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인천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 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보건 사회국 '91년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 '91보건사회국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

보건사회국장 조영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교사회위원회 심상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우리 보사국 소관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검토와 큰 배려로서 저소득층 생활 안정과 시민의 보건위생수준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추경예산안은 연간 계획 사업을 마무리하고 저소득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의료 시설의 인건비 지원과 보건 환경연구 장비구입 및 운영에 대한 예산규모를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예산 설명서 13[페이지]에 있는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국고보조사업비 변경내시로 사회복지비 보조가 부랑인 시설 운영비 2,214만4,000원, 그리고 취로 사업비 2억4,440만원, 그리고 보건 연구원 장비 구입비 2,400만원, 수해복구이재민 구호비 214만8천원, 이것이 증액됐고 반면에 장애인 이용시설비 4,376만2천원이 감액되서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2,879만원이 증액된걸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8[페이지]에 있는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사회복지 세출예산 445억원 중에서 우리 보건 사회국의 예산은 208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인 192억원에 비해서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이 약 16억원이 조정되서 약 8%상당이 증가된 사항으로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9[페이지]를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 증진의 인건비 부분의 항목에서 정액수당으로 보건 사회국 지방직 공무원 50명에 대한 가족 수당 800만원과 장기 근속수당 300만원 그래서 총 1100만원의 인건비가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 관서 운영비는 당초 보사국에 소속되 있는 환경보호과와 폐기물 관리과가 환경 녹지국이 신설됨에 따라서 그 소관에 대한 복리후생비 1,0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로 생활보호대상자 책정등 저 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추진을 위해서 2,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심신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비등 동춘동에 건립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공사가 지연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연간 운영비를 계상했는데 금년 내 이 회관이 준공되지 못했기 때문에 8,752만 5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동구 종합복지관 건립 지원비로 7억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정관리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596개의 노조 설립체가 있는데 이 단체에 대한 노사 지도 및 노사협조 증진을 위해서 1,300만원, 그리고 보사국장이 노사관계 개선등 국 운영을 위해서 집행할 경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춘동에 건립중에 있는 청소년 회관 건립이 추가 공사비 요인이 발생되서 8,0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 사회과에 모사 전송기 1대를 구입코자 150만원을 계상하고 노조 대표자 교육시 왕복수송을 위한 차량 임차비로서 280만원, 노사조정 간담회 경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로 청소년 회관 운영에 소요되는 장이 되겠는데, 이중에서 인건비중 정액수당등 증액분으로 해서 320만원, 그리고 임대[아파트]화재보험료 50만원, 그리고 사업비로서는 근로청소년들의 종합예술제 출연경비 200만원과 근로 청소년을 위한 세미나 개최비 200만원, 그리고 실습용 집기 구입비 465만원, 회관내 앞뜰 아스콘 포장 954만원, 임대[아파트]의 수리비등 660만원 해서 총 2,479만원을 회관 운영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보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위로 격려 지원과 복지 시설의 위문 지원등 2,000만원을 계상했고, 그리고 추가로 취로 사업비로서 2,444만원이 국비로 명시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의료보험은 공무원의료보험 공단에 부담금으로서 2.3%를 우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687만원을 계상하고 전출금으로 의료보호 환자 진료비 총액 중에서 시비 부담 법정 경비 1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랑인보호 시설로서 서구에 있는 소망의집 운영비가 국고보조 변경내시로 인해서 2,768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해 구호는 금년도 7월 수해복구 이재민 구호비로서 동구와 남구, 남동구 지역 16세대가 수해를 본바 있어서 국비가 214만원이 영달됐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한 것입니다.다음은 44[페이지]의 보건의정 사업으로서 시민보건 관리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과에 200만원과 보건과에 전자 타자기 1대 구입으로서 7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료원 운영에 있어서 지방공사 인천병원에 2억 6,892만원을 인건비 부족분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 환경연구원의 운영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비 중에서 인건비 중 급여 및 상여금, 정액 수당등 해서 5,100만원이 감액 되었고 반면에 관서 운영비로서는 기관 운영비 부족분 196만원, 그리고 공공요금 150만원, 그리고 이번에 직제변동으로 인한 원장의 자가 운전수당 120만원, 방사능 유출 장비 유지비의 400만원등 총 866만원의 관서 운영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비로는 고속액체[크마토피]등 연구장비와 비품구입에 2억원, 시험 약품등 재료비에 3,000만원, 보건 행정분야의 업무추진비 200만원 기타 실험시설 구입등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에 