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원 의원 발언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상정된 안건 인천직할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제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의 근거는 '91년 7월 20일 시·도협의회 규정이 대통령령 13430호로 공포가 됐습니다. 여기에 근거를 두고 내무부로부터 지침이, 준칙이 시달이 돼서 이걸 근거로해서 조례제정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3[페이지] 인천직할시지역경제협의조례안 전문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지역차원에서의 지역경제 발전 기본방안을 심의조정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및 주요시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립 추진함과 동시에 지역내에서의 현안 경제문제를 협의 해결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지역경제에 관하여 둘이상의 구와 시와의 협의 조정을 요하는 사항과 지역경제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의 건의 또는 요청하는 사항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며 위원은 시의 경제관련 국장 구의 부구청장 경제관련 주요 지방관시장, 공공기관, 금융기관, 경제단체, 기업체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에 해당하는 자로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을 30인이내로 구성하게 됐습니다.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토록 했습니다. 협의회의 상정안건의 사전협의등 실무적 검토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가 정하도록 했습니다. 5[페이지]는 생략하고 6[페이지]에 협의회 조례안을 조문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6[페이지] 인천직할시 지역경제협의회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도경제협의회규정 제9조에 의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과 지역경제에 관한 주요현안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역경제협의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시가 수립하는 중·장기 경제사회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에 관하여 둘이상의 구와 시와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시도경제협의회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경제협의회에 제출한 안건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간에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지역경제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에 건의 또는 요청하는 사항,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된다.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시경제관련 국장, 부구청장, 경제관련 주요지방관서 공공기관, 금융기관, 경제단체, 기업체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에 해당하는 자,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자, 위원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한 기관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에 해당하는 자를 당해 협의회에 한하여 위원의 자격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된다. 제6조(회의개최)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외·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안의 제출) 위원장은 회의개최 20일전까지 시 및 구와 경제관련기관 및 각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하여 통보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안건의 배부)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전에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제9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는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협의회에서 심의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등)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내외를 여행할 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인천직할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실무협의회) 협의회의 상정안건의 사전협의등 실무적 검토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가 정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조문낭독을 해 올렸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은 이 조례제정은 전국적으로 이번에 각 시·도가 공히 제정이 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조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나눠드렸는데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지역차원에서의 지역경제발전에 기본방안을 심의조정하는데 있고 또 지역내에서의 경제현안 문제를 협의 해결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련 근거로서는 대통령령 제13430호와 시도경제협의회 규정 제9조에 의해서 지역경제협의회 설치라든가 또 구성인원에 따른 조례개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협의회 운영지침이 내무부로부터 시달돼서 준칙이 시달됐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역경제에 관하여 2개 이상의 구와 시와의 협의조정 사항, 유관기관 건의 및 요청사항의 심의 그것이 제2조에 규정되어 있고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또 위원의 자격기준과 구성원을 규정하는 것이 제3조에 있습니다. 또, 협의회에 대한 정기회, 임시회의 개최 횟수 및 의결정족수가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무협의회 규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의 결정등이 이번 주요골자라고 하겠습니다. 검토사항으로서는 우선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84년 6월 지역경제협의회설치운영지침이 내무부로부터 시달됨으로써 운영이 되어 왔는데 거기에는 주로 구성이 시위원장에 시도지사 또는 그 위원이 경제관련 지방관서장이나 단체장 그 기관장들을 한 것이 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91년 7월 20일에 시도경제협의회 규정이 공포됨으로써 동규정 제9조에 의거해서 지역경제협의회 구성과 조례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정하도록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선사항으로서는 우선 지역경제협의회 설치근거에 대한 법제와 또 구심적 협의기구 정착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즉, 내무부지침에서 시도조례제정으로 바뀌었고 또 협의회 구성을 기관장급 상징적 기능에서 부기관장급 실무협의회의체로다가 바뀌었습니다. 또 심의결정사항 준수 의무강화에 대해서는 시장은 심의사항에 대해서 행정에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이 된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시도경제협의회 규정 제9조에 의해서 시도지역경제협의회설치 및 구성에 관한조례를 제정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따른 조례준칙이 내무부로부터 시달된 것으로써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전국적인 사항으로써 조례제정에 이의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3조 2항에 보면은요, 제3조 3항입니다.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시의 경제관련자, 부구청장, 경제관련 주요지방관서, 공공기관, 금융기관, 경제단체, 기업체의 대표 또는 대표급에 해당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인명수에 숫자가 없이 이런 식으로 해놔서 그것을 관계공무원이 몇명, 아니면 사회 각 금융기관이라든가 경제단체라든가 기업체 대표라든가 그에 대한 숫자 비율이 나왔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제6조 3항에 보면은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한다면은 30인중에서 15명이 참석을 하면 과반수가 되고 15명중에서 3분의 2면은 10명이 찬성을 하면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30명의 위원중에서 10명으로서 의결한다는 것은 전체 구성원에 대한 의사반영이 제대로 안되는걸로 봐서 과반수 출석을 3분의 2출석으로 해서 20명이 참석을 하고 20명중에서 3분의 2면은 14명이 찬성을 하면 가결되는 것으로 했을 때 그것도 역시 과반수는 안됩니다만 모양을 갖추는데는 좋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과반수를 3분의 2로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는 이유가 지역간 이해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하고 이런 목적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인천시나 시장이 자의적으로 이 협의회를 운영하는 소지를 갖다가 배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청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런 취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도 그 의견에 전폭적으로 동감을 하고 구성원 문제도 조정을 좀 보완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 문제도 좀 조정을 해야 되겠고 그 밖에도 회의개최를 갖다가 오로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회의 경우는 소집하게 되어 있는데 이점도 위원들이 필요에 따라서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보완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안은 우리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까?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똑같이 지금 조례안이……

준칙으로 시달이 됐습니다.

이안에 조항을 좀 바꾼다거나 이런 것을 어떻게 됩니까? 조항이 없이 내무부 지침대로 나와서 만든겁니까? 시 자체에서 만든겁니까?

내무부에서 준칙으로해서 시달이 된 사항을 그대로……

그럼, 이것은 말씀대로 위원이 요청을 했을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같은 것은 삽입할 수 없겠네요?

그 법적사항은, 어디까지나 준칙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하면은 그것은 가감을 할 수도 있지 않은가? 원칙적인 문제에서 위반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 손위원이나 우리 김위원께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이 조례를 볼 적에는 우리 주민들이 다 똑같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러한 조례가 돼야 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일방적인 조례아니냐? 다시 말해서 이거 협의회 회장이 부시장이 된다고 가정했을 적에 부시장은 공무원입니다. 그럼 그 사람만이 소집권을 가지고 있고 우리 위원들한테는 소집권이 없지 않느냐? 그걸 우리가 시에서 그러한 문제를 삽입할 수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3분의 2이상의 우리 여기 협의회 위원들이 회의를 요구할 시에는 위원장은 즉각 회의소집을 해야 된다. 이러한 조항을 하나 넣어주시면 아마 위원님 자율적으로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글쎄 그건 모르겠습니다. 조례가 지금 어떻게 전국적으로 통일돼서 나왔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런 점을 바꿔주셨으면 좋겠고 또 마지막으로 제11조를 보게 되면은 이것이 늘 공문서에 보면 애매한 점이 나는 늘상 느끼고 하는데요, 제11조에 보면 수당이 있습니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공무에 관하여 공무로 국내외에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불할 수가 있다 이렇게 조문으로 나왔는데 예산이 어느정도의 예산입니까?

이것은 인천직할시위원회수당지급조례라고하는 것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얼마다하는 것이 정해졌으면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서 연간 어느정도 개최를 할 것이다하는 것을 예상해서 계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계상이 빗나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번을 계산을 했는데 20회를 하게 됐다 그러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거나 또는 추가경정예산도 편성할 수 없는 그런 시점에서 회의가 개최될 때에는 그 예산의 당해년도 원칙에 의해서 그 해에 개최한 수당은 불가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이 되지 않겠다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 좋은데요, 우리 내부에 우리 시직원들만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건데 그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외부손님들을 초청해서 이와같은 규정을 만들어 놀고 주면 주고 안주면 안주고 그럴 것이지, 할 수가 있다, 할 수도 있다 그런 애매한 것보다도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이렇게 딱 못 박아서 뭘 만들어 줘야지, 할 수도 있다. 없다 하게 되면 우리가 직접 관여할 문제가 아니겠고 뭐 이게 우리 안에 나왔을 적에 이런 것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제가 볼적에는 일방적으로 아마 흔히 있는 규칙이니까 이것에 대한 특별한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여기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뜻에서도 너무나 일방적인 시에서만이 의결권을 가지고 있지 말고 우리 위원들이 3분의 1이면 1, 4분의 1이면 1, 전체적으로 따져가지고 회의를 요구할 적에는 위원장에게 제출해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이러한 규정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위원이 요구할 때 소집하는 회의소집권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의안이 있으면은 당연히 소집을 해야 되는……,,

어떤 어떠한 의안이 있으니 소집해 주십시요하는 소집의견을 낼적에는 3분의 1이든 4분의 1이든 위원들이 이러이러한 문제때문에 불가피 협의회를 한번 열어야겠다고 자문이 왔을 적에 여러 사람한테 동의를 받아가지고 임시회를 소집… 이렇게 해서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은, 협의회장은 소집을 한다 이러한 조항이 지금 없으니까 위원들이 아무리 협의회에서 얘기하고 싶어도 시간은 급한데 얘기하고 싶어도 그러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부시장에게 개인적으로 가서, 나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회의를 열 수 없습니까하고 사정을 해야 되고 또 부시장이 볼 적에 "할 수 없습니다"이렇게 하고 나면 끝나고 맙니다. 이 조항 범위내에서요. 그러한 소집의 의무권이 지금 하나도 부여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러한 문제는 전국적으로 똑같이 내논다면은 내무부에서 뭐 잘못이 있던거고 시에 우리 시장께서라도 이 문제를 시정할 의사가 있다하게 되면 그런 조항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회의운영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어느 단체나 기관이나 이러한 곳에서 의안으로 제출이 된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그 심의, 제출된 안건을 빨리 위원회를 소집해서 할 것이냐하는 이러한 문제를 감안해서 위원님들이 회의를 소집하는 소집권을 위원에게 부여한다는 그런 의미는 있지만 절대적으로 그 회의 소집하지 않고 이것을 무한정 보류상태에서 위원장이 지체할 수는 없는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의 소집권 이 문제는……

정기회는 1년에 두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수시라는 것이 1년에 4번 갈 때 한번도 없어요, 그건 모르는 일 아니겠어요. 정기회는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1년에 꼭 해야 겠지만 임시회하게 되면은 귀찮은 일만 있고 그러니까 에이 관두자 말이야, 하고서 안하는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거 임시회의를 정기회의가 두번이고 임시회는 4/4분기에 1분기마다 한번씩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은 그런 조항도 필요없을 거예요. 그러면, 임시회라는 것은 지금 협의회장에 한해서만 소집권이 부여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1년에 한번도 안해도 그만입니다. 안했다고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럴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정기회는 우리가 규정상 1년에 두번 한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있건 없건 해야겠지만은 임시회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안하고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임시회라고 하는 것은 안건이 있을 적에 임시회의를 소집해서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건이 없다고 하면은 가령 3개월 동안에 1개 분기에 안건이 전혀없다 그렇게 되면은 임시회를 소집을 할 수가 없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월달에 정기회가 있고 6월달에 정기회가 있다 또는 6월달에 있고 12월달에 1년에 두번 있다, 2월달에 어떠한 요청이 들어왔다, 그거 뭐 정기회때 하자하고 6월달로 미룰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고 우리가 모든 업무를 빨리빨리 진행하기 위해서도 일반위원들한테도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권리를 박탈하고서 한다면은 그 위원장을 따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문제 한번 연구해봐 주세요. 연구해 보고, 그건 아마 모든 우리가 조항에 우리 민주사회서는 꼭 이루어져야 될 문제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여튼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참고로 해서 한번 해보세요.

