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복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인천직할시의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인천직할시공원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환경녹지국 직원들은 지난 7월 8일 본 상임(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환경녹지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힘입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번 회기중에 저희 환경녹지국은 도시 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수도권 매립지 운영관리를 위한 조례안 규약을 제정코자 제안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직할시공원설치및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본 조례의 개정의 제안이유는 건설부에서 지난 5월 4일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우리시의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도시공원과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조 시장의 지정고시한 공원에 대한 입장요금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본 조례를 보면은 공원의 입장료는 대인이 1회당 100원 소인이 1회당 60원이 되겠습니다. 이 요금이 지난 82년도에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여건변동을 감안해서 대인을 1회당 200원 소인을 1회당 100원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시장의 지정 공원은 아직 인천시 관내는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공원시설 사용료에 대한 사용료 조정문제를 현행 유희 및 운동시설에서 기타 시설을 추가하여 유희, 운동, 기타 시설로 명시하고 사용료의 내용을 수정코저 합니다. 현행 조례에 보면은 사용료는 인근시설 사용료의 90% 이내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개정해서 시가 소유하는 공원시설의 사용료는 시설규모 투자비 및 민간시설의 사용료등을 참작하여 인천직할시공공요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시장이 이를 정하며, 시가 소유하지 아니하는 공원시설의 사용료는 이와 유사한 시설의 사용료를 참작하여 시장이 이를 승인한다. 다만 운동시설의 사용료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원의 요금 징수내용을 일부 개정해서 공원 점용료 관계를 별도로 개정조례(안) 제20조의 내용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요금의 감면대상 내용 일부를 개정해서 공원입장료의 면제대상을 조정하고 입장료 면제대상중 "사찰에 출입하는 신도"의 규정이 현재 불분명하므로 본 내용을 삭제코자 합니다. 또한 공원입장에 대한 거부 또는 퇴장 명령사항을 신설해서 전염성 질환자, 만취자 공원내 질서를 문란하게하는 자에 대해서는 퇴장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기존 건축물 및 기존 공작물과 종교용 시설에 대한 용어의 정의에 대한 내용을 신설코자 합니다. 즉, 기존 건축물 및 기존 공작물은 공원결정 이전에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 및 부속시설 공작물로 정의를 하고 종교용 시설은 종교 활동에 직접 제공하는 시설로써 종교시설로 등제된 건축물과 이에 부수하여 설치된 공작물을 규정코자 합니다. 또한 점용 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의 범위를 신설코자 합니다. 즉 도시공원법 제4조에 의한 조성계획이 수립된 지역, 법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이 수립된 지역등을 신설코자 합니다. 다음은 점용허가 기준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여 공원 점용허가 내용이 조례안 제15조의 각호에 해당될 경우 점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을 신설코자 합니다. 또한 점용허가의 기간에 대한 내용을 공원녹지의 점용허가 기간은 대상시설의 종류등을 감안하여 기간을 정하고자 합니다. 점용물의 관리사항을 신설하여 점용허가 이행여부에 대한 감독사항을 명시코자 합니다. 또한 녹지의 점용허가 내용을 신설하여 녹지내 지하에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녹지를 가로지르는 지상도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관련 행정절차를 명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녹지 점용허가 시설의 설치기준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여 녹지내 시설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명시코자 합니다. 또한 점용료 납부사항을 개정해서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 관계규정에 의한 요율등을 기준으로 하여 점용료를 정하며, 별표4를 공원 및 녹지점용료로 정하고 공원점용 대상에서 선착장 및 공동구를 추가하고 녹지점용 대상을 신설코자 합니다. 또한, 허가의 취소사항등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여 사용조건, 허가목적, 공공질서등 각종 위반행위에 대하여 허가 취소, 사용정지처분,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코자 합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 사항을 신설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징수를 면한자에 대해서는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로서 과태료를 부과코자 합니다. 또한, 공공시설의 부정입장 또는 부정으로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2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코자 합니다. 그리고 원상회복 방법을 개정해서 원상회복을 해야할 의무자가 공원의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고 녹지점용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예고를 지난 7월 8일날 했습니다. 예고기간을 7월 8일부터 7월 30일까지, 시보 및 각구청 게시판에 게재하고 공원관계인등에 대한 통보를 마쳤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만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에 대한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만입니다. 인천직할시공원설치및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환경녹지국장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만, 도시공원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한 건설부의 도시공원에 점용허가 및 녹지관리에 대한 조례준칙에 따라서 인천직할시공원설치및관리조례를 개정코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원 입장요금의 조정입니다. 입장료 징수대상 공원의 경우는, 시장이 지정 고시한 공원에 한하도록 되있습니다만, 현재 당시에는 입장료 징수를 하고있는 공원이 없습니다. 입장요금의 조정에 있어서는 현행 대인 일회당 100원을 200원으로 조정코자하고 또, 소인의 경우는 60원을 100원으로 조정코자 하는 제안입니다. 본 현행요금은 '82년 2월 10일에 결정된 요금이 현재까지 유지돼 왔습니다. 다음으로는 점용허가 할 수 있는 도시공원의 범위를 정하고자 제안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점용허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없었기 때문에 금번 조례에 삽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시공원법 제4조에 의한 조성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해서 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되있는데, 이 공원의 조성계획은 도시계획으로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공원의 조성계획은 도시계획으로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녹지에 점용허가 기준의 신설입니다. 이것도 앞서 조항과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없었습니다만, 녹지내 지하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그 다음에 녹지를 가로지르는 지상도로의 기준등을 금번조례에 삽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원상회복 의무자가 의무 불이행시에는 대집행을 하는 이런 조항의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조례의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도시공원법 제31조에 의하면 조례에 위임이 있습니다. 이 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된것을 제외하고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동법시행령 8조 2항에 보면 녹지의 관리입니다. 시설의 설치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제30조의 규정에 따라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입장료 인상은 현재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입장료 징수 대상공원은 당시에는 현재 없습니다. 그러나 타도시와 같이 장차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요금을 앞으로 징수를 하는 경우는 타도시보다 현행 입장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인상되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기준등은 건설부에 조례준칙에 의해서 제안이 되었기 때문에 이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만 전문위원의 보고를 잘 이해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게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한위원님.

현재 대인 1회당 100원, 소인 6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재도 시행되는 예가 없는데 굳이 개정을 해서 대인 200원, 소인 100원씩으로 개정하는 것은 무슨 이유이며 현재 불합리하다 하는 어떤 근거도 없는데 이것을 개정코자 하는지, 그걸 배경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보고드린 것처럼 공원의 요금을 받기 위해서는 공원에 어떤 일정한 시설을 한 다음에 받게 되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우리 시에서는 공원의 조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입장료를 받을만한 공원이 없기때문에 현재로서는 시장이 입장료를 징수하는 공원을 지정고시는 안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가 인천대공원을 저희가 대규모로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단지 건설부에서 관련부처 즉 국방부라든가 기타 농림수산부하고의 협의가 안끝났기 때문에 아직 건설부 승인이 안나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내년도 초에 건설부의 승인이 나면 바로 인천 대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천대공원 조성사업이 끝나면 그때부터는 인천대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에 필요한 청소 요금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를 위해서 입장료 징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또 조례를 개정하는것 보다는 이번 전국적으로 조례준칙에 의해서 전부다 입장료를 받도록 조례가 되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는 현재 입장료를 받고 있는 공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는 현재는 없지만 다음에 공원이 조성된 이후에 다시 별도로 이 문제로 조례를 개정하는것 보다는 금번에 개정시에 타시도와 마찬가지로 개정을 해 놓고 단지 필요시에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입장료를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그러니까 현행 1인당 100원하고 소인 1인당 60원의 현행규정이 1회당 대인 200원, 소인 100원하면 그것이 현행에 불합리하기 때문에 개정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인 1인당 200원하고 소인 1인당 100원씩을 규정한 근거가 어디에서 산출된 것인가, 이것이 어떠한 시설을 염두에 두고 기준을 정한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이러한 비용이 든다하면 얼마 몇명정도가 이용할 가능성을 갖고 거기에서 전체 이러 이러한 관리비용이 드니까 이걸 충당하기 위해서 대인은 1회당 200원 받고 소인은 1회당 100원을 받아야 된다, 하는 어떤 근거가 있을텐데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예, 정확한 근거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견해가 있을수 있습니다. 이 공원이라는 것은 시민들에게 기본적인 서비스를 자치단체에서 제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복리시설입니다. 복리시설에 대해서 운영비 전체를 계상을 해서 그 운영비를 전부 입장료로서 충당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에 따라서 청소비만을 받을 것인가 그렇지않으면 인건비까지도 받을것인가, 이것은 각 자치단체나 해당부서에서 판단해서 결정해야 될 것이지만 저희가 200원을 100원으로 한 것은 최소한도 청소비는 받아야 될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타시도에 공원 입장료를 감안했습니다. 예를들어서 서울시같은 경우는 지금 어린이 대공원의 경우 어른이 600원, 어린이가 300원입니다. 그다음에 금강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어른이 250원, 어린이가 100원입니다. 부산에서는 개정을 추진하려고 하고 대구에서는 달성공원이 어른이 300원, 어린이가 150원입니다. 최소한도 쓰레기 수거 수수료라든가 그다음에 타시도 특히 대구에 달성공원하고 저희가 비교를 해서 현재 100원내지 60원은 그동안 '82년도면 10년전에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를 200원하고 100원으로 저희가 정하게 된것입니다.

예, 이명복 위원님

이명복입니다. 지금 우리 한위원이 말씀드린것 하고 대충 중복되는 얘기가 될것 같습니다만, 지금 국장님께서는 우리 인천이 현재로서는 요금을 받을 장소가 없다, 곧 어린이대공원, 인천대공원이죠, 거기 인천대공원이 조성이 되면 입장료를 받기 위해서 사전에 조치하겠다하는 말씀 같은데, 우리 정부에서 지금 물가안정 차원에서 금년도에 공무원내지는 각기업체에 임금도 한자리 숫자로 억제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각종 공공요금도 인상을 안해서 현상유지하는 그런 상태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독 인천에 현재 유료로서 공원이 조성돼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태어 우리가 오늘 이 인상을 시의회에서 조정을 했을때에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그러한 부담, 또 물가상승에 대한 부담, 이런것도 하나 감안이 되야 되지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때에 또 반면에 인천대공원이 지금으로 봐서는 예산상 아마, 수년이 걸려야 그것이 제대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원이 조성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기 사납게 지금 꼭 이런 시급한 일은 아니니까, 당장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시에가서 개정해도 되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나서 한번 재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희구 위원님.