있는 위생관리 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월 13일 대통령 특별 선언 실천 사항인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를 위해서 심야, 퇴폐 변태업소 지도 공무원의 출장비와 급량비 등으로서 700만원을 계상했고, 새질서, 새생활 촉진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위생과에도 전자 타자기를 한대 구입하는데,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건사회국의 일반 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85[페이지]에 있는 의료보호특별회계에 관하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추경예산액은 총 31억원으로서 이는 기정 예산액 23억에 대비해서 33%가 늘어난 77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86[페이지]의 세입면에서 보면, 일반 회계로부터 전입금 1억5,400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6억1,60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부담비율이 국비가 80%고 지방비가 20% 부담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이 되는 겁니다. 다음은 88[페이지]에 있는 세출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사업 보조원에 대한 퇴직금으로서 65만원, 그리고 의료보호 환자진료비 7억72만원을 증액했고 예비비에서 65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교사회위원회 심상길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설명드린 저희 보사국 소관 각 분아별 추경예산안은 앞으로 얼마 남지않은 금년도 계획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 불가결한 예산을 계상한 것임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많은 지원과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를 통해서 저소득 계층을 비롯한 불우시민의 생활 안정은 물론 시민 보건위생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지원 협조로 본 제안 내용대로 승인 해 주실것을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금년도 2회 추경안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김종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991년도 인천직할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사유 및 규모입니다만, 편성사유는 부시장께서 본회의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조 707억1,4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911억5,6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5,795억5,800만원으로 기정 예산과 비교해 볼때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 758억4,200만원보다 0.5%인 51억2,6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 회계는 297억4,100만원으로 6.4%가 늘고 특별회계는 3.7%인 348억6,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가 15억2,600만원이 증가하여 총 508억9,300만원으로 3.1%가 증가된 규모로 일반 회계의 10.4%의 구성비로 요구되었으며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가 32.8%인 7억700만원이 증가한 31억2,100만원의 규모로 되있습니다. 장을 넘기시면 추가 경정예산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15억2,600만원 요구 내용중 보건사회국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면 세번째 줄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1억5,400만원이 요구되었고 다음 한 줄 건너서 지방공사인천병원 인건비 보전입니다. 2억6,9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그 아래 보건 환경 연구원 장비 보강에 있어서 3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사항은 타국 소관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고 장을 넘기시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세입은 의료보호 사업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 6억1,600만원의 추가 계상과 이에따른 지방비 부담분 일반회계 전출금 1억5,400만원등 총 7억700만원을 계상하고 자치구별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7억7,000만원을 지원하고 일용인부 퇴직금 65만원은 예비비를 조정하여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보사국 소관으로서 지방공사 인천병원의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계획서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수당 부분에 중복 요구분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무부의 시책으로 공무원 씀씀이 줄이기 운동에 부응키 위해서 특정시책추진 경비의 일부등을 포함하여 별첨 조정 사항과 같이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총 5,640만원을 삭감 조정코자 하는 의견입니다. 장을 넘기시면 삭감 조정사항이 있습니다. 첫번째 묘지공원내 이동식 화장실 설치비는 이것은 가정 복지국 신청때 설명을 드리고, 85번 지방공사 인천병원 인건비 부족분이 2억892만2,000원이 요구됐습니다만, 내용검토 결과 수당이 중복부분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3,840만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다음에 95번에 새질서, 새생활 운영추진에 있어서 2,000만원 요구를 1,000만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이것은 공직자 씀씀이 줄이기 운동추진을 위해서 삭감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고, 다음에 실국장 3명의 소관 업무추진 운영비 2,400만원 중에서 각기 백만원씩 삭감하는 안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를 잘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좋은 고견을 제시하시여 명실상부하게 문교사회 위원회에서 예산을 잘 검토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보건사회국의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순배 위원님.

