김광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회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모든 모임인사를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며칠간 본회의를 위시하여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았을텐데 오늘 이렇게 본 위원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한 자리에 모이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미 유인물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오늘 회의는 본 운영위원회의 업무소관인 도의회의사무국 제2차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고자 오늘 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도의회사무국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보좌하는 하나의 보좌기관이 되어서 어떤 면에서는 한 식구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예산을 자세하게 살펴주시되 어느 특정분야의 지엽적인 문제보다는 거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안목으로 전반적으로 흐름을 잘 살펴주셔서 앞으로 있을 도 사무국의 활동에 또는 미래지향적인 거시적인 안목에서 흐름 전체를 잘 살펴주셔서 앞으로 사무국이 업무를 집행하는데 사기나 또는 위상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끔 각별히 여러 위원님께서 유의하셔서 오늘 예산을 심의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게끔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고 간단한 말로써 모임인사를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專門委員(河炳守)報告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하병수입니다. `91년도 10월9일 제5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운영위원회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회부 됐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부서는 우리 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제가 몇 말씀 인사를 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말씀 인사를 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희 사무국을 보살펴 주시고 또 늘 걱정을 해 주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편 저희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충분한 도움을 드리지 못한 이런 실정에 있어서 늘 송구스럽게 여깁니다. 저희 사무국이 7월8일 개원과 더불어서 발족은 했습니다마는 법 제도라든가 법제도 운영 면에서도 저희들이 미숙하고 또 인력예산이라든가 사무관리 면에서도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그런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 위에서 모든 것이 정착이 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은 도 본청 내무국 지방과에 이것이 전부 계상이 되었습니다. 의회운영비 8억6,400만원 또 의정활동비 9억5,700만원 이렇게 해서 18억2,100만원이 내무국 지방과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7월8일 개원이전의 준비 단계에서는 도 본청에서 자치기획단 운영이라든가 또 각종 집기라든가 또「세미나」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3억9,400만원이 도 본청에서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7월8일 개원후에 저희 사무국이 14억3,700만원을 도 본청에서 인수하는 이런 형식으로 현재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무국예산은 실질상으로 이제 처음 편성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된 주된 내용도 인력이 14명 증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증원에 따른 인건비 5,693만1천원 그리고 관서당 운영비 복리후생비 등입니다. 이게 6,822만9천원 또 기본 경상비입니다. 청원경찰이라든가 이 건물장비 시설 유지비 등 이게 971만원 또 경상사업비 시설집기 이런 여러 가지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등등에 다른 수용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2억2백19만9천원 그리고 회의실 증축 설계비가 8천만원 이렇게 해서 추경에 4억1천7백6만9천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회운영비 8억6천4백16만1천원이 12억8천1백23만원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되는 것은 예산편성지침과 방침 이런데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계상을 못한 것이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별 조서를 저희가 별도로 작성을 해 봤습니다. 별도로 작성해서 이미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더 상세한 내용은 이런 내용을 한번 더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 1991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이 제안구체설명에 앞서 가지고 위원님께 하나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를 해놓고 의사봉 3번 안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이번 회기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위원장과 간사가 사전 협의를 해서 작성하였음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해서 19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내역 순에 따라서 제안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국은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만 4억1천7백6만9천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5,693만1천원으로 그 내용은 직원 14명 증원에 따르는 인건비 부족액 1,849만9천원과 채용할 청원경찰 7명의 인건비 2,095만4천원 그리고 개원시 채용한 일용인부 9명의 인건비 1,74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6,822만9천원으로 증원 인력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연료비와 일·숙직 수당 등 관서 공통운영비, 차량 운영비 등에 충당할 계획입니다. 경상 사업비는 2억2,199만9천원으로 그 내용은 회의록 및 3종의 책자 발간비 3,200만원 회의실 및 자료실 적기보관 의원통함 제작과 청사보수비 4,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료실에는 자료실에 앞으로 비치할 도서구입비 및 자료실 내부시설비 1,7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유관기관 및 업무협조 간담회 홍보대책 기타 의정활동 등 업무추진비 5,600만원과 의회개원에 따른 각종 현판, 안내판, 세탁비, 회의록 자재비, 회의녹화 자재비 등 1,08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기타 업무 추진 및 관리비가 3,11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비 8천만원은 의정활동 공간확대를 위한 건물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현재 본회의장이 협소하여 능률적인 회의운영이 되지 못하므로 이를 헐고 지하 1층 지상4층 연건평 약 520평의 새 건물을 마련하여 본 회의장 110평 상임위원실 220평 의원식당 및 기타 190평으로 나누어 사용할 구상아래 이에 소요될 건축비 10억4천만원의 설계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저희 사무국예산은 의회운영비 12억8,123만원과 의정활동비 9억5,700만원으로 합계 22억3,82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에게 배부된 검토보고 유인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무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안 18억2,123만원 보다 22.9%가 늘어난 22억3,82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무인력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액과 민의의 전당으로서 의회기능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한 운영경비 확보에 그 비중을 두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사무국 요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보좌를 생각해 볼 때 사무국의 인원예산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이 점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추가예산편성에서 의원님들과 직접 관련이 되는 의정활동비에 대한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은 기정예산집행잔액이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인 줄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께서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고 이에 총무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무자인 총무과장이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더 실리적인 것 같아서 총무과장을 지적했습니다.

저 위원장님!

네 말씀하시지요.

먼저 사항별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도 계시고 또 도의원이 된지도 3개월 밖에 안됐고 또 잘 모릅니다. 그래서 미리 좀 알고 싶은게 있어서 묻고 싶습니다. 먼저 제 자신의 운영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무척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원이 구성될 때 제가 듣고 알기에는 의회 전반적인 사람살이나 운영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걸러서 의장한테 건의를 해서 결정을 맡아서 의회를 운영한다고 알고 있는데 운영위원회 한 사람으로써 의회사무국에 대한 세목적으로 본 것도 오늘이 처음 같습니다. 항목별로 금액도 몰랐고 오늘 처음 접하게 되고 이것을 보자마자 바로 추경예산 심의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의회에 대한 예산안은 물론 집행부인 사무국에서 초안을 잡는 것은 원칙이고 심의도 여기에 하는 것이 맞을 줄 믿습니다마는 우선 예산안이 여기까지 올라오기 전에 제 생각은 전무위원한테 묻겠는데 최초에 이게 작성이 되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걸러 가지고 이게 도에 갔다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상정하는 것이 우리가 바로 올리는 게 아니죠. 사무국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해서 의장결재를 맡아 가지고 바로 도지사한테 넘어 갔다가 집행부에서 예산안이 같이 집계돼 가지고 계수조정이 되어서 올라온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운영위원회가 의회 살림살이를 기획하는 데는 상관이 없다. 결과만 가지고 심의만 하지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예를 듭시다. 지금 여기 보면 의사당을 새로 10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지을 계획을 하고 있다면 그 계획에 대한 자체도 운영위원회에서 몇 평 규모로 또 내용은 의원사무실이 필요하다든 가 휴게실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의논쯤은 한번쯤 있어 가지고 예산을 잡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예산안의 작성부터가 우리가 심의이전에 사무국에서 작성을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 일단 1차 검토를 거쳐 가지고 우리가 의장을 보필하는 기구니까 의장 승인을 맡아서 도지사한테 넘어갔다가 도에서 일괄 집계가 되어 가지고 예산안으로 의회에 넘어오는 것이 맞는 순서인지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미리 묻는 겁니다. 아니면 지금과 마찬가지로 사무국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의장을 줘서 결재 맡아 가지고 갔다 와서 이렇게 심의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만일에 그게 맞다면 여기에서 더 삽입할 항목이라든가 조항이라든가 사업이 있다면 지금 막 넣어가지고 만들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넣어가지고 다시 도지사한테 갔다가 조정이 되어 가지고 올라와서 심의를 해야 된다면 하루뿐인 운영위원회 심의에서는 불가능한 얘기가 됩니다.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즉, 운영위원회가 의회운영에 대해서 간섭을 한다거나 서로 의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 절차상 문제부터 미리 묻고 제가 모르는게 있다면 이해를 하겠고 또 제 생각이 맞았다면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것부터 미리 답변 좀 해주십시오.

