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3회 인천직할시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인천직할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의거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인천직할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에 대한 의안이 91년 9월28일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이제부터 명실공히 조례개정등 의정활동을 보다 성숙하고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시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그 직무를 통해 성실히 수행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1. 인천직할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관리실장 김상호 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박태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면서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사유 주요골자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인천직할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인천직할시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내무부장관으로부터 부족인력을 승인받음에 따라 우리시의 관련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주요골자는 의회사무국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를 25명에서 35명으로 증원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4조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 사무직원의 정수를 규정하고 있는바 사무국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35명으로 하며 그 직급별 정원은 인천직할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고 그렇게 유인물 4[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오늘 제안설명을 해야되는데 오신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김한기 의사계장 으로부터 동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원에 관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제안이유는 인천직할시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내무부장관으로부터 부족인력을 승인받음에 따라 우리 시의 관련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두번째로 주요골자로는 의회사무국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를 25명에서 35명으로 증원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개정은 인천직할시의회 사무국에 설치되어 있는 사무직원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이 91년9월19일자로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정원 승인된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이의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분이 있으며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며는…,, 네, 한승언 위원 말씀하세요.

네. 한승언 위원입니다. 여기 주요골자에 정수가 25명에서 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자세하게 10명이 증원 됐습니다. 그래서 그 증원된 이유와 10명이 어느 부서에 가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해주실까요?

정원승인, 10명에 내용은 행정6급 이하가 3사람, 기능직 중에 8등급이 1사람, 9등급이 2사람, 10등급이 4사람으로해서 이렇게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서 배당에 대해서는 의장님과 의회사무국장님 소관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각 배치까지는 제가 파악을 미처 못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7급공무원은 전문위원 사무보조직원으로 3명이 되고, 그중에 한사람 기능직이 전문위원 3분의 타자를 맞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명은 전문위원실에 배치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속기사가 8명이 필요한데 사실 지금 속기사가 4명이 있는데 2명이 이번에 증원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인천시와 4기통과의 차이가 어떻게……,,

종전에는 지방세법상 차량기통으로 기준했습니다.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실시판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는 겁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질의가 없으면 종결코자 합니다. 네 정명환 위원 질의하세요.

그렇게 되면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도 고쳐야 되겠네요. 보면 1500cc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00cc로 하는 건지. 일반 장애인은 1500cc로 되어 있거든요.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네 , 그렇습니다.

다른 제안을 해 주셔야지. 그래서 회의 진행이 되니까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내용 없습니까? 질의 종결 선포하겠습니다. 토론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없으면 토론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저희 의회사무국에 방송요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요원이 1명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의회에 그 환경미화원이라해서 1명이 있고, 또 그 다음에 2명은 장내안내요원으로 해서 하고있고 그것은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필요한 적재적소에 필요한곳에 사람을 배치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마이크] 잡아서. 참 10명이 증원이 확실히 됐습니다만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가 대충 얘기듣기에는 10명중에서 의장님에 대한 보좌역할을 할 수 있는 비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의 지원으로 저희는 넌즈시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얘기들어보니까 결국 그렇지 않은것만 같아서 조금좀 유감 스럽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 의장님을 보필할 수 있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7급공무원 한 분이 의장님 비서로 지금 그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의장님과 의회사무국장의 요청에 따라 28명을 내무부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전국적인 의회의 규모라든가, 상임위원회의 숫자라든지 이런것을 종합적으로 내무부에서 검토한 결과 금년에 우선 1차적으로 10명만 승인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활동을 해나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의회사무국과 협의해서 내무부증원 요청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분 질의해 주실분 없습니까?

[마이크] 나옵니까? 제가 지금 궁금했던 사항인데 위원장께서 그렇게 이해를 구해달라 그러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적어도 소속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이라면 사정에 의해서 타 상임위원회에 가서 역할을 좀 일시적으로 한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회의장에 와서 인사라도 하고 그런 사유에 대한 설명이라도 하고 자리를 떠나야 되는것이고 또 그러한 질서를 위원장은 적절히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 임명된 전문위원이 아마 내무 산업건설 소속전문위원이라고 하는데 그 전문위원은 또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산업건설의 업무를 파악하고 분위기를 익힐려면 오히려 거기에 가 있어야지 그러면 우리 소속 전문위원이 사정에 의해서 산업건설에 역할을 한다 그러면 그러한 역할을 대행하기 위해서 앉아계신것 처럼 지금 설명이 되는데 그 우리 김중진 전문위원이 존함이 여기 오신 것을 내가 무슨 지적을 하고자 하는것은 아닙니다. 그 모양이 좀 이상하지 않느냐 그점을 지적하면서 두번째로 위원장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 동료상임위원인 박흥식 위원이 무슨 의장협의회인가 어디인가 실무위원으로 갔다는데 도대체 그 의장협의회 라는것이 의회에서 인준한 기구입니까, 무엇입니까? 거기에 어떻게 중요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포기하고 무슨 실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그러면 공개하지말고 슬그머니 실무적으로 했다면 모르겠는데 어떻게 위원장께서 그런것을 정상적인 활동을 하러간것 처럼 얘기를 하는것도 저는 의아스럽고 적어도 우리 의회안에서 전국시도 광역의회의장단 협의회인가 친목회를 정식으로 인정한 일도 없고 협의한 일도 없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 소관국실 간부님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것은 의회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좀 수치스러운점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점도 이제는 3개월이 지났으니까 좀 성숙되게 의회가 운영이 되어야 하는것이지 의장들끼리 만나서 오찬을 하던 무슨 어떤 협의를 하던 의회가 적어도 공인한 그런 어떤 기구도 아니고 법정기구도 아닌 그런데 의장이 참석한 것도 아니고 무슨 소속 우리 의회의원이 또 거기를 보조 참석했다는 자체도 이상스럽고 도대체 이래가지고서는 의회가 굉장히 형식이 중요합니다. 이 형식 속에서 의회가 모든게 끝나고 시작되고 하는것인데 그런 자체의 경우를 소홀히 하는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걱정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최용규 위원이 제가 질문을 좀 하고자 했던 부분을 먼저 해주셔서 다행스럽기는 합니다만 저도 그것이 의문스러워요. 의회안에 사무국 정수를 정하는 조례개정에 문제가 우선 검토되어야 되고 또 그것이 검토될, 이런 안이 조례개정안이 나올려면 적어도 정수가 부족하냐 안하냐 하는 정도의 어느 기구에서 운영위원회이면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가 되고, "그래 의회 정수가 25명 가지고는 부족하다. 인원을 좀 늘려야 겠다, 그런 어떤 선행되어야 할 것이 안되고 꺼꾸로 장관에 승인 먼저 떨어지고 그 다음에 i아서 무는 조례가 개정되고 하는것 이것 자기 할 일도 하지못하고 매일 이런식으로 의회를 운영할 것입니까? 의회 간부로서 말이지요. 또 제가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지방자치의 정수에 대한 문제는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지금 설명이 되는데 그건 인천시 공무원 정수에 대한 것은 그렇게 장관에 승인을 필요로 한다고 하지만 의회사무국정수에 관한 것은 장관의 승인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의회안에 사무국요원을 인원을 좀 늘려야 한다, 그건 우리 의회 자체의 조례개정으로 충분한것이면 조례를 개정해서 필요한 인원을 달라고 하면 되고 달라고 하니까 인천시장이 인원은 없고 하다보니까 정수를 늘려서, 인천시 공무원정수가 제가 보고 듣기로는 전체 정해진 정수에 몇 백명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인천시는 운영이 되고 있다는데 왜 이런식에 자꾸 의회의 역할과 기능 그런것에 대한 어떤 위상을 떨어뜨리는 이러한 일이 자꾸 생기는 것인지 그것도 나는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의장비서가 10명 증원중에 한 명이 있다 그러니까 비서에 직급이 7급이라 그러는데 시장의 비서는 몇 급입니까?

