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변경된 일정에 따라 이렇게 출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 1991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16時 07分)

관리국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전 사무를 파악이 안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장님이 나가 계시더라도 그때그때 각과의 관련성 있는 건 과장님들이 대리해서 답변을 해서 정확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또 역시 말씀하신 분들도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각 과장님들이 국장님을 대리해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명확하고 또 정확한 답변을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무방하시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왔습니다.

오늘 교육감님은 안나오셨습니까

예.

부교육감님은 나오셨습니까

우선 사과 말씀 올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오늘 개인사정으로 불가피한 일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밝혀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부교육감께서는 교육감 대신에 전국체전 행사에 지금 가 계시고, 거기서 부교육감 회의까지 아울러서 전주에 계십니다. 그 외의 관계관은 다 현재 나와 있습니다. 어제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자료가 있음에도 자신이 없거나 자료가 미쳐 준비되지 못해서 부실한 답변을 드린 사항 또 이해를 못했거나 쉽게 이해하지 못한 점 그런 것은 오늘은 없도록 노력하고 열심히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허남위원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체적인 사항을 잘 모르는 경우에는 관계 과장이 위원 여러분께 양해 얻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어제 위원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드린 자료가 서면답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걸 한번 더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어제 열분 위원 가운데 김허남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아홉 분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5가지로 요약해서 우선 간략히 설명 올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문이 계신 부분은 저희 담당 과장이나 실무자가 더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어느 위원님이라고 지적을 해서 말씀드리지 아니하고 제목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차량구입 내역과 운영비 차액에 대해서 답변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서류에 들어 있는 바와 같이 현재 저희들은 각 교육청당 차 1대씩을 구입하기로 추가 경정에 올렸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제가 대폭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교육청에는 2과 밖에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학무국과 관리과만 있었던 것이 관리국과 학무국으로 승격시킴과 동시에 거기에는 각과가 6개 늘었습니다. 학무국에 3개과, 관리국에 3개과 증폭됨으로써 행정수요의 감당을 위해서 기구가 확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과거에는 저희들이 종래 4개 교육구에 8대의 차가 있었는데 그 기정 예산에 저희들이 800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에 970만원이 더 오른 것은 도합 1,773만원입니다만 더 증액시키게 된 사유는 저희들이 91년도에 본청에서 운행하던 교직원 통근버스가 있었습니다. 이걸 지난 6월 1일자로 교육청에다가 각 1대씩 배정운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기동력도 향상시켜주고 교직원의 통근편의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관한 게 이유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별 차액은 교직원의 통근거리나 또는 차량의 노후수리 등 차량의 노후도에 따라서 소요되는 경비의 차액이기 때문에 차량비가 교육청간 일정하지 않은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290만원짜리 금회 추경이 있는가 하면 작게는 17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희는 12개 구가 아니고 4개 교육구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소통이라든가 거리 문제라든가 복잡한 그런 관계로 각각 교육청에서 하급교육청에서 산출해온 차량운영비를 산출해본 결과 이유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렇게 계상했던 걸 말씀드립니다. 차량기준의 연간 액수는 20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그 유지비가 155만 3,000원, 자동차세가 22만 5,000원, 보험료가 22만 5,000원, 승합차의 경우는 밑에 표시한 바와 같이 320만 8,000원으로 운영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험료라든지 자동차세 같은 기준경비에서 산출됨과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어느 위원님이라 지적해서 말씀 못 드리고 우선 사항별로 말씀드립니다. 각급 학교에 팩스설치 현황과 이번에 설치한 학교 현황을 말씀해 달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각급 학교 팩스 설치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선 공․사립 각급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모두가 457개 학교가 있는데 이미 학교에 설치된 팩스는 5대가 있고, 이번에 8대를 더 추가하겠다는 계산에서 금년에는 13대가 설치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설치되지 아니한 학교는 유인물에 나와 있다시피 444개 학교가 설치가 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왜 설치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위원 여러분이 이미 아시고 계십니다만 원거리에 있는 학교들은 교통불편이나 기타 교통비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 소모라든가 이런걸 방지하기 위해서 문서발송도 하고 인력방지하기 위해서 행정의 원활과 소통을 또는 기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공공기관 뿐 아니라 널리 사회에 보급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거리 소재인 천가동, 아마 가덕도인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5개 학교에 이미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서 김해 편입지구가 주로 해당됩니다만 그 원거리에 있는 국민학교 7개 예로써 가락, 녹명, 송정, 신호, 세명, 회포, 녹산, 국민학교에 이번에도 설치하게 되고, 중학교에 한 학교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모두 8개 학교에 1,200만원 정도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차적으로 어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점차 팩스를 많이 설치해 가지고 필요 없는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고 여러 가지 행정절감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각 도서관 컴퓨터설치 용도와 예산내역을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과거에는 8비트부터 16비트가 사용되었으나, 더 발전해서 지금은 32비트 짜리 컴퓨터를 많이 활용하도록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컴퓨터는 위원여러분께서도 도서관을 활용해 보셨다시피 각종 문헌들이 홍수처럼 밀려오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원을 증가하는 것보다는 수동보다는 아무래도 현대화된 장비에 입력시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도서관에 가능하면 컴퓨터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전 도서관과 반송, 구덕, 서동, 구포, 사하, 연산도서관등 7개 도서관에 설치하려고 하고 그 예산은 1개 도서관 당 컴퓨터 본체가 590만원 정도, 모니터1대가 195만원, 프린트기 1대가 80만원 그래서 모두 800만원 정도가 1대 설치하는데 필요한 소요 경비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코자 하는 돈은 7개 도서관에 모두 5,600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참고로 가장 큰 시민 도서관이나 중앙도서관, 해운대도서관은 이미 설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각급 학교의 컴퓨터설치비 예산 증감내역을 밝히라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학교별 예산현황을 말씀 올리면 사항부 예산설명서는 생략하고 29에서 32페이지까지 어제 말씀하신 것중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을 밝히는 겁니다. 국민학교부터 각급학교 또는 실업학교라든가 사립학교까지 각급학교의 91년도 총 예산액은 약 5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기정 예산안은 5억 6,900만원인데 이번 추경에는 오히려 4,9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게 위원여러분께서 궁금하실겁니다. 지원 기준부터 우선 말씀드리면 삭감내역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퓨터는 교육부에서 컴퓨터보급 계획이 이미 88년도부터 지침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보급 기준은 그때 그때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우선 각급 학교에 컴퓨터는 의무적으로 또는 많은 양, 현대화 장비, 고급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그런 계획은 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구입비는 컴퓨터는 순수하게 전기통신공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공중전화의 낙전수입에 의해서 막대한 수입이 있기 때문에 통신공사에서는 그 돈을 쓸 수 있는 용도를 정책상 논의한 끝에 학생용 컴퓨터를 보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정책판단이 섰기 때문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한국통신공사에서는 학교에 컴퓨터를 배치해 줄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나 설치비는 저희들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교육청이 부담하고, 실업계학교는 한 학교당 학생용 컴퓨터는 11대씩 지원하는 그런 기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감사유에 대해서는 원래는 저희들이 학교에다가 기준량만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각급 연수원, 교직원들의 연수원에도 컴퓨터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 방침이 교육부에서 아울러 병행된 지침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일부는 삭감하고, 일부는 하게된지는 사립학교에 더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서 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사립중학교와 사립고등학교에 합쳐서 약 9,800여만원에 해당하는 컴퓨터를 더 지원하게 됐습니다. 더 자세한 게 궁금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과학기술 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대충 그러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산출근거는 컴퓨터구입, 중학교는 14개교에 1,197만 9,000원에 약 1억 6,670만원에 해당되고 일반계 고등학교는 같은 가액에 3개 학교에 약 3,593만 7,000원이 해당되고 실업계 학교는 55대 역시 실업계학교는 컴퓨터가 많이 활용되고 기술자를 양성해야 되는 교육과정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약 3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구입비 2억 2,230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거기에 설치비가 약 2억 5,000만원 전기료가 4,500만원 등 해서 모두 5억 2,000만원에 상당하는 컴퓨터사용료 내지는 컴퓨터설치비 내지는 운영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증감사유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전기요금 지원을 당초 교당 85만 9,000원 중에서 총 8천74만6,000원을 계상했지만 실제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당 48만원에서 총 4,512만원이 소요되고 3,562만 6,000원이 남아서 저희들이 감액했다는 것을 그 수치에서 일부 밝힐 수 있고, 실업계고등학교 컴퓨터구입 및 부대시설 그리고 전기료지원을 하지 아니한 분 등 모두 합쳐서 잔액 1,383만 5,000원을 감액해서 컴퓨터 연수기관 컴퓨터설치에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구입비 및 부대시설은 앞에서 밝힌바와 같이 1,312만원에 전기료 및 기타 전기시설이 72만5,000원이 해당되겠습니다.