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구 의원 발언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1年度慶尙北道敎育費特別會計第2回追加更正豫算(案)

질문 하겠습니다. 어제 질문한 하고 산회하는 관계로 답변이 되지 못한 부분입니다. 인문고와 실업고의 비율을 현행 71대 29에서 95년까지 51대 49로 조정하겠으며 정부당국 교육정책의 방향은 공업국으로 가야지 된다는 명제를 전제로 하여 타당하고 좋은 정책이지마는 학생들의 취향을 고려하지 않고 정책적으로만 일방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목표를 세워봤자 나중에 가서 목표와 부합된 결과를 낳지 못한 것 아니냐 해서 취향을 목표년도가 95년이니까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 2, 3학년에 남녀별 시군별 취향 현황을 설문조사할 용의가 없느냐 하고 질문을 드렸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제 미처 답변이 안됐는데 충분한 교육당국으로서의 의사교환 시간이 있었다고 보고 오늘 이 시간에는 꼭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각 실국별 추경예산안 또는 본 예산안은 쭉 일괄해서 검토해 본 결과 각 실국별로 각종 간담회 형식의 모임들을 위한 경비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 당국의 예산에는 어떤 간담회 형식의 경비는 일체 없고 더더구나 매년 초중 일부 고등학교까지 포함해서 체육대회 운동회입니다. 특히 가을에 대부분이 하고 있는데 그 운동회에 경비가 계상된 것이 하나도 없고 지금까지 운동회 경비는 대부분 학부모들의 호주머니는 공식적인 경비 이외에 털어서 조달해 왔는 걸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또 실제 학부모들의 얘기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도 앞으로 내년부터입니다. 내년부터는 각급 학교의 체육운동회는 실질적으로 그 소요 경비를 공식화해서 함으로써 학부모들의 호주머니의 씀씀이를 줄여주고 또 교육의 참뜻을 학생들한테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경비를 공식화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내년 예산부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런 경비가 꼭 포함돼서 공식화되고 그렇게 되는 것만이 교직원 상호간에 단합, 학생들과 교직자들 간에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교육당국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용수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울진의 김용수입니다. 농어촌 교육의 활성화 문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어촌에는 지금 학교에서 진학을 하게 되면 상급학교에 진학이 어려워서 거의다 도시로 능력있거나 또 실력이 좋은 학생들은 거의 도시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우리 교육청의 의견… 그런 머리좋은 학생들은 우리 경상북도에 정착을 시킬 수 있는 교육의 방법 같은 것 정책 같은 걸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어촌 교육환경이 사실상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어떤 능력있는 교사들이 농어촌에 남기를 꺼려 하는데 이러한 교사들에 대해서 사기앙양책으로 어떤 특별한 예우대책은 없는지 그 다음에 예산관계를 교육청 편중예산보다는 학교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어떤지 교육청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하신 위원님의 답변을 담당국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저의 질문은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리국장입니다. 임창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상북도 산하 농어촌보다 도시에 치중한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학교규모와 학생수의 비율에 따라 배정하는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수세식 화장실을 농촌에 많이 개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수세식 화장실은 하수시설이 완전히 되었는 읍지역 이상에는 현재하고 있습니다. 면지역에도 하수시설이 완전히 돼 있는 지역에는 앞으로 확대해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동 급식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96년도까지 전 학생의 75%이상 급식을 할 수 있게끔 현재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아 교육비 삭감 이유는 학생수 감소로 인한 이유입니다. 그 다음 박병일 위원님께서…

한 학교에 학생이 물론 시골학교는 지금 학생수가 계속 줄어가지고 분교와 또는 통폐합이나 하는 문제가 나오지마는 군부 또는 시부의 학교들은 국민학교 다음에는 최소한 1,000명 단위 이상이고 중학교도 최소한 8학급 이상이 다 됩니다. 학년당… 그러면은 돈 50만원, 60만원 가지고도 그 경비의 10분의 1도 안되는 경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학교별로 운동회를 각 지역별로 해 가지고 격년제로 하는 방법으로 해서 유도를 해 가지고 경비에 100%가 보충되는 예산을 책정해 놓고 하라고 그래야지 그게 안되니까 각 학교별로는 자기 학급에서 학부형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경비보조를 받고 하는 문제가 자꾸 생기는데 그런 문제가 지금까지 예산의 제약, 여러 가지 문제로 가지고 그렇게 해 왔다고 치더라도 이제는 개선이 그 문제로 인한 여러 가지 잡음 그 다음에 교직자와 학부형 학생간에 갈등, 불신 등이 상당히 크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년제로 한다든가 또는 학교수가 많으면은 2년, 또는 3년제로 한다든가 해 가지고 수심제로 운동회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경비는 100% 지원을 한다 그러면 예산이 현재보다 몇배 더 책정이 돼 줘야 됩니다. 50만원, 60만원 가지고는 운동회 준비경비도 사실 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보충 질문을 할 게 있는데 년말이 되면은 사실은 각 국별로 이래가지고 그 지역에 각 부분별 관련 인사들의 간담회, 좌담회 이런게 있는데 교육청 부분에 보면은 각 시군별, 또는 교육청별로 교직자들 또는 교직계 책임자들 교장이라든가 교감 이런게 되겠는데 책임자들의 어떤 간담회 모임이라든가 하는 그건 경비가 최소한 있어야지 그게 없으니까 교직자들 간에 소위 정서가 메말라 가지고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교조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정서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하부교직자들이 반발하는 경향도 많이 있다. 그 부분도 많이 차지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경비도 지금까지는 교직자들이 보면 상당히 어떤 양심적인 것 바른 것 이런 것 많이 생각되는데 그게 양심적이 아니고 바른게 이런게 아닙니다. 그런 경비를 책정해 가지고 하는게… 그래서 서로 축대를 공고히 하고 서로의 의사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고 하는 것이 교육정책이지 학교 짓고 학생수 늘리고 실업계 인문계 학생수 조정해 나가고 하는 것이 교육의 근본 목적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측면의 예산도 추가로 반영이 돼야 될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회 관계는 다시 분국 다음 초중등국 협의를 하여 위원님의 간곡하신 말씀을 따라서 개정이 되겠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의 간담회 경비는 교당 629만2,000원 학급당 60만5,000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교급당 경비에서 간담회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끔 융통성이 마련돼 있습니다.

저 위원장님! 질문해도 됩니까?

권오을 위원님! 조금 기다려 주세요.

예 정재학입니다.

국장님! 조금 계십시오.

답변하실 분 있으면 먼저 하시고…

아니 먼저 질의해 줘요.