별정5급.

그러면 의장실에 지금 배속 시킬려고 하는 예정인원에 직급을 7급으로 한다는 것은 그 시장비서관의 하급에 보조비서관에 들어가는 직급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식의 그런 레벨에서 같은 레벨에서 비서를 배치할려고 그러는 겁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요청자체를 의장 비서관으로서 요청한 것으로서 되지 않습니다. 승인이 저기 하기때문에 10명 증원된 범위내에서 의회사무국에 편의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는것이지 의장비서관 T/O자체를 그렇게 요청한 것으로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세영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의장협의회 각시도 의장하고 실무의원하고 참석을 하고 있다는것을 오늘 여기 각 실국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만 여기서 말씀드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이세영 위원 실장께서 질의 답변하는데 대해서는 다른거 충분하겠습니까? 7급에서, 5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답변이 충분했는지

아니 글쎄 답변을 더 듣고 싶기는 합니다만 우리 의장실에 그 배속시킬려고 하는 직원은 비서관이라고 하는 직급이 아닌걸로 지금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7급이 됐든 6급이 됐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좋습니다.

네. 권중광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현재 그 우리 이세영 동료위원이 말씀하시는 그것은 우리 내무위원들끼리 하는 얘기지 본안과는 좀 거리가 있다 생각해서 아마 울분이 있어서 말씀을 하신것이 아닌가 그렇게 제가 받아 들이겠습니다. 사실상 전문위원들은 벌써 이미 제일 중요한 사항으로 다루어 졌어야 되는데 여직까지 3일이 지나도록 아직…위원들에 울분이 터진것 같습니다. 그런 뜻에선 아마 위원장께서도 아마 참고가 계시고 앞으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이안에 대해서는 저희들 위원들이 검토할 시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다음에 16일 상임위원회 끝나는 16일날 이것을 의결 하는것으로 제안 합니다.

권중광 위원께서 제1항 인천직할시 사무국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증원에 대한 개정조례를 16일날 결의 하기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면 16일날 결의하기로 이렇게 선포 하겠습니다.

아니 의결은 16일날 하는것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현재 35명으로 10명 증원하며는 의회사무국에 필요한 인원을 가장 적정한 소요인원으로 판단이 되시는 겁니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대리해서 했는데 오늘 좀 답변도 해주어야 하겠네요. 어떻습니까? 35명으로 적어도 2, 3년동안 우리 의회사무국인원이 정수로서 적정한것 입니까? 아니면 다달이 조례개정을 통해서 또 해야되는 겁니까?

현재 그…,,

그러면 이런 문제도 적어도 몇 년을 내다보고 정수정도야 100명을 해두면 어떻습니까? 필요한 위원을 충분히 책정을 하고 검토를 해서 해놓고 인원은 우선 급한대로 4,50명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든가 그런것이지 이걸 이런식으로 자꾸 어디서 던져주며는 그때 그때 그냥 쪼가리 일 뒷바라지 하듯이 이렇게 우리 의회가 운영이 되어서는 안되요. 그래서 그런것도 굳이 조례를 35명 정수를 하는것 보다는 여유있게 한 50명 정도하고 그리고 의장이 또는 사무국에서 시장님하고 관계부서 어차피 우리 의회인원을 의회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끔 족쇄가 걸려 있으니까 그건 어쩔수 없습니다. 그걸 우리 힘으로 풀기에는 아직은 시간과 여러가지 제도상에 변화가 와야 되니까 그러면 그런 정도도 좀 융통성있고 미래 지향적으로 가야지 그냥 꼭 이렇게 10명 주기로 합의되면 그거 법률을 쫓아가고 말이죠. 그것도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6일날 하시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위원들에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사무국…,,

이해를 돕기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도 말씀이죠 지방공무원으로서의 내무부장관에 사전승인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회사무국장도 말씀이죠 전 직원을 저희 시장임명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세영 위원 제가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16일까지 의견을 하도록 하면은 그 연구검토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간에 연구검토 좀 하시고,

아니 이건 우리가 알고자 하는 부분은 알고 정확히 하자는 것인데 서둘러서 하실려 그러는지, 우리가 궁금한 사항이다 이겁니다. 의회안에 사무국정수에 관한 것은 의회 사무국정수에 대한 조례……이겁니다. 권중광 위원님도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고 의회사무국정수에 대한 내무부에 대한 승인사항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걸 지금 확실히 알고자 하는 것이지 이것가지고 어떤 문제를 제기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회의 진행상 발언권 얻어가지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고 일단 16일날 우리가 결의하기로 했으니까 그간에 시간이 있습니다. 네. 최용규 위원 말씀하세요.

의결방법은 거수로 하는 방법이 있고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 재청해서 전체 동의를 구하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업무에 관장 범위가 넓어지는 차원 때문에 그런건지 정말로 수직해서 두가지를 단수직렬에서 한가지를 더 추가함으로써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부여되는 것인지 그렇치 않으면 업무가 넓어져가지고 정말 두가지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효과 때문에 그런것인지 거기에 한번 정확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복수직렬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수질검사라는 전문적인 업무가 되기 때문에 또 거기에 그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 하부직원 가운데에서도 보건직도 있고 환경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에 대한 승진에 기회라든지 또 업무에 전문성이라든지 이런것을 종합검토해서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말씀하실분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승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입니다. 어느 부서보다도 상수도사업본부가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본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명환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분야는 아무리 직급에 대한 문제라든가 모든것을 연구해서 하급에서 상급으로 시켜주는 어떤 측면 이것을 저희가 잘 검토할 필요성도 없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문제는 상수도사업본부 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적어도 저희 뒤에 기자분도 계시고 또 오늘 몇 건 조례안을 상정하고 있습니다만 한 건도 처리 못하고 16일날로 미룬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조금 섭섭해서 이 조례안은 그냥 통과시키는 것으로 제안 합니다.