먼저, 국장께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하고 간담회 자리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생각도 우리 이명복 위원님 생각하고 같고 또 우리 한영환 위원 말씀하신것하고 같이 제가 지적했던 부분 같은데요, 지금 이명복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굳이 지금 급한것도 아닌데 인상해 가지고 의회가 생기자 마자 문교사회위원회에서 공원입장료 100원 60원 한번도 받아보지도 못한 금액을 가지고 비율은 또 l00%가 올라가는 이런 인상을 의회가 생기자 마자 시민들한테 심는다면, 모르는 시민들은 의회가 생기자 마자 공원이 돈을 현재 받는 줄 알고 있고 또 올리는걸로 이렇게 생각을 할 것같애요, 두번째 제가 그걸 보류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하는게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데로 대구 달성공원하고 우리 인천대공원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달성공원이나 지금 계획하고있는 인천대공원의 시설이나 이런게 우리 인천대공원이 빠지질 않는다고 지금 제가 알고있어요, 그런데 이게 실제 지금 만약에 200원에 해왔다가 어린이 대공원하고는 물론 또 좀 틀립니다만, 한 3년후쯤에 예를들어서 가정해서 입장료를 징수할때쫌 됐을때는 실지 그때는 우리가 인천시 자체 세수를 굉장히 많이 올려야되는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지금 200원으로 또 받지도 않을 것이면서 해왔다가 3년후에 실질적으로 딴데가 500원 받으면은 또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또 조정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를 감안하실때 숫제 여러위원께서 생각하신대로 어린이대공원이 입장료를 받을 시점이 될때 의회가 항상 열려있으니까 그때 되어서 차라리 한꺼번에 현실에 맞게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위원님 말씀 사항과 관련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재정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재정수요에 대한 재원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을 할 것입니다. 지방의 재정수입 하면 제일 큰게 지방세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용료 수수료 기타 세외수입 입니다. 그런데 이 지방세라는 것은 조세저항에 의해 올릴 수가 없습니다. 예를들어 재산세가 그 과표가 오르면 따라서 올라가는 것은 있지만은 세율자체는 못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든가 딴 나라에서도 조세저항 때문에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대처해 갖구 조세를 못올리고 직접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 쓰레기 수수료라든가 사용료 기타 입장료를 현실화시키는 그런 추세입니다. 비근한 예로 저희 어제 본회의에서도 말씀이 나오셨지만은 이 쓰레기 수수료 문제도 공공요금의 동결로 인해가지고 85년도부터 88년도까지 동결했었습니다. 인건비는 매년 10%이상 오르고 단독주택의 경우는 쓰레기 수수료가 쓰레기 치우는 비용의 25%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90년도 20%올렸지만은 4년동안 동결되고나서 20%올라봐야 다시 이게 현실화가 안되는 겁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100원을 지금 100%로 올리는게 아니냐 200원이 그러면은 앞으로 이희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200원도 현실화가 안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인천대공원을 만들려면은 몇백원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을 경우는 예를 들어서 500원하면은 500% 인상이 됩니다. 그런면도 고려를 해가지고 8년동안 지금 이 요금이 현재 안오른 상태에서 근번에 한 200원정도 요금을 개정을 하고 다음에 인천대공원이 현실적으로 운영이 되면은 거기에 꼭 필요한 비용이 어떤것인가를 다시 분석을 해가지고 그때 다시 여러위원님들의 검토를 받아가지고 다시 그때 또 개정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

예, 이윤환 위원님.

예, 이윤환위원입니다. 방금 녹지국장의 설명도 들었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요금을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공원은 인천에서 장수공원이라고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 제가 그 수차에 장수공원을 가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그 장수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유치원 어린이들 그리고 국민학교의 저학년들 소풍 이런 용도로서 사용이 되는데 주로 우리 인천에는 각종 학원이 많기 때문에 800 몇개로 지금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873개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 해당되는 유치원 내지 각종 학원생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인천시에서 많은 장수공원에 투자를 했고 현재 시설한 규모로 볼 때 다소의 관리비는 받아야 우리 지방세원을 확보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현재의 저기로서는 인상을 해서 어린이들이 10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정도는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또 앞으로 그에대한 보충시설을 더 많이해서 앞으로 유지관리가 상당히 힘이 들고 또 우리 세원을 확보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 요금을 올린다라고 했을때는 이 100원을 300원이나 400원이나 500원으로 올렸을때의 인상[프로테이지]를 생각한다면은 이를테면은 현재 200원을 올린다면은 이건 100%가 되는거다 이겁니다. 그랬을때의 시민들의 그 느끼는 인상폭에 대한 느낌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감안할때 현재 딱 그것을 받을때에 이렇게 인상하느니 보다는 현재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서 하는 것이 앞으로 모든 여건을 봐서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현전문위원님의 의견을 들었듯이 인상하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김순배위원

여러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견해의 차이인것 같습니다. 뭐 100원을 했다가 나중에 이용징수를 할때쯤이면 300원 400원을 받으면 너무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리지 않느냐하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이번에 일단 이렇게 올리고 그 다음에 또 올리고 하는게 낫지 않느냐는 의견도 지금 나오셨는데 저는 또 그와 반대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예를들어서 이번에 200원으로 오르고 그 다음에 또 400원으로 올리고 또 조금있다가 그러면 또 500원으로 올릴 것 아니냐 우선 현재 200원을 받아야할 확실한 근거도 없으며 지금 어디를 가령 내년부터 정한다면은 어디어디를 정할 것이며 거기에 필요한 아까 말씀하신 시설을 투자한 것까지 말하자면 다시 뽑을려고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 내가 묻고 싶고 그렇게 순차적으로 올리게 되면 오히려 시민들로부터 받는 그 심리적인 느낌이 더 안좋으리라고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명복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지금 인플레에 대한 국민들의 아주 민감한 그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당장 급하지도 않고 실제로 200원으로 올려야 될지 300원으로 올려야 될지도 모르면서 올린다면 현재 인천시민이 공원입장료를 받고 있는지 안받고 있는지 조차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어이구 100원이 200원으로 올랐구나'이런 심리적인 불안감을 줄 수 있구요. 아울러서 언제쯤 징수할 예정인것도 얘기를 해주시고 오히려 정말 우리가 합당한 입장료를 산정이 됐을때 아까 여기 말씀해 주셨듯이 이것은 언제 그 이전에 우리가 공원입장료를 받기이전에 그 옛날에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실지와 너무 거리가 멀다. 그래서 이번에 300원으로 올릴 수 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해야 납득이 가지 이번에 200원 올리고 그 다음에 또 400원 올리고 그러면 그 다음에 800원으로 올리지 않을까 불안해 합니다. 그래서 보충으로 그렇게 저는 설명을 드리고 우선 당장 알고싶은게 언제쯤 입장료를 받을 계획이 있는지 그렇다면 어느 공원인지를 먼저 말씀해 주세요.

먼저 입장료로 시설설치비까지 부담할 정도의 인상을 앞으로 할것인가를 말씀하셨는데 공원이란 것은 본래 시민의 휴식처고 지방자치단체는 시민들에게 휴식처를 시민의 세금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를 위해서 저희가 요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시설을 유지하는데 최소한의 비용 특히 공원같으면은 제일 중요한게 거기에 따른 쓰레기의 수집처리라든가 사실 저희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앞으로 인천대공원이 건설부에 승인이 나가지고 공적으로 조성이 된 다음에 입장료를 현재 200원 받아가지고서 사실 인건비도 안나옵니다. 그렇지만은 이 입장료로서 이 인건비까지 계상해가지고서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시립공원이나 이런 경우는 그래서 82년도에 이 조례를 만들었을때는 이것도 사실 그때 그 조례준칙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그때는 최소한의 쓰레기 수거정도의 비용으로써 100원으로 한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200원이란 것은 그동안에 물가변동율을 감안을 해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현재 공원입장료를 받을만한 공원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을 해가지고 200원이라고 한 게 아닙니다. 또 저희가 산출할 수 없는게 가령 공원입장료를 쓰레기 비용만 받을 것인가 입장료를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받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어떠한 사실 기준이 없습니다.

대표자가 누구예요?

최기덕.

최기덕이 아닌데.

아닙니다. 최기덕입니다.

맨처음에 계약한 사람이 누구예요? 홍보기업이지요? 홍보기업 대표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처음에 허가를 맡은 사람은 김충남인가?

그런데 김충남이 앞으로 지시 내보낸 것 아니예요?

최기덕입니다.

그럼 김충남이는 뭐예요?

신청자, 아마 신청자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허가가 저희가 내보낸 것은 최기덕.

여기 내가 보니까 홍보기업 대표 김충남하고 나왔는데.

서류는…,, 그렇기때문에 지금 200원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그 물가상승을 최소한 감안을 했을때 저희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공원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최소한도 200원은 필요하다고 이렇게 한것이고 그리고 언제부터 받을 것인가는 아직까지도 중앙에 권한이 집중돼 있어가지고 사실 도시공원계획의 시설은 앞으로는 시장이나 도지사한테 이관될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거기는 [그린벨트]지역이라 더 그렇습니다. 건설부에서 허가가 언제날 것인가가 아직 미정한 겁니다. 아마 저희가 볼때는 내년정도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허가가 나는 시점이 되어야만 그 다음에 인제 공원시설이 언제 완료되고 그 다음에 인제 인천대공원에 한해서는 저희가 요금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이 요금은 현재로서는 이 여러 위원님들이 그렇게 염려를 하신다면은 꼭 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하신다면은. 그렇지만은 앞으로 한 4∼5년후에 예를들어가지고 지금 서울에 대공원이 어른이 600원이고 어린이가 300원입니다. 5년후에 아마 서울이 어른이 한 100원내지 그리고 어린이가 500원 정도가 아마 인상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시점에서 예를들어가지고 현재 1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린다고 그러면은 공공요금 인상이 1000%가 될겁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 하기때문에 이 요금개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견해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저 위원장님.