사항 설명지 27「페이지」에서 31「페이지」사이에 사용료 및 수수료 세입부분입니다. 수업료 수입 감소액이 10억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수업료가 이러하게 10억원이나 감소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출항목에서 설명서 198∼199「페이지」에 보면 특수학급 담당자 연수, 세미나 회의참석 2명 16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관리 업무지도, 인사관계 업무협의, 12회, 10회가 돼 있고 간담회 6회가 돼 있는데 지금 남은 기간에 비해서 세미나나 업무지도 편의 등의 횟수가 지나치게 많이 예산에 계획이 돼 있는 것은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 다음 어제 보고사항에서 추경이 지난해 대비해서 41% 이상이 증가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보는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혹은 과소비 억제 측면에서도 41%는 지나치다고 생각하시지 않는지 그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급운동부 지원 사항입니다. 일선 시군 학교에서 운동부는 신설할 때 그에 대한 창단 단계에서부터 지원사항과 또 지원계획은 수립이 돼 있는지 그에 대한 견해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권오을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의 권오을입니다.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어떤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나눠준 자료의 281쪽 292쪽을 보면은 이승복 어린이 추모사업으로 글짓기 대회도 있고, 웅변대회도 있고 한데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물론 한 시대의 희생물로써 이승복이라는 어린이가 상당히 희생은 당했지마는 상당히 시대상황이 변한 이때 이 시점에서도 이승복 어린이 추모 글짓기 대회, 웅변대회를 한다 하는 것은 하나의 시대 상황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의 하나의 경험으로써 어느 학교 행사에 감사가 국민학교헌장을 낭독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까지 학교에서 교육장에서 국민교육헌장을 낭독하고 있을까?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승복 어린이 추모 글짓기 대회, 웅변대회 그런 사업 자체를 한다든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60년대, 70년대 그 시대 상황에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을지라도 지금은 이미 시대가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한번 제고를 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예산이 150만원, 많지는 않지마는 커가는 어린이들에게 도무지 뭘 가르칠려고 이승복 어린이 추모 글짓기 대회, 웅변대회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빨갛다 하는 것을 가르칠려고 그런 웅변대회, 추모글짓기 대회, 추모대회를 하는건지 아직까지… 논리인 반공논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걸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나눠준 자료에 보면은 229, 231, 279쪽을 보면 교직원과의 간담회라는 어떤 내용이 있고 아울러 행정소송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행정소송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저는 궁금합니다. 이게 이번에 시국선언하고 관련된 교사들 징계 문제하고 관련된 행정소송인지 아니면 다른 행정소송인지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요, 아까 교직원과의 간담회 예산이 약700만원이 있는데 실제로 교직원과의 간담회는 어떤 형태로 진행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눠준 자료 289쪽, 291쪽 보면은 새질서 새생활 운동 해 가지고 또 예산이 책정 돼 있습니다. 이건 물론 범죄와의 전쟁 차원에서 새질서 새생활 운동 해가지고 금년이 1주년이 됩니다마는 이것을 보는 공무원은 정부차원에서 수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학교에서는 새질서 새생활운동을 어떤 방식으로 수행하는지 알고 싶고요, 아울러 학교에서는 이런 사업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공명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사항은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다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을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예.

다음 김기복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적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 인구의 급속한 감소로 영농 인력이 태부족하고 또 농촌 국민학교의 통폐합을 지금 하고 있는 이 차제에 그 원인을 살펴보면 교육기관의 도시집중이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인구의 도시집중을 막고, 국토의 균형개발 차원에서 교육기관을 선진국 형태로…교육기관이나 주로 대학교를 여기는 지칭합니다. 과감히 지방에 분산시킬 계획이 없는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금년도 경북도내 국민학교 중 55개 국민학교가 통폐합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경북도에 총 통폐합할 학교가 몇 개교이며, 몇 년도에 이 통폐합 사업이 끝나는지 그 관계도 밝혀 주시기 부탁합니다.

김기복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예, 노황석 위원께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일 수고 하십니다. 지금 자료에 보니까 실업계 학교 수요는 확대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에 있어서 실험실습기재가 충분히 갖추어진 학교에 한해서 실업계 학급 증설을 하고 있는지 만일 실험실습기재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 미비한 학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학생들이 충분한 실험실습을 하지 못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교육청의 대책은 어떻게 하실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사립학교에서 실험실습기재는 지금 알차게 갖추어 주지는 않고 실험실습비 국고보조나 자체 부담 이런 것도 그대로 사실대로 집행을 안하고 변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앞으로 감찰을 철저히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경험한 걸로 보면은 특히 교육청의 감사가 하나의 형식에 그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감사대책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황석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정용현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릉의 정용현입니다. 세입부분에 32「페이지」보니까 실습수입이 7억4,490만원 돈이 됩니다. 그 내역을 보니까 생산물 매각대가 5억3,600만원이고, 동식물 매각대가 2억800만원 돈 됩니다. 이 실습수입에 있어서 그 생산물 매각 종류와 동식물 매각 종류는 무엇이며 이 매각된 수입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실습수입이 실습한 학생들의 노력의 대가라고 봐서 실습한 학생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특별한 특별장학금을 준다든가, 또 실업계 학교의 육성발전을 위해서 해당학교로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담당관계관께서는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입니다. 중등교육국에 관계되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교육부 장학관으로 근무하시다가 내려온지가 한달이 안됩니다. 정확한 통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충 아는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병일 위원님께서 인문계와 실업계고의 비율이 51대 49인데 첫째 질문하신 것이 학생들의 취향을 고려치 않고 무조건 정책적으로 이렇게 밀어나가는 게 아니냐 하는 내용으로 저는 받아 들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등학교에서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은 입시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마는 어떻게 하면은 입시제도를 개척해 가지고 너무 입시에 치중하지 않는 전형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7,80만 지원자에 대해서 35만밖에 입학을 못합니다. 이게 과적돼 가지고 사회문제가 돼서 고등학교에서 진로교육을 잘해서 가능한한이면은 정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대학에 안가고 사회인력으로써 자기 나름대로 능력에 맞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지 아닌 이유에서 각 학교에서 인문계 학교라도 도저히 진학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되는 인문고 학생들은 이 실업계 기능을 배워가지고서 사회 인력을 보충해 가지고 자기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으로써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본도에서는 90년도에는 75대 25로 전국제일 낮았던 그런 비율이었습니다. 교육부 정책에 대해서 연도별로 이와같은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기능인력을 보충하고 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너무 대학에 가서 수학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대학에 갈라하는 이와같은 경향은 우리가 좀 보완을 해서 지도해 가지고서 사회기능인으로서 만들어보자 이래서 실업학교에 인문학교의 위탁교육을 시키고 또 인문학교 자체에서 직업반을 만들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5년까지 학생들의 취향 설문조사 의사는 없느냐 하는 그런 질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지금도 이와같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와같은 체제에서 각 학교에 어느 학교없이 진로 지도부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 진로지도부를 통해가지고 가능한한 학부형과 학생의 능력을 판단하고 가정환경을 고려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 인문계와 실업계로 갈수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방향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계를 갔지마는 정말로 앞으로 대학에 갈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부족하고 안될때는 실업계 교육을 시켜가지고서 인문학교지만 기능인으로써 인력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가서 진로교사, 담임교사 이래서 자기들의 취향을 설명하고 자기의 의사를 물어가지고서 하는 것이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용수…

국장님! 내 보충질문을 좀 하겠는데 그 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조금「포인트」가 지금 틀리는데 말이죠…

아, 예.

그럼 95년도에 실업계화 인문계의 비율을 얼마로 하겠다고 계획이십니까?

95년도에는 저희들 교육청에서 잡고 있는 것은 51:49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현재 95년도에 고등학교에 진학할 학생이 저… 학생의 인문계 고등학교를 갈 것인지 실업계 고등학교를 갈것인지 희망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희망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중학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진로지도부가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거기다가 맡겨놓은 것이 아니고 도에서는 또는 문교부에서는 95년도에 51:49로 갈려고 그랬는데 실제 우리 경북도의 취학학생들의 취향은… 51:49가 아니고 50:50이다. 조사를 해 보니까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아니면 뭐 7:3이다. 이런게 나와야지… 실업계 고등학교를 더 늘려야 되겠다, 학급수를… 학급을 연차적으로 얼마를 더 늘려야 되겠다 하는 계획이 나올 거 아니냐 이겁니다.

예, 있습니다.

그것없이 그냥 정부에서 마음대로 금년도에는 뭐 79:21 내년도에는 얼마 정해놓고…

아뇨…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겁니까?

아뇨, 계획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학생들의 실질적인 방향은… 취학 방향은 어떻다 하는 과학적인 수치를 한번 내 봐야 할 거 아니냐 하는 질문인데…

저희들은…

그거 못할 것 어디 있느냐… 그럼 본 위원이 한번해도 관계 없습니까? 각 교육청 별로 설문지, 또는 양식을 만들어 줘 가지고 학생들 취향을 받으면 학교별로 남녀별로 다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걸 왜 못하느냐 이겁니다.

