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식 의원 발언

의사계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91년 9월30일 충청남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교 사회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91년 10월14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할 위원장 선출을 하시게 되겠습니다만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출은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 위원 중 연장위원이 위원장선출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 연장 위원이신 김종환 위원께서 위원장 선출을 하는 회의를 주재하셔야 하겠습니다만 금일 김종환 위원께서 민주 평화통일 자문회의 지역협의회장 회의에 참석하신 관계로 차 연장 위원이신 김영준 위원께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게 되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아산군 출신 전영준 위원입니다. 제가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위원으로서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평소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 위원 중에서 한 분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고 능률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위원장 선출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께 적극적인 협조의 당부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임시위원장을 맡아보았으니까 다른 분이 위원장을 하셔야 될텐데 위원장까지 맡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중에서는 저보다 학식과 덕망이 풍부하시고 평소 예절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위원님이 계실 텐데도 불구하고 미덕하고 부족한 본인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고 막중한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소임을 맡겨주신 이상 도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여러 위원 님들의 중지를 모아 고견을 백분 수렴하여 진지하고 원만한 회의가 진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은 교육행정이 안고 있는 각급 학교의 교육 제반 문제에 대한 개선과 교육의 자질 향상 및 교육 환경 개선 등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한 각 분야에 합리적으로 배분되어 교육재정에 대한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거는 온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위원 여러분의 진지하고도 신중한 예산심사를 통하여 격조 있고 생산성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도록 다 함께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올리며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중철 위원입니다. 간사는 저하고 같이 일을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나영진 위원을 제가 추천을 합니다. 나영진위원은 저와 같이 문교사회위원회에서 활동을 해 본 결과 상당히 활동적이고 또 학식과 덕망을 다 겸비한 적임자로서 추천합니다.

서위원님 감사합니다. 나위원님이 간사위원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재청위원 계십니까? 재청 위원이 계시므로 나영진위원님이 간사위원 후보로 추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추천하실 다른 위원이 없으면 나영진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은 나영진위원님이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 나영진위원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진 위원입니다. 여러 훌륭하신 동료위원이 많이 계신데 부족한 본인을 간사에 선임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을 충실히 보좌하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중지를 받들어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예산위원회가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교육청예산안 상정에 앞서 교육청 간부와 관계 공무원 배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리국장 이형구입니다. 1991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본청 실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영준 공보담당관입니다. 조재연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성성제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백대현 총무과장입니다. 박세춘 초등장학과장입니다. 이영복 초등교직과장입니다. 남기락 중등장학과장입니다. 백남식 중등교직과장입니다. 과학기술과장 배정덕 과장은 출장 중이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 사회교육체육과장입니다만, 전국체전에 출장 중이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조규웅 행정과장입니다. 장석연 재무과장입니다. 최명선 시설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위원회 전영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은 건전 재정 기조 유지, 학생 수용능력의 확대, 교육 여건의 개선 및 현안 사업추진을 목표로 두었으며 중점사업으로는 고등학교 교육체제 개혁, 학생 수용시설 확충, 기초과학 교육의 진흥, 사학재정 지원, 학교 급식확대, 교육환경 및 여건개선 등 현안사업추진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4천477억4,606만원에서 277억3,738원이 증액된 4,754억8,344만원으로 그 비율은 6.2%가 증가되었으며 증가된 세입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 본청이 273억6,346만원과 산하교육청이 3억4,391만원입니다만, 학생수업료를 제외한 자체의 특별한 세입 재원이 없는 교육청으로서는 '91년도 상반기에 수업료 인상이 동결되어 그로 인한 결손액의 조정으로 감액되었으며 산하 교육청 세입 증감 내역은 5페이지와 6페이지의 내역과 같습니다. 7페이지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 본청 예산액이 202억8,346만원이 증가 편성되었고 산하 교육청의 예산액은 74억5,39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하 교육청별 예산액의 증감 내역은 7페이지와 8페이지의 내역과 같습니다. 9폐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반별 세입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재산 수입은 도로 편입 용지 보상 대기료 등의 수입과 재산 매각 등의 수입으로 19억5,622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용료 및 수수료는 '91년도 1학기 수업료 동결로 인한 세입결함으로 26억5,592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및 보통 교부금 추가 교부액 23액7,498만원, 수업료 결손 보전 특별 교부금 등 총 268억99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공공도서관 건립보조금 등 5억940만원과 태안 도서관 건립 일반 회계 전입금 2억원 등 2억3,469만원의 전입금을 계상하고 기타 잡수입 등으로 8억6,795만원 등 총277억3,738만원의 재원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입니다. 이어서 재원별, 성질별 분류를 말씀드리면 세입에서는 의존 수입이 86.7% 자체수입이 13.3%로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90% 선을 차지하는 실정이며 성질별 세출예산으로는 인건비가 64.7%, 학교운영비가 8.8%, 사학지원 5.5%, 시설비 11.6% 등 전체 예산액중 사실상 인건비 및 시설비의 비율이 87.1%를 차지하는 실정으로 학교운영비 및 행정비는 1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와 14페이지입니다. 기간별, 부서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은 13페이지와 14페이지의 내용과 같으며 다음은 15페이지에서 32페이지까지의 주요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의 주요 내역은 이미 앞에서 설명 드렸기에 생략하고 16페이지 세출의 주요 사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와 17페이지입니다. 기초 과학 교육진흥을 위한 과학 기자재 확충비로 급당 국민학교 20만원, 중 고등학교에 40만원씩 공 사립을 포함하여 10,825학급에 30억8,440만원을 지급하고자 하고 독서 교육을 위한 학급문고 도서 구입비로 중고등학교에 각당 5만원씩 공 사립 중고등학교의 497학급에 2억2,9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일선학교 행정편의를 위한 행정 장비확충비로 공 사립 고등학교 중 팩시밀리 미설치 학교 86개교에 개당 102만원씩 1억3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교육을 위하여 과학 교육원의 이동 과학차 구입비에 1억원 및 과학 기자재 등 내부 설치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업계 고등학교의 컴퓨터 및 부대장비 구입비로 공 사립 고등학교 16개교에 3억3,9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립 중 고등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수업료 동결로 인한 결손액 11억3,365만원을 사립 중 고등학교 88개교의 자체 세입 재원 결함 액을 계상, 보전하였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사업으로 체육 고등학교 신설시설비로 38억2,500만원, 임해 수련원 완성 시설비로 8억5천만원, 20페이지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전 학교 시설에 대비하여 토지 매입비 50억원, 시설비 10억원을 계상 하였고, 고등학교 및 사업소의 일반 현안시설비로 32억2,3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업 교육 확충을 위한 공업계 학과를 예산 중앙고등학교 외 7개교에 통신과 등 6개학과와 15개 학급을 증설 개편하기 위해 총33억8,890만원을 계상하였고, 상업계 학과를 서산여고외 7개교에 정보처리과 등 2개과 16학급의 개편에 5억3,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하교육청의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학생 체육활동 등 다목적 교실로 활용할 체육관 및 강당 신축비로 예산, 논산, 온양 교육청에 19억5,000만원을, 26페이지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안, 부여, 청양외 3개 교육청에 청사 증 개축비로 21억6,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교육을 위한 공공 도서관 건립비로 천안, 서산, 태안 교육청에 7억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예산 편성의 중점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운영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학생 수용시설입니다. 28페이지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90년도에서는 적절한 재정 운영으로 '91년도 수용시설비로 산하 교육청에 초중학교 신설 및 일부 지역의 학급 증가에 따른 수용시설 확충비로 155억8,900만원을 투자한데 이어 추가로 금년 추경에도 12억3,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페이지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초 중학교 인건비 절감액 76억2,310만원은 28페이지에서 30페이지의 각종 당면 현안 사업에 재투자하여 편성하였으며,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991년 3월26일자로 도 단위 광역 교육 자치제 실시로 시.군 교육비 특별 회계로 승계. 통합되어 각 시.군 교육비 특별 회계 예비비는 도 교육비 특별회계에 통합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현재 예비비 재원 109억8,700만원은 도 본청과 산하 교육청의 예비비로서 금해 추경에서 59억2,284만원을 초 중 고등학교의 현안 사업 재원으로 사용하였으며 잔액은 지방 교육자치제 실시에 따른 교육부의 각 시.도별 기준 개정산정 및 교부 방법 변경에 따라 장차 인구 이동에 따른 초 중학교 수용시설 등을 대비하여 반드시 확보해야할 재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구 관리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임헌용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임헌용입니다. 1991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문교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 9월30일 충청남도 교육감으로부터 동 예산안이 제출되어 동년 10월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진지하게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심사 예산 개요를 설명드리면 금회 추경의 세입 규모는 총277억3,738만원 중 의존 수입이 273억2,000만원, 자체 수입이 4억1,070만원으로 지방 재정교부금이 96.7%로 수입은 교부금에 의존하고 있고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4,477억4,606만원에 277억3,738만원이 증액된 총 4,754억8,344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59억2,300만원을 삭감하여 대부분 시설비에 289억6천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예산안의 편성 및 예비심사 주안점은 충청남도 교육청의 기구 개편에 따른 증원 요인과 시설 장비 보강 등에 소요되는 예산 및 당초 계획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부족액을 계상하였고 일부 경상적 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이 있었으며 오지의 교육 환경이 열악한 초 중등 교육환경 개선 및 학력 증진을 위한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다수의 의견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세입 예산안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인정했고 세출 예산안은 본청 행정관리비중, 공한지 수목비 5백만원, 의회업무 추진 정보비, 1백만원을 삭감하였고 대 의회 업무 협의와 총무과 특별 판공비에서 7백만원, 재무과의 재산취득비 및 물품 구입비 3,500만원을 삭감, 기타 제비의 총무과 정보비 500만원삭감, 특별 판공비의 교육 시책 협의 운영비 240만원, 지역 유지 및 학부모 협의회비 3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교육청 사업소 소관 교육연구원 및 연수원 운영비중 에어콘 200만원, 냉방유지관리비 400만원, 선풍기 구입비 150만원 도합 750만원을 삭감하고 학생 종합 야영장 운영비에서 재해방지 시설 및 종합 야영 시설 보완 사업비 1억원을 삭감하여 합계 1억6,640만원을 삭감하되 전액을 초 중등 교육 학력 증진 및 환경개선 사업비에 투자할 수 있도록 증액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일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 개요 설명을 듣고 동 예산안을 보고 교육이 국가의 백년대계라고 할 때 교육예산만은 심도 있게 편성되어야 되고 심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아는 것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충청남도 교육청의 금 회 예산안을 볼 때 국민이 낸 세금을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막대한 예산을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본 예산의 특징을 보면, 소모성 예산, 충청남도교육특별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책에 보면 117페이지 교육행정비는 4억7,000만원이 증가된 반면 189페이지의 교육사업비는 1억4,000만원이 감소되어 동 특별 판공비와 재산취득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보아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소비와 사치 억제의 모범이 되어야할 교육청이 한 개당 50만원씩 하는 책상을 수십 개 산다고 편성이 되어 있고, 또 의자 하나에 20만원씩 하는 것을 수십개 산다고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감 실은 새로 꾸미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있던 물건을 다시 교체하는지는 몰라도 1,090만원이나 들여서 새로 꾸민다고 하고 있습니다. 164페이지와 16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고급 승용차 두 대를 산다고 하는 등 과소비성 예산 편성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예산을 보면 간담회, 협의회 등 1년 12달 회의만 하는 교육청인지 모를 정도로 열거 되어있는데 도대체 교육청 예산 중에 교육에 소모되는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1991년 우리 의회가 구성된 후 10월8일입니다. 오늘까지 간담회 등 회의 횟수와 회의일자, 참가인원, 소요된 금액을 자료로 만들어 주실 수 있으면 만들어 주시고 또 비고란에는 교육감이 사용한 경비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예산서를 볼 때 교육감이 3만원+2일40해서 한해에 그것만해도 160일인데 또 무슨 간담회다 해서 제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이것을 볼 때 교육감이 출장비나 회의비를 쓰기 위해서 하는 편성인지 본인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동 행정기구 개편 안을 보면 전문직이 262명, 일반직이 484명, 기능 고용직이 377명인데 기능직 공무원을 이렇게 많이 써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그렇게 많이 쓸 수 있다면 현재 오늘 날짜로 고용직에 대해서 명단과 또 고용을 시작한 날짜와 또 지출 금액, 그리고 전에 쓰다가 회수되었다가 다시 썼으면 전에 사용한 날짜도 아울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국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비도 국민의 혈세라는 점을 인식해서 교육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사치성 물품의 구입과 회의와 출장비를 대폭 줄여서 남은 돈을 최 일선 학교, 최 일선 학급, 최 일선 선생, 최 일선 학생들에게 돌아갈 때 있는 예산을 재편성해서 다시 제출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초등국장 님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1991년도 신규 초등 교원 임용을 보면 대전에서 가까운 공주, 논산, 부여, 연기, 금산 등에는 거의 신규 발령자가 없고 서산, 당진, 서해안 변두리만 많이 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앞으로 그 해소 방법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초등교육국장께서는 신규 발령자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기능이 낮든지 그렇지 않으면 경력자가 우수하다고 판단하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제가 초등 교육국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순환근무제를 도입을 해서 서해안 지역에도 양질의 교사한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과 함께 헌법에 보장되는 모든 국민은 균등한 기회와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학생들은 신규발령 선생님들에게 교육을 받음으로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인식을 해주시고 앞으로 그곳 학생들에게도 경험이 풍부한 양질의 교사들에게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공주사대 금년 교대 졸업생 중 1등에서부터 10등까지는 대전시로 임용고사를 보아서 거의 다 발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충남교육은 상대적으로 하위 성적자에 의해서 교육을 받을 때에 충남이 그렇지 않아도 전국적으로 가장 학력이 낮다고 하는데 이것을 가속화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등국장 님께 묻겠습니다. 충남의 중 고등학교 학생의 학력이 전국에서 최하위라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아신다면 앞으로 그 원인과 또 앞으로 해소할 방법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시 군 교육장님 나오셨습니까? 안나왔습니까? 안나오셨어요? 여기 예산안에 보면 각 시 군 교육청 예산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본회의장에서 관리국장께서 각 시 군에서 올라 온 예산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믿지 못한다는 것보다도 그 예산안을 다루는데 관계 시 군 교육장이 나오지 않고 누구를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하고 의문점을 묻는지 이점에 대해서 여기에 나오신 가장 상위직에 계시는 분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회의 때에 시 군 교육장들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그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균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해 해 주신다면 금일 중에는 어렵겠습니다.