네. 끝났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께 한가지 말씀 물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협의회조례안이 지방자치제가 구성이 된 후와 전에 이 조례안이 지방자치제가 이게 구성이 된 후에 한 것인지 끝난건지 그리고 지방자치제가 되가지고 시의회에 의원들의 역할이 이 시안안에 어떤 역할이 있는가 그리고 이 위원들의 임기가 없습니다. 임기. 임기. 그리고 위원들이 30인이라는 것이 조례안이 그전하고 똑같은 것인가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내. 치금 조례가 제정은 이번에 처음입니다. 이게 종전에는 지침으로해서 운영을 했던건데 이것이 법에 대통령령에 조례로 위임을 했습니다. 구실 자체라든지 회의운영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이 조례안이 작성이 된거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이 위원의 임기라든지 하는 것은 이 위원은 임기를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사정에 의해서 "난 이 위원을 그만 두겠다"결국은 위촉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는 임기제로는 할 수가 없다. 선거에 의한 위원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임기제 운영은 어렵다하는 이런 판단에서 임기제를 두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지역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은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제안설명 듣자마자 뭐 어떻게 한다는 것이 절차상으로 이상한 것 같은데 말이지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도 대체적으로 충분한 토론도 거치고 그랬어야 되는건데 전혀 그게 또 없었습니다.

네. 제안설명은 충분히 들었으니까.

아니, 아니,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안에 대한 불합리한 조항을 지적을 했으니까, 구성원에 대한 인원에 대한 숫자나열이 있으면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공무원이 몇명 아니면 사회인이 몇명, 그러니까 여기 금융기관, 경제단체, 기업체해서 한명씩만하면 되는거고 예를 들어서 억지로 해석하자면은 나머지는 다 27명을 공무원으로해도 관계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한 인원비율이 여기 나타나야 좋겠다 이런 얘기고요, 과반수 출석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3분의 2찬성은 10명으로서 의결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30인에 대한 구성원에 대한 의미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3분의 2이상 찬성으로해도 14명이면 통과가 됩니다. 분명히 이것을 가려주셔야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가결을 해야지요.

여기에 조금 제가 설명을……

그것이 여기 거의 나온 것 같으네요. 여기 구성을 보니까, 시의 경제관련국장이라면 그건 뻔한거고 숫자가 나올거고, 또 각 구의 부구청장이 된다는 거하고 이것이 시관계 사람이고 나머지 3호에 경제관련 주요 지방관서라든가 공공기관이라든가 금융기관 이런것은 우리 시 공무원하고는 별개의 사람들이니까 인원은 대충 한 30명 나왔다고 보는데요.

숫자가 밝혀져야지요.

그것은 큰 문제가 될거 없다고 보는데요.

질의를 종결해도 좋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곁들여서 토론은 대충 됐다고 보는데요, 취지 자체야 우리가 하나도 나무랄게 없지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기 때문에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조항에 약간의 수정정도는 가하면 좀더 좋은 조례가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 조례에 찬성을 합니다.

아, 저 있습니다.

아니, 아니, 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협의회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위원장이 자의적으로 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시회도 위원장만이 소집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의 4분의 1정도가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에 협의회의 의사정족수하고 의결정족수, 그 다음에 구성원 문제, 구성원 문제는 김청일 위원이 좀 말씀해 주시지요?

인천직할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에 대해서 제3조에, 3조 3항에 경제관련 주요 지방관서, 금융기관, 공공기관, 경제단체, 기업체대표에서 그러니까 공공기관하고 기업체, 금융기관, 경제단체, 기업체 대표중에서 16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 공무원은 14명이 되고 공공기관으로부터 금융기관, 경제단체, 기업체 대표해서 16명 그렇게 인원을 제한했으면 좋겠구요, 제6조 3항에는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 김청일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제3조 구성에 있어서 공무원과 외부인사를 구분을 하는데 외부인사는 16명으로 하고 공무원은 14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14명이라고하는 이렇게 한정을 하다보면 저희 시에서 경제관련국장이나 부청장을 포함해가지고 14명이라는 인원이 미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디까지 숫적인 것을 딱 한정을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폭이 외부인상의 영입폭이 좀 좁아지기 때문에 탄력적인 운영방법을 감안하는 것이 좋을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그렇게 하십시요.

네. 그건 원안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제6조 3항만 검토해 주시지요.

그리고 제6조 3항에 지금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하는데 있어서 개의를 3분의 2이상으로 말씀을 하셨지요? 근데 여기에서 실무면에서 고충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30명으로 위촉을 하는데 외부인사는 유급직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위촉을 해서 저희들이 모시는데 그 3분의 2이상의 정원이 도달이 될려면 참여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그 만큼 신경을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이 성원상의 문제가 대단히 참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중대한 안건이라면은 반드시 의회에도 보고가 됩니다. 그 쪽에서 심의가 된다하더라도 그러나 중앙에다가 일반적으로 건의를 한다든지 경미한 사항같으면은 3분의 2이상의 성원으로서 결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운영면에서 애로가 많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립니다.

인천직할시 190만이 사는 인구도시에서 지역경제에 대해 협의위원으로서 위촉을 받고 성실성이 없다면은 그분은 교체를 하셔야지요. 인천직할시의회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무보수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참여하고 있고 성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봉사정신이 없는 분들을 위촉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위촉자체에서부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설명하시는 것은 합법성이 없고 논리성이 없고 이해가 안됩니다.

그런데 국장님 보니까 임기제도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맨처음에 위촉을 할 적에 저 양반이면 우리 주민들을 대표해서 열심히 해주리라고 믿고서 위촉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1년에 두번도 못나오고 이런 것은 인원만 찼다 뿐이지 아무 도움이 안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 시자문위원도 시자문위원 위촉받고서 계속해서 안나오는 사람들은 교체……,, 교체명분을 만든다면 우리가 1년이면 1년 딱 정해놓고 얼마든지 연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가야지 이 사람 왔다가 안나오는 사람 임기도 없는데 당신 딴사람하고 대체했다고 그럽시다 그럼 그 사람 기분 나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임기를 1년으로 하고 얼마든지 재임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삽입해가지고 1년마다 불성실한 사람들은 좀 성실한 사람들하고 바꾸는 방법이 이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느냐? 그런 것을 좀. 우리가 사실 뭐 오랫동안 우리 인천에 지방자치가 생기기 전에는 자문위원 제도를 둬가지고서 1년에 한번씩 이제 형식적인 회의, 위촉을 하고 그랬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나오고 도무지 참여안하는 사람 아무리 위촉해 봤댔자 하나도 소용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1년이 되기 전에 그 사람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한 예를 들어서 한번 위촉했다가 임기가 없는 한까지는 "당신이 왜 일방적으로 나를 그만두게 하느냐"하고서 항의할 수 있어요. 1년으로 해가지고서 재임할 수 있다. 3임, 4임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넣고서 1년에 한번씩 우리 전문위원들의 성실도를 감안해가지고 바꿀 사람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에서 하나 제13조에 시행규칙에 문제가 있는데 조례를 이제 제정을 통과를 시켜 주시면은 규칙에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신 사항은 최대한 반영을 해서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는 조례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칙을 또 별도로 제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규칙은 시장이 정하는 거고 조례는 위원님들께서 결의를 해주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만.

어떻습니까? 국장님 서면으로서, 몇가지 보충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시를 했는데요, 규칙이라도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규칙사항으로서 조항을 넣어준다는 조건이 있다면은 이것을 그냥 넘어갈 것 같아서.

이런 것도 규칙으로 정할 사항들이 아닙니다. 조례로서 정해야지.

규칙의 상위법이 조례입니다. 조례법 자체가 제대로 돼야지 규칙으로서 그걸 가다듬는다 이건 얘기가 안됩니다. 제6조 3항은 3분의 2로 아주 개의를 부탁을 드립니다.

과반수를 3분의 2로.

3분의2.

3분의 2로 출석을 해서 과반수를 한다 이런 얘기지요.

아니지요. 3분의 2출석으로……,,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그렇지요.