전동호 위원 참 심도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다는 아마 의회사무국 의장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는 것이 실무자 입장에서 안 낫겠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위원님 말씀은 저희 사무국 살림살이 걱정하는 뜻에서 여러 가지 사전에 보고를 받으시고 예산을 합리적으로 짜서 확보하는데도 여러 가지 집행부쪽에서 견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저는 생각이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각국에서 자료 수합 단계에서 저희들도 사실은 기획실로 냈는 겁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통상 어떤 것이냐 하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을 판단하는 자료인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 경우에 도서실에 도서를 넣는다든가 또 증축을 신년도에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추가적인 것은 저희가 자료를 내고 관서당 경비라든가 인력증원에 관한 것은 이미 예산지침에 한계가 지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저희가 자료를 안 내어도 예산부서에서 자동적으로 다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소요적인 것 이런 것 추가소요만 저희들이 냈습니다. 냈는데 아직도 집을 몇 평 규모로 짓겠다든가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적어도 추경에 설계라도 해둬야 신년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설계라도 하자 이런 뜻으로 냈는데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보고를 안 했느냐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은 사전에 저희들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 보고는 또 그렇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으셔도 그 보고를 의결 한다든가 심사할 어떤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사무국에 돌아가는 그 내용을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저희들 예산을 확보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그런 뜻으로 저희가 일반적인 보고가 됩니다. 되는 것이고 이 자료를 낸다는 것은 편성과정은 집행부의 기능입니다. 우리가 심사하고 의결하는 것은 의회의 과정이고 그래서 그것을 자료를 내는 것은 이 편성과정의 일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내무국이 기획관리실에다가 자료를 내는 것이나 저희 의회사무국이 경상북도 예산 일부 의회관리에 속하는 이 사무국의 예산은 기획관리실에 자료를 내는 것이다. 거의 같은 겁니다. 거의 같은 격입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렇게 받아 들여지지를 않습니다. 그 만큼 운영위원회에서 저희 사무국에 대한 보호를 하실려고 하는데 왜 저희가 보고를 안 할 이유는 없습니다. 거기에서 수정을 한다든가 뭐를 한다든가 해도 그것은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그게 이제 법적 효력을 가질려면 오늘 이 자리입니다. 위원회가 심사를 하는 이 처리과정에서 증액도 가능한 것이고 감액도 가능한 이 경우입니다마는 저희가 보고를 받기 위해서 보고 드린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신년도부터 저희도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늘 여기에서 그렇습니다. 증액을… 삭감이야 하셔도 그것은 별 문제가 안 됩니다마는 증액을 하시려면 이것은 지금부터 동의도 필요 없습니다. 단 이것이 동의가 필요한 것은 예결위원에 넘어가서 그때 이것이 필요합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해서 운영위가 이렇게 증액을 했다 했을 때 예결위에 가서 이것을 다루어서 기획관리실장에게 집행부쪽에 이 운영위가 사무국예산을 증액할려고 하는데 동의를 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동의를 하겠습니다 하면 그 예산은 거기에서 성립이 됩니다. 성립되고 경상북도지사의 동의가 서면으로 다시 저희들 본회의 의결 전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액은 저쪽에서 동의만 하면 증액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증축계획은 이것은 확실한게 저희들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오백평 ' 정도의 규모로 지어야 안되겠느냐? 왜 사오백평이냐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느냐 하면 상위가 앞으로 적어도 한 두개더 된다고 저희들 그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또 현재 상임위원실이 사실 없습니다. 없어서 각 상임위원회에 오실 때 휴게실에 계시니까 저희들도 민망하고 이래서 상임위원실 하나씩 내야 되겠고 또 식당을 사실 저희들도 운영을 하나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한 층은 식당 정도로도 하나 내었으면 싶고 이래서 이래 저래 계산하니까 한 사오백평은 더 있어야 안 되겠느냐 대강 추정입니다. 평당 한 250만원정도 보고 그런식으로 하자면 이런 설계부터 추경에 아무리 없는 예산이지만 해 놓아야 내년도 당초예산에 돈을 한 10억이라도 얻어서 안 짓겠느냐 이런 것이지 아직 방 배치를 구체적으로 뭐뭐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계획세운 적은 없고 우선 그런 실정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예. 하던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내용이 의회사무국예산이고 또 의회운영에 관한 예산이기 때문에 당장 누구보다도 우리가 더 절실히 필요로 하고 요망되는 예산이라서 금액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도 두 번씩 열리고 또 추경예산안도 처음 다루는 입장이고 또 지금가지 운영위원회가 구성되고 난 뒤에 여러 위원들로부터 많은 의견도 들었고 또 요망사항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각 분과 위원회……각 지역에 있는 여기에 있는 운영위원여러분들이 동료위원들한테 많은 얘기를 듣고 와서 의회운영에 반영시켜야 할 그런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무국에서 산발적으로 의원들에게 그 의견보다도 더 집약적인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운영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수렴하는 것이 더 세부적이고 광범위하다고 알고 있고 각 분과위원회에 가서 활동 하면서 여기에 있는 운영위원들에게 뭐는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운영위원들 자체가 모른다는 것이 이게 참 수치스럽고 창피스럽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의회사무국과 운영위원회는 수시로 자주 만나 가지고 업무에 관한 것을 서로 이해를 하고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일반의원보다도 오히려 더 모른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첫째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4년 임기동안에 의회운영을 하면서 그 동안 우리 운영위원이 바뀌겠습니다마는 누가 되더라도 이렇게 위원들이 의회운영에 현재까지 소외당하고 있어 가지고는 운영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한다고 봤을 때 예산보다 더 급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 운영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선 위원장님 이하 사무국이 협조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의원들에게도 건의도 받아 들이지만 또 의회사무국 쪽이나 의회운영에 대한 배분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이런 입장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모르는 입장에서 그게 불가능하게 되어 있고 또 이제 국장님께서 얘기한 종합적인 것 중에서 의원회관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또 서로 의논을 해서 다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의원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회의를 느끼는 것이 이게 지방자치제인지 내무부 산하에 어떤 하나의 위원회인지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사무국에서 얘기할 때마다 내무부 지침 내무부 지침, 그렇게 내무부지침이 중요하고 그렇게 틀에 박힌 예산 같으면 여기에서 심의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적어도 자치를 한다면 우리가 결의를 해가지고 필요하면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끌고 나가고 모법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을 범위 내에서는 우리한테 자유권을 줘야 되지 전부다가 처음부터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됐고 또 안 좋은 소리가 나옵니다마는 여비라든가 일비 규정도 전부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고 그래서 내무부 모법은 인정이 가더라도 그 중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의장님 재량권도 있고 또 우리의 자율적인 결의권도 있다고 보는데 이게 이렇게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박탈당해 가면서 그 테두리 안에서만 시켜가지고 형식적으로 심의해 나가고 이것은 비유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나올 거니까 넘어가야 된다 할 것 같으면 굳이 지방자치제 자체가 필요 없잖느냐 싶어서 적어도 우리 경상북도 의회만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의회에서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너무 내무부지침에 얽매이지 말고 그 법을 아주 이탈하지 않은 범위내에서는 우리 자율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우선 바뀌어 져야 되지만 이 의원으로서 긍지도 가지고 심의할 의욕도 생기는 것이지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방금도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몇 번 내무부지침 또 그렇게 나오고 또 전번에 운영위원회 이전에 총무과장하고도 대화고정에서도 의장이 시키더라도 사무국장이 의회를 위한 사무국이 아니고 내무부에 소속된 사무국으로서 의회를 견제하고 억제하는 기능을 해서는 여기 증원도 필요 없고 예산증액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뒷받침해주는 사무국이 필요한 거고 만일에 지금 현재 사무국이 종전과 마찬가지로 소속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너무 내무부에 얽매여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면 우리한테 필요한 사무국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순수하게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무국이 필요한 거지 현재같이 내무부지침을 벗어나지는 않더라도 얽매여서는 안되겠다, 또 사사건건 일어나는 일을 일일이 보고해 가지고 내무부의 회신에 의해 가지고 견제를 해나간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은 국회의원들이나 내무부가 지방의회활동이 너무 지나치게 활발하게 되어 가지고 갑작스럽게 자율화 돼가지고 전체적인 기능을 어떤 균형을 깨는 것을 별로 안 좋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지역민들에게 받고 있는 기대는 30년 만에 새로 부활된 지방자치가 정말로 주민대표의 참여에 의해서 순수한 주민의 뜻에 따라서 이끌어지기를 바라는 이런 중간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로서는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의장이 최대한의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우리 운영위원회가 뒷받침을 해줘야 되겠고 또 우리는 여러 의원들의 뜻을 차합해가지고 의회운영위원회의 묘를 기하는데 앞장을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도 월 1번씩 하는 것을 빠지지 말고 하고 또 그때마다 우리 최대한의 자율권을 우리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하겠고 사무국도 자세를 바꾸어 가지고 예산심의에 앞서서 앞으로 증원되는 인원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순수하게 의원들이 자율적인 의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내무부지침 내무부지시는 가능한한 처음에 정해놓은 법에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은 범위내에서는 견제를 안 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다만, 아까 국장님 답변 가운데 사실은 집행부가 모든 예산규모나 실질면을 하나 미리 집행부에 짜가지고 이것을 물론 기획실을 통해서 한번 거기에서 또 의견단합이 되겠지요 되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배부된 유인물은 보시다시피 안입니다. 안인데 저도 그 점을 느낀 까닭에 며칠전에 국장하고도 몇 번 이야기를 나눈바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오늘 이 자리가 어디까지나 집행부 안으로 써 내놓았으니까 충분한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이 자리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끔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게 지방자치제의 하나의 의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동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전체 도의원이 지금 가진 생각을 표현하시는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국장님 앞으로 운영위원회 운영문제라든가 사무국 운영문제는 좀 밀접한 운영위원회와 함께 가지고 설사 이제 말하는 예산안…… 신년도 예산안도 곧 다루게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미리 운영위원회에 물어야 될 의무는 없다 하더라도 다소 어떤 세부적인 문제는 조금 사전 협의가 있으면 다음에 운영위원회를 심사할 때 운영위원들의 의사반영이 많이 되어 있음으로 해서 거의 말썽 없이 집행되리라고 이렇게 생각되므로 해서 국장님도 우리가 처음 30년만에 겪는 일이 되어서 연구를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견 있습니다.