한승언 위원 말씀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인천직할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의거해서 본 안건에 대한 가부를 묻기로 하겠습니다. 찬성 또는 반대로 인천직할시의회규칙 제61조에 의거해서 제적위원 과반수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인천직할시 상수도사업본부설치및조례중개정안이 과반수 찬성으로 인천직할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및조례중개정안을 가부를 붙이겠습니다.

분명히 제1안 거기서부터 일괄해서 지금 조례개정안에 대한 문제는 최용규위원께서 16일날 그 안에 충분히 좀 검토를 해가지고 그 날 의결 하자고 했는데 갑자기 한승언위원이 뒤에 기자분도 있구라는 등등해서 이 사안만 특별히 오늘 하자고 그러니까 나는 의아스럽기도 하고 오늘해도 상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자꾸 회의운영이 왔다갔다 하는것 같아서 걱정스럽고 너무 또 위원장이 그 회의를 진행하는 속도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막치고 나갈려고 보니까 좀 생각할 수 있는 틈도 좀 주어가면서 숨도 돌려가면서 하시는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요것만 특별히 일곱개 중에서 하나를 오늘 꼭 가결을 하자고 하는것도 또 나는 모양이 이상한것 같습니다. 처음에 어떤것은 더 신중해야 되고 요것은 신중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인지 그래서 그것은 한승언 위원님께서 이것만 하나는 오늘 하자고 하는것도 16일날 하기에는 너무 급박한 일이 있다든가, 그런 타당성이 있어야 당초에 최용규 위원이 좀 더 시간을 몇일 갖고 숙고해서 16일날 가결을 하자고 했던 그 문제에 대한 어떤 변화가 오는것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승언 위원님이…

회의 진행상 제가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최용규 위원이 일괄 처리해서 16일날로 가부결정 하기로 했는데 이것 동의를 했습니다. 최용규 위원이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가부를 제가 회의진행상 여러분한테 묻는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6일날 일괄 처리해서 가부로 결정한다면 최용규 위원 어떻겠습니까?

그 문제는 이미 벌써 그렇게 가부를 제안했고 또 동의하신분이 계시고 뭐 그런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을 결정하기전에 10분만 정회할것을 제안합니다.

지금 권중광 위원님께서 의결사항 진행중에 10분만 정회하자고 했습니다. 다른사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현재 1시간이 넘었습니다. 정회할 시간이 된것같고 오늘 토요일이기 때문에 우선 10분만 정회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 사항도 일괄처리사항으로 16일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제안합니다.

그러면 제4항에 대한 인천직할시 상수도 사업본부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16일날 가부 결정하기로 선포하겠습니다. 5. 인천직할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국장 문건수입니다. 인천직할시 조례 제2361호 인천직할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번 임시회때 저희가 중요사업보고를 기왕 올린바가 있습니다만 저희시가 91년도부터 93년까지 2억1,25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시사를 편찬하기로 된것을 보고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 실질적인 그 업무를 담당할 상임위원과 보조원에 대한 호봉책정이 타시도와 비교할 때 현저하게 낮고 또 보조원에 명칭 자체가 그 신분에 합당치 않은점이 발견되어 가지고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상임위원 및 보조원에 인적사항을 보고드리면 상임위원은 박광성씨로서 인하대학교 교수를 거쳐서 현재 인하대학교 초빙교수로 있습니다. 보조원인 엄두용은 인하대학교 대학원 사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보조원으로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타시도에 호봉책정기준을 보았을 경우에는 상임위원의 경우에는 4급15호봉부터 최하 4급 7호봉까지 있으며 인천만 유독 1호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수규정이 가장 낮게 책정되어 있어가지고 균형을 좀 맞추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4급 1호봉일때의 53만7,500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신분에 합당한 보수는 주어야 책임성있게 시사편찬업무를 담당할거 아니냐 해서 호봉을 다시 책정하는 것을 제안했고 또 하나는 보조원의 명칭인데 마치 외부에서 들으면 어떤 책임성있는 일을 안하는 사람의 명칭처럼 들리기 때문에 이 보조원이라는 명칭을 연구원으로 바꾸고 대학원에 석사과정까지 마친 사람의 신분에 합당한 연구원이라고 바꾸어주고 또 호봉책정도 타 시를 봤을경우에는 6급 10호봉부터 6급 5호봉까지 되어있는데 유독 인천의 경우만 지금 1호봉으로 되어 있어서 7호봉정도로 개정을 할경우에는 현재 보수 월27만원에서 35만4,000원까지 인상된 월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분에 합당한 호봉책정과 그 호봉책정에 의해서 신분에 합당한 그 보수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또 그 보조원이라는 책임성 없는 그런 명칭보다는 연구원이라는 그 책임성 있는 그 명칭으로 부여해주기 위해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것입니다.