아니지요.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통과시키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회의를 운영하다 보면은 만약에 3분의 2의 동의가 안됐다. 출석도 안되는데 동의가 어떻게 됩니까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다 보면 조례를 빨리 바꿔야 되겠고 통과를 시켜야 되겠는데 이 달에도 소집을 했는데 출석이 안되서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재소집을 합니다. 그러면 또 출석이 안되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출석을 100%할 수 있는 사람을 위촉을 한다하는 것은 누구든지 100% 출석할 수 있다 생각해서 위촉을 했는데 여러가지 볼 일때문에 여러가지 급한 일때문에 출석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원칙은 많은, 전원이 참석해서 전원의 동의를 받고 통과시키는 것이 정말 원칙입니다만 효율적인 그 경제적 운영을 위해서는 좀 우리가 깊게 심도있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같습니다. 그렇다면은 효율적인 경제운영에 자꾸 차질이 생길 것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회의소집이 돼서 참석을 했는데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못 얻었다해서 다음으로 또 연기해야 하고 그러면 1차, 2차 참석했던 사람이 그 다음엔 또 그 사람조차도 안올 수 있는 이런 복합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건 잘 심도있게 좀 다뤄주는 것이 효과있는 경제운영을 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의안 심의는요, 심의는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것은 그건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요는 3분의 2이상의 위원이 출석을 해서 회의를 구성을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문제가 있는거지 3분의 2이상이 참석해가지고 3분의 2동의를 못얻는 의안이라면 아주 부결시켜야지요.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스런 문제가 아닌데 요는 협의회 자체 구속력이 3분의 2이상의 참석으로서 구성한다고 나왔을 적에는 3분의 2이상이 참석이 되겠느냐 안되겠느냐 이것이 참 걱정스러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사정족수 문제인데요, 여기에 이제 의결정족수는 3분의 2이상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의사정족수를 3분의 2로 했을 적에 제가 위원님들께 조금전에 말씀올린대로 운영에 있어서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김청일 위원님께서 사실상의 시민을 위한 참여 한다는 것은 상당히 그렇게 적극적으로 시정에 참여를 할 수 있는 분으로 위촉이 되면 되지 않느냐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여기 앞에 구성의 자격에 해당되시는 분으로서 열의있는 분으로 위촉을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다하는 것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럼 다시 보충으로 말씀올리겠습니다. 만약에 3항에 대한 3분의 2출석이 곤란하다고 느끼시면은 3분의 2로 개정을 하되 단 4항에다가 4항, 지금 3항이지요? 4항에 제3항의 출석의원 3분의 2이하의 출석으로 의결을 못할 시에는 못하지요? 3분의 2이어야 출석을 하니까, 3분의 2가 안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의결이 안되지 않습니까? 안될시에는 재소집하여 과반수 참석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되지요, 재소집하면 되지요. 재소집할 때에는 과반수로 하라 그런 말씀이지요.

3분의 2출석을 못했을 적에는 유예를 하고 그 다음에는 잘 참석할 적에는 과반수도 좋다 그런 말씀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내가 볼 적에는 앞뒤가 안맞는 얘기라고 봅니다. 우리가 아주 과반수면 과반수, 3분의 2면 3분의 2 이런식으로 딱 선을 그어야지 그걸 이거 안될 적엔 이거로 하고 이거 안될 적에 그거로, 그렇다면 그건 얘기가 안되지요. 조례조항에 넣을 수가 없지요.

1차 투표, 2차 투표, 3차 투표해서……

아니, 투표자체는 의결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소집을 해서 회의 구속력을 놓고 얘기하는거지 의결은 3분의 2예요.

조례법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30명 위원에 10명으로 통과되는 것은 그건 납득이 안가지요. 위원이 30명인데.

아니, 그건 10명이 될지 16명이 될지 회의 소집해야 알 문제지 그걸 극한적으로 잡아서 물론 최악의 경우에 과반수라면 15명이다. 15명으로서 그러면 10명만 찬성하면 통과된다, 그런 당연한 얘기지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너무나 극한적으로 얘기할 문제가 아니겠고, 사실 우리가 실질적인 일을 해나가는데 3분의 2가 늘 참석을 해서 구속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연구해 봐야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제 말은 그겁니다. 근데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한다는 것은 그건 우리로서는 대찬성입니다. 그러나 회의 구속력을 놓고 따질적에 3분의 2가 참석해야 된다하게 되면은 30명이면 3분의 2면 몇명입니까? 20명인가? 그렇지요? 30명에다 곱했을 적에 20명이 참석해야, 나와야 회의가 성립된다하는 얘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근데 이걸 아셔야 되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은 열심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10명이든 7명이든 100%참석이 될걸로 보고 그 외부인의 참석이 부진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숫자가 적게 하면은 결국은 공무원들에 대한 의결로 다 끝나고 만다 그런 얘기가 되는거예요. 그걸 아셔야 되요. 그래서 3분의 2를 주장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 안을 한번 더 묻겠습니다. 맨처음에 소집할 적에 소집의안은 위원들한테 사전에 보내주는 거지요?

네.

보네주면 위원들이 다 검토 자기 나름대로 할겁니다. 이거라면 내가 반대를 해야겠다, 이것은 좀 잘못된 점이 있다하는 사람들은 다 나옵니다. 나오지 말레도 다 나옵니다. 이걸 소집을 이유없이 그냥 어느날 소집한다고해서 그 앞에서 제안설명을 하고서 얘기한다면은 모르지만은 1주일이면 1주일전에 사전에 [프린트]를 해서 돌려준 다음에 위원들이 충분히 자기가 그걸 연구를 해보고 이 정도라면 내가 나가나 안나가나 다 통과될텐데 빠져도 괜찮다 말이예요, 그래서 안가는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반대하겠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나옵니다. 이렇다고 본다면은 우리 김위원님의 논법은 조금 이거하고 거리가 있지 않느냐, 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위원장님!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우리 위원들이 아주 확고한 인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과 같이 모든 조례가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일을 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저는 김청일 위원의 말씀대로 협의회 구성인원을 3분의 2로 확실히 해서 협의회 위원들의 선정문제를 확실하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으로 우선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안될 때는 회의를 못하는 그런 확실한 인원을 3분의 2로 하는 것을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기본입니다. 지역경제국장께서는 인원 30명중에서 대략 공무원, 집행부에서는 몇 명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시에서 4명내지 5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구청장 합해서 10명으로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관서는요?

지금 전부다 전체적으로해서 반수 정도로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이 항만청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관 및 세무서는 여기에 직접적으로…… 지역경제협의회와 관련을 해가지고 참여하고 할 사항들이 별로 없지 않느냐?

보니까, 3분의 2 출석이 사실상 회의를 소집할 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3항에서 민간인, 민간단체를 갖다가 15인이면은 20인 이상을 임명해야 된다고 하는 말을 만들어 두고 뒷조항을 과반수로 놔두는 것이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명에서 과반수이면 15명이지요. 15명 출석위원으로 계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15명으로라도, 17명, 18명 올 수 있지만 15명이지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10명은 참석이 된다 이겁니다. 외부인은 5명만 오면은 되지요. 그럼 여기에 3분의 2이면은 공무원들이 10명 참석하면 가결된다는 얘기지요. 객관성 있고 합리성 있는 그러한 법을 만들어 놔야지 일방통행으로 모든 것을 끌고 가는 그런 시책은 안좋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한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김청일 위원 말씀 제가 잘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같아서는 이 원안대로 통과를 했으면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인원을 30명중에서 아무나 위촉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책임감이 더 많고 여기에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시에서 추천을 하는데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한 여기에서 인원의 3분의 2 개의에 3분의 2 찬성 이것을 김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항은 우리 시의회에 다 나오기 때문에 이 인원문제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처리는 않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장시간 이걸 끌 수 없고 하니까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를 했으면하는 제 생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토론을 할 수도 없는 문제고 한 5분만 정회를 해가지고 다시 위원들의 의견을 한번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5분 동안만.

말씀드린 제6조 3항의 과반수를 3분의 2로하는 건에 대해서는 회의소집에 어려움을 주지 않느냐해서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제3조 3항에 「해당하는 자」난에다가 공무원 10명, 일반인 20명 그렇게 삽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소집권은 위원장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의 5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시 개의한다는 것을 추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3조에 일단 보충하는데요, 그걸 4항으로 해가지고 공무원 10명, 민간인 20명 이상 이런식으로.

지금 김청일 위원이 수정안을 제시를 했는데요, 구성 문제에 제3조 구성인에 관해서 공무원 10명으로 민간인 20명으로 3대1의 비율로서 공무원이 참여한다. 이러한 말씀이지요?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임시회 소집에 관한 문제인데요. 위원 5분의 1이상의 인원수로 소집 요구할시에는 협의회 회장은 즉각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하는 조항을 하나 삽입하자 이런 제안 아닙니까? 찬성을 합니다. 다만 내가 한가지 걱정스러운 것이 우리가 수정안을 내놓고 여기에서 수정을 했다고해서 이것이 중앙관서에서 어떠한 반대가 없겠느냐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중앙관서에서 볼적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 한 이것이 꼭 되리라는 장담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시 발전을 위해서 다 누구나 시 공무원이나 우리가 똑같은 배를 타고 있는 이상 지역경제 측면에서 충분히 이해를 해가지고 별다른 후문이 없도록 확실히 노력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여기 조금 공무원 10명에 민간인 20명 이상 말씀하신 우리 손기선 위원께서는 글쎄 그것이 숫자를 어떻게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거기에 결성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협의회 자체가 30인이내로 못이 박혀져 있는데 이 안에 해당 경제 관련되시는 분들이 제3조 3항에 첫째, 둘째, 셋째 했을 때에는 인원이 공무원이 10명이 관련되시는 분들이 10명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제관련 국장이 한분, 그리고 실무자 부구청장이라면 구청이 또 하나 늘 수도 있는거고 두개구가 늘어날 수도 있고 앞으로 그런 증가가 있는 겁니다. 원활한 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공무원 숫자가 이렇게 숫자에 못을 박아 둔다는 것은, 과정에 불편한 것은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숫자를 못을 박는 것보다는 조금 융통성 있게 실무팀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아량을 베풀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보충설명을 조금 제가 해도 괜찮을런지요?

지금 지역협의회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정원을 딱 못박아 두지를 않았습니다. 30인이다 이렇게 못을 박아 두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떠한 것을 20명하고 어떠한 사람하고 몇 명이다 이렇게 정해두면은 이것은 좀, 정원이 시장의 결정사항이 되고, 남겨둘 문제가 아닌가하는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릴 것은 이 협의회에서 3분의 2이상으로 의사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중앙에 건의가 된다든지 시에서 집행하기 까지에는 관련된, 중앙과 관련된 사항을 중앙에서 다시 결정을 해야만 유효근거가 효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집행기관에서 반드시 여기에 따라줘야 된다 노력을 해야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해서 의회에 상정될 안은 상정을 시키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참고하셔서-·-·-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설치해 달라 등등의 이러한 의사결합해서 중앙에다가 건의하는 그러면 중앙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그것이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한다면 관련부처까지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협의회는 어디까지나 의사집약하는 그러한 역할이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올립니다.