지난번 우리가 1차 간담회를 했는데, 그때 지방인천병원 인건비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 우리 이명복 위원님께서 제출 자료를 부탁드렸었던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보충 설명해 주시죠,

예, 그 사항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인천병원에서 금년도 노사간에 단체 협약을 체결하는데 9월달에,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전부 7가지 였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직무수당하고 체력단련비, 가계보조비, 이 세가지를 우리가 받아 들이는 걸로 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인천병원에서 노사간의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우선 직무 수당을 인천병원의 노조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하고 같은 수준으로 해 달라, 저번에 간담회때도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인천은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이 도립병원 시립병원을 운영하다가, 그 당시 거기서 근무하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공무원이었습니다. 이것이 공사화 되면서 전부 공사병원으로서 발족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꼭 공무원 수준으로 맞춰달라는 얘기를 하고 또, 우리 인천병원은 다른 시·도 병원하고 수준을 같이 해 달라는 이러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수당을 우리가 '89년도부터 기본급의 10%, 그리고 '90년도는 10월부터 20%, 그리고 금년도는 10월부터 30%로 지급하도록 공무원은 되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노조에서도 그러면 우리도 금년도부터 직무수당을 신설해서 기본급의 10%는 줘야 되지않냐, 이렇게 요구를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1억1,719만2천원을 계상하게 된것이고, 그 다음에 체력단련비도, 지금 우리 공무원들은 90년도에는 100% 기본급에, 그리고 금년도에는 150%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병원이 노조 직원들에 대해서는 직급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5,000원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25,000원 주고 있는걸 100%올려 달라, 이래서 100%를 인상된 걸 보면 전부 7,493만원이 인상요인을 갖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가계보조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은 가계보조가 6급, 7급 공무원은 45,000원, 그리고 9급, 8급 공무원은 35,000원을 받다가 8월부터 100% 인상해서 7만원내지 9만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병원에서는 8월달부터 동일하게 해 달라 이렇게 요구가 왔던 겁니다. 그래서 25,000원에서 45,000원 받던것은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해 주기때문에, 여기서 차액이, 우리가 예산 요구 낼때는 일년 열두달 내기때문에 아까 3,800만원 추가, 우리가 잘못 요구를 냈기때문에 전문위원께서 검토해서 삭감을 하게 된것 입니다. 그런 배경 때문에 이것이 노사간에 단체 협약을 했고 그래서 이걸 시비로 지원해 주게 된것입니다.

예, 김순배 위원님.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줄게 됐는데요, 이 5,100만원인가요, 그때 간담회할때 당시 원장 부장의 월정 정보비하고 그 다음에 부장의 월정 기관 운영판공비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그 부분은 다시 그냥 두기로 된 겁니까? 그것까지 포함하면 5,100만원인데, 그것까지해서 4,904만원인데, 그건 뺀건가요? 계상에?

그 사항을 전부 포함시킨걸로, 지금 삭감조치를 안했으니까, 그 부분은 인건비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까지, 그것은 없던것을 이번에 추경에 196만원이라는 것은, 이번 추경에, 당초에 없던것을 넣어야 되겠다 싶어서, 삭감되는 금액이 5,100만원이었는데 그걸 넣게 되면 4,904만원만 실지로…

실지로 감액되는 걸로…

실지로 감액되는거다,

예.

그렇게 되는 걸로 되있는데, 지금 여기에 전체 추경예산서에 나와있는걸 보면, 그냥 그건 반영이 안된것 같은데요? 원장 부장의 월정 정보비 80만원하고 부장의 월정 기관운영 판공비는, 그럼 지급이 안나가는 건데, 한번 보시죠, 그게 안하게 되면 5,100만원입니다. 급여 2,000만원하고 상여금 1,600만원, 그 다음에 정액수당이 1,500만원해서 5,100만원인데,

그러니까 인건비, 여기 볼것 같으면 급여하고 상여금하고 정액 수당 부분에서 총괄적으로 5,100원을 삭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항을 그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인건비 같은것은 예산부서에서 요구에 관계없이 일괄처리해서 총괄계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연말까지 추경증액이 되면 다시 조정을 해가지고 실제 연말까지 집행할 수 있는 금액만 남고 삭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기구 개편등으로 인해서 원장에 대한 자가 운전비라든가 판공비라든가 그런 것은 그대로 여기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관서당 운영경비를 보면 실적이 나와있습니다.

그럼 일전에 간담회 할때 표시가 있어야 하는 건데,

그렇죠 전체로 봤을때, 위원회에서 이렇게 조정을 하다보면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예, 이명복 위원님.

이명복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은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자리에 시립병원장은 참석을 안하게 되어 있습니까?

참석을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참석을 시키겠습니다만, 지금 지방 공기업법상에 볼것 같으면, 지방 공사에 대한 사항은 의회소관 사항이 아니고 다만, 여기서 전체금액을 말하자면 어떻게 2억6,800만원을 전적으로 보조를 한다. 또 내년 당초예산에서 얼마가 될 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총괄적인 예산 승인은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고 그때와서 위원회에서 또 아니면, 의회에서 병원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거기에 대한 세부자료를 요구할때에는 참석을 하게 되드래도, 그 세부적인 전체 과목을 예산을 주고 그 다음에 주어진 돈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건 시장 승인사항으로 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참석할 의무는 없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필요시에 참석을 요구한다면…

아니예요. 이런 추경을 한다든지, 전체 예산을 다룰때에도 병원장은 출석할 의무가 없다, 이런 답변입니다. 그렇습니다. 해서 오늘은…

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많은 적자를 내는 시병원인데도 예산을 많이 주는 것 같은데 나오셔서 돌아가는 상황 정도는 듣고 가는게 좋을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참석할 의무가 없다면 관계… 뭐, 알겠습니다. 추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김순배 위원님.