예, 교육청 자체에서는 못했는데 앞으로 그걸 참고해 가지고 한번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 진행발언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각교육청이나 각 교육청으로 보내면 한달안에 다 나옵니다. 한달안에…

자, 이대로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본 안 심의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답변하시는데 있어가지고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요지대로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예. 예.

지금 시간을 너무 많이 끌고 있습니다. 옆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안 가진 일반인도 들어도 요지가 금방 파악이 가는 부분을 일부러 자주 피해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런 점을 좀 삼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곧 취향을 한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 연도 계획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올해는 12개교의 인문학교를 실업계로 바꾸는… 29학급을 개편하도록 돼가지고 있습니다. 연도별 계획은 다 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취향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학생들한테 그 계획을 맞추지 말고 학생들 학부모의 뜻에 따라가지고 계획을 변경시켜가지고 계획이 거 맞아 들어가야지 딱 세워놓고 무조건 끌고 가겠다는 정책은 말이에요, 관 주도의 정책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거 아니냐 하는 측면의 질문인데 그걸 뭐 하겠다 안하겠다라는 답변은 없고, 자꾸 다른 답변만 하고 있다 이겁니다 하겠다…

예 한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금년 중으로 충분하고 11월중으로 충분히 다 나올수 있는거에요, 딱 딱 교육청별로 주면은 교육청에서 각 학교별로 받아가지고 내면 되니까… 그게 뭐가 어렵나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책에 반영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지 그냥 목표 세워놓고 그대로 학생들이고 각 교육청이고 학교고 따라 오너라 이런 식의 정책은 관 주도의 정책아니냐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제 의사진행 계획상 분명히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질문하시는 위원님도 핵심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는 관계관님께서도 요지만 말씀하시지 제가 들어도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 심정이나 여러 위원들이 심정이나 한가지기 때문에 꼭 1+1=2 답을 내는 것보다는 듣기에 쉽도록 그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자료가 불충분해서 못하시는 부분은 다음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하시겠다든지 그런 의사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담당관님께서는 지루한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간단명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김용수 위원님께서 농어촌 학교의 학생들의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농어촌 학생들이 정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환경개선에 노력하고 있고 또 한 시책으로 내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외지에 나간 학생들의 여러 가지 생활문제라든가 사회문제가 야기됨으로써 부모와 같이 생활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부모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사회문제가 야기되지 않는 그러한 방향으로서 이 농어촌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열을 쏟기 위해서 농어촌에 근무하는 선생님에 대해서는 순환근무에 있어서 가산점을 줘서 다음 옮길때에는 유효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방향으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신경을 써 가지고 좀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 예.

교사들의 사기앙양책으로서… 저는 시골에 있습니다. 울진에 있기 때문에 거기 교사들의 태도를 상당히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왜 그 학교가 진학이 안되느냐 하는 것을 저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도시에서 유능한 교사들이 오기는 오는데 있습니다. 인제 말씀하신 내용대로 거기에 오시기 때문에 오게 되면 점수가 좋아서 좋은 학교에 간다라고 하는데, 그 교사들의 전보발령을 우리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의 어떤 의견이 많이 참작이 안됩니다. 그래서 보면 월요일날 늦게 대구서 출근하는 선생도 있고 벌써 토요일날 금요일날 오후만 되면 집게 가느라고 바쁩니다. 그러니까 학교 교육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시골에 어떤 학교의 진학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사들의 전임발령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임의로 하지 마시고 교장선생님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서 그 성실한 교사에 대한 예우가 되도록 말입니다.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농어촌의 학교를 다녀도 상급학교에 진학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갖추어지도록 교육청에서는 어떤 정책을 강구해서라도 해주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재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수업료 감소에 대한 특별한 이유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91년도 예산 편성시 인원 부담이 약 한 1,100명이 감소되어 가지고 1억5,000만원, `91학년도 1학기 중학생 감소 1,200명 정도로 1억6,000만원 되었으며 `91년도 예산 편성 지침시 수업료 9%를 인상을 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었으나 1학기 수업료를 동결을 시키는 바람에 생긴 금액이 7억원으로 추경예산에 약 10억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추경이 425 증가되어서 과소비 억제에 역행되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교육비 예산은 거의 교육부로부터 교부금과 양여세로 편성이 됩니다. 교육부 재정교부금이 증액이 되어 있고 그 증액된 것으로 인해가지고 인건비가 전부 다 상승이 되고, 그 후 교육 시설의 확충이 뒤따르고 급식학교 확대 등 여러 가지 현재로 봐 가지고도 교육비 예산은 더 확대되어야 될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 다음 권오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소송 수행을 위한 간담회가 무엇이냐" 말씀하셨는데 행정소송은 승소를 위한 소명자료 수집 및 관계 법조인과의 자문을 위한 활동비입니다.

승소라고 하면 어떤 사건으로 지금 행정소송에 계류되어 있습니까?

대개 재단분규 관계입니다.

재산?

예. 그 다음에 김기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인구의 감소로 농촌 국민학교 통폐합을 이루고 있는데 선진국과 같이 과감한 학교 분산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대학과 전문대학은 본 청 소관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관계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답변을 올리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교육에 주체의식을 가지고 상부기관에 실질적인 건의를 하고 또 앞으로 미래에 대한 교육의 설계를 할 수 없습니까? 위에서 그저 내소관이 아니니까 하는 그런식으로 일을 안이하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뜻이 아니고 교육청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만 관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학교가 지금 통폐합 되는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인을 분석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할 일은 교육청에서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지역적으로 금년도에도 아마 본 도에는 전문대학이 3개, 대학교가 2개가 증설이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인 사항이 되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전달을 하도록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폐합 국민학교 수 및 몇 년도까지 종결 예정이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92년도에 통폐합 계획은 55개교입니다. `93년도에는 49개교, `94년도에는 56개교, 계 160개교를 통·폐합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종결은 없습니다. 교육부 시책에 변동이 없는 한 신축성 있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문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산물, 동식물 매각대 내용을 설명을 하고 그 매각대로 장학금을 지급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농고, 실업계는 거의 장학금이 100%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있고, 생산물은 김천농고외 각종 농고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입니다. 벼 또는 여타 채소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식물은 포항 수산고등학교 실습선에서 어종이 나옵니다. 바다 고기입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대답이 덜 되었는데요, 아까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물었는 것은…

제 소관에 대한 것은 말씀을 올렸습니다. 제 소관이 아닌 것은 제가 답변을 못 올려…

교육청 예산이 시, 군교육청 위주로 된 예산같은 느낌을 저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교 중심의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것은 각 교육청 별로 현재 예산서에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교육청 예산에서 각 학교별로 이렇게 더 몫으로 가르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대개 각 시, 군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을 했는 내용이 초, 중학교에 70%∼90%가 바로 배정이 다 되도록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별로는 이것은 너무 학교수가 많아서 예산서에는 나열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일괄 편성하고 있습니다.