제 생각으로는 지금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숫자를 못을 박는 자체도 그리고 또 문구자체가 30인이내로 구성한다라는 그러한 융통성 있는 문구로 되어 있고 시의원 자체로서 앞으로도 상당히 감시, 감독 이런 것이 차후에도 위원님들이 사실 중요한 시간과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이 자체를 그냥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는 것을 전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법률도 그리고 조례도 그리고 법규라는 것은 집행기관에 어떠한 할 수 있는 권한을 줌과 동시에 그걸 규제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30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바꿀 수 없다 하지 않으면 30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할 수 없다. 5명도 되고 10명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나 준공무원 민간인 민간단체를 갖다가 구성을 몇 명 넣어줄 수 있다 이런것은 물론 협의회 위원회가 시장의 임명이기 때문에 시장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임명할 것은 그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만 그것도 법인 이상 어느정도 규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으로 무조건 하라는 이런 것은 안됩니다. 아까 김청일 위원하고 얘기를 했을 때 20명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은 제 생각은 그것이 20명이 아니더라도 15인 이상 이런 식으로 규제를 두어야 된다 그래야지 이런 협의회 조문은 필요없는 것입니다. 조례안 자체가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0명, 20명 딱 규정짓는 것이 어렵다면 공무원이 1일때 민간인 2 비율로 하여 구성한다고하면 돼지요, 숫자를 나열할 필요는 없지요.

그렇게 된다면 조례자체가 지저분해 집니다. 15인 이상이면 15인 이상 이런 식으로.

저 발언권 좀 주시겠어요?

제가 절충안을 하나 내보지요. 20명이다, 15명이다, 1대2다 이것 대신 민간단체에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민간단체로 해서 과반수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 우선 만들어 놓고 과반수 20명 볼적에 10명이, 30명 할 때에는 최소한도로 위원에 소집권을 준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보기 때문에 5분의 1이상이면 5분의 1이상으로 이 이상 어떠한 숫자를 정해가지고 그 사람이 임시회를 요구할 적에는 즉각 임시회를 소집하는 이러한 조항을 하나 삽입하자 지금 말씀하셨어요. 만일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신다면 그런 것을 우리가 보충해 가지고서 본회의에 일단 이대로 수정하는 것으로 찬성을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이 있음)

인원구성에 있어서 민간인을 과반수로 하시고 임시회 소집도 위원 5분의 1이상으로 소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찬성합니다.

제가 거기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본 입니다. 임기 1년이다 하면 임시회는 1년에 몇번을 할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기회는 연2회라고 했는데 임시회는 1년에 한 3번, 전체 다섯번해서 불가피 그 사람이 해외를 위촉한 위원이 해외에 갔다든지 해서 한 세, 네번 빠졌다 하십시다 그랬을 때 임기 1년에 한해서 위촉만 받아놓고 참석을 못했다고해서 그 사람을 배제하고하면 너무하니까 제 생각같아서는 임기를 한 2년 정도로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찬성입니다. 1년을 2년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앉아서 말씀을 올려도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임기제 도입의 문제는, 앞에서 위원으로 될 수 있는 자격을 개략적으로 정해놨습니다. 경제단체라든지 또는 금융관계 인사 또는 기업인 이렇게 됐는데 일반 금융기관이라고하면 대표나 부대표라고 한다면 지점장 또는 부지점장인가요?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인사이동이 되면 당연히 새롭게 위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기를 도입을 한다면 운영상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업체를 운영하시다가도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장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고 공무원도 그 자리에 오래 있다보면 자리를 옮기는 시기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운영상에는 좀 그런 난해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조금 착각한 것같습니다. 여기 조례를 들여다보니까 개인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이면 한국은행 또 상공회의소이면 상공회의소 이러한 단체에다가 위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니까 임기제가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나는 어떠한 대학교수 개인이라든지 또 어떠한 개인을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는 줄 이렇게 착각을 했는데 이제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공공기업이라든가 경제단체라든가 금융단체라는 것을 그러니까 지점장, 지점장이 못 나올적에는 부지점장, 회장이 회의에 못나오면 부회장이, 각기관의 대표로 정하면 임기가 필요없겠다하는 것이지요? 임기제 이렇게 했던 것을 전부 취소하겠습니다. 없었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집요구가 있으면.

의안을 놓고 소집을 요구했을 때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했을 때에는 협의회장은 즉각 임시회를 소집을 하여야 한다하는 조항을 하나 삽입하자 이겁니다. 원안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으니까. 원안은 정기회를 1년에 두번,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로 할 때에는 임시회를 소집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설주택국장입니다. 위원님들 점심시간도 넉넉히 쉬지 못하고 저희 일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우선 경의해 마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저희 도로복구원인자부담의 중점적인 사항은 수요가 원인자의 비용을 좀 어떻게 조례개정하면 절감할 수 있을까? 최대한에 그것을 반영한거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은 우선 그 중점적인 사항을 [차트]에 의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고 조례개정안을 낭독해 올리는 것으로 할까 합니다. 인천직할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 징수조례개정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등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시설의 설치 및 복구공사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천직할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 징수조례 1988년 12월 31일 조례 제2220호와 굴착복구비 산출비, 실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복구방법등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관련이 없는 부분을 복구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원인자로부터 과다하게 굴착복구비를 징수 또는 [콘크리트] 포장도로의 경우에는 복구비의 보조기층 공사비를 포함시키지 아니함으로써 도로가 조기에 파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주요간선도로에 대규모 굴착시 유용가능한 보조기층을 포함한 발생토양 전량을 사토후 모래로 환토토록하여 원인자와 복구자의 예산낭비의 초래 및 시가지의 교통체증과 민원의 발생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동 조례를 개정하여 복구비 과다징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시민의 공평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 복구공사의 질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도로 복구 원인자 부담금 도로복구 공사비를 그 원인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실제 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도로굴착복구비를 원인자로 부터 징수하여야 하나 현재 운영중인 조례에 의하면 포장절단기를 사용할 경우에 포장도로 복구면적은 실제 시공은 사방 각각 0.12m가산한 면적으로 이루이지고 있음에도 굴착부분에 사방 각각 0.5m씩을 가산한 면적을 복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소요되는 복구비보다 과다징수를 하기 때문에 아스팔트포장도로에 평균 표출복구 폭은 1.87m에서 1.92m에 불과한데도 굴착폭이 1차선이내일때는 1차선을 2차선에 겹칠때에는 2차선 전폭까지 복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에 소요되는 복구비보다 과다하게 징수되는 사례가 있어서 이를 시공실적과 타도시의 예를 들어 감안하여 합리적인 방법을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콘크리트] 포장도로 굴착복구비에 보조기층이 당초에는 없었기 때문에 도로가 조기파손되는 요인이 되고 있어서 보조기층을 20내지 15cm를 공사비에 포함하여 복구하는 것이, 조정하는 것이 이번에 개정됐습니다. 현조례 별표 3의 4항에 굴착된 잔토를 외부로 반출하도록 규정한 것을 주요 간선도로의 대규모 굴착시는 활용이 가능한 기층재를 환토부분에 일부 한 30cm정도는 도로 원인자가 복구자의 예산이 절감되도록 재사용하는 것으로다가 그렇게 바꿀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요 간선도로와 대형공사로 인한 대단위 굴착시 복구에 있어 시급성을 요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로 하여금 직접 시공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구비는 간접 손궤부분 간접부분이라는 것은 전체복구를 완료하되 복구가 끝나면 지반에서 약간의 요출이 생겼을 때에는 복구하기 위한 간접 손궤부분만 복구 소요되는 비용만을 지급토록하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도표에 포장도로 최소굴착 면적이 현행에는 3.5m에서 1.20m에 굴착 복구비를 전부 징수했는데 옛날에는 장비가 발달이 안돼서 1.20m가 로라폭, 로라폭이 잘씻겨야 이게 잘 다져지기 때문에 과다하게 원인자 부담이 사실 가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핸드함마라든가 여러가지 장비가 많이 발전됐기 때문에 굴착의 필요성만 있는 곳만을 굴착을 해서 복구할 수 있는 것은 0.1에서 사방 70전씩을 굴착해서 여기에 상당히 면적이 작아지니까 원인자 부담의 복구비가 상당히 축소가 됐습니다. 다음 그 굴착심도가 1.20m이하일때 굴착최저구배는 1할로 전체를 다 계산해 봤는데 개정안에는 도로굴착심도가 2.5m이하일때에 굴착최저구배는 1할로하되 굴착심도가 2.5m이상일때는 이 아스팔트를 더 파는 것이 아니라 아스팔트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서 받침벽을 설치하도록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은 수요가의 도로복구비 부담이 상당히 저하되기 때문에 이 도면같이 앞으로 시행하도록 개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기층, 중층 복구면적은 실제로 면적에 사방 각각 0.5m씩을 가산을 했었는데 현행에는 반으로 줄어가지고 0.25m만 전부다 카타로 깔기 때문에 손궤수가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을 반으로 줄이는 것으로다가 현행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굴착심토가 2.5m이하일 경우에는 사방 각각 이제 30cm씩을 중층과 표층을 가산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하면은 이 부분에 이제 손궤수에 대한 것을 더 가산해야 되기 때문에 0.3m를 30cm을 더 봐주는 걸로 그렇게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굴착심도가 2.50m이상일 경우에는 사방 각각 높이에 그러니까 5분의 H의 범위로 높이를 5로 나눈 그 중층과 표층을 가산이 되었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심도가 만약에 3m일때에는 가산면적이 60전이 되는거고 심도가 만약에 4m 깊이일적에는 80전의 폭이 가산, 깊으면 깊을수록에 손궤수가 더 증가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가산을 해봤습니다. 현행의 표층시설 복구면적은 1차선 이내일때에는 1차선 전체를 만약에 그렇게 됐을적에는 이 전체를 복구비를 징수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1,2차선에 연계해서 도로굴착을 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까지 2차선까지 복구비를 당초에 받은 것을 이번에 개정은 현 교착점이 있다하더라도 그 시점구간만이 복구비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형관 송수관이라든가 대형 가스관을 묻었을적에 이것을 또 구청에 입찰하고 하게 되면 상당히 교통장애 요인도 되고 많은 시민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원인자가 바로 복구를 하는 것으로다가 개정을 하고 그리고 표층, 중층에 대한 것은 이제 덧씌우기만 만약에 여기까지 원인자 부담을 하더라도 이것이 한꺼번에 다하게 되면은 일시에 시공을 하게 되면 차량통행은 하지만 어느정도 시기가 지나면 이것이 심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심화된 것만큼에 대한 덧씌우기만을 우리가 도로복구비를 징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문을 이번 개정안에 저희가 상정을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유인물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전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조례개정안 인천직할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직할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 도로법 제64조 및 제67조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 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의 손궤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도로라 함은 법 제2조 내지 제4조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등 일체를 말한다.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 손궤부분 및 간접 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직접 손궤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간접 손궤부분이라 함은 직접 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손궤가 예상되는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3조(원인자 부담금)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 부담금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에 비용을 부달하는 자로부터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한다. 두번째로 원인자 부담금의 금액을 직접 손궤부분 및 간접 손궤부분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주요간선도로와 대형공사로 인한 대단위 굴착지 복구에 있어 시급을 요하는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로 하여금 직접 시공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구비는 간접 손궤부분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징수한다. 세번째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 최적구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 별표 1, 직접 손궤부분 복구공사에 표준단면은 별표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3에 의하면 복구비 산출을 위한 단가는 매년 시장이 정한다. 네번째로 원인자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하기나 분납하게 할 수 있다. 다섯번째 사리도의 굴착복구는 원인자의 부담으로 직접 시공케하고 그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4조(원인자 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이미 납부된 원인자 부담금은 이를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 손궤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면적 및 길이의 90%이내에 그쳐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 예산보다 적게 된 경우, 3.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시장은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 예정하면서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할 수가 있다. 제5조(준용)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6조(준수사항 이행)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별표3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의 감독 및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7조(복구 원인자 확인등) 정당한 권한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복구의 원인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즉시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조로 그 원인자를 추적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두번째, 복구 원인자의 확인이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복구를 요할 때는 우선 자체복구하고 계속 추적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8조(과태료) 시장은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도로의 복구공사 및 부담금의 부과징수 사무를 통해 도로를 관리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한다. 제10조(징수금의 귀속) 징수금중 폭 20m이상 도로에 부과된 징수금은 시 수입으로 하고 폭 20m미만 도로의 폭 20m이상 도로의 보도 및 구조물등의 굴착복구를 위하여 징수한 징수금액은 구 수입으로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92년 1월 1일 시행한다. 폐지규정은 인천직할시도로굴착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세번째 징수금의 귀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부과된 부담금은 이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이상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에 대한 간략한 징수 조례안을 낭독을 드렸습니다.