교육의 환경에 대해 저희들이 학교 환경정화라고 하여 상반기 하반기로하고 또 이것을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과 더불어서 그 지역은 그 지역별로 시 군 경찰과 협조해서 상대구역이라든지 절대구역이라든지 유해업소가 있다든지 하면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고 내지 이와 같은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시설평가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항상 평가를 해야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교육청에는 시설과가 있고 시군 교육청은 시설계가 있습니다. 학교의 환경이 열악하면 열악한 대로 파악을 해서 그때그때 저희들이 대처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평가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평가된 자료로 어디에 무엇이 덜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자료 같은 것은 저희들이 제시해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말씀드리면 교육비 '90년도부터 '92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 정부가 교육환경이 열악한 것을 감안해서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는 1조 1,000억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시설카드를 자세하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보가 어디에는 어디가 안되어 있고 어디는 어디까지 되어 있구나하는 것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세 교육과 충남교육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충남도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충남도 교육청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교육에 관한 전문식견이 없는 문외한 입니다마는, 감히 수십 여 년 교육계에 몸담고 계신 관계관 여러분들에게 혹시 이 자리를 계기로 도의회 등원 이제 3개월에 이르는 미숙한 경력의 의원입니다마는 질문과정에서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내일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하려고 하는 뜻으로 받아주셔서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미처 위원님들과 또 제가 이 두 권을 제출해 주신 유인물을 보고 몇 가지 인쇄 또는 잘못된 계수에 대해서 우선 지적을 하고서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위원장께서 계수소위원회를 통해서 계수문제에 대해서 조정을 해 주시겠다고 앞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자료가 이 자리가 아닌 대외에도 배부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 주실 필요가 있기에 말씀드리며 추경예산안 책자가 있고, 또 본 위원이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몇일 전에 예비심사를 하는 자리에서 오늘과 같은 막중한 임무인 예산결산위원으로 선임해 주셨기에 사전예비지식을 터득하기 위해서 자리에 참석했을 때 배부해 주신 제안설명책자가 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18페이지 공주교육청 사용료 및 수수료 명목인 입학금 및 수업료로 당초 기존예산액보다 9,500만8천원을 감액하려 하는데 제출해 주신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13페이지 공주 교육청 관련 사용료 및 수수료인 입학금 및 수업료를 900만8천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 기존예산액보다 905만8천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제안설명 시 계상된 금액은 잘못된 것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의 차이가 있어서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 파란책자가 되겠습니다. 93페이지와 99페이지 하단, 온양 교육청 세출합계 당초 기존예산액보다 11억7,294만2천원으로 기록금액은 일백 만원이 차이가 납니다마는 추경예산에 11억7,194만2천원의 우측 설명 사항인 각목별 사항에 관리국장님께서 살펴보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에 11억7,194만2천원의 우측설명사항인 각목별 합계 금액에서도 계수 차이가 납니다. 각목별 합계 금액은 11억7,194만2천원이 아닌 11억7,194만2천원이 아닌 11억7,094만2천원으로서 제안설명의 54페이지 추경예산액과 설명사항인 각목별 금액에서도 1백만원의 계수차이가 나고 있으며 다음, 예산안 온양교육청관련 93페이지의 위에 추경 증액하려 하는 11억7,294만2천원은 금액은 같되 실제 93페이지에서 99페이지까지 각 관 항 별로 계산해 본 금액은 11억7,094만2천원이 아니고 오히려 2,620만원이 더 많은 11억7,914만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3페이지에서 99페이지까지 사업별 내역인 각목별 금액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더 이상 계산해 보지 않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예산안과 제안설명서에서의 계수차이 그리고 같은 예산안과 제안설명서의 계수차이가 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당무자 여러분께서는 다시 정확한 계수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사전에 이런 착오가 없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대해서 두 가지 더 말씀드리지요. 추가경정예산안 73페이지 공주 교육청관련 기존예산의 200억7,989만8천원으로 되어 있고 79페이지 공주 세출합계는 기존예산액이 200억7,990만6천원으로 정정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확인하셨습니까?