나열을 안해서 그런 건지, 진짜 이렇게 교육청에서 어떤 무엇 때문에 묶어 놓은 건지 그것을 확실히 몰라서 그런데 앞으로의 편성은 학교 위주 예산편성을 했으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하는 저의 소견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아마 전국 통일…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추가경정예산에서도 한 1,000「페이지」정도 나오지 싶습니다. 본 예산서는 이런 과목명세서가 한 6권, 그 다음에 학교별로 하게되면 각목 명세서가 약 한 열 두서너권 되지 않을까 그러나 편의상 교육청별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해 놓으신 사항을 휴식시간을 통해서 좀 정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관계상 할 수 없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황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의가 "실험실습 기자재가 충분히 갖추어진 학교에 한하여 학급증설 또는 개편을 하고 있느냐"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학급 증설 대상교에 대해서는 사전 준비를 완료한 후에 학급개편 또는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91년도에는 총 예산액 20억8,8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 다음의 질문으로서 "실험실습비가 공,사립 동일하게 배분되고 있느냐"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본 교육청에서는 배부기준이 중공업계, 경공업계, 세수원계, 자연농과계, 그 다음에 농업계 이래서 급당 기준에 따라 가지고서 공, 사립 차별없이 배분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는 금년도 배분액보다도 10% 인상할 그러한 배부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서는 실험실습 기자재 배부 문제인데 "공사립 구분없이 동일하게 기준을 정하여 배부하고 있느냐"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92년도에는 금년도 배부액에서 10% 가산해 가지고서 배부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권오을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복 어린이 추모사업으로서 글짓기, 웅변대회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전국 행사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전 행사로서 저희들은 본 총 배부 예산대로 해가지고서 글짓기, 웅변대회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글짓기 웅변대회 기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발표력이라든가 글짓기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이 「이데올로기」이런 문제가 아니고 순전히 순수한 학습 지도적인 그런 면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글짓기 주제는 뭐로 합니까?

그것은 그때마다 다르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정해서 합니다.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교육부에 좀 건의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첫째로 그 당시에 한 어린이가 희생당해 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가슴아파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마는 그것이 이미 상당히 시대가 변하고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교육부가 아니라 그 보다 더 상급부처에서 이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교육현장이라든가 교육청에서는 분명히 이 사업 명칭을 바꾸든지 아니면 시대의 조류에 맞도록 해야지, 이승복 이런이 추모사업 그러면은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주제를 묻는 가장 큰 이유가 주제를 무엇으로 하는 지는 몰라도 한첨 커가고 시대 조류가 바뀐 그런 시대에서 애들한테 결국, 무슨 내용을 가지고 글짓기를 하고 웅변대회를 하느냐는 것이지요. 쓸데없이 커가는 애들한테 그런식으로 어떤 주입을 시킬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을 교육부에 분명히 건의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의 명칭을 바꾸든지 아니면 사업을 폐지하든지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다음 질문으로서 새질서 새생활 운동 추진입니다. 학생들에게 질서지도, 교통, 예절, 위법 등 기본생활 습성지도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또 학생들의 비행이라든가, 탈선예방에 주력하고 있고 또 학교주변의 교육 유해환경 정화에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재학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인사관리 업무지도에 12회가 있는데 너무 많지 않느냐"고 하는 그런 질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본 도 인사관리지도 업무에 있어서 공립학교시, 군 인사관리 기준 협의회, 시별, 군별, 면단위 등 그 다음에 교직원 운영관계 사항, 학급편성, 증감, 감축 이런 협의회를 지구별로 안동지구, 김천지구, 영주지구, 학급 감축을 위해서 여러번 했습니다. 그러면, 사립학교 인사관리협의회도 하고 있습니다. 정원관리라든가 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회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보충 질의입니다. 인사관리를 과거에 했는 것은 또 연중회로 10회냐 20회는 많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예산은 추경예산이고 남아있는 기간은 불과 2개월 남짓합니다. 그 동안에 이런 많은 회수, 특수학급 담당지 연수「세미나」를 16회, 또 인사관리 업무지도 업무협의 12회, 10회, 또 중등교육 간담회 6회 이런 일종의 행사들이 연중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남아 있는 추경은 남아 있는 예산에 대한 것 아닙니까? 잔여기간에 비해서 회수가 과다하지 않느냐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행사를 하기까지에는 예산이 모자라는데 추경예산을 근거로 제시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안 내었나,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 집행한 예산에…

모자라가지고 추경을…

그러면 이미 지금 이 추경예산은 앞으로 할 행사에 대한 비용이 아니고 이미 집행한 비용입니까?

아니지요, 추경이니까… 그 예산액수는 제가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동기에 또 최대의 인사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라든가 여기에 대비해 가지고 이런 추경을 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짐작도 해 봤습니다. 가령, 곳곳에서 관리업무지도나 업무협의를 각 처에서 한다고 생각도 들지마는 그러면은 지금 이 예산안 보면 본청 예산에도 들어가 있고 또 해당 시, 군 교육청 등에도 유사한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질의한 부분은 본청인데…

예, 본청입니다.

일선 시, 군에서도 다하고 있는데 본청에서 남은 기간은 2개월 반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기간에 비해서 횟수가 과다하지 않느냐고 하는 그런 질의였습니다.

연 총 합하면 됩니다. 횟수는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연중 횟수입니다.

본 예산에서는 전혀 계상이 안된 항목입니까?

정위원님! 몇「페이지」? 제가 보충으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좋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페이지」?

209「페이지」 아까 제가 「페이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209「페이지」에도 있고 208「페이지」또는 198「페이지」199「페이지」…

229「페이지」에도 있고 산출기준이 그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를 않고…

참고 삼아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을 받으신 분들은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자료를 좀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29「페이지」를 정위원님께서 펼쳐주시고 예를들어 말씀을 드리면은 제일 위에 일선학교 교직원과의 대화 1회에 100만원씩 7회 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연간 총 대화를 하는 회수가 일곱 번인데 밑에 줄에 보면은 기본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이 500만원 계상되어 있어서 부족액이 전체 7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기정 예산이 500만원이 있으니까 부득이 200만원을 증액, 증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의 동일한 내용의 것이 교육청 예산에도 이런 사항이 있고 본청 예산에도 되어 있는데 중복된 것이 아니냐"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본청 소관은 본청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사항이고 시, 군 교육청은 교육장 나름대로 또 자기의 관할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약간 달라졌습니다.

예, 잠깐만. 박병일 위원님!

방금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208「페이지」를 한번 보시고 질문에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08「페이지」에 산출기준, 위에서 세 번째에 보면은 인사관계 업무협의 간담회 50만원 6회에 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본 예산 편성할 때 안되어 있는 것이 이번에 처음 들어가는 거지요?

예, 추경재원입니다.

본 예산할 때에는 왜 이런 부분을 편성을 안 하셨습니까?

현재 인사관계 업무협의간담회가 6회, 접대용 재료 구입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문사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시도 교육청 직제령이 8월16일자로 공포됨에 따라서 과가 신설이 되고 국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따른 활동 경비로 아마 이번에 추가로 요구한 것 같습니다.

과가 다시 신설이 되고 국이 되었다고 그러더라도 교육청의 인사관계 담당국은 분명히 과거부터 있었을 것입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이런 경비가 포함되어 있어야지…

과거에 학무국이 있었는데 초등, 중등국으로 분리되었을 뿐만아니라, 어디까지나 아시다시피 예산서라는 것은 그해 한해 동안 교육을 위한 살림살이의 견적서이기 때문에 본 예산은 역시 계획서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누락되고 일은 하다보면은 추가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에 바로 추경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당초 예산 계획에는 아마 빠졌던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제가 질문드릴 때 198「페이지」도 지적을 했었고 199「페이지」도 지적을 다 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설명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특수학급 담당자 연수 그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금 16회라는 것이 잔여기간에 비해서 많지 않느냐? 이런 중요한 행사가 본 예산에 빠져 있었다는 것도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잔여기간은 지금 2개월 반인데 16회씩이 가능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그 이하 인사관리 업무 지도…

예, 거기에도 제일 위에 보면은 당초 예산에 5,348,200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밑에 사항은 239만원, 373,5000원, 448,000원 1,909,400원이 추가경정예산으로 증액이 이번에 된것입니다. 연간 16회 이것은…