네, 김순배위원님

본위원이 요금을 받는 것에 대한 필요성 여하를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성은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강조하실 필요는 없고 단지 200원으로 올리려는 어떤 말하자면은 확실한 이유가 안선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지금 서울대공원 말씀하셨는데 그때쯤이면은 1000원이면은 1000%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82년도 2월달에 결정을 한것이기 때문에 10년이상 15년 이렇게 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납득을 할 수 있을것이고 또 다른데 예를들어서 우리가 홍보를 하게 되면은 이해가 될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장소도 지금 어떤 공원일지 확실하게 나와 있지도 않은데 100원에서 200원으로 올린다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확실한 이유와 [data]가 있이 해야됩니다. 더군다나 이런 조례제정 같은것은 무엇을 근거로 했느냐 나중에 많이 올릴려고 중간에 한번 올렸다. 나중에 l000% 안되기 위해서 중간에 한번 올렸다. 그런 논리는 성립이 안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은 개정을 하지말고 그냥 두어두는 것이 났지 않겠느냐 하는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한위원님 말씀하세요.

그 답변하신 중에서 기본적으로 시민복지적인 차원에서 청소비만 기준을 해가지고 지금 100원을 생각했던 것이고 앞으로를 대비해서 200원하는데 기본적인 것은 청소비를 기준으로 했을때의 금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시민복지적 차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건 시민복지적인 차원이라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의 복지 수준을 그대로 가지고 갈 것이냐, 하는것도 문제가 됩니다. 앞으로 언제 건설할지도 모르는데 4년 5년후에 인천의 복지수준이 그것밖에 안되냐, 지금보다 더 나아져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100원 걷더라도 그때가서 안걷게 복지를 우리가 끌고 나가야 되는게 우리 복지행정의 기본이지, 그때가서 올릴걸 대비해서 지금 올려놓겠다 하는것보다는 그때가서는 안걷겠다 하는 쪽으로 나가야되는데 복지행정의 기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그때가서, 거둘것이냐 아니면 안 걷을 것이냐 하는 것은 그때가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봅니다. 예, 유복수 위원님.

뭐, 꼭 우리 인천시민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교에 있는 부천이라든지, 시흥시라든지, 이런데서도 많이 이용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대로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는것이 좋은 것이지 갑자기 몇백%를 올린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 시민이 느끼는 기분이 예를 들어서 100%하고 200%하고의 느낌이 훨씬 비중이 큰걸로 이렇게 볼때, 받을때 되서 300%니 400%니 이렇게 올리는것 보다는 미리 안받드라도 어느 정도 올려 놨다가 현행에서 100%올랐다는 기분과 300%올랐다는 기분의 차이는 엄청히 클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개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거듭 저는 생각합니다.

예, 여러,

위원장님,

예, 우리 이명복 위원님.

이명복입니다. 의견이 다 좋은 말씀 같은데 저는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김순배 위원님이 말씀한데서 추가가 됩니다마는, 이 시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한다하는 것은 수시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또 해서는 안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오늘 100%올리고 내년에 가서 또 보다가 보니까 또 한 100%올리고 또 얼마있다가 한100%올리고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해서 남보기 흉하지 않게 한다, 한꺼번에 500%, 600%는 흉하다 이런 말씀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안합니다. 조례라는 건 지금 말씀대로 시의회 조례한번 개정하는 것 상당히 심사숙고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에 무슨 인상을 얼마 시킨다, 몇%시킨다 하는 차원을 지나서 필요시에 가서 해야 됩니다. 그 조례 저희가 할 일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시의회라는 것이 오늘, 내일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계속 존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시에가서 그때가서 얼마가 되던지 그때 형편에 의해서 인상시키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해야지 지금 여러분 말씀대로 앞으로 우리가 500원 받는다하는 시점에 가서 그러면 한번에 500%를 올라간다 그러면 시민의 반응이, 필링이 상당히 높아질것 아니냐, 이런 말씀같애 뵈는데 그럼 몇차례 개정해야 됩니다. 500원 될려면 100%씩 개정해도 몇차례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시의회가 이런 공원 조례요금 때문에 노상 열어가지고 조례개정한다는 자체는 남이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또 지금 말씀대로 인천대공원 자체가 그렇다고 내일, 또는 내년 일월부터 공원이 완전히 조성이 돼가지고 요금을 받을수 있는 그런 시점에 왔다하면 당연히 지금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그러나 지금 사정으로 봐서는 대공원이 과연 우리가 돈받을 시기가 언제냐, 아직 국장님 말씀대로 시기도 정해지지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또 현재 그 상태가지고 인상시켜 돈을 받는다는 자체는 사실 문제가 있고 또 아까 말씀대로 물가 상승문제 또 우리 시의회가 열려가지고 3개월 밖에 안됐는데 조례개정하면서 물가 억제하는데 지장을 줬다든가, 시민이 반대하는 입장에서 인상을 시켰다하는 자체는 별로 안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가 필요한때에 가서 또 국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꼭 필요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입장으로 봐도 그런거니까 꼭 필요하다면 그때가서 인상을 하기로 하자, 이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말씀,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진지하게 해 주신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조례 안건은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제가 인사말씀에서도 드렸습니다마는 몇가지 위원장이 내역을 말씀드리고 가부 토론에 붙여가지고 표결로 붙이겠습니다. 현재 인천에는 자연공원이 9개 또 근린공원이 55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이나 부산같은 공원에는 입장료를 징수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알고있는데, 우리 인천직할시는 아직까지 입장료를 한군데도 받는곳이 없는걸로 알고있어요, 왜그런지 그것 한가지하고, 또 공원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하고도 효율적인 공원관리가 가능한지, 그 한가지하고 또 한 가지는 공원 입장료를 징수한다면, 우리 아까 김순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시기가 언제인지, 또 입장료 징수 대상공원은 어디 어디에 있는건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점용허가 대상 도시공원은 몇군데나 되는지 그리고 현재 점용 허가신청 민원은 몇건이나 들어와 있는지, 그리고 내용은 또 무엇인지, 그다음에 녹지의 점용허가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할것인지, 이러한 청사진을 제시하셔 가지고 오늘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반대론을 펴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잠시후에 그건 우리가 표결에 붙일거고, 하니까 그 문제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이 많지만 여러가지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위원장님.

아, 예 김순배 위원님.

아까 분명히 국장께서도 시설때문에 하는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류복수 위원님이나 또 이윤환 위원님께서 시설에 대한 얘기도 하시고 또 징수에 대한 사전준비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명복 위원님하고 위원장님과 그 다음에 김순배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조례에 대한 저의 개인견해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중 어떤것은 현재 사회적여건에 부합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사용료는 시민들의 이해가 직결되기 때문에 모든 사용료는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개정에 대한 사용료는 자치단체에서 거의 매년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입장료 요금이 지금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로써 들어오는 세입은 세출을 증대하게 되기 때문에 그에따른 인건비 물건비는 매년 변하므로 사용료에 대해서는 매년 개정해야 됩니다. 주민의 이해와 직결되는 사용료에 관한 조례는 매년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나라로써 예를들어서 소득이 2%이내이기 때문에 인건비도 2%이내여야 한다는 그것의 필요성은 알지만은 내년 9%이고 금년같은 경우도 8.9%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치단체의 조례중에서 사용료는 사실상 매년 개정하고 있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입장료를 꼭 징수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때에는 현재 국립공원 입장료는 더받고 있습니다. 서울같은 경우도 인제 서울의 복지수준이 있는데 국립공원이 건설되면은 거기에는 사업장비 명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에는 한위원님께서도 이제 복지를 위해서는 면제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입장료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공원을 관리하는데 도시복지개념이 되는 측면에서도 그것은 또 공원을 사용하는 우리 시민이나 타도시의 시민들이 공원을 사용하면 좀 더 입장료를 냄으로써 시설을 훼손하지 않고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에는 입장료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입장료의 징수시기가 된 공원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현재 시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대공원으로 예상된 이후에 인천대공원에 한해서 저희가 지금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개발중에 있는 사실상은 지금 사업비 자체가 확보가 안되고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원을 조성하는데 제일 먼저 대부분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부지매입하는데 예산조치도 문제가 있고 지방여건도 현재 소유자가 매각을 안해가지고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 당초 저희가 연차적으로 공원을 개발을 해가지고서 도시공원법에 보면은 이 입장료는 어느정도 시설을 한 다음에 받게되어 있습니다. 타공원도 저희가 현재까지는 연차적인 계획으로해서 언젠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앞으로 여러 공원조성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원법에 저촉되는 경우는 최소한의 입장료 정도는 받아야되고 그 다음에 녹지의 점용 신청민원에 대해서는 전체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금번 회기내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질문 있으신 위원. 네, 이명복위원

지금 조례는 매년 개정을 해야됩니다. 입장료의 예산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지요. 그것은 필요하니까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입장료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상승세가 많이 상승되니까 이 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드리면은 이 조례는 '82년도에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지방자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랬겠지요. '91년이면 만 8년이 됐습니다. 어떻게 8년동안 한번도 인상안했느냐 또 우리 본위원이 복지의 차원에서 볼적에 앞으로 우리나라도 잘살게 되면은 안받을 수 있느냐? 당연한 말씀입니다. 선진국의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국가에서 만드는 공원은 돈 안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뿐만아니라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아까 국장님 답변에 시기와 결과를 안낸것 가지고 구태여 이번 회기에 고쳐야 되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은 조례하면은 당연히 고쳐야 하지요. 그러나 공원에 대한 문제는 한번쯤은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우선 진행방법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의사진행이 승인된 상황입니다. 첫 토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토론에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거의 종결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질의토론이 종결된 것이니 바로 표결에 들어가든가 아니면 그 이후의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디까지나 환경녹지국장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이 토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신다면은 막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잠깐 먼저 그 부분에 대한 것만 말씀하신 외에 여러 설명에 관해서도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셔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특별히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시면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직할시 의회규칙 제46조에 의거해 거수로 본 안건에 대한 가부를 표결로 부치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 부탁합니다. 조례안건을 개정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두분.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 부탁합니다. 내리십시오. 그러면은 본위원장을 포함해서 6:2로 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2로 인천직할시의회규칙 제46조에 의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인천직할시공원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안

현재 제가 조금전에 요청한 것을 조목조목 분명히 위원장님한테 요청했습니다. 지금 이 중에는 개정안으로 내놓은 것 중에 상당부분이 개정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금징수에 대한 것은 많은 토론을 했는데 요금만이 아니지요.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일괄 안건으로 상정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규정에서 일괄 상정된 부분의 설명을, 제안설명 한 것으로 알기때문에 여기에 관한 조례안을 말씀드립니다. 일괄 요구로 조례안건이 상정이 됐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요금인상에 대한 사항을 부결하는 것인데 이 안건전체에 대한 부결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이 내용을 보면은 지금 조례개정을 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 말씀이 무엇인가 집고 넘어가야지 그래서 부결된 사항은 요금 문제이고…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이해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요금 말고 딴 문제도 여러가지 이 사안에 거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안건은 제1안건 조례안의 한가지로 알아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 조례안이 오늘 부결이 됐다하더라도 어차피 다음 회기에 다시 또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 충분히 다시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주된 종목으로써 우리가 토론을 하면 되니까 오늘은 이것으로써 양해를 드립니다.