예 말씀하시지요.

국장님 설명하신 중에서 저는 좀 한계가 모호한 그런게 있어서 더 정확한 대답을 듣고 싶고 제가 이야기 하기 전에 전동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을 의원들이 지금 활동하는데 불편한 마음 또 여러 가지 사무국에서 저희들한테 대하는 하나하나 자세가 정말로 자치를 하려고 그러는 건지 사무국이 의원들 보좌를 하며 와 있는 건지, 의원들을 보필을 하러와 있는 건지 아니면 견제를 하러와 있는지 의장단 얘기를 해서 그럼 의장단하고 사무국하고 전 경상북도의회를 다 이끌어 나가는 것인지 도대체 저는 이해를 잘 못합니다. 제일 첫째 의회 운영회가 저는 알고 있기를 물론 행정부에 노를 타고 거기에서 인원을 배치하는 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거기에서 처리를 하더라도 단 우리 의원들한테 관한 부분만은 당연히 의회 운영회에서 걸러서 예를 들어서 말하면 상임위원회를 몇 개를 더 만들 참인데 신규건물이 얼마나 필요하다 그러는 것은 사무국에서 알 일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들 마음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운영위원회도 상임위원회를 2개 열자고 하는데 안이 벌써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언제쯤 될 것인가 그럼 언제쯤 계획을 잡아야 될 것인가를 당연히 운영위원회에 물어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정의 업무를 갈라서 한계를 지운다면 상임위원회를 늘린다 아니면 새 건물을 짓는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상의를 할려고 그러면 상임 위원회에서 당연히 걸러서 상임위원장님이 의장님한테 결재를 얻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보고를 해야 될 것이며 또 한가지 여기 예산을 짜 놨는데도 의원활동비나 의원활동비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도 저희들한테 어디 저희들이 여비를 자꾸 주머니 넣으려고 얘기하는데 아니고 그것도 당연히 먼저 계상을 해 가지고 행정부에 가서 결재를 받으면은 아무 이상이 없는 걸, 이 인상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증액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자기네들 의원들 활동하는데 자기네들 돈만 자꾸 끄잡아 올린다 하는 그런 인상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그 한계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분명히 얘기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국장님한테 언짢은 그런 항의를 한번 했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상으로 내가 그 명세에 대한 거를 국장님이 해명해준 걸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생각을 조금 달리 합니다. 우리가 꼭 규정상에 일당은 못 받도록 되어 있더라도 여비라든지 실비에 대한 부분은 저는 얼마든지 사무국에서 정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지방자치법이 되어 있다고 지금 봅니다. 왜냐하면은 시군에서는 거의 100%를 일비는 안주더라도 실비에 대한 여비라든지 숙식비는 지금 주고 있다 이겁니다. 바로 경상북도 내에 전 시군에서 다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법 자체는 똑같은데 도의원들한테는 식사를 사줘도 여기서 사준다, 여비는 줄 수 없다 하는 그런 해명을 했는데 대해서도 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국장님! 한번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국이 운영위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저는 규정이나 법을 따질 것 없이 저희가 보고를 해서 그만큼 협조를… 저희들이 보살핌을 받는다는 이런 의미에서 아까도 신년도 예산은 사전보고를 드리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한계를 자꾸 말씀을 하라고 하시니까 부득이 제가 법리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회 권한 이라는 것은 소관사항을 심의한 다는 것이 법50조에 나와 있습니다.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소관사항이 뭐냐하는 것은 경상북도 위원회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도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무국에 관한 것은 모든 것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회운영에 의사일정이라든가 회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뜻한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적인 행정사항이 포함된다고 저희들은 보지는 않습니다. 또 이 사무국소관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가 내무국 소관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본회의 의결을 위한 어떤 이해 건에 속하는 사항의 심의라든가, 감사라든가, 모든 것은 저희 의회사무국 운영위원회의 모든 심의, 처리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사항을 굳이 왜 국회사무총장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경제기획원에 넘기기 전에 왜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안 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국회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냐 우리 지방의회가 한 살림을 하면서 왜 사무국이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안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번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없는`O'에서 출발을 해서 새로운 걸 몇 가지 추가하면서 하니까 사실 저희들 판단이 좀 경솔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고를 안 드렸는데 내년 당초 예산은 분명히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에 상임위원회 증설문제는 그렇습니다. 상임위원회 증설문제 이것은 지방자치법 상 이것은 의회권한의 자율 조직권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당연히 운영위원회에서 자율 조직권에 속하는 사항을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 때 저희들은 상임위를 하나 더 만들 것이냐, 뭐 이런 문제를 부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의견이 간담회입니다마는 우선 한번 두고보자 하는 이런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구체화 시키지를 않았습니다. 만약 운영위원회에서 내일이라도 다음회기에 이것을 한번 안을 내라 하는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또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때 협의를 해 주시면은 되리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때 여비문제는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민망합니다. 실무자의 고충도 있습니다. 어쩌다보니 아까 꼭 전위원님 말씀에 내무부 지침얘기 …… 하신다 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 실무차원에서는 감사를 받을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고, 감사를 할 사람들이 있고 하니, 감사할 사람들이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식으로 나오니 실무자들이 …… 어떤 방법이라도 여비지급은 비 회기 중에 상임위원회의 소집 때는 저희들이 참 민망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라도 보상을 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고, 그러면 이 예산이 다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도가 편성할 때 이기 있습니다. 보상금으로 여비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또 활동비는 계상이 안되었다는 것을 박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시군에 나가는게 어떻게 나가느냐,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시군에는 분명히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렇게 됩니다. 시군에서 무슨 서울을 가든지 뭐 할 때는,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살기 위원들이나…… 나가는 것처럼 보상금으로 일부 시군비에서도 나가는게 있고, 또 일부는 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활동비에서 일부 여비를 줬다 하는데가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자꾸 이 내무부 얘기를 제가 송구스러워서 못하겠습니다마는 그것도「브레이크」를 걸어서 지금 반환하라 하고 지금 내무부에서 지시가 있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일일이 제가 실정을 다 말씀 드립니다마는……