정재학 위원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영천 출신 김종덕입니다. 본 위원이 교육청 본청 산사의 군교육청 전부 예산 계상해 놓았는 것을 검토해 본 결과 무슨 활동비니 간담회니 판공비니 정보비니, 좋습니다. 판공비 정보비가 있어야 기관을 운영을 하겠지요. 간담회니 뭐 활동비니 그래서 요소 요소에 말입니다. 본 위원이 혼자서 질문해도 하루만에 다 못하겠습니다. 여러 수십군데입니다. 그래서 울 정재학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저희들 예산 운영…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국장, 과장님들이 의회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마는 경시하는 풍조가 가득해요, 본 위원이 볼적에, 저도 교육자의 한 가족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넘길 수가 없어요. 요소 요소에 활동비, 정보비, 판공비 300만 도민 전체의 여론 수렴 기관인 도의원들은 활동비 10원도 없습니다. 무료 봉사하고 있습니다. 정보비, 판공비는 놔놓고 또 거기에다 간담회니, 두달 반 밖에 안 남았는데 무슨 간담회를 그래 다하고 다 여기 적혀 있는대로 다 한다고 하면은 결재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본청은 본청대로 그 다음에 산하의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간담회니 뭐니 뭐니 활동비니 왜 그래요? 여기서 계상해 놓았는 것이 전부 우리 도민이 바친 혈세입니다. 피와 땀입니다. 그걸 아셔야지요. 차라리 "어떤 기관을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필요하다" 차라리 터놓고 이야기 해야지요. 의원이 발언하고 질문을 하는데 희미한 그런 답변이 불성실한 대답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바로 관료의식입니다. 또 현재 교육청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관료의식이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것이 바로 병폐입니다. 지금 지방화 시대에 즈음해서 그런 불성실한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성의 있는 대답을 좀 해주세요. 차라리 교육청을 하나 움직이는데 정보비 판공비는 얼마 밖에 없는데 필요한 자금이 있어야 운영한다고 하는 것을 차라리 이야기 하지 왜 자꾸 핑계를 댑니까?

김종덕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김종덕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비나 기관운영 판공비, 특별판공비에 대해서 각 과목마다 다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니, "충분히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 운영하는 집행부서에서도 최대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과목마다 다 있느냐, 이 과목의 요소가 각 기능별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말씀드리면 학무국 소관업무와 관리국 소관 업무와 교육청 업무소관으로 분리되어 국에는 각 과별로 분양된 사무를 추진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활동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계속적으로 억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운영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질문 있습니다.

답변이 끝나시면은 답변이 끝났다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합니다마는 제 답변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에 이창우입니다. 사립학교 보조금 지급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립학교 재정 결함보조금 지급방침에 보니까 지원기준이 「기본재정 수요액이 기준재정 수입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을 급별 공립학교 기준으로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재정 결함 보조 대상 학교가 93개교로 되어 있습니다. 도내 사립중등학교 수가 전부 몇 개이며 이번 사립학교 보조 추경예산액이 11억여원인데 당초 예산은 얼마이며 기준 재정 수입액이 입학금, 수업료, 기타 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기타 수입은 재단 자산 운영 수입도 결함되는지의 여부와 기타 수입이 전혀 없다고 하면 재단 운영 수입이 전혀 없으므로 그래도 아무 상관이 없는지? 아니면 당초 재단 설립 자산 운영에 대한 감독을 하는지의 여부와 또 부실 재단은 어떻게 감독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610「페이지」에 경산교육청 세출 예산과목입니다. 거기에 보면 물품구입비로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물품 구입 품목이 「카폰」설치비로 되어 있습니다. 「카폰」설치는 어느 교육청을 하고 어느 교육청은 안하는지? 그 기준이 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고 「카폰」설치비가 5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카폰」설치비가 과연 정말 500만원이 드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름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교육청 산하에 아동급식소를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교육청 산하에 아동급식소를 몇 개나 짓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진척도가 어디까지 와 있는가 상세하게 말씀을 해 보세요. 또 그리고 어떤 교육청에는 급식소를 짓는 건축비는 내려줬는데 또 도구를 산다든가 뭘 사는 부대시설비용은 10원도 계상이 안된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아동 급식소라고 집만 지어 놓고 뭐 주방기구라든가 할 것이 없는데 일선 국민학교 교장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러면 돈을 만든다고 하면 학부형이 호주머니 털어야지 되는데, 차라리 그렇다고 하면 급식소를 안 짓고 놓아두는 것이 낫지, 급식소 지을 건축비는 내려주고 주방기구라든가 도구 살 것은 하나도 안 내놓고 도대체 무슨 계획이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동급식소 전반의 현황을 좀 말씀해 보시지요, 교육청 산하에 몇 개를 짓고 있으며 앞으로 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또 몇 개를 짓고 있는데 건축비는 얼마를 계상을 해 놓았는데, 건축비만 내려주고 주방기구라든가 도구 살 돈은 10원도 책정 안해 놓았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빈 껍데기 집만 가지고 뭐 합니까? 또 그리고 지금 현재 기부금을 일절 못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집만 지어놓고 그냥 놓아 두라는 말입니까? 책임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금방 답변하실수 있겠습니까? 준비가 되겠습니까?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강영한입니다. 상주 노황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행정감사 규정에 의해서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고등학교가 203개교입니다. 공, 사립 합해서 203개교입니다. 그래서 감사주기가 3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평소 산하기관에 대한 비리 예방과 또 건전한 교육풍토 조성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지 학교에 나가서 감사를 해 보면 어떤 사립학교의 경우는 소비성 경비를 절약을 해서 시설비 사업비로 전용하는 그런 학교가 없지 않아 더러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소비성 사업비를 전용하는 것을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주 노황석 위원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앞으로 특히 실험실습비 집행관계에 있어서는 당초 교육과정과 교육 목적대로 집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가리고 중점적으로 감사를 해서 여사한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셋째 부실한 사학재단은 어떻게 감독을 하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은 부실한 학교 이윤을 배분을 하면은 여러 측면에서도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마는 재단이 분규중에 있다든가 또는 재단이 경영상태가 좋지 못해서 수익용 기본 재산에서 수익성을 제고하여 학교 교육비로 지출하는 금액이 부족한 학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저희들국에서는 재정 결함 보조금을 가급적이면은 줄이는 방향으로 다시 말씀드리면은 학교경영자 책임자에 재정운용이 되도록 하기 위해 현재 갖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수익성이 높은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대체하도록 수회를 걸쳐 지침도 시달하고 있고 각급 회의 때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본도가 관할하고 있는 사립중학교는 가지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이 설립당시에 사실상 부동산이 99%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부동산 중에서도 95% 이상이 재산 가지가 없는 산간오지에 있는 임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익성이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한꺼번에 대체 한다는 것은 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김용수 위원님께서 경산교육청에 카폰 설치비 500만원의 내용이 뭐냐 차에 카폰을 설치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것은 교육청에 업무차량에 설치하는 전화용 카폰이 아니고 구내전화기 카폰입니다. 전화기 교환기에 설치되는 시설물입니다. 예, 키폰, 카폰이 아니고 키폰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해 주세요.

재산운용 전입금이 1년에 한푼도 없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감독관청으로 봐서…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는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재산으로부터 전입되는 금액은 약88억정도 밖에 안됩니다. 전체 사립학교 예산 규모는 연간 1,180억입니다. 재단에서 현재 전연 수입금이 없어도 저희들은 일단 교육의 공공성을 감안해서 학교 현장에 교육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교육현장의 인건비라든가 학습활동에 필요한 경비, 선생님들의 교수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은 계속 투자하고 있습니다. 답변 마쳤습니다.