네.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지요. 추가경정예산안 28페이지 부여 교육청 관련 사용료 및 수수료인 입학금 및 수업료를 당초 기존예산액보다 8,475만7천원을 감액하려 하는데 제안설명서 14페이지 설명사항 과목 중 부여교육청 입학금 및 수업료를 8억4,475만7천원을 감액하려 하는 계수는 잘못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이상과 같이 짧은 일정을 통해서 본청에서 제출해 주신 이와 같은 예산안 심의의 자료를 짧은 기일을 통해서나마 본 위원이 희박한 식견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본즉 몇 가지 계수와 인쇄 과정에서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점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간을 계수차이 문제에 대해서 소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가 아닌 타 기관에서 유인물을 살펴보게 됨으로 좀더 살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본 위원은 충남도의회에 등원이래 3개월에 이르는 지금까지 건설위원으로 상임위원회에 관련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심의를 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비록 교육행정의 경험과 전문지식은 없으나 본 위원에게 교육청 예산결산심의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막중한 책임이 부여되었기에 제출해 주신 자료를 참고로 해서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대천시 교육청을 방문하여 예비지식이라도 터득해 보고자 몇몇 공직에 계신분들에게 자문을 해 본적이 있습니다. 우선 대천시 교육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계획비중 도내 일원의 교원가족을 포함해서 연수 및 또 학생들의 심신수련장으로 연중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시설을 지방교육재정인 교부금으로 대천 수산수련원을 국가 의존수입으로 고등학교에 신축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도 교육청관계기관 여러분에게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과 함께 동료위원으로서 도의 위원회에 활동하고 계신 문교사회위원 여러분을 모신 자리에서 유익한 질의와 답변이 많이 있은 것으로 본인은 속기록을 통해서 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관계기관 여러분들께서 답변해 주신 사항을 중복 질의를 피해서 요약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합니다. 교육의 내실화와 교육재정 운영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도 관련이 있는 사항입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관련해서 질의하고자합니다.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대천교육청관내에 지난 '67년도 개교한 보령군 청라면 장연국민학교 '63년도에 개교한 보령군 주산면 정곡국민학교가 '92년도에 통폐합대상학교로 예상되고 있는데 '91년도 충청남도내 일선 시군별 통폐합 대상학교 수와 명년도 통폐합대상학교는 어느 정도이고 폐교되는 학교부지는 향후 어떤 목적으로 활용할 것이고 그 재산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속기를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굳이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91년도 '92년도 통폐합 대상학교 또는 예정학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에 대해서는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출해 주신 유인물에 추가경정예산안심의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질의입니다 마는 도내 일원에 산재되어 있는 관허 학원의 행정지도 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평소 본위원 역시도 학교에 다니는 학부형의 한사람으로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도민들께서도 함께 걱정하고 있는 바 입니다마는 이것이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 동안 행정에서 행한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주제 외의 질의라고 생각하실 런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청 및 일선 시군 교육청에서 이와 같이 막대한 예산으로 소요되는 각종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본 추가경정심의와도 상당부분 관련이 있는 사항이므로 마침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 위원이 건설위원회의 한사람으로서 다소나마 건설 행정에 긴요한 자료로 이용코자 합니다. '91년도 본청 및 일선 시군 교육청에서 시행한 공사 중 1억원 이상 쓰여진 공사명, 입찰공고사본, 수주회사명 그리고 수주한 회사에서 소정의 약정을 이행치 않음으로 해서 위약금으로 징수한 지체 자금 총액은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준비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본 위원에게 접수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학교에 한해서 특히 12학급 미만인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소규모학교 육성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선 시군 교육청별 대상 학교명, '91년도 지급의 현황에 대해서도 의회 활동에 참고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점도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시 추가심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91년도 실시한 해외 연수 및 문교행정에 전문을 터득하기 위해서 교육원 및 군 교육청관계자 여러분에게 공적으로 지급된 금액은 얼마이며 금년도를 기준해서 대상자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참고하려합니다. 특히 '91년도 해외 연수를 위해서 다녀오신 교원과 본청 관계자 여러분이 계실 줄 믿습니다. 교원 가운데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어느 시군 교육청 관내에 있었던 사례를 몇몇 분께서 본 위원에게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바로 잡아 달라고 서면으로 보내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굳이 이 자리에서는 어느 학교라고는 표현 않겠습니다마는 다년간 일선 시 군 학교에서 그 동안 교복자율화를 함으로 해서 오는 여러 가지 병폐가 많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점진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현재 교복을 착용하고 있는 학교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학교장 교직자들이야 그럴 리 없겠습니다 마은 일부 몰지각한 학교 내 육성회 측에서 다시 말씀드려서 육성회라고 하면 학부모를 얘기하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교복지정업체로 선정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학교 협찬금으로 업자들에게 부당하게 요구를 해서 그 지역에 무리가 야기되고 있는 사례가 작금에 일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청에서는 일선 시. 군청에 그리고 도내에 산재되어 있는 각급 학교에 항시 지도 감독하여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시켜주시고, 현재 각 도내 일원에 산재되어 있는 학교에서 교복 착용과 교복 자율화를 비교해 보면 어떠한 비중이 더 많은지 이점도 참고해 보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일선 학교에서 아직까지도 도시락을 지참치 않아서 물론 빈곤층에 해당됩니다마는 굶주리는 결식아동은 어느 정도이며 향후 그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실 예정인지 이점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0년대 서해안 개발의 역군으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일환책으로 열악한 여건의 도서 및 벽지학교에 환경개선 및 실험 실습비로 예산을 증액하여 도 재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 점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본청과 관련된 사항입니다만 44페이지를 봐 주시죠? 4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교육행정비인 사업별 내역 항목중 차량구입비 괄호 열고 증차 분 및 부족 분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기히 계상한 4,200만원은 어떤 용도로 이용할, 어떤 차종의 차량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신 예산안 및 제안설명서 유인물을 9월 하순경에 도 본청에서 충청남도의회에 제출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안을 제출해 주신 며칠 후가 되겠습니다마는 지난 10월10일자 조선일보 보도내용에 의하면 위원여러분께서도 이미 알고 계실 줄로 믿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직자 씀씀이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연말까지 국가기관,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1,100수십억원의 경상운영비를 절감하기로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4분기 경상 운영비 10% 절감운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이미 각 부처장관에게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근검절약하는 범국민운동으로 확산되도록 각종 행사계획 축소 및 간소화, 홍보물 제작비 절감, 불요불급한 국내외 출장억제, 사무용품 및 각종 비품 아껴 쓰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정부의 의지대로 도 본청 및 일선 시군 교육청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 중에서 예산규모의 8.7%가 앞서 관리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바와 같이 시설비와 인건비로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 볼 때, 타 부처 보다 넉넉치 못한 경상 사업임에도 정부의 의지와 절감계획대로 경상사업비를 절감하게 된다면 기관운영에 큰 문제는 없는지, 우선 도본청 및 일선 시 군 교육청에서 제출해 주신 증액코자 하는 전체 경상사업비는 얼마나 되는지 본 위원이 미처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본청과 일선 시 군 교육청에서 증액코자 하는 전체 경상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별도의 자리에서 정부의 의지대로 충청남도 교육청 본청과 시 군 교육청이 다소라도 절약하는 뜻에서 경상 사업비를 일부 라도 감액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국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나서 우리 위원들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식견이 없는 본위원이 몇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경청해 주신 모든 위원님과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알고싶은 사항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란에서 보면 입학금 및 수업료가 전체적으로 상당액이 감액되어 있는 점을 수업료 동결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는데, 수업료 동결의 지침이 '91년도 예산편성 이후에 동결지시로 해서 중학교의 수업료가 그 이후에 동결이 된 것인지 또 본예산 편성 시와는 달리 예금이자가 대천, 서산, 청양, 홍성 등 이런 곳에는 당초 편성 시 자금 계획에 의해서 편성을 했었을 텐데, 본청은 3천만원의 정기예금 수입으로 잡고 대천, 서산, 청양, 홍성, 서산같은 곳은 1억8천만원 정도를 오히려 감액조치 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본청이 각 교육청의 자금 지원으로서 생긴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고, 세출 항에서 아까 조일동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본예산 편성 시 인건비를 상근치 이상으로 편성했을 텐데 중심권 천안, 공주 교육청은 상근치 이상으로 편성이 돼서 지급이 되어있고, 나머지 벽지 교육청은 많은 인건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즉, 이것은 중견 교사를 농촌지역으로 많이 발령을 시켰기 때문에 당초 예산보다도 감액이 되었다고 보고 이에 도 농 간의 학력격차가 심하게 되었다는 것이 예산편성에서 완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교육청의 인사문제에 대해서 '91년도 신규 임용교사 발령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한 월동용 연료비를 본청과 각 교육청 연료비, 각 학교로 지원되는 연료비의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일동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일동 위원입니다. 조금 전 질의한 것 중에서 교육감실 비품 준비하는데 195만원이 들어갔는데 교육감 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책상, 의자 또 여기 나와있는 비품에 대해서 있는 대로 그 현황과 구입연도 또 구입할 때 단가, 시간 있으면 제가 직접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혹시 사진 같은 게 있으면 저희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그것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잠시 후 점심 시간에 가서 잠깐 봤으면 하는데 가능합니까? 그리고 접견실의 비품 현황과 구입 날짜와 현재 상태를 상세하게 정리해서 다음 시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질의를 받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 요청하신 김진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의 김진경 위원입니다. 오늘 자리를 같이 하셔서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게 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1년도 과학 기재를 사는 비용이 3억2,280만원으로 사업비가 책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15개 교육청별로 적의 분배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벽지 농어촌 학교에 가보면 학생들이 흙, 조대 흙으로 빚어놓은 물품 몇 개와 주사기 몇 개를 볼 수 있을 뿐인데 과학기재의 보급은 몇 년도부터 각 학교별로 보급하기 시작하였으며,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일반 교사나 학부형들이나 기업체들로부터 과학기재를 구입비의 명목으로 돈을 거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교육을 하는 말단 일선 교사들이 가뜩이나 대기업이나 좋은 회사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교단에 서 있는데, 이는 일선 교사들의 긍지를 잃게 하는 경우이므로 이런 점을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일선 교사나 학부모나 학생들로부터 걷은 과학 기자재를 산다고 하는 명분의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는 교육도 공개 이념에 의해서 지방 학부모들에게 공개되어야 하므로 교육도 공개를 했으면 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일선 학교에 교장에게 내려가 있는 모든 판공비가 전체 학교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은 모르고 일부 상급자만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 교사도 사용할 수 있음'하는 이런 명분의 돈이 일반학교 교사에게는 한 푼도 차례 가는 경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생과 상급자간의 유대를 돈독히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반 교사나 또는 상급자가 쓸 수 있는 돈을 상급 부서에서 미리 50:50으로 분할해서 줄 수는 없는 것인지 그렇게 시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교육이 저희들이 알기로는 도별로도 초. 중등, 고등학교가 학력고사를 보고 있고 또는 국가 차원에서도 학력고사를 보고 있는데 학부형들이 답답한 것은 우리가 자녀를 보내는 학교의 선생님들 중에서 어떤 분이 교육열이 있고 어떤 분이 교육열이 없고 를 판단하고 우리들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지금 충청남도에 몇 순위에 있는 학교인지 알고 또 그에 부응하지 못하면 추궁도 하고 싶은데 각 학교별, 학과별 성적에 대한 것을 학부형 회의에 공개할 수는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 위원님 더 질의를 받고 정회를 선포할까 합니다. 이기봉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기봉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해서 지금까지 질의 안 하신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각 시 군 국민학교, 중학교 특수 체육반을 편성해서 테니스, 축구나 이런 것을 학교마다 배정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지원이 충분치 못해서 해당 학교 교장 선생님들은 애로가 많고 또 담임선생님이나 코치를 제대로 선정하지 못해서 학생들에게 특수한 체육을 가르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본청 예산을 보니까 조일동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차를 사고 또 책. 걸상을 보급화시키고 하는 그런 예산을 이쪽으로 돌려서 실질적으로 체육 인재를 키우는데 그 경비로 쓸 의사는 없는지 질의 하고싶고, 또 우리가 세금 중에 교육세를 내고 있습니다. 충남에서 내는 교육세는 얼마이며 이 교육세가 전부 다시 충남으로 환입되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 대전시 같은 경우는 학급이 많은 규모가 큰 학교에 대해서는 교장선생님의 처우를 잘해 주고 있습니다. 즉, 자가용까지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남 도에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들 대우를 위해서 자가용이나 이런 차량을 지원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각 시 군에 전문대학까지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전문대학까지 있는 곳의 고등학교 학생들은 대학교 4년제 못 가고 전문학교에 취학해서 그곳에서 자기 전문 분야를 익힌 다음에 진로를 결정해서 취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교도 없는 지역의 학생들은 2수, 3수까지 해도 어떠한 길이 없습니다. 이런 곳의 학생들 진로를 위해서 이미 있는 고등학교의 특수 진학 반을 편성해서 그들의 진로를 도와줄 의사는 없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섯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초등교육국장 이덕재입니다.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초등교육국이 관장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주군 조일동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첫째가 신규임용교사의 일부 지역 집중배치 및 그 대책,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신규임용교사와 경력교사의 능력비교와 그에 관한 견해, 세 번째가 교육대학 졸업자중 우수 졸업생의 대전시 집중 경향에 따른 대책,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도의 교원인사는 본도의 인사관리원칙, 그리고 시행세칙이 규정한 바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도의 인사관리 원칙은 교육 공무원 승진규정, 교육 공무원 임용령, 그리고 교육부가 정한 교육 공무원 인사 관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본도의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실정이라고 하면 문화적 여건, 교통편의 등을 고려해 가지고 인사구역을 가, 나, 다, 라, 마의 5개 인사구역을 설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매번 교육감과 일선 교원과의 대화를 개최하고 있고 또, 교원단체 총 연합회와의 4번에 걸친 정책 간담회, 그리고 15개 시 군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지역 교육 발전 협의회 등을 통해서 교원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서 수정, 보완하고 더 나아가서는 인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선 교사들의 인사 작업에까지도 참여를 하도록 이렇게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개황을 말씀드리고 집중배치의 일부지역 즉, 저희들은 통칭 서부지역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지역에 집중 배치하는 그 원인을 말씀드리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의 전보는 인사관리의 원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경력 점수, 근무성적점수, 부가 점등을 합산한 점수 순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합되는 지역, 그대로 말씀드리면 금산, 연기, 공주, 논산, 천안 등 경합되는 지역에는 신규 임용 교사의 배치자리가 거의 마련되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의 요인은 대전치가 분리되므로 써 순환 전보 대상자가 급격히 격감되는데 그 주된 요인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대전시에 8년 세수하는 것이 작용해서, 이것이 순환 전보 대상자입니다. 8년을 근무하면 학년도 말에 2백 내지 3백 명이 대전시를 떠나서 충청남도 내에 자기가 희망하는 지역에 배치가 되었습니다만, 분리되면서 순환 전보 대상자가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중견 교사들이 서부지역에 배치될 수 있는 길이 막혔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경합지역의 학급감축과 이 선생님들의 두드러진 도시 집중 현상 또한 집중배치의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에 대한 그 동안의 행정당국의 조치 내지는 그 경위 이런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대전시가 분리되면서 야기될 수 있는 인사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예견을 하고 1989년도 인사관리 원칙에 경합지역, 이 경합지역을 잘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천안시는 순환 전보 근무제를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산. 연기. 공주. 논산 등은 순환 전보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사의 순환을 위해 이 경합지역의 순환 전보가 불가피 하지 않느냐 라는 것을 예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해 지역 주민들의 거센 집단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조일동 위원 님께서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주지역에서도 공주교원들이 순환 전보를 극렬하게 반대하는 이러한 움직임이 있었고 여기에 나와 계시는 위원 님께서도 저희 사무실을 직접 찾아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예고가 집단 민원에 부딪혀 가지고 일단은 유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드리면 대체로 두 가지 점에서 보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생활 안정저해라는 뚜렷한 명분이 있고 둘째, 집단 민원의 발생 소지가 있습니다만 아까 조일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환 근무제 실시 방안을 검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상당한 부작용이 따른다는 것을 저희들은 이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번 고려 사항으로서 경합 지역에 결원이 생겼을 때 그 결원을 경력직 교원으로 전부 충당하지 말고 일정 비율을 신규 교사에게 할애하는 방법입니다. 이랬을 때 야기되는 문제는 외지에 나가서 상당기간 근무하고 있는, 고생을 한 경력직 선생님들이 엄청난 불만을 토로할 가능성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처음 발령 받은 사람은 경합 지역에 집어넣고 외지에 나가서 많은 고생을 한 사람들은 그대로 놔두고, 그러나 이 문제는 서부 지역에 여러 가지 나타나고 있는 신규교사의 집중배치에 따른 교육상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고 명년도 인사관리 원칙에 어떻게든 반영을 시켜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미 8월 달에 저희 교육감 님께서는 이에 대한 언질을 보도를 통해서 통보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신규교사와 경력직 교사의 능력상의 문제,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냐? 사실은 상식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신규교사보다는 경력직 교사가 더 우수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단순하게 그렇게 비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 경력직 교사 중에는 정년이 되신 분도 있고, 신규교사들은 아직은 미숙하지만 교육에 대한 열정에 불타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획일적인 견해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다 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한 학교의 교원 조직을 위해서는 신규교사와 그리고 경력직 교사가 고루 섞이도록 하는 것이 학교 교원조직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 라고 저는 이렇게 견해를 밝힐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유혈시비가 일어가지고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 국공립 사범계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을 우선 임용을 했습니다. 공무 의무를 이렇게 규정하고 국가는 채용을 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그 자체가 교육 공무원법 제11조 제1항 우선 임용 조항이 위헌이다 라는 반영이 있은 연후에, 교육 공무원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공채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공채 과정에서 교대를 졸업한 사람들은 자기가 희망하는 지역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작년에 공채를 하는 과정에는 직할시와 인접해 있는 도에서는 우수인력을 전부 도시로 뺏길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려해 가지고 극렬하게 이론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도 여러 가지 법률적인 해석을 검토한 끝에 제한은 불가능하다. 헌법상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채를 하다 보니까 조일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위에서 110위까지는 대전, 나머지는 충남 이런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개중에는 공주 교대 졸업자중 우수인력이 서울로 빠지는 사람도 있고 경기도로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행법상 제재의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부익부 빈익빈의 논리가 여기에 적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 우려를 하고 계속 교육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헌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는 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저희들이 자위를 하는 것은 공주대학이나 공주교육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은 시험을 봐서 입학을 했기 때문에 기본실력은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일단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 성적이 바로 우수 교사로 연결되느냐 하는 문제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 현직 교육의 강화를 통해서 우수 교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그런 각오입니다. 이상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서산시 이복구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신 '91년도 신규임용상황은 별도로 유인물을 통해 답변을 한 것으로 이렇게 간주를 하고 또, 신규임용교사의 집중배치 상황은 조일동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연관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산군 김진경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서 학교별, 더 나아가서는 학급별로 학력평가를 한 성적을 공개할 용의는 없는가 라는 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정상적인 학력신장을 기한다는 것은 우리 교직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관심사이자 가장 핵심적인 영역이라고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 산하시군 교육청 그리고 본청, 교육연구원에서 해마다 국민학교 학생들의 학력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학력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를 실시하는 목적은 교육과정운영의 정상화를 우리들은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의 일을 덜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좋은 평가 문제를 제공하므로써 평가방법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평가를 통해서 학교별, 학급별, 학년별 우열을 가리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성토되어온 주지교육, 암기식 교육, 점수 일변도의 그런 교육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교육행정기관에서의 성적의 횡적 비교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일등주의가 우리교육을 망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노려야 할 것은 인간교육입니다. 그리고 폭넓은 경험을 통해서 전인적인 성장을 우리들은 도모해야 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 평가의 결과를 공개하고 거기에 따르는 문책성 어떤 조치가 가해졌을 때 교육의 현장은 바로 옛날의 수련장식 교실의 모습으로 변한다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평가 결과의 공개 내지는 횡적 비교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실시되고 있는 국민학교의 통지표와 생활기록표에도 점수를 기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학년의 경우 문장으로 학력의 소재, 진보상황 특징을 진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학년 이상 6학년까지는 점수가 아닌 수, 우, 미, 양, 가로 평가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적의 공개 내지 그 비교는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초등교육국 소관업무를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중등교육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양해를 해 주시면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일동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충남의 교육이 하위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원인과 해소 방안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고 그 원인과 이에 대한 해소방안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모의고사 성적이 지금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벌써,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에서도 이에 대해 답변을 했고 또, 문교사회위원회에서도 답변을 드려서 제가 3번째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답변을 할 때마다 송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만 이에 대한 저희 입장도 또한 아울러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시를 한 기관은 대성학원을 비롯한 3군데 학원에서 문제를 낸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5번 실시를 했습니다. 3, 4, 5, 6, 8월 이렇게 해서 5번했는데 그러면 충남의 성적이 하위냐! 이런 질문이신 데 그 원인을 먼저 말씀 올리면 '89년 대전직할시가 충남에서 분리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 그 동안에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대전에 있었는데 행정구역이 분리되니까 완전히 이것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상위권에 속하는 국민학교, 중학교의 학생들이 대도시로 진출을 해나갑니다. 대도시라고 할 것 같으면 대전직할시를 지칭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간략하게 어떤 근거를 대보겠습니다. 국민학교 4, 5, 6학년 학생이 금년에 1574명이 대전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주한 가운데서 약 30%라고 하는 학생이 학급석차 5등 이내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몇 명이냐, 457명입니다. 이 457명이라고 하는 우수한 학생들이 충청남도 내에서 그 중에서도 공주, 금산, 연기, 논산 이렇게 대전을 중심으로 한 외각에 있는 그런 군에서 많이 나왔다고 하는 근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제가 보고드릴 분량이 너무나 많아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1574명이 대전으로 갔는데 그 가운데 457명이 5등 이내의 학생이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수중견 교사의 타 시도 전출로 인한 교육력이 약화되었다는 것 이것은 방금 초등교육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서 경험 있는, 5년 이상이라든지 몇 년 이상의 유경험자가 대전으로 들어왔다. 그 반면 충남은 신규교사들이 임용이 되었다. 그러니까 신규교사들이 가리키는 것보다는 그래도 5-6년........