영세민 보호 정보비를 보면, 당초 예산이 2천만원으로 되어 있고 일차 추경예산을 보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다음에 영세민 및 불우시설위문에 1,000만원해서 4,000만원으로 예산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요번에 2차 추경에 또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2차 추경예산서의 안을 보면, 전년 추경 기정예산이…

이번에 천만원을 세운것은 사실 기정예산에 있었습니다.

사실 뭐 많은 돈을 사실상 들일 필요는 현재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는 있는 겁니까? 현금으로 매입할 수는 있는 겁니까?

예, 있습니다. 매일할 수는 있는데…

그리고 또 지금 계수상으로 1항하고 2항하고 교환을 하면 차액이 별로 없나요?

가격상은 맞는데요 면적이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충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100대1에 가까운 용도로 교환을 해야되는 문제가 있는데 인천시의 토지라는 것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한정되어 있고… 이런식으로 자꾸 나가면은 나중에는 남아있는게 없습니다. 이 문제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 문제는 당연히 교환을 안하고 만부득이 필요하다면은 새마을유아원은 어떤 임대를 받은겁니까?

아닙니다. 구에서 운영하는, 시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위치는 어디예요.

새마을유아원하고 소방본부는 남구 용현동에 있는 겁니다.죄송합니다.

[프린트]가 잘못 됐어요?

네. 빠진 것 같습니다.

거기에 그럼 예산을 삭감해야 되겠네요.

총액으로 해 주십시오. 7월 1일날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청소년회관에 거기다 넣어야 되는데 장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는 없습니까?

네. 금년 7월 1일날 설치할 겁니다. 이것은요.

52[페이지]에 결연기관 운영비 해서 1,450명으로 돼 있는데 이건 어떤 걸 말하는 것입니까?

네. 이것은 한국어린이 재단에서 매년 결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이동이라든가 모자가정 세대 아동해서 결연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운영비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요. 국비가 50%, 시비가 50%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럼 한국어린이재단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요. 운영비 지원입니다.

그 1,450명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실지로는 8월달부터 줘야했는데 일년치를 했기 때문에 다섯달분이 더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3,800만원이 차액이 생긴겁니다. 그건 저희들이 잘못 됐습니다.

사회과 소관에 정보비 해가지고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추진업무에 기타란 예산서 2,000만원으로 세운겁니다. 반액이면 일년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2,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운영비 2,000만원 계상은 공무원의 정보비로 계상된 겁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을 추진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기관, 단체가 총망라해서 참여하기 때문에 참여 단체에 대한 행사비 지원이라든지 격려적 성격, 또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격려라든지 이런 뜻에서 포괄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자는 부시장이란 말씀이시죠?

꼭 부시장님이 쓰시는게 아니고 부시장님 선에서, 그런 사항이 있을때 쓸수 있도록 해서 해당부서에서 그 예산을 돌려서 결재를 받는 그런 성질의 예산입니다.

그럼 지난번에 왔을때 정보비하고 판공비가 어디에 들어있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여기엔 나와 있지 않아서…

이번 예산에서는 관리실에서 예산서를 만들때 그걸 따로 명기하지 않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39[페이지] 저소득 주민생활보호, 그리고 그 다음중 노정관리 사업비에서 노사동향관리비 및 노사협조증진 그 부분과 그리고 40[페이지]의 영세민 및 불우시설 위문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추진 그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해서 예산서가 만들어진 것이지요.

원래 정보비는 따로 이렇게 지난번처럼 집합해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서 만드는 기술상의 문제인데 관리실에서, 이번 의회에서 이것이 결정되면 별도예산서를 만들때에 큰 항목별로 분리하고 안하는 건 그쪽에서 만드는 사항이 되기때문에…

그렇게 하게된 기본적인 배경이 뭐, 시에서도 생각하기에 좀 정보비, 돈을 너무 지나치게 요구 연계시키는 내용이 아닙니까?

그건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간담회때에 나온 위원님들 한테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드리고, 오늘 제가 여기서 이렇게 작성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내역을 모르시면 제가 반대를 해야될 그런 입장에 있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는 추호도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에 없었던 비용들이 많이 신설된것 아닙니까?

