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3회 인천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91기획관리실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관리실장 김상호 입니다. 기히 배부해 드린 제2회 추경일반회계예산서 책자중에 기획관리실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에 예산은 예산편성 분류항목상 관에 해당하는 기획관리비에 편성되어 있으며 항은 기획감사 및 업무관리와 공보관리의 2개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중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항에 3항, 행정감사는 감사실에서 공보관의 항은 공보관실 예산으로서 이항목에 대해서는 당해실에서 설명이 있을것으로 알고 기획관리비에서 제외하고 기획관리실 소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시는 정부의 씀씀이 10%줄이기 운동에 적극 호응하여 절약예산을 편성 제안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1[페이지]의 세항 기획관리로서 기획담당관실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를 1,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인건비를 기준호봉에 의하여 책정했으나 실집행액과 향후 집행계획 검토결과 예산이 남게 되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내역은 급여 1,000만원과 상여금 1,000만원 계 2,000만원을 삭감하는 반면 새로 신설된 시의회계 잔무보조 일용인부임에 대한 급여 100만원을 추가 확보하는 것입니다. 또한 관선 운영비로서 1,200만원을 확보 하고자 합니다. 이는 시 의회계를 비롯한 투자심사계와 공기업계등 3개계 신설에 따른 직원 2명의 증가로 법정경비인 후생복리비 320만원과 정보비 180만원을 비롯하여 자산취득과 물품구입등에 필요한 경비와 법령 추록 및 관보대금으로 관서당경비 700만원을 추가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상사업비로서 5,500만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유인물제작비로 수용비 및 수수료 400만원과 정보비로 기획관리업무추진과 관련한 유관기관협조를 비롯해 당면 주요시책추진과 기획업무추진 그리고 조직관리 및 확인평가업무추진 의회관리자료 관리등에 필요한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의 예산편성관리 세항으로서 예산담당관실 예산입니다. 경상사업비로 예산편성 운영에 필요한 정보비 500만원과 주요사업비로는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워크스테이션]을 비롯하여 문서분쇄기, TV구입에 500만원 합하여 1,000만원을 추가 확보하고자 합니다. 35[페이지]에서 37[페이지]의 행정감사 세항은 감사실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합니다. 다음 38[페이지] 법무관리세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무관리비로는 200만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현행법령집 미보급부서 보급분 2질구입비 100만원과 소송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비 100만원입니다. 법령집은 소방본부와 부녀복지관에 보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페이지]전산 및 통계관리 세항입니다. 먼저 전산관리비를 2,200만원 확보하고자 합니다. 내역은 기본경비로 전산업무개발에 필요한 자재구입비 200만원과 경상사업비로 날로 새로워지는 전산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여비 480만원을 비롯하여 전산업무추진에 필요한 정보비 100만원과 주요사업비로는 분동에 따라 주민관리 전산망 추가설치 장비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1,400만원입니다. 또한 통계관리는 41[페이지]에 통계자료 수집에 관한 정보비 100만원으로서 저희 기획관리실에 금번 총 추가요구액은 기획관리에 4,800만원, 예산편성관리에 1,000만원을 비롯해서 법무관리 200만원과 전산관리 2,200만원, 그리고 통계관리 100만원으로 모두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63[페이지] 재산관리 세항에 토지 매입비입니다. 우리시에 있는 고속시외버스터미널은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74년 면허가 되어 현재까지 운영하여 왔습니다만 부지가 협소하고 시설이 미약할 뿐 아니라 교통 혼잡으로 인해서 시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토지개발공사에서 행한 구월지구 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 터미널부지 2만5,000평을 확보하였으며 89년부터 실수효자 물색을 위하여 5회의 토지공매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유찰로 터미널 이전계획이 진행되지 않아 지가상승만을 조장하는 결과가 되었음으로 부득이 시에서 매입 해야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내무부로부터 지난해 11월 9일 민관공동출자사업 추진지침이 시달되어 다각도로 검토중 11명으로 구성된 민관공동출자사업추진위원회에서 본 터미널 사업을 제3섹터 사업으로 선정 추진하게 되었으며 내무부에서 본 사업계획이 10월중 검토 완료되는 대로 토지매입 승인과 본 사업의 조례안을 연말 시의회 정기회의에 상정하여야 함으로 본 토지매입비 363억원의 계약금 36억3,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사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어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추경에 반영 코자 하는 예산은 하반기 당면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서 요구액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의 설명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해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소관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추가경정예산에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및 예금이자 수입에 증가예상 징수분에 재원활용과 90년도 세출예산 확정에 따른 세계잉여금 및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조정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확정에 따른 국고보조사업비의 변동분과 지방교부세에 추가지원 결정에 따른 예산을 정리하고 91년도 예산확정후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확보해야 할 재정의 수효에 대처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것이며 기구신설등에 따른 인건비 법정경비등에 연간소요예산액의 부족예산잔액과 주민숙원사업등에 마무리를 위한 추가소요분을 계상하는등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예산에 규모는 총 1조707억원으로 일반회계가 4,911억원이며, 특별회계가 5,795억원으로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볼때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758억원 보다 0.5%인 51억원이 감소한 규모이고 이중 일반회계는 297억원을 6.4%가 늘고 특별회계는 7.3%인 348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중에 본 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가 63억원이 증가하여 총 264억원으로 3%가 증가된 규모로서 일반회계의 40%의 구성비를 갖고 있습니다. 통합공과금 과징업무 특별회계는 2.6%인 1억 3,700만원이 증가하여 총 54억1,2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서는 총 63억원의 요구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체육시설회관건립 10억원 자치구 재정지원을 위해서 동구의회건립지원금이 7억5,000, 남동구 의회 청사신축지원이 5억원, 서구 구민회 건립지원이 5억원 그리고 시세징수교부금이 17억원으로서 문화회관 추가가 9억1,500만원, 그리고 기구 확대 및 청원경찰증원 등에 따른 인건비 관서운영비 부족분 4억100만원 소방비등 보강이 1억4천만원, 체육시설보강이 1억7,600만원, 민관공동출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터미널 부지 매입이 36억원으로서 기정 사업내역을 변경하여 확보되었습니다. 계속비에 요건에 대해서는 연금매점 신축, 체육관 건립 2건에 대하여 장기소요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서 2년도 사업으로 아래와 같이 유보되었습니다. 연금매점 신축이 184평으로서 91년도에 7억4,000만원, 92년도에 4억2,000만원, 체육회관 건립으로서는 총 2,166평으로서 91년도에 10억원, 92년도에 2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통합공과금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세입은 통합공과금 검침원 기능직 100명 증원에 따라 각 위탁기관에 부담금을 1억2,200만원을 증액조정하였으며 상반기 예금 결산이자 700만원과 과년도 정산금 670만원 총 1억3,6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내무부로부터 기 승인된 동 검침원 기능직 증원에 대한 인건비 관리비등 2억3,000만원을 계상하고 과년도분 정산에 따른 반환금 670만원을 계상함으로써 부족분 재원 1억원을 예비비로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그중에서 고가장비를 금번 추경에 요구함으로서 장비구입에 따른 소요기간이 장기화로 금년내에 완료되지 못하면 명년도로 이월가능성이 농후한 사업이 요구된것이 있고 폐품활용 및 환경요염방지라는 시책에 어긋나는 휴.폐지 소각장 설치사업비가 요구되어 조정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내무부의 시책으로 공무원 씀씀이 줄이기 운동에 부응키 위해서 특정사업추진경비에 일부를 포함해서 별첨과 같이 5,100만원이 삭감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의 보고를 잘 들으셨을줄 믿습니다. 좋은 고견을 제시하여 명실상부하게 내무위원회에서 예산을 잘 검토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죠! 네. 한승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입니다. 오늘 기획관리실에 예산안 보고를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세입범위, 세입범위내에서 세출이 집행되어야 하는데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여기에 제 15[페이지]에 보시면 취득세와 등록세 그다음에 자동차 목표액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만 당초에 목표액 보다도 상당한 증감을 예측하고 세출을 명세를 말씀하신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가 약 한 4억정도에 증액이 됐고 그 다음에 등록세가 10억정도 그 다음에 자동차세금 목표액이 기정보다도 약 한 21억이 과연 세입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을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재무국 소관 예산 세입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총괄 범위내에서 이것이 세출이 되기때문에

이것은 저희 세번째 기관인 재무국 소관,

예. 알았습니다.

한승언 위원 지금 질의 말씀하신 것은 기획관리실관계가 아니라…, 또 다른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하는것이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정 예산액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시킨 지침서상에 그 항목은 그렇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무부…,,

표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맞는거냐 아니면,…

표현상에 다른, 표현상에 조금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다른분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예. 정명환 위원!

정명환 위원 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실지로 아마 이게 통과되고 나면 2개월여 밖에 안남는데 그동안에 추경에 대한 세입세출을 세우는 것은 8월말 세입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그 이후로 추경을 짜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공백기간에 지출행위 지체는 어떤 항목에서 어떻게 지금 쓰고 계신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이 추경이 지금 늦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를 조금 말씀드리고 지금 기획관리실에 아마 지역적인 문제라든가 아마 연말이기 때문에 많은 당면 시책추진을 위해서 많은 경비가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두에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씀씀이 줄이기 운동을 피부로 느끼면서 예산절감을 하시면서 짜신걸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그 기획담당관실에 경상사업비중에 그 정보비가 연간 합계로 보면 6천100만원이 되더라고요. 기정액에 500만원했고, 1차추경때 500만원을 넣고 아마 지금 2차 추경에 이렇게 한꺼번에 이 많은 금액을 경상사업비 정보비에 넣어야 되는가, 조금 더 자세히 본다고 그러면 경상사업비 특별판공비에도 기정액에 500만원만 넣었었고 또 주요사업비 정보비로 연간 4천 500만원인데 기정때 1,500넣고 1차 때 3천만원을 넣었는데 그렇다 그러면 골고루 어떤 추경때 안배가 되는것이 아니고 어떤 때에가서 항목에 그냥 한꺼번에 집어넣는 그런 입장을, 회계를 모르는 차원에서 봤을때 그런감을 사실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시민도 그렇고 정부차원에서도 그렇고 씀씀이 줄이기 작전에서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도 당연히 이 돈을 가지고 유효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쓴다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히려 다소 좀 줄여서라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더 많은 효과를 낼수 있다고 그러면 시민이 지켜보는 눈으로 봤을때 더욱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아마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정말로 불요불급하고 연말이 되서 써야 되는데 아마 우선순위로 봤을때 어떤 것은 줄일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 또 정부차원에서 씀씀이 줄이기운동에 함께 동참하는 차원에서라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명환 위원 말씀 고맙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정명환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추경이 성립되기 전에 추경이 성립될 것으로 전제로 하고, 저희가 그 기간동안에 지출원인 행위라든가 그와 같은 행위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부에서 씀씀이 줄이기 운동에 대해서 저희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특별히 좀 꼭 안배를 1차, 2차 본예산에 안배를 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성격 또 주로 연말 4/4분기 확인점검이라든지 그런데 대비해서 연말이기 때문에 또 예산관련 결산도 있고해서 그렇게 조금 다소 편중되어서 편성된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심사보고에서 보고가 있었던 10%정도의 줄이는데 대해서는 저희도 전위원님에 말씀을 뜻을 이해하고 그 정도의 것은 수용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그 세세항하고 목에 보면은 사실은 산출기초 내용은 똑같은데 그것이 세세항하고 목만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런 인상을 주지 않느냐 사실 그런 생각에서 여쭤본 것입니다. 당면 주요시책추진에 3,000만원을 이번에 경상사업비, 정보비로 넣으셨고 또 먼저 기정때도 당면 주요시책 추진을 위해서 경상사업비를 특별판공비로 넣었고 또 당면 주요시책 추진을 위해서 1차 추경때 주요사업비 정보비로 넣었어요. 그러면 실지로 문구상이나 내용상으로 한가지나 마찬가지일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세세항과 목만 왔다 갔다 하는 입장이 되는데, 조금 그런면이 보이길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 편성에서는 유의를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예. 이세영 위원님!