물론 사무국장님이 고충이 많으시고 이렇겠지마는 너무 경상북도의회사무국은 의원들하고 경직되어 있다고 그러는 것을 저는 여러 군데에 전화를 걸어보고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법상의 해석이 공무로 인정이 될 때, 의장이 결재하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사무국에서 올리지 안 하는 겁니까?

부득히 고충을 또 좀 털어놔야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아니 법에 그래 되어있습니다. 이게 공무로 인정이 될 때는 준다고 그러는 말이 틀림없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습니다. 비회기 때…… 만일 본회의가 열려있지 않을 때…… 지금은 본회의가 열려있지 않을 때…… 지금은 본회의가 열려있기 때문에 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비회기 때 상임위원회가 소집 되었을 때 일비가 없다고 법에 딱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일비를 못 받았으니까 우리가 여비라도 보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내무부가…… 해석은 이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나오시는 것은, 그것은 공무원이 여행이 아니고 공무원이 사무실에 나가는 것하고 같다. 그러면 의회에 나오셔 가지고 아마 여기에서 어느 곳으로, 일정한 곳에 출장을 가신다면 그것은 공무로써 출장여비를 지급 하는게 맞다. 아까 이런 해석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의 생각에…… 그래서 이것을 못하게끔 지침을 박아서 자꾸 예산지침에서 두 번, 세 번 내려옵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고충을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당신들 생각 그것은 틀렸다. 어쨌든 이것은 공무로 봐서 공무를 위해서 나오시니까 사무실에 나오시더라도 여비를 지급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 반대의견을 저희가 지금 내무부에다가 개진을 해놨습니다. 왜 회시를 안 주느냐 하고 있는데 아까 내무부에서 곧 여기에 대한 전국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회시가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이라도 의원님들… 거기에 어떤…… 소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저희들이 고민거리가 이렇게 있어도 말을… 어디 뭐 언론기관도 그렇고 어디든 얘기를 못해서 이렇게 끙끙 앓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저는 그걸 기본 지방자치법에, 공무로 인정이 되었을 때는 여비를 줄 수 있다 그러는 규정이 나와있으면은 사무국에도…… 봤을 때, 우리가 공무로 인정이 될 때는 의장님이 결정하는게 아닙니까? 그것 한번 올려봤습니까? 의장님 한테 서류를 한번 올려봤습니까?

서류를 우리가 의장님 한테 안올렸다, 올렸다, 이것을 제가 말씀 드리기 전에……

아니, 그걸 분명히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전 위원들이 의장님한테 불만이 있습니다. 바로 전 위원들의 불만이 바로 이런 사소한데서 있는데 이것을 그냥 지나쳐버리고 아마 어두에서 의장님하고, 사무국하고, 도대체 경상북도 의회를 다 운영하는 거냐? 도대체 우리 의원들은 지금 어디를 보고 따라가는 거냐?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깁니다. 바로 그게 전 위원들의 거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분명하게 해주시고, 의원 홍보비는 분명히 있어야 되리라고 보는데, 전연 없습니다 이게 그렇다면은요 근간에도 아무리 경상북도의회 예산이 얼마 안되고 적더라도 언론기관에서나 이런데서 시각이 볼 때 전연 이것은 활동을 안 하는 걸로, 전연 필요 없는 걸로 그런식으로 시각이 보였는데 우리 의원들이 여기에서 활동을 해놓고 고향에 어떻게 가겠습니까? 고향에서 도민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본 예산을 겅상북도 본예산을 다뤄봤을 때 홍보비나 모든 비용이 저희들이 봐서는 이렇게 많이 쓰나 할 정도로 엄청스럽게 판공비가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의회활동을 하는데 의회홍보비가 없다고 그러는 것은 이것은 전연 우리 의원들을 사무국에서는 의식을 안 하는 처사가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홍보비 문제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추진비에 홍보비를 한 천만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홍보비라는게 이렇습니다. 이 홍보비도 저희 사무국에서 사무국이라는게 오늘 이 기회에 의원님들께 한가지 꼭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 사무국이라는 게 도의 보조기관처럼 저래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지사 밑에 부지사나 기획관리실이나 각 국장은 참모기능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도의 참모기능도 아니고 저희는 독립된 기관입니다. 도의 부지사나 기획관리실장, 국장은 직인이 없지만 저희들은 직인을 갖고 도지사에게 보내고, 사무국장 직인을 가지고…… 도 대외적으로 문서를 발송하고 타도간에 하고 하는 하나의 독립된 기관이올시다, 이름이 국이니까 얼핏하면 보조기관처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래서 이 한 기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도 손님이 오거나 안 그러면 각 도에서 오는 분도 있고, 외국에서 오는 분도 있고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이참! 돈이 들어야 합니다마는 지금 까지 빚을 지고 한 푼 예산이 없었습니다. 무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추경이라고 있으니까 아마 저희 실무자들의 생각은 추경을 좀 많이 하자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왜 생각을 안 하느냐 하면은 일부 언론에 보도도 되고 했습니다마는, 딱 최소한의 필요적인 경비만 얹자 내년도 당초예산은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마는 우리가 이 의원님들을 모시는 동의회사무국이 만약에 흥청망청 예산을 많이 얹었다고 할 때 어떻게 의원님들이 도처의 집행부 예산을 손질을 하고 말이야 그것 되겠느냐? 그것 안 된다, 제가 일부러 줄이자 하는 것이 제 본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소한의 필요불가결한 예산안만 여기 사실 얹은 겁니다. 큰 집이든 적은 집이든 한 살림을 차리자면은 기본적인 경비가 필요한데 한 기관을 운영하는 기관 운영비라는게 필요한데 한푼도 없습니다. 7월달 이후에 지금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저자신도 그렇고 우리 실무자도 그렇고 전부 빚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편이니까 이것 어떻게 이번에 하자해서 업무추진비를 약간 얹었습니다. 그 중에 홍보비를 얼마…… 한 돈천만원 정도는 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의회 사무국이 쓰는 홍보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의회의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이나 안 그러면은 각 의원님들이 쓸 수 있는 홍보비는 저희들 의회사무국에 얹지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실정이올시다. 그래서 아까 내무위원회에… 여기에 참석하신 우리 권오식 위원님이나 몇 분 위원님들은 내용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편법으로 했는 것이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그렇다 하는 실정을 제가 여기서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박위원님 이해를 해주십시오.