그건 매년 같은 수준에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직접적인 답변을 요구하기에는 좀 뭣하겠습니다만,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내년 선거에 대비해 가지고 대폭 증액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부분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아는 바는 없고요, 또 그럴 수도 없습니다. 이 사항은, 정보비와 판공비로 섰다고 해서 시장이나 부시장이 마음대로 갖다가 써버릴 수도 없고 해당부서에서 이 예산을 쓰지 않으면 안되는 그러한 필요성을 가지고 결심을 받아 가지고, 그런 분야별로 써 주는것이지 이것이 시장이나 부시장이 쓰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부서의 예산이 되더라도 가정복지국에서 그런 사안이 있을땐 가정복지국장이 결심을 받고 우리는 예산을 추가 받아서 집행을 하게 되기때문에, 또 이 예산 집행을 하더라도 나중에 의원님들이 감사를 하실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들이 거짓말 시킬수도 없는 사항이죠. 예년과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한영환 위원님 질문 다 끝나셨어요? 예, 그럼 강승훈 위원님.

지금 그 부분뿐만이 아니고 제가 아주 여러 날에 걸쳐서 당초예산하고 이번 제2차 추경하고 많이 검토를 해봤는데 왜 이렇게 난해하게 되어 있는지 하고, 품목별, 요지별 조서를 해서 다음번에는 좀 보기에 편하게 이렇게 하였으면 좋겠고요, 특별예산에 대한 2차추경을 보면 뭐, 다 아시겠지만 추경요소가 사실 많지 않을수록 좋은건데 실제 그렇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정보비다 하면, 지금까지 쭉 예산 집행을 해오면서 이것이 일년에 대강 얼마들어가는 것이 대강 나올수 있는데요, 이것은 꼭 뭐, 보사국만 잘못이라고 볼 수 없는데 전체 행정처리가 그렇습니다. 처음에 백만원 했다가, 당초 예산 백만원 했다가 그 다음에 일차 추경에 다시 1,000만원 했다가 또 2차 추경에 4,000만원이 된다든지 계속 느는겁니다. 숫자는 일단 나와 있습니다만, 그러한 예산의 좀 불합리한 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음부터는 가능한 그런 데이타를 작성해서 그 폭이 크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윤환 위원님.

지방공사 인천병원에 대한 인건비 부족액이 약 2,000만원 돈인데 저희가 구체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상당히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3개월 분 아닙니까? 예를들면 인건비 부족이…

그렇지 않습니다. 단체 협약이 5월달에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타를 알수 있을까요?

네, 구체적인 것은 설명드리고자 보고를…

우리가 이것이 인건비인데, 인건비를 깍자는 이야기는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정확한 데이타를 못보고서 통과시킨다는 건 사실 문제가 있는거죠. 우리가 여기서 통과한다 하더라도 또 예결(위)를 다시 통과를 해야 하는 거니까, 그것이 다시 또 예결(위)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참고적으로 구체적인 안을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서 데이타나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그걸 좀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희구 위원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두 위원께서 새질서·새생활운동 추진 방안으로서 이러이러한 경비가 필요하다는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그것과 역시 중복되는 사항입니다만, 사실 이러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느낀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많을수록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움은 되겠지만 앞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이러한 경비가 지금까지는 필요없었던 걸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두분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예산은 좀 고려할 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희구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온걸 대강 볼때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건 없는것 같습니다. 이윤환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제일큰게 3,292만원 올린 요구액 중에서 제일 큰 부분은 지방공사인천병원 적자부분에 보조해 주는 게 제일크죠?

그렇습니다.

어차피 방금 이윤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조 안해주면 또 적자가 나니까 줘야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공통적인 느낌은 지방공사인천병원이 시민의 세금으로 적자를 메꿔주고 시민의 세금으로, 시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건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를들어서, 지방공사인천병원 급여 예산이 타병원이나 인천시내 종합병원에 비해서 낮다고 그럴때는 문제가 되지만, 타병원보다 높아도 노·사협의를 통해서 월급이나 올리고, 적자가 누적된다고해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했는데, 이것은 어디 기업이고, 어느 직장에서도 상식적으로 안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통과를 시켜주고 예결(위)에서 이야기되니까 이윤환 위원 말씀대로 적자를 볼수밖에 없었던, 원래 그렇게 구체적인 이유가 된 자료를 그걸 좀 제출해 주시고, 올해 추경 적자 규모하고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내용하고를 예결(위)가 구성되기 전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한 위원하고 강승훈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전체적으로 예결위에서 또 다시 거론 될 것이니까 그때가서 다루기로하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 항상 위원회에서 보사국이나 또 우리 가정복지국 같은 경우는 복지 인천을 건설한다는 차원에서 항상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니까 다소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계수조정을 할 예결(위)에서 다루기로 하고 더이상의 질의·토론이 없으면 종결해서 표결처리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한번 더 하겠습니다.