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추후에 위원님께서 별도로 질문해 주시면 저희 과학기술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질문하신 것 중에서 좀 모호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즉, 교육청 일반행정관리비 내역이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들에게 질문해 오셨습니다. 내역별로 하나하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교육청에는 크게 나누어서 학무행정과 일반행정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학무행정을 말씀드리면 순수한 교육운영과 교직원들의 교과 활동을 지원하고 장학활동을 지원하는 순수한 학생 또는 교직원 등 교육과정운영에 목적되는 경비는 학무행정비라고 구분할 수 있고, 그 외에 선생님이나 학생이나 학무행정을 지원하는 행정이 일반관리 행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2가지를 구별해 드리면 학무일반행정 관리비 내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액 5,8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의 하나는 교외 생활지도가 1,57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학생들은 나날이 학생의 본분을 이탈하거나 다양한 사회에서 학생들이 갖가지 사회현상 때문에 잘못 되어 가는 그런 탈선행위라든가 또는 가치관 혼돈에 다른 여러 가지 교외지도는 선생님들이 아무리 단속해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외생활 지도에는 이 돈이 만족스럽다고 할 수 없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에서 한번 배분했던 일부분의 경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나오는 것들이 그와 같은 경비로 집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 하나 말씀드리면 교외단속은 1,258만원, 교원인사업무에 필요한 돈이 863만 2,000원이 되겠고, 교원의 임용업무에 327만3,000원, 기관운영에 250만원, 인쇄비등 기타 수용비는 1,52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5천 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항에 관리행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시책추진에 1천200만원 시설사업추진에 1,625만원, 교직기강 및 감사업무에 2,124만원, 홍보업무추진에 630만원, 인쇄비 및 수용비에 3,246만5,000원 도합 9,315만원에 해당되겠습니다. 나머지 학무행정 관리비와 관리행정 관리비의 차액과 내역을 말씀하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만 거기에는 수입증지 및 예산서 인쇄하는데 2,700만원이 소요되었고, 청사 관리비에 약 8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3항에 해당되는 총액은 3,51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구청에 행정관리비 내역은 무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앞에 밝힌 바와 같이 4개 교육구가 있는데, 동구교육구청 행정관리비 4,736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정부기관마다 매해 한번씩 이루어지는 을지연습 및 인사작업경비에 약 135만 4,000원이 해당이 되겠고, 장학지도 및 업무협의 연락 등 해서 1,213만6,000원 각종 회의 참석하는데 드는 경비가 29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구 신설과 비품 구입하는데 약 1,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강사활동하고 업무 추진하는데 62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고, 우수학생표창도 하고, 학부모에 대한 간담회도 아울러서 337만5,000원이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신설학교 부지를 취득하고 또 수용계획에 수반되는 각종 업무추진비가 424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 청사 정비라든가 또는 수도관 보수비등 노후된 청사도 있고, 신설되는 청사도 있습니다만 종합해서 모두 7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래서 한번 더 말씀드리면 4,736만원이 동구 교육구청 행정 관리비에서 쓰여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서구 교육구청 행정관리비 4,517만7,000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환경 정화위원 수당이 64만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을지연습 및 재해대책업무 수행에서 228만 2,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행정통계 및 자료 작성하는데 72만 3,000원 이 소요되겠고, 장학지도와 현장확인 지도하는데 71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설학원 현장 지도에 약 120만원 초중등 인사작업 수행하는데 드는 돈이 300만원 정도, 신설학교 업무추진 및 92학년도 수용계획자료를 수집하는데 약 513만 2,000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행정전산화를 위한 각종 경비가 기구 및 장비구입에 545만8,000원이 들어가겠고, 기구 신설 비품 구입하는데 785만원, 기구 수입이 누누이 들어갑니다만 2과였던 것이 2국6과로 새로이 증폭 편성되는 바람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직무교육경비 36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감사활동 및 업무자료 수집에 611만 5,000원이 되겠고, 유아교육 현장지도 업무수행에 25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남부 교육청 행정 관리비 총액 4천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학교 환경정화위원 수당이 앞에와 같이 48만원이 해당되겠고, 역시 을지연습 등 재해대책 수행에 360만원 정도, 초 중 등 인사작업 및 자료수집에 379만1,000원, 행정통계작업 및 청사정비작업에 150만원 정도, 장학지도 및 현장 확인에 625만원, 신설학교 부지 확인 측량비에 240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무단 점유한 측량이 315만원, 이 무단 점유공유지 측량비는 저희들이 지난 재해 특위에서도 전선택위원님께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학교를 지적고시를 하고 난 뒤에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사유지를 더 매입하거나 또는 양도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어서 부산시장에게 지적 고시된 준공검사 의뢰를 합니다만 지적고시에 달라진 부분이 더 있기 때문에 행정 절차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지난번 재해특위에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작업을 단계별로 해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들을 속속 계상 할 계획으로 그 부분중의 하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신설학교 업무추진비 393만9,000원, 전산실 운영비 645만원 감사활동 및 자료 수집에 195만원, 사설학원 현장지도 및 감독에 598만 8,000원, 직장교육 및 직무교육실시에 393만9,000원, 유아교육상담및 현장지도에 163만9,000원, 도합 4,5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래교육구청 행정관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액은 4,422만 3,000원이 되겠고, 내역은 학교 환경정화위원 수당은 대개 앞에 말씀드린 바 유사합니다만 반복해 드리겠습니다. 을지연습 및 비상소집 실시에 436만2,000원, 초 중 등 장학지도 및 현장확인에 431만6,000원, 사설학원 현장지도 및 감독이 210만원, 연구발표 및 연수에 343만1,000원 사무용품 비품 수선에 429만4,000원, 인쇄용품110만원, 지하수개발 및 청사정리에 658만원, 신설학교 부지매입 및 업무수행이 200만원, 행정전산화 추진비에 960만원, 그 내역은 장비 및 비품구입에 500, 전산실 설치에 460, 그래서 96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유아교육현장 지도에 260만원이 필요하겠고, 직원교육 및 직무교육비 24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특이한 점은 지하수개발 및 청사정리에 658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동래지역의 특성상 어느 학교 수도공급이나 지하수개발이 특히 필요한 부분에서 돈이 조금 더 계상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어제 아홉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요지만 설명을 올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문이 되는 점에 대해서는 각 담당관이 자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관리국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태위원입니다. 어제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컴퓨터에서 전체적으로 지원되지 않고, 일부 학교에만 컴퓨터가 지원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부학교, 선택된 학교에 그 학교가 선택된 근거에 대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또 학교 운영비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의 형평에 따라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학교에도 고급 주택가에 있는 학교하고 변두리 공단에 있는 학교는 학급 운영하는 실태가 다르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액으로 지원하지 않고, 형평에 따라 지원한다 했는데 이 근거를 교육청에서 임의로 정해서 하는지 어떤 근거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차량도 어제 의전용으로 3,000만원 가량의 차량비용과 직제 개편이 됨으로 해서 차가 1대 더 필요하다고 했는데, 차량이 필요한 것보다도 컴퓨터라든지 학교운영비에 더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미리 양해 드린 바와 같이 제가 답변하기 어려운 점은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비지원, 학교운영비, 컴퓨터도 일부 학교만 지원하는 근거가 무엇이며, 운영비도 형평에 따라 지원하는 근거가 무어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박위원님 질문에 의전용 차량 지원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 그걸 오히려 학교운영비나 컴퓨터구입에 효과적으로 쓰면 좋지 않겠느냐는 이런 질문인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거와 학교운영비 근거도 말씀해 주시고, 그런 비용은 더 급한데 쓰는 게 안 맞겠냐 그런 뜻입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무엇보다도 학교운영비는… 실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학급운영비를 기준도 없이 지원하는 것 아니냐 하는 질문 같습니다. 오히려 공단지구학교가 더 급한 거 아니냐하는 이런 의미에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추경에 올려놓은 학교운영비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액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학급 변동에 의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학교운영비의 기준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교당 경비가 있고, 학급당 경비가 있습니다. 가령 국민학교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교당 경비는 국민학교가 연액이 629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18학급을 초과할 때마다 11만원씩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학급당 경비는 학급당 6만5,000원입니다. 그리고 과학 시청각 교구 구입비가 22만원, 체육교구 구입이 22만원, 운동회 경비가 180만원인데 12학급을 초과할 때마다 2만4,000원씩 추가를 합니다. 그외에 건물 유지비 또 차량 관리비, 이건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도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학교당 경비는 국민학교와 같습니다. 학급당 경비도 같습니다. 단, 실험실습비가 국민학교는 금년에는 2만2,000원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할 때 너무 실험실습비가 적지 않느냐 해서 신년도에는 국민학교에 2만원을 4만5,000원으로 올려서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실험실습비는 학급당 8만7,000원입니다. 중학교는 차량구입비를 지원하고 차량 관리비는 육성회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와 공고와 상고 이런 학교, 종류별에 따라 가지고 그 내역도 다 다릅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금년에 국민학교의 예를 들면 금년 91년도 예산은 90년 12월경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수용 계획은 3월 1일날 돼 가지고 학급 재편성을 해 가지고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학급증감이 생깁니다. 그런 분에 해당되는…