국장님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몇 번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이 있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해소방안으로는 교육의 질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평가문제라든지 하는 것을 주관식 방법으로 평가를 하는 문제로 확대시키고 그 다음에 교내 장학을 더욱 철저히 하고 여기에서 더욱 중요한 교육감 님의 역점 사업의 하나가 내 고장 학교 보내는 것입니다. 이 운동이 요즘 상당히 활발해져서 좋은 경향으로 확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육성 고등 학교를 시군 별로 육성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우수한 학생이 내 고장 학교를 다니게 하기 위해서 그 일환책으로서 지역육성고등학교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교원의 질과 학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작년에 공주에 교원 연수원을 설치, 개원을 해서 작년에 1800명 금년에 2300명 선생님들을 연수해서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대천시 이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질의가 '91년도에 해외 연수인원 경비지출 및 선정 기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연수의 규모는 아주지역이 135명 미주지역이 8명, 구주유럽 지역이 7명 추가로 미주라든지, 구주, 아주 지역에 별도로 16명이 내려와서 156명이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연수의 총 경비는 1억7600여 만원이 듭니다. 그리고 연수 대상자 선정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기본원칙이 교사 위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급별 초. 중. 고등학교, 설립별-사립학교. 공립학교. 국민학교 이러한 설립별이라든지 남녀별. 성별 등, 균형을 유지해서 선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국의 연수 경험자는 일단 어디를 다녀왔다 라든지 하는 이런 경험자는 여기에서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발 방법은 초등학교 선생님들과 중학교 선생님들을 교육 층별로 선발을 해서 추천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배정 인원에 따라서 추천을 하게 됩니다. 고등학교는 그 지역에 연락 고등학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기군 하면 조치원 고등학교 이런 연락 고등학교가 있어서 그 학교 중심으로 해서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모이셔서 또는, 교감선생님들이 모이셔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일행이 가는 가운데서 단장은 전부 국민학교라든지 중등에서는 능력이 있는 교장선생님이나 또는 교감 선생님이 단장이 되어서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분들은 사후 연수가 있습니다. 귀국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일반화시키고 보급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시우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린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이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생교복 착용 문제의 제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복 착용의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1986년 9월 1일 이후에 교복자율화 보완 조치라고 하는 교육부, 당시는 문교부입니다만 이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공문이 어떠한 배경으로 내려왔느냐 할 것 같으면 교복을 입음으로서 소속감이라고 하는 것을 조장시켜주고 학생들로 하여금 긍지를 갖게 하고 애교심을 갖게 하는, 이러한 정신적인 함양문제, 그 다음에 교복을 입음으로서 탈선이라든지 비행이라든지 사회화 되어가고 있는 나쁜 일들을 사전에 예방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배경이 있고 그 다음에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준다고 하는 것, 또는 위화감을 해소한다든지 제거한다든지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학생, 학부모의 희망 및 욕구충족의 필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꾸어서 말씀드리자면 학생들이나 학부모가 교복을 입히려고 하는 경향으로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 교복을 입고 있는 상태는 어느 정도냐 라고 말씀드리면 금년 9월 30일 현재 약 89.58%이니까 한 90%선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이라든지 시군 교육청 또는 학교에서의 지도 내용을 볼 것 같으면 90일 이전에 계획서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80%이상의 학생이나 학부모 교사들의 동의가 있어야만하지 동의가 없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아까 질의하신 가운데서도 어떤 비리라든지 하는 것이 있을 우려도 다분히 있기 때문에 80%이상의 동의를 얻지 않고서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고기간이 60일전에 예고를 하는데 이 예고 후에 다시 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두 번의 의견을 또 한번 조사를 해 봅니다.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는 철저하게 한다고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위반 시에 있어서 어떠한 비리가 있다든지 할 때는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저희가 도교육청이라든지 산하의 15개 시 군 교육청에서 일대의 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시정조치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금품 수수 등등이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에 대한 응분의 문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복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아울러서 이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관허학원에 대한지도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허 학원이라고 하는 것하고 교습소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죠. 이 학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가를 맡는다든지 또는 등록을 꼭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다만 교습소라고 하는 것은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 때에 저희들로서의 지도. 점검은 첫째 도 교육청에서는 15개 산하 교육청에서 1년에 한번 씩 지도. 점검을 합니다. 그 점검 사항은 산하 교육청의 학원인가, 업무처리 등 이와 같은 행정적인 사무처리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하고 학원 점검은 10군데 내지 20군데 전후가 되는 그런 학원을 산하 교육청 담당자와 같이 지도. 점검을 합니다. 이 때는 어느 학원이라든지 교습소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때 무작위에 의해서 그 때의 상황에 따라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하 교육청에서는 그 교육청별로 연간 점검계획을 해 가지고 실시를 하는데 여기도 역시 학원별로 1년에 한 번씩 지도.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산하 교육청 학원 담당자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매우 업무가 과중하다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해서 관허학원의 대한 지도 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고, 다음에 역시 이시우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현재 도내 결식아동 중식지원 아동이라든지 또는 국민학교 이런 아동들에 대한 상황과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렸습니다. 현재 결식아동이라는 것이 중 고등학교에는 없습니다. 국민학교에 한해서 이 학생들이 아주 극심히 어려운 말하자면 굶는 학생 어린이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지원문제는 분기별로 1/4분기에서 4/4분기까지 분기별로 대상학생을 조사해서 교육부에 보고하여 국고보조금을 신청해서 직접 학교에다 주어서 교장선생님들이 점심을 먹도록 이렇게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결식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학교장 책임 하에 인근 식당에서 먹이든지 또는 이러한 가정에다 부탁을 해서 밥을 먹이든지 그러한 방법으로 급식을 하는데 도내 어떤 국민학교 교장선생님은 당신의 관사에서 학교에서 굶은 어린이들을 먹이는 그런 교장선생님도 계시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만 여기에서 결식하는 방법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은 뺍니다. 빼고 점심한끼에 천원 씩 입니다. 그래 연간 180일 급식을 하고 있는데 급식 대상이 되고 있는 충청남도 도내의 학생이 얼마인가 하면 1,045명이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볼 때 지금도 이렇게 굶는 사람이 많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국고보조금으로서 1억8,100여 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면 '92년도부터는 한끼에 천원 씩 하던 것을 1,300원씩 증액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학교별로 불우 학우돕기를 친구들끼리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우학우돕기 유관기관과의 자매결연 또는 독지가의 협조를 받아서 직접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시우위원님의 결식아동에 대한 답변을 드린 것으로 해서 이시우위원님의 질의답변에 대해서는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마는 전부 답변을 해 올린 것으로 보겠습니다. 이어서 서산시의 이복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등교사 신규 임용현황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91년도 신규 인용현황을 볼 것 같으면 금산, 연기를 제외하고 전지역에 고루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서산이라든지 태안, 당진에는 절반의 55%가 편중 배치되어있는데 그 중에 태안과 서산, 당진의 배치된 인원을 말씀드리면 태안이 20%, 서산이 18%, 당진이 13%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방금 초등교육국장께서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러한 편중이 발생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도 보충 답변한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생략하겠습니다.

임용의 총인원이 몇 명인지...