의장님한테는 결재를 한번 올렸습니까, 안올렸습니까?

저희들은 안올렸습니다.

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법에 규정에 공무라고 인정이 되었을 때는 의장한테 올리면은 의장은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 만든 지방자치법 이 자체도 우리는 지금 찾아먹지를 못하고 시행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더 큰 걸 바랄려고 자꾸 그러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한테도 얘기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질서를 … 회기의 순서를 지금 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운영위원들 자신들이 전부 부끄럽습니다. 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정상적인 의회가 운영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왜 절차를 자꾸 망각합니까? 모든 절차를 의원님들도―·―·― 우리 위원장님도 ―·―·―그러면은 언제 우리가 지금 30년만에 되는 지방자치제가 언제 정착이 되겠습니까? 최소한도로 우리는 법에 따라서 절차는 갖춰줘야 되는게 우리 의회 아닙니까?

저… 박위원님! 조금 계셔보세요. 무턱대놓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위원장이나 의회의장님이나 어떤 면이 어떻게 해서 더―·― 되었다는 이것은 좀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주셔야 앞으로 그 문제는 내가 의장한테 건의할 것은 건의를 하고 위원장 자신이 시정을 해야 될 문제는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아, 저 죄송합니다. 박위원께서 덮어놓고 사잡아서 말씀하시지 말고 좀 구체적으로 허심탄회하게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 이 자리가 언쟁을 하고 논쟁을 하자는 그런 뜻이 아니잖습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박찬극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그 내용이 사실상 저희 위원들 전체의 의사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그런 문제의 관계 등등은 저희들 의원이 처음 개의가 되고, 등등해서 모든… 수시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앉아서 여기에 대한 어떤 논란이 상당히 있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어제 끝마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이런 문제 관계 때문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 양해사항으로 아시고, 앞으로 92년도 당초의 예산에, 중앙에 건의한 문제 등등을 대충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집행해 주시도록 하고, 지금 이미 운영위원회의 추경예산에 대한 상정이 되어 있으니까 본예산에 심의하면서 그 내용에 사항별로 얹어서 다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을까 생각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바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 위원님들이 그간에 하고자 하는 운영위원상의 의견은 오늘 시간이 제가 볼 때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안이 상정이 되었고, 예산을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시간이 여우가 있으니까 우리가 터놓고 허심탄회하게 좀 위원간에는 우리가 사무국이나 어떤 면에서는 사무국과 운영위원회, 의회하고는 한 가정으로 말하면 안주부하고 바깥어른 같은 이런 하나의 위치에 있다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어떤 한계가 사실은 분명치 못하고, 의회운영문제나 그 사무국의 행정사무나 이런 게 얽히고 설키고 해서 결국 끝에 가면 이제 말대로 한 가정을 이끌어 가는 그런 원리하고 같지 않겠나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아까 박찬극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십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어떤… 우리가 보다 좀 발전적인 앞날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그저 사잡아 놓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좀 구체적으로 그걸 말씀을 …

그걸 구체적으로 열거를 꼭 하라고 그러시면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했으면은…

제가 아직 발언권도 안 드렸습니다. 아직 좀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래서 전번 운영위원회 석상에서 박위원이 그런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듣고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운영위원회가 할 바의 일을 다 잘 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우리 위원끼리 말이죠 덮어 놓고 사잡아서 뭐가 잘못 되었다고…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의사를 개진하려면은 위원석으로 내려오셔서 말씀하세요.

좀 계세요. 그래서…

회의진행을 … 분명히 좀 위원장님이 법을 알고 이야기를 하셔야되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의진행상 충분한 시간을 앞으로 얻어서, 오늘은 좀 터 놓고 이야기를 할 시간을 우리가 가질 것을 위원장으로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산안 심의방안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좋은 얘기가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것보다도 먼저 집행부에서 사항 설명을… 각 안 사항을 설명하면서 그래 진행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심의방안은 여러 방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자면, 집행부가 사업개요나 또 경비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그 설명을 축소 심의하는 의미에서 그 항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받고 또 다음 항에 넘어가도록 끔 이런 방법으로…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의회운영에는 말이죠. 이 세항에 의회운영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정된 게… 그러니까 의회운영에도 그렇고 하나의 사업개요 및 명세서 별로 하나하나 심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앞서 말씀 드리자면은 어제까지 각 상임위별로 이야기를 해 갖고, 그저께 처음에 개의가 될 때 본 위원이 이번에 상정되어 있는 사항 설명서 내용에 보면 각 목 명세서가 한도 안되어 있었다 도 거기에 따른 이 사항 설명서를 우리가 이해를 할라고 그러면은 예산진술서 또는 사안에 대한 설명서… 이런 것 등등 전부다가 자료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자료가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식으로 논란이 있어서 정회를 하고 하는 소동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면은 여기 몇 가지 안되는 걸 가지고 여기에 대한 명세서, 각 목명세서만 만들어도 별돌 만들어서 제출하시는 것이 옳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미 지난… 뭐 어떤 방법이 없고 하니까 충분히 그 내용을 알수 있도록 그렇게 상황을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가지 더 첨가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여기에 사안을 설명을 하면서 한 가지 한 가지 축조 심의하면서 91년도 기정예산서를 지금 집행 되었는 부분이라도 우리가 좀 볼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가능합니까? 그렇게 하면 참고가 되겠죠.

권오식 위원님께서 항목별 예산을 어제 다른 상위에서도 제출을 요구를 했고, 의회사무국으로써는 기이 위원님에게 배부해드린 의회사무국 추경예산 현황이라게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은 급여, 상여금, 기타 보수 정액수당하고 쭉 목별로 총예산하고 추경 이렇게해서 내용을 좀 뽑아봤습니다. 그걸 보시면은 또 산출기초에 보면은 기초를 일일이 부기까지는 다 못 다뤘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거기다가 증원된 내용이라든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는 걸 거기다가 부기를 해왔습니다.