한영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새질서·새생활추진 운동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각종 활동비로 운영해 가지고 추경예산안에 9,800만원 정도의 정보비, 판공비가 계상되었는데, 그것이 새질서·새생활운동을 위한 기본취지, 또 그중에서도 공직자 씀씀이 줄이기 운동 취지에 맞는건지, 연간 예산이 정보비, 판공비가 예산 가운데 왜 특별히 추가경정예산에 그마만한 액수가 추가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공직자 씀씀이 줄이기 운동과 어떻게 연관되는 건지, 잘 이해가 안가는데 국장의 기본적인 의견은 어떠하신지, 물론 국장님과 해당되는 부분은 극히 없으리라 보지만, 공직자로서 국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요구하는 사항은 우리가 사업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예산을 우리가 요구한 것이지 여기에 어떤 낭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요구한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저 자신이 박봉으로 여태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뭐든지 아껴 쓰려고 하는것이 생활신조입니다. 업무 추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동구 종합복지관 건립지원비 7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건 보사국 사항입니까?

그건 가정복지국 사항입니다.

그런데 복지관 건립 지원비로 7억원이 계상됐는데 지원비라는건, 그러면 동구에서 내는 비용이 또 안들어 갔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구 예산이 모자랐기 때문에 시비보조 요구를 해 가지고 7억이 된겁니다.

그러면 7억이 적은 돈이 아니고, 이게 원래 본 예산 편성할 때 본예산에 계상안됐던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회관 건립하는데 지원은 국비에 의한 시비 지원과 구의 요청으로 편성되는 겁니다.

이게 혹 5월 국회의원 선거에 선심용으로 제공되는 건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하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리겠습니까, 당연히 아니라고 안하겠습니까,

위원장님.

이윤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대충 예산이, 조금전에 이희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부언해서, 전문위원이 검토해서 내놓으신 안대로 통과시켜 줄것을 제가 동의 하겠습니다.

이명복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명복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계셨는데 총체적인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토론하신 것같이 별도의 예산에 대해서는 별 큰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시립병원에 대해서 아마 적자 내지 말라는 충고 사항은 한 걸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방대한 16개 단체라는 지원 단체를 지원하고 있는 보사국입니다. 이런 보사국에서 지금 처음으로 국장님이 전번에 내놓으신 설명서를 보면 정보비, 판공비 해서 약 1억 가까운 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세출한다는 얘기인데 이런걸 볼때 필요불가결한 그런 자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천시의회가 처음 다루는 추경예산입니다. 그런걸 볼때 아마 우리 보사국에서는 시민의 복지향상에 특별히 대 원칙을 세우고 일하시는 건 찬성하면서 전문위원께서 삭감하자고 나와있는 지방공사 인천병원 인건비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삭감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새질서·새생활운동 추진비 해가지고 약 1,300만원 삭감하자고 나왔는데 이것은 일단 예결(위)로 넘어가서 처리 하더라도 우리는 원안대로 통과해서 처리해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예, 김순배 위원님.

보건환경연구원 추경에 나온것에 대해서 좀 여쭐게 있는데요, 질량 분석기를 비롯해서 이게 2억7,100만원인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지난번 당초 예산에도 보니까, 1차 추경에도 보니까, 여러가지 기구들을 사셨는데 이번에 2차 추경에 또 올라왔거든요, 그렇게 시급한 것인지, 그러면 왜 그 이전에 좀 예산을 1차 추경도 있었고 당초 예산도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예산 사정같은게 있었는지,

저희 자산 취득비 2억7,100만원이 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엄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질량분석기 구입비가, 다른 지방하고 타 시·도라든지 이건 거의 확보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랬다고 저희들이 확보하자는 것이 아니고 요즘 특히, 종전에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안됐던 공해 문제라든지 농약이라든지 질소화학 물질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을때 이런 기구의 필요성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일차 추경때는 이동기구 오염 측정만이라도 본예산에 하나를 확보했습니다. '89년도 국정감사에 그때 본예산의 추경을 요구를 했으면 이제 정수는 이미 확보를 했는데 1년이 경과하면 정수 절차를 잡으라고 해서 마지막으로 지난 1차 추경때 확보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질량 분석기 이것도 작년 8월인가 되어서 저희가 농약 분석을 위주로 하는 농축산물과가 별도로 하나 신설 되었습니다. 그 과의 업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절대 필요한 기기가 질량분석기 입니다. 이것은 여러가지 농약 중에도 많은 합성물질중에서도 이성체에 질량 [프로테이지]를 대조해서 확인하는데 이것이 없으면 전혀 안될 뿐더러 저희 현재 실정이 작년에 보건사회국 인천검역소에 식품분석과가 작년에 생겼습니다. 거기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구를 확보하지 못하면 안되는 실정으로서 새로 신설된 농축산물과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실정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많은 이해와 도움을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몇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지연 이것이 왜 지연이 되며, 여기에 예산이 87,525천원의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 지연으로 인해서 감액이 되는거죠?