그 문제는 '91년도에 신규 임용 교사로 지정한 것을 볼 것 같으면 총 인원이 181명입니다. 여기서 방금 말씀드린 당진, 태안, 서산만 말씀을 올리지요. 당진이 24명, 태안이 37명, 서산이 3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에는 서산군 김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학실험 실습비를 도서벽지 학교에까지 지원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과학실험실습비 지원은 도 농간 차이 없이 일률적으로 국민학교에 한해서 급당 2만2천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 고등학교는 육성회비 내에서 그 학교의 육성회비 내에서 5%수준에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액을 더욱 늘릴 생각을 가지고 있고, 중 고등학교에까지 도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력고사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선생님이 교육열이 있고 그리고 학급별 성적을 학부형님들에게 공개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이런 요지인데 이 학력평가 문제도 방금 아울러서 초등교육국장께서 말씀이 계신 것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선생님들의 교육열이 어떠냐? 그 확인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사들의 교육열 확인 문제는 장학지도협의회 말하자면 장학지도를 갑니다. 본청에서도 가고 교육청에서도 가고 이러는데 장학지도를 가서 우수교사를 발굴합니다. 저희들이 찾아서 우수한 교사들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라든지 또는 교육감이라든지 또는 교육장이라든지 하는 이런 분들에 의해서 훈격에 의해서 표창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은 교육감과의 대화, 일선교사와의 대화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때에도 선생님들과 교육감이 서로 대화를 할 때 거기에서 우수교사를 발굴합니다. 다음 도라든지 하는 곳에서 학력고사를 하게 되는데 학력고사의 결과에 우수한 교사 우수한 학교 이런 데에 대해서는 지도교사 표창 또는 우수기관 표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그런 우수한 지도교사에 대해서는 학교장별로 근평 조정을 상향조정한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부연해 올립니다. 다음에 김진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과학기구제 투입지원은 언제부터 하였으며, 금번 추경에 계상된 과학 기구제 구입비는 교육청별로 공평하게 배정하였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으로서는 과학기구제 구입비 지원은 매년 계속해 온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만 하더라도 이것이 특별히 많은 예산을 추경예산에 계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요즈음은 산업화시대라든지 또는 아까 이기봉위원님께서 마침 질의하신 바도 있습니다마는 진학문제에 대해서 참 어려운데 진학을 못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느냐 그에 대한 강구를 하고 있느냐하는 그와 유사한 면으로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추경에 30여억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지원기준이 국민학교는 급당 20만원 중 고등학교는 급당 40만원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교육청별로 차등을 정한다는 것은 없고 지원금액의 차이는 학교수라든지 학급 수에 따라서 그 차이가 조금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진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과학기자재 보내기 운동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느냐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과학기자재 보내기 운동은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어디서 하느냐하면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이라고 하는 이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흥재단에서 주관하고 있고 KBS라든지 중앙일보라든지 여기 이 두 기관이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 협조하는 취지가 어디 있느냐 하면 열악한 과학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목적에서 순수한 민간운동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이 그 모금금액이 얼마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별도로 얼마가 되느냐라고 질문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다시 문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강제성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고 선생님이라든지 교원들이 적극적으로 1만원도 좋고, 5천원도 좋고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다음에 끝으로 연기군 출신의 이기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계 고등학교의 진로지도를 위해서 특수 진학반을 형성하여 운용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있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교육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현재 대학진학의 과열 현상을 완화하고 산업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일반계 고등학교에 직업 과정반을 편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바꾸어서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조치원고등학교가 인문고등학교입니다. 인문고등학교에서 직업교육과정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공업이라든지 농업이라든지 상업이라든지 또는 수산이라든지 하는 이런 직업과정을 만들어 가지고 대학진학을 안 한다든지 형편에 따라서는 못한다든지 하는 이런 학생들을 직업전선으로 내 보낼 수 있도록 이런 직업과정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91년 현재 도내 일반 고등학교가 70개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 중 36개교의 81학급은 직업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방침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인문계고등학교와 실업계고등학교를 '94년까지 50:50의 방향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라 이런 지침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 진학 청소년문제에 대한 답변을 해 올린 것으로 봅니다. 끝으로 이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것이 체육특별종목 지원현황과 향후 전망 코치문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체육특별종목 육성지원현황에 대해서 그 어떠한 고등학교, 중학교, 여기에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정산중학교라고 했습니다마는 정산중학교외에 16개 학교에 11개의 특별종목, 특별종목이라고 말하면 흔히 얘기하는 매달을 많이 딸 수 있는 종목 우선 복싱이라든지 유도라든지 체급별로 양궁이라든지 수영이라든지 이런 것이 흔히 얘기하는 정책종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1군데에 4,359만8천원의 지원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제까지 있었던 전국체전에서 그래도 충남이 어느 정도 타 시. 도를 앞섰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논산군에 설치가 되어 있는 논산공고 체육과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금메달을 많이 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관리국 소관입니다 마는 체육고등학교 설치 문제가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셔서 충남체육의 더욱 알찬 발전을 위해서 체육고등학교가 하루 속히 설립이 되어서 '93년도에는 독립해서 발전 분리가 되도록 더욱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뇌 코치지원문제에 대해서는 산하 15개 교육청에서 각 학교별로 코치를 두고 있는데 이것은 약 8,3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기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특별종목 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문제를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올린 것으로 하고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중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일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도교육청 예산뿐만 아니라 시군 교육청 예산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시 군 교육장님께서 출석을 하셔서 답변을 하는 기회를 가지면 어떻겠느냐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시 군 교육장 또는 양 과장이 있기 때문에 한 분 정도는 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교육위원회 또 문교사회위원회 때에도 저희들이 느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시군 교육청의 간부가 교육장과 양 과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교육장 의견대로 제안설명 말씀을 드릴 때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교육청 예산편성은 교육장 의견대로 다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본예산을 다룰 때에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에 조일동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번째 질문은 예산서를 보니까 회의실에 비품비가 상당히 많이 쓰고 있다하는 말씀을 해 주시면서 지금 교육감 실에 있는 비품이 언제 산것이냐 하는 것에 제가 매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전부 '77년 1월 달에 구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간으로 보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들어간 것은 교육자치제가 실시됨으로 해서 기구가 확장되었고 과거에 교육위원님들이 7명이었었는데 15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으로 보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들어간 것은 교육자치제가 실시됨으로 해서 기구가 확장되었고 과거에 교육위원님들이 7명이었었는데 15명으로 늘었습니다. 과거에 교육위원님들 중에는 당연직 교육감과 지사님이 교육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다섯 분이었습니다. 그러면 10명이 늘은 셈입니다. 과도 몇 개 안 되었는데 지금은 14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품비가 좀 많이 계상 된 것으로 판단되어질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문교사회위원회에서도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실 때에 본청 비품비를 3,500만원을 삭감하셔서 의결하여 주신 것으로 오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타났을 것입니다. 또한 조일동위원님과 이시우위원님이 겸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승용 차량 구입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일동위원님과 제가 질의한 사항은 좀 다릅니다. 승용차 문제에 본 위원이 질문했던 사항은 어디에 어떤 차종을 이용하는 것이냐 하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차종은 예산에 소요되는 것이 1,850만원에 2대 2천 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저희들이 예산서에 2천 만원을 과거에 세웠던 것입니다. 부족해서 이번에 1,700만원을 이번에 편성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1대를 사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승용차는 아까 직제 개편에 따라 과가 늘었기 때문에 업무용으로 두 대를 더 사는 것입니다. 겸해서 말씀드리면, 승용차는 교육부가 T.O를 주게 됩니다. T.O를 주는데 사진까지 명세해서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직제개편에 따라서 내려온 T.O를 예상조치를 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조일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 10월 8일 이후 각종 간담회 및 회의 개최에 따른 현황은 개최일시와 일수와 참석인의 경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년 7월 8일 이후 각종 간담회 회의 개최사항은 조사시간이 좀 부여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감의 출장 일수가 너무 많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예산서에 교육감 출장 일수를 2일40=80일로 예산서에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의 모든 출장수로서 이것도 교육감의 출장이 곤란한 경우에는 부교육감 또는 국장급이 대리 출장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지로 교육감의 출장의 수를 예상만 하는 것이지 이렇게 혼탁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드리겠고 참고로 '91년도 출장일 수를 밝혀 드리면 '91년 1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41회에 72일을 출장한 것으로 되어 있구요 7월 8일 이후 10월12일까지는 26회 47일을 출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질의하신 내용인즉, 국민의 혈세를 받아서 낭비적인 요인이 있는 것이 아니냐하는 말씀으로 결론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요즈음 과소비 추방운동 정부가 시행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교육부에서도 아까 모 위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10월10일자에 직접 나온 것과 같이 각부처가 절감하는 뜻에서 10%예산 절감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저의 배정액 7억 2,100만원이 출장비라든가 수용비라든가 특별판공비라든가 자산취득비라든가 이런 등등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내용에 감액분을 저희들한테 7,216만7천원을 감해서 집행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을 통과해 주시면 그 또한 10%를 감해서 집행해야 된다는 것을 부연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조일동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기능직공무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기능직공무원 현황을 보면 교육청에는 기능직이 86명, 과거에는 고용직이었는데 6공화국 출범하면서 고용직의 신분을 격상시켜주기 위해서 정기 공무원화 하기 위해서 기능직으로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용직 또는 기능직이 다 같은 직종의 신분입니다. 저희에게 교육청에 90명, 사업소에 91명, 고등학교에 283명, 중학교에 285명, 특수학교 19명 산하교육청에 근무하는 사람만 162명, 그 다음에 국민학교에 1,608명, 국민학교에 이렇게 많은 숫자는 숙직 전담기능직 공무원들이 배치되어 있어 국민학교 선생님들은 수업을 전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숙직전담 기능직을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에 예산서에 교육행정비는 많이 늘었는데 오히려 교육사업비에 1억4,000여 만원이나 감한 이유가 무엇이냐 라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그 내용은 국고 대여 사업이 저희 교육비 사업의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고 대여 장학금은 저희들이 교육부로 받기는 11억 계상을 하라고 저희한테 했는데 실지로 우리 관내 공무원들이 대여금을 받은 것이 2억8,400만원밖에 혜택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학생 자녀수가 적고 교육부가 계상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남아서 8억원을 감하고도 1억4,000만원의 감한 제 사업비에 한 7억원이 늘어났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일동위원님께 올렸습니다. 다음으로 공윤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청 및 산하교육청의 정원의 현황을 질의 하셨습니다. 본청의 총 정원은 281명입니다. 국별로 말씀드린다면 초중등 교육국에는 전문직이 55명입니다. 일반직이 19명이고 기능직 17명입니다. 도합 91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관리국은 담당국에 담당관이나 총무과는 관리국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일반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일반직이 121명이고 기능직이 69명이고 도합 19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하교육청공무원은 591명입니다. 학무과에는 ....

그것은 아까 제가 질문드릴 때 드렸습니다마는 주제에 조금 벗어날지 모르지만 본인이 건설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이 돈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쓰여지느냐를 검토하기 위해서 질문 드린 거니까 본 위원은 내일까지 촉박한 기간에 제출 안 해주시더라도 이달 말까지 제출해 주신다면 도 위원 여러분들에게 부여된 책임입니다만, 본인이 12월도 행정감사에 참고할까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에 중학교 육성회 보조학교 현황, 이것 또한 서면으로 15일 내일까지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일선 교육청으로부터 일일이 명단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시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교원 해외 연수는 우리 중등교육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본청직원 해외 연수 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해 올리겠습니다.

교원해외연수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자세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목적은 전 우리 교원이 가는 목적과 같습니다. 인원은 16명으로 되어 있고 가는 지역은 구라파, 라오, 동남아, 일본이고 실시 시기는 10월중에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11월중에,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연수 경비는 총 4,2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경력 15년 이상 지방공무원, 또한 우리 장학사, 전문직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 교육 행정 전반에 걸쳐 경험이 풍부하고 담당 업무를 창의적으로 수행할 발전 지향적인 공무원으로서 각급 기관장, 고등학교는 교장이 추천한 자를 해외 연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차량문제는...

그것은 제가 증차 분, 부족 분이라고 질문한 것은 역시 조금전 조일동 위원께 답변 해드린 사항인데 그것이 바로 승용차입니까?

예. 승용차하고 버스가 과거에 5,000만원 예산 세웠다가 샀는데, 500만원이 부족되어 500만원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이시우 위원님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 본위원이 질문 드릴 때에 국장님께서는 모 위원이라고 이렇게 답변하신 사항은 사실 본 위원이 질문한 사항입니다만,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추경심의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자료를 우리충남도 의회에 지난 9월 말일쯤 제출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 국무회의에서 이미 조선일보 보도를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 본청과 일선 시 군청의 총 증액코자 하는 경상 사업비가 얼마냐? 이것을 저희가 우선 알고자 했습니다. 조금 전 7억2,100만원이라고 한 것은 증액하려 하는 금액입니까?

기왕에 서있는 예산의 4/4분기의 배정 액입니다.

7억2,100만원을 증액코자 하는 경상 사업비 부분입니까?

아니구요, 이것은 기왕에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시에 의해서 기정예산 중에 그것도 이번 4/4분기에 배정된 예산을 10%절감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답변 듣고 저희 위원들간에 이러한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국무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을 각 부처에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도 본청 또는 일선 교육청에서 기관 운영하는 데에 경상 사업비를 10%절감 할 때에 어떤 큰 문제는 없겠는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에 답변을 듣고서 사실은 저희 위원들간에 방향을, 충분한 협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국장님께서 답변이 사실은 조금 미흡해서 제가 보충 질문을 드리려 했던 겁니다.

제가 이시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저는 지금 여기 서있는 그러한 소모적 경비, 이미 정부가 이미 서있는 것도 10%를 절감하라고 하는 지시가 내려왔고 또 추경을 세워 주셔도 그런 경비는 또 10%를 절감해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님들이 잘 좀 보살피셔서 예산에 적절히 통과 시켰으면 합니다.

국장님! 다 끝나셨어요?

그러면 다음으로 이복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의 감액 사유가 뭐냐 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90년에 금년도 예산을 저희가 12월에 편성한 당초 예산에는 교육부 지침에서 수업료를 당초에 9% 인상하는 세입을 잡으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가 여건상 학교 수업료를 인상해서는 곤란하다 해서 경제 기획원으로부터 동결 지시가 와서 저희가 상반기에 수업료를 인상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액수 중 이번에 266억을 교부금 주는 데에서 그것을 보전하라고 저희한테 지시된 겁니다. 그 다음에 월동용 연료비 현황을 질의 해 주셨는데, 이것 또한 일선 국민학교까지 전부 취합을 하려면 저희들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일까지 서면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복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렸습니다.