예, 그건 알겠는데 이해가 다는데요. 제 본인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과목 해소 같은 거는 이런 자료를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님이 세부 기 준비가 안되었으니까 항 별로 세부설명을 좀 해줘야…

사항별 내용입니다. 보면 증원 13명에 인건비 부족분해가지고 5,693만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부적으로 보면은 저희 사무국직원 1차 본회의에서 정수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국에 앞으로 14명의 인원이 증원이 됩니다.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 부족에 1,849만9천원하고 또 청원경찰을 앞으로 7명을 더 채용을 해서 쓰도록 이렇게 계획을 해서 그 인건비가 2천95만4천원, 그리고 개원시부터 채용한 의장실, 부의장실, 기자실, 사무국장실 등해서 거기에 일용인부를 현재 9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1,747만8천원, 이렇게 도합해서 5,693만천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관서당 운영비입니다. 이 관서당 운영비에 6,822만9천원은 복리후생비, 저희 직원 증원에 따르는 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비는 내용이 급식비, 연가보상, 체력단련비 등 상세 항목이 있습니다만 그 내역 2,400만원, 그리고 공공요금 1,476만원, 관서 공통운영비 일·숙직수당 등 이런 것들이 1,280만원, 수용비가 1.100만원, 이것은 의원님 수첩을 제작하는데 소요될 비용 등이 합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유지비 180만원, 특근비 28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경상비입니다. 청원경찰 운영경비인데, 이것은 피복비하고 위탁교육비가 합쳐서 255만8천원입니다. 이것은 역시 북부경찰서에 줘서 이것을 위탁교육을 시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및 시설장비유지비, 이것은 건물수선비하고 행정방송 장치비 등 해서 715만2천원, 그리고 경상사업비입니다. 의회회의록 발간 1,500만원, 이것은 회의록 발간 경비가 한푼도 당초에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년말까지 회의를 하게 된 결과를 발간하기 위한 회의록 발간 대금입니다. 그리고 의회 운영실무 편람을 앞으로 작성을 해서 활용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600만원, 그리고 의사진행 요령 책자를 약 300부를 발간하는데 600만원 그리고 지방자치법규 관련집 유인 500부입니다. 이것은 기이 저희 사무국이 발족되기 이전에 유인을 해서 사용된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게 500만원, 그 다음은 의원실 및 회의실 집기보강입니다. 이것은 대부분 지금 의원실이라든가 회의실에 지금 비치된 대부분은 저희 사무국이 발족되기 이전에 집행부에서 다 그것을 했습니다마는 당시에 비치된… 위원님들 좌석이라든가 책상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다보니까 2,650만원, 대부분 다 이것은 사용된 액수입니다. 그리고 본회의장 및 사무실 방수처리입니다. 현재 본회의장 녹음실에 가면은 비가 샙니다. 그리고 현재 건설위원회도 역시 비가 새고 부의장실에도 비가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2천만원 그 다음 자료실 운영입니다. 자료실 운영은 현재 자료실에 보시다시피 현재 자료가 거의 빈약합니다. 이래서 앞으로 의회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대금하고 그리고 그것을 진열하기 위한 진열대 설치비를 합쳐서 1,7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회의실「모노륨」시설입니다. 이것은 당초에「모노륨」이 깔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외상으로「모노륨」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의회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홍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저희들 사무국에서 우선 예정하기를 의회운영 정보수집, 의사운영활동비, 전문위원 활동비, 의정활동 홍보대책비, 의장단 그리고 사무국장 간담회비, 시도 의장단 및 사무국장회의가 시도별로 순회 개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년내에 한번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와 같은 경비, 그리고 의장단 간사실 등 사무실 운영 경비, 그리고 업무협조 간담회라든가 그리고 의정활동에 소요될 경비를 총망라해서 약 5,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 추진여비 이것은 2,485만원, 그리고 각종 현판 안내제작 등 7종입니다. 이것은 도의회 현판이라든가 홍보판, 대부분 이것은 기 설치된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외상으로 모두 집행이 된 것입니다. 1,182만원. 그리고 시간외 급식 및 공공요금입니다. 시간외 급식비 198만원 그리고, 사업적인 성격…… 우편물 우송료가 431만4천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회건물 설계 증축 용역비를 우선 조금전에 말씀 드린대로 8천만원을 우선 계상을 해봤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의 권인기입니다. 의회건축 증축 설계 및 용역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의회 건물의 필요성은 다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언젠가는 도청이 이전되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10억원이나 드는 건물을 다시 짓는다는 것은 도민의 여망에 부응하지 않는게 아닌가 생각되어서 이것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번 용역비는 12월에 개회되는 본 예산에 계상해서 심의하는게 어떠냐고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 사무국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증축하는 것이 아마 적어도 한 사오백평 건물을 신축하자면 육, 칠개월 이상 걸리는 걸로 공사기간이 그렇게 소요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 추경예산에다가 이것을 확보를 하고 내년 본예산에 건물 신축비를 계상하면 어떻겠느냐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조금전에도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의회업무추진비 추경예산안 현황에 보니까 5,600만원중에서 정보비가 3,100만원, 특판비가 2,500만원 이래되어 있고 3,100만원은 의회운영 정보수집 2,500만원 의전 간담회 등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의회운영 추진여비 36명에 대한 것은 이것은 사무국 직원에 대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회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이것이 주로 사무국 직원 업무추진비를 쓸것인지 아니면은 의원들에 대한 어떤 활동이라든가 또 어떤 다른 면으로 지원 할 수 있는 그런 경비로 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또 외상으로 현판이라든지 안내판 제작 등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 외에도 벌써 썼는 경비가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계상된 것은 거의 사회 사무국에서 사용할 업무추진비입니다. 위원님들에게 만약에 의정활동비가 계상 된다면은 이 세항이 의정활동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항은 현재 저희들이 여기에 제시된 세항은 의회운영입니다. 그래서 세항이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그래서 현재 계상된 것은 위원님들의 활동경비는 한푼도 없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순전히 그러면 사무국에 대한 추진비입니까?

예, 사무국에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예정을 하기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의회운영에 평상시 조금전에 사회 사무국장님도 말씀이 계시고 했습니다마는 하나의 기관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필요한 경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말하자면 의정활동비라고 저희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대외손님이 온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은 또 사무국이 대외 유관기관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타 시도나 이렇게 해서 업무를 협의를 하고 또 그분들이 찾아오면은 같이 의논도 하고 하는 이런 경비들 그리고 저희들 전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위원도 앞으로 의회를 운영할려면은 적어도 타시도 관계 교류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해서 의회활동 하는데에… 해야 안되겠느냐 이래서 그 활동비 이런 것들을 계상한 것입니다.

순전히 그러면은 사묵구장에 대한… 정보비라든가 특판비는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우리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위원장님!

예, 권위원 말씀해주시죠.