학급운영비가 거의 정액으로 나간다는 말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액으로 나간다하면 되지 아까 답변할 때 정액으로 나가지 않는다고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정액으로 나가는 건 아닙니다.

볼 적에는 학교마다 운영실태가 있습니다. 학교의 형편에 맞게, 고급주택가에 있는 학교는 아무래도 학급운영비가 적게 되겠고, 변두리에 있는 학교는 운영비가 조금 더 지원이 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예. 그건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준을 정할 때 고급주택가라고 해 가지고 조금 적게 주고 이러면 기준이 애매해서 저희들은 이러한 기준은 수년 전부터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연초마다 조금씩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몇 프로씩 올려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답변이

과학기술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컴퓨터를 설치하는데 학교선택을 어떻게 기준을 두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초, 중, 고에 컴퓨터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초, 중학교는 하부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부교육청으로부터 희망학교 또 설치 가능한 학교를 선정을 지시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 가지고 확정합니다. 그런데 제일먼저 88년도부터 컴퓨터를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는 변두리학교, 좀 여건이 안 좋은 변두리학교를 우선 설치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데 변두리라고 해서 자꾸 그렇게 하니까 무리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컴퓨터 31대를 보급하려면 적어도 교실이 약 30평이 요합니다. 일반교실하나가 20평입니다만 1.5배 정도의 교실이 있어야 만이 컴퓨터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을 정할 때 적어도 30평이상 일반중학교는 40평을 요구를 합니다. 그 이유는 10평 정도는 준비실이라든지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방이 없으면 컴퓨터보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변두리 학교가 오히려 교실난이 있습니다. 인구가 증가하고 학생수용이 어려워 가지고 2부제 수업을 하는 마당에 변두리만 자꾸 치중해서 줄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교실여건이 먼저 좋은 학교부터 보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역시 보급계획을 금년도에 시달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평수가 충분하고 또 지도교사가 확보가 되어 있는 학교, 이것을 우선 순위로 해서 저희들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작스럽게 교육청에 직제 개편이 되고 과가 증설되고 해서 파악이 아주 어려운 점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들도 가능한 한 불요불급한 경비 외에는 시설에 좀 더 투자를 해보자 하는 뜻에서 비록 적은 추경이지만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묻는 거니까 크게 오해 없으시길 바라면서 우선 서면으로 답변을 하신 것 중에서 먼저 질문을 하고 본 예산안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무일반행정 관리내역을 말씀하신 것 중에 교외 생활지도 1,575만원, 이 항목과 그리고 원 예산서 22페이지에 기타제비 학생 생활지도비 1천3백만원, 이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서도 학생 생활지도비가 책정되어 있고, 일반행정관리업무 내역에도 1,575만원이 교외 학생생활지도비로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연관지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과외생활 지도비는 교육청 담당직원이 직접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나가시는 교사에게 지급할 돈인가, 이게 학생지도비가 양쪽에 있거든요. 이것을 설명해주시고 그 다음에 일반행정 관리비 내역 중에 시설 사업추진비가 1,625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경예산 18페이지에 보면 대체로 과가 증설됐기 때문에 행정잡지 구입비, 기구신설에 따른 각종 사무비품구입비, 그 다음에 업무용 차량구입, 기구신설기관운영비 해 가지고 대체로 시설에 대한 것도 있는데 이 시설사업추진이란 것이 어떤 새로운 것을 시설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기구 신설에 의한 각종 비품을 구입하는 건지 이게 어떤 시설을 말하는 건지, 별도로 금액이 나와 있거든요. 있는데 다시 1,625만원 이것이 그냥 올려 쓰는 건지, 오늘 서면 질의한 것 중에서는 이 두 가지만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추가해서 답변하기 편하도록 이윤식위원님 질문에 제가 추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보시면 광무여중 토지 매각대 밑에 기타 학교 재산 매각대라 해가지고 10억여원이 나왔습니다. 이 부동산의 현황을 잠깐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조금 전에 관리국장께서 설명을 해주신 각 교육구청에 보면 동부 교육구청에 신설학교 부지 취득 및 수용계획업무추진에 420여 만원, 그 다음에 서부교육구청에도 역시 신설교 업무추진 및 1992학년도 수용계획 자료수집에 510여 만원, 그 다음에 동래교육구청입니까 신설학교 부지 매입업무 수행비가 2백 만원, 제가 보기에는 내용이 비슷한데 이 금액이 어떤 식으로 쓰여지고 있는지 좀더 상세하게 해주시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부산시청에서 화장장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그 업무추진차 예산 잡아놓은 것이 2백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에 준하는 업무추진비라면 과다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도서관란에 보시면 세출에 시민 도서관 청사 유지 관리비라 해가지고 2천7백여 만원이 잡혀있고, 그 뒤에 보시면 기타 시설비가 해 가지고 시민도서관 시설 개수에 4천9백여 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타시설 위에 얹혀있는 4천9백여 만원과 그 앞에 있는 시민도서관 예산이 잡혀있는 것과 어떤 성질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윤식위원님하고 김경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우선 답변 드리면서 미리 양해 말씀드릴 것은 제가 미쳐 메모를 못한 부분은 실무담당관이 지금 메모 중에 있어서 추후 답변 드리고 우선 답변 가능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식위원께서 말씀하신 교외생활지도비 내역을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 할 수 없겠느냐 그런 질문인걸로 받아들였습니다. 교외 생활지도는 제가 아까 서면답변 자료를 애초에 말씀드릴 때도 약간 부연해 드리겠습니다. 교외생활은 내역을 하나하나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도 됩니다만 우선 크게 말씀드리면 장학사 또는 선생님들께서 일선에 가서 이를테면 학생문제나 유관기관에서 학생지도 내지는 교원들간의 모임이 있을 겁니다. 장학협의회라고 합니다만 탈선한 학생 또 결손학생, 또는 공부 잘하는 학생과의 관계 등 학습지도 내지는 생활지도에 필요한 행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표면상 나타나 있는 경비는 1천만원, 1백만원이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만 실지로 선생님들이 나갈 때마다 1천원도 얻어갈 때도 있고 1만원도 얻어 갈 때고 있고, 이런 잡다한 일들을 하나하나 기록해 가지고 보고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 경비가 잘못된 경비는 아닙니다만 이를테면 A지역에 학생사고가 발생했다 또는 어느 지역에서는 학생들이 뭔가 잘못되어가고 있다 예로써 대마초를 흡연하고 있다든가 본드를 흡입하고 있다든가 또는 탈선 행위가 많이 있다 이럴 때는 관계기관에서 이 학생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등 실제로 학생을 선도하기 위한 직접적인 활동에도 동원돼야 되겠습니다만 간접적으로나 미리 예방지도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행사도 많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직접 교육일선에서는 근무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앉아서 선생님과 장학사님들이 다녀오셔서 고충담을 쓰고 있는걸 보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교외생활이라고 명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때로는 89년도 이후에 교육계에 엄청난 부담을 안게된 교원 노조와도 직접적인 관계 또는 간접적인 관계에 있는 그런 경비에 쓰여지고 있는 경비인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걸 좀 더 전문적으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면 담당장학관이 많이 있습니다만 개략적 설명은 이렇게 드릴 수 있다 하는걸 말씀드립니다.