제가 예금 이자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본청 예금 이자는 3억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정기 예금 이자에 대한 건 2억5천으로 수익을 잡았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본청 정기 예금 이자가 3억으로 잡아져 있는데 지금 현재는 2억5천으로 이자가 잡아져 있고 대천, 금산, 청양, 홍성 이런 지역은 미리 본 청에서 늦게 줬기 때문에 본청은 정기예금의 이자가 그만큼 늘어나고 금산, 대천, 홍성 이런 지역은 미리 정기 예금 이자 수익금을 잡았다가 약 80%이상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 자체는 본 청에서 자금 영달을 지연시킨 결과가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번에도 교육청 예산이 과거에는 도교육청 예산과 시.군 교육청 예산과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교육 자치는 광역자치로 되기 때문에 시.군 교육청, 지금은 시.군 교육청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산하 교육청이라고 합니다. 그 예산까지 통합되기 때문에 그간 집행 된 것은 제안 설명에서나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결산을 했습니다. 결산을 하고 그 뒤로 나온 숫자만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저에게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금번 실시되는 제2회 추경심의와 관련된 사항이며, 또 앞서 우리동료 위원인 문교사회위원 여러분들께서 유익한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신 사항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는 그간에 속기록을 살펴보면서 더 좋은 질의를 드려볼까 했습니다만, 이 점은 생략하기로 하고 주제에 벗어난 관련 사항입니다만, 이 자리에 같이 해주신 언론을 맡고 계신 기자님 또 관계관 여러분께 한가지 양해를 올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함께 열악한 재정 속에서 2세 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서해안 개발 시대를 도래해서 인재 양성을 할 수 있느냐? 이러한 대국적인 명목을 가지고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어려운 여건에 있는 학생들을 돕겠다는 일환으로, 일선 시 군의 사회 독지가들이 법인장학회를 설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도 도 위원으로서의 활동에 참고할까 하기 때문에 혹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면 답변 해 주시고 또 자료가 충분치 않아서 약간의 시간이 필요 하시다면 그 점도 자료로 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 군에 지금 도 본 청에서 파악되고 있는 사회 독지가들이 법인 장학회를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규모가 얼마가 됐든 간에 실태를 좀 본 위원에게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왜냐면 '금액은 어떠하든 간에 이러한 사회 독지가들이 많이 나올 때에 우리 국민들이 모두 함께 교육에 관심을 갖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중등교육 국장님 소관입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좀 소요 되어도 괜찮겠습니까? 지금 이시우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이 바로 안되시면, 답변되시겠어요?

만약에 지금이 아니라 내일까지 시간을 저에게 주시면 여유 있게 해서 필요한 시간까지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죠. 이것은 가장 지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 드리기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대천시에서 당선되어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9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도 교육감 님께서도 참석해 주셔서 국가 의존 수입인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으로 건립을 해 주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대천시 명천동 소재에, 이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도서학생 기숙사를 훌륭한 면모로 건립을 했습니다. 또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점도 대천시 교육장으로부터 충분히 예산 실태에 대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제가 참석을 했을 때, 죄송합니다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속기록에 기록 안 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죠.

그러면 다음 김진경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의 예산 집행은 학교의 교감 선생님의 항상 선생님들하고 같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결재를 받을 수 없느냐? 교감 선생님들께서 각 선생님들과 의논해서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교장 선생님과 각 선생님들이 같이 알고 집행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 김진경 위원님! 제 소관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렸습니다. 다음은 이기봉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의 차량 지원에 대해서는 약간 설명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도내에 있는 천안시내 학교에 차량이 지원되었습니다만, 제6공화국 출범 할 때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그것도 공립학교에 차량을 한 대씩 단계적으로 지원 해 주기로 되었었습니다. 전국에 다 지원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차량의 내구 연한이 유한하기 때문에 약 5년만 경과하면 그 차량을 또 교체하는 문제가 나오고 또 차만 있으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운전 기사가 있어야 하고 운영비가 뒤따라야 되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감내 하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묘안을 낸 것이 우리 본 도를 예를 든다면 일단, 천안 지역까지 배정을 해 놓고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 대안으로 각급 학교에 월 차량 운영비로 30만원을 지급하는 선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러면 그 30만원을 어떻게 지급할 것이냐? 학교의 업무용 교통비로 주되 그간 차량을 정해서 운영한 실정을 면밀히 검토 해 보니까 지역에 따라서 구구 하기는 합니다. 대체적으로 교장 선생님이 50% 사용을 하고 기타 50%는 직원들이 사용을 합니다. 그 중 30만원은 학교에 차량 운영비로 일괄 지급하면서 15만원은 교장 선생님 교통비로 지급하고 기타 15만원은 교직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이기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세는 충남으로 얼마나 배정되어 있느냐 라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교육 재정 확충을 위하여 '82년부터 교육세는 한시적 세로서 시한을 연장하여 '91년도에 종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열악한 교육 환경과 교육 재정 확보를 위해서 교육부가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해서 이번에 새로 생긴 것이 교육세를(청취불능)세로 전환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자배당소득(청취불능)금융 보험업자 수입 등 특별 소비세 부분이 전액 지방세(청취불능)를 흡수함으로서 과거 3종에서 8종으로 늘렸습니다. 그렇게 교육 자치에 따른 지방 교육세의 신설 대신 지방 교육 양여금 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서의 지방양여금 이라고 해서 그 배분은 시도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배분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는 4.56%인 655억 8,900만원이 '90년도에 배정이 되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1차 위원님들의 답변을 다 듣고 의사 진행상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문을 안하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일괄적으로 하고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린 다음에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면 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질의를 좀 일괄적으로 하시고 질의 답변을 들으셨으니 한 10분만 위원님들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중철 위원입니다. 저는 문교사회위원회 소속위원으로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교육청에서 제출하여 주신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예산서를 보고 거기에서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해서 오늘 오전에 자료를 제출 받았습니다. 그 자료 요구는 뭐냐하면 각 기관별 운영비와 또는 여비, 정보비, 판공비에 대해서 요구하는데 자료를 보니까 누락된 시 군이 있습니다. 여비 예산편성 내역에 보면 누락된 군이 있고 정보비 예산편성 내역도 시 군 별로 빠진 데가 있고 인원에서도 시 군별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전문직과 일반직과의 숫자 차이가 있고 시 군별 정보비도 보면 막대한 예산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령 여비 내용에 있어서 천안교육청과 같은 경우는 1,240여 만원인데 연기군은 200만원 밖에 안 되는 편성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6배정도 차이가 있고 또 정보비에 있어서도 대천시 교육청은 600만원인데 당진의 경우는 40만원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판공비에 있어서도 천안교육청은 1,790여 만원인데 금산군의 경우는 60여 만원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30여 배 차이가 납니다. 관리국장님께서는 차이점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동윤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농촌의 국민학교들이 이농현상으로 인해서 학생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분교로 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행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분교 될 학교가 10개교가 있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시골 학교에서 분교로 될 학교들은 예상을 벌써 했을 텐데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분교가 되고 축소가 될 학교에 그런 시설비를 투자할 필요가 있는지, 앞으로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부터는 학교시설에 대해서 잘 관찰하셔서 시설투자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는가 묻고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각 시골학교도 교육청단위로 학교를 배정해 가지고 과학시범학교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5백만원 정도를 국민학교에 자금지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국민학교의 한 학부형으로서, 5백만원 지원이 나왔는데 시설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이냐? 상의를 하자고 해서 교장선생님과 학부형들이 상의를 했더니 국민학교에 5백만원을 가지고 시범학교로 해서 과학기자재를, 그것을 가지고 무엇 무엇을 사느냐 했더니 충남의 모 학교 2군데를 보면 시설을 해 놓았으니 그 학교를 가보자 해서 가보니까 예를 들면, 보령의 죽포국민학교, 홍성의 홍동국민학교를 가보니까 거기도 마찬가지고 교육청에서는 5백만원을 지원해 주고 시설을 하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시설을 해 보려니까 진열대 짜는 돈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설을 해 보니 2천만원 이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5백만원 지원을 받고 2천만원 예산을 가져야 아이들이 과학 할 수 있다는, 시설 규모를 5백만원 지원해 준다면 5백만원은 받으나 마나 한 것이 아닙니까? 돈은 받았어도 학부형들한테 하소연해서 학교에서는 무리한 부모들이 있을 망정 학부형들하고 상의해서 저희 경우는 한 학생 당 3만원씩 하니까 약 2천만원이 되는데 2천만원 가지고 시설하는데도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민학교에 시범학교로 지원을 해 줄 바에는 충분한 돈을 주어서 학교에서도 학부형들에게 아무런 지장이 없이, 받아놓고 학부형들에게 피해를 주는 폐단이 되기 때문에 교장도 걱정하고 학부형들도 걱정을 해서 만들어 놓으면 학교에서 조금만 잘못이 있으면 학부형들이 학교에서 돈 걷게 되느냐? 하는 폐단이 오는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충청남도의 중. 고등학교가 분리 안된 학교가 몇 개 학교가 있는지는 자세하게 모르겠으나 그러한 중. 고등학교 분리가 안되어 가지고 건의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분리가 꼭 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학교측에서도 지역에서도 교육청으로 건의가 되는 것 같은데 충청남도의 중. 고등학교를 분리할 학교가 있으면 그것을 내년이라도 예산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참고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듣고서 나중에 일문일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위원님 말씀하세요.