아닙니다, 감액되는 것은요, 그 회관이 금년도…

아니 그러니까, 왜 지연이 되는가,

그것은 장애인을 위한 종합 복지회관으로서 건립이 되므로

건립이 왜 지연되느냐, 지연, 지연, 왜 늦춰지느냐,

아, 예. 지연이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거기가 지역적으로 아시겠지만, 미사일 부대가 있습니다. 군사경계지역으로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시에 지역 통보된 사항이 도면상으로 보기에 경계를 찾기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건설도면이 오고 그래가지고 경계지역내에 시설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방부 측에서 일단 공사를 중단 시키고 있는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할 부대하고 국방부까지 해가지고 이것은 꼭 필요한 시설이다. 그리고 우리가 순서상의 문제도 있지만 도면 해독상의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그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지금 국방부하고 협의를 했고 저번에도 국방부담당 한 사람하고 해서 전부 현지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잘될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연되면 8,752만5,000천원은 내년도 본예산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감액이 되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금년은 예산액이 감액이 되고요, 내년도에 준공될 걸로 봐가지고 우리가 준공후에 실지 운영하는 기간에 대한것은 새로이 요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 인천병원에 대한 '91년도 시비지원내역과 인천병원 '91년도 수지 결산서를 오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는 기독교 병원 영안실 이전문제에 대해서 진정이 들어왔는데 우리 지방의회가 새로 생기고부터 처음 들어온 진정건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심도있게 다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재 14.77평이 영안실로 되어있는데 그 위의 창고 4.79평하고 재봉실 9.5평하고 도합 이것까지 다해도 47평 정도밖에 안됩니다. 영안실이, 그래 내가 설계도면을 드린것처럼, 시민 보호를 실천하는 국장께서 이 자리에서 한 말씀 해 주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서면으로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분명히 민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민원에 대한 결과를 통보해줄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방공사 인천병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공사 인천병원은 인건비 부족분 말고 다른건 뭐, 부족한게 없습니까? 다른 분야에도 부족한 부분이…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병원 자체에서 수입을 올리든가, 아니면 기존 주어진 예산에서 절약 집행을 하던가 자체해결을 하도록하고 시가 꼭 지원해 줄 사항만 저희가 지금 예산 계상한 겁니다.

이 부분을, 중복된 부분을 빼고 전문위원께서 삭감액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은 일개 문교사회위원회 소관으로만 들어온 정보비 내지 판공비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예결위원으로 올라가시는 위원님들에게 거기 예결위원회에서 2,000만원 깎던 3,000만원을 깎던 더 많은 예산을 삭감하는 걸로 이렇게 연구 검토를 하고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 전문위원의 보고서에 이 3,840만원을 뺀, 나머지를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 부분은 본래 이시간에 할 예정 이었지만 준비가 불충분한 관계로 연기를 하는 거니까 회기 내에서 연기를 하는 거니까 별 이상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연기를 하는 걸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연기할 수 있으면 하는…

알겠습니다. 우리 강승훈 위원님도 좋은 말씀 해 주셨고 우리 김순배 위원님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 안건을 상정할 성질이 되지 않습니다.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 뭘 연기한다는게 무슨 얘깁니까? 지금 들어와서 못들었는데,

아, 예.

그걸 좀 설명해 주셔야 뭐가 뭔지 알지 설명을 안해 주시면,

안건은 생략을 하세요. 하다가 위원장님 말씀듣고, 절차상의 문제니까…

전번에는 저희가 사석에서 얘기가 나온겁니다. 공식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사적인 얘기지, 그렇다면 그간의 조례에 의해서 아마 요구가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없었고…

전연 조례가 없습니까?

그 조례가 있는 조례는 기존…

조례없이 새로 작성한 것입니다.

전번에 서류에 안나왔던 거죠? 그건 아닙니까? 전번에 나왔던 것은?