답변 다 마쳤습니까?

예.

위원님은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충분합니까?

예, 아까…

예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한 답변이 안나온 항이 하나 있습니다. 일선학교 운동부가 창단이 될 때…

예 그것은 체육과에서 별도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급식소 관계도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예 다음 관계관께서 나오셔서 다음 질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학교 교기육성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거기에서는 초중고별로 지역성에 맞는 그런 교기를 육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번 같으면은 전부 교기 육성에 대한 경비는 거두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못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저도 상당히 애로가 있는데 처음 창단할 때에 우리 교육청, 본청, 또 협회 이런데서 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도저히 이래가지고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명년도 예산이나 본 예산에 정식 예산으로 지금 계상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덕 위원님의 학교…

여기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운동부를 운영하는데 우선 창단할 때도 어떤 기자재라든지 시설이라든지 볼은, 선수 확보 차원에서도 창단시에도 상당한 금액이 소요가 될거고 계속 운영하는데에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창단시에 어떤 지원금 액수나 혹은 장기적으로 할 때 월 지원금은 어느정도 되는지 그걸 좀 알려 주십시오.

본청으로 봐서는 계획적으로 창단시에 교당 얼마 지급한다든가 또 월 얼마쯤 지원한다 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수시 경비차 약간 지원하는게 있고, 이래가지고 도저히 안돼 가지고 명년도 예산에는 정식 예산으로서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정식 후원할 수 있는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성 발언을 하게 되어 동료 위원님들이나 혹은 관계관님들께 상당히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 경산교육청 산하에 자인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자인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자인은 전문적으로 경북에서 의성과 더불어 씨름고장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씨름부를 중고등학교에 창단을 했습니다. 국민학교는 작년에 창단을 했었고, 아마 체육 관계자님들께서는 아시겠지마는 이 과거에는 교기가 자인중고등학교, 국민학교 다 씨름이었는데 다시 다른 구기나 검도 같은게 교기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의 여론에 힘입어서 또 요즘 씨름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서 전통의 맥을 살리자 하는 차원에서 씨름부를 창단을 했는데 국민학교는 작년 가을에 창단을 해서 올해 당장 도민체전에서 2위인가? 상위입상을 했습니다. 그런 효과가 금방 나타났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거기에 상당히 고무가 돼 가지고 중고등학교도 씨름부를 창단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을 우선 창단하고 한 것은 동창회에서 지급하고 지원 계획도 동창회 차원에서는 마련돼 있습니다마는 운동부는 경북에서 씨름부는 의성에도 지원이 가고 있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창단시에도 좀 지원을 해서 제대로 운동부를 육성을 할 수 있도록 또 장기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 어떤가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저희들이 그런 면에 부족한 점을 감안해서 명년도부터는 본 예산에 계상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덕 위원님의 학교 급식 확대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 현재 국민학교가 1,550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 중에 139개교를 하고 있고 `91년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마는 `91년도 금년도에는 4개교, 전체 1,550개교중 13.2%가 급식학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가지고서 약 120억해서 5개년간 투입해서 96년 가면은 전체 학교의 70%선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문할 적에는 전체 통계도 알고 싶었지만 분명히 건축비는 계상이 돼가지고 하달돼 있는데 주방기구라든가 도구에 대한 뒷받침이 없어서 차라리 건축비를 안주든가 건축비를 줬으면은 그 주방기구라든가 도구 살 돈도 계상을 해 줘야지 그냥 건축비만 줄판이면 안 주는게 안 낫겠다 하는 그런 식으로 질문을 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급식학교도 도시형, 농촌형, 벽지형, 이 3가지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형에는 교당 약1억 그 다음에 농촌형은 6천만원, 그 다음에 벽지형은 4천만원 이래가지고 그걸 새로 집을 짓는 것은 몰라도 현재 있는 건물을 이용해 가지고서 하기 때문에 이걸 건축비다 도 구비다 구별없이 일률적으로 이 앞에 말씀드린 그런 방향으로 학교실정에 맞춰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간 계획은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이 세부계획을 96년까지 세우겠습니다.

답변이 다 됐습니까?

예.

질문하신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잠깐 계시죠. 아직 답변이 좀 남았습니다. 예,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왔는 것은 이제 중등국장님이 김종덕 위원님께서 물으신 교실 급식시설 외곽시설비만 주고 내부시설비는 안 줬으면 안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이 추경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8개 학교가 확대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금년 3월, 4월 이래 현재 13.2%이기 때문에 금회 추경에도 8개 학교는 더 추가로 확대하고 하는데 순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당장 급식소를 제외한 학교는 거의 다 중소도시에 있는 학교이고 알고 계시다시피 농촌 지역은 학생수가 줄기 때문에 다소 잉여교실 또는 임의교실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에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확대를 해나가고 있고, 이번 추경에도 계상이 돼 있습니다마는 시설이 부족한 학교에 1억6,6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도록 계상이 돼 있고 해당과에서도 그것을 걱정하고 매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치겠습니다.

김종덕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예, 들어가서 앉아주시죠.

보충질문 있습니다.

예, 이창우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사립학교 보조 대상교가 중학교가 85개 중에서 한 학교는 제외한 84개교, 고등학교가 98개중 4개교는 제외한 94개교가 보조를 받고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 유인물에 보니까 재정결함 보조대상 수가 93개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숫자가 틀립니까? 그리고 중등학교 사립재단수입 전입금이 88억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보조를 해 주는 학교 것만 합해가지고 88억인지, 안 그러면 보조를 안해주는 자립학교까지 합해가지고 88억인지 알고 싶고 초등학교는 여기에 해당 안됩니까?

예,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실 동안에 강구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신설학교 문제입니다. 신설학교를 하나 세우면은 말하자면 운동장에 나무도 심어야 되고 또 학생을 위한 동상이라든지 그 필하다 하면 세워야 됩니다. 또 하나는 우천시에 다닐 수 있는 통로라든지 이런 제반시설이 돈이 많이 듭니다. 국가 재정상 학교를 세우고 나서 크게 부족되는 모든 걸 다 지원할 만큼 재정은 제가 안되는 걸로 압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서 자연적으로 신설학교가 생기면 부형들이 자모회다 자율회다 모여서 재정이 될 사람이 어떤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서 우천통로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국가재정이 허락하지 않는다면은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냐 하는 걸로 이해는 갑니다마는 신설학교가 들어설 때에 그 학교의 학생수 규모에 따라서 운동장이라든지 주위환경을 가꾸는데 기본 시설비가 있을 겁니다. 나무는 몇그루 심는다든지 제반경비와 기준이 있을텐데 그 기준을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권오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은 90년도 시설비 입찰 현황이란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물론 지나간 90년도 자료입니다마는 몇 가지 의문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오을 위원님! 앞에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90년도 시설비 입찰현황이 자료를 보면은 예산액이 있고 집행액, 낙찰액이 있고 잔액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 이것은 시설비 공사대금을 대체로 예산범위 안에서 내정가를 정하고 그 다음에 입찰을 봐 가지고 낙찰을 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미 보면은 그런 시설공사비의 반수이상이 예산을 초과해 가지고 낙찰되는 그 경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모든 시설 신설이나 개보수, 증축할 때도 예산 범위를 넘어가는 선에서도 계속 이렇게 낙찰을 하실건지 그 점에 대해서 좀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상당한 예를 들어서 아포교 실험실습실시 해가지고 예산은 약 1억700만원인데 낙찰은 1억6,00만원입니다. 예산이 얼마 모자라느냐 하면 5,400만원이 모자랍니다. 이런식으로 어떤 시설비의 입찰현황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하고 낙찰하고 가격이 많이 다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일단 명확하게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끝났습니까?

예.