내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한기 의사계장으로부터 동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직할시 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제안이유로는 인천직할시 시사편찬위원회에 상임위원 및 보조원에 임금책정이 타시도와 비교할때 불균형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6[페이지]에 보시며는 타시도 시사편찬위원 수당지급현황을 보시면 서울의 경우에는 지방정무직공무원 2명, 지방별정직 공무원 2명, 부산은 상임위원이 1명, 연구원이 1명, 보조원이 1명. 그 다음에 대구는 상임위원 1명, 연구원 1명, 그 다음에 광주가 상임위원 1명, 연구원 1명 대전이 상임위원 1명 연구원 1명 그런데 인천만은 상임위원 1명에 보조원이 1명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특히 인천이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것은 거기 지금 표에 보시면 타시도에 상임위원은 지금 부산에 같은경우에 상임위원은 4급14호봉으로 58만2,600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의 같은 경우에도 상임위원 2명이 4급19호봉에 57만3,500원 그 다음은 그 표에 보시면은 인천은 4급1호봉으로 37만7,000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임금에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것을 불균형한것을 균형되게 함으로서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보탬이되고 그래서 일반직공무원은 공무원봉급기준표에 의해 지급이 되어서 매년 호봉이 자동승급이 되나 시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 및 연구원은 기타직 보수규정 예산결산 지출에 의해서 지출이 됨으로 매년 호봉승급이 안됩니다. 그리고 장기근속수당 이라는게 가족수당중에… 따라서 이번에 조례개정 주요골자로는 제6조에 보며는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보조원 1인을 둔다를 연구원을 둘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겁니다. 그 이유로는 아까 내무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실때 말씀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보조원이라고 얘기 하는것이 여러가지 듣기도 그렇고 문제가 있다해서 보조원 1인을 연구원이라는 명칭으로 연구원 1인을 둘 수 있다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연구원 지금현재 한 명 연구원 1인이 석사학위 소지자 입니다. 석사학위 소지자를 보조원이라고 한다는것은 여의치 않다 이렇게, 그런데 두번째로 9조를 개정을 할려고 하는데요, 상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반직 공무원 4급1호봉에 상당하는 봉급 및 상여금을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일반직공무원 4급10호봉에 상당하는 봉급 및 상여금을 직무수당을 줄 수 있다고 개정을 하는것이고 두번째 2항으로는 보조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반직공무원 6급1호봉에 상당하는 봉급 및 상여금을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를 연구원에게는 예산에 범위내에서 일반직공무원 6급7호봉에 상당하는 봉급 및 상여금을 직무수당을 줄 수 있다고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인천직할시 시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 및 보조원에 호봉책정이 타 시도와 비교할때 불균형할뿐만 아니라 각종 물가상승등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현재 봉급으로는 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또한 시사편찬이라는 중요한 업무를 감안할때 타 시도와 불균형을 고려해서 고려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조례개정에 이의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기 의사계장으로부터 검토보고가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중광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금 현재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저는 반대되는 의사를 발표하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제가 현재 묻고 싶은것은 지금 현재 타시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인천에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인천의 상황이 타시도 보다 나은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질문 드리고 싶은것이 여지껏 타시도가 지금 되어 있는데 4급 1호봉 6급 1호봉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배경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왜 그렇게 되어있는가 하고요? 여지껏 있다가 이제 이것을 이렇게 할려고 하느냐 하는것을 좀 얘기를 해주시고 지금 현재 시사편찬위원회에 그 하는 일들이 물론 일을 하는 만큼 거기 대우를 받고 또 거기에 대한 지불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타시도 보다 10분의1이 적다하더라도 그것은 이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네. 질의 다 끝났습니까? 권중광 위원님? 내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가 89년도 12월26일자 개정된 이래로 여지껏 개정을 안한 잘못이 저희 시측에 사실 있습니다. 그때 그때 상황변동에 맞추어서 조례를 개정을 했어야 하는데 그걸 안했던 잘못이 있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그동안에 저희가 시사편찬을 안하는 상태에서 계속 있었기 때문에 조례자체를 호봉을 다시 책정한다든가 하는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희가 상임위원도 위촉을 해놓고 또 집필위원도 23분 위촉해가지고 지금 실질적인 작업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대문에 종전 보수에 의해서 일을 시킨다하는 자체가 사실은 상당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23분이 집필하는 것을 제출하며는 이 상임위원이나 연구원이 다시 재검토하고 편찬도 하고 하는 그런 실질적인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는 사람에 대한 보수가 사실 거기에 책임에 합당한 만큼 지급이 되어야 할꺼 아니냐 해서 올리게 된것입니다. 왜 89년도 조례를 그동안 개정안하고 인제 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시사편찬을 안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상임위원이나 연구원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시사편찬을 실질적으로 하게 되니까 직책에 합당한 만큼 수당이라든가 또는 봉급을 올려주어야 겠다는 판단에서 제출을 하는 것입니다.

네. 답변 되시겠습니까? 권중광 위원님.

네. 됐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코자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광 위원!

지금 현재 전문위원, 지금 현재 인쇄된 내용을 보면요, 아까 제안설명, 제안이유를 말씀하셨는데요, 6[페이지] 지금 그 밑에 보면은 일반직 공무원 봉급기준표에 의해 지급되고 매년 호봉이 자동승급되나 시사편찬위원회에 상임위원 및 연구원 기타직 보수규정에 의하여 지급함으로 여기에 연구원이라고 하는 인쇄가 들어간 것은 이 조례안 개정되지도 않았는데 전문위원은 벌써 개정된양 이렇게 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쇄된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사계장님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용이 그렇습니다. 시사편찬상임위원 및 연구원으로 되어 있는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지급기준이 시사편찬위원회 상임 및 연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시를 한것입니다.

그 지침에 연구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됐다 이겁니까?

상임위원 및 연구원 보수 규정의

지금 현재 우리 인천시 조례에 의하면 상임위원 및 보조원은 이렇게 해야되는거 맞습니까?

그렇게 해야되는데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한 것입니다.

다른 말씀하실 위원은 안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선포 합니다. 그러면 인천직할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의거해서 본 안건에 대한 가부를 묻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16일날 처리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대한 좋은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없으면 부의안건 제6항 인천직할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오늘 16일날 가부결의하기로 선포합니다. 6. '91제2회정수물품취득승인에관한건

재무국장 곽노훈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오늘 내무위원회서 소위 내무국소관으로는 처음 정수물품 취득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정수물품이란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물품에 대한 최소한의 수량을 미리 책정해놓고 그 범위내에서 취득하고 사용함으로써 과다보유로 인한 물자와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한 268종의 소모품이 아닌 물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타자기와 같이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물품 63종과 굴삭기와 같이 특수업무에 수행되는 물품 205종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관리대상물품의 정수는 내무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의거 시장이 책정하도록 되어있고 시장이 정한 정수범위내에서 물품을 취득처분하고자 할때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직제개편에 따라 신설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신규소요물품과 정수의 사용이 비경제적인 물품을 대체 구입하기 위하여 시의회에 취득승인을 신청하게 된것입니다. 신청내용을 보고 드리면 총 115종의 519점에 39억8백만원의 상당이 되는데 신규취득물품이 447점 36억2600만원이고 대체취득이 67점에 2억8200만원입니다. 이중 수질검사장비와 도로 보수장비가 29억1900만원으로서 전체의 75%를 점하고 있습니다. 취득종류별 내역을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며는 신설기관의 기본장비 즉 타자기 전자복사기등 39종 177점에 2억36백만원이 되고 상수도 수질검사비 56종에 159종 18억5048만원이 되겠습니다. 차량구입비로서는 총 7종 12대로서 2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량 내역을 보고드리면 상수도 수질검사소의 짚차, 소형승용차, 소형화물차, 3대 3천만원이고 가좌하수종말처리장 승용차 대형수압차 대형화물차 3대 7천4백만원 소방본부에 이동기지설치 및 소방순찰용의 차량이 4대로서 9천2백만원 도로사업소의 대형화물차 2대로서 5천만원, 도로보수장비 아스팔트살포기등 6종 8점에 10억6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소의 시험검사 장비로는 1종 1점, 5천만원이되고 시립예술단과 선수단운영에 필요한 전자복사기등 5종에 13점, 1,600만원이고 편집실 인쇄장비 기종전동등 사기등 2종 2점에 1,400만원, 기타 행정전산화 및 업무용 부족장비가 컴퓨터등 12종에 80점 1억444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노후되거나 수리사용이 비경제적인 대체물품이 짚차, 승용차등 13종 67점이 2억8,25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정수물품 취득승인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취득해야할 정수물품은 기관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량으로서의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한기 의사계장 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수물품 취득승인요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관리대상인물품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취득코자 제안을 했습니다. 두번째로는 주요골자로는 대상물은 268개 품목입니다. 이중에 기본정수가 63개품목이고 사업정수가 205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기관으로는 시본청 및 산하기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요청내역으로는 115종에 519점에 39억858만원 이중에 신규취득이 102종에 448점으로 36억2,60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체취득으로는 13종에 67점으로 2억8,250만원입니다. 이 대체취득 중에서는 내구연한이 미도래된 것이 11점, 그러나 내구연한 도래됐지만 너무많이 사용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노후화가되어서 이런것은 수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것 보다는 차라리 다시 새로 사서 대체취득하는 것이 나은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직제개편으로 인한 신설기관 1국 10계 2사업소 4소방파출소가 신설됨에 따라서 이기관에서 운영에 필수적인 정수물품과 노후 및 수리사용하기에 비경제적인 정수물품에 교체등에 소요되는 물품을 신규취득 또는 대체취득을 요청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한기 의사계장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동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 말씀하세요.