지금 요금 올리는 문제 때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했는데 그러면은 일괄 부결시키고 다음 건으로 넘어가기전에 기타 부분들도 오늘 충분히 토론이 되어서 다음 회기에는 다른 부분을 반영시켜서 사전에 개정안이 나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것이 능동적이고 효과적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수도권 쓰레기 처리문제가 서울시에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 및 서울시가 이미 토론되어서 김포군 검단면 일원 해안간척지 627만평을 쓰레기 매입지로 확보를 했습니다. 또 매립지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는 3개시도가 공동으로 처리하여 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수도권 매립지 1단계 건설사업의 진행에 따라 '90년 7월 3개 시·도 및 환경처로 구성된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에서 매립지 운영관리기구로 지방자치법 제149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90년 7월에 동 조정위원회의 조합규약안과 '91년 8월 내무부의 조합규약준칙이 마련됨에 따라 3개시도가 협의를 거쳐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 규약을 협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조합규약에 대하여 3개 시도가 각각 의회의 의결을 거쳐 3개 시도가 공동으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도권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강승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 규약안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개의하기 전에 상임위원회에 안을 상정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주요 골자라든가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 규약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대신해 줬으면 합니다.

그러면은 국장의 유인물로 대신하고 이의가 없으시면 이 문제를 종결하겠습니다. 이명복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복 위원입니다. 원칙적으로 동의를 찬성하면서 민원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이해가 안되어서 모르겠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넘긴건 좋습니다.

그러면은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대신하는 것으로 선포합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금 의결된 바가 있으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제 본 안건심의에서 도움을 주기위해서 골자만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합규약안에 조합의 구성은 서울특별시, 인천직할시, 경기도로 조합원 구성이 돼있고 매립지 수급에는 서울특별시, 인천직할시, 경기도의 20개 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합의 주된업무는 매립지 설치에 관한 협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합회의는 의결기관인 조합회의를 7인의 위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내용은 의장 및 부의장 각1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합회의 구성은 시·도 폐기물 담당국장 각1인, 3개시도의 대표와 그 다음에 시·도의회 선출위원 4분 서울 2명, 인천, 경기 각 한사람씩의 대표와 그 다음에 조합회의 기능은 조합의 조례제정 및 개폐·폐기물 반입 및 부담금의 결정 기타 조합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합의 집행기관으로써는 조합장, 부조합장 각 1인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 순으로 관계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조합장 및 부조합장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임기는 2년이 되겠습니다. 사무국내 직원 13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이 5명, 인천이 4멍, 경기가 4명이며 감사 1인은 조합회의 동의를 얻어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합의 재무는 조합경비 충당으로 폐기물 반입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료 및 기타수입료로 하게되어 있고 또, 그것은 '92년까지는 인구비율로 하고, '93년부터는 폐기물 반입량 비율을 중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과 결산으로 지방재정법등 관계법령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위탁 사항으로 조합회의 의결을 거쳐 매립지운영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규약안은 3개 지방자치단체의장이 협의를 거쳐서 제안하였으므로 본 안에 대한 수정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규약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종만 전문위원님의 보고는 잘 이해가 되셨을 줄 믿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첫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구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위원님들께서도 여러번 검토를 걸친 것으로 또 일찌기 언론에 보도가 많이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에서 말씀하셨지만은 이 규악안은 3개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하는 것이고 특별하게 한개 시도만의 개정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만큼 특별한 의견이 계시면은 말씀을 해주시고 또 그렇게 처리하도록 의견을 합쳐서 통과냐 아니냐하는 두가지 밖에 선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일괄처리를 해서 긴 시간을 요하지 않도록 진행발언을 겸해서 제안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희구 위원의 의견에 이의 없으신지,

이명복 위원입니다. 지금 이희구위원의 의견에 저도 찬성을 하면서 민원에 대해서 잠깐 국장님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페이지] 7항에 보면은 조합규약안에 대하여 3개시도 공동으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도권매립지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그럼 의결을 거쳐 수정되더라도 내무부장관이 승인안하면 못한다는 그런 말입니까?

그렇다면은 얘기를 이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마지막에 검토한 전문위원의 본규약안을 3개 지방자치단체의 합의를 거쳐 본안을 발의한 것으로 사려됩니다. 이것을 내무부장관이 [NO]하면은 못한다 그런 얘기지요.

지방자치법 149조에 보면 2개 시도 이상이 어떤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약에 광역행정과 광역자치단체의 광역협의회에 대해서는 승인권자가 내무부장관이므로 승인전에 각 해당 자치단체의 의회에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및 각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각 시도에서 수정을 한다고 하면은 다시 각 시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때문에 광역행정을 위한 어떤 규약안은 시도에서 수정은 곤란하고 현재로서는 가부만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방자치법 해설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에 있는 이 규약은 각 시도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 어떠한 수정이나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은 3개 시도가 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조례준칙을 보낸것이고 저희가 내무부와 협의를 통해서 조례안을 올리기 때문에 시의회에서만 의결을 해주신다면 내무부 승인은 현재 문제가 없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희구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조금 이해가 안가는데… 지금 환경녹지국장님에게 우리 시의회의 의결로 수정하여도 승인하지 않으면 안되느냐고 물었는데 내무부장관에 대한 답변을 빼고 하니까 납득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방자치법 149조의 취지는 이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된다고 보면은 지방자치단체간의 이해때문에 요즘 흔히 얘기하는 지역 이기주의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정해야 합니다. 2개시도 이상에 대해서는 내무부장관이 조정을 하게 되어 있고 예를들어 2개 시·구 이상에 시·구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경우 이를 재검토한다면 해당 광역자치단체장이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안건은 3개 시도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내무부장관이 조정한다는 취지에 따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이명복 부의장님이 우리 의회가 의결한 사항을 내무부장관이 거부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에서 너무 관여하는것 같고, 제가 묻는 질의는 만약에 서울특별시 인천 그 다음에 경기도가 모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공동사업으로 하는 것이지요. 전국에 있는 많은 시·도중에 세군데만 유리하도록 결정을 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되니까 통치권을 주민에게 주는게 아니겠습니까?

3개 시도가 결정하는 사항은 3개시도에 한해서만 결정을 하지 3개시도가 아닌 타지역에 관한 사항은 3개시도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가지고서 경기도를 이 규약에 가입하도록 한것은 내무부에서 경기도와 인천간에 어떤 대립이 있을 경우, 그 다음에 서울시의 가입은 서울하고 인천하고 대립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조정권을 부여한 것입니다.

네, 김순배 위원님

김순배 위원입니다.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지금 지방자치법 제149조에 대한 얘기가 거론돼 있으니까 시간이 가는데 이것은 법조문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줄여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순배 위원님이 좋은 안을 제시하셨습니다. 내무부장관의 승인도 중요하지마는 지방의회가 생기고 나서 지방의회의 의결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로 시간이 많이 경과한것 같아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면… 네, 한영환 위원님

잠깐만요. 그런데 이 김포 매립지 단지가 조성되면 예를들어서 서울시하고 인천, 경기도에서 인천시를 통해가지고 매립을 하게 됨으로써 인천시의 여러가지 환경피해가 있게 되는데 그에대한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수도권매립지가 조성됨으로써 가장 민원이 많은곳이 경기도 입니다. 경기도 김포군 지역에 매립지가 조성됨으로 인해 김포군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시로써의 문제는 경기도와 서울시가 인천시의 도로를 통해서 김포매립지로 가기 때문에 차량의 다량문제, 그 다음에 인천의 도로조성이 문제되고 있는데, 현재 서울에서 김포간 쓰레기 매립지를 위한 도로를 지금 현재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건설되면은 가능한 그 도로를 사용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이 관계법에 의하면 쓰레기 차량이 타시도를 통과했을 때에는 완전히 폐쇄된 차량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에서 아직 구체적인 이동문제에 대한 협의를 안했지만은 저희시를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거해 가지고서 현재 폐쇄된 차량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은… 딴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은 질의를 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전문위원님의 정확한 보고를 들으셨기 때문에 막바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 규악안을 제정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로. (8명) 내리십시오. 전 위원님의 만장일치로 본 조례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직할시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