증원이 되었고 여러가지 자재구입비 같은것이 필요하다고 거기에는 증액을 요구하면서 당초 예산에서는 어떻게 인건비를 책정했길래 인건비가 삭감되는 사태가 왔는지 그걸 좀 설명을 납득할 만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뒤가 서로 맞지 않는것 같은데요? 어떻게 기획관리실에서 인건비 책정은, 이것은 책정은 법정경비로 나는 보는데 이것이 어떻게 깍아지고 늘어나고 하는 부분이 늘어나는 것은 신설로 해서 증원이 갑자기 생겼기 때문에 늘어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삭감은 어떻게 할 수 있는것인지? 직원들에 상여금을, 어떻게 물가 이런것 등등으로해서 조금 깍는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요건 또 자세한 얘기를 위해서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네.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인건비는 기구 신설이라든지 사람이 증가되거나 해서 생길수가 있습니다. 공무원 기준표에 대한,

그러면 10개월전에 편성할 당시는 기획관리실 인원의 호봉이 어느 수준에 간다는 것을 예상을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기계적으로 나오는 걸로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뭐 어떻게 1,2백만원 정도에 차이가 생긴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게 천 대가 넘어가는 것을 불과 몇 십명씩 식구를 가지고 있는 조직 사회에서 그런 착오가 생겼다면 좀 납득이 안되는것 같은데요. 네. 뭐 그런 현실이 생겼으니까 그런 예산을 짰으리라고 이해를 하고요 전반적으로 우리 정명환위원님 말씀에도 포함이 됐습니다만 그 예측이 안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 추경이 편성되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그냥 포괄적으로 알기에는 그런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예측이 가능한 부분에 추경내용이 100만원이든 뭐든 이런게 자꾸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거는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쭉 읽어보면서 그런 부분이 생기네요. 뭐 정보비라든가 또 관서운영비라든가 그런거는 연간 추정했던 것에 큰 오차가 생겨서도 안되고 또 나름대로 당초예산에 인천시 재정이 아주 탈퇴해 가지고 정말 짜구 짜서 만들어졌다면 어떻게 좀 연말쯤 와서 추경에 조금 더 필요성이 생겼겠지만 내가보기에는 뭐 잘모르겠습니다만 당초예산에 그래도 여유있게 짰으리라고 생각을 전제로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번번히 예측이 분명한 사항에까지 추경이 꼭 들어가야 되느냐, 항목별로…,,

저희 소관이 아니고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하두 우리 의회가 자존하지 못하고 모든게 시에 이렇게 고리가 걸려 있길래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물어 보는 것입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이세영 위원 질의 끝나셨어요?

끝난게 아니고 또 쭉하면서 그때 그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시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다른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정명환 위원 말씀하세요.

제가 자꾸 발언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 주요사업비 예산편성에 물품구입비에서 [워크스테이션] 한 대 하고 문서분쇄기가 있는데 문서분쇄기가 150으로 지금 책정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조달청 가격표에 의한것인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수물품 거기에도 보니까 거기는 금액을 인정할 이유는 없다고 그랬지만 거기에는 100만원으로 나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느 가격에 의해서 150이 잡힌것인지 차이가 있으니 한 번 여쭈어 보는것입니다. 좀 지나친 발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결산때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겠습니다만 저희가 사실 전문적이 못되다 보니까 사실 여기 계수를 액면 그대로 믿는 입장이거든요. 이걸 못믿는다고 그러면 이게 가공숫자라고 그러면 굳이 여기다 금액을 써넣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한 좀 지나친 표현으로 어떤 시세에 20%이상을 더 집어넣는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그건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바로 그런 문제 계수차이가 나는것도 공무원을 불신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소지가 아니겠느냐, 이런것 하나라도 뭔가 같은 행정부서에서 일맥상통을 해줌으로 인해서 믿음을 가지고 또한 그 가격도 그야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구입을 하실것으로서 저희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좀 더 정확한 그러한 상황을 여쭤보고 싶고 또 하나 이것이 이번 추경에 꼭 필요한 자산취득에 물품인지 사실 이제 두달만 지나면 내년도 예산에도 넣을 수 있는데 세입은 저희가 재무국하고 한 번 정확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만 여러가지 긴축재정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에 올해 이것을 꼭 추경에까지 넣어서 구입해야 될 그런 긴박한 사항인지 그걸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중광 위원 말씀하세요.

아까 한승언 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수입을 먼저 검토를 하기위해서 이러는데 기획실, 천상 추경에만 타는수 밖에 없는데요 지금 현재 서류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많은 부분이 되어 있지 않아서 상당히 긴축추경예산을 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것은 시책경비 추진사업비 확보라고 해서 정보비 판공비 거기에 대해서 시장, 부시장, 기획관리실장, 각 실, 국장님에 대해서 정보비 판공비로 되어 있는 내역을 좀 말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꼭 필요한 부분이 해당되는 것 있으면 말씀 해주세요.

질의 마치셨습니까?

답변 듣고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보비와 판공비 가운데는 기본적인 경비로서 5급이상 공무원이 행정수행에 필요한 추진을 위해서 대민활동 이라든지 직책수행등 비용이 계상이 되어 있고 또 판공비에는 5급이상 공무원이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회의비라든지 행사참석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밖에도 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에 자료를 수집을 한다든지 시책을 추진해가자면 필요한 경비등을 충당하기 위한 성격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판공비 가운데 여러가지 행사, 단체들에 대한 또 유관 관련되는 부서들에 대한 격려비라든지 접대비, 또 연회비, 그 다음에 음식비같은 이러한 비용하고 홍보활동 비용등이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를 들자면 주민의 이해와 직접관련이 되어서 주민을 이해설득 시킨다든지 또 집단민원의 경우에도 유관기관과 협조라든지 이러한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간담회라든지 또 보고회라든지 협의회라든지 이런것을 하게 됩니다. 또 지역현안 해소를 위해서 조사협조라든지 질서확립이, 지금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따른 단속원들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이와같은 각종 또 행사 개최라든지 시민의 날 이라든지 여러가지 행사 예술행사, 체육대회, 격려 이와같은 경우들이 있고 또 그밖에도 시민이나 그 공무원가족 애경사라든지 그리고 그 다음에 시, 구정보고회 라든지 현장대화 같은 것을 하면은 비용을 필요로 하고 있고 그리고 기관장, 부기관장에 경우입니다만은 이것은 유관기관이라든지 군부대 또 지, 파출소, 소방서 여러가지 애로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격려금 또 저소득층들에 대한 각종 위문, 영세민이라든지 불우 장애자라든지 소년소녀가장 이라든지 노인회 이러한데 있습니다. 그리고 수재나 화재같은 것이 발생했을때 위문격려도 해야되고 내외빈이 방문 했을때도 접대관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밖에도 유공시민이나 기관에 대한 표창이라든지 심지어 노상적치물 단속, 심야퇴폐업소 단속 같은것, 그밖에 시정홍보를 위한 여러가지 관련부서들에 대한 비용들이 소요가 되고 또 중앙부서로 부터 각종 감사나 확인평가를 받는 과정에 있어도 오는분들에 필요한 최소한의 접대비라든지 이런게 전부 포함되어 있으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전문위원님께서 이렇게 자료상에 나와있는것을 보면 혹시 새마을운동추진회에 대한 정보비에서 100만원 정도를 삭감을 해도-·-·- 실 국장 위해서 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제가 생각할때는 반대로 말이죠 국장들이나 실국장님들 한테는 정보비액이 들어가는 잡힌것도 얼마되지않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는 많은 부분에서 삭감이 될려면 그렇게 되어야지 않겠느냐,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글쎄요 앞으로 저 실국장님, 앞으로 12월 되어가지고 불우이웃돕기라든가 또는-·-·- 여러가지 있겠습니다만 남아있는 기간이 두달정도 밖에 안남아 있는데 지금 부시장은 그 준비, 6,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추경에서 6,000만원 증가 됐습니다. 거의 100%가 증가됐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90%이상 증가가 된것같은데.

우선 부기관장으로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기히 거의 다쓰신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권중광 위원 다시 또 질의 하실것 있습니까?

대충 대충 알았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 삭감승인 할적에 그때……,,

네. 말씀하세요.

설명을 아주 정확하게 잘 들었습니다. 정명환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33페이지에 이 정보비 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앞으로 2개월 밖에 안남았습니다만 금년도에 과연 2개월 동안에 약 5천100만원에 상당하는 정보비를 지출을 해야 되는지 저희로서는 이 계수가 조금 많은 듯해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또 절약해서 쓸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이래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 정보비를 삭감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정보비를 삭감시키면 경우에 따라서는 좀 졸장부가 되는 이런 발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예의 검토하셔서 5천100만원을 2개월 동안 쓴다 이렇게 봤을때는 저희로서는 조금 지나친것이 아니냐 이래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네. 아까 씀씀이 줄이기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승언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가 감사도 내일모레 받게 되어있는데 최대한 억제를 해서 쓰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세영 위원!

네.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그 정보비 사용내역을 쭉 상황을 설명하신 부분이 기획관리실장님으로서 사용되는 부분을 설명을 하셨나요? 저기 죄송합니다. 공연히 잘못, 정확히 안듣고 재 질문하는것 같아서 미안한데 시장이 한다는 것이 아니고 요것은 100만원에 대한 설명을 주로 그런 용도로 쓰이게 된다고 설명을 하셨나요?

아닙니다. 그렇게 물으시지 않았고요, 시장님을 비롯한 시청간부들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그렇게 대답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5천100만원에 대한것은 기획관리실장 소관내에서 집행할려고 했던 예정된 요구 예산이다 그얘기죠?

예.

근데 아까 그 설명해주시는 부분중에 예를 들면 불우가정 청소년 이런 사람들에게 격려금, 표창, 포상 그런 비용으로 시장, 부시장 정보비중에 사용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왜 그런 부분이 그러면 복지라든가 여러가지 사업으로해서 들어가야 할 부분이지 시장이나 부시장이 그런것을, 사적은 물론 아니지요. 시장으로서 주는것은 그런 일을 하는것은 뭔가 안맞는것 같아요. 시장께서 그런 일을 몇가지 해가지고 인기유지에 보탬이 되어서 그런것을 하나요. 그러지 않아도 상관없는것 같은데 왜 그런 일을 할까요.

그렇치 않습니다.

예를 들면 불우청소년가장 소년소녀 돕는 예산을 별도로 만들어서 충족하게 하면되는 것이지 왜 시장이 판공비 부분에서 그런일을 하지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되드라고요.

일반 시도지사에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일반시도지사야 어떻게 됐든간에 그 도에 가서 우리가 이걸 한다면 똑같은 얘기를 또 합니다. 도지사는 그래도 되고 시장은 그래서는 안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시장이 됐든지 도지사가 됐든지 총리가 됐든 그런 부분은 주요항목으로 다 예산에 넣어서 집행을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그것을 간부의 개인정보비나 판공비에서 할려고 하고 또 하고 있느냐 그 얘기죠. 나는 뭐 그 예산이 많다 적다라는 평가를 떠나서

내무부에서 그렇게 시, 도지사들에게 그랬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것은 전반적으로 고쳐져야 할 부분같아요.

참고해서 저희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배울려고 그런 얘기를 질문을 하고 설명을 듣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는것 입니다.