있고 한데 개괄적인 서론 설명은 필요 없고, 답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일반행정관리비 내역 중에 교외 생활지도비와 그리고 본 예산 결산안에 있는 학생 생활지도비,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은 학생생활 지도비는 장학지도비다 이 말입니까 장학 협의하는데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것만 답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별도다 아니면 같은 교외생활지도비냐 이게 양쪽으로 책정되어 있는거냐 하나는 장학지도비, 요새는 장학협의라 합니다. 장학협의비냐 장학협의비라 하면 뒤에 분명히 장학 지도비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해서 왜 이렇게 여러군데 늘어놔 가지고 구분을 못하게 그러니 정확하게 구분을 해 달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거다 저거는 저거다 하고…

중등장학과장 장일출입니다. 이윤식위원의 질문에 답을 하겠습니다. 이 위원님 질의는 학무행정비에도 학생 생활지도에 관련된 예산이 있고, 기타 제비에 학생지도 생활에 대한 예산이 책정된 이유가 뭐냐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만 학무행정비의 개정된 예산액은 쉽게 말씀드리면 학생생활지도를 위한 활동추진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기타 제비에 학생 생활지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것은 수고하고 있는 학교에 영달해주는 격려금이라고 쉽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질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상 설명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교외생활 지도비 1,575만원을 그러면 교육청 일반학무행정, 그러니까 장학관이 나간다든지 교외지도를 나간다는 이 말씀이죠 장학지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학생생활지도는 각급 학교교사들이 실제 교외 학생지도를 나갈 때 위로금을 전달하는 그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도 교외생활지도를 하고 또 각 학교는 학교대로 하고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으면서 겸해서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제가 지난번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각 학교가 학생 교외지도 나가는데 학생회비까지 전용을 하는 학교가 꽤 많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마는 그거는 그래서 이거하고 연관을 지어서 묻는 겁니다. 사실은 학생회비를 교외지도비에 써서는 안되거든요. 그러나 학생회비가 그렇게 치중된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난번에 질의를 한 일이 있는데 답변은 안 하셨습니다만 이거하고 연관지어서 과연 이런 금액이 왜 양쪽으로 책정되어 있는가. 그것이 궁금해서 질문한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 항목은 틀린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먼저 김경섭위원님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기타 재산 매각대의 내역을 말씀하도록 했습니다. 그 내역은 체육고등학교가 1만635평방미터에 7억 6천31만원입니다. 드리고 서 여고가 39평방미터에 1,450만원, 내성중학교가 75평방미터에 2,785만원, 주례여고가 1,166평방미터에 4,031만원, 학장국민학교가 329평방미터에 1억830만원, 만덕국민학교가 48.5평방미터에 6,090만원입니다. 아미국민학교가 154.5평방미터에 1,858만원, 광무여중이 1평방미터 110만원, 동백중학교가 5평방미터에 193만5천원, 그렇게 해서 총 10억 3,378만 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해서 도시계획선상에 들어갔던 것이 이번에 길이 확장되거나 해서 수용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답변에 관계되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빨리 지나가서 모르겠는데, 체육고등학교 부지가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체육고등학교 부지는 동삼동 택지개발지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묻는 거는 제가 그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체육고등학교부지 지금 평당 얼마 계약이 되어서 이게 세입이 되는 겁니까 현재 제가 일기로는 가격도 안정해졌고 보상가격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입이 된다는거,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금년도 도저히 보상을 받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금년 추경예산이…

주겠다고 통보가 왔으면 보상금이 마련 안되어서 또는 93년도쯤 보상된다면 이 세입 예산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여기다가…

알기로는 그게 어려운 걸로 알기 때문에 이걸 묻습니다. 이게 세입에 들어갈 종류가 못되는 겁니다. 교육위원회에서도 의논이 된걸 겁니다 이게. 설명하신 대로 세입이 된다면 관계없습니다. 세입이 안될 것 같으면 여쭈어 보는 겁니다.

다음에 김경섭위원님 질문입니다. 시민도서관에 청사관리 유지비에 2,733만원이 있고, 기타시설에 4천9백 만원이 있는데 내역을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청사유지 관리에 2,733만원이 내용은 냉동실을 지금 수선을 해야 될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이것을 정밀 분해해 가지고 정비를 하고 또 전면적으로 수리를 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타 시설에 4천9백 만원은 도서관 전기개수에 필요한 경비를 그리고 보일러를 개수하려고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시민도서관 시설개수에 해당되는 금액을 왜 기타시설에 넣느냐하는 것도 제가 알고 싶습니다.

전기 개수는 공사가 조금 규모가 크고 일반 수선 같은 것은 청사관리유지비에 넣어서 수선할 수 있습니다마는 공사는 시설비에 넣어서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교육구청에 시설관리업무추진비의 내역이 무어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설추진비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주된 경비가 현장에 나가는 감독 여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설계를 하게되면 청사진을 굽고 하는 용품비가 아주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용품비하고 기타 그런 경비에 쓰이고 있습니다. 교육구청에도 역시 본청에도 그렇고 교육구청에도 시설비 내용은 그러한 사무비에 쓰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학교부지를 취득하는 과정이나 그 수용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필요한 부대경비 아닙니까