인천직할시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인천직할시 교육위원회가 행하는 교육학예사무의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은 제2조 감사에서 교육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감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매년 정기회 기간중 5일 이내의 기간 동안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회가 감사계획서를 작성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교육위원회 의장이 이를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조 조사 사항으로 재적위원 1/3이상이 서면으로 발의해서 교육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소위원회는 조사 계획서를 작성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해가지고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번,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에 규정된 사무중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만을 감사조사 대상사무로 하고 있습니다. 라번,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든지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 없도록 감사조사의 한계를 제7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마번, 감사조사의 장소는 소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감사조사는 공개하도록 하되 학생교육 또는 교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로써 비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번, 감사조사의 보고서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이를 교육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번, 감사조사결과 처리는 교육위원회 의결로 처리하고, 교육감 또는 해당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며 교육감 또는 해당기관은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에게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유인물이 인쇄과정에서 오자가 나왔습니다. 정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맨 위에서 세번째 줄입니다. 위원회는 제5항을 갔다가 4항으로 좀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 밑에가서 6조에 보면은 위원회에 제12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14조로 좀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칙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것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종만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직할시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위원님들에게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감사를 하기위해서 위원회는 행정사무에 관하여 감사를 하고자 할때에는 감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는 재적위원 1/3이상의 발의로써 위원의 의결을 거쳐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범위내의 사무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입니다. 위원회는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하게 되어 있고 감사 또는 조사결과 교육감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때에는 위원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교육감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해당기관에 이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 또는 해당기관은 그 시정을 요구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근거법조문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제24조에 의한 개정근거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12조의 운영규정에 보면은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교육·학예사무의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법적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조례안 조문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2항이 상위법령과 일치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됐습니다. 조례안 제2조 2항 감사는 앞으로 매년 정기기간중 5일내로 실시하도록 그렇게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10조 2항을 보면은 감사는 매년 11월중에 실시하며 그 기간은 5일 이내로 그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안 제6조중 제11조 3항을 제12조 3항으로 잘못 기재한 것이 나왔습니다. 제12조 3항은 중간 보고가 아닌 처리결과를 보고하는것인데 적용이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안 11조 2항중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의 기재 사항이 일부 누락이 됐습니다. 조사보고서를 통해서 감사 또는 조사의 처리의견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안은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는 것으로 되어서 감사결과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안 제13조의 준용조항 적용은 조례운영상 문제점이 있으므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이것은 우리가 앞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을 적용을해서 조례를 개정했는데 여기 준용조항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14조를 준용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조례안중 누락되었다고 판단되는 조항입니다. 우선 첫째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이 없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11조에 의하면 감사 또는 조사 및 대상기관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례에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6번과 7번까지 여기 나열이 됐습니다만은 이러한 사항이 누락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인천직할시의회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사항이 누락됐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제10조4항에 의하면 시의회에 감사결과를 문서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누락이 됐고 또한 인천직할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1항3에 보면은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중에 내용을 설명드리면 교육청 및 하급교육행정기관, 다만 그 감사 또는 조사는 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인천직할시의회에의 보고는 누락돼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의결이 있는경우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결과는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조례를 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누락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의무사항이 누락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14조에 지방자치법 17조6의 제척과 회피사항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수 없는 경우 그 사안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7조7에 보면은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과 사무보조자는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항이 누락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본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말씀드린다면은 별첨 대비표의 수정안과 조례안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사료되어 수정의견 대비표를 만들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아까 2조에 5일 이내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에 있습니다. 감사를 매년 11월중에 실시하는 것으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5조입니다. 5조에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같이 대상기관이 누락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5조 신설을 통해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과 꼭 같습니다. 인천직할시 교육청 및 하급교육행정기관과 교육연수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 교육복지 후생기관, 각급학교 특정사안과 관련된 학교중 교육감과 협의한 경우에 한한다. 그 다음에 7호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정안 12조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같이 법조항이 누락이 돼있기 때문에 1항에 있어서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항에는 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 소위원회는 위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3항에는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위원이 이의가 있을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4항에는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 소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13조에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할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다음에 2항에는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신설하고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바와같이 11조를 14조로하고 동조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삽입하게 된 것입니다. 4항에 의장은 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인천직할시의회에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제12조를 제15조로 하며 다음으로 원안 13조 수정안 16조입니다.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위원이 12조에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에 위배한때에는 법 및 인천직할시 교육위원회회의 규칙을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만 전문위원의 보고를 잘 이해하실줄 믿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첫 토론이 있겠습니다. 첫 토론을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복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 안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조사한 의안에 보면은 조사 사항에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조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특정사안이라는 것은 이건 어떤 한계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특정사안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계는 정해졌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만은 업무처리하는데 어떠한 특정한 사안이 발생했다 할때는 미리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해 놓은 겁니다.

유독 이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상당히 뭔가 강하게 나와있는데 특정사안이라는 것이 별도 어떤 규정이 있는건 아니지요?

그런건 없습니다.

그러면 꼭 특정사안이라 넣은 무슨 특별한 저의가 있습니까?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사안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고 집행이 됐느냐 하는 문제를 위원님들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김순배 위원.

그 부분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제10조 3항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교육학예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한 조사의 발의가 있는 경우 그 조사 여부에 관하여 의결을 한다 그렇게 명기가 됐기 때문에 아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자료에 의해서 한걸로 저는 그렇게 사려됩니다.

예 강승훈 위원님.

전문위원께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교육청 자료 7[페이지] 부칙에 나와 있는 그 사항인데 교육위원회 측에서 보고를 할때는 오자가 있어서 고친다고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렇게 된걸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고 아까 자구 수정을 했지요.

수정의결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할때는 8월 6일날 했습니다. 8월 6일날 할때 당시에는 교육위원이 선출이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보통 법조문 효력발생시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준용을 했던 것인데 9월 2일날 저희 교육위원이 선출이 돼가지고 임기가 개시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할 경우에는 저희 교육위원회 정기회가 1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30일이 지난 이후부터 한다할 경우에는 정기회때 교육위원들이 감사활동을 할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그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그 부분중에 그 조례 검토부분 제일 마지막 장에 있는 그 부분인데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그대로 검토의견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우선 어떤 내용상으로도 수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것을 제가 판단한 것인데, 일차는 교육청에서 교육위원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이 사항이 전부 검토가 되었어야 되는것으로 보며 부칙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네 김순배 위원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을 봐도 공포한 날부터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법이나 조례나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칙 제1조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의견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감사는 매년 정기회 기간중 5일 이내로 하되 감사 소위원회가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매년 11월중에 실시하는데 11월중이라는게 모법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고치자는 의견인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저희 입장에서는 뭐 11월중에 한다 모법대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나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지장이 없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기회 기간동안에 감사를 하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하시는 분들도 어차피 업무를 수행하셔야 되고 또 받는 입장에서도 하는게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단 이 조례는 모법에 준용이 테두리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모법에 그게 명기가 안되어 있으면은 괜찮은데 제10조에 행정사무의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그래서 제2항에 보면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하되 감사는 매년 11월중에 실시하며 그 기간은 5일이내로 한다라고 명기가 돼 있습니다. 때문에 이것은 11월이라는 것을 명기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딴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은 뭐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명기를 시켜주시고 이의가 없으시면은 질의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다음에도 위원님들 생각도 그렇고 우리 교육청쪽에서도 다시 봐야될 것 같은데 우리는 4조까지만 나왔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그러면은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이것도 모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대상기관을 명기를 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대상기관 명기하는 것은 모법에 있는대로 하기때문에 저희는 여기 조례에다가 그것을 넣으면은 이중으로 되기 때문에 모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뺐습니다. 여기 조례안에다가 또 넣으면은 중복이 되지요. 감사기관이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는 뺏지요. 모법에 있는 대상기관을 감사대상기관으로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기때문에…

그렇다면은 모법에 준한다라는 규정을 그러면은 추가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미 모법에 나와 있어요. 대상기관이 쭉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은 왜냐면 이 조례자체로서 우리가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상기관은 모법 몇조에 준한다라든가 그런거라도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넣는게 좋겠습니다.

넣는게 좋은게 아니라 넣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나면은 그 범위가 대상범위가, 이걸 다 모법에 있는대로 한다고 그러면은 이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례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명기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죠.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쭉 앞에 모법에 나와 있는대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래면 뭐 그렇게 해도 좋겠지만 그렇게 안할래면 대상기관을 넣어야 된다 이거죠. 그것을 안넣으면은 대상기관이 없는걸로 됩니다. 그것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우리 김순배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행정담당관께서는 앞으로 조례개정이나 조례제정을 본위원회에 올릴때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올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러면은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직할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에 의거 거수로 본안건에 대한 가부를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한…

지금 본 안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원안과 수정안이 또 나와 있습니다. 수정안에서도 본위원이 지적한 부칙에 제1조 시행령에 있어서 부칙 제1조 시행일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원안에는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티 시행한다라고 나와있는데 수정안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다시 수정을 하면서 포괄적으로 수정된 전문위원께서 수정한 수정된 원안에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우리 강승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수정안을 명기해서 이 조례는 제정하는 걸로 그렇게 여러 위원님들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님 거수로.(7명) 또 반대하는 위원님. 아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전원일치 찬성으로 인천직할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인천직할시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직할시교육위원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

인천직할시교육청행정관리담당관 유정우입니다. 인천직할시교육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교육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 및 여비의 지급기준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8조……

강승훈 위원입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하는 사람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착각을 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인천직할시교육위원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 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24조 및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교육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부교육감 교육감의 보조기관중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 있는자 그 다음에 법43조에 규정한 하급 교육행정기관의 교육장과 그 소속 공무원중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 있는자, 그 다음에 법41조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의 장과 그 하위직급에 있는 자들로 정했습니다.

계속하십시요. 다 하신겁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직할시교육위원회출석답변할수있는 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그 제안이유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자 조례를 제안했습니다. 주요골자는 교육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자 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관련법규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 지방자치법을 준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37조 2항을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지방자치법 37조 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 또는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은 조례로 정하도록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일단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 예 말씀하세요.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이명복 위원님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의사 진행 발언으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 검토를 해가지고 다음에 다루었으면 싶습니다.

방금 우리 한영환 위원님께서 4항 인천직할시교육위원회에 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을 다음 회기로 넘기자는 그러한 안이 들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러니까, 다음 회기라는 건 지금 예정으로는 정기회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회기중에 하루라도 연기를 해가지고 이걸 좀 신중히 검토한 다음에 다뤘으면 합니다.