검토보고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서 인천직할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중에는 굴착비 산출시 실제 보다 원인자로부터 과다 징수부분을 개선하는 것이고 [콘크리트] 포장도로의 굴착복구시 보조기층 공사비의 추가 및 준수사항 개선을 합리적으로 합리성과 질 향상을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관련 근거로는 도로법 제64조 원인자 부담금과 도로법 제67조 손궤자 부담금, 도로법 제34조 비관리청 공사시행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도로복구공사 굴착표층의 최저구배 및 복구비용 산출 방법을 합리적 범위로 조정하는 것이고 또 [콘크리트] 포장도로 굴착복구시 보조기층을 공사비에 포함하는 것을 조정했고 또 굴착잔토에 대한 외부반출시 대규모 굴착시 활용 가능한 기층재를 환토후에 재포설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단위 굴착복구시 시급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원인자로 직접 시공케하고 간접 손궤부분만을 징수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조례개정은 감사원에서 실시한 도로복구 부담금 징수 및 집행실태 감사결과 처분 지시에 근거하였고 따라서 도로굴착 복구비 과다 징수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원인자의 부담을 줄이고 복구비 부담의 합리성과 공평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 복구공사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개정에 이의가 없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에 대한 요약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김청일 입니다. 제2조 제4항에 보면은 간접 손궤부분이라 함은 직접 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직접부분에 한해서만 도로굴착비를 받았습니까? 국장님!

그때는 저희가 시가 직접 시공할 적에는 그것이 이제 간접 손궤비가 필요성이 없었고 이것은 대단위 공사를 이제 직접 행위자가 시공했을 적에 침화될 우려에 대한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미리 예치금이라고 할까 그래서 좀 받아가지고 나중에 요출 생길적에 바로 덧씌울 수 있는 그런 것을 규정하기 위해서 부분 손궤에 대한 것을 삽입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표면복구는 축소가 됐는데 기계가 발달되고 해서 마구 파헤치는 이런 것이 방지됐고 기계로 이렇게 카타해서 하니까 표면복구비는 축소가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제 굴착심도 부분은 다시 준공후에도 손궤될 우려가 있으니까 더 깊이 개정을 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그게 맞습니까?

심도는 이제 굴착부분에 들어가는 유형에 따라서 심도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당초에는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량을 사토장으로 운반을 하고 전량을 모래로다가 환토를 하다 보니까 감사원 지적사항에 아까도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너무 과다 부담이 가지 않냐? 대형공사를 시행하는데 보면 도로 환토해서 쓸 수 있는 토량도 점토질 같은 것도 양호한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일부 도로 재사용함으로써 해서 원인자 부담의 경제성을 조금 감안할 수 있지 않느냐해서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굴착을 1차 했다가 후에 다시 어떤 변화가 있을 때 간접 손궤비까지 다 징수를 하는데 말이지요, 다 받아가지고 있는데 간접 손궤가 없었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그랬을 때는 그 받은 금액이 환부가 되는지?

지금 거기에 보면 환부를 할 수 없게.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거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1차 굴착을 해서 공사 마무리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상이 없다 이거지, 끝내. 근데 이건 간접 것까지 계산해서 다 받았다 이거지요, 재공사 할거까지. 그랬으면 잘못 받은거 아니예요, 그럼 그 부분은 환부가 돼야 되는거 아니예요. 재공사하지 않는 공사비를 받은 거니까.

네. 그런것은 저희가 현지 확인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은 일부는 환부 조치할 수 있는 그것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제4조 원인자 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그리고 제8조에 보면 과태료, 시장은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등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천시민이 도로굴착에 대한 조례법을 다 알고 있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본의 아니게 무슨 하수도가 막혔다든가 이래서 굴착이라든가 이런 것도 모르니까 파고 이제 공사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무허가 굴착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그것을 발견해가지고 비용의 3배까지를 징수 시킨다는 것은 너무 과중한 부담이 아니냐? 이것을 봐서 이걸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걸 3배까지 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한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배로 한다든가 이것을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조항을 넣은 것은 하나의 이제 행위자들에게 경고의, 이걸 꼭 우리가 과태료를 받을 것을 목적하기 이전에 시민이나 그 행위를 하는 자들에게 어떤 경각심을 넣어주는 측면에서 저희가 삽입했습니다만 그런 것이 아주 없다고는 배제할 수 없습니다만 만약에 현지에 가봤을 적에 과연 이것이 고의성이 아니고 굴착을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여건이 될적에는 정상이 참착이 되지 않을까?

이건 하나의 법인데 일단 법을 만들어 놓으면 시민이 공평하게 다 이걸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로 한다든가 조정을 해야 합리적일거 같습니다. 그 시민들이 법도 모르고 하수도 막혀서 파다보니까 도로 손궤가 좀 됐다해서 이걸 3배까지 물려가면서 한다는 것은 좀 너무 심한 조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배로 하십시요. 배로.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300%를 과태료로 한다는 것은 드문 벌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은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홍보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다 이 법을 준수할 수 있게끔 홍보하는 것이 중요한거지 이런 법의 홍보를 잘하지 않고 무지해서 실수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300%까지를 그걸 과중하게 과태료를 물린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100%정도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김청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300%가 너무 많으니 100%로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 하면 오히려 무질서하게 그 뭐 조금 더 내면 되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행정당국에다가 뭐 사전 얘기도 안하고 굴착하는 사례가 오히려 더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300%라고하면 벌금의 과중도 있고 그래서 경각심을 주기 위한 하나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저는 이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는 그대로 원안대로 저는 찬성을 합니다.

원현철 위원입니다. 제가 또 건설업을 하고 있는 사람의 하나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 징수가 사실은 부당성이 좀 많았습니다. 과다징수가 많아 가지고 원인자들에 대한 부담금이 너무 많았었는데 지금 개정안을 도표로도 봤고 이 유인물을 통해서 보니까 아주 현실에 맞게 적절히 잘된 것같습니다. 도로복구는 거의가 업자들로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원인자들이. 또 아니면 가스공사 또는 체신부 이 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기본 위원님 말씀대로 300%정도를 해놔도 아무런 이의가 없고 또 100%를 했을 때 적은 공사일 때 예를 들어서 인력동원, 장비동원, 여러가지 힘들면은 차라리 100%를 징수당하고 말겠다하는 그런 생각가지고, 복구가 늦어질 때는 피해 받는 것이 시민들인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 원안대로 통과해 줄 것을 제가 동의합니다. 아주 현재 현실에 맞게 잘 개정이 되어 있는 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5[페이지] 제3조 제2항에 보면 2항에 네번째줄에 보면 원인자로 하여금 직접 시공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구비는 간접 손궤부분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직접 손궤부분에 대한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그것은 원인자가 시공……

원인자로 하여금 직접 시공케만 되어 있고 비용부담 얘기는 전혀 없다. 조항이 잘못 된 거지요? 이건? 원인자로 하여금 그 부담으로라든가 그 말이 들어가야 되겠지요? 빠졌으니까?

원인자로 하여금 직접 시공케 할 수……

시공만하게 했지 비용부담 얘기는 안했지요.

시공이라하면은 전체에 공사를 완료한 것을 저희가 이제 간주해가지고 용어가 정의가 되는건데.

법 조항이니까 용어를 명백하게 쓰자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3항에 보면 복구비 산출을 위한 단가는 매년도 시장이 정한다 그랬는데 이건 어떻게 정합니까? 시장이?

그건 그때 당시의 모든 물가상승 요인이라든가 인건비 여러가지를 매년 연초에 저희가 그 기준을 정합니다. 정해가지고 공포를 하게 되지요.

합리성이 보장이 됩니까?

네.

글쎄요, 보장이 된다고 말씀하시겠지만 글쎄요, 이런 것도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정하는게 잘못될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 (좌석에서 "그건 경제기획원에서 매년 물가변동시세……"하는 이 있음)

지정해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큰 차이는 없을걸로 사료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제4조 제1항 3호에 보면 특별한 사유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라는것이 보통 무슨 사유를 말합니까?

이게 이제 공공, 예를 들면 군부대에 어떤 작전상이라든가 그런 등등을 여기서 내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지요, 여기 2호에 보면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 손궤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면적 및 길이의 90%이내에 그쳤을 때에는 반환한다 그랬는데 특별히 90%라고 못박을 특별한 사유가 있는겁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0m를 굴착할려고 당초에 계획이 돼 있었는데 어떤 선형변경이라든가 이래가지고 100m중에서 예를 들어서 10m만하고, 어떤 기준이 없으면은 지침마련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90%라는 것을 거기다 저희가 정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100%가 아니고 90%로.