그런 경비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정진위원님 질문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노후책걸상 교체문제, 지난번 업무보고에 보면 91년도에는 당초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업무보고서입니다. 업무보고 받은 겁니다. 예산안하고 관계없이 여기에 보면 사실은 차이 나는게 너무 많습니다만 일일이 짚고 넘어 갈려면 밤을 샐 것 같고, 우선 1991년도 계획에는 없고, 92년도에는 계획을 잡아가 있네요. 그러다가 이번에 추가 경정 결산에 이렇게 노후책걸상을 극히 적은 양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건 왜 91년도에는 애초에 계획이 없었는지 박정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책걸상을 많이 교체는 했지만 아직도 문제가 있는 걸로 아는데 금년도 당초계획은 없었고 왜 급하게 추경에 이번에… 그것도 겸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박정진위원, 이윤식위원 두 분에 대해서 우선 학생체위에 맞는 책걸상 대체 또는 규격 같은 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제가 방침부터 말씀 올리고 자세한 숙자는 저희 과장이 숫자와 아울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건 부산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또 교육부장관께서도 늘 앉을 때마다 말씀한 게 기억납니다. 일본과 거의 맞먹어 가는 아이들의 체위가 달라지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교육과정이나 생활의식도 변화시켜줘야 되지만 우선에는 이 아이들의 학습환경에 맞는 책걸상을 맞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그래서 우리가 1990년부터 1991년도까지 대체를 쭉 해왔던 일이 있습니다. 그 실적을 말씀드리면서 1990년도 계획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위별로 맞는 책걸상은 아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학년초에 각급 학교에 학생체위별 규격을 전부 조사해 봤습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는 해봤더니 각 호수별로 또는 사이즈별로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자료조사를 토대로 해 가지고 우리는 책걸상을 하나하나 배분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현재에 책걸상은 총 보유량은 어림잡아서 91만4천 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도에는 노후 책걸상을 11만 5천 조를 교체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도 추가 예산으로 저희들이 4만 2,132조를 교체하고자 예산에 계상 되어 있습니다만 숫자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또 92년도까지도 12만 5천 조를 더 교체해 가지고 수업분위기도 쇄신해 주고 저희들이 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만족스럽게 하려고 우선 여기 공급할 계획입니다. 늘 학부형님들이 학교오실 때도 또 평소에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도 늘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아이는 뚱뚱해서 학교가면 공부를 제대로 못하는 것이 결국 책상이 비쩍 거리고 이렇더라. 또 이 아이들의 장난을 치고 나면 다 망가지더라 이런 걱정을 많이 할 때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어서 가장 신속하게 교체하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고, 두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앞으로 이 부분을 항상 신경을 써 가지고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숫자는 실무자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숫자는 지난번 업무보고에 보면 3개년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1990년도에 11만 4,625개조 19억 5천3백 만원 이렇게 해서 한 건 아는데 91년에는 원래 하나도 없습니다. 계획에 없는 것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90년도와 91년도에 체격차이 때문에 이걸 3개년 계획이라고 해놓고 뺀 건가 뺐다가 갑자기 추경에 반영한 건가. 그래서 좀 이상한 편성같아서 본 계획에도 없고, 내년도에도 있습니다. 1992년도에는 분명히 책걸상이 12만 5,138개조, 이것을 16억 3천5백만원 있는데, 내년도에는 계획이 그런데,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원래 이건 장기적인 사업인데 빼놨다가 왜 추경에다가 반영을 하느냐 이것은 애초에 이런 세 수입을 이렇게 안 봤다가 갑자기 몇 개학교가 팔려서 생긴 계획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획이 없으면 잘못 된 거 아니냐…

1990년도에 책걸상을 많이 개조했습니다. 바꾸고 또 책걸상도 많이 교체를 했습니다. 그건 연 초 중에 원래 했기 때문에 1990년도 분으로 첨가로 한 겁니다. 첫째 사업으로써 금년도 당초 예산에는 저희들이 계상을 못하고 있다가 추경예산에 금년도에 해야 되겠다해서 내년도에도 올린 겁니다.

지금 노후 책걸상을 대체하는 것은 말하자면 학생들의 체위변화에 하나의 그것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대책으로써 그렇게 하고 있네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요.

교체는 단순한 그런 책걸상을 파손됐다 해 가지고 새것으로 대체하는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체위에 맞추어서 새로 조립합니다.

김경섭위원이 질문하셔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교실 증축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계획에 동부교육구청에 교실증축이 19개, 서부가 21개, 남부 21개, 동래교육구청이 57개 해서 118개 교실을 증축하도록 계획이 서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얼마나 계획대로 다 증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추가로 요구를 하는 것인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산을 보면 27억1천4백 만원 잡혀 있습니다. 기정예산 당초에 그래서 이것이 교실을 증축한다 하길래 귀히 예산된 것 말고 다시 더 추가로 하는 것인가…

당초에 이위원님이 자료하고 관련시켜서 질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118개를 증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118개 교실이 증축을 마쳤는데 다시 증축할 필요성이 있어서 추경에 요청하느냐 아니면 이것이 제대로 단가가 올랐는가, 118개를 증축 못해서 여기에 필요한 추경이냐 이걸 묻는 겁니다.

당초의 계획도 있었고, 새로이 필요성에 의해서 나온 건도 일부분이 섞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의 118개는 증축을 마쳤다는 말입니까

당초의 계획도 있었고, 새로이 필요성에 의해서 나온 건도 일부분이 섞여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의 118개는 증축을 마쳤다는 말이니까

아직까지 마치지 못했습니다.

권태망위원입니다. 예산비를 17억8천만원 추경에 편성하였는데 기정예산에 편성된 47억7천만원을 다 써서 추경에 편성한 것인지 알고싶고, 예비비가 남아 있는데 추가편성을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데 추가로 편성하였다면 그 금액이 너무 많지 않으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을 우선 말씀드리고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비비 65억 4,79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 합쳐서 그렇습니다만 기 사용액이 44억7,13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용 내역은 지난번 글래디스 관계로 어제도…

설명은 필요 없고, 44억을 썼으면 기정예산에 잡혀 있는 것 중에 3억 정도 남아 있네요 거기에다가 추가로 지금 17억을 더 계상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하고 합쳐서 17억이 되겠습니다.

. 지금 대답하실 때 44억을 쓰셨다 했는데…

예,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17억이 되겠습니다.

3억은 남아있고 추가로 17억 하면 예비비가 결국 20억이 앞으로 쓸게 남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약 20억 가까이 되겠습니다.

많은 거 아닙니까

지난번 44억을 쓸 때 지나친 태풍 때문에 혹시라도 어제도 행정과장이 보고 드렸습니다만 8월초부터 예산편성을 하면서 8월 중 하순에 교육위원회가 개원하기 이전부터 저희들이 같이 의논하고 걱정하면서 또 이와 같은 태풍이 몇 개 더 있겠느냐고 기상대에 알아본 바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3개는 더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예보를 듣고, 지금 44억 정도를 투입해 가지고 개설하게 되면 그 다음부분에 대해서는 약 20억이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막연한 계산입니다만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계산을 가지고 17억을 남겼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비비를 보통 1% 쯤 상회합니다. 거의 2%에서 시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경에 389억으로 계산하면 한 1～2%면 4억 정도 예비비에 남겨놓으면 됩니다. 20억은 솔직히 너무 많이 남겨놓은 겁니다. 지금 국장님의 말씀 중에 태풍이 올지 모른다 해서 잡아놨다 하지만 우리가 예산편성에 어느 지침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잡아주는 게 원칙이지 무조건 한다고 해서, 예비비 많이 남으면 뭐합니까. 그 돈을 차라리 다른데 쓰는게 낫지.

권위원님 말씀을 십분 이해할 수 있고, 저희도 동감입니다. 예비비 많이 남기는 게 좋은 현상은 못 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비비를 위원 여러분께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선처를 해주시게 되면 저희들 십분 참조하겠습니다.

이은수위원입니다. 권태망위원의 질문에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참고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부산시의 세입, 세출 사항별 명세서를 보게되면 기능별이나 성질별이나 약 34억 6천만원 이상의 예비비가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능별이나 교육청에서만 추경에 다시 반영한다는 것은 세입에 세출을 억지로 맞출라 하는 그런 인상밖에 안듭니다. 이건 형평에 좀 어긋나는 걸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호도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거듭 말씀 올립니다만 이번 태풍은 지나친 재정 출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립학교 등 전례 없이 50%를 지원한 바 있고, 나머지는 중앙 재해대책위원회가 추가분을 지원해 주게되면 저희들마저 주겠다는 약속까지 했었습니다만 최근 저희들에게 중앙재해대책위원회가 재해대책비로 지원해 준건 약 3억에 분과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솔직한 얘기로 많이 실망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교육부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특별 교부금이 있느냐 아니면 너희들 재원 중에서 경제기획원과 이전용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경비가 없겠느냐 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도 저는 다툴 정도로 많은 문서나 내지는 전화가 오가고 있습니다만 추호도 그 예비비를 많이 남겨둔다든지, 다른데 다 쓴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보고 드립니다.