새로 하려고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 전에 조례가 없었죠? 그러면,

새로,

알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건 공적인 회의입니다. 상임위원회입니다. 그러기때문에 전번에 얘기 있던건, 그거는 사적인 장소에서 얘기가 된거고, 이러이러한 조례를 이런 방향으로 만들어 내라, 그런거고 그럼 오늘은 조례가 안나왔으니까 오늘은 그건 없는 걸로 하면 그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연기하자 말자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왜 그러느냐면, 왜 그런가 배경 설명을 해 드리면, 기히 조례가 있는데 그때 중앙회로 주는 걸 조례가 있으면 우리가 중앙회에 주느냐 안주느냐 결정지으면 되는거고 또, 그 당시에 사적으로 만났을때에는 이러이러한 조례를 만들어 놔서 조례를 통과시킨 후에 기금을 받아라 했는데 조례 안가지고 나왔으면 오늘 그건 연기하면 그만이예요 하나도 이유될게 없습니다. 여기서 위원장님께서 내일하자 모레하자 할 여지도 없는 겁니다. 엄격히 따지면,

엄격히 따지면 할 여지가 없는데, 우리 이명복 위원님께서 일리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산안에 보면, 1억8,000만원이라는 노인 복지기금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는 문교사회위원회로서 1억8,000만원 아니라 2억,3억 이래도 더 우리가 예산을 따오자는 우리의 하나의 마음이고 또 우리 부서에서 또 아무래도 예산이 많아야 만이 사업을 원할이 잘 할 수 있는 거고, 앞으로 또, 노인 시대를 맞이해서 노인 복지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딴 사람이 볼때는 자기들 부서에 예산 올라온것도 1억8,000만원을 삭감을 했구나 할때는 상세한 내용도 모르고 우리 위원회에서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가급적이면 올라온 예산을 우리가 의결을 해 주기 위해서 시간적인 여유를 좀 갖자는 말씀입니다.

그건 얘기가 이렇게 진전이 될 겁니다. 그 자체는 가정복지국에서 책임을 지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산을 요구해 놓고 받을 수 있는 태세를 안갖추고 예산을 요구한다는 자체가 잘못된거고, 그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꼭 노인복지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어내야 연기 해 가면서 해준다 하는 자체는 물론 좋은 점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노인 복지에 앞서서 복지국에 대한 책임추궁을 해야되요 엄격히 따지자면, 예산을 요구 했으면 가정복지국에서 어떻게 일을 늦게 했냐 하는 걸 따지고 넘어가야 될 거예요 아마, 어떻게 가정복지국에서…

제가 한 마디 말씀 드릴께요. 지금 위원장이 말씀 하신 배경은 충분히 감안을 했을 거고 단지 가정복지국에서 일종의 판단을 아직 잘못한 부분이, 궁극적으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1억8,000이라는 귀한 돈이 노인복지에 쓰인다는 길 우리 간담회에서 적극 찬동을 했던 거고 단지 방법론이 1억8,000만원이 노인 회관으로 가 가지고 노인연합회에서 기금 관리를 하는 건 부당하다 하는 368개 노인정의 실정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절충안으로 그때 이야기 된게 가정복지국장하고 그 다음에 연합회장하고 사무국장이 셋이서 전용을 하게 되있는 조례안을 문교사회위원회 시민의 대표자 몇분이 들어가지고 실지 유효적절하게 쓰이도록 하자 하는게 이렇게 이야기 되다 보니까, 수정안, 조례안이 나온게 다시 고치려고 보니까 늦어져 버리고 이런 사항인데, 복지국에서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애요, 노인 복지법 4조에 지방 단체장이 노인복지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니까 일단 1억8,000 예산을 이왕 가능한 거니까 타놓고 그 다음에 다음, 본회의때 조례안은 통과시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책임논의 하는 건 차후의 문제고 우선 저희들이 본위원회에서 전부다 노인 복지 측면에서 도와줘야 되고 예산이 귀한 예산으로 나온걸 없어지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그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루정도 연기를 하자고 하는 (안)이니까, 우리 이위원님 좀 양해를 하시고 아까 위원장님(안)대로 일단 우리가 회기가 아직까지 19일까지 있고, 또 우리 상임(위)활동이 내일, 모레까지 있느니 만큼 하루, 이틀 늦게 가정복지국 추경예산을 다룬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될게 없는 관계로 우리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셔가지고 하루정도 늦으면 이틀정도 연기를 해 가지고 가능 할 수 있도록 이런 귀한 부분 예산이 가정복지국 예산이 1억8,000이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그 큰 부분을 우리가 도와 준다는 측면에서 하루 연기하자고 하는 거니까, 이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십시요.

아니 양해를 하고 안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더욱이 우리가 사적인 장소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대안까지 주었는데, 10여일 지났습니다. 우리가 모인지가, 그 10여일 동안 자료를 안가지고 나와서 지금 내놓는다는 자체는 이건 근본적으로 잘못 된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가정복지국장께서 책임을 지시고 일단은 우리 이명복 위원님께서 본 위원장의 말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가지로 우리 위원님들 미안합니다만, 우리가 참 귀한 예산을 더군다나 그것도 사회복지 측면에서 쓰여지는 거니까, 우리가 좀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걸로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