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배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위원회에 제가 연장자 입장에서 위원장 직무대행에 임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계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를 주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 중에서 한 분씩 추천을 받아 표결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직할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한 분씩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씩 추천하는 것보다는 지난번에도 위원장을 선출한 바 있는데요, 무기명투표로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무기명으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무기명 투표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출하는데 무기명으로 위원장을 투표로 해서 선출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나 우리가 15명 전원 합의로 하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렇게 번잡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호천을 받아 가지고 몇 분을 후보로 해서 선임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거수표결을 한다든지 하여 번잡하게 기표로 해서 투표를 해 가지고 선출하는 것보다는 그 방법이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두 분의 말씀 중에서 어느 쪽이든 한 쪽을 택하시든지 또 다른 방안이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미 사회 하시는 위원장님께서 안을 물으실 때에 구두호천에 의한 방법이 제안이 돼서 이의가 없다고 하셔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후에 나온 동의안은 개의가 될 때까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고 하는 것은 선임 방법이 통과가 되어서 의사봉을 치고 난 후에 다른 선임방법을 제안하게 된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한다는 것이 통과됐습니다. 다만, 표결방법은 거수표결이냐 기립표결이나 이것만 미정이었지 선임방법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해서 구두호천으로 하는 것이 이미 통과됐기 때문에 마땅한 선임 방법이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방금 이복란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제가 호천 방법에 대해서 의사봉을 쳤습니다. 그래서 1항에 대한 호천방법은 표결로 하시든지 그 중에서 한 가지 택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하 위원입니다. 위원장 선출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잠깐 이 문제를 정회를 한 20분간 주셔서 우리끼리라도 취합을 해서 다시 한 번 속개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방금 김봉하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 20분간 정회를 해서 마음속으로 집약을 해 주셨으면 하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아까, 처음에 의사봉 얘기가 나왔던 것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표결방법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후보자를 추천을 하고 난 다음에 정회를 하고 먼저 추천을 받아 놓은 다음에 표결방법으로 기표를 하든지 거수로 하든지 그것은 나중 일인 것 같군요, 일단 후보자 추천을 받아 논 상태에서 일이 되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후보자 추천을 받고 난 후에 정회를 하게 되면은 뭔가 좀 이상할 것 같습니다. 후보자 추천까지 20분 후로 미루기로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장 한 분 선출하는데 우리 15분 다 형제 같은 사인데 그걸 20분간씩 정회를 해 가면서 하는 것보다도 바로 호천을 받아 가지고 바로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도록 하시죠?

그 동의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 특별위원회활동이 본 회기기간 전 기간을 다져도 9일간이요 거기에 본 회의를 뺀다 치면 본격적인 활동기간은 3일, 보고하는 마지막날까지 합하면 우리가 활동해야 되는 건 4일, 이런 점에서 볼 때 잠정적인 2, 3일 동안 활동하는 특위를 과연 그렇게 정회까지 하면서 할 필요 있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황기연 위원님의 구두호천에 의해서 즉석 처리할 것을 찬성합니다.

방금 이복란 위원 말씀하신데 재청 계신 분 말씀해 주세요.

재청입니다.

그러면은 이복란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호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배 위원을 위원장으로 호선합니다.

방금 황기연 위원께서 김준배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차피 간사님은 위원장님하고 혼연일체가 돼서 일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지명을 하셔 가지고 일을 진행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이 지명을 하셨으면 합니다.

먼저 인사에 앞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의 일로 아침에 제가 집에 들렀다 오느라고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저희가 다뤄야 될 추가경정예산액은 9억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북구 주민들의 피와 땀으로 낸 혈세인만큼 유효적절하게 집행하고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이번에 저희들이 잘 심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특별위원회에 예산 심의를 하기 전에 기본적인 것 금번 우리 특위위원으로 된 분들 간에서도 의문사항이 있어서 오늘 기왕 모인 김에 2차 본회의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에 대해서 기본적인 입장을 밝혀야 될 것 같아서 문의하겠습니다. 전문 위원님께서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이 의회에 올라와서 심의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추경예산심의의 한계에 대한 정의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산요청의 한도 및 가용예산의 한도는 어디까지냐, 우리가 일단 금년 연말까지 몇 번이나 더 추경예산이 올라오고 또 때에 따라서는 본 예산보다, 환경처의 경우는 본 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더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하는 지상보도를 들은 바도 있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가 추경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어디까지 추가경정예산을 받아서 어디까지 처리할 수 있는지 기본 골격에 대한 기본 상식을 가지고 추경예산심의를 위한 다음 회의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본 사항을 질의합니다.

전문위원 류정순입니다. 방금 이복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는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기관의 예산은 당초 편성할 때 전년도 예산에 준해 가지고 각 부서의 자료를 취합해서 작성이 됩니다. 작성이 될 때 우선 세입예산이 나와 가지고 세입예산에 대한 세출예산이 편성이 되는 겁니다. 당초 예산이라는 것은 세입예산에 나오는 바에 따라서 세출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그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업무를 집행하다보면은 때때로 변화가 있습니다. 없었던 일이 갑자기 생길 수도 있고 있었던 일이 없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증액 내지는 삭감이 되고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을 다루게 되는데요, 대게 보면은 연간 1, 2회 추경하고 마무리 추경, 12월 달에 가서는 정기 추경을 하게 됩니다. 금년도 북구청의 경우는 제3회 추경예산이 제의된 이유는 지금 우리가 사회산업국, 지역교통과, 계산 3동 분동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다루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폐기물수거 수수료가 상당한 액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폐기물수거수수료가 40억원을 당초예산의 세입과 여러점을 감안을 해서 우선 1차적으로 세우고 나머지 모자라는 그러한 예산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나가는 겁니다. 정부 예산이나 광역자치단체예산이나 우리 시·군·구의회 예산의 절차는 그러한 점에서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시회가 열릴 때마다 횟수에 관계없이 다음에 임시회가 11월 달에 열릴 적에 또 추경예산을 맡은 구청 측에서 또 요청해 올 경우에 우리는 또 심의를 해야 되느냐 만약에 11월 달에 또 해야 된다면 지금 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동결시키고 11월 달에 한 몫에 처리한다고 해도 좋은 거냐 그런 데까지도 우리가 정의의 한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금번 증액세입을 9억3천만원 정도 세수가 증액된다 세수가 증액돼서 구민들이 낸 세금이 남아돌아간다고 해서 추경예산을 무한정 계속 요청을 해도 되면 9억 증액됐다고 해서 9억 전부 다 쓰겠다고 하여도 되는 거냐 이런 의미에서 전문위원님께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집행기관에서 설명을 드려야 할 사항입니다.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이 9억3천이 들어와서 9억3천을 맞춰서 쓰겠다는 그러한 예산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9억 3천 가지고도 모자라서 더 쓸 것을 못 쓰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세입이 많아서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하는 것이 아니고 11월 달에 추경을 다시 한 번 할 것이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상태로 봐서는 특별히 그러한 변화가 없으리라고 봐 집니다. 이번에처럼 그러한 새로운 직제개편이 된다든지 그러한 사항이 없을 것으로 봐서 11월 달이면은 12월 말까지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곧 내년도 예산으로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2차 회의 때 14일 날 10시부터 이 장소에서 개의하게 되는데 그 때에 예산 부서의 과장이라든지 각 부서의 과장들이 여기 참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때 그러한 내용을 질의해 주시면 다시 자세하게 말씀이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추경예산을 심의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