삭감이 마땅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필요하시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 하시는 게 어떨까요

위원님께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셔서 삭감하시면 저희는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데 아직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지 않겠나 하는 염려스러운 점이 하나 있다는 걸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님과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남아서 말씀인데 또 아까 교실증축얘기도 나왔고, 계산을 해보니까 교실하나 증축하는데 2천3백～2천5백이 들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학교에 2부제 수업 때문에 교실이 부족해서 2부제 수업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를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부산시내 전체를 아직은 잘 모르고, 내 고장을 중심으로 알기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늦봄에 교육감이 직접 태종국민학교에 왔습니다. 그래서 교실 2개만 신축을 해주면 우선 2부제수업 일부를 면하겠다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불과 5천만원 밖에 안됩니다. 예비비 17억은 남겨놓으면서 이런 경우에조차 반영이 안됐다 함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예비비 일부를 그런 어려운 사정에 있는 각 학교의 교실 증축에 더 충당을 해야되는 것이다. 위원장님 그리 생각을 합니다. 겸해서 의전용 차량구입비 2천9백만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응당 시설에 투자해야 된다. 당장 정확한 차종을 안 밝혀 주셨습니다만 의전용차량 2천9백만원 정도면 그랜져 V6 그리 아니면 그런 값이 나가는게 없죠. 이것도 삭감해서 시설에 투자하는 것으로 변경하도록, 그런 뜻은 없는지 물으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윤식위원님 말씀은 자신 있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허남위원입니다. 내가 묻고 싶은 건 예비비를 어떤데 전용하라고 하면 전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예비비하고 다른 차량비라든가 어떤 면에서는 불요불급한 경비가 아니냐고 지적하신 점도 이해가 가고, 또 하나는 예비비는 왜 그렇게 많이 두느냐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이윤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영도나 기타 동부교육청 관할에서는 무엇보다도 2부제 수업이 많이 있습니다. 단연코 이 자리에서 교육감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릴 것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부산직할시가 재정 자립도가 93%를 상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독 교육비만 다른 도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그러나 위원 여러분께서 교육을 걱정해 주시는데 더구나 GNP가 내일 모레면 1만불대를 육박하는 특히 소득을 가지고 가정들이 아직도 아침에 공부하는 학생과 밤에 공부하는 학생, 그것도 국민학생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저도 엊그제까지 교육부에서 일하고 있으면서 교육행정을 보던 사람이 내려와서 현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최우선 과제로 2부제수업을 해소하자 하는 것이 저희는 명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하나 염려스러운 것은 교육지표가 국민학생도 마찬가지지만 중학교도 장차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50학급이상 가진 과다학교, 학급당 50명이 되는 과밀학급, 그리고 밤낮으로 공부하는 2부제 학교 이 모두가 3가지가 함수관계에 있습니다. 어느 한가지를 줄이게 되면 어느 한가지는 늘이게 되고, 고무풍선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억지로 주경야독처럼 하는 국민학생은 만들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은 교육감님이나 저도 틀림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장학관님도 모두 똑같은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년초에는 이 2부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되겠다해서 엊그제까지도 계산을 해보았는데 다행스럽게도 95년도까지는 인구가 베이비붐 이후에 53년도에 결혼한 사람들이 이후 그분들이 커서 낳은 24～26세 되는 청년들과 그 부부가 낳은 학생 숫자 때문에 줄어가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내년부터 줄일 계획입니다. 이윤식위원님 말씀하신 2부제는 영도에는 내년도 예산안에 일단 계상 해놓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이 내년도에 190개 학급만 증설하게 되면 2부제는 완전히 해소될 수 있습니다만 190 학급을 더 설치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만 위원님들만 용납하신다면 돈을 계상할 수 있습니다. 그것 합쳐봐야 40～50억 밖에 안됩니다만 그렇게 하게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선생님들이 남아 돌아가는 현상이 생깁니다. 당장 1993년도부터는 부산교육대학출신 학생들을 하나도 받아들일 수 없는 처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또 하나 교원들의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불씨의 소지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어제 늦게까지 고민을 했습니다. 어느 한가지를 줄일려고 하니까 이와 같은 사회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 싶어서 그러나 어느 것을 막론하고 절충식안이 나온다면 우리는 1대 1의 수업은 가장 바람직한 수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50명씩입니다만 앞으로는 40명, 35명도 학급당 학생을 수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논 끝에 다문 10～20명이나 1～2백 명이라도 계속 신진대사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자하고 저희 실무진끼리는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부제도, 2, 3년 내 완전히 해소할 것이며 교원들도 계속 신진 대사 할 수 있는 길을 열도록 저희들은 자신 있게 추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허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비비는 저희들이 예기치 않은 일이 없을 수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전용할 용의는 가지고 있습니다.

3년 후면 자동적으로 2부제가 없어진다고 하니까 말입니다만 사실은 제가 사립학교출신입니다. 지금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의 건물이 차이가 있습니다. 전부다 국가에서 배정한 학생들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공통된 환경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공립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사람보다 사립학교의 환경이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동분배 문제를 생각했을 때 또 중학교 같은 데를 보면 전부가 다 지금 보조학교입니다. 3년 후면 전부 보조학교, 그건 그만큼 재정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후 사립학교에 공립학교와 동일한 환경조성 하는데 이번 예산을 좀 쓰고, 이후로 예산을 할 적에는 역시 사립학교와 공립학교 학생은 같은 국민입니다. 같이 세금도 낸 사람입니다. 어떻게 공립학교만 환경 좋게 하고 , 사립학교 가는 사람은 환경이 나쁘고, 이게 이렇게 불합리한 환경은, 내가 그전에 있을 적에 재단에서 하는 일이다. 재단은 학교를 개형 할 적에 옛날에는 이게 상법에 의해서 모두 그게 사립학교법을 고쳐 가지고 전보다 다르게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니 아무 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런걸 생각하고 국장님이 얼마나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용단을 내려서 국장님 계실 적에 같은 백성이라 생각하고 공립과 사립이 동일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번 용단을 낼 수 없는지 답변해 주기 부탁합니다.

! 위원장님! 답변을 아까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로써는 질문을 마지막으로 끝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선 어제부터 예비비 17억에 대해서 태풍을 자주 얘기하시는데 중앙기상대에서 앞으로 2, 3차례 태풍이 올 것이다. 그걸 믿었다. 통상 1, 2월 겨울에 그런 태풍이 오느냐, 얼마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자꾸 예비비에 대해서 태풍과 연관짓는데 그런 나쁜 방향만 연관지어서 되느냐 앞으로 남은 11, 1월에는 태풍이 거의 안 올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예비비에 대해서 어저께도 태풍 때문에 그렇다. 오늘도 태풍 때문에 그렇다고 자꾸 이렇게 궁색한 답변을 하시는데 이건 좀 곤란한 답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년도에 190개 교실만 증설을 하면 2부제는 완전히 해소된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원 적체현상이 일어나는 건압니다. 제가 굳이 태종국민학교를 얘기 드린 것은 아까 양해를 구했습니다. 제가 아직 부산시내 전체 사항을 모르고 내가 그쪽의 사항을 알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질문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태종국민학교 교실을 2개를 증축해달라고 교육감에게 요청을 했을 때 검토를 해 가지고 타당하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것은 해주겠다고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가 가지고 잊어 버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교육감이 하급학교에 와서 직접 약속했는데, 그건 제가 알고 있는 사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런 사정은 혹시 다른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든 것뿐입니다. 제가 사는 고장의 이야기를 한 건 아니고, 그렇다면 타당하다고 인정했을 경우에는 조사를 하면 교실 증축을 몇 개라도 가능한 한 더 해야된다. 그래서 태풍과 연관짓지 말고 이 예비비 일부를 교실증축에 보충하도록 그렇게 연구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연구해주길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제 질의는 더 안 하겠습니다. 내용은 너무 많습니다만 그만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런데, 오늘 이 자리는 추가경정 예산을 다 설명을 듣고 통과시키느냐 감액하느냐 충분한 설명을 듣는 자리이지 정책 질의의 자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핀트가 벗어나면서 보통 정책질의 하는 식으로 착오가 있어서 말이 길어지는데 중요한 건 지금 부산직할시 교육청에서 384억이라는 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것을 인정을 해 갖고, 다 인정을 해 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 우리가 들어보고 설명이 분명치 않는 건 우리들이 알아서 깎는 것이지 교육청에게 우리가 어떻다 하는걸 이야기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유의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권위원님의 말씀은 맞는데 삭감, 증액하는 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토론할 겁니다. 그리고 사전에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삭감할 의사가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걸 통보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이렇게 교실 증축할 때 과연 타당한가 안 한가를 말하자면 항목을 변경할 때…