이세영 위원 말씀 끝났습니까? 다음에 토론시간 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고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에 토론에 들어가고 질의를 전부 종결하고 다음에 토론시간으로

한번 만 더 기회를 주세요. 기왕에 정기회 전에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소관 간부진들하고 이런 대화를 할 시간이 이번 회기중에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그동안 지난 2회 임시회 이후에 느꼈던 부분에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자 분들이 여러분 와 계신데 워낙 기자분들에 능력이 특출하고 탁월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그만한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기획관리실이 아니고서는 이런 얘기가 또 걸맞기 않는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를들면 위원들이 자기 지역내에 일어나는 주요사업이라든가 제도나 어떤 규정에 변화 그런것이 위원들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기사를 통해서 읽게 되는 경우가 왕왕 생깁니다. 그래서 그럴때마다 조금 안타깝고 기왕이면 위원 여기에 나와서 일하고 있는 위원이 공약한 부분이 위원은 알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개선되도록 검토가 되어 있고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대문짝 만하게 신문을 통해서 나옵니다. 물론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를 알아보면 우리 출입 기자단에서 아주 요령있게 취재를 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랬다고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기획관리실이 전 실국에 업무를 다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가능하면 그러한 검토 단계에 있어서도 해당되는 위원에게 사전에 방향도 좀 알으켜주고 그럼으로서 위원들도 충분하게 우리 시에서 해당국, 실에서 이러이러한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인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기달려라 얘기를 해고 그래서 그 주민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소상한 이해가 되면은 그것이 곧 시에서도 보탬이 되는 쪽으로 분위기가 익어가는 것인데 그런것이 위원이 모르는 것이 밖으로 튀어 나오고 그럴적에는 조금 답답하고 우리 위원과 무슨 해당국, 실이나 우리 행정하고 어떤 경쟁관계에 있는것도 아닌데 기왕이면 그런 부분은 위원들이 충분히 효율적으로 일을 현지에서 민의수렴 이라든가 지역관리가 될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보다도 그런 역할을 잘 유기적으로 이렇게 뒷받침을 해줌으로 인해서 서로가 다 좋은 결과가 오는데 그런 부분이 가끔 생기드라고요. 그래서 공원주변지역에 "고도제한문제 완화예정" 이렇게 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나오는데 저도 그걸 공약했던 사람이고 그것을 유일하게 공약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그런것이 저는 모르는데 그게 신문 보도상에 알게 되는 상태가 오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그동안 의회와 행정이 어떤 정형화된 틀이 생기기 전에 지금 일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있을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당부드리는 것은 기획관리실에서 각 국, 실장님들이 간부님들한테 그러한 부분을 좀 유념을 해서 위원들하고 잘 조화있고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과 관계없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용규 위원 말씀하세요.

항상 첫 발언을 제가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참 어려운 살림 이 계획안을 여러분께서 짜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전 시간에 말씀 드린대로 여기 정보비에 관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좀 어떻게 절약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다시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34[페이지] 보시면은 기획업무추진이라도 해서 8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이 800만원중에 한 100만원정도를 삭감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저 나름대로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제가 이 측면에서 절약하는 면에서 하여튼 주머니가 가볍다고 하더라도 저희 본위원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인천시에 살림살이를 도맡아 갖고 하는 입장에서 볼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33페이지에 유관기관협조 및 대화 당면 주요시책 추진 이 측면에서도 좀 삭감을 하는것이 좋지않느냐 이렇게 봤을때 제 나름대로 볼때는 여기에 지금 제1항에 천만원으로 됐습니다만 여기서 적어도 한 100만원 정도를 좀 삭감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두번째 당면 주요시책 추진에서 3천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이 측면도 2천700백해서 300만원을 좀 이렇게 삭감하는것이 어떠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따라서 여기 5,100만원중에서 약 500만원 정도가 삭감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본위원이 이 생각을 너무 과하게 생각을 했다면 여러분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렇게 집약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언 위원 질문 끝났습니까? 다른, 최용규 위원 말씀하세요.

본 위원이 좀 질의를 하고자 했었는데 토론시간이 되고 보니까 질의가 좀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맨처음에 여기 유인물에 보면은 인건비를 1,900만원을 삭감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회의를 정보비를 지금 위원들이 지금 다루고 있지만 엄격히 따져서 정보비를 잘 활용을 해서 써주시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것을 무한정 깍고자 하는 의미만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 인건비를 깍는것도 삭감이 되는것도 삭감이 됐다고만 해서 우리 시민들이 좋다고 하는것 만은 아닐걸로 봅니다. 그 내용이 조금 불충분한것 같아서 그걸 좀 우선 알고싶고 무엇보다도 가장 근본 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건비가 삭감이 될수 있을 정도라고 하면 더 말할 여지없이 정보비는 좀 자율적으로 기획관리실에서 조정해야할 부분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차원을 생각을 해서 우선은 인건비가 삭감이 됐다는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떠한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개인에게 지급되어야 될것이 줄어든 것인지 민원이 그만큼 줄어든건지 기구적인 방법에 의해서 조정이 된것인지 사실상 공무원들 봉급받고자 나와서 근무를 열심히 하는데 사기를 떨어 뜨려가지고 일을 못하게 한다면 결과적으로 그만큼 돌아 오는것은 시민들에게 불편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이라면 다시 좀 생각해 봐야될 고려사항이 될것이고 정상적인 차원에서 절감이 되어졌다면 저희고 그런것을 고려해서 예산통과하는데 참고가 될까해서 말씀을 드러봅니다. 그거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건비 삭감에 대해서 아까 예산담당관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 총괄적인 면에서는 예측을 잘못했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담당관이 다시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지금 기획관리실에 정원 92명입니다. 14명이 지금 결원중에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권중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방 인건비를 얘기 하신것은 인건비를 깍은게 아니고, 아까 우리 한승언 동료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기획관리실 추경안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은 다 극소수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정보비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만 애당초 기정에는 전년도 예산에는 1,000만원으로 되어 있다가 예산에 지금 현재 6,100으로되어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5,100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현재 기획관리실장은 아실런지 모르시겠습니다만 저희 위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있으면서 각 지역에 후원금과 기부금과 하는일에 앞장서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시책에 씀씀이 줄이는 운동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고 소비절약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일 수 있는데 까지 줄여서 인천시민들에 세금을 필요한 부분에 아주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한위원과 달리 여기서 1,100만원정도 삭감을 했으면 합니다. 저에 뜻에 동조하는 위원들이 계시면 이따 결정상황에서 이에 적극적으로 찬성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5,100에서 1,100이 하향되면 4,000정도가 이번에 또 이문제는 예결산위에서 예결산특위에서 또 결정이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서 500을 삭감하는 것이 너무 미미하지 않겠느냐해서 1,100으로 저는 제안을 합니다. %수로 한 20% 삭감을,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으면…,, 말씀하세요.

희망하시는것 같은데 미안합니다. 한가지 제가 상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편성내용에 대해서 자꾸 질문을 드리는데 각 국실 아직 5,100증액되는 부분이요. 정보비 부분입니다. 그것이 각 과별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 합친 총액입니까, 아니면 그건 그거대로 정보비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 과별로 또 주욱 있는데, 그러면 각 과는 전년 기정예산에 200, 300이 되고 겨우 50%, 20%, 30%, 100%정도가 요정도가 추가가 되는것 같은데 요 큰 부분에 대해서는 갑자기 1,000이 5,100으로 추가되는 부분이 우선 이해가 안되니까 여러위원님들이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것 같고 납득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물론 국, 실에서 책임자시니까 더 많은 대외활동내지는 정보비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이 되는데 당초에는 기획관리실장께서 1,000만원가지고 1년동안 충분히 정보비가 되는것으로 책정이 됐을텐데 아무래도 이게 갑자기 5,100이라고 하는 엄청난 상승율을 인상율을 가지고 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납득이 됐으면 좋겠다는 지금 생각인것 같습니다.

과에 대해 있는것은 전부 과에서 특근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직접실무적으로 일하는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이해가 되고 오히려 다만 돈 100씩이라도 더 좀 줬으면 하는것이 저희들 생각인데 그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1,000만원을 갑자기 5,100을 만들었느냐 하는것이 저희 위원들로서는 납득이 안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말이고 각 과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일도 있습니다. 각 과에서 부담할 수 없는…,,

알겠습니다. 그니까 연말에 특히 소요되는 필요한 경비가 많이 쓰여지게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다 알겠는데 기정 예산을 짤적에는 연말이라는 개념이 없었는가 그런 얘기지요?

그땐 그 예산규모의 성질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걸 그때 2,000이고 3,000이고 할 수 있는 그게 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 다른 사업을 해야지하겠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않습니까? 연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내 관례에 의해서 편성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해가 될수 있도록 설명이 있어야죠.

설명이 어느정도 가까이에서 그 개별 부담을 시킬수 없는 그와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부분이 기본 예산을 짤적에는 그렇게 적은 액수로 짜졌느냐 이거죠. 그부분과 느닷없이 갑자기 추경에 와서 500%이상의 증액이 됐느냐 그 얘기죠.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예산은 새해 신년도에 무슨 사업이라든지 [비젼] 제시도 하고 시민들에 대한 투자사업 그런게 우선이지 실, 국장들 판공비를 계상해서… 그럴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사업 같은것을 한정된 세원 범위내에서 그렇게 짜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보통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씀없으시면, 여러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하는데 어려우실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토론 하는 것은 내 돈이 아닌 시민에 살림살이를 맡아보고 그리고 또 여기 위원님들은 시민의 대표로서 받은 수권행위를 하기때문에 여기 진실한 대론과 회의를 하고 있다는것을 이해좀 해주시고 기획실장님께서 너무나 우리가 질의토론이 많은데 이해를 좀 해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중간에 종결여부를 묻지 않으시고 말씀하셨으니까 아까 한승언 위원……,,

이세영 위원! 이세영 위원! 발언 좀 달라고 하고서 말씀을 하세요.

아니 제 발언이 아직 끝이 안났다니까요? 그럼은 발언을 요청하겠는데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예. 발언하겠습니까?

네.

이세영 위원 말씀하세요.

그 한승언 위원께서 한 10%정도 감액을 했으면 하는데 정보비 부분에서 수용할 의사가 있는가 물으니까 쉽게 수용을 하셨어요 "하시겠다고", 그래서 예산편성과 금액책정 이것이 좀 진부한 면이 없는것 같은 인상을 내가 받아가지고 좀 더 실체를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자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그러면 한 20%정도를 또 해도 가능한 부분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지금 정황으로 봐서는,

위원님 그거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데…,,

잘못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정부에 시책이 l0% 씀씀이 절감이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동의를 해서 제가 수용이 가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10% 씀씀이 절감의 시책에 의해서 이미 편성에 반영이 된것이 아니고 편성은 된 상태에서 10%를 절감할 수 있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러면 애당초 예산을 짤적에 10%를 절감하는 쪽으로 짜주셔야죠.

그 추경예산 이후에 저 씀씀이 시책이…,,

그 [타이밍] 그렇게 됐다 이거죠.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자 이젠 우리 위원들간에 토론 해보시죠.

지금 토론 시간인데 지금 한승언 위원님에 말씀하고 여러분이 다아실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중광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토론에 종결을 짓고 결의로 들어가기로 하겠는데 토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순상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상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예산이라는게 얼마나 낭비가 있었느냐 하는 측면에서 걱정을 하게 되는것인데 지금 대체적으로 예산에 대한 낭비에 요소가 있다는 것을 검토하면서 사실 예산이라는게 지금 정보비 문제를 가지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낭비없이 제대로 시정전반에 효과적으로 쓰어질수 있다고 보면은 사실 삭감할 여지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방금 몇 몇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몇가지 요소를 지니고 있는 이런 점에서 생각을 해볼적에 지금 10%절감, 20%절감이 나왔는데 대체적으로 몇몇 위원들은 시민이 보는 시각에서 전혀 삭감을 안할수도 없는 입장이라고 봤을적에 우리가 그래도 10%를 삭감하더라도 효과적으로 쓰여질수 있다라고 봤을적에는 대체적으로 저는 10%삭감하는 것으로 여러위원님들 협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중광 위원.,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 현재 [프러스]를 꼭 따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애당초 기정 예산이 1,000만원으로 되어 있다가 5,100이 증가됐다는 문제도 있지만, 아까 우리 기획실장이 말씀하셨지만 정부에서는 소비절약과 지금 현재 씀씀이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정보비 나와있는 기획실에 나와있는건 5,100이지 [토탈] 다 따지게 되면 사실상 2억7,800이 되는 돈입니다. 내부적으로 전부 다 [토탈]이 되는면은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할때는 20% 삭감이 되면 우리 여기 기획실에서 여기 나와있는 데에서 20%를 삭감하여 1,100이 깍인다 하더라도 사실상 운영하는데 드는 시책을 추진 하는데는 별다른 하자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필코 20%를 해서 1,100정도를 삭감하는데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찬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토론시간이어서 제가 종결을 짓기 위해서 박흥식 위원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그얘기가 공통된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보기에도 지금 기획관리실 예산 전체액수에서 다른데는 전혀 손질할 곳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장순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꼭 예산할 문제가 꼭 시민의 시각으로서 꼭 우리가 결정해야할 입장이라 하는거는 또 기획관리실장 입장에서도 이거는 꼭 삭감할 예산은 하고 이걸 예산서를 잡았느냐 이런것도 한번 생각해볼 문제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살림살이 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다만 더군다나 이 정보비 문제는 연말에 가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1,000만원에서 5,100만원 갑자기 다른것에 비해서 많이 상승이 되어서 그렇다, 전부 타당성이 있는 말씀이신데 저 역시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정보비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한승언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한 l0%선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거의다 한 말씀씩 다 건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더 말씀하실분이 많이 계실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토론을 종결하고 다음에 축조심의 표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위원님이 의사가 분분합니다. 단 내용이 여러위원님들이 내용이나 여기에 계신 기획관리실장 여러 과, 계장님들께서도 씀씀이 줄이기 운동 추진에는 다 공감이 될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우리 내무위원회 예산결의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이해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우선 표결방법을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어떻게 다른 방법 없겠습니까?