그럼 상임위원회를 하는 과정에서,

과정에서 따로 날을 잡아서 문제를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회기중에 하되, 우리가 다른때 시간을 내서 다른데 할것도 많이 있으니까, 예를들어서 시간을 별도로 연장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하자는 말씀이시죠,

시간을 좀 내가지고 이것만 따로 다뤘으면 좋겠다는 말씀…

이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한영환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은 이 제안에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4항은 다음 차수로 넘기겠습니다. 5. 인천직할시교육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교육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 및 여비의 지급 기준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8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9조로 정해져 있기때문에 동조례를 개정하며 이를 적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면, 종전에 지급하던 일비는 8만원인데, 이번에 5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여비의 지급액을 의장 및 부의장과 그외의 위원으로 구분하여 지급토록 규정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인천직할시교육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면 종전에 지급하던 일비 8만원을 5만원으로 하향조정을 하고 위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중에 의장 및 부의장과 그외 위원으로 구분 지급하는 조례개정안입니다.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관련 법규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8조 2항 3항에 의하면, 먼저 8조 2항입니다. 교육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일비는 회기중에 한하여 여비는 교육위원회의 회기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한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있습니다. 동법 8조 3항에 의하면 제2항에 일비와 여비의 지급기준은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법에 근거가 되있고, 다음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9조에는 일비 및 여비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법 제8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 및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이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입니다. 일비 지급 기간이 상위 법령과 상이합니다. 2조에 의하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8조에 의하면 일비는 회기중에 한하여 지급을 하도록 되어있고 교육위원회 회의일수는 4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이렇게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안한 조례안 2조에 보면, 교육위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교육위원에게 일비 지급한다 이렇게 되있습니다. 해서 회기중과 위원회 출석한 사항이 상이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5조에 여비지급 기준이 불합리하다 하는 사항을 지적하겠습니다. 타 법령의 여비지급 기준을 조례안에 적용을 했습니다. 국가공무원 국내 여비 규정에 적용을 했는데 앞서 제가 관계 법령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관계 법에 일비 및 여비지급 기준이 정해져있는데 타 법령을 적용 했다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지급 구분표가 조례에 첨부가 되지않아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다음에 위원에 대한 국외 여비 지급 규정이 없고 의회 소재지내 출장시 다시 말씀드려서 인천관내에서 출장할 시에 여비 지급 기준이 미 제정 되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9조에는 일비 및 여비지급기준이 있기때문에 의회에서 수정 보완되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교육위원회의 일비 및 여비 지급 범위가 있습니다. 별표1에 보면 일비 5만원이내 여비는 국내여비 다음에 국외여비로 구분이 되어있고, 여기에 의장, 부의장, 위원, 이렇게 구분이 되서 기준표가 나와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수정의견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검토시에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2조에 원안에 보면 교육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교육위원에 대하여는 일비 5만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수정안은 교육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교육위원에 대하여는 회기중에 한하여를 삽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4조에는 여비입니다. 원안에 보면 교육위원이 교육위원회 회의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안의 4조는 조례5조를 적용을 하도록 되있고 수정안은 교육위원회의 회의 또는 소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때는 여비를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별도로 해서 여비 지급 기준을 만들어 봤습니다. 원안에 보면, 여비의 지급 기준은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위원회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여비 지급의 예에 의하되 의장 및 부의장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국내여비 규정 별표1 여비지급구분표의 제1호의 해당공무원 상당액을, 그외의 교육위원에 대하여는 제2호 해당공무원 상당액을 여비로 지급한다. 이렇게되서 타법이 적용이 됐기때문에 수정안에는 여비 지급 기준을 국내 여비는 별표1의 국내 여비 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으로하고 국외 여비도 역시 지급표가 아까 그 법령상에 있는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6조를 여기서 수정안에 심사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위원회 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설을 했는데, 위원회 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에 있어서는 별표3에 의한 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하고 또 2항에는 제1항에서 "위원회 사무실 소재지 내에서 출장"이라함은 인천직할시 관할구역내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의 출장을 말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7조에 준용규정에는 이 조례에서 규정된것을 제외하고 위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인천직할시 교육청 공무원의 예에 따르도록 준용규정을 바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의 원안과 수정안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참고로 별표를 보시면 별표1은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입니다. 조례5조 1항과 관련되어서 의장, 부의장, 위원 구분해서 현지 교통비, 숙박비, 식비 이렇게 전부 구분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자동차 운임 및 항공운임 적용하는 사항 철도운임 구분표라든지, 이런것을 세부적으로 정했습니다. 별표2에는 국외 출장하였을때 여비 기준표입니다. 5조 2항과 관련이 되어 적용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을 외국에 나가면 가등급 나등급에 라등급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국가까지 명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별표3에 의하면 위원회 소재지내 출장시 여비 지급 기준표입니다. 이것은 수정안 6조 1항과 관련이 됩니다만, 12km 이상일때는 현지 교통비 전액을 지급하고 미만의 경우 5할 이렇게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제정을 했는데, 본 기준은 인천직할시의원여비지급조례 기준을 참고로해서 제정이 되었음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종만 전문위원님의 보고를 잘 이해 하실줄 믿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배 위원님.

김종만 전문위원의 전문위원 수정 대비표라는 유인물을 갖고 계십니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문위원님 그걸 몇부좀 드리시죠, 왜냐면 그냥 구두로하고 이러는 것 보다는 보시면서 하는게,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왜냐면 자꾸 수정안이 나오기 때문에 좀 보면서 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그걸 좀 드리세요,

이희구 위원님.

조금전에 김순배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전문위원의 수정 검토(안)하고 교육청이 낸 조례 원안하고 비교해서 우리 전문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견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례 6조에 실비 변상조항을 두고 있는데 어떠한 규정에서 근거를 두고 존치하려고 하는지, 제가 알기로는 법에 규정이 없는데도 실비 변상 조항을 존치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이유하고 견해를 근거를 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아까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누락이 잘못됐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수정하신것을 제가 찬동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뒷부분에 실비 변상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조례를 만들 당시에 단순히 수정조례로 일비의 변동만 있는걸로 판단을 했을때 실비 변상은 지금 근거법규가 없기때문에 그것은 수정해서 의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6조 실비변상 조항 규정을 한번 읽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럼 어떻게 하는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죠.

6조에보면 실비 변상이라 해가지고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교육위원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일비 및 여비 이외의 경비는 그 실비의 변상을 받는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모법에 나와있는 실비 변상이 없고 또 실질적으로 위원들한테 비용변상을 하는것은 여비와 실비로 되어있는데 거기에 또 다시 실비 변상이라는게 들어가지고 이게 아마 이중으로 지급될 그럴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법에 없는 과거에 개정하기전, 이 법이 그때 당시에는 수당이라는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실비를 줬습니다. 수당이 현재는 없기때문에, 지금 명예직으로 돼가지고 무보수로 돼있죠, 교육위원들이요, 그렇기때문에 이 사항이 현재로서는 불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정해 가지고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비 조항은 법규정에 없는 것이니까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예.

이번 여비 변상조례개정에 그 부분을 분명히 수정해서 통과시켜야 될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순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2조에 보면 일비에 "교육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교육위원(교육감인 교육위원은 제외한다. 이하같다")에 대하여는 일비 8만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것도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가로안은 삭제가 되야되지 않느냐, 그런, 이게 좀 죄송스럽지만 충분히 검토가 안된것 같습니다. 모법과 여러가지를 충분히 검토를 안하신것 같애요, 한마디로, 그리고 이미 5만원이라는 그것은 모법에 다 나와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충분히 검토가 안된것 같고, 그건 삭제가 되야 되는것 아니겠느냐 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그쪽으로 전문위원께서 검토 표를 만든걸 드리라고 그랬는데 좀 보시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좀 보시고 생각을 하시고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다른 부분도 검토 의견서를 미리 드리는게 좋을 것같애요. 다른게 있으시면, 그렇게 하시고, 대단히 죄송한데, 한 십분이고 이렇게 조금 정회를 하고 하는게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그냥 보시고서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냥 하시고

그냥 보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시겠습니까, 그 부분도 삭제가 되야 되지않겠습니까? 그 괄호부분도,

방금 아까 얘기하신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 내용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맞게 되있습니다. 개정안 자체에는 삭제가 돼있습니다. 개정안 자체에는요, 개정안에는 2조중에 교육감인 교육위원은 제외한다 이와같다는 삭제를 한다고 되있습니다. 그건 12페이지에 있습니다. 12페이지에 제2조.

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이희구 위원님.

김순배 위원께서 말씀하신것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현재 충분하게 전문위원의 수정안으로 거의 다뤘습니다. 이 안은, 6조의 실비변상 조항을 삭제하는걸로 해서 특별한 그 외에 조례개정상의 문제가 없으면, 표결로서 처리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예, 강승훈 위원님.

모든 법령이나 조례,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묵과해서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 부칙에 나와있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행, 물론 교육위원회가 이번에 교육위원이 새로 선출되면서 인천시의회의 상임위원회가 늦게 열리는 관계로 해서 이 부칙의 시행 일자가 항상 문제가 되는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교육위원들에게 일비를 지급을 했는지, 우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시행령이 공포되고 나서 그때 이후부터 현재 규정이 되있는 5만원으로 현재 위원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나와있는 부칙,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이것은 "언제부터 소급적용한다"고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지금 현재, 과거에 지급한다라고 원래 일비가 8만원으로 지급한다라고 되있어 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지급을 하기때문에 5만원을 지급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리고 소급할 필요가 없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 8만원에 대해서는 전에는 8만원을 일비로 지급한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방자치제가 되고부터, 교육위원회가 되고부터, 지금 이걸 5만원으로 하향조정하는것 아닙니까? 우리 시의원들도 5만원받으니까 교육위원도 5만원 받아야 될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조례개정을 요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건, 모법에 나와있으니까요.

아니, 그런데 우리 담당관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견해를 잘 말씀을 못하시니까 간단하게 짚고넘어가 줘야지 연구를 하셔가지고 해야만 의사진행이 잘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거의 이야기가 결론에 와있는것 같습니다. 현재 조례개정안을 낸것을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수정안을 또 냈잖습니까? 수정안에 대해서 별 이의가 없다고 그러셨죠?

예, 이의가 없습니다.

그중에 6조 실비 변상조항은 삭제하는 걸로 동의하신다고 그랬죠?

예, 동의합니다.

그외에 특별한, 지금 현재 조례안에 이의가 없으면 우리 위원들께서 통과를 하고 표결로 처리를 하고 한 5분 정회하고 나머지 안건을 처리하는게 좋다고 제안합니다.

방금 이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삭제, 수정, 해서 이 사항의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김순배 위원님 또 딴말씀 있으시면,

제가 아까 드린 말씀에 대해서 좀 확실히 하고싶어서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 지금 우리 전문위원에서 수정의견 대비표를 만들어서 수정안을 만들었어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보시고 이대로 되면 되겠다라는 판단이 섰는지, 나는 그래서 시간을 한 5분이고, 10분이고 드리고 싶었던건데, 그냥 보고해도 된다고 그러면 수정안대로 그대로 하자는 얘긴지,

김순배 위원님 말씀 잘알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할 일이고 상대방에게 이걸 수정을 해야되느냐 안해야 되는거냐 그걸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자료를 줬으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충분히 보시고 수정안에 대해서 그대로 수정을 해가지고 정하자는 얘긴지 그걸 분명히 묻고싶다는 얘깁니다. 왜냐면 안하시고서 나오셨단 말이예요, 지금 자료를 줬다고요,

우리는 충분히 교육청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지않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사안들이, 복잡한 사안들이 빌어졌는데 우리 전문위원께서 충분한 검토를 한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시한번 거기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이의가 없으면 동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매각도 안된 상태에서 매입부터 먼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각이 같이 삭감, 매입자금하고 팔고 사고…

매각은 아직 안했지 않습니까?