얘기하는 건 국장님이나 이윤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한다면 예산심의 보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써는 어렵습니다. 거기서 결정이 올라오면 우리는 결정을 해줘야 될 입장인데 오늘 이것이 어느 정도 예결위에 넘어가야 되는 것이지 그 뒤에 전용한다는 것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제가 보기에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아마 예비비를 교실증축이라든가 다른데 쉽게 전용을 못할 걸요.

그 얘기가 아니고, 교실증축항목이 있습니다. 항목증설은 못하는데 교실 증축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차량 구입비를 삭감해서 교실증축의 항목이 있으니까 그 항목에 증액 시킨다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의논해 가지고 넘길 겁니다. 다만 그 의견을 참고로 물어본 겁니다.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전용사항을 했을 때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예비비를 다른 데로 쓴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남으니까 인정을 해준다면 지금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조금 어렵습니다.

불가능하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場內騷亂)

전선택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들이 심도 있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같은 교육적인 입장에서 한가지 부탁코자 합니다. 금번 추경에 보니 김해명지지구에서 거기 국민학교에 있어서 가락, 녹명, 송정, 신호, 회포, 세산, 녹산국민학교, 중학교는 가락중학교에 많은 추경예산이 추산되었다고 봅니다. 이것은 지금 건물이 국민학교가 여러 가지 학교 환경이나 소위 시설이나 학습기재 등 상당히 많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소외지구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와 같은 곳에 이번 추경에 많은 투자를 했다는 것은 교육형평을 잃지 않은 좋은 처사라고 보는데 더욱이 이건 교통 면이나 모든 교육시설이 시내 중심가에 비해서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단 강서 지구는 아니겠지만 부산외곽에 돌고있는 이 낙후된 시설이라든가 이것을 잘 찾아서 시내중심의 학교와 소외되지 않는 교육행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이 같은 교사라도 변두리에 있는 학교의 교사들은 항상 소외감과 더욱이 먼저 부산시 교육청의 보고에 의하면 천가동 같은 데는 육성회비도 받지 않는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사와 많은 교사들이 용기를 줄 수 있는 뒷받침이 앞으로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허남위원입니다. 아까 질문한 건 의견을 들어본 겁니다. 토론해서 결론은 우리끼리 합니다. 다만 맨 처음에 이것을 다른데 전용할 수 있느냐 물어보고 또 전용할 수 있다하니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의견은 들어 가지고 후에 삭감하든가 그냥 두든가 하는건 우리가 토론하는 겁니다.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서로 우리끼리 하는 일인데 될 수 있는 대로 위원끼리 하는 일 가지고는 왈가왈부하면 서로 서먹합니다. 또 다른 설명을 하면 나도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걸로 다시 설명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이 예비비에서 어느정도 이윤식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합니까

지금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그런 사항은 앞으로 몇 달 남지 않은 본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 주셔야지 되지도 않는걸 갖고 자꾸 말을 끄니까 저희들이 분위기가…

돌릴 수 만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간적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게 안될리는 없죠. (場內騷亂)

여러 위원님들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질의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어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충 질의입니다. 질문과 답변을 명료하게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섭위원입니다. 어제께 질의 내용입니다. 부산교육원 내부시설 마감에 추경에 예산 잡혀 있는 거와 기타시설 부분에 교육원 시설마감공사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7억3천인데, 이 7억3천이 어느 교육원을 의미하는지 이 교육원의 마감공사 추경예산이 기정예산보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어제도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만 좀 미흡해서 위원님들이 잘 납득이 가지 않았으리라 믿습니다만 부산교육원이라면 산성 넘어 동네 이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그곳에 저희들 5만여평의 부지를 기증을 받았습니다. 문제대지부지는 위원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골프장을 하겠다는 그 대지 일부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만 그곳에는 부산교육원에서 우리 선생님들의 연수겸 학생 수련을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던 겁니다. 저희가 설계변경을 2차에 걸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개괄적으로 예산이 증액되거나 변동이 왔다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설과장이 현재 오지 않아서 사항별로 하나하나 설명을 못 드리는 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좌우간 설계변경이 되어 가지고 진입로가 아주 어렵게 되어 있는데 만약 허용하신다면 개원할 때 즘 되면 위원 여러분을 모실까도 저희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시설 과장이 안 오셨다 하면 대답이 안 되는 거죠. 정확하게 묻는 것은 24페이지 교원 청사 내부시설 마감이 이것도 사실상 올해 청사가 내부시설이 마감된다는게 다 기정화된 사실을 본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다시 추경에 2억9천8백 만원이 올라왔다는 것도 납득이 어렵고, 지금 김경섭위원의 질문요지는 어떤 교육원시설 마감공사비 7억3천 만원의 내역을 좀 알자고 하는데 시설과장이 안 오셨으면 이 부분도 설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 자료에 의해서 우선 내역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부족분 중에서 교관숙소 등을 증축을 할 처지에 있습니다. 그 돈이 2억 8천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에 진입도로를 포장을 해야 될 처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계상 안 했었습니다. 지금은 덤프 트럭이 겨우 하나 들어갑니다. 지프차가 가게되니까 비킬 도리가 없어서 포장을 빨리 해야 만이 준공을 하지 않겠는가 해서 포장비가 3억 7천 만원…

교육원입니까 부산교육원입니까

예. 부산교육원입니다. 산성에 있는.

관리국장님이 소상하게 알 수 없으시겠습니다만 이점은 오늘 대답이 안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소상히 유인물로 공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대답이 안될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김경섭위원님께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 그런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부산교육원을 건립하면서 진입로 확장문제를 기정예산에 안 잡혔다면 이게 연속사업으로 내년도 기정예산에 잡혀질 것을 추경에 예산이 남으니까 추경에 적용한 건지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에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세입에 준해서 세출을 맞춘 인상을 풍기기 때문에 제가 어제부터 물어왔습니다. 서면으로 소상하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산직할시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384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380억원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없었다면 4억을 가지고는 아마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조차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기정예산에 이것을 편성 안 했는지 그것부터 묻고 싶습니다.

우선 교육위원 소위 지방자치가 3월 26일 이후부터 발효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항상 부산시는 내무부, 저희 교육청은 문교부에서 그때 그때마다 저희가 예산을 내시받거나 교부받아서 활용해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산은 당초에는 1백억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1백억이 가령 추가경정으로 인해서 11.8%라는 교부금이 갑자기 불어나는 경우도 있겠고, 또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특별 교부금 중에서 부산시가 특별히 필요해서 더 얻어오는 경우도 있고, 더 필요해서 내시 해 주는 경우도 있고, 이와 같은 요인들이 있었다는 것도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양여금 법도 작년에 개정이 된 이후에 금년에 처음 발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었던 경비들은 가령 그 후에 생긴 요인으로써 금년도에는 물가인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수업료 같은걸 동결시킨 바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서에도 나와 있었습니다.