표결방법은 이의여부를 묻는 방법하고 거수로서 하는 방법이 있고 기립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투표로 하는 방법, 이렇게 4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본인은 거수로하는 것으로 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말씀을 제가 이 표결에 딱 들어가면 경색된 결의가 되기때문에 차상윤위원 한 말씀해주시죠. 부탁하겠습니다.

지금 정명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바와 같이 크게 중요한 사안이 아니고 또 비밀을 요하는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면 저희가 생각할 때에도 본위원도 거수로서 결정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한승언 위원께서 10%절감을 씀씀이 운동에 협조해 달라는 의미에서 10%를 동의를 하시고 그리고 권중광위원에 20%를 했기때문에 나중에 이의 있는 20%의 삭감의 표결부터 하기로 하겠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20% 권중광 위원님께서 삭감을 요청한데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20% 삭감이 3분이 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려 주십시요. 10% 찬성이 다섯분, 20% 찬성이 세분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10%임으로 10%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기획관리실장 예산편성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한 각각 위원님께서… 다음은 내무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내무국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금액으로 내용을 말씀을 하셨는데…

아 그렇습니까?

퍼센트로 하다보니까 차액에 문제가 생길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이건… 아까 한승언 위원께서 그 10%와 500만원에 차이가 있기때문에 제가 정정을 합니다. 한승언 위원의 동의가 500만원으로 말씀 하셨지요? 그러면 510만원으로 저 아까 찬성하신분 그렇게 알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 예산편성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에 제2항에 내무의 추경이 있기때문에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91내무국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평소 존경하옵는 박태화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에게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올리게 되어 영광스럽습니다. 저희 내무국에서 보고올린 사항은 일반회계에서 다시 내무국 산하 6개과와 내무국 산하에 있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박물관, 시민회관, 도서관등 4개사업소가 있어서 배포해드린 예산서는 여기저기 건너가는 설명을 들으시면 어려우실것 같아서 저희 내무국 소관만 발췌해서 지금 복사된것을 각 위원님 앞에 드렸습니다 설명서에 의해서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책자 45[페이지]가 제일 처음 나오겠습니다. 내무국 예산은 예산편성 분류항목상 관에 해당하는 내무행정비, 재무행정비, 지역개발비, 문화예술진흥비, 체육비, 교육비, 민방위비에 고루 분포가 되어있습니다. 내무행정비의 항은 총무인사행정, 문서통신관리, 구 행정운영, 공무원 교육으로 되어있으며 그중 공무원교육원 운영은 공무원교육원 예산으로서 해당원에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알고 내무국 소관만 발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총무인사 행정입니다. 연금관리 기본경상비를 3,135만6,000원을 확보하고자 하는바 입니다. 요것은 아까 본국관계하고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봉급액 책정은 일정기준에 의해서 책정을 하고 그외에 인력증원과 또는 호봉이 많았을 경우에 월급이 더 소요되고 해가지고 늘어나는 사항이 3,135만원 그래서 대상 인건비 증액에 따라서 법정 부담금을 확실하기 위한것으로서 연금부담금 184만6,000원과 퇴직수당 1,330만9,000원을 합쳐서 3,13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무관리로 넘어가서 총액 1억3,598만8,000원을 추가 확보코저 합니다. 이 내용은 인건비 증액 8,400만2,000원과 정액급식비 1,100만원, 일직수당 및 공공요금 338만6,000원을 비롯해서 인사전산서식 그리고 의회활동에 관한 유인물비 400만원과 의회야간순찰에 필요한 야간자동순찰기 구입비 2대분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요 사항이 지금, 46[페이지]서부터 47[페이지]그 다음에 48[페이지], 49[페이지]까지가 연결이 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고시관리 기본경상비로 5,608만8,000원을 추가 확보코자 합니다. 이는 향후 공채시험에 대비한 출제수당 및 문제선정심의 수당 455만원과 일용인부퇴직금 2,000만원을 비롯해서 91년도 1학기 대여실적 및 대여예상액을 감안해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저희 시에 고지한 공무원자녀국고대여 학자금 3,153만8,000원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요사항은 49[페이지]까지 다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교육 및 훈련경상사업비로 5,400만원을 추가확보코자 합니다. 그 내용은 내무부지방행정 연수원외에 17개 교육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직무교육 여비로 주어야 할게 4,600만원과 중앙대학교 도서관련교육위탁금 800만원으로 해서 교육과정이 점점확대 실시 됨에 따라서 부족액이 생겨서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문서통신관리 중에서 통신관리 입니다. 요것은 1,630만6,000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중앙부처와 타시도 또 구읍면동까지 모두 [팩시밀리]가 설치가 완료 되가지고 그 [팩시밀리] 송출로 인한 행정업무가 증가되가지고 [팩스]용지대 140만원을 더올리고 팩시가 저희가 구압한지 상당히 오랜시간이 걸려서 전압을 고정적으로 공급을 못해줘가지고 자동전압조정기를 새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300만원을 더올렸습니다. 또 요새 기동력이 가장 중요한 그러한 시절이기 때문에 비상연락용 휴대폰 3대를 구입하고 이를 청약하는데 전체적으로 840만원이 들어가며 또 직제가 증편되는데 따라서 일반전화 구입에 350만6,000원을 추가확보코자 하는 사항이 통신관리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문서통신관리 중에서 문서관리 민원업무 예산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총제적으로 4,020만원을 추가확보코자 합니다. 이는 자체발간실에 인력과 시간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과정을 자동편철시키는 문서정확기, '죄송합니다. 명칭을 제가 깜박했습니다' 문서 정합기를 사가지고 예산절감과 아울러서 외부발주하는 그 예산절감과 아울러서 발간업무에 신속을 기하기 위해서 부족액 3,870만원을 더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통신문서관리 중에서 문서관리부분은 넘어 가겠습니다. 민원업무관리는 지금 민원실 환경개선이 정책적으로 지금 친절봉사 100일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지금 10월 초순에 지침이 떨어진게 있습니다. 거기와 맞추어서 저희 민원실 환경을 좀 50만원을 들여서 개선을 하려고 하는 사항과 아울러서 민원실 소관 특별판공비 100만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다음은 구 행정운영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 5,923만원을 추가 확보코자 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새질서 새생활 유공공무원에 대한 표창등에 129만원 또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처리 지침서 제작에 210만원 또 새질서 새생활 실천표창자 부상에 270만원, 그다음 기초의회 의원 세미나강사료 14만원, 기타 판, 정보비 포함해서 자체적으로 5,923만원에 예산을 추가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은 재무행정비 중에서 총괄적인 사항은 재무국에서 보고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와 관련된 영선관리 두가지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총 1,044만에 저희에 해당하는 것인데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첫번째는 폐휴지 소각장시설 396만원과, 테스장에 부설된 탈의실 및 보관창고시설 648만원 그 두가지 되겠습니다. 60[페이지] 맨하단에 폐휴지 소각장시설 396만원이 나와있고, 그 다음에 66[페이지]에 테니스장 탈의실 및 보관창고시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는 폐휴지 소각장시설을 삭감해도 관계없는 것으로 보고말씀 올리셨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비밀문서 보안처리상, 폐휴지소각시설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희가 당장, 11월5일부터 안기부에 보안강사를 받을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폐휴지 소각시설, 비밀문서와 관련되는 소각장시설을 확보해야할 입장이기 때문에 재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비중에서 새마을 사업으로 국민운동지원과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경상사업비 3,210만원을 추가확보코자 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전국 새마을 지도자대회 참가자 수송에 따른 임차료 160만원과 참가자들에 대한 보상금 600만원과 또 명랑한 사회기풍조성을 위한 건전가요 경창대회를 금년에 처음 한번 11월달에 개최할려고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1,000만원을 추가 확보코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진흥으로해서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로서 1,250만원을 추가확보 하고자 합니다. 국내외 유명지휘자 초청료와 협연료 및 전국무용제 참가 작품료로서 내용은 전국무용제 참가 150만원과 극단원 훈련비 200만원, 객원 지휘료 800만원, 무용협연료 100만원등을 추가확보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비로서는 문화회관 개.보수비로 9억1,500만원을 추가확보 하겠습니다. 많은 예술인으로부터 관내에는 민간인이 운영하는 소극장은 현재 2개소밖에 없기때문에 문회회관에 소극장을 반드시 새로 시설해서 놓아야 한다는 그런여론이 있기 때문에 연초에 계획했던 계획을 변경시켜서 소극장을 포함해가지고 용역, 설계가 불가피한 결과 소극장 시설만 6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그리고 인건비자제비 2억9,500만원 시설 부대비 2,000만원이 추가 소요되어서 총사업비 20억6천5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금년도에는 2개보수할 때 K.B.S 간이방송실이 문화회관안에 들어가야할 입장이기 때문에 조속히 추가 예산을 확보해야할 필요성이 있고 또 하나는 명년도 개.보수 작업을 할때에는 기왕에 저희 설계용역을 주어서 개선된 모든 설계 금액이 달라져 가지고 또 증액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집행자체는 금년도와 내년 2개년에 걸쳐서 집행한다는 전제하에서 9억1,500만원을 추가로 신청된 것입니다. 또한 사립예술단에 37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복사기라든가 타자기같은 행정장비를 전반적으로 갖출수 있도록 조치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서구 구민회관 건립비 지원에 따른 5억원을 추가확보코자 하고 있습니다. 93년말 준공목표로해서 건립추진중에 있는 서구 구민회관은 총 사업비가 114억4,000만원 이중에서 70%인 80억원을 시비로 지원키로하고, 91년 현재까지 3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10월중에 조달청과 계약 및 공사착공에 따른 추가소요비가 5억원이 더 추가 되는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5억원을 더 추가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 시민회관 운영으로서 인건비를 1,1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아까 인건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일정 호봉에 의해서 책정된 그것이 결원이라든가 호봉이 얕은 사람이 모여있을 경우에 인건비 남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일단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저희가 봉급, 주게되는 것이 조정액으로 그런 금액입니다. 다음 문화재 관리를 위해서 4억4백만원을 추가확보하고자 합니다. 또는 서구 신현동에 국가 지정천연기념물 제315호인 회화나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존하기위해서 토지보상비를 1억원을 처음에 확보했습니다. 그이상에 저희 1억원을 확보했을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느냐 하면, 현재 나무가지 안쪽으로 되있는 부분만 기준으로해서 꼭 필요한 땅만 살려고 이렇게 해서 1억원을 확보할려고 했는데 실제 문화재 위원들의 말씀이 가지 끝까지 여유있게 땅을 확보 하지않으면 회화나무 보호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그런 이론과 또하나는 또 땅을 가지신분들이 쓸모없는 땅이 짤라져 니네 회화나무만 보존하기 위해 쓸모없게 땅을 짤라 갈경우에 우리는 문제가 있다하는 식으로 반론이 제기되어서 4억원을 확보해서 충분하게 회화나무를 보존할 수 있는 그런 토지를 확보할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다음 문화재 감정관실에 물품구입비, 430만원을 추가확보해가지고 응접셋트라든가 복사기, 타자기등을 확보하는 등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시립박물관 운영은 전체적으로 1,049만6,000원을 추가확보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보강으로 인한 법정경비로서 인건비 850만1,000원하고 이에따른 복리후생비 245만5,000원하고 그다음에 시립박물관 발전비와 연료탱크 시설비 295만원 합쳐서 1,490만6,000천원은 저희가 추가확보코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관리로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0억1,405만원을 추가 확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청운동경기부 장비, 피복구입등 강화훈련 보상금으로해서 1,000만원과 숙소에 냉장고, 세탁기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비품 구입비로해서 305만원을 확보하고 체육시설확장으로해서 그중에서는 당초에 올림픽 국민생활관 자산취득비 3억1,990만9,000을 세웠는데, 이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조달비품등 집기 구입비로해서 과목을 정정해서 1억9,643만1,000원하고, 통신시설등 시설비 9,867만8,000원, 또 물품구입비 2,480만원으로해서 3개 과목으로해서 분류해서 다시 예산을 책정하고 정하는것입니다. 