예, 김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를 짓는데 새로 짓는 것은 신설, 그 다음에 또 추가로 한칸 더 다는 것은 증축, 그 다음에 도시계획이라든가 도로가 났을적에는 학교는 보상비를 받아 가 환원하는 식으로 해서 또 이런 여기에 대해가지고 신설, 증축 이런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참고삼아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세분정도만 앞으로 질의를 더 받고 또 추가질의 있는 부분은 서면으로 질의를 해서 답변을 서면으로 받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김기복 위원님!

교육정책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립학교 국비지원 대책에 대해서 이창우 위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립학교는 설립 목적이 처음 제2세 교육에 이바지 하겠다는 숭고한 정신보다도 자기의 생업수단 즉 기업체로서의 치부목적으로 설립한 사람도 그 중에는 많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것이 사실이겠고, 그런데 지금 이 서류에 시대 흐름에 곤경에 빠지니까 이를 설립 당시의 약관에 따라서 이것은 국가에 과감히 헌납해 가지고 국가에서 경영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지 않고 아직도 자기 기업을 위해서 살려 보겠다. 기업하면 이상합니다. 아직도 질질 끌고 가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당국에서는 국가 혈세를 가지고 자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느 시점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또 지금으로봐서 재단이 부실한 이 학교는 설립목적을 예의 파악해가지고 과감히 국가가 회수해 가지고 그 소재지에 국가가 경영하는 공립학교 하고 통폐합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끝났습니다.

예, 질의하실 분이 없으면은 정재학 위원!

아니 답변…

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준비되는 대로 관계관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창우 위원님께서 재정결함 보조금을 받은 학교수가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결함보조 대상학교이고, 고등학교 98개를 94개 학교가 재정결함 보조대상으로서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보고 드린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이 중학교가 13억7867만천원, 고등학교가 75억3,185만7천원인데 이 액수는 보조대상학교로부터의 전입금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비 보조대상 학교로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4개교의 법인 부담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국민학교 저희들 관내에 사립학교 역시 포항제철학원에서 유지 경영하는 2개 학교가 있습니다마는 국민학교는 모두가 법인 책임하에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재정결함 보조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강구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설학교 시설비 기준 체육장은 몇㎡이고 학급수에 따라서 보통 교실은 몇 실, 관리실은 몇 실, 특별교실은 몇 실, 화장실을 포함한 부속시설은 소유기준이 얼마냐고 물으셨는데 그것은 학교 규모에 따라서 또 학교의 급변에 따라서 모두 다르고, 정해진 것이 학교 시설 기준령에 의해서 문교부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예를들어서 다 일일이 답변을 못 올리기 때문에 별도로 그 관계 법령을 발췌해서 관계 위원님께 직접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보충질의입니다. 부대시설인데요, 교문앞에 운동장 주위에 나무심고, 하는 돈이 심지어 제가 알기로 신설학교 규모가 3, 40학급 되면은 몇천만원, 1어이 넘어가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확한 기준이 있어가지고 가상 부형들이 학생을 학교 보내 놓으니까 50만원, 10만원, 100만원 내는 건 좋습니다. 저는 그 자체를 반대하고 싶지는 않는데 적어도 이 기준이 있어가지고 이 학교 안에 나무심고, 뭐 심는데 돈이 교육청에서 얼마 내려왔다 이것 가지고 이래이래 하는데 참 어렵다 이렇게 될 때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이게 돈 문제가 아니고 교육풍토 전체 자모들의 학교에 대한 불신, 이런 문제가 여기에서 유발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 이 학교규모가 이러하니 나무 몇 그루 얼마 얼마 심는데 예산이 얼마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런식으로 얘기가 돼 줘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강위원님!

예.

역시 학교시설이 기준령에 보면은 그렇게 개별사안에 대한 열거식으로 그 규정이 나열되지 않고 중요한 사항 아까 제가 보고 드린바와 같이 그런 사항은 법규로서 기준이 나와 취지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조경림에 필요한 수목이 종류에 따라 몇그루가 필요하다고 까지는 정해지지 않고 그것도 학교를 경영하는 교장선생님이 학교 자체의 예산에 비추어서 필요적절히 조치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며 앞으로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특히 필요적 경비는 본청 또는 교육청에 배분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쾌적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실무자는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오을 위원님께서 자료를 아마 집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비용은 전체 시설비를 초과한 것이 아니고 시설비를 책정하기 위한 전체 금액을 분리한 하나의 산출기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집행과정에서 A학교에 교실을 3개를 중축하는데에 7,200만원이 소요된다 그 다음에 B학교에 뭐를 하는데 1억이 소요된다 이런 열거식으로 된 것을 모두 합해가지고 고등학교 시설비 얼마 이것이 바로 여러 위원님들이 확정해 주는 금액입니다. 그 범위내에서 중요한 계획의 변경은 적어도 집행부서의 최고 책임자에게 결심을 받아야 되지마는 개별적으로 사후에 부족한 것은 부수사항이니까 보고왔다 갔다 해도 전체 예산서상에 초과 징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실무자로서는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나눠준 자료에 보면 말입니다. 시설비가 총 54억7천만원 그 다음에 실제 집행액 53억8천만원, 잔액이 8,600만원, 통계로 봐서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의 시설비는 할 때 분명해 예를들어서 A고등학교에 교실을 하나 증축한다. 그러면은 공사 업체로부터 사전에 견적서를 받을 것 아닙니까? 견적서를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내정가를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견적비를 받아서 예산을 보류할 거고, 그러면은 내정가를 정하고 입찰에 붙일 것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여기서 보면은 아포교 같은 것은 약 1억에서 1억6천만원, 평해공고 1500만원 입찰은 3천만원, 의성여고 교무실 확충은 1800만원에서 4200만원입니다. 일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게 예산단가를 이렇게 책정을 했는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건수 건수별로 해 가지고 총계에서 넘지 않는다면 그런 어떤 사고 방식으로 예산을 세우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견적서를 받고 내정가를 정하고 거기에 예산을 요청해 가지고 예산하고 낙찰가하고 어느 정도는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틀리는 것이…

권위원님 지적해 주신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산은 편성할 때에 충분한 자료와 어떤 배경 밑에서 분류되고 금액이 확정되야 되는데 현장은 보지도 안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만들었는 것 아니냐 이런게 지적해 주신 것 또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예산은 처음에 편성할 때는 사업물량, 시설상에 나오는 사업물량만 가지고 배정은 해두고 현장에 가보면은 부대시설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예산편성시부터 충분히 검터를 해서 각 사업별로 그렇게 차질이 안되는 방향으로 저희 실무자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결국 이 예산서 90년도 자료를 보면 말입니다. 결국 추정해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추경자료도 마찬가지로 실제 예산이 아니다. 대충 큰 테두리만 맞춰 가지고 이것도 예산을 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준 자료의 연장선상에서 이 생각을 하면은…

우리 예산 편성할 때 시설비는 기준단가가 교육부 지침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그 단가에 의해서 계산을 하는데 모든 현장이 각각 다릅니다. 그리소 사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업자로부터 견적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정부 단위 단가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이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금년도의 교실 증개축은 교실당 14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계단식으로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고 대번에 노임단가가 올라가면은 자연히 그 부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은 이제 지적해 주신 것은 최대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불충분해서 죄송합니다.

아까 저 보충질의…

예 박병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보면은 물가가 5%이상 변경될 경우에는 조정하도록…

설계 종목은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관이나 국영업체에서는 5% 미만의 폭일 경우에는 예산의 증감이 5% 범위내일 경우 그냥 계약을 하지마는 5%를 초과할 때는 예산의 추가 확보나 별도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통례인데, 교육청의 공사경우에도 그런 어떤 절차는 밟아 하는 겁니까?