예.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80억 계상 안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못 받는다 생각했으면 아예 추경은 구성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이게 안되죠 지금

안주면 뭣합니다만 지금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본 예산 기정예산 편성할 때 몰랐습니까

알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수업료 인상분은 인상억제 부분은 저희들이 후에 해주기로 경제기획원과 약속이 됐습니다. 그 이외는 저희들은 모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없으면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질의한 질문의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수위원입니다. 제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보면 입학금 및 수업료가 당초예산에서 무려 29억 9,882만 5천원이 줄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학급도 증설이 되고, 학생수도 많아지는데 왜 입학금 및 수업료가 당초에서 무려…

조금 전에 김문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중복이 됩니다만, 금년도에는 9% 인상부분을 억제한 바 있습니다. 1학기 부분에, 그래서 1학기 부분의 억제한 부분을 추가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만 그때 억제했기 때문에 그만큼 수입은 줄었던 겁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예산편성지침을 받을 때는 연액 9% 인상한 거를 수업료로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는 9%를 계상했습니다. 했는데 정부물가억제 정책에 의해서 상반기 수업료를 동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수업료가 오르지 않고, 종전대로 받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교부금으로 지금 내려왔습니다. 교부되었습니다. 그게 돈은 같은 세입 예산같이 보이지만 사용료, 수수료에는 감액되고 교부금은 증액되고 이런 처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상될 수업료를 종전대로 받고, 계상을 했는데 후반기에 받지 못했다는 이런 말입니까 그 차액입니까

후반기에는 동결해서 못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유치원의 입학금과 수업료는 아예 처음부터 당초예산에 계상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은 어째서 추경에 예산이 반영 됐는가요

이건 저희들이 실수를 했습니다. 유치원 수업료 계상을 해야되는데,

이거 잘못 된 거죠

예. 잘못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시험검정비가 나오고,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중복이 됩니다만 학생 생활지도, 새 생활 새 질서추진, 시험이 이게 어째서 항상 정해진 공개경쟁 임용 시험이 있는데 이게 예산이 안되어서 추경에 이 시험검정비가 반영됐습니까 이 원인이 뭡니까 그 다음에 새 생활 새 질서 추진항목이 어떤 항목입니까

우선 앞에 질문하신 것부터 답변 드리면 작년도에 헌법 소원까지 해서 물의를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만 교원 사범대학출신이나 국립사범대학출신이나 사립사범대학 출신 할 것 없이 모두가 교육감에게 채용권을 위임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국립사범대학출신은 우선 순위에 따라서 먼저 국가가 의무적으로 배정을 해왔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채용고시에 의해서 공․사립 구분할 것 없이 모두 공개경쟁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험제도가 금년에 교육감에게 일임되어 가지고 각종 경쟁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일반직 공무원 공개경쟁시험은 이 식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 되어 있고, 교원이 경우에는 경쟁시험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중학교 입학자격검정고시라든지 이건 귀히 다 매년 해오는 건데 왜 추경에 반영합니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없던 검정고시가 새로 생기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추경에 반영되는 이유가 뭡니까

부족분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수료를 받게되면 부족합니다. 언제든지.

11월 14일날 보실 예정의 시험과목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이게 다 적혀 있는 대로입니까

전국적으로 같은 날짜에 동시에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부산에서 실시할 수 있는 과목에 대한 인원은 지금 현재 파악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다음 15일 정도 되면 교육부하고 상의가 되어져 가지고 인원이 확정될 것입니다.

새 생활 새 질서에 대해서 말씀 주시죠

중등 장학과장입니다. 금년부터 새로운 사업으로 등장했는데 업무추진의 활성화를 위해서 협의회라든지 평가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책정된 것입니다.

금년에 신설됐습니까

예.

1,310만원 잡혀 있는데 추가로 편성된 건 좋지만 어떻게 쓰겠다는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1,310만원이 계상이 나올 거 아닙니까

금회 390만원 부분 질문하신 겁니까

1,310만원 새 생활 새 질서 추진이 금년에 새로 신설이 됐는데.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준비 하시는 동안에 한두 가지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24페이지, 2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아까도 기타 시설비라든가 보일러 내부 수리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과학교육원, 어린이회관, 시민도서관, 해운대 도서관 전부다 도서관입니다. 서동, 구포, 사하, 연산 등 여기 보면 하나 같이 청사유지 관리비가 똑같이 청사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이 청사유지 관리란 것은 감가상각이고, 청사유지는 일반예산에서 항상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똑같이 한 두개가 모두 피해를 입었다던가 이런 게 아니고 다같이 보일러며 뭐며 똑같이 뜯어고치는 것이 추경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전부 도서관입니다. 이게 청사유지관리비가 추경에 꼭 반영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두 번째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교육원이라든가 어린이 회관 또는 청사 유지비가 기천만원씩 더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당초 예산은 아까 권태망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다시피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경비를 억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얘기해서 참고 있었던 여러 가지 제 경비들이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한다니까 요구를 해보라고 했더니 과거에 누적되어 있었던 이런 저런 유지비들이 이를테면 전기를 수리해야 되겠다. 보일러 일부분을 수리해야 되겠다는 등 이런 일 등등의 발생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같이 똑같이 도서관마다 일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객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건 금방 국장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요인도 있고, 세입부문에 보시면 도서관 운영비, 어린이회관 운영비가 시에서 전입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목적사업으로 전입되기 때문에 그 도서관이나 어린이 회관에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가…

유지관리가 왜 추경입니까

당초에는 예산이 기본 경비하고 당초예산은 사실 조금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청사관리를 하다보면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넉넉하지 못하면 일반예산을 반영시켜서 많이 얻도록 해야지 추경에 표가 날 정도로 도서관마다 전부 다 청사유지비다 해서 추경에 얹는 건…

안 한 거 말입니다. 새 생활 새 질서 그거 말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편성을 해봤습니다. 우선 새 질서 새 생활 추진 업무는 저희들이 범죄와의 전쟁 선포 이후에 상당히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우선 우리 학교주변의 환경정화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 생활 새 질서 운동에서 저희들이 가장 앞장서야 될 부분은 많은 시민도 있습니다만 선생님이나 학생들 때문에 많은 캠페인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이 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반 협의회를 갖기 위한 경비로써 우선 1백 명 단위, 20명 단위 또는 30명 단위의 협의회를 가지는데 필요한 일종의 회비라 하겠습니다…

묻고 싶은 것은 새 생활 새 질서 추진의 목적안 있습니까 비용을 잡은 건 좋은데 1,310만원이 계상 되었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얼마를 했으니까 1,310만원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내역근거를 저한테 말씀해 달라는 것이지 목적을 말씀해 달라는 건 아닙니다. 인원을 1백 명 썼으면 예를 들어서 부산시내 전체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거 없이 예산이 나오지는 않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면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산출근거 자료 안 가지고 오셨습니까 최고 중요한 건 그게 최고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산편성 하면서.

죄송합니다. 권태망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 올리면 안될는지

답변이 충분히 안되어서 오늘 일요일인데도 저희가 나왔습니다. 제가 묻는 건 정책질의가 아니고 이 돈이 계상되어 있으면 계상된 내역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는 우리가 급해서 산출근거를 내 놓으시오 해 가지고 예산 심의하러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제출을 요구 못해 갖고 이렇게 하는 건 우리도 잘못이 있는데 그것은 최소한으로써 교육청에서 기본적으로 갖고 나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거 없이 어떻게 답변합니까

죄송합니다. 그걸 미쳐 준비 못한 것 같습니다.

묻겠습니다. 각 교육구청에 학교정화위원회 수당이라고 나온 게 있습니다. 그와 맥을 같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 생활 새 질서 추진이라는 건, 이건 본청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새 생활 새 질서 말입니까 이건 본청에서 하는 사업을 주로…

각 구청에서 하는 것하고 맥을 같이한다면 이중적 활동이 되겠네요

그거와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청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독자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리국장님이 지급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질의를 종결하죠. 서면으로 받도록 합시다. 시간도 많아가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육청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리국장과 교육청 간부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3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時 11分 會議中止) (19時 08分 繼續開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