장기일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 님들께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골고루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을 세우는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의심나는 것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액된 요인들을 대략 살펴보면 각 학교마다 전부 급여 관리비에서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예산을 세우게 되었으며 감액된 요인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시고 과거에도 이러한 급여관리 상여금이라든지 수당 등 인건비에서 많은 감액요인이 있었는지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교육청별로 보게되면 교육행정비와 교육사업비, 세 번째로 국민학교비가 있고 네 번째로 학교비가 있습니다. 이 3번의 국민학교비와 4번의 학교비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도원 위원입니다. 최원식위원님의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학교수업이 끝난 후 교사들이 학생들이 하교하기 전에 버스시간이나 열차시간이 되면 바로 뛰어나가서 집으로 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하교 후 학생들의 지도가 절실히 필요하고 청소년들의 탈선행위가 다 하교 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학교 다닐 당시는 학생들이 선생님들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생들인데 하교 후에 자기 담임선생님이 천안에서 온양에서 살고 있다라고 느끼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교 후에 마음대로 탈선행위를 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최위원님께서 연령이 많은 사람을 연고지로 와서 근무하다가 정년하는 것이 좋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학부모들이 연령이 많은 교사가 담당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젊은 교사가 담당하는 것은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또한 교사들이 앞으로 승진관계나 여러 가지가 희망이 없다라고 할 때에는 다시는 학교 교사직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방법이 불성실하고 성의가 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교육위원회에서 연령층이 있는 교사들에게 좀 더 경각심을 주셔서 앞으로 2세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학부형들이 연령이 많은 사람들이 담당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라는 생각과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영진 위원입니다. 교육청 소관업무 세출부분에 96.7%가 양여금 및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충당이 되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중앙으로부터의 재정보조가 주류인 의존수입에 의하고 있는 교육청예산을 삭감해서 마치 사용할 수 없는 재원이 되는 양, 일부 문교사회위원회활동이 언론기관에 보도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문교사회위원으로서 다시 한번 추경에 임하는 본 위원의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추경에 시급을 요하지 않는 경상적 부분이 과다하게 책정되어있는 예산과 또한 본청 위주의 예산을 충남교육청 예산 편성기본방향에 맞추어 건전 재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일선 교육기관에 열악한 교육여건개선 및 학력증진 비에 증액 사용토록 하자는 것임을 다시 한번 주지하면서 본 위원이 접하는 일선교육기관의 실상을 몇 가지 소개를 한 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심의는 계수상의 심의와 또한 앞으로 예산을 수립하는 방향에 대한 도민의 목소리를 전담하는 것도 본 예결 위원회에 목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지역에서 느끼고 있는 교육행정은 지난번 문교사회위원회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오늘 비교를 해 드리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중복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선거구 관내에는 3개 국민학교가 있는데 그 국민학교를 통해서 제가 선거기간 중에 받은 청이 있습니다. 한 국민학교로부터 육성회에서 교문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협조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받았고 또, 한 국민학교에서는 운동장부지가 있는데 운동장이 고르지 못해서 비만 오면 질척이기 때문에 복토를 했으면 좋겠는데 잘 좀 할 수 없느냐 하는 청을 받았고 국민학교로부터는 2개의 스피커가 달린 녹음기가 한 대 필요한데 학교에 기증해 줄 수 없겠느냐하는 부탁을 제가 받았었습니다. 또한 제가 문교사회위원회의 위원이 된 후로부터 타군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모 농촌에 있는 학교입니다.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육성회비에서 지급되는 생활지도비가 있고 관리지구에 지급되는 관리수당이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성회비가, 재정이 빈약해서 그 관리직원에게 지급되는 관리수당에 7300원씩 지급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전자에 말씀드린 생활지도비로 선생님들이 5000원씩을 감해서 받고 있다는 것을 제가 실상을 들은 바 있습니다. 또한 모 중학교의 육성회 간부가 시험지, 복사용지를 사서 충당을 해 주고 있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접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의 실정입니다. 충청남도 교육청 추경예산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차량구입비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홍보 활동비라는 항목에 편성되어 있는 돈이, 집계를 내보셨는지 모르지만 4개 항목에 약 2000만원 가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본 청에 과가 증설되고 여러 가지 형편이 변경되는 경우는 있겠지만 제가 집계를 내 보았더니 1,400만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사무관리라고 해서 예산서를 비롯한 인쇄비대가 무려 3,800만원이 계상 되어 있고 청사관리에 주차장 및 차고에 2,000만원, 방범시설에 1,500만원, 수위실 보안에 1,000만원 등등 청사관리에 7,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을 접하고 있을 때 현장과 본청 예산과는 차이가 많다는 것을 비교해 드리려고 지금 계수상의 합계치를 말씀드린 것이고 교육청은 학교와 학생을 위한 교육의 업무가 되어야지 교육청을 위한 업무가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입장입니다. 피부로 느끼는 본위원의 교육에 대한 현장 감각과 예산문제를 적출하려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은 한 3-4가지가 되도록 줄이겠습니다. 교육연구원 신축이전비용이 2억 34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도 추진이 안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질문은 부서에 프린터 구입비는 50만원-100만원 짜리 단가로 책정되어있는데 유독, 교육감실과 행정과에 편성된 프린터 단가 예산은 레이져 프리터를 계상해서 400만원짜리가 책정되어 있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그렇지 않으면 힘이 있는 부서에 향락성 물품구입이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체육고등학교 시설비 8,580만원 책정비에 대한 세부적인 산출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시설비 8억5000만원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명목산출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체육고등학교 부대 시설비 산출 분기와 임해수련원에 대한 시설비에 대한 근거는 내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한가지 말씀을 드리려다 제가 빠진 것이 있어서 순서가 바뀐 듯 합니다. 아까 예산상에 문제에 대해 비교를 드리다가 한 가지를 제가 빼놓았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마침 시간이 있고 해서 저희 지역 공주시에 산재해 있는 학생 종합 야영지에 들려봤습니다. 왜 들려보았냐 하면 저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룰 적에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잔디 깎는 기계라는 명목이 있어서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 측의 답변이 평수도 크고 꼭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꼭 필요한지 그렇지 않은지 제가 갔었습니다. 가보신 위원이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현장에 가보았더니 잔디는 금년에 10개가 피어 있는데 1/3정도는 발아가 덜되어 있는지 죽었는지 멀리서 보니까 구분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잔디가 완전히 절어 가지고 기계까지 도입해서 깎을 정도가 된다면 본 위원의 상식에 의한 판단은 앞으로 2-3년 뒤에나 기계가 필요할 텐데, 산하기관이나 교육청에서 예산 요구가 있을 때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을 하시고서 예산서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풍족한 예산 속에서 모든 예산을 다 제출해 주시는 것인지 한 번 제가 주의를 드리고 싶고, 차제에 위원장님께 정식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위원회의 제한된 시간관계상 일일이 현장확인이라든가 하는 것은 어렵다손 치더라도 교육에 앞서 말씀드린 예산서에 편성된 예산이 방대하게 편성된 것 같으니까 현장에 저희 위원들이 가서 확인을 하고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예산을 증액해서 다루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한 번 다녀와서 삭감과 증액을 할 수 있는 현장활용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정식 건의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영진위원님의 진지한 질의와 건의를 충분히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이 끝난 다음에 일문일답 식으로 하고 질문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하겠습니까? 초등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최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서 당해 지역 장기근속자의 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은 가급적 억제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아까 회의 때에 하신 신규임용을 일부 지역에 집중 배치하여 맞물려 돌아가는 내용입니다. 제가 교육장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금산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학생수의 감소로 인해 교원 정원이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넘치고 지금은 감축되고 그래서 아까 언급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차피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려면 순환 전보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예견을 하고 행정예고제 형식을 취했던 것인데 지역의 집단 민원이 발생해서 시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군은 학생들이 없어서 선생님이 담당할 학급이 없고 어느 군은 학급은 있는데 선생님이 없는 그런 불균형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판단 하에, 그러면 순환 전보를 극렬하게 반대를 하시면 그 군에서 가장 타당한 기준을 뽑아내십시오. 그 뽑아내는 원칙이 장기근속자입니다. 더러는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외지에서 온 사람을 뽑아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논리적인 타당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말하자면 강제전보를 시키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여튼 순환 전보를 보완하던지 아니면 결원의 어떤 프로테이지를 적용해서 신규를 경합지역에 대치를 하든지 하는 이런 고려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만은, 이것은 신규교사와 경력교사가 맞물려 돌아가는 아주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국민학교 학생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컴퓨터나 전산교육을 가르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충남에서도 현재 가르치고 있나요? 있다면 국민학교 몇 학년부터 실시하고 있는지 또 그것이 합당한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교육은 특별활동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규교육 과정 속에서 포함되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의 경우는 컴퓨터와 친숙한 단계, 즉 클럽활동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영어 특별활동 문제는요. 이것도 역시 특별활동 영역입니다. 특별활동에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 중에서 희망하는 학생들이 클럽을 선정해서하고 한 주에 시간이 학년에 따라서 다릅니다. 1 2시간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잠깐 제가 한 말씀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아까 금산에 최위원님과 예산의 한위원님께서 상반된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위원님들의 의도가 달라서가 아니라 직원들이 인사발령에 의한 지역의 편차에 의해 의견이 상충되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렇지요? 금산에 신규발령이 하나도 없고 당진에는 전부 신규발령만이 하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편차가 위원님들에게 상반된 질의를 하시도록 이렇게 만든 것이지 사실 의도는 아니었다고 규정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특별 활동 영역에서 특별 활동이 여러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 중에서 희망하는 학생들이 크럽을 선정을 해서 학년에 따라 다릅니다만, 주에 한시간 내지 두 시간씩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셔요? 질의 없으시면 잠깐 제가 한 말씀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조금 전 금산의 최위원님하고 예산의 한위원님이 상반된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위원님의 의도가 달라서가 아니라 직원들의 인사 발령에 대한 지역의 편차에 의한 의견이 상충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시죠? 금산에는 신규 발령이 하나도 없고 당진에는 전부 신규 발령만 하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편차가 위원님 들에게 상반된 질의를 가져오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지 사실의도는 아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중등교육국장님 답변 해 주십시오.

역시 금산군의 최위원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 환경 유해 업소, 이 문제에 대한 말씀을 답변 해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학교환경 유해 업소에 관계되는 예산이 89만6,000원이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교환경위생정화는 학교 보건 법규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학습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뭐냐? 전자 오락실이나, 여관, 터키탕 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데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 있으시면 제가 있는 대로 준비된 것을 말씀을 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의 현황이 어떠며 이것을 언제까지 정리를 할 계획이 있으며 1985년 1985년 12월 31일 까지 이전. 폐쇄 대상 업소가 얼마나 되고 있느냐 하면 기존 유해 업소, '89년 12월 말 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유해 업소가 도내에 전체 72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학교와의 거리가 가장 가깝다고 할 때에 이것을 보고 흔히 이쪽에서는 절대 구역이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200m 이상이 되는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상대 구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절대 구역, 이것은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이러한 업소가 4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90년 12월 31일 학교 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추가된 업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어떠한 업소냐 하면 전자 오락실 같은 것, 이것은 '90년 이후부터 생겼습니다. 그 이전에는 전자 오락실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만연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화가게, 터키탕이 대전이나 도회지 또는 온양에 이전, 폐쇄 업소가 몇 군데가 되느냐 하면 225군데가 되는데 이 가운데에서도 '95년 12월 31일까지 옮겨야 할 곳, 폐쇄 하여야 할 곳, 즉, 절대 구역에 있는 것이 15군데, 상대 구역 200m이내에 들어 있는 것, 이것은 한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95년 12월 31일까지 옮기거나 폐쇄하는 이러한 업소가 953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절대 구역의 19개 업소는 꼭 옮겨야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시.군의 산하 교육청의 교육장이 교육상 유해한 신규 업소 규제 및 기존업소의 이전. 폐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을 하고 있으나 일부 업소에서는 기득권의 이유로 아무런 보상 없이는 자진 이전을 하거나 자진 폐쇄를 하는데 응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일방적으로 폐쇄. 이전시킬 만한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95년까지 5년간을 연기해 준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들은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하면 먼저 일제 단속 결과 교육 환경이라든지 유해 업소는 교육장이 일괄 정화 요청을 시장과 군수에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방법이고 두 번째는 증거가 확실한, 말하자면 무허가나 업종을 위반한 업소는 사직 당국에 직접 고발 조치하는 그런 대책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20개 유해 업소에 대해서는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업주의 설득과 제도로 법적 시한인 '95년 12월 31일까지 이전 폐쇄토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개 유해 업소라고 하는 절대 구역 19군데와 상대구역 한군데 합쳐서 20군데는 '95년 12월말까지 이것을 이전 폐쇄하도록 하는 방법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과 계도 등을 해서 지속적으로 유해 업소를 만들지 않거나 또는 옮기거나 폐쇄하도록 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 특히 그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계도하는 방법을 학교 환경 위생 정화 구역 내에 표시 판을 만들어서 이 지역은 절대구역입니다. 또는 이 지역은 상대 구역이니 하기와 같은 그런 업종은 이것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등등 이런 방법으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균위원 말씀하세요.

만일 학급당 2명이 있어야 되는데 사립 중 고등학교가 그 법정 인원을 채우지 못했을 때 교육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감독을 하십니까?

장학 지도나 각 학교에 나가서 교장 선생님들에게 또는 이사장에게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정 교사수가 채워져 있다는 얘기죠?