그 다음에 체육회관건립비는 10억원을 추가 확보코자 하는데 체육회관은 당초 업무보고시에는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인천 종합운동장 후편광장에 총 사업비 33억5,300만원을 들여가지고 91년부터 92년 2개년에 걸쳐서 체육회관을 건립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당초 예산에 설계용역비 8천만원을 계상해가지고 설계용역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중에 조속히 착공을 해야할 텐데 전체적으로 32억7,300만원 예산소요중에서 10억원을 우선 확보해서 금년에 착공을 우선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하에서 추경을 요구하게 돼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관리사무소 운영을 위해서 18억6,701만원을 추가 확보코자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원보강으로 인한 법정경비인 급여등이 1,050만1,000원이 필요하고, 또 실내수영장과 실내체육관, 보일러 연료를 [방커씨유]에서 도시가스로 교체함에 따른 연료비 2,520만8,000원을 비롯해서 실내수영장 수구경기용, 수구골대 및 로프구입비 2,500만원과 냉난방 시설을 위한 체육관 도시가스 인입공사비 5,000만원, 체육관 전기공사비 5,000만원 수영장 경비를 위한 경비실 신축공사비 1,000만원, 그 다음에 각 경기장에 노후한 전기시설보수비 800만원과 그 다음에 각 경기장에 있는 숙직실 보일러 교체공사비 600만원을 추가 확보코자 하는 바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올린대로 종전에는 거의가 L.N.G관이 안들어가 [방커씨유]를 땠습니다만 금년 가을에 L.N.G가 들어갈수 있기 때문에 연료비를 절약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도시가스 인입공사비를 지금 또 거기에 따른 전기공사비를 지금 반영코자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사회교육으로 시립도서관 예산이며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비로 1,530만원을 추가 확보코자 합니다. 내역은 열람[테이블]칸막이 구입과 도서운반수레 구입비 430만원 신관 현관샤시 공사비 280만원을 비롯해서 도서업무추진을 위한 [워크스테이션]등 물품구입비 720만원을 추가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리로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중에서 저희 내무국 총무과 소관인 청원경찰 관리에 대한 부분이 3,521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청원경찰 52명중에서 현재 저희가 채용하고 있는 현원은 35명 밖에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외에 의회청사도 새로지어서 경비할 구역도 늘었고 또 하나는 요새 집단민원관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증원 반드시 필요하게 되어있습니다. 당초 저희가 경찰한테 그 소요판단을 받았을때 정원 52명을 받았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가 35명으로 관리했기 때문에 인원 17명 부족으로 인한 그런 경비상의 여러가지 헛점이 있기때문에 그런 17명 늘리는데 따르는 인건비가 여기 나와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내무행정비에 3억9,316만8,000원하고 재무행정비에 1,044만원을 비롯해서 지역개발비에 3,210만원, 문화예술진흥비에 18억4,250만6,000원, 체육진흥관리에 12억76만원, 교육비 1,530만원, 민방위비에 3,510만원등이 지금 추가요구가 되어있어서 총체 35억2,948만4,000원이 증가요구된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 내무국의 추경에 반영코자 하는 예산은 각종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민원 및 모든 중추적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시민복지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서 예산사정에 많은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제2회추경예산서통합공과금과징업무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내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위원님들에 이해를 돕기위해서 통합공과금 과징업무 실시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공과금 과징업무는 상하수도, 폐기물, 전기, 도시가스, TV등 6개 기관에 검침업무를 통합해서 동사무소에 검침원이 일괄검침으로 해서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86년 11월부터 실시중에 있으며 금년으로 5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처음실시 당시에는 통합공과금 지원 32만건을 검침원 272명이 담당하였으나 그간 인구집중으로 우리 지역에도 많은 인구가 증가하였으며 검침자원 또한 56%나 증가해서 금년 8월말 현재 검침자원이 한 50만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의 긴축재정과 전체정원등 인력동원 억체로해서 검침인력은 증원하지 못하다가 금년 5월 내무부로 부터 통합공과금 요원이 별도정원 관리토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당초 책정한 일인당 월 처리건수 1,300건을 기준으로해서 검침원 100명을 금년 8월 내지 9월에 충원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침원수는 382명이 되겠으며 더군다나 기능직 10등급으로 신분을 안정되게 인정을 해줌으로 해서 앞으로 검침원에 대한 사기라든가 업무에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도움을 줄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요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주요내용은 조금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동검침원 기능직 10등급 100명 충원에 따른 인건비 관리비등 법정필수경비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다만 일반회계나 타회계와 다른점은 타회계는 세입을 우선 책정을 해놓고 세출을 짜고 있습니다만 저희 통합공과금 특별회계만은 세출이 우선에 의해서 그 세출액에 따른 부담을 각 수용기관별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세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액 추경세출은 총 3억3,100만원으로 그 내용은 인건비 1억9,600만원과 관리비 1억2,000만원, 기타 영업비용 900만원, 반환금 6,000만원 또 여기에 따른 그 아까 말씀올린대로 세입에서 일용인부임이 불필요하게 됐기 때문에 불필요한 일용인부임 9,50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가 지나치게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부분을 1억원을 삭감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3억3,1000만원에 그 증액이 됩니다만 내용상으로 위탁기관에 부담액은 영업외에 수입 783만5,000원하고, 영업위탁기관 부담액은 1억2,196만9,000원만 부담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이외 영업외 수입 783만5,000원과 특별이익 73만9,000원으로 해서 도합 1억3,600만원이 증가된 그런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2회 추경예산규모는 기정예산에 대비해서 1회 추경에 대비해서 2.5%가 증가된 54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54억1,2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세출내역을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인건비에 내역은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임용인부임 순으로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급여목은 101항의 급여목은 증원한 동검침원 기능직 10등급 100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총 9,611만4,000원이 되겠으며 그 다음에 상여금난은 분기 1회 기본급여에 대해서 100%로 지급하는 기말수당으로서 3,229만1천원이 추가로 소요되겠습니다. 정액수당목은 월 가족수당 1인 1만5,000원에서 4명한도까지 줄수 있는 것을 반영하고 직무수당으로해서 9월달에는 급여에 20%, 10월달서 부터는 30%씩 지급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만원업무수당으로서 1인당 월 5만원씩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총 합계가 6,806만1,000원입니다. 다음 일용인부임목은 그간 기능직 충원이 어려운 관계로 해서 제1회 추경시에서 내무부로부터 일용직 39명의 예산을 승인 받았으나 아까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5월 10일자로 해서 기능직 충원승인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전에 39명 T/O승인된 중에서 2명만을 쓴 나머지 37명분에 대한 임용인부임 9,514만원을 삭감하게 되것입니다. 그다음에 관리비에 내역은 국내여비, 복리후생비, 정보비, 특별관공비 순으로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목은 통합공과금 담당공무원에 대한 업무추진 월액 여비로서 2,007만원을 반영을 하는데 월 4만5,000원씩에 고정여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복리후생비 목은 정액급식비 월 5만원과, 가계보조금 월 7만원, 효도휴가비 연 5만원, 체력단력비는 기본급에 75%를 1년에 한번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연가보상금은 연 15일 한도내에서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총 복리후생비 7,96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보비목은 통합공과금 과징업무 추진을 원활히 하기위해서 동 사무장 및 검침원에 대해서 월액 3만원씩해서 1,413만원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능직 이었을때와 일용직 이었을때 그 임금 차이를 보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능직 10등급 4호봉 기준으로 했을때는 월 상여금이나 모든것 연간 합친 금액을 12로 나눴을때 약 75만5,898원정도에 보수를 받고, 일용직일 경우에는 상여금밖에 못받고 제수당을 하나도 못받기 때문에 35만5,000원 밖에 못받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담당할 업무는 매 집마다 다니면서 검침받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반면에 보수가 적어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기능직화 함에 따라서 이번에 본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수정없이 통과 시켜주시면 통합공과금 전체직원에 대한 시기에 아주 지대하게 영향을 미칠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특별판공비 목으로서 통합공과금 과징업무 민원대책 및 교육을 위해서 6개 구청당 1개 구청에 100만원씩만 해서 600백만원을 생각을 했습니다. 기타 영업비용에 내용은 보상금인데 보상금 목은 증원된 공무원에 대한 정부부담 연금과 의료보험료인 보상금 908만8천원을 법정경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타 회계부담금에 내용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목은 폐기물 과년도분 정산처리결과 북구청에 반환할 금액 673만9,000원이 발생되어서 이걸 반환 하기위해서 세출을 세우며 이 재원은 남동구청 수입금 619만4,000원과 서구청 수입금 63만5,000원에서 자동충당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서 위탁기관에 그 비용부담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100명에 기능직이 일시에 보수가 2배이상 오르는 그런 문제로해서 위탁기관에 비용부담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불필요하게 많은 예비비를 1억50만원을 삭감해서 세입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원확보를 위한 세입은 1억3,600만원인데 이것은 위탁관별로 나누어 봤을 때 상수도에서 27.08%인 3,300만원, 하수도에서 7.08%인 900만원, 폐기물에서 7.53%인 900만원 타기관인 한전에서 30.87%인 3,800만원, 한국방송공사에서 25.06%인 3,000만원 도시가스에서 2.38%인 300만원 그다음에 상반기 예금결산이자 800만원하고 과년도 폐기물 정산금 600만원을 계상해서 마쳤습니다. 그다음에 위탁기관 부담금은 위탁기관별로 1년에 한번씩 공인회계사가 조사해서 결정하는 그 비율에 의해서 1년간씩 저희가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통합공과금 과징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건수 내무국장께서 상세히 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무국장의 설명이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기획관리실 심의 당시에 일괄 보고가 끝났음으로 생략하도록 하고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내무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승언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입니다. 지금 내무국장께서 제안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그 대목 중에서 한가지를 질문을 할까 합니다.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질문사항하고 똑같습니다만 지금 인천시 공무원이 약 702명이 부족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검침원을 382명을 내무부에서 충원 지시에 의해가지고 382명을 검침원을 뽑는다고 그러셨는데 그렇다면 702명 부족한 우리 시공무원 중에서 382명이 포함 되는 것인지 만약에 이것이 포함이 안됐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일용직하고 상용직 또 고용직이죠 약 1,300여명이 저희 인천직할시 공무원으로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내무부에서 충원 지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1,300여명을 인제 일용직 고용직으로 하지말고 이 기능직으로해서 채용을 할 용의가 없는지 이것을 말씀을 드려야 만이 내용 설명에 제가 보충설명을 올릴수 있을듯해서 내무국장께 물어봅니다.