송태하 저희들도…

가만히 있어요 아직… 질문을 다하고… 들어 있으면은 예산이 50%가 초과하든 10%가 초과하든 그대로 그냥 계약하는 그런 지금 형태를 취하고 있는겁니까?

아닙니다. 이제 지적하신 물가상승이 계약 당시에 5%이상 상승되었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공기가 총 공사기간이 몇십일 이상 돼야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5%이상이 물가가 상승됐다 하더라도 계약을 반대 방향의 의사가 합치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인 집행부서인 교육청과 도급업자 간에 상승이 돼도 제가 요구를 하지 않는다 하면은 굳이 저희들이 재계약을 수정할 필요가 없을 뿐만아니라 계약 절차는 이제 말씀하신 예산회계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정금액이 되면은 반드시 공개경쟁 또는 제한 경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업자가 요구하는 금액대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김종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 시설 증축, 학교이전에 대한 개념을 말씀해 달라 그러셨는데 저희들 일반적으로 지금 행정관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설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새로이 학교설립이 의결되어서 신설학교에 시설을 하는 것은 신축이라고 건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증축은 현재 저희들 관내 2부제 수업 학급수가 다소 있습니다마는 2부제 수업이나 해소를 위하거나 아니면은 중고등학교에 자연 증가되는 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평균 학급이 불어나거나 혹은 2부제 수업을 해소하기 위한 교실 해소를 위해서 시설하는 건축은 증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축이라는 말을 또 쓰고 있습니다. 개축은…

저…

예 박병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거기 신축, 증축 개축 기성 모르는 위원들 없고…

아까 물으셨으니까…

없으니까 본 답만 말이죠 하도록 그렇게 하시죠.

개축은 기 있던 건물이 노후화 되어서 새로 대체하는 것을 개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답변 되겠습니까?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이점은 현재 학교가 5년에 설립인가로 해서 기본학교가 설치되는데 주변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공해 등으로 인해서 현 위치에 계속적으로 학생교육을 한다는 것은 교육효과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다시 이사가는 것을 이전이라고 저희들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특정지역에는 국가에서 도로 확장 공사를 해서 보상비를 줬습니다. 그러면 학교가 보상비에 포함돼 가지고 6개 교실 보상비를 받았습니다. 교육청에 새로 이전을 하는데 4개교실 밖에 지금은 배정을 안 했다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예, 고경 중학교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미의 동일 교지내에 교실을 지었기 때문에 이전시설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그 학교에 학급규모에 따른 시설 기준령이 있다고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기준령은 넘어가면서까지 재투자가 필요없기 때문에 기준에 적당한 시설을 확충하는데 소요되는 네교실을 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령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기준령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소의 기준입니다. 최저의 기준입니다.

최저의 기준…

재정만을 보면은 점차적으로 더 확대해야 할 분야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은 기준령에 의한 기본시설을 확보 못한 학교가 상당히 아직까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그 학교를 직접 지도 감독하는 당해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차후라도 필요적 시설이 있다고 하면은 환원이 되는 방향으로…

별도로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책정해도 시원찮은 군내 도로 공사를 상대해 가지고 보상비를 6개 교실을 다 받아 먹어놓고 그 돈을 환원하는데 부족한 자금 조금 보내주는 걸 마음대로 본청에서 6개 교실 보상비는 받아놓고 4개 교실인가 밖에 안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준령도 좋습니다마는 학부형이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학교 교장이든지 의사를 물어보고 하는건지 무슨 행정이 일방적으로 획일적으로 위에서 하향식으로 현장 사정은 감안도 없이 그렇게 했다는 건 좀 문제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건…

당장 시정하세요.

당해 교육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민원사항이 돼 있습니다.

예, 다음 답변해 주세요.

다음 김기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실사학은 과감하게 국가가 재산을 헌납받거나 아니면은 공립학교와 통폐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인에 근거를 두고 유지 경영하는 교육기관이고 그 재산은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이 아닌 어디까지나 사유재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행법 하에 사유재산은 어떤 자진 납부 기부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어떤 법적 근거 밑에서 헌납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현재 유지경영하는 사립학교 법인 또는 재단이 더 이상 저희들은 법인은 학교를 경영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경상북도가 받아 유지경영을 해 주면은 공립이 되는 것이고, 국가가 맡아서 유지경영하는 것은 국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법률적으로 그것은 어렵다고 불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보조금 지원 시기는 동기는 어떻게 되느냐 거기는 저희들이 사립학교 재정 보조금을 주는 것은 법인보고 주는 것이 아니고 그 학교에 수용돼서 공부하는 학생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보호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근거를 사립학교 법에 사학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보조하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 경상북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도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도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될 공교육기관이라는 걸 생각하시고 계속 저희들은 지원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답변이 불충분해서 죄송합니다.

보충질의 있어요.

김기복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사립학교 설립 당시의 허가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 부실했을 때 국가에 기부체납한다는 그런 법안은 없습니다. 또 그런 법안을 부칠수도 없고…

그럼 설립당시에 허가 조건이 부실할 때는 국가가 무조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사립학교법에는 이 사립학교에 재정결함이 생겼을 때는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설립당시의 재단 관계는 관계당국에서 명확하게 예의조사한 뒤에 설립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내면이 갖추어져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다가 시대흐름에 따라서 그 재단가지고 운영 못했을 때는 국가가… 따지고 보면 예전에 사기업체로서 출범했는 설립자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자는 말이죠, 즉 기업을 운영한다 하는 그런 정신으로 학교를 설립해 가지고 하다가 시대 조류에 따라서 운영이 곤경에 빠지니까 국가에서 도와준다 그렇다면은 교육의 일방적인 특혜라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일반 기업체가 가령 우리 수많은 기업체가 있는데 운영을 하다가 많이 부실했을 때는 일반 기업체도 노임이라든지 고용 임금이라든지 경영비라든지 뭔가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될 그런 문제가 야기 될 것 아닙니까?

경영하고 교육하고는 좀 성격이 안 다르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교육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발견했느냐 하면은 과거 공납금, 수업료와 거의 수업료에 의존을 했는데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차이가 많았습니다. 자율적으로 정했고 현재는 중학교는 학군 또 학구제로 묶였고 또 고등학교도 대도시에는 우리 안동에는 없어졌습니다마는 학군제가 있어서 사립, 공립간에 인문계 그 다음 실업계 수업료가 동일 수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그런 차원에서도 아마 보조는 절실하고 특히나 지금 사학재단 연합회 등으로부터는 이 보조금을 확대해 달라는 것을 정부차원에 수차례 건의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정부에서도 상당히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육의 중요성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실한 답변입니다마는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은 계속 사립학교를 유지경영하는 법인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님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의사진행 시간 관계상 한분만 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학 위원!

예, 저는 자료요청 한가지만 하고 다른 분이 질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이번 추경에 저희들한테 교육청에서 주신 추경예산 편성지침을 주셨는데 본 예산 편성지침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현재 확정이 안됐습니다.

92년도 말고 91년 본예산 편성지침 있죠. 그걸 참조로 만약 여분이 있으면 전특위원 전체에 주시고 여분이 없으면 몇권이라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들이 시설비 입찰 현황에 관련된 질문 끝에 집행액과 낙찰액의 상당한 차액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입찰기준 같은게 있습니까? 공사시설 설치 기준이라든지 그런… 있으시면 그 기준도 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곧 하겠습니다.

예, 관계관께서 정재학 위원의 자료요청 내용을 충분히 숙지 하셨습니까?

예.

예, 그럼 시간 관계상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오늘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들 답변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 경상북도 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관님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길 위원입니다. 위원장에게 일임을 해서 위원장이 지명을 하도록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해길 위원님께서 동의안이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