예산은 같이 들어가야,

이것은 금년도 예산분에서 매수를 할 경우에 예산 지출사항이고 지금 그 부지를 매각도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왜 대체재산을 미리 집행을 하느냐 그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 주시죠.

금년도내에 그 부지를 매각을 하고 금년내에 그걸 또 매입을 하려면 금년도 마치려고 마지막 추경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금년도내에 매각을 하신다구요?

네.

금년도에 매각을 하면 매각에 따르는 수입 부분이 어느 항목인가 나왔어야 하는데 저희들은 그런 것을 읽어본 일이 없는데.

나왔습니다. 수입부분이 나왔습니다. 아, 물론 교육청을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알겠…

전문위원 수정 동의안이 교육청에서 이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전혀 생소한게 아니고 하니까 더 이상 다른 이론이 없으면 표결로 해서 끝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어때요, 김순배 위원님. 그렇게 양해 하시겠습니까?

아니, 저도 뭐 별 이의가 없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결함과 동시에, 방금 강 위원이 얘기한 것과같이 모순은 있습니다. 무슨 모순이 있냐 하면, 여기 보고는 8만원 주기로 했는데 그간에 5만원 줬다하는 건 문제는 있습니다, 없는건 아닙니다. 경과 조치가 안돼있는 사항에서 이걸 경과 조치를 하면 모르지만 법상은, 지금 일비 8만원 지급할 수 있는데 그간에 교육위원은 5만원 지불했다죠?

지금 5만원 지급을 한 것은 지난 3월달…

아니 그러니까, 3월달이 됐건, 5월달이 됐건, 어찌됐던지 그럼 그 당시에 우선 8만원 지급해야 원칙이죠, 법에 나와 있으니까, 오늘 조례로 5만원 개정한 거거든요, 그럼 오늘 전까지는 우리가 경과 조치를 안한 이상은 8만원 지급해야 원칙이죠, 바로 아까 강승훈 위원이 그 얘기 한걸로 해석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법에 8만원 나와 있으면 8만원 지급해야지 5만원 지급한 이유가 무엇이냐, 어디다 근거를 두고 그렇게 했냐, 그러면 뭐라고 그럴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경과 조치해서 통과시켜야 될겁니다.

범위내에서라는 조항이 있을겁니다. 제가 지금 찾고 있는중인데, 예를들면…

여기 나와 있어요. 분명히 딱 나와있잖아요. 일비 8만원 지급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서, 물론 조례는 오늘 폐지되는 거니까, 그간의 법에서는 8만원 지급하는게 원칙이지. 만약에 오늘 통과하면 오늘부터는 5만원주기로 하셨죠?

예,

5만원으로 주자는 걸 지금 개정 조례를 하는것 아닙니까, (좌석에서 [아니 그런데 그전에는 8만원 지급을 해야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여기서 경과조치를 잡아줘야 된다고요.

그렇지, 5만원 지급한건 말이 안돼요. 그러니까, 그건 오늘 경과 조치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교육위원도 문제가 안되지, 아니, 내가 교육위원이라면 어디법에 의해서 5만원 줬느냐, 그러면 뭐라고 그럴겁니까?

담당관님, 이해가 가십니까?

예,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에 의거 거수로 본 안건에 대한 가부를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본 안건은 삭제, 수정 조례안입니다. 이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로, (거수 표결) 감사합니다. 전 위원님의 찬성(8명)으로 인천직할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인천직할시교육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삭제및수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직할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우리 본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5호 의안까지 우리가 다뤘습니다. 이제 순차적으로 상정된다고 봤을때, 바로 6호 의안, 인천직할시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건에 대해서 본위원이 검토를 해보니까, 이 6호 의안은 7호의안을 먼저 다루고 나서 7호의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서 6호의안의 통과 여부가 결정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하는 바는 7호의안을 먼저 심의를 하고 6호의안을 뒤로 미루자는, 의안심의 일정변경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일정…, 오늘 끝나고 하자는?

오늘 변경하는거죠, 그러니까 순서변경, 의안심의 일정을 변경한다는, 7호의안을 먼저하고 6호안을 뒤로 미뤄서…

우리 강승훈 위원님께서 제6항과 제7항의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제7항을 먼저 심의하고 다음에 제6항을 의결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합니까? (좌석에서 [제7항이 어느정도 되죠?]하는 위원 있음)

제가 또 의견을 계속해서 개진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각이 1시 15분입니다. 7호 의안을 상정을 해 놓고 바로 정회동의를 제출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7항을 상정을 하고 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 이 건은 간단한데, 그냥, 몇분 안걸려요,

예, 예 좋습니다 예.

우리 강승훈 위원님께서 양해 하신다면 이 사안이 간단한 사안이니까, 이걸 마무리 하고,

예, 예, 좋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럼 계속해서 속개하겠습니다. 인천직할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인천직할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인천직할시 교육청 관리국장입니다. 유인물 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직할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립국민학교 및 공립특수학교설립계획에 의거 '91년 9월 1일 신설 개교한 인천동수국민학교와 '92년 3월 1일 개교 예정인 인천인혜학교를 동 조례에 추가하여 삽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골자는, 국민학교인 동수국민학교는 인천직할시 북구 부평동 643-16번지에, 특수학교인 인천인혜학교는 인천직할시 북구 장기동 84-1번지에 설립코자 동조례안을 부의하는 것입니다.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3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직할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91년 9월 1일자로 공립 소규모학교가 분교장으로 격하된 삼목국민학교와 을왕국민학교를 동 조례에서 삭제하고 이를 각각 운서국민학교 삼목분교장과 용유국민학교 을왕분교장으로 추가삽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골자는, 인천직할시 중구 운서동 2073-1번지의 삼목국민학교와 인천직할시 중구 을왕동 762번지에 을왕국민학교를 삭제하고 운서국민학교 삼목분교장과 용유국민학교 을왕분교장을 추가 삽입코자 동 조례를 부의하는 것입니다.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교장으로 격하된 삼목국민학교는 분교장으로 격하되기전에 교원 4명, 3학급 52명의 학교였습니다. 그리고 을왕 국민학교는 교원 4명과 3학급 49명이었습니다. 격하후는 삼목국민학교는 교원 2명 2학급 39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을왕국민학교는 교원 3명에 3학급 49명이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본교장에서 분교장으로 격하지침은 백명이하의 본교를 분교장으로 격하하도록 돼 있습니다. 격하할때에는 저희가 먼저 학교와 지역주민과 학생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도 좋겠다는 충분한 의견이 있을때 저희가 격하를 했습니다. 지금 인천직할시관내에 분교, 백명이하의 본교는 세곳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두학교를 격하를 하고 한학교 금산국민학교는 현재 재학생이 51명인데 그게 현재 격하를 하지않은 이유는 그곳이 현재 비행장으로 개발하고 있는 영종도 근처에 있는 학교로서 곧 그 학교가 비행장이 됐을 경우 확충해야될 그런 여건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두학교는 분교장으로 격하를 하고 하나는 그냥 존속하는 걸로 했습니다.

전문위원의 간단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직할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중복되기때문에 생략을하고 다만, 관련법규를 말씀을 드리면 교육법 82조에는 설립자가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를 설립 경영한다고 되어있고 금번에 학교 설립하는것은 두개 다 공립학교인데, 하나는 특수학교고 하나는 일반 국민학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교장, 격하되는 학교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게 되면 조금 전에 교육청 국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분교장을 격하하는 것은 금년도 3월 4일에 교육부 지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학생수 백명이하의 본교는 분교장으로 격하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삼목국민학교와 을왕국민학교가 분교장으로 격하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딴 의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김종만 전문위원의 보고를 잘 이해 하실줄 믿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각각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승훈 위원님.

강승훈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나와있는 그 부분은 질의의 대상이 아니고 32[페이지]에 나와있는 인천직할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에서 삼목국민학교와 을왕국민학교, 여기에 이게 갑자기 분교장으로 강등된거죠, 격하시킨거예요?

예, 격하시킨 겁니다.

예. 분교장하고 분교하고 어구상의 차이는 어떤게 있습니까? 분교는 뭐고 분교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

분교는 본교의 지교, 지학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

그리고 본교는 하나의 기관이고 분교는 기관으로 보지않기 때문에 여러가지 예산이라든지 이런게 저희 교육청으로 봐서는…

아니, 제가 묻는 건 본교와 분교차이를 묻는것이 아니고 분교하고 분교장하고의 해석상의 차이가 어떻게 돼냐 이거예요.

학교 자체는 같습니다. 이름만 그렇게… (좌석에서 [분교하고 분교장은 같은 얘깁니다. 원래 명칭은 분교장으로…]하는 이 있음) 아, 지금 본교와 분교를 물으신…

분교하고 분교장,

아, 그건 같은겁니다. 제가 얘기할때 모르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선 금년도에, 아까 제안 설명을 해 주시면서 삼목국민학교에 4명의 교사와 3학급에 52명이 있었다, 라고 말씀하셨죠. 분교장으로 격하되기전에

예.

그럼 금년초, '91학년도 신학기에는 인원이 어땠습니까?

… 죄송합니다. 자료를 좀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자료 찾는 동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시교육청 행정계의 행정계장하고 통화를 했었어요. 33[페이지]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91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고 되있어서 지금 2학기가 지났는데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랬더니 행정계에 책임있는 사람이, 책임있는 그 담당공무원이 지금은 시행이 안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 제가 이 운서국민학교 용유국민학교 쪽을 나갔었습니다. 그 당시에 영종에 들어갈 일이 있어서 갔었는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얘기가 9월 1일부터 시행이 돼서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였는데, 어떤게 맞는 얘깁니까?

기왕에 9월 1일부터 분교장으로 격하를 해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동 분교장 격하한것은 지난 '91년 8월 6일날 교육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 의결은 거쳤는데 지방의회에 개회 날짜라든지, 이런것 때문에 조례개정안을 올리는게 지연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학교는 개편이 3월 1일, 9월 1일 이 두 계절에 해야 되기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을 '92학년도부터 실시할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새로 선임된 교육위원이 선임되기 전에 관선 교육위원회에 의해서 8월 10일날 새로 교육 위원들 선출을 했죠?

네.