내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그 100명을 기능직화 했다는 말씀은 새로운 사람을 뽑은게 아니고 종전에 동에 있던 그런사람들에 대해서 일용직에 있던 사람을 기능직화 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저희 시에 결원은 전체 292명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결원이 298명 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당초에 그 조례개정때도 문제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말하자면 정원 또는 일반상용직을 기능직으로 올리는 그런 문제등을 내무부에 승인을 받아야하느냐 하는 문제점이 그때 거론된바가 있습니다. 본 문제는 거기와 같이 연관되어서 내무부에서 만약에 그런 권한이 그게 불필요한 권한이다 해서 없어진다면 저희는 직원보호차원에서도 과감하게 기능직화할 그런 생각입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런 내무부에 전국적인 균형유지 등등해서 T/O하나 하나 승인을 전부 내무부에서 가지고 있는한 저희 시청이 단독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닌 것을 보고드립니다.

한승언 위원 답변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권중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원…실무적인…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세요. 한승언 위원 말씀하세요.

본 위원이 자주 마이크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저희 의사당입니다. 그런데 65[페이지]를 보시면 누가 봐도 저희 의사당을 의회청사를 약 1억7천만원을 들여갖고 보수공사를 한다 했을때는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볼때는 저희 자신으로서도 설득력을 잃어버릴 형편에 달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런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것을 의회청사를 만들어야 원칙이겠습니다만 그것이 미비된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경에 넣었다고 하는것은 1억7천만원이라고 하면은 엄청난 이게 확보입니다. 때문에 이 과연 이 부분중에서 좀 어떻게 부분적으로 좀 예산을 삭감시키는 것이 아니고 한가지 두가지를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을 시켜서 금년도에는 이것을 좀 금액을 줄이는 방법으로 해서 한가지를 덜 하지않는것이 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제가 모두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저에 설명이 좀 부족했던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항별로 봤을때 그 내무국 예산이 하두 여러군데 그렇게 편입되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것은 주로 재무국 소관인것이 되고 저희 소관으로서는 폐휴지 소각장시설 65페이지 맨 아랫줄에 있는 폐휴지 소각장시설 396만원과 그다음장인 66페이지 맨위에 있는 테니스장 탈의실 및 보관창고 시설 648만원 2건만 저희에 해당되고 그 나머지는 전부 재무국에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하시다면 재무국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좀 부탁 좀 드립니다.

재무국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회청사에 필요한 대수선비가 되겠습니다만 그 지하실 환기시설이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250만원이 당초에 설계에 됐습니다만 그게 좀 부족 해서 추가하는 시설이 250만원이 되고 또 그 기계실하고 숙직실이 당초에 계획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추가하는 것이 5백만원 입니다. 그래서 합계 750만원이 추가되겠습니다. 어떤것을 말씀을 하시는지 1억7,000만원을…,,

지하에 환기시설을 부족한 상태에서 준공을 했다고 하는것도 물론 잘못된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이게 1억7천만원이면 이게 설득력이 없다 이런 의미에서 겨울철을 날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대로 그대로 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조금 저희로서도 자중하는 것이 났지 않느냐 요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억7,000만원이라는 것은 연료비까지 전부다 포함해서 말씀을 하시는것 같은데요 연료비가 의회청사연료 L.N.G구입 해가지고 2천만원하고 시청사까지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1천 5백만원해서.

제가 착각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의회청사 지하환기실하고 기계실 숙직방 설치 여기 그 밑에 기구증설 칸막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저희 의회에 칸막인줄 알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기록을 조금 잘못한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질의를 받고 내무국장 질의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시죠.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예. 차상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전 시간에 기획관리실에서 나왔었던 얘기 입니다만 폐휴지 소각기기가 있고 여기는 지금 소각장 시설로다가 아마 허시는 모양입니다. 소각기가 100만원에서 150정도…,,

지금 당초에 의회 사무실 자리에 저희가 그 이 쓰레기장하고 폐휴지 소각장이 같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의회를 짓다 보니까 만부득이 철거를 하고 아직 확보를 못한 상태에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저희 큰 건물에서 쓰레기도 많이 나올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생공사에서 이 박스 하나를 얻어다 놓고 매일 치고 있는 그런상황 입니다. 또 하나는 보안업무 규정상 이 큰기관에는 반드시 비밀문서를 소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보고 말씀드린대로 11월1일부터 저희가 안기부에 보안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큰 기관에서 보안에 관련되는 비밀문서 소각장 하나 없다 그러면 당장 지적을 받을것 같아서 급히 서둘러서 이걸 확보해서 지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1억7,000만원이라는 것은 연료비까지 전부다 포함해서 말씀을 하시는것 같은데요 연료비가 의회청사연료 L.N.G구입 해가지고 2천만원하고 시청사까지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1천 5백만원해서.

제가 착각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의회청사 지하환기실하고 기계실 숙직방 설치 여기 그 밑에 기구증설 칸막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저희 의회에 칸막인줄 알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기록을 조금 잘못한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질의를 받고 내무국장 질의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시죠.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예. 차상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전 시간에 기획관리실에서 나왔었던 얘기 입니다만 폐휴지 소각기기가 있고 여기는 지금 소각장 시설로다가 아마 허시는 모양입니다. 소각기가 100만원에서 150정도…,,

지금 당초에 의회 사무실 자리에 저희가 그 이 쓰레기장하고 폐휴지 소각장이 같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의회를 짓다 보니까 만부득이 철거를 하고 아직 확보를 못한 상태에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저희 큰 건물에서 쓰레기도 많이 나올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생공사에서 이 박스 하나를 얻어다 놓고 매일 치고 있는 그런상황 입니다. 또 하나는 보안업무 규정상 이 큰기관에는 반드시 비밀문서를 소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보고 말씀드린대로 11월1일부터 저희가 안기부에 보안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큰 기관에서 보안에 관련되는 비밀문서 소각장 하나 없다 그러면 당장 지적을 받을것 같아서 급히 서둘러서 이걸 확보해서 지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부탁 말씀…,,

그렇다면 폐휴지 소각장만이 아니고 쓰레기장 까지 같이 포함시켜서 그런것입니까?

예. 포함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위생적인 상황으로 저희가 보관을 했다가 내보내야할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규정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의회청사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렇게 못하게됐다는 말씀을…,,

네. 바로 요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헐고 짓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한 가지 보충되는 것 좀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유인물 주신것에 보면은 금년도 개보수시에 K.B.S간이 방송시설이 설치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의무적인 사항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는것이 효과적이다 생각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거는 인천시가 난시청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봉공원 난시청지역을 해소할 수 있는 간이 시설을 K.B.S에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저희는 지방방송국이 없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행정홍보라든가 또는 여러가지 시민한테 뉴스를 알려주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여기다 문화회관 지하에다 어떤 시설을 하느냐 하면 막바로 여기서 찍어가지고 텔레비같은것을 찍어가지고 서울에다 송출해 주면 그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는 그런 간이 송신소가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그런 시설을 하기위해서 시민에 시청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간이 부족해서 K.B.S만 유치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런 민간방송 M.B.C라든가 이런데도 앞으로 유치할 계획이 있는겁니까? 전혀, K.B.S만 하고서 마무리짓는 것입니까?

우선 K.B.S를 하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방송공사 이기때문에 저희하고 협조관계 유지하기가 가장 맞습니다. 그래서 K.B.S를 하고 그다음에 원래 이자체는 공보관실 소관인데 그쪽에서 2차적으로 새로 신설되는 서울방송하고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M.B.C하고 어떻게 돼 있는건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알고자 하는것은 공간이 확보가 되어져 있는가?

공간은 아직 딴 저기는 확보는 안돼있고 저희가 이번에 문화회관을 개보수 하면서 맨 지하에다 그 시설을 집어넣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부분만 의문나는 점을 좀 알고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두 이게 범위가 광범위 해가지고 지금 질의 드릴 순서를 지금 찾기가 지금 어렵긴 합니다만 정말 천천히 하겠습니다. 직원들 직무교육 여비부분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내무소속 직원만 입니까?

전체입니다.

전체입니까?

저희 시본청 전체입니다.

그냥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각 국, 실별로 교육비가 예산안에 들어와 있던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아마 여비만 있을 겁니다.

교육여비.

아마 그 특수한 여비에는 아마 일반적으로는 저희 공무원의 경우에는 5년이내에 한번씩 반드시 교육을 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기본직무 교육이라고 해서요. 그런거라 든가 또는 요새 행정외적인 여건은 갑자기 변화하는데 인제 행정공무원들은 사실 새로운 정보라든가 새로운 문물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기때문에 교육을 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딴데에 있는 교육여비라는 것은 거의 무시할 정도로 확보를 우선 해놓습니다. 예산편제상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어떻게되는지 몰라서 제가 아주 자신있는 답변을 못드립니다만 일단 시공무원이 교육을 한다 그러면 저희 예산에서 뽑아서 합니다.

예. 전 시간에 기획관리실 예산을 보다보니까 거기 교육여비라는 부분이 있던것이 생각이 나서 그거하고 어떻게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어떻게 특별교육인지 그건 교육내용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주 적은 부분입니다만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시청 각 국, 실별로 [텔레비젼]을 구입한다는 항목이 가끔 눈에 띄이는데 [텔레비젼]이 국, 실에 따라서 [사이즈]나 가격이 다릅니까?

[인치]에 따라서 다른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물론 다르겠지요. [텔레비젼]규격이 다른 여러가지로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그런 예산이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 말이죠 저희가 상식으로는 서무이면 서무[파트]에서 일괄해서 이렇게 할텐데 국, 실마다 예산이 10만원씩 차이가 난다 그러면 그런거 좀 시정해야 될 부분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일단 예산은 소요부서인 저희 총무과가 필요하다면 총무과로해서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씁니다만 그 구입하는 과정은 반드시 회계를 거치지 않으면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말하자면 조달청에 물가정보라든가 또는 일반 권위있는 기관에서 나온 물가정보지 전부 판단해 가지고 구입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사거나 그렇게 못합니다.

아니 그런데요 예산을 청구한 것이 책정한 표에 보며는 50만원에 들어있는 부분이 있고 내무국에서 필요한 부분은 4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좀 의아스러워서…,, 어떻게 시에서 하는 예산편성이 이렇게 국, 실별로 단순한 [텔레비젼]하나 구입하는 것도 차이가 나게 편성이 되어 들어오느냐 이거지요.

그것은 인제 제가 볼때는 좀 사무실이 넓은데는 아무래도 [사이즈]가 큰게 들어와야 하고…

내무국장님 답변으로 답변하시니까, 알아 듣겠습니다. 그런점을

앞으로는 그 물가정보지를 정확하게 보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부서에다가 그런 부분 저는 전문가도 아니지만 그런 부분은 누가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적어도 고도에 정밀한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 직할시 행정에서 그런것이 보인다는 건 조금 난해한 부분이 아닌가 그점을 내무국에서 잘못했다는게 아니고 그런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페이지]를 못찾고 있는데요 연료비를 보면은 의회청사 보일러용 L.N.G구입 시청사 보일러 대체연료비 L.N.G이렇게해서 3,50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당초에는 연료가 다른것이었나 보지요.

죄송합니다만 이것도 재무국 소관으로서…,,

네. 재무국. 이게 순서가 왔다갔다 해가지고요, 마침 재무국장 잘나오셨네요.

네. 재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건 [방커씨유] 예산으로 당초 섰습니다. 근데 L.N.G로 바꾸다 보니까 그게 경비가 [방커씨유]보다 세배가 더 많게 된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 본청분은 계상이 됐었는데 이걸 L.N.G로 교체하다 보니까 그 추가되는 예산하고 또 의회청사에 대한 연료비는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연료비는 L.N.G가 더 싸게 먹힙니까?

더 비싸지요.