권오식 위원입니다. 여기에 위원실 및 회의실 집기보강이라고 해서 2,6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방금 여기 뒤에 지금 자리가 책상 같은 걸 준비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나 많은 전 동료위원들이 상당히 속으로 좀 섭섭하게 생각하는 사항이 있어서 이 자리를 통해서 꼭 집행부인 사무국에다가 내가 말씀을 좀 드릴려고 합니다. 우리 의회가 구성이 되고, 우리 또 의장님이 선출이 되어서 계시는데 자리가 협소하다는 것 자체는 건물자체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마는, 의장님 의장실은 우리 의원들의 위상이고 얼굴입니다. 지금 현재 많은 동료위원들이나 아마 제 자신이야 뭐 말 할 것도 없습니다마는 의장실의 집기 자체가「카페트」라든지 「쇼파」등등의 집기자체가 솔직히 여기에 사무국장님이 계십니다마는 사무국장의 방보다도 못하다 하는 이야기가 우리 위원들간에 상당히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 가격면으로써 어떤게 가격이 많고 적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대다수 위원들이 그런 이야기가 상당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오늘 2.650만원의 계상보다는 다소 계상을 좀 더 한다손 치더라도 미비한 점이 있다고 그러면은 위상을 정립해서, 우리 위원들의 얼굴이고 우리 체면이니까 거기에 대한 보강을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물론 의장실 뿐아닙니다. 부의장실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우리 위원실에 대한 책상관계하고 이런 관계는 보면은 사실 장소가 협소해서 그렇지마는 어느정도 공간이나 그것 또 우리 옷장 비슷하게 개인 사물 넣는 것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보강을 할 필요성이 좀 있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세심히 우리 위원들에 대한 배려를 좀 해주시도록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한가지 더 의장님한테 대해서 더 보충해서 말씀드릴 것은 여기에 의장님 판공비가 나와 있습니까, 안나와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안 넣었습니까?

사무국장님의 아까 답변가운데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의회운영에 관해서 이 내용은 사실상 예산 부서에서 상당한 신경을 쓰고 저희들 사무국하고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사무국하고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사무국 운영 경비는 그 중에서 홍보비를 약 천만원 정도 하고, 의장님 쓰실 것은 현재 저희 사무국에 계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무부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회업무추진비 이렇게 넣어 놓는데, 이것도 사무국에서 5,600만원하고 2,488만5,000원하고 사무국에서 다 쓰는 것인지? 이것의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그러면 5,600만원은 의회업무 추진비로 완전히 떼 놓았다, 그러면 2,488만5,000만원은 우리 사무국에서 쓸 것이다고 하는 그 명목만 분명하게 밝혀 주시면은 의장님 판공비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러시고 또 한가지, 국장님한테 이것은 부탁드리는 말인데 우리 의장님께서 지금 7급짜리를 데리고 다닙니다. 도대체 도지사는 5급 짜리를 데리고 다닙니다. 도대체 이래 가지고 어떻게 견제하며 이래가지고 어떻게 위상이 서겠습니까? 전국이 다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쪽에는 주는 것을 보내버리고 자기 사비로 쓰고, 전라도 쪽에는 다 쫓아버리고 5급 짜리를 다시 채용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도 사무국장님이 어떤 조치를 취해서 설령 그렇더라도 지금 우리 사무국에도 5급 짜리가 많습니다. 사무국장 재량으로도 바꾸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그 인원을 바꾸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알고 이 5,600만원하고 2,488만5,000원하고의 사무국하고 의회하고의 한계를 분명히 좀 정해 주십시오.

의회 업무추진비 5,600만원하고 밑의 의회운영 추진여비하고는 완전히 성질이 다릅니다. 밑에 것은 사무 추진을 위해서 저희들 직원들이 출장하는 경우에 쓰여질 비용이고 위에는 그야말로 판공비, 정보비로 사용될 액수입니다. 그래서 이 5,600만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와 같이 저희들 의전활동이라든가 각종 간담회라든가 그리고 내방객에 대한 조치라든가 여러 가지 하나의 기관으로서의 쓸 그와 같은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시면은 아까 홍보비 얘기를 했는데 의회홍보비 명목으로 한 5,000만원 더 넣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것은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증액 요구를 해주시면은…

제가 이래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의회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이, 아마도 의장님이 여기에 반은 와서 사시는 것 같아요. 반은 와서 산다고 그러면은 물론 사비로 쓰시는 것은 좋지만은 당연히 여기에서 도에서나 어디 외부에서 손님이 왔을 때 당연히 의장님이 쓰셔야 되는데 우리 의장님 마음좋다 보니까 자기주머니 것 내어서 예산을 세워서, 사무국에서 예산을 세워서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다면은 그것을 계상한다고 그러면은 홍보비는 따로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있어야 되는데, 이 의정홍보비는 의정활동에 대해 가지고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비는 저희 사무국에 일체 계상을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현재 전라도하고 경남에서 5,000만원씩 계상을 했다가 현재 문제로 제시가 되어서 상당한 지금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사무국에 이것을 계상을 못하고 어제 내무위원회에서는, 대략 알고 계십니다마는 다른 방법을 저희 예산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예, 저희들 의장님실하고 저희 사무국장실에 현재 꾸며놓은 방 내용인데요. 사실상 내용을 따지면 그렇습니다. 의장님실은 현재 우리가 않아 있는 이런「카페트」입니다. 이것은 평당에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실에 깔았는 그 「카페트」는 평당에 만원 정도입니다. 그것도 사실상 제가 7월 8일날 개원이 되기 전에 준비 요원으로 저도 여기에 와서 근무를 했습니다. 와서 보니까 개원은 불과 1주일 밖에 안 남았는데 사무국장실에 집기 하나도 없고 밑에 「카페트」도 없고 그냥 방만 텅 비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카페트」만원짜리를 깔았습니다. 깔고, 국장실을 부랴부랴 급조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 있는 의자라든가 그리고 의장실에 있는 의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이 저희들이 오기 전에 다 주문을 해서 일괄구입을 해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락의자는 사무국장실하고 의장실하고 같습니다. 내용이 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빈약한 문제는 만일에 그렇다면은 이것은 좀 더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내년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다시 한번 더 내용을 보충하는 그와 같은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부의장실도 한 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의장실이나 부의장실이 외형으로, 가격면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외형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조잡해 보이는 것 같은 인상을 받고 있고, 사실상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위상이 있고 우리의 얼굴이니까 보강을 하시도록, 진심으로 배려를 좀 해주시도록 부탁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관계는 이제 말씀 하셨지나마는 안되면 당초 예산에라도 반영을 시켜가지고 조금 배려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 위원님들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장장 한시간 반을 우리가 토의 질의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후 속개를 하기 위해서는 정회를 하고 중식을 드시고 오후 속개를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토론 종결하고 점심 먹고 계수조정하고, 우리가 지금 집행부에 물을 것은 다 물었잖아요. 집행부에 건의라든가 나중에 하고, 일단 토론종결하고 정회하고 난 뒤에 계수조정해서 마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그때 우리끼리 토론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어떻습니까? 정회를 하고 점심을 드시고 하시도록 하고, 이 위원님! 점심 끝내고 우선 발언권을 드리면 안될까요? 지금 하실렵니까?

예, 지금 합시다. 여기 한가지만 더…

예, 양해를 좀 얻읍시다.

여기 궁금해서… 아까 우리 총예산이 22억3,800여만원인데, 기정예산하고 이번 추경하고 합하면 말입니다. 아까 사무국장이 제안설명 할 때는 사무국예산은 의회운영비 12억8,100여만원하고 의정활동비 9억5,700여만원, 합해서 22억3,800여만원 해놓았는데, 여기 추경예산안 현황에 보면은 기정이 18억2,100여만원, 추경이 4억1,700여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22억3,800만원 합계는 맞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틀리는가?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갑니다.

이 위원님! 이렇습니다. 그 앞에 저희들 항은 두 개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운영하고 의정활동하고 둘로 나누어 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득이 위원님 이해가 갑니까?

그러면 이것으로써 정회를 하겠습니다. 점심을 드시고 오후 2시부터 속개를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동의하고요. 다음에는 위원들끼리 자유토론으로 들어가도록 동의합니다.