그런데 관선 교육위원들에 의해서 8월 6일날, 여기에 지금 올라온 조례심의안건이 다 지금 8월 6일날 다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일괄 처리할 수 밖에 없었던 배경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그게 꼭 그때해야 겠다고 한게 아니고 '91년도 저희 교육 계획에 의해서 9월 1일에 본교를 분교장으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하에서 업무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것이지, 전 교육위원들 있을때 하기위해서 한것은 아닌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물론 얘기야 뭐 그렇게 나오겠죠 당연히, 어디나 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현지에 가서 제가 들어본 바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4,5,6학년학생들은 지금 다 운서국민학교, 용유국민학교로 다 보냈죠?

네.

그렇죠? 그럼 1,2,3학년 학생들만 지금 분교장인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는건데, 그 학생들의, 아까 제안 설명하시면서 여론을 다 수렴했다고 그러는데 그 학생들 만나 봤더니 자기네가 자꾸 격하되고 학교다운 학교도 아니라는 이런 느낌때문에 상당히 실망들을 많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반대 여론을 어떻게 수렴하셨는지 그 수렴과정을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다니는데 조금 불편한 어려움은 사실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분교장으로 격하된 삼목국민학교는, 아, 을왕국민학교는 섬에 또 섬인데, 영종에 또 섬인데, 연륙교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학년들이 통학하는데는 큰 불편이 없고, 또 선생님이 제대로 있는데로 가서 공부를 해야 그 학생들한테는 도움이 되고 그런 판단이 있어서 고학년만을 우선 본교로 보냈던 것입니다.

이것은 '92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 금년도 '91년도 저희 계획에 의해서 시행하려고 했고 또 문교부에서도 지침이 내려왔고 그래서 9월 1일날 시행했던 것입니다.

지금 영종, 용유가 실제적으로는 새로운 개발의 바람이 불면서 앞으로 많은 인구를 수용을 해야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중차대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교장으로 격하를 시킨다음에 다시 본교로 부활하는데 어떤 제도상의 걸림돌은 없습니까?

그런건 없습니다. 100명이 넘었을때는 저희가 본교로 검토를 해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역으로 이런 순서를 다시 거쳐서, 이런 절차를 밟아서 가야 되는 겁니까? 문교부에서 승인 안해주면 못하는것 아니예요? 그때가서,

지금은 조례에서 지방교육위원과 지방의회에 조례 승인만 맡으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중앙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예, 말씀하시죠.

이명복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본교로 있다가 분교로 격하가 되면 교장 선생님이 두분 남게되는데 그 인사는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지난 9월 1일자로 그분들은 다 인사를, 저희가 관계기관으로 보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장님, 알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 안되죠, 어떻게 됐다는 확실한 얘기를 해줘야지, (좌석에서 [관리국장입니다.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8월 말로 정년퇴임하시는 교장선생님이 계시기때문에 그 두분들은 상륙해서 전보시켰습니다.]함) 아, 그 자리에요, 네 알겠습니다.

딴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직할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에 의거 거수로 본 안건 두건에 대한 가부를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가부를 묻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6명) 예, 내려주십시요. 그러면 반대하시는 위원님…(1명)예, 알았습니다. 찬성 여섯분과 반대 한분으로 이 안은 인천직할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인천직할시립학교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두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직할시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진행 발언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승훈 위원님.

지금 6호의안으로 상정된 인천직할시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 내용은 우리가 기히 7호의안으로 다뤘던 인천직할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통과여부에 따라서 이 부분이 결정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만 바꿔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지났고 하니까,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다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 토론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러면, 제7항에 그 내용이 다 되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간단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몇 페이지에 있죠?]하는 위원 있음) 44[페이지]입니다. (좌석에서 [질의, 토론없이 바로 끝만…]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하십시다.

예, 예 이명복 위원님.

이명복 위원입니다. 이것이 중학교,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데요 학교군하고 중학구라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학교군 다르고 중학구가 다릅니까?

예, 좀 다릅니다.

그게 어떻게 다르죠?

군은 여러개의 중학교가 뭉쳐져 있는 구, 제1학군, 2학군했을때 쓰고 구는 지금 영종도에 영종 중학교만 있기 때문에 구가 됩니다. 학교구, 그러니까 삼목국민학교 학생들이, 이 조례 내용이 거기 있던 학생들을 용유 국민학교로 보냈을때, 용유 중학교로 가야 되는데, 이 학생들은 원래 섬에 또 섬이기 때문에 저희 인천에 있는 본인이 지원을 하면 인천에 있는 어느 학교군이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걸 분교장으로 격하해서 영종국민학교로 합쳐노니까 영종중학교 밖에 못가는 것을 기왕에 얻은 기득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그애들은 본인들이 희망을 하면 육지에, 인천에 있는 인천 육지학교로 갈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학교군은 고정되있는 거고 중학구에 있는 애들은 아무데로 갈 수 있다 그런 내용이군요?

아닙니다. 중학교 구는 이 국민학교에서 이 중학교 밖에 못가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군은 본인이 어디를 갈지 모르죠 추첨에 의해서 가는 거기때문에,

물론이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죠? 그러면 하나, 질문하나 합시다. 51[페이지]에 나와있는 사항인데, 인송중학교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바와같이 인송중학교는 인천송도국민학교하고 동춘동국민학교가 지금 인송중학교로 가게 되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인송중학교는 남녀 공학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송도국민학교 졸업하면 6학년 전체 남·녀학생 또 동춘국민학교 졸업하는 남·녀 6학년 전체 학생이 송도중학교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이걸 그대로 말씀드려서 1학년에서 6학년까지 같이 다닌 아이들이 한학교 다 가는 겁니다. 또 가서 3년을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다른 군에있는 학생들은 아까 말씀대로 이 국민학교 나와서 헤어져 가지고 각자 중학교에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되있는데 유독 송도국민학교하고 동춘국민학교만 6학년을, 6년동안을 같이 공부한 남·녀가 또 3년을 같이 가서 공부하게 되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가지 실례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옥련동의 현재 인구가 거주하는 인구 숫자를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만 한 3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4학년만 되면 보통 35% 약 30에서 35%정도가 시내 국민학교로 이적을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 여기 숫자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대충 말씀을 드립니다. 그 원인이 어디있느냐, 그러면 그 아버님, 말하자면 몽땅 이사를 오는 것이 아니고 주거는 그냥 그 동네에 살고 있으면서 일시 주민등록만 옮겨 가지고 국민학교를 옮기는애가 30%내외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지금 말씀드린대로 6년동안을 남·녀가 같이 국민학교 졸업을 하고 또 3년 동안을 같이가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새로운 맛이 없다, 여러가지 어떤 문제점이 있기때문에 4학년 이상만 되면 지금 시내로 학생들이 이적하는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군을 조정할 용의가 없는지, 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송도국민학교에서 4학년 이상되서 일년에 얼마나 시내로 이적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그 두가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군과 학교구 조정에 대해서는 국민학교것은 저희가 11월달에 중학교 원서를 접수했을때 수용 계획을 수립해서 학교군을 정하고 있는데,

제가 드린 말씀을 잘 해석을 못하는 것 같은데, 11월달에 지원을 하고 안하고 그런 차원은 관두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송도국민학교에서 4학년부터 시내로 전학하는 학생이 일년동안에 얼마나 있으며 또 그 학교군을 다시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저희 행정과장으로 하여금,

그러세요, 네.

아, 본위원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명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이것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으니 본안건을 처리후, 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양해 하시겠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제7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다 하셨죠? 우리 위원님들 거기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인천직할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에 의거 거수로 본안건에 대하여 가부를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7명), 예 내려주십시요. 만장일치로 인천직할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인천직할시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복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요.

행정과장 박상윤입니다. 인송중학교 관계는 여러번 논란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얘들이 이리로 흘러나올 경우하고 반대로 들어가는 경우를 생각하면 교통관계가 복잡해서 아직까지 못 풀고 있는 겁니다. 다만 계획은 연수지구하고 송도가 개발이 되면 그쪽하고 같이 연결시켜 가지고 학군을 재 검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4학년이상 전출하는 학생관계는 자료를 별도로 학교에서 받아가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명복 위원님 양해가 되십니까?

뭐, 양해를 해야죠, 해야되는데, 제가 바로 그동 출신입니다. 전번에 이건 뭐,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선거전에 거기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5년동안을 같이 공부하고 또 3년동안 같이 가서 공부하니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옮깁니다. 옮기는데 부모는 안가고 애들만 옮기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명복 위원님께서 앙해를 해 주셨기때문에 철저하게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 회기가 끝나기전에 서면으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 인천직할시교육·학예에관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중등교육국장 윤의순입니다.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천직할시교육학예에관한재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에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선발고사료는 대통령령 13845호 '91년 2월 1일에 공포한 교육법시행령 제112조의 13, 바로 고사료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규정에 의하여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천직할시교육학예에관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2502호 '91년 3월 26일자로 공포 된겁니다만 제3조 별표2의3호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부 시행령에 규정되있다 하는 점에서 우선 법률상 중복이 되고 이런점으로해서 법률상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때문에 이 사항을 동 조례에서 삭제하고 이를 교육 규칙으로 정하고자, 시행령에 규정된대로 교육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동조례 별표2의 제3호인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고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동조례 별표2의 제4호를 제3호로 하는 것입니다.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직할시교육학예에관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생략을 하고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국장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동 조례에서 법에 정해져 있기때문에 고등학생 신입생 선발고사를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관련 법규입니다. 교육법 시행령 112조의 13에는 고사료가 있습니다. 112조의 규정에 의해서 고사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도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법에 정해져 있고 또 지방자치법 35조에 지방의회 의결사항이 있습니다. 의결 사항에 보면,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수수료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해설 법령에 규정된것을 제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일단 이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김종만 전문위원의 보고를 잘 이해 하실줄 믿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 사안은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부분이 특별히 없는 걸로 사료되기 때문에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인천직할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에 의거 거수로 본 안건에 대한 가부를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7명) (거수 표결) 감사합니다. 전원 찬성을 하셨기 때문에 인천직할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인천직할시교육학예에관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청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회의 운영을 하면서 느낀점 몇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계에 수십년간 근무하면서 어느 누구보다도 교육에 대해서 또 교육 행정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계실걸로 믿고, 다음부터는 조례개정이나 제정을 할때 관계담당관들께서 명확하게, 세심하게 분석을 해서 우리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많은 수정 동의안이 안나오게끔,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제정하고 또한 개정하여 주신 이 조례가 인천직할시 발전과 교육발전에 큰 도움이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으로 문교사회위원회는 이것으로 산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