그렇지요. 전체 도로굴착을 해가지고 전혀 굴착을 안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항에 보면 말이지요,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 면적보다 초과해서 했을 경우에는 초과해서 굴착하여서 비용이 많이 늘 경우에는 차액을 징수할 수 있다. 그랬는데 말이지요, 그러니까 여기는 제한이 없단 말이예요. 복구비가 단 100원이 더 들어도 징수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미 납부한 것에 대해서는 90%이내에 그쳤을 경우에만 환부한다 이런식이 아닙니까? 지금. 받을 돈은 다 받고 줄 돈은 다 안주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90%라는 것은 이제 거기도 일부에 손궤 처리가 또 뒤따르게 되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일이 다, 줄 것은 잘 안줄려고 그러고한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같은데요, 시민의 입장에서 자기가 낸 것을 다, 누구한테 낸 것중에서 받아야 될 돈있으면 받아야지요. 낼 돈 다 내면서.

아닌, 이것은 하나도 않됐으니까 반환해 준다 그런 얘기지요.

간접 손궤부분에 대한 조항은 없지 않느냐 이거지요. 반환한다는 조항이. 간접 손궤부분은 굴착을 해가지고 굴착을 한 것을 전제로 해서 나오는 그것이 간접 손궤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는 1호에는 굴착을 아예 하지 않는 경우에 환부한다는 의미고 2호도 굴착에 의해서 직접 손궤된 부분에 관한 조항이고 어디가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석상으로 봐가지고 안되어 있는 것같단 말이예요.

간접 손궤수는 저희가 반환을 못하는 원인이 그게 이제 어느 시기점을 두고서 이것이 이제 점진적으로 심화하면서 어느정도 교통량이 한가한 곳은 그렇게 하겠지만 일시에 전량을 포장하다 보게 되면 거의가 심화량이 생기는 것이 거의 100%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배제하는 것으로……

공사가 우선 잘 되어 있어야지요. 그 자체가 부실하니까 그런 일이 또 일어나는거고 말이지요. 그 다음에 공사가 실제로 안들 수도 있고 적게 들 수도 있단 말이예요, 그런 경우에 또 반환해야 될거 아닙니까? 객관적으로 기술적으로 어느정도 시한을 정해서 그 시한 지난 다음엔 반환한다. 돈이 안들었으면 또는 조금 들었으면 반환하고 말이지요, 이것도 고쳐야 될거 같습니다.

김성정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제8조 과태료에 대해서 많은 문의가 계셨는데 제 상식으로는 시장은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등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정한 수단으로 하는, 면한 원인자에 내용을 좀 한번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해주시고 여러 위원들이 3배의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이 적정선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용에 따라서 억울함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고의성이 있어서 당연하게 3배, 4배를 더 징수해야 할 그러한 내용도 있을 줄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열거를 좀 해주시고 그것은 제 생각으로는 3배의 과태료 징수를 할 사람은 고의성이 분명히 있었던 그러한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내용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 과태료의 모순점을 제가 느껴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시장은 부정한 수단이라는 용어 정의는 일단 시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무단 굴착한 사례등의 열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아주 경미하고 집에서 있었던거라든지 어떻게 자체적으로 무슨 수리를 하기 위해서 조그맣게 했던 그런 내용도 있을거고 또 고의성을 가지고 은폐를 하기 위해서 업자가 그렇게 크게 하는 수도 있고 그런 내용도 똑같이 3배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까? 그런 과소에 따라서 징수에 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동안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 동안은 일괄해서 적발되는대로 법에 의한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유형별로다가 나열하기도 상당히 난무한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조례로 정하는 것은 하여간 시에 승인을 득하지 않은 제반 무단굴착을 일괄해서 여기에 내포된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복구는 30㎥ 지금도 아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30㎥ 이하는 자체복구로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벌과금에서 대상이 제외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3배가 적정선이라는 어떤 기준이 있는건지 또 적정하다고 기준이 있다면 말미에 고의성이 인정될시에 한하여라고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글쎄 뭐 저기 30㎥ 이하는 자체복구로 다 가능하니까 뭐 그렇게 그 이상 것은 고의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는 뭐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충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개정안이 현재안보다 굉장히 합리적으로 원인자 부담금을 줄이는 방향에서 참 잘 됐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적은 복구를 부기표에 의한 재무부에서 나온 물가시세에 의해서 복구비가 산정이 됩니다. 그 산정비 가지고 적은 면적은 지금 복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100%로 했을 때는 적은 면적을 복구를 안하면은 만약에 시에서 부담을 한다했을 때는 그 100%징수한 것을 가지고는 복구하기가 힘들 정도로 요즘 재무부에서 나오는 물가시세표하고 현재 적은 면적을 복구하는 비용하고는 잘 맞지가 않기 때문에 300%가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300%징수 했을 때 원인자가 부담을 안고 빨리 복구를 해서 통행에 큰 불편을 덜어 준다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건데 지금 이 개정 조례안이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그냥 통과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좀 궁금해서 몇가지 여쭤볼려고 그럽니다. 여기 손궤자 부담금 납기 내는 날짜는 30일 이내로 얘기가 되어 있는데 돈을 받는 자체로는 날짜가 적혀있고 그 굴착복구를 하고 나서 복구하는 그 기한은 자세히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뭔지? 그게 또 명시되어 있는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을 위원님 잘해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항상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일 애로되는 사항이 그 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복구는 여러군데서 도로굴착 승인을 맡아 가지고 시행하다 보면 이것이 한건 한건 어떤 그 발주되는 공사가 아니고 구청에서 이것을 시행하게 되는데 이것을 전부 취합해가지고 발주하다 보니까 시일이 참 언제까지 이걸 복구한다라고 공고도 해야 되고 입찰도 해야 되고 하다보면 시민들이 빨리 좀 보수해줬으면 하는 시기와는 조금 상이하기 때문에 항상 시민의 불편을 드리는 점이 바로 그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고친다라는 그런 명시는 밝히기는 상당히 어려움 있기 때문에……

돈 내는 납기일자는 명시를 해놓고 그건 너무 일방적인 행정을 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너무나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 그 많은 민원의 대상이 되고 생활을 하는데 혹사를 시키고 있는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 좀 있기 때문에 우선 가복구라는 것을 실시해가지고 우선 시민의 불편을 다소 저희들이 좀 해소할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그걸로 시민들이 만족을 못하시는 것도 저희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최단시일내로 해결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 금방 되는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1년, 2년 가는데까지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보완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그것이 비가 많이 오고 장마지면 간접 손궤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제 30cm 파논 땅이 2년이 되다보면 거기가 차가 다니고 비도 오고 그러다 보니까 개울 비슷하게 냇물 비슷하게 되다 보면 누가 거기갖다 흙으로 매꿔놓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그 옆에 부위가 30cm되던게 1m까지도 옆의 부위가 다 무너지는 그런 결과도 가져오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나중에 그 원인자한테 그것까지 또 부담을 지겠는지 그건 문제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간접 손궤면에 대해서 부담금을 징수한다면?

그것은 저희 시 자체가 빨리 복구 못한데 원인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야 뭐 더 과징을 한다는 것은 없고 하여간 빠른 방법으로해서 빨리 복구하는 것이 저희 시의 방침입니다만 여러가지 여건상 제때제때 수리가 안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그렇게 받아들이는데만 저기 하시지 말고 복구해 주는데도 좀 인색하지 않게 이렇게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내. 아까 질의했던 내용과 관련된 것인데요, 간접 손궤부분, 그 간접 손궤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보통 얼마를 잡으면 되겠습니까?

한 4,5년

그렇게 오래 걸려요?

1,200 상수도 라인이라든가 대형 굴착할 시에는 상당히 심화 연차가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두지 않으면은 사실 여러가지 시 예산도 많이 투자돼야 되는 그런 여건때문에 한 4,5년 정도 저희가……

공사 규모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

좀 다르지요. 네, 물론. 다음은 토론의 순서인데 사전조정에 의하여 토론은 없고 손위원이 제의한 제4조의 간접손궤자 부담금 반환 조항을 삽입하는 것과……