한승언 위원입니다. 여기에 요청내용을 보면 새롭게 취득하는 내역이 36억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이부분에 대해서 102종인데, 102종에 종목이 무엇인지 전혀 저희가 알턱이 없기때문에 이 요청안건을 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오늘 그 질문사항도 연결선상에서 16일날 까지도 질문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이 되어야 할듯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 요청안은 16일까지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 목록 제출 해달라는 얘기 입니까?

네.

재무국장 말씀해주시…,, 지금 한승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16일날까지 여기에 대한 의문점 있는것을 질의해도 좀 받아달아는 얘기 입니다. 전화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목록을 제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너무 광범위 하기때문에 저희가 시간이 없다 그래서 그때까지 가야 이것을…이런 얘기 입니다.

네. 권중광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한위원님이 말씀하신것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16일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물론 추경예산에서 다루어야될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것은 제가 지금 아는 상식으로 되어있는 구입단가요 상당히 전자제품 같은게 굉장히 값이 내렸습니다. 상당히 값이 차이가 나는게 많이 있는데 예산관계는 추후에 계산하겠습니다만서도…, 여기 지금 현재 물품구입하는 것은 어떻게 여기 단가를 어디서 어떻게 그 책정이 됐든지 또는 어떤 견적을 받아가지고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죠. 제가 지금 볼때는 지적을 하라면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단가 차이가 많이 나는게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걸 어떻게 지금현재…,, 말씀 좀 해주십시요.

말씀 다하셨습니까? 재무국장께서 권중광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단가는 어떤 품목은 예산편성기준에 나와 있는것도 있습니다. 매월 나오는 물가정보지가 품목별로 나와있습니다. 저희들은 매월나오는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단가를 계산을 했습니다. 실제 예산계상할때나 또 실제 구입할 때에는 요것은 정확한 시가조사를 해서 구입하기 때문에 그점 이해를 해주십시요.

답변 되시겠습니까? 질의하실분 없으시면은…,, 최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 말씀하신데 대해서 저희들이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16일날 질문을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토론을 거쳐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세영 위원 말씀하세요.

제가 하나 궁금한 사항은 물품과 요청내역은 품목이라고 정한것, 어떤것은 종이라고 그리고 또 종을 지금 세력화해서 점이라고 하신것 같은데 요것이 조금 제 상식으로는 좀 알고 싶은부분이 있고요. 오늘 요청한 안건에서 금액예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까지도 같이 결정을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취득품목에 대한 승인만을 요청한 것인지 그걸 제가 알고싶습니다. 분명히 무슨 추경이면 추경에 예산에 전부 들어갈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 예산처리과정에서 다 정리되는 것인데 왜 정수물품과 관련한 부분만 별도로 띄어서 또 승인을 받는 의회의 결정을 받는 절차가 필요한 것인지 의문스러워서 품목에 대한것만 승인을 요청한 것인지 금액까지도 여기서 결정을 해달라는 것인지 그걸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재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종은 타자기 복사기등 그런 종류별 몇 종이냐 하는것을 얘기하고 점이라는 것은 타자기가 몇 대냐 그렇게 표현을, 그래서 이번에 정수취득승인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별도 예산승인은 별개사항입니다.

제가 왜 그걸 여쭈어 봤느냐 하면 자꾸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혼선이 있으니까 왜 가격이 어떠냐 이런거 비싼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그러한것을 여기다가 승인안에 필요없는 부분을 넣으니까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대한 얘기 품목별 관계된 얘기는 거론할 필요가 없는 얘기다 이얘기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선포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회의진행에 대한 문제인데 없다고 물으시면 또 방망이를 두드리면 다시는 거론할 기회가 없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분명히 권중광위원이나 한승언위원이나 모든 위원님들이 이거 중요한 문제고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누누히 제기를 했으니까 종결할려고 하지 마시고 토론은 16일까지 우리 별도 우리 위원회를 모임을 하더라도 해가셔야 된다니까요?

오늘 토론 하세요. 토론시간이니까?

여기서 다 하자고요?

지금 토론 시간입니다.

자꾸 위원장님이 오늘 종결을 지으실라고 하시는것 같은데 지금 현재 6항에 대한것은 다음 16일날 질문을 할 수 있도록 16일로 미루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가부를 결정을 짓지 않으시고 계속 강행을 하시는것 같아서 다시한번 촉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한승언 위원께서 말씀하신것은 토론은 우리가 모여가지고 위원회를 개의를 하고서 토론을 하는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개의하는 도중에는 여기 재무국장 일정이 계획이 없기때문에 지금 토론시간에는 말씀하시고 개별적으로 질문이라든가 또한 의문점이 있다고 한다면 물어서 그렇게 16일날 가부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것이 좋지않겠느냐 말씀을 드리고 우선 지금 시간은 토론시간으로 여러분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토론을 종결하면 다시 이 사안 내역에 대한 검토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권중광 위원님이나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이 승인 여부에 대한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여유를 갖자고 제안을 자꾸 하셨는데 동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을 자꾸 토론은 없느냐고 그러시니까 좀 답답한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세부적인 사항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오늘밤을 세든 차수를 변경하든 계속해야 되겠네요? 자꾸 오늘로 종결을 하실라고 그러니까. 왜냐면 한승언 위원께서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전화로, 그거는 위원회에서 할 수도 없는 얘기를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나는 납득이 안됩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알아볼거는 알아보는거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이걸 어떻게 처리 결론을 낼거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지 그러면 그걸 할려면 시간을 많이 달라고 하시는데 자꾸 위원장님이 질의 없느냐 토론없느냐고 자꾸 종결할, 종결하면 이제 가부결정밖에 안남는다고요?