더 비쌉니까? 근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은 연료비 절감을 위해서 L.N.G로 대체한다고 설명을 했는데,

설명이 잘못된것 같습니다만 [방커씨유] 같은건 지금 오염문제 때문에…,,

아니 그래서 저도 차라리 이 설명에 공해유발 때문에 전반적으로 국가기관 관공소 이런데는 L.N.G로 바꾸도록 방침이 섰다고 설명이 됐으면 내가 그냥 넘어갈려 그랬는데

그게 작년까지는 [방커씨유]를 땠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금년에 L.N.G시설로 교체를 했습니다.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제가 궁금한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것도 재무국소관이 되겠는데요. 불법공유수면 매립 감정평가 수수료로 해서 지금 3,500만원 되지요? 수수료가 나왔는데 물론 이건 이번에 추경으로 증가된 부분이고 그리고 총체적으로 3,500만원이라고 하는 비용이 평가수수료로 나간다는 얘기인데 대부분 이게 지금 제가 생각 하기로는 영종, 용유하고 일부 서구지역 몇 건 되는거지요?

예. 당초 쓴 것은 기타 시유재산 평가료고, 요번에 쓰는것은 영종. 용유하고 서구 일부가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거에 대한 불법공유수면매립 감정평가 수수료 부분에서 증가된 부분이 아니고?

그게 증가된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번에 감정평가를 받는것은 이제 매각처분을 받기위한 자료를 구하기 위해서 그런거 아닙니까?

예. 예.

이번에 총 매각 예정 금액이 대략 얼마 35억정도 되죠?

그것이 총

대략 그정도 아닙니까? 제가 들은 얘기는 그런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게 전체 평가 금액은 한 100억정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공유지 매각계획서에 보니까 35,6억정도 나온것 같은데

아 예. 그것은 금년내에 팔 수 있는것. 수입예상되는거.

평가를 해놓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에 가서 팔려며는 평가를 다시 해야 되잖아요?

내년에 6개월내에 팔으면 그대로 평가서 가지고 되고, 6개월이 지나면 다시 재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평가 받아놓은 것은 전체 매각, 금년도 매각 부분이 아닌부분도 평가를 받아놓았다 이거죠.

아니죠. 금년에 다 매각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금년 매각 예정금액은 얼마이냐 이거죠?

그건 한 번 팔아 보아야 되겠습니다.

대략 그래도 이제…,, 아니 제가 왜 이걸 여쭈어 보느냐 하면,

예. 예.

지금 그 부분중에서 현지 농어민 점유자에게 참 30%로 당연히 해주는 것이지만 법적으로,

예. 예.

그거를 우리 관에서 시민들에게 상당한 시혜를 베푸는것 처럼 지금 얘기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됐겠지요? 뭐 재무국장님이 일부러 이걸 했으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면은 이거 감정평가 수수료를 어떻게 보면은 금액이 얼마될지 모르지만 3,400억정도 매각대금을 책정하고 있는걸로 10%로가 나간다 그러면 이거는 뭐 이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된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게 시감정 수수료가 예정가격에 재산에 0.06%가 됩니다.

… 10,000분의 6이 되어 있는것만이 아니고 그래도 큰 예산이…

결정안에,

그 사람들 별로, 감정을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특히 이것은 재무국장께 예산액에 잘 잘못을 따지자 하는것이 아니고 그런부분을 우선 제눈에 비친 몇가지 부문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제가 질의를 받기전에 각 위원님들 한테 당부말씀 올리겠습니다. 물론 재무국장께서 여기에 참석해 계십니다마는 되도록 내무국 소관만 질의해 주시고 다음에 질의하도록 당부 말씀 올리겠습니다. 내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권중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 하셨습니다만 내무국에서 연계되어서 재무국에서 이해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저도 똑같이 재무국장께 그 신현동 회화나무 있지요?

신현동 회화나무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그 회화나무는 천연기념물 315호로 먼저 1억을 책정했다 4억이 증가 되어서 지금 5억으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나무를 기준점으로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희가 할때는 나무를 기준점으로 해서 기준 안까지 했었는데 그것은 원을 크게 바깥까지해서 크게 확보를 한것이죠. 그러다보니까 그 소요 평수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또 하나는 파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며는 조금밖에 안남는 땅 사가지고, 전체적으로 평수가 그렇게해서 확보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 사는분들이 나무가 피해를 받는것 때문에 개발을 못하시는데 그래서 198평만 할것이 아니라 지금 거기 나무, 회화나무, 국민학교 학생들과 인근 학생들이 관람오고 그러는데, 거기를 이번 기회에 할 수 있으면은 땅값이 또 오릅니다. 지난해 백만원 정도만 주어도 되는데 지금 2백만원 정도 책정해 놨는데 이런식으로 지나면 3백, 4백…, 그걸 공원화 시킬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연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요것할 때에는 저희가 임의로 하는것이 아니고 문화재 관리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자문을 받고, 그래서 회화나무를 살리려는 뜻에서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지금 그 198평이 나온 것입니다. 지금 권중광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하나에 공원화까지 하려면은 유관문화재 관리위원회에 건의해서 총체적인 안목에서 보다 좋게 해가지고 그 나무를 활용한 어린이공원 비슷한 것으로 앞으로 검토를 해봐야겠다는 답변을 드리고 이제 시간을 끌다보면은 땅값이 인상된다면, 또 이것도 결정되다 보면은 땅 값이 뛸지 모르는데 아예 이것도 124평에서 198평으로 전문가 입장에서 확보하고 앞으로 내다보고 있으면 이 시민의 세금을 많이 충당이 되지 않아도 될테고, 이런것이 당초 계획을 완벽히 못했다는 건… 다만 공원화시킬…,,

이런건 제가 볼때에는 미리 손을 썼으면 괜찮은 것인데, 시민의 부담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권중광 위원 질의 다 끝났습니까? 다른건? 박흥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문화예술 진흥이나 체육진흥의 예산이 너무 전체예산에 굉장히 포함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화예술 진흥에 있어서 문화회관 8억9,500 그것이 소극장설치 비용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주로 그렇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 올렸습니다만 그 총 작업이라는 거가 관중들한테 입장수입을 제대로 못받다 보니까 3개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2군데의 경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수봉공원 그 문화회관이 상당히 낡지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전반적으로 개보수해야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잡았습니다. 연극인들이 장소에 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가서… 뭐 시민회관 같은 그런큰 무대는 저들한테는 필요가 없으니 이것 그렇게 크게 해봐야 오히려 소극장 중심으로 극단운영이 바뀌어 가는데 그런걸 위해서 부득이 그것만 6억원이 드는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에 시설보조비항목, 연말안전단, 그 안전진단을 꼭 해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초과로 빼서는 안된다 해서 일단 저희가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그것도 현재 나가보니까 앞으로 확장된 것으로 해서 연말 안전진단을 하고서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야 하며 많이 하더라도 구조진단 자체가 문제가 될것으로 봅니다. 전문기관에 용역주시는 것 때문에 그러시고 또 하나는 취약시설관리, 운영관리 백만원을 책정 하셨는데 이번 추경에 꼭 반영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으신건지?

그건 말씀 올린바와 같이 종전에 [방커씨유]로 됐었습니다. 왜냐면 L.N.G선이 안들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L.N.G선이 어디까지 들어 오느냐 하면 바로 실내수영장 앞까지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내체육관은 사실 난방시설이 없어서 -·-·- 190만원을 인천시내의 체면에 관한것이기 때문에 이번거가 되어있습니다. 실내체육관 5천만원은 수용자부담입니다. 그래서 그 5천만원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방카씨유] 같은것은 삭감, 그대신 가스연료라든가 그런것을 새로 책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한번 주문을 하고나서 그 이후에 예산, 시기 그런것으로 인해서 그 경기를 할때 로프 그런것을 장만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장만하는데 2,500만원이 들어가고 냉난방시설에 따른 추가 공사비 5,000만원 그렇습니다. 그 연료 대체와 아울러서… 냉난방을 집어넣고 해서 소요되는 비용이 가장 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금년에 12월말 안으로 해야할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다소 가시적 얘기가 저희가 어떻게 됐느냐며는 그 공사가 벌어질때 저희와 끝난 이후에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걸하고 2중, 3중…진단으로 문제를 진단해서 예산안으로 꼭 좀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이유는 173[페이지]운동경기 강화훈련비해서 1,0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체전이 끝나고 앞으로 있을 12월말 안까지 강화훈련계획에 1,000만원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좀 내용을 말씀을 해주십시요. 173[페이지]요.

172페이지 입니다. 현재 저희시에서 운동경기를 해오고 있는데 금년도 전국체전에서 저희가 시체육선수부, 운동선수부에서 딴 메달수가 금메달 5개, 은메달이 4개, 동메달이 3개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저희가 그와같이 한가지 숫자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 운동경기부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런일이, 왜냐하면 각종 강화훈련을 제대로 시키지 못해가지고는 이런성적을 전혀 올리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개부를 가지고 있는데, 이 동계훈련을 철저히 한번 시켜가지고 내년도에는 보다 큰 성적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님께서 전국체전을 치루시고 나서 도저히 이 상태가지고 우리가 한자리 숫자 유지가 어려울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총 몇차례 비인기 종목으로 해서 키워질수 있는 그러한 운동부를 가급적이면 우리 시가 맡아서 키움으로서 전체적인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되어있습니다. 욕심같아서는 제가 알기로는 하계훈련보다는 오히려 동계훈련이 더 필요하다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동안 각종……,, 실질적으로 7,000만원 예산이 세워 진것은 출전비가 1,400만원 강화훈련비가 770만원 훈련 피복구입비가 3,200만원, 아주 최소한의 경비를 세웠기 때문에 이것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여기서 1,000만원을 올려야 만 운동경기…,, 동계 강화훈련이…,, 다 합쳐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체전의 한자리 숫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체육회 지원한다는 것 자체적인 내용입니다만은 우리 인천이 항상 그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왜 제가 강화훈련을 갖고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꼭 체전을 앞두고서 이런 강화훈련을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자체에서 우리 체육이 인천에 체육이, 전반적으로 원칙적으로 훈련비 강화 이를 합숙훈련비를 많이 책정함으로서의 한자리 숫자 체전이 될수 있지 않느냐, 부연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도 항상 체육업무에 막대한 경비적인 부담까지 들이고 시간은 많이 할애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추경에 10억이라는 예산을 넣어 놨습니다만은 운동형편에 있어서 개인종목의 경우 숙소를 겸해서 숙소에서 쉬워야하고 가서 잘수 있는 그런 시설을 통해서 경기력을 향상 시킬려고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으며 그 문제는 내년도 체육회에 저희가 보조금을 기왕 당초 예산 계상할 때 위원님들이 심사하실것으로 알고 반영시키겠습니다.

기왕 말씀 나오신 우리 인천 체육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기종목과 비인기종목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보신다는건 아닙니다만 비인기종목에 대한 지원이 인기종목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체육회와 유기적으로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질의 다 끝났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를 원활히 이끌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 45분에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맨먼저 질의를 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박흥식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여기에 17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주요사업비 자산취득비에 이것이 2,500만원인데 지금 구태여 추경에 반영을 하거나 어떻게 개선하는데 또 아직 본위원 자신은 내년도 본예산이 12월에 시작이 되지만은 내년도 본예산에 설립을 시키기로 하고 이것 두가지는 요번에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네. 권중광 위원님

지금 현재 한위원이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 저는 좀 생각을 달리 합니다. 인천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너무 낙후되어 있다는 얘기가 보통 시민에게 또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 이것은 그렇게 내년으로 미루기 전에 이것 시설문제는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지 아니면 추경에 통과되어서 다음에 꼭 필요한 것같으면 구태여 내년으로 미룰것이 아니라 다른 문제도 많이 있는데 시간을 생각할 수 없지 않느냐 다시한번 설명좀 해주시지요. 어떤 사업을……

내무국장께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다시 제가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올해 우선 쓴것을 보면 지난번 저희 관내에 수산고등학교에 체육팀이 연습을 하는데 제가 볼때도 수구장을 해주지 못하는게 사실입니다. 재정형편이 어렵더라도 금년에 장만해 주는걸 검토해가지고 금년에 저희가 잘 타협을 해서 내년에 다시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만은 아까도 잠깐 말씀 올렸습니다만은 저희가 생각할때에는 과감한 조정으로 그렇게 전문가들한테 듣고 있습니다. 저희 욕심이 큰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만약에 통과되면 올해 금년안에 건설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가능합니다.