다만 제3조 2항의 네번째줄에 원인자로 하여금 그 부담금이라는 조항밑에 조문형식상 문구를 넣어야 된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인자로 하여금 그 부담으로 직접 시공케 할 수 있으며"그 말을 집어 넣어주십시요. 자구수정만!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저희 도시계획업무를 위해서 오후 늦게까지 수고를 해주셔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세번째 말씀드릴 것은 도시계획결정안입니다. 도시계획결정안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위치는 송림 5동 103번지부터 109번지 일원입니다. 동 시행은 '63년부터 피난민 이주등 무계획적으로 난립한 구조적으로 취약한 노후건축물이 급경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소방도로 상하수도등 도시기반 시설이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90년 9월 11일 산사태로 인하여 주민 23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한 지역으로 재해지역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 전면 개량하여 재해의 위험을 불식시킴은 물론 도시미관 증대 및 쾌적한 주거지로 개량코저 합니다. 관련법규는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있습니다. 주요 신청내용 및 그 사유는, 위치는 동구 송림 5동 103번지부터 9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을 18,137㎢로 5,500평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청사유로서는 전면 개량을 위한 지역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효과는 재해의 위험을 불식시키고 도시미관을 증대하고 쾌적한 주거민을 개량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의 첨부서류는 생략하겠습니다. 첨부서류의 의견서는 저희 시장님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 올리는 의견서입니다. 의견서는 앞에 설명한 것과 같지만은 한번 다시 반복을 하겠습니다. 본 지역은 피난민 이동으로 무계획적으로 난립한 자조적으로 취약한 노후 건축물이 급경사지에 위치한 지역으로 소방도로, 상하수도등 도시기반 시설이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90년 9월 11일 산사태로 인하여 주민 23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한 지역으로 재해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주거환경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 전면 개량하여 재해의 위험을 불식시킴은 물론 도시미관 증대 및 쾌적한 주기지로 개량코자 함이니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합니다하고 인천시장이 올리는 겁니다. 저희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의 법적근거는 조금전에 [프린트]로해서 나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에 의한 의안으로서 공람을 해야 됩니다. 공람 및 이의신청의 접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는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1990년부터 1999년까지 시한법으로 10년동안 특별조치법이 생겼습니다. 그 법 규정에 의해서 제3조 제2항의 규정과 도시계획법 제16조의 2규정에 의해서 동지역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공고내용은 도시계획 입안을 위한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공고기간은 '91년 6월 10일부터 6월 24일까지 14일간 했습니다. 공고는 인천직할시 공고 132호로 했고 공고방법은 일간신문 2회 및 시청, 구청 게시판에 게시했습니다. 이의신청은 접수현황은 없습니다. 별첨 3호에 대상지역 전경이 사진에 있습니다. 현재 원경과 근경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어디냐하면 그 선인학교 바로 축대, 선인학교 바로 아래편 입니다. 청사진 지도도 생략하고 제8[페이지]로 별첨 7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지구에 대한 토지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국공유지가 대지가 2,968평이고 기타 도로가 418평으로해서 국총유지가 11,183㎡로서 3,386평입니다. 그 중에 사유지가 대지가 2,081평과 기타 24평을 합해서 2,105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대지는 5,500평입니다. 그리고 필지수는 117필지입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으로 말씀드리면 주거지역에 국공유지가 3,386평이고 시유지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2,105평이 되겠습니다. 별첨 8,9[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 건축물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스레트건물이 동수가 222동으로서 면적은 1,908평입니다. 스라브집은 52동으로 641평입니다. 기타는 한동으로 면적이 1㎡입니다. 계 합해서 275동에 2,550평입니다. 용도별로 보면 단독주택이 139동, 2,3세대별로 있는 동수가 53동, 4 내지 5세대가 있는거 5동 합해서 비주거용이 78, 주거용이 197 합해서 275동 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85년 6월 30일 이후에 진 건물은 2동이 있습니다. '81년부터 '85년 6월 29일까지 지은 건축물 현황은 24동입니다. '70년 1월 1일부터 '79년 12월 31일까지 지은 것은 201동입니다. 그리고 '69년 12월 31일 이전 건축물을 보니까 48동 계 합해서 275동입니다. 대상지역주민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구내 거주자가 282세대 인구는 1,032명이고 비거주자가 현재에 여기 살고 있지 않은 세대가 39세대로 165명입니다. 지구내 거주자의 토지현황을 보니까 토지와 건물을 갖고 있는 세대가 40세대, 건물만 소유하고 있는 세대 125세대, 토지만 갖고 있는 사람이 17세대, 세입자가 112세대 입니다. 비거주자는 토지건물이 6, 토지소유자만은 155명입니다. 생활상태를 조사를 해보니까 생활보호대상자 현재 극빈자, 거택보호자가 5명으로서 2%가 되겠고 자활보호대상자가 9명으로 3%되어 있습니다. 그외에 일반이 268명으로 95%가 되어 있습니다. 세대별로 가족구성을 보면 가족수가 1내지 3인 105세대, 4내지 5인 138, 6인 이상이 39세대 세대평균 가족수는 3.7인 되겠습니다. 대상지구의 주민동의 현황을, 전체적으로 현황을, 동의를 받아했는데 건물소유자가 169세대, 찬성이 149, 반대가 20으로서 88%라는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상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현재 세입자하고 세입건물 소유자하고 합하는 것같으면 한 300여 세대가 되고 현재로 의견을 조정을 해서 계획위에서 다시 이것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해서 내려오면 다시 우리가 건설계획을 다시 세웁니다. 대강 한번 해보니까 5층 아파트 건물을 7층으로 세우면은 330세대를…… 그래서 이러한 지역을 빨리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개량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동지역은 '63년부터 무계획적으로 발생한 노후불량 건물이 밀집하여 급경사지에 형성된 매우 열악한 지역입니다. '90년 9월 11일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해서 주민 23명이 매몰된 사고지역입니다. 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주민 동의를 얻어 전면 개량하여 도시미관 증대 및 쾌적한 주거지로 만드는 것이 당연한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관련 근거로는 도시계획법 제12조에 도시계획결정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규정되어 있고 도시 저소득층 주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에 보면 주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주요 신청내용으로서는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입니다. 근거내용으로서는 현지역은 도시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4조에 해당되는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요건을 갖춘 지역이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의거 해당 지역안에서의 토지·건물 소유주 3분의 2이상의 동의와 세입자 2분의 1이상의 동의가 있는 그런 지역으로서 도시미관 증대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당연히 지정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청일 위원입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다 잘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으로서는 아주 환영하면서 찬성을 합니다. 다만 걱정이 되는것은 300여세대에 아파트를 줄 수 없을 때, 과연 그 저소득층들의 입주에 대한 여건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그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제가 보완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공정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가 5개 지구가 있고 동구 8개 지구와 남구 7개 지구, 남동구 5개 지구가 북구가 5개 지구 그래서 이러한 30개 지구가 전부다 공정별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도 충분히, 추진해 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아파트가 다 지어졌을 때 입주조건을, 여건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능력이 없는 분들도 있을테고 또는 능력이 넘는 분노 있을테고 그래서 입주하는데 자금이 좀 걱정스럽다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좀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반주택 우리시에서 500만원, 국민주택기금에서 나오는 900만원 그래서 합하면 1,400만원이지만 1,400만원 전부다 줄수는 없지만 1,200만원 범위에서 주도록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정해 말씀드리면-·-·- 주택공사하고 지금 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500만원, 국민주택기금 900만원 해서 1,200만원 범위내에서 주는 것으로 계획잡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을 많이 좀 해주십시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청일 위원의 말씀에 전 동의합니다.

지금 5층 정도로해서 330세대 정도로 지으시는데 지금 융자가 1,200만원 돌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정도로 되면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건물 지었을때 그분들의 거주를 어떻게 보완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지금 현재 이주용 아파트를 지금 남구에 청학동에 500세대, 연희지구에 3,4지구에 500세대, 1,500세대를 이주용 아파트로 지금 짓습니다. 철거에 의한 철거민을 일부 우리가 주어 가지고 철거민들이 2년동안 살동안에 다시 옮기도록 하는 1,500세대를-·-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여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일부…… 그런 것으로 앞으로 장차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이주만을 하기 위해서 빨리 확보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조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1999년까지 주기환경 개선사업을 하여 1,500세대 아파트 입주를……

철거에 절대 불평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불만이 없도록 좀.