우리 토론으로 들어가고 질의는 종결, 그거는 저쪽 질의하고는 상관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 토론으로 들어가고…

질의는 종결, 집행부에…

그런데, 그거는 우리끼리 토론으로 하고 저쪽에 질의하고는 상관없으니까…

아닙니다. 집행부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전동호 위원의 동의 내용은 대 집행부 질의는 이제 종결하고 대체토론으로 들어가자는 동의 내용입니다. 이의 안 계시지요? 그러면 받아들여서 선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체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하고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계셔도 관계 없지 않습니까? 그냥 계세요. 대체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일단 질의가 끝났거든요. 그러면 토론하시는 시간 아닙니까? 토론에 우리 김위원님이 원안대로 하나의 동의가 성립됩니다. 그 다음에 반대토론 없으면 그대로 통과시키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권위원님! 예산 전체에 대한 원안 통과가 아니고, 이제 김위원님 말씀은 아까 우리가 질의 답변시에 설계비조로 지금 추경에 꼭 올릴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본 예산에서 다루어도 될 문제니까 이것은 어떠냐고 질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도 나오T고 이제 김위원님은 그 문제를 다시 대체토론에 들어내 가지고 원안대로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고 하는 내용이니까 이것은 동의를 말씀 안 하셔도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박찬극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원안에 몇 가지가 빠졌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계수조정을 하면서 좀 보강을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세요.

이제 그 박 위원님 말씀은 개의 내용이 되겠네요. 그렇지요? 개의에 찬동하시는분 계십니까?

예, 재청하는데 개의에 첨부해서, 지금현재 보면은 의회운영비만 이번 추경예산에 되어 있고 의정활동비가 전혀 안되어 있다고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러니까 의정활동비 부분에 지금 10월달이니까 10, 11, 12 3개월 간에 아까 우리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거론됐던 의장단 판공비 900만원 3개월분하고 또 12월까지 우리가 본 예산을 다룰 수 있는 12월 한 달이 정기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홍보비 같은 것이 전혀 되어 있지 않는걸로 도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5개 분과위원회가 있지요. 운영위원회까지 포함해서? 5개 분과위원회에서 12월달까지 쓸 수 있는 홍보비, 그러니까 1개 분과위원회에 300만원씩 해서 1,500만원, 그래서 약 2,500만원은 의정활동비에 증액시켜서 통과시키도록 이렇게 개의에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개의 받아 들이겠습니까?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한가지 첨가를 한다면은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전문성에 대한 것이 회의진행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과위원별로 굉장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연수를 시키는 방향으로, 그것은 빠를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기이 추경예산을 다룬다고 그러면은 전문위원님들이 몇 분인지 연수비용을 넣어서 연수를 받도록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금액은 사무국의 과장님이나 상의를 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이제 박위원님께서 개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첨가발언에 대한 내용하고 합해서 개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좋아요.

전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의원활동비하고 또 의원홍보비하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 연수비용하고 세가지를 첨가해서 동의합니다.

방금 총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의정활동비에 게상을 하게 되면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이것을 기술적으로 돌려가지고 의회 운영비에 집어넣어 가지고 의회업무추진비 중에서 세항을 마련해서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좋겠네요.

업무 추진비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증액을 시켜가지고 세항에 시행하도록 그렇게…

전문위원 교육비는 업무추진비에 삽입이 안되고 별도 계정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예.

열 사람이면 열 사람이 15일 동안에 얼마다, 예를 들어서 2주면 2주 3주면 3주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은 우리 의정활동 하는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과장님! 이제 말씀한 내용을 전부 들으셨지요?

예.

거기에 대한 참고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동호 위원님 동의안에 보면은 의정활동비로 해서 상임위원회 운영비하고 의장님 활동비를 추가를 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현재 만일에 계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제안설명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라도하고 경남이 지금 내무부하고 굉장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상 계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사무국 예산의 업무 추진비에다가 증액을 시켜 주시면 그때 필요에 따라서 적절히 그 의도대로 쓰여지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박찬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위원님들의 연찬 관계는 여비에다가 해서 하든가, 그 형태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전문위원님들을 별도로 강사를 초청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강사를 찾아가서 듣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또 외국에 가는 경우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양태에 따라서는 여비에 계산해야 될 경우도 있고 또 강사비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데 계산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태가 어떤 형태냐고 하는 것이 우선 결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수들이나 이런 분을 가지고 하루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전문기관에 가서 연수를 하자고 그러면은 취하라도 2주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배워가지고 와야 그것이 바로 우리 의원들의 지식이고 양식이 아닙니까? 그래서 운영하는데 좀 보탬이 되도록…

박찬극 위원님의 뜻은 말이지요. 한 2주일 정도, 전문위원님들 우리가 다섯분입니다. 다섯분이 2주일 정도, 연수를 한다면 현재 여비 가운데에서 할애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증액을 안 하셔도…

위원장님!

예.

제가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전동호 위원님이나 박찬극 위원님에 대해서 저도 의견은 동일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3개월 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 추진비도 이만하면 제가 봐서는 적지 않은 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무위원회에서도 업무 추진비가 또 많이 있고 하니까 저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는 것이 전동호 위원님이나 박찬극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동의에 대한 역시 찬의를 표하면서 추가를 하시는데…

한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개의도 성립이 되었고 동의도 성립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개의 내용은 좀 정리를 해가지고, 그래야 개의가 성립되더라도 내용이 들어나야 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타 위원들이 이해를 지금 잘 못하시고 계시는 줄 아는데…

그러니까 위원장님! 그러니까 지금 의사가 상충이 되고 있으니까 한 10분간 정회를 하셔가지고, 가서 우리가 계수 조정을 해서, 합의를 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안 괜찮겠느냐 싶습니다. 동의합니다.

정회를?

예,

의외 업무추진비 명목에다가 2천만원을 더 증액하는 것으로 개의안을 수정 동의합니다.

동의 이전에 개의가 되겠습니다. 이제 위원님들 말씀 들어셨지요. 개의 내용은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앞으로 의회운영을 해나가는데 어려움을, 도저히 현재 있는 추진비 가지고는 좀 문제가 있으므로 해서 2천만원을 증액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현재 5천6백만원을 7천6백만원으로 2천만원 증액하자는 수정 개의내용입니다. 그래서 개의부터 먼저 묻겠습니다. 개의에 찬동하시는 분… 할 수 없이 투표를 하시렵니까? 거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5명 있음) 예 좋습니다. 그럼 현재 개의는 5명입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동의는 다시 물을 필요가 없겠습니다. 개의가 성립됐습니다. 이제 수정개의가 통과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원안은 수정해서 통과시킬 것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님도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을 충분히 도와드리지 못하고 또 초창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행정기관이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법문상이나 의회 여러 가지 문장 문구, 이런 해석상에 이의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행정기관에 장기간 내려오면서 이런게 정립이 되어서 관계적으로 현재 행정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는 이제 발족 된지가 불과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해석문제 또 우리 규칙 그중 여러 가지 해석문제에 사실상 이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론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이 되면 빠른 시일내 해결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리고 오늘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 있어서 증액을 2천만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저희들 의회사무국으로서 행정공무원은 말하자면 틀에 박힌 그와 같은 행동을 해야 되고 법을 집행하는 그러한 공무원입니다마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파격적인 어떤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것을 헤아려서 오늘 2천만원을 증액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예 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로분 그리고 사무국관계자 여러분 그간 장장 4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써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 부분은 위원장이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