중등교육국장 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안 계시면 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중등교육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리국장님 답변을 요약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서중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중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서면 자료를 보니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내역의 여비, 정보비, 판공비만 넣어서 시군 별로 빠진데도 있고 들쑥 날쑥 한곳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금년 3월 26일 교육 자치가 실시됨에 따라서 3월 26일까지 시 군 교육청 예산까지 저희들이 추경을 해 주었습니다. 그때 이미 어떤 시 군은 전부 확보했었기 때문에 좀 적게 넣은 곳도 있고 미처 확보를 못 한곳은 이번에 많이 넣은 것 같고 또 하나는 천안시의 경우는 직제가 개편이 되어서 두 과가 증설이 되었기 때문에 좀 많아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박동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분교 통 폐합을 눈앞에 둔 학교에 시설을 해서 못쓰는 경우가 생겼지 않느냐 라는 질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시설이 예상이 되는 것은 소규모 학교 통. 폐합은 작년도부터 적극적으로 정부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간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이유는 선생님들의 정원이 감원됩니다. 또 그 지역의 동창, 동문들이 학교 폐지를 반대합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이 반대합니다. 이러한 민원의 여론에 부딪쳐서 사실은 정부가 통 폐합 학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학교는 적어도 학생이 있으니까 시설은 해줘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아마 통 폐합이 적극적으로 실시되기 이전에 학교를 증 개축 해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앞으로는 통 폐합이 '91년부터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폐합을 추진함으로서 저희는 예산 절감도 하려고 합니다. 이후 통 폐합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을 가급적 하지 않게 해서 시설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과학 시범학교 운영은 잠시 후 초등국장님이 답변하시기로 하고 태안 중고등학교 분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안 중고등학교 분리 문제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항상 태안 지역에 저희 교육감이 일교를 방문했을 때 그 지역에서 여러 번 말씀 드렸던 사항으로 저희들도 이것을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서해안 지구 개발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쪽의 교지 매입금이 매우 비쌉니다. 저희들이 대충 예상 해 보니까 교지 매입금만 한 30억이 투자되어야 될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차선책으로 어떠한 방법이 있겠느냐? 태안 중 고등학교에 지금 남자 중학교에 고등학교는 남녀 공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는 세 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학교 경영상 어렵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가 여학생이 6학급이이 있습니다. 태안 여자 중학교에 고등 학교 6학급을 병설을 시키면 태안 중 고등학교도 옹색한 면을 면할 것이고 태안 여자 중 고등학교가 되어서 여학생끼리 모여 놓으면 교육과정 운영상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방안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만약에 결정이 된다면 태안 여중에 교실만 더 지으면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만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상 박동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렸습니다. 다음에 장기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서를 보니까 급여 관리에서 많은 돈을 삭감을 했는데 그것이 어떠한 이유냐?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인건비를 계상 할 때 부족 분이 생길 우려가 있으니까 전년도 통계에 의해서 책정하게 됩니다. 요즘 급격히 농어촌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상치 않는 학급 감소가 나옵니다. 예컨대 '91년도에는 국민학교가 285학급이 감소되었고 중학교가 88학급이 감소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의 절감을 조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감액된 것입니다. 작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느냐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작년에도 또한 그런 일이 있어서 조정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재 상 교육청 예산에 보면은 산하 교육청 예산금은 국민학교비와 학교비라고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질의 하셨는데 국민학교는 그냥 국민학교 운영비이고 학교비는 중학교의 운영비를 학교비에 넣었습니다. 장기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잠깐만 한가지 추가질문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를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사업상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을 세우신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자치제가 3월 26일자로 교육자치제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건비에 대한 예산을 세울 적에는 충분히 작년도에는 어떠했고 금년도에는 어떠하리라는 것은 이미 성립되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추경예산에, 더군다나 많은 인건비를 이렇게 세웠다가 다시 삭감시킨다는 것은 근본적인 예산 책정에 어떤 잘못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예산을 정 했겠습니다 만은 앞으로는 예산 책정할 때에 정말로 심도 있고 실질 성 있는 예산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이 안건하고 직결되는 사항만 질문을 하시도록 부탁드리고 답변하시는 국장님께서도 되도록 명료한 답변을, 질문에 맞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질문해 주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긴 시간 질문을 자꾸 드려서 죄송합니다. 현재 충청남도 내에 있는 국립 초. 중. 고등학교의 부지, 대지 안에 개인 땅이 편입되어있는 학교는 몹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해소 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실정의 학교가 충청남도에는 몇 개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들이 보통 선생님들을 스승이라고 일컫는데 스승 중에는 교사와 교수가 있습니다. 교사는 초. 중. 고등학교의 선생님들로서 모든 교육 및 행동제반의 전인 교육자요, 교수는 실질적인 전문가로서 자기가 가진 전문실력을 성인 된 학생들에게 교육만을 전수시킨다 해 교수라고 일컫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충청남도에는 가장 실력수준이 얕은 선생님들만 편성되어있으면서도 더욱이 지역에서 스승의 길을 제대로 걷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지역에서 지역주민과 더불어 자기 자녀들을 같이 공부를 시킨 다면 아주 좋겠습니다 만은 보편적으로 선생님들이 자기 자녀는 서울이나 대전에 보내고 남의 자식만 맡아 가지고 하루하루 일과를 넘기는 그러한 폐단이 있어서 학부형이나 지역 주민들로부터 은사의 예우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예가 많습니다. 아무리 어려우셔도 그런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생님들의 자식을 너희 학교에서 꼭 가르치라고 명령하기에는 어렵다 손치더라도 국가 차원이나 지역차원에서 서로가 가야될 길을 올바로 심도 있게 지도를 해서 자기 자식은 자기들의 손으로 가르치고 남의 자식도 가르치는 그러한 길로 인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런 쪽으로는 연구해 보신 적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또 방과후의 지도는 실질적으로 요즘 민주사회로 가고 있는 과정에서 모두가 다 자기의 권리와 인격과 또는 어떤 수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후에 학생지도하는 지도비를 좀 과감히 올려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예, 나영진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중에 몇 가지는 내일서면으로 요청하셨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원 신축비가 2억3,400만원이 감액된 이유가 무엇이냐? 아까 나영진 위원님께서 건의를 하셔서 저희 본청을 여러 위원님들이 방문하실 것으로 기대됩니다 만은 저희 교육청에 와 보시면 교육연구원이 교육자치제 실시 이전에는 4층의 한 층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기구가 개편되고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수도 늘고 사무국도 생기고 하는 바람에 그 층은 전부 사용해야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 저희가 층 내의 차고 위에다가 약 2억3,400만원을 들여서 연구원을 신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왔던 것인데 저희 교육청 앞에 과학 교육원이 있습니다. 좀 비좁더라도 과학 교육원과 같이 쓰면 해서 연구원으로 지금 현재 과학 교육원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전하는데 경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 교육감실과 행정과에 고가인 레이저프린트 구입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행정과는 일이 참 많습니다. 고가인 레이저프린트는 고성능 복사기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통계자료라든지 또 교육위원이나 도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이 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런 행정장비가 필요하다고 예상됩니다. 또한 기관장님 실에 비치하는 것도 이 기관장님이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교육감 님께서 직접 자료를 내가 한번 해 보겠다 라고 하는 말씀이 계셔서 그것을 교육감 실에 비치하려고 예산에 계상 한 것입니다. 이상 나영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그리고 김진경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의 사유재산, 지금 사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학교가 얼마나 되느냐?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91교에 2만1,486명입니다. 반면에, 저희 땅을 또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방대한 재산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공유재산을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도 있고, 저희가 미처 구입하지 못해서 사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문제되는 지역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때그때 구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 저희들이 진실로 답변한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거든요! 지금 개인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면서 십년이 되어도 그냥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바뀔 때마다 소유주로부터 남의 재산을 침범해서 수십 년을 쓰는 사람들이 소위 전인교육을 하는 사람들이냐 공박을 하거든요? 그런 싸움을 몇 번 말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2년이 된 것도 아니고 수십 년이 됐는데도 그냥 있는 학교가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도 그런 상태가 벌어지면 그때그때 조치한다고 하는 얘기는 너무나 제가 묻는 질문하고는 거리가 먼 답변 같습니다.

김진경위원님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고 간략하게 대답을 주문하시기 때문에 드렸는데요. 지금 학교가 개인 땅을 점유하고 있는 것 중에서 소송이 계류중인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과거에 자기 선대가 학교를 설립할 때 기부채납을 해 놓고 저희가 미처 행정관리상 등기를 해 놓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소송에 계류중인 것이 있고 해서 총계를 잡은 건데요, 지금 저희가 분명히 구입을 해야 할 땅에 대해서는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소송에 계류중인 것만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교육청이 충청남도의 교육행정을 지도, 관리하고 있으면서 수십 년 전에 자기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희사한 땅을 관리하지 못해서 30-60년 후에 도로 원인 무효 소송이 걸린다고 하는 것은 관리측면에서 관리를 잘못했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현지에 가서 교단에 선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을 감안해서 남이 활용하는 땅도 있으므로 빨리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리국장님한테 질문하고 답변 못 들으신 분이 있으면 다시 또 질문하세요. 좋습니다. 다른 국장님한테도 질문했는지 질문한 위원님이 답변 듣지 못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한번 집고 넘어가시죠.

아까 김진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생님들이 자기의 자녀들은 도시라든지 서울로 보내면서 남의 자녀들만 내 고장 학교로 보내라고 하는 운동을 하고 있으니 그런 것에 대한 방안. 대책은 무엇이 있겠느냐하는 질문은 저희들이 내 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만 계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상반기와 후반기에 교육장과 교육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그때도 간곡하게 그런 말씀하고 또 그 지역에 나갔을 때 교육감과 일선교사와의 대담, 이런때도 간곡한 계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말씀 드릴 것은 선생님들이 방과후에 있어서의 생활지도에 쓰이는 예산이 일반적으로 그 학교별로 서 있습니다. 물론, 예산의 다과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중. 고등학교에서 예산 세워져 있는 것을 보면 만원 정도입니다. 그것이 부족한 것은 저희 자신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의 형평이 어렵다하는 데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그런 것에 대한 배경이 즉, 글자한자를 더 배우고 하는 것보다는 성장기에 한발 잘못 디디면 아주 나쁜 사람이 되기 때문에 방과 지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예산 분배를 더 해서 방과 지도에 학생주임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한 사람 독선해서 학생지도, 오후 방과 지도자를 두지 말고 전체 선생님들한테 그런 시스템을 주어서 일주일은 한 선생님이 하도록 하고 또 그 다음은 다른 선생님이 하고, 연구를 해서 교육청에서 연구해서 전체 선생님들이 방과후에 시스템별로 근무해가면서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는 것이 자녀들의 교육에 보탬이 되겠다 해서 그 쪽으로 예산편성을 더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없어요? 공균위원님?

추경예산을 본청관리. 교육행정비, 거론되었던 차량구입비 부족 분 계상 4200만원은 오전에 질문했던 것은 이 용도가 어디에 쓰여지는 것이고 차종이 뭐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서 여러 위원님들과 사실 조심스럽게 얘기를 한 적 있습니다만, 이 차량이 혹시 시 도 교육위원회에 구성된 회장의 새 차량을 구입하기 위한 차종도 들어가 있습니까?

시 도 교육위원회 의장 전용차량은 없습니다. 교육부로부터 지침도 내려와 있습니다.

혹시 저희가 충청남도 '91년도 제2회 추경 심의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질문하는 본 위원이 여타 전국 시 도에 어떤 사례가 있느냐 이런 것을 파악하지 못한 채 오히려 국장님께 반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충청남도 보다 앞서 타 시도가 먼저 제2회 추경심의를 하거나 마친 곳이 있습니까?

제가 한분 한분 얘기할 때에는 추경예산을 전라북도가 도의회에서 끝을 마친 것으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어젠가 끝난 것 같습니다.

참고가 된다면 혹시 금년 이러한 여건에서 당연히 마련해 드려야 됩니다마는 전국 시도의 교육회의가 구성이 되고 도 단위 교육청에서 교육위원회 의장의 전용차량을 타 시에서는 구입되고 충청남도만, 위원들께서 앞서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를 이미 했습니다만, 각 시 도에서는 의장의 승용 차량을 구입하는 시 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각 시 도 공히 중형차 두 대의 T.O가 같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두 대를 인근 대전시 교육청은 구입을 했고 저희는 한 대 예산밖에 서 있지 않아서 한 대만 구입했고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본 위원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에 사학재정결함보조다 이렇게 해서 사학재단에 그리 많지 않다 하더라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역시 주제 외 발언이라서 죄송합니다. 지난 '88년도부터 '89년도 두 해에 걸쳐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당시의 문교행정이 바르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개선을 해 달라고 전국에서 똑같은 목소리가 있었습니다만, 앞서 중등교육국장 님께서 충청남도 학력의 저하요인에 대해서 말씀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요인 중에 개선방안은 객관식보다는 주관식 방향으로 또, 교내장학 제도를 철저히 하겠다 내 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 전개를 지속적으로 하겠다. 지역 육성 고등학교를 지정해서 뒷받침하겠다. 또 교원의 질, 학생의 질을 연수를 통해서 질적 향상을 도모해 보겠다 이런 몇 가지 유형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학재정은 적으나마 뒷받침을 하고 있는데 학력저하 요인중의 하나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해당되는지, 중등교육국장 님께 한 번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일부 사립학교에서 당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점진적으로 해소되고 또 일선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들이 주당 지도하는 수업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적체된 과거의 교사들이 그만큼 일원에 많이 배정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일부학교에서 600만원 8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재단 측에 기부금을 주면서 까지 학교에 들어갔던 것은 누구도 부인 못합니다. 제가 궁금해서 마침 이 자리에서 여쭙겠습니다만, 당시에 재단 이사장, 임용권자가 어떤 정분에 치우쳐서 자격이 결여된 사람들을 교사로 임용을 하다보면 그 만큼 학생들의 교육의 질 저하요인도 있지 않느냐! 당시 '88년, '89년에 이런 진통을 겪었는데 요즘에도 일부 사학에서 몇 백만원씩 돈을 줘야 만이 학교에 신규교사로 임용되는 실상이 있는지 그것이 한 번 거론된 바가 있어서 그럽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아주 저로서는 매우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는데 현재까지 저희도내에서 기부금 취직이라고 해서 돈을 내놓고 임용되는 그런 사례는 들어본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질문을 끝내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또 있으세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본 위원이 아까 질문 내용 중에 답변을 딴 분이 한다고 하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학시범학교에 대해서 분야가 다르다고 해서 딴 분이 한다고 하는데 오늘은 그냥 넘어가고 말려고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과학시범학교 운영비 500만원 지원 문제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한 이유가 과학교육은 중등교육국의 과학 교육기술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박동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국민학교 문제를 얘기해 주셨고 소재가 모호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해마다 과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과학환경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환경시설 기준에 얼마만큼 시설을 갖추고 있는가 갖추고 있지 않다면 어떤 영역에 문제점이 있는가 이렇게 심사를 해서 표창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시범학교에 500만원을 주는데 교육장이 판단해서 시범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시설비로 운영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학 교육환경 운영비로 총체적으로 이렇게 배정되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깐 대체적으로 심사 대상교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들이 욕심을 내서 시설 기준에 접근하도록 조금은 욕심 부리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박동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부형들에게 부담을 드리고 하는 그런 것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500만원을 주고 과학환경설비 기준에 전부 접근하라는 얘기는 한 적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500만원을 교육청별로 준다고 하면 그 학교에서 과학시범학교를 운영하라고 하는 명목으로 주는 것이라는, 시범학교라고 하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500만원이 교육청에서 왔다고 할 때에 과학시범학교로 책정이 되었으니까 좋다고 가져왔다가 그 시설기준을 어디에 두느냐면 꼭 추보 국민학교 홍성은 홍성국민학교 저는 학부형의 한 사람으로서 하도 교장 선생님, 학교 선생님들이 애원하시기에 한 번 가봤습니다. 올해 집행된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봤더니 3년 전에 책정된 학교들이 2,000만원 이상이 들어서 시설해 논 것을 500만원 가지고 만들라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바로 말씀하신 대로 500만원만 갖고 500만원 어치만 하라고 하면 500만원 어치만 해줘야지 왜 어느 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갔다 온 다음에 돈은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학부형들에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걷는데 걷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아무소리 안 하냐! 차후에 이런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과학시범학교를 만들어 주시려고 하면 거기에 맞는 금액을 지원해줘야 할 게 아니냐 하고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도내에는 시범학교 연구학교 실험학교 등 47개가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에 사실 과학시범학교에 나가는 500만원은 제일 많이 나가는 돈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제1차 예결 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간부여러분!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