말씀하세요 한승언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너무 광범위 하기때문에 지금 저 이세영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상통되고 있습니다만 연구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저희 나름대로 볼때는 없었습니다. 물론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는 해주셨는데 이 가격이 비싸고 또 내구연한 등등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재무국장께서는 16일날 다시한번 나오실 의향과 질문에 충분히 답을 할 수 있는 또 저희 질문요지를 전부 빼서 저희 나름대로의 질문사항이 있을것 같습니다. 너무 광범위 하기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오늘 이시간 부터는 저희 동료위원들끼리 토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기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위원장님께 제안합니다.

오늘 조례개정안하고 정수물품구입안이 이렇게 오늘 상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16일날 일괄처리하기로 한 내용에 대해서 재무국장께서 16일날 나오셔가지고 정수물품에 관한것이 광범위하니까 나와서 질문과 토론에 응해주십사하는 제가 양해사항으로 건의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러면 토론을 16일날 다시 재개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숙의해가지고 그날 일괄처리할 적에 가부 결정하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얘기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이 14일날 입니다. 저희 일정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14, 15, 16 이렇게 일정이 있는데 지금 현재 계획이 14일날 일정이 있고 15일날 일정이 있고 16일날은 만약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좀 14일날은 우리가 우리 내무국하고 기획관리실 추경하고 내무국추경하고 재무국추경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날은 바쁠걸로 인정이되고 15일날은 여러분들이 또 두개 교육원이 있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일날도 있습니다. 16일날이 제일 마지막날에 한가하지 않을까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16일날 그러면 91, 제2회 정수물품 취득승인에 관한건은 재무국장께서 양해사항으로 해서 16일날 좀 어려우시더라도 질의에 응해주셨으면 감사하고 가부결정은 16일날 이렇게하기로 선포를 하겠습니다. 12시가 지났는데 한 건이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정회를 하고서 할겁니까? 점심시간이 됐기때문에 여러분들 의사를 제가…,, 계속하겠습니까?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 '91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

재무국장이 금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공공청사부지를 시유재산으로 매입하거나 시유재산중에 매각등 처분하여야할 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으로서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인천직할시 공유재산관리조례 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관리계획의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시유재산으로서 취득할 토지는 총 15필지 8,512.4평으로서 추정가액은 62억7900만원이며 처분 하여야할 토지는 총 35필지 2만592.8평에 추정가액은 20억8,200만원으로서 금액으로 비교해 볼때 취득이 처분보다 3배이상 많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매입부터 보고드리면 이번 매입은 모두 공공청사확보를 위한것으로서 연수단지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의 부지와 서부소방소, 소방파출소 4개부지로 총 8필지에 7,291.4평으로 금액으로는 약 44억1,0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교환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점유하고 있는 재산을 정리하는 것으로서 취득이 1,221평으로 금액으로는 18억6,800만원상당이 되며 처분은 20,328.4평으로서 금액으로 18억2,300만원상당으로서 그액상으로 상호 유사하기 때문에 이번 교환계획에 넣었습니다. 교환의 구체적인 내역은 경찰청소관 국유재산과 시유재산과의 교환인데 시립도서관 및 신흥파출소 부지로 점유하고 있는 국유재산 1,040평과 해양경찰청이 점유하고 있는 시유지 1,518평과의 상호교환하며 두번째로 부평소방파출소 및 새마을 유아원부지로 점유하고 있는 시유지 181평과 경찰종합학교 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유지 18,810평을 서로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여는 1건으로 남구 학익동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시유지 58.2평을 도시저소득개선을 위한 임시조례법에 의해서 제11조에 있습니다만 사업시행자인 남구청에 무상양여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매각은 소규모 잡종재산 206.2평으로 건물점유자나 인근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하거나 연택건설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공유재산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재산은 시에서 불가피하게 취득처분 하여야할 재산만 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재무국장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김한기 의사계장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91년 4/4분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인천직할시 공유재산관리법에 137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을 얻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신축부지등 공용토지사업지를 매입하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상호교환 점유하며 소규모의 잡종재산을 점유자에게 매각하거나 주택건설사업지구에 편입될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등 91년 4/4분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도표에 보시면은 시… 지 15필지 95건으로 28,140.4평방미터로 금액은 61억7,6000만원, 이중에 매입이 8필지 교환으로 취득한것이 7필지 입니다. 그다음에 처분은 35필지로 6,875.6평방미터로 금액으로는 20억8,200만원에…,, 처분한 내역으로는 매각이 18필지 양여가 6필지 그다음에 교환으로 처분한것이 16필지로 도합 35필지 입니다. 그중에 매입한 것으로는 총 8필지로 토지는 24,903.8평방미터로 44억2,000만원, 이용도는 소방소, 파출소… 신축부지를 확보하는데 있고 그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 신축부지 그 다음에 시립도서관이 일부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권을…,, 그다음에 교환으로는 시유지 토지 7필지에 4,039.6평방미터로 18억9,800만원에 해당하는…,, 그리고 처분은 토지가 16필지로 67,201.4평방미터로 18억2,600만원에…,, 그 내용으로는 첫째 재무부소관의 공유재산과의 교환입니다. 그 취득으로는 토지 3필지로 3,438.2평방미터로 6억9,5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이것은 시립도서관 및 신현소방파출소가 재무부소관 국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어 이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처분으로는 토지 15필지로 5,011.4평방미터로 8억2,800만원에 상당한 것으로서 이것은 해양경찰청이 시공유재산을 점유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교환…… 그다음에 두번째 경찰청, 국유재산과 시공유재산과의 교환인데요 시유지로는 토지 4필지로 588.4평방미터로 금액으로는 8억7,600만원, 이 내용으로는 부평소방파출소와 새마을유아원이 내무부소관 필지를 점유사용하고 있어서 이를 취득코자 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한 애초에 그 처분, 교환처분된 것이 토지 1필지로 6만2,182평방미터로 9억9,400만원에 취득한 것으로서 이것은 경찰종합학교가 시공유를 점유해서 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처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토지 18필지로 681.9평방미터로서 2억2,7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매각내역은 소규모 잡종재산을 건물점유자 및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16필지 458.7평방미터를 매각하고 그다음에 주택건설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 2필지를 갖다가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지 9필지로 192.04평방미터로서 금액은 2,900만원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주거환경 개선지구내에 경로당 이라든가 공부방 신축부지로 수용된 토지를 남구청에 무상양여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인천직할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1항에 규정에 의하여 소방소 부지등의 재산을 매입하고 시립도서관등 시산하기관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무부 소관부지와 해양경찰청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교환하고 소규모 잡종재산의 매각 경로당 및 공부방 신축부지로 이용된 토지에 무상양여를 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검토한 결과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경찰종합학교가 점유사용중인 사유지, 시공유지, 공유재산과 부평소방파출소 및 기호유아원 부지에 교환권은 면적대비가 104대1로서 이것에 대한 교환처분은 앞으로에 우리 행정수요의 증가에 대비해서 시공유재산 확보가 어려울것을 감안할때 약간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기 의사계장으로부터 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검토보고가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동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며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최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용규 동료위원께서 참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쌍방이 시와 경찰전문학교에 쌍방이 서로가 불편한점이 있기때문에 이것을 104대1이라고 하는 엄청난 차이인데 이럴 만한 이유가 다분히 있었습니까?