각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 찬성하고요, 대단히 좋은 사업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혹시 재개발을 해가지고 아파트 입주들을 할 경우 재원에 혹시 불만의 요소가 없을런지 그것도 좀 염려되고 입주를 원하지 않는 혹시 입주자가 있는지 그랬을 때는 어떤 사람이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계획이 되고 있는지 그런 어떤 불만의 요소가 혹시 있는지 그것을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저희가 주택사업시 70세대를 미리 정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추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동호수를 추첨해서 동호수, 들어가는 사람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있고 정하지 않고 나중에 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지역은 숫자가 남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가는데 다만 세입자가, 대지 소유주와 건물소유주가 아니기 때문에 융자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있는 세입자보다도 많기 때문에 나중에 남는 것은 별도로 시에 무허가,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또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동수가 남으니까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시계획국장님이 시에 오셔가지고 참으로 불량주택 개량사업을 열심히 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을 없는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지 않게 그분들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고 원망을 사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의원으로서 본건의 설명을 위하여 참석하는데 대하여 찬성합니다. ([찬성입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까? 네. 그러면 찬성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청원 진정인을 참석하는 것도 위원 여러분께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석하시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 분도 참석을. 기다리시는 동안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명복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청원소개했기 때문에 우리 산업건설분과 위원, 박장원 위원장님이하 여덟분 위원님들이 회의를 속개하신데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관계공무원에게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청원을 처음 냈고 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아마 이 청원을 듣는 일이 처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절차를 잘 모르고 해서 준비한 것도 없고 장본인이 얘기한 것을 토대로해서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알아서 정확한 심의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청원을 내신분은 제가 살고있는 마을에 사는 분이고 또 과거부터 잘 아는 분입니다. 그분의 전력을 잠깐 말씀드리면 인천시 공무원을 했던 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그분이 청원을 내게 된 동기는 제가 들은대로 말씀드리면 원고없이 말씀드리기 때문에 아마 앞뒤가 안맞을 것 같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의 담당자가 혹시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그것부터 위원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당시 취급자가 제가 알기에는 지금 어딥니까? 공영개발 사업단에 과장으로 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나오셨나요? (좌석에서 - [예,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에 윤석윤 담당관인데 지금 현재 안왔습니다. 지금은 내용만 듣기 위해서, 설명을 들으면 더…… ]하는 이 있음) 그 당시에는 과장이 아니고 지금 현재 공영개발사업단에 가 있다는 것 같았는데 그때 당시의 주무담당자가 안왔더라도 취급하신 분이, 답변하실 분이 나와 있다면……,,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청원 대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이 어디인가 하면 상륙기념관이 서 있습니다. 그 앞에 박물관이 바로 들어가 있는 후면에 속하는 위치입니다.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좌측으로 공원으로 묶였고 그 우측으로는 도로 우측으로는 상륙기념관하고 박물관이 들어 서 있습니다. 그랬는데 애당초 거기가 전체가 그 근처가 전부 공원부지로 묶이게 되었습니다. 평수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5,6백평인데 거기에 2,400평만 놔두고 나머지는 전부다 공원으로 묶었는데 본인 말은 본인이 일단 시에 들어와서 담당자하고 얘기를 하니까 담당자 얘기가 납득할 만한 얘기긴 하니까 도시계획으로 선정을 해서 일단 처리하겠다, 그래서 나왔더니 그 후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 당시엔 우측 일부분이 되지 않고 일부분만 됐습니다. 다시 들어와서 또 얘기를 했더니 그 당시 취급담당자하고 그분하고 조금 언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언쟁이 있었는데 당시 박국장인걸로 아는데 언쟁을 하다가 그분은 들어가 버리고 국장실로 들어가서 국장하고 얘기가 돼서 그것은 담당자가 건설부에다가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시에서는 일단 건설부로 공문이 간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 찾아가서 알아보니까 건설부는 공문이 접수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공문이 들어간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얼른 이해가 가실겁니다. 제7장에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만 우측에 있는 것이 처음부터 묶지 않았고 그 다음에 제일 말단에는 우측 부분이 묶였고 네부분이 묶였고 그 뒤에 또 묶였습니다. 이 분이 다시 시청에 찾아가니까 그 당시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안했다는 내용인데 도면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다음 전체가 묶여야 될 것입니다. 지도상으로 봐서는 누가 봐도 합리성이 없다는걸 볼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도상에 나와 있죠? 우측에 있는 부분은 우측 처음부터 묶이지 않았고 옆도 묶이지 않았고 또 쭉 들어가서 묶이지 않았고 이렇게 1차가 됐기 때문에 2차에 들어가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담당자가 심한 얘기한 것은, 담당자하고 했다는 얘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안드리고 아뭏든 지도상에 봐서는 누가 봐도 합리성이 결여되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내용을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참고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뭐, .충분치 않았죠? 죄송합니다.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청원인은 인천시 동구 옥련동 405-17 정한직 입니다. 대상토지는 인천직할시 동구 옥련동 405-48, 800평에 해당 되겠습니다. 당초 접수는 '91년 8월 22일이고 추가가 '91년 10월 5일 정해진 사항입니다. 청원내용은 남구 옥련동 405-9분할된 것입니다. 총 5,000평중 2,400평은 오래전 자연녹지로 결정되었고 1,300평은 상륙기념관 설립부지로 편입되었으며 500평은 불용지로 도시계획선을 그었고 800평이 다시 주거지역에서 공원지역으로 결정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원사항으로는 청원자가 '86년 12일 1일 인천시에 제출한 이의신청 내용에 대하여 '86년 6월 26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검토결과 및 이의신청 내용을 첨부하여 신청계류중이라고 하였으나 접수된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당시 재직중인 시장, 도시계획국장이 잘못됐음을 인정 주거지역으로 조치하겠다고 악속한바 있습니다. 본 토지는 고도 및 임상으로 보아 상륙기념관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위치이고 인접토지가 주거지역인 점을 감안 자연녹지로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원자가 합리성과 타당성, 일관성이 없는 도시계획결정을 시정하고자 청원했습니다. 관련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65조 청원시 제출과 지방자치법 제67조 청원의 심사처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4조 운영규정 인천직할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제2조 청원서의 제출이 있습니다. 제6조에 청원서 회부와 심사가 있습니다. 용도지역 결정 법 변경결정 추진현황을 그 다음 나온, 그간의 경과한 것을 참고로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초 '66년 11월 25일 자연녹지 지역 풍치지구 최초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75년 5월 16일 자연녹지 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84년 5월 12일 건설부장관으로부터 토지계획 재정비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85년 8월 30일 용도지역 변경 및 공원변경 결정을 입안했는데 상륙기념관 부지 주변의 절개지 및 임상이 양호한 지역에서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 입안하고 일부지역 진정토지 주변 7,865평에 대하여 공원으로 입안했습니다. '85년 9월 3일 입안내용을 공람 공고했습니다. 공고 제242호로 돼 있습니다. '85년 10월 5일서부터 '85년 10월 29일까지 인천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안건이 6차에 걸쳐서 입안 심의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을 자연녹지 지역으로 이의없이 가결하고 공원에 대해서는 입안 내용중 분리된 부분 약 110평을 제척하기로 했습니다. 그 청원인의 토지입니다. '86년 6월 3일 이의 내용중 363㎡ 제척하여 재입안 공람공고를 제157호로 공고했습니다. '86년 6월 13일 이해관계인 정한직이 관할 구청에 입안내용을 공람한 사실이 있습니다. '86년 6월 17일 이해관계인 정한직으로부터 서면이의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86년 6월 24일 위 이의신청 내용에 대하여 405-14, 405-15사이에 위치한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공원편입의 불가피성을 회시한 바 있습니다. '86년 6월 26일 인천지방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상륙작전기념관 후면 공원지역결정에 대하여는 동 위원회에서 이의신청 내용을 반영하여 공원경계를 조성하되 지형여건을 감안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도록 한다고 결론을 내린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86년 7월 25일 도시계획 변경 재정비 추가 신청시에 인천상륙작전 기념관 후면 공원지역은 도로로 분리돼서 연계된 공원으로 조정이 불가능한 부분 그러니까 363㎡를 공원예정지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포함해서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서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등을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래서 '87년 7월 20일 건설부에서부터 인천시 도시계획 변경 결정사항을 통보했는데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변경 결정 청원인의 신청부분에 대하여는 도로로 분리되어 연계 공원조성이 불가능한 토지만 제척하도록 통보 되었습니다. 건설부 고시 351호입니다. 다음 기타 사항으로는 '86년 6월부터 3월 위 청원인이 4차에 걸쳐 진정 건의서등을 시에 제출하였으나 용도지역 변경이 불가함을 시에서 통보한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86년 6월 26일 인천지방도시계획위원회 개최시 상륙작전기념관 후면 공원지역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신청내용을 반영해서 공원경계를 조성하되 지형여건을 감안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토록 한다고 결정한 사실이 있었으나 '86년 7월 25일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건설부에 제출할 때에는 현지 지형여건상 조정이나 일부 변경이 불가하다고 해서 당초 입안 내용과 같이 시의 방침 그래도 도로로 분리된 부분만 제외하고 공원지역으로 편입하는 방안과 청원인의 이의신청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등을 첨부해서 도시계획 결정권자인 건설부장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도시계획을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거 건설부장관의 직권 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 고시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시도지사의 입안사항이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결정사항등이 반드시 그대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어디까지나 건설부장관의 고유권한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로 통보할 때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을 청원인에게 회시할 때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과 도시계획 입안자인 시장의 입장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도시계획 결정권자인 건설부장관 심의결정을 위하여 전달한 사실을 밝혀 주었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본지역에 대한 시부서의 처리함에 있어 본 지역이 청량산 공원으로 연결되는 구릉지역이며 10,20년생 아카시아 및 오리나무가 주종을 이루는 수립 양호지역으로서 포교 45 내지 65m가 되고 경사도 30 내지 40도 지역이라는 지형 여건이 감안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시에서 도시계획 입안하는 과정에서 법 절차를, 취함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참작하여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본 위원입니다. 지금 소개의원이나 전문위원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건은 여기에서 저희들이 도면을 보고 토의하기는 무척이나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전부 한번 가서 보고나서 차후에 토론하는 것이 아마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 도시계획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원자인 정한직씨에 대한 청원내용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설명과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보는 도시계획법상 먼저 지역용도 변경지역을 변경함에 있어서 법적으로 하자있는 분이 없는지 합법적으로 용도변경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국장입니다. 도시계획에 지역토지가 변경된다든지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것은 당초에 도시계획심의를 하려면 전문이 있다든지 전문부처에서 도시계획에 입안해서 요약을 받습니다. 요약을 받아서 도시계획입안후에 반드시 도시계획법 제12조에 볼 것 같으면 건설부장관의 직권으로도 하고도 있고 시장이 도시계획 규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 및 또 도시계획법 제11조 규정에 의해서 서약이라든지 그러한 민원이라든지 여러가지 건설사항이 있을 때 도시계획을 입안할 수 있습니다. 그 입안을 해가지고 공람·공고를 합니다. 그 공람 14일간 외에 공람기간동안에 이견을 제출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진정을 얼마든지 직접와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 이견이 여러가지 타당성과 또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방의회가 없었기 때문에 내무부장관 승인이라든지 그러한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견이 있더라도 그 이견이 일부를 수렴하고 그 부분에 내무부장관하고 협의를 하여서라도 그러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모든 결정해 주는 거기에 대한…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충분히 들었는데 거기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부 도로에서 분리된 현재 도면에서… 그 지역을 당초에 녹지지역인데 주거지역으로, 다시 녹지지역으로 바뀐 것입니다. 녹지지역으로 공원으로 함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절차는 제가 설명을 안하여도 기히 다 써있는데, 지금 도시계획은 8개항의 입안규정에서 지방의회 단 지방의회전에 내무부장관 승인 그 다음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통고는 그 다음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결정 회시 공람 그 다음에 주제고시등 8개항의 절차를 정해왔습니다.

공무원의 사무착오로 인한 그러한 것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것은 민원처리에 충분히 청산됐다고 봅니다.

다 합법적이다! 국장님 소견으로는 이것이 다 합법적이고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이의여지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기본 위원님의 말씀도 계시고 또 오늘 토요일이고 해서 늦었습니다. 오늘 위원장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전위원님들이 현지 검토를 좀 해보고 다음에 다시 이 문제를 토론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님께 제의합니다.

이완규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우리 김청일 위원님, 이기본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찬성을 하면서 앞으로 일을 처리해 가기에 참고적인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국장님 말에, 이명복 소개 우리 의원님께서 지금 이 정한직 이분이 토지를 소유하게 된 연도가 몇년도가 되십니까?

예. 말씀드리죠, 이분이 정한직씨가 청원하신분이 소유를 땅 소유를 하게 된 연도까지는 잘 모르고 있어서 취득연도겠죠? 잘 모르겠는데요. 나중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온김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보고중에 그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할 때 본인들한테 공람시켰다는 얘기가 있는데 물론 여기 서류상에 바로 그 앞에 살고 있습니다. 저도, 전부 공원부지로 묶였는데 한번 들어 본적도 없습니다. 공원으로 묶인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몇년 후에 바로 정한직씨가 공원으로 묶인 것 알고 있느냐고 그때 저에게 물어 보았습니다. 한번도 받아 보지 못했습니다. 저희에게 통보한게 하나 없습니다. 이건 참고로 말씀드리는……,,

시에서는 이완규 위원 질의가 끝나신 다음에 직원이 확인했는데 토지가 '88년도 현재, 토지는 '88년도에 정한직씨가 토지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한직씨라는 분이 그때 당시 취득할 당시에 아까 이명복 소개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그때 당시에 공직에 계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이건으로 보니까 '68년도에 '66년도에 자연녹지였다가 '75년에 다시 주지지대로 바뀌었다가 '84년도 다시 재정비 공원지로 묶였지만 '85년 이제, 이유는 모릅니까? 이걸 이 상황을 마음대로하는 이유가……

그래서 솔직히 먼저 말씀드리지만 기본계획의, 20년 도시계획을 하지만 그 때 당시 솔직히 죄송하지만, 저희 선배님께 욕하는 건 아니지만 도시계획이 5년마다 3년마다 이렇게 바뀌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도시계획이라는 건 20년, 기본계획을 20년 만들어서 20년 계획 그런 기본계획을 세워……

'88년도에 공원용지로 묶였다가 다시 주거지로 됐다가 일방적으로 다시 공원녹지로 묶이는 바람에 주민이 피해를 입게 됐는데 시에서 주민들을 위한 시행정을 한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근시안적인 행정을 해서야……

이의가 없습니다만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유보하는데 여러가지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언제까지 유보하느냐하는 문제가 결정이 된다면 며칠로…

기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 회기내에 상임위원회 중인데, 예산심의를 하면서 도시계획국이 15일날 끝나니까 도시계획국장하고.

법령상에 청원처리 기간이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해당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본회의 의장에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20일내에 보고한다고 그렇게 되면……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14,15,16 3일간의 상임위 회기를 진행하면서 상임위원회가 좀 일찍 끝나는 날 그날 저희가 답사를 하고 또 본인의 말도 좀 들어보고 그 다음에 관계국장에게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토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돼서 이대로 회의를 마쳤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