그럴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들 상호 점유하고 있는 재산을 앞으로는 정리하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너무 억울해서 말이죠. 시에 땅은 이만한데 경찰청 땅은 조그만한 것과 바꾼다는 것은 그건 제가 보기에도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한 재무국장께서 말씀하실

의회에서 의견을 해주시는대로 저희들은 처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한승언 위원하고 최용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경찰청 국유재산과 시유지에 대한 교환관계에서 보류하자는 말씀이시죠?

저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내용 있습니까?

그냥 의안에서 뺄수 있는 절차가 어떻게 돼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부결하면…,,

여기에 대한 권중광 위원 말씀하시죠.

경찰청 부지는 여기서 제안한 것에 대해서 가부 결정할때 부결이 되며는 자동으로 부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안을 취소하는 것은 맞지를 않습니다. 곁들여 말씀드리면 사실상 1만8천810평대, 180평한다는 얘기는 어느모로 봐도 그거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도로 앞이라든지 집앞에 길에 1m나 2m 구획 정리하다 남는 땅이 쭉있어가지고 어쩔수 없이 그것을 매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도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원론은 가급적이면 매각은 하지말고 매입을 하고, 물론 예산관계가 있는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그 예산 범위내에서 또는 어떤 채권같은 것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가지고 차차로 이렇게 매입을 하고 매입은 하되 매각은 될수 있으면 하여튼 인천시 측에서 자제를 해서 인천시 재산을 많이 확보해 놓는게 좋지 않느냐, 구획정리 사업을 하면서 계속 거기서 나오는 환지라든지 체비지가 나왔을때 다 팔아없애고 살라고 하며는 몇배의 대금을 주고 산다 이말입니다. 지금 현재 보며는 여기 처분은 6,875.6입방미터고 취득은 하여튼 교환했던지 매입했던지 28,140입방미터 밖에 안되는데 대금을 보며는 그렇습니다. 한 3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내가 볼때는 3배가 아니라 10배정도 차이가 나는것도 있으리라 봅니다만 그래서 지금 현재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은요 좀 매각하는 것은 조금 보류시키고 그리고 매입하는 것은 당장 지금 매입 안한다고 해가지고 다 내다 판다든가 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무부라든가, 산림청이라든가 국가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대지들이 많이 있을테니까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매각하는 문제를 보류하고 매입하는 것은 예산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답변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매각은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권 위원께서 말씀해주신 영세민이 점유하고 있는 소규모 잡종재산 기왕에 그 기준이 81년도 4월 30일 이전에 소유한 건물이 되겠습니다만 60평미만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토지에 대해서는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을 하고 기타 불필요한 재산이 있습니다. 공유지가 폐지되가지고 같은 재산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존이 필요한 재산은 그 인근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근거가 또 그렇게 방침이 되어있습니다. 국유지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거에 한해서 매각을 하고있고 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는 매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광 위원 보충질의 안하십니까? 우선 한가지만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국유재산을 지금 우리 시기관이 사용하는 부분을 매각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매입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일정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나요?

안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유지 재산을 중앙기관에 대해서 쓰는 부분을 사용료를 우리가 받지도 않지요! 알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파출소나 유아원 같은 부지를 국유재산으로 되어있는 부분을 쓰고 있는데 물론 법적 등록상에는 시 단체와 국가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소유권이 다르겠습니다만 실질적인 양여 상태입니다. 이걸 돈주고 사야할 이유가 전혀 없는것입니다. 안사며는

참고로 소방파출소 입니다. 소방파출소

소방파출소도 그렇고요. 다 국가기관인데. 지방 뭐 하여튼 같은 맥락상에서의 단체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아니 부평 소방파출소 그런부분은 사실상 양여가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간주하고 싶다 이런얘기이죠. 법적인 규정을 따져서 말씀드리는것이 아니고 그런데 그것을 굳이 적은 땅을 거금을 주어서 산다는 것도 발상이 이상하고 지금 최용규 위원님, 한승언 위원님, 권중광 위원님이 말씀 하신 그 맥락과 같은 맥락입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는것도 타당치 않는것도 그렇고 파는것은 더더욱 타당치 않는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두번째로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혹시 이번 저거에 포함이 안되는데 불법이라고 표현은 합니다만 매립 공유수면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매각이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작년말에 당초 계획에 시의회가 구성되기 전이니까 내무부장관의 매각승인을 얻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말에…,,

작년말에 이미 매각승인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건 불변의 지침으로 집행이 되겠네요? 글쎄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문제에 대한 어떤 얘기를 거명하기가 어색해지기는 합니다. 1년전에 이미 매각결정을 하고 올때까지 오는 부분인데 매각을 하는 것은 나는 반대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이세영 위원 질문 끝났습니까? 그러면 최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그 상임위원회 때 제가 좀 거론을 했던 사항인데 지금도 그것이 집단민원의 소재로 저희 사무실이나 본 위원한테 저희가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저 본인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향후 시당국에서 매입할 경우의 조건부 그런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명쾌한 답변을 안하시고 그냥 넘어간 부분인데 향후에 이런 매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그런때에 제가 거론을 할려고 바쁘게 넘어갔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월요일부터 한다니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것 같아서 다시 바쁜시간에 제가 꼭좀 짚어 볼려고 말씀드리는것 입니다. 그게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어떤 법적근거와 규정에 의해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법적 근거는 없는데 그 지역에 해양휴양단지 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필지별로 전부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용지로 사용한 토지 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으로서는 사업부서 얘기입니다. 사업부서에서는 그걸 팔지 말자 공공용지로 2, 3년후면 바로 매입할텐데 왜 파느냐 이런 항의도 있었습니다만 그걸 팔지 않으면 그 30%공제 혜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 점유자에게 30%혜택이라도 주어야 될거 아니냐 하는 취지에서 그러면 30%인데 바로 저희 공영개발단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이라도 바로 사들이는 그런 사들이도록 그렇게 추진해라, 추진하겠다, 그렇게 인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금년 30%혜택을 주고 내년에 사들이면 한 30%정도는 혜택이 돌아가는게 아니겠냐 그래가지고서 불법매립지한테 취득자한테 혜택을 주는것이 하나의 도리가 아니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혜택을 주기위한 차원에서 그런 각서를 받으신다 그런 얘기이지요?

예.

이게 상당히 저로서는 적어도 본인으로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거론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3년후가 됐든 2년후가 됐든 지금 현재 매각을 할 당시에 금액측정이 감정평가에 의한 금액으로 매각을 하니까 그런 절차에 의해서 1년이든 2년후에 재감정 당시에 재감정을 받아서 그대로 또 집행을 하는것이 수순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 그러는 경우에는 왜 그것이 안되는지도 이해가 안되고 또 한가지는 만약에 이런 30%의 혜택을 주기위해서 현지 점유자들 한테 매각을 하는것으로 하고 다시 매입을 곧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때 매입을 할 당시에 그것이 그대로 100%로 준수가 되는 것인지 왜 이런 의문을 저희가 갖고 있느냐하면 이미 점유자들이 대충 평균 12만원 평가이상 나왔다 그러는데 그런 금액에 500평 1,000평을 매입할 능력도 없고 이미 그 뒤에는 자본주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서 그러한 원칙대로 매입을 해낼수 있을지도 나는 궁금합니다. 만약에 30%현지 주민 점유 영세지역민에게 점유권에 대한 인정을 해주기 위한 말대로라면 그 1년이고 2년후에 다시 매입을 할 경우에 오늘 이자리에서 약속한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특정한 부동산 투기군들이나 돈 많은 부자에게 돈을 불려주기 위한 작전의 일환으로 간주가 되어도 이의가 없겠지요?

그 부분은 거의 농지 입니다. 농지이기 때문에 자경농민에게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농지에 대해서는 아무한테 안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등기부상으로는 함부로 넘길수가 없지 않느냐,

네. 그러실 겁니다. 실정을 우리 재무국장께서도 잘 아실겁니다. 제가 굳이 안드려도 어떤 방법으로 그런것이 교묘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것은 잘 아실것이고 저도 현재 농민이 아니고서는 그것을 취득할 방법이 없을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 현장은 저는 47년동안을 현장을 매일 오르내린 사람입니다. 그것을 공유재산으로 만든 과정도 나는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이 들어와서 철렁거리는 모래둑을 어떻게 지번을 만들고 해서 했는데 그것까지는 뭐 좋습니다. 집행이 될 부분이니까 지금 거론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난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팔지 않아야 할 땅인데 30%를 혜택을 주겠다는 그런 취지로 팔고 다만 환매할 수가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환매등기를 그렇게 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어차피 1년, 2년내에 다시 시에서 매입해서 쓸수밖에 없는 쓰게 되어있는 예정된 그러한 토지라고 아예 30%를 주민들에게 그동안 관리했던 점유하고 어떤 개간했던 그러한 노력에 부분을 보상을 하시죠. 그러면 깨끗할것 같아 차라리. 차라리 그런 부분은 시에 재정을 좀 써도 나는 아무런 이의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시가 그 땅을 가질만한 아무런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다 공유수면입니다. 공유수면이라는 것은 바로 바다입니다. 바닷물이 들어오는 갯벌을 얘기하고 모래 사장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을 사고 팔고하는 과정에서 뭘 어떻게 한다는 것도 납득이 안되고, 그래서 지금 묘해요. 재무부 시당국에서 현지 주민들에게 뭔가를 혜택을 주기위해서 한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져요 사실은 그것을 여기서 문제제기를 하면 뽑아준 시의원이 문제제기를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왔다는 것으로 잘못오해될 부분도 생길것이고, 참 이거 아주 어떤 평가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분명한 것은 현지 주민들에게 뭔가 관리권 점유권에 대한 인정을 충분하게 해드려야 할 것이고 과연 1년이나 2년후에 각서를 징구하는 그 자체도 그 반발이 오고 있는데 각서를 징구했다 그래가지고 다시 매입할 적에 마치 이것은 말이죠 시가 혜택을 주는게 아닙니다. 내가 알기에는 상식에 속하는 부분이지만 국공유재산을 매각할 적에 일시불을 하면 당연히 30%감액이 되는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감면 규정은 없습니다. 요 부분만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아닌데요 제가 옹진군에서도 인천시로나 뭐 다음 해에 옹진군 소유로 되어있는 현지 토지를 매각하면서 일시불인 경우에는 전부 일반적으로 감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그건 분명 아닙니다.

아, 전에는 그랬고, 그럼 그 방법이 없습니까? 자동적으로 감액해 주는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없어 졌습니까 아주? 감액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아닙니다. 감액사유가 없어졌습니다. 감액할 수 있는 경우가 삭제 됐단 얘기입니다.

그러면 재무국장께서는 시유지를 팔면서 어떤 근거로 감액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요것은 부칙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부칙에 요 불법 매립지를 위한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마련되어 있나요?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부칙 제2조 3항이 되겠습니다. 81년 4월30일 이전에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거하여 면허를 받은자가 매립에 관한 공사의 준공 인가전에 매립면허를 취소당할 경우의 그 매립토지 또는 면허없이 공유수면을 매립한 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양여 받을 때에는 당해 매립자 또는 그 상속인 기타 보관중계인에게 91년도 12월30일까지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가격에 대해서 3할을 공제한 잔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행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세영 위원 말씀 다 끝났습니까?

앞으로 16일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 계속 할 수 있다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그때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이 많이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 운영상 10분만 정회를 하고 다시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무국장을 비롯해서 각 과, 계장님께 점심시간이 훨씬 넘어서 죄송합니다. 우리도 오전에 끝나고 오늘 토요일 이기때문에 마칠려고 했는데 계획대로 안되어서 이렇게 지연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도 이해해 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말씀하실 분 있으시면 진행하겠습니다. 권중광 위원 말씀하십시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7항에 되어있는 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질의… 할 수 있도록 해서 6항과 마찬가지로 16일날 재무국장이 나오셔서 답변 좀 해주시고 그날 가부결정하는 것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권중광위원에 대한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국장과 과, 계장님께서 이해 좀 해주시고 기왕에 16일날 정수물관계로 그날도 질의에 응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곁들여서 우리 국유재산이 영구보존재산이기 때문에 신중히 우리 위원님들 다룰려고 계획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이해 좀 해주시고 16일날 자료준비 좀 하셔 가지고 저희 질의에 만반의 준비를 해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오늘 제 내무위원회 1차 상임위원회를 마치고 산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