네 최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환 위원입니다. 문화회관 개보수에 대해서 좀 몇가지 말씀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당초 예산이 11억 5,000만원이 책정됐었는데 그 동안에 현재 개보수하고 있는 사항인지 그것은 다음으로 미루고 다시 소극장 문제가 되니까 여러분의 계획을 당초 계획을 소극장을 포함한 용역설계시 변경이 갑자기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아는데 지금 그대로 아직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초에 저희는 그 건물이 워낙에 낡았으며 문화예술단체가 전부 직결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개보수를 해가지고 문화예술단체가 사무실다운 사무실 환경속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총산하에 있는 극단하고 시립예술단하고 너무 환경 차이인지 건물지은지 10년이 넘고해서 그것을 전면적으로 개보수를 하고 통행로도 넓히고 해서 제대로 만들어 줄려고 책정을 했는데 언론각계에서 반발이 나온것입니다. 당초에 말씀드린대로 5개 소극장이 있다가 유지가 안되어서 2개밖에 안남은 상태에서 이것도 곧 문닫을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느냐해서 소극장을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KBS간이 방송실을 편성할 때에는 KBS방송시설이 두가지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극장을 넣어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해본 결과 설계금액이 정확하게 나온게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만, 2,000만원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안전진단을 위하여 실제 비용을 합쳐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렇게 우리 인천시 사정에 행정편의 이런 계획들을 어떻게 보면 모든 계획상에 세웠던 게 아니냐 아울러 인천시 시정보고에 보면은 '92년도 계획을 계속사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가 '91년도에 처음부터 신중하게 검토를 했더라면 그러면은 11월 재정수납고도 이 연도말에 거의 추경에 8억 9,000이란 계수의 추경을 받아야할 이런 상태라고 그러면서도 업무의 효율마저도 관심을 못가졌지 않느냐 앞으로는 이런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되겠다 반성을 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다. 절대 어떤 소요가 있고 보다 발전적인 사항으로 알지만은 결국 저희가 했을 때에는 '92년도로 넘어갈게 아닌가? 이제 이 연말에 무슨 공사를 한다고 예산을 그만큼 내년도 본예산에서 해줄 것 같습니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은 여기에 내년 초순에서 해준다고 보면은 여러가지 인상으로 내년도에 시행한다든가 그렇다면 높아지기 때문에 안타깝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추경이 어떤 과감한 산출로 앞으로는 이러한 계획을 좀더 치밀하게 세워주어서 이런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다고 할 수 있고 또 어떤 회기가 바뀜으로해서 문화인들에 대한 어떤 보다 부족하지 않은 방향으로 지향해 줬으면 합니다. 아울러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은 우리 내무국 산하에 문화예술과 기본경상비라든가 특별판공비, 장비를 구입하고 있는데 아울러 제일 금액이 작은 것입니다. 활동영역이나 범위로 봤을때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 다음으로 사회가 성장되면은 정신적인 문제라든가 또한 여가선용에 대한 문제들은 더 심화되는데 이 분야에 너무나 무관심하지 않은가? 과연 앞으로 판공비가 현실적으로 증대되고 이런면에 더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 아까 우리 물품구입에 있어서 문서정합기라는게 있는데 사실은 아직까지 어려운 상태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제에 꼭 이것을 추경때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정말 이것을 이번에 3,871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게 꼭 구입을 해야 될 성질의 것인지 한번 내무국장께 여쭤 보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말씀하신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말한 것에 대해서는 지적사항 그대로 저희가 100%를 받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도 과감한 투자를해서 문화예술을 진행할 수 있고 또 시민이 문화시민으로서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둘째, 말씀하신 문서정합기 관계는 지금 이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체에서 발간하는 발간계획이 13%가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87%를 증대할려고 한다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외주분야를 제나름대로 발주했을 때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만은 단점도 있습니다. 또 아직 문서 자체보급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할 때에는 외주를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는 단순한 회의 같은건 우리 내무부에서 저희나름대로 다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인력가지고 얼마만큼 활용을 하면 되겠느냐 했을적에 현재 일용직으로 되어 있는 사람을 기능직화 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절감할때 약 5,500만원이 좀더 넘고 후년도에 1억원 이상이 예산절감이 효과가 있다는 그런 판단하에서 저희는 이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아직 저희가 일용직을 기능직화 하는 작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확보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문서 정합기인데 이게 되어야만 결과적으로 그런 작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12월안에 이게 구입이 가능한 것입니까?

문서자체가 조달청으로 가야지 우리 자체에서 물론 사오는 것은 이것은 그러니까 문서 만들때 합쳐서 저도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물품 구입비에서 3억 8,700만원이 지금 현재 물론 앞으로 100개가 아울러 내무부에서 구입하는 부분이 있겠지요.?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값이 내렸습니다. 25%정도 내렸습니다.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대개 210만원에서 여기 나와 있는 그것이 50%에서 20%내렸습니다. 지금도 더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구입비에서도 이에 비례해서 삭감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본 국에서 유료부분만 저희들이 가능한대로 휴대폰 같은건 구입이 됩니다.

지금 구입을 요구하는 것은 못합니다. 그걸 계산을 했습니다.

현대에서 새로 구입해온 것이 수입해온 것입니다. 그것만 지금 현재 200-210만원으로 저희가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품구입비를 현재 삭감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아는데요. 특히 전자제품이 인하됐습니다. 계속 인하가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삭감기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적지 않았는데 210만원짜리도 있고 150만원짜리도 있는데요 저희가 물품을 여기에서 뽑아서 도로 저희가 구입하는 순서가 시장, 부시장, 기획관리실장 입니다.

그러니까 삭감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참고로해서 숫자만 조정해야 되겠습니다. 뭐 이런 문제 물품구입하는데 있기전부터 문서정합기도 있고 복사기, 타자기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5억 9,230만원인데……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네 정명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좀 한번더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산출기초로 보면은 깍아야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획관리실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똑같은 산출기초 항목으로 이렇게 판공비와 정보비를 세세하게 주요사업비와 경상사업비를 작년 산출기초에 이론적으로 안들어 갔으며 저희 위원들이 보아도 이상하지 않은데 지금 그런면이 중복이 되는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내무국 총무국산하에 2,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이라는 목표로 조금씩 들어가는 실정이고 세세항별로 보면은 4,800만원중에 새질서 새생활 추진이 1,500만원 이런것이 계속 중복이 돼 있다고 보니까는 똑같은 산출기초로 경상사업비 5,000만원이 들어가 경상사업비 정보비에 1,500만원이 들어가고 그러면은 지금은 보기가 좀 그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지금 또 내무공무원 산하에서 물건을 사고 10%를 지금대로 그런 입장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사항들이 시민의 눈에 우리 인천시 행정기관 모든분들이 옛날 시장께서는 현장비를 남겨서 도로 내놓았다는 그런 일화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새질서 새생활에 전부 참여를 해주시면은 가장 좋겠습니다만은 우리 현실 그렇습니다. 가시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새질서 새생활을 위하여 새마을운동자체 또는 바르게살기운동을 할 이런 사람들이 선도적으로 하고 그것을 보고 시민들이 느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제가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을 책정해 주신다면은 최대한도록 아껴 써가지고 형편에 맞춰서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아껴쓸 작정입니다.

차상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 50[페이지]를 보면은 교육위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800만원을 추경으로 올리셨는데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윤 위원 질의에 내무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개별적으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가 인천공무원교육이 자체관이 있지 않아서 심곡동에도 공무원교육원이 있고 거기서 교육을 받고 5급이상의 경우는 지금 시외에 가서, 연수원 가서 교육을 받는데 가서받은 교육가지고 지금 급변하게 변화하는 행정수요를 쫓아갈 만한 전문화 교육이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대학교라든가 도시관교육위탁금을 확보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만약 저희가 교육원의 여비만 여기에 해당하는 여비가 되지만은 여기에는 여비를 주는게 아니라 위탁비를 내야 합니다. 그 금액이 점점 더 확산추세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공무원들도 그렇게 교육을 많이 받아야만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165[페이지]보면은 제가 잘 내용을 몰라서 문의를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시립교향악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언급을 해올리겠습니다. 지휘자를 보조해주는 격인 사람이 지금 우선 일시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인천은 예술문화같은게 없습니다. 주로 서울이 많이 침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인천에서는 인천출신 지휘자의 조달이 어렵습니다. 또 내용적으로 봐서도 서울하고 지금 생활권을 보니까는 고도의 예술수준을 유지하지 않고서는 상당히 시민에게 만족을 못주고 선입선발문제에 상당히 실무적인 고충으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외국이라든가 또는 국내에 가장 유명한 객원지휘자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교향악단의 경우도 지휘자가 하나의 예술성을 이끌어 내는 것이니까 새로운 외국의 저명한 지휘자도 모셔다가 질도 높여보고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지휘자를 모신 대에 대한 비용이 아니란 그 말씀이지요?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연습을 시켜가지고 상당한 연습을 시키자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료지휘자의 입장에서 보았을때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단합을 통해 만족시켜왔을때 그 과정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많은게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른 위원 뭐 질의……

없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으면은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녁시간이 됐는데 시장하실것 같으니 식사를 하고 들어갔으면 합니다.

저녁시간이 되어서… 다음이 토론시간인데 한시간 정회를 하고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시간 지금이 45분입니다. 7시 45분에 개의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정명환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정보비가, 판공비가 서로 이렇게 거의 비슷한 성격으로 해갖고 기록은 이렇게 돼있습니다만은 제가 알기에는 비슷하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충 정보비가 약 8,400만원 됐습니까? 제가 빼 보니까 그 정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아마 내무국장께서는 예측을 하신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추경에 정보비에서 10%를 좀 생각하는게 어떠냐 감하는것이 어떠냐 그것이 결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내무국로 예외일 수 없다하는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또 주머니 사정이라든가 이것을 참작해서 지키기 위해서 10%를, 8,40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0%쯤 감하는것으로 어떻게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한승언 위원의 말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산삭감하는 것은 위원님들의 고유권한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내무국이라는 성격자체가 좋게 보면, 내무국으로 끝나지만 인천시 전체 행정을 시만이 아니고 전체의 재정적으로 종합하는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담가는 문제도 있고 아까 내용에서 보셨습니다만,

계획을 세워야할 이유도 없고, 내무국장 입장에서도 기획 관리실하고 똑같이 취급 해주는데 그 외에는 결코 아닙니다. 판공비는 그대로 있고 정보비에서만 이렇게

위원님들이 전부 그러시다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승언 위원 지금 말씀하신 정보비 얼마입니까?

지금 정보비 빼지는 못했습니다. 8천4백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누가 정확히 아시는분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내무국장님 어떻게, 8,400만원 맞습니까?

판공비는 아닙니다. 정보비만 그렇습니다.

8,400만원이요? 다른 위원님 말씀 있으십니까? 말씀하시죠? 정명환 위원 말씀해주시죠?

체육시설 확장과 올림픽기념 국민 생활관물품 구입이 있는데 그게 좀,

과목만 정정하는 것입니다.

과목만 정정, 올림픽 기념품만, 과목만……

그 과목만 정정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차상윤 위원 말씀해주시죠?

차상윤 위원입니다. 아까 폐휴지 소각장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당초에는 이것을 삭감해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이것을 말씀드렸는데 소각기가 아니고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것은 쓰레기장같은 그러한 쓰레기장하고 소각장, 당초에 여기에 있던것을 다시 증설하는 그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전문위원님이 여기 다루어야할 사항에서 검토를 해주셨는데 이부분은 그낭 넘어가줄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겠는가 그러한 것이 있고 또 한가지 세입예산이 부적정하게, 거의 확정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만 문서 정합기 구입도 그대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가능하면 이쪽 정보비를 많이 삭감을 한 대신에 이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승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전문위원님께서는 폐휴지 소각장 시설이나 문서정합기를 여기는 문서정합기로 추가 소요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는 금년내로 바로 구입할 수 있다고 말씀이 있으셨는데 폐휴지 소각장시설도 좀 문제가 있다 했는데 저희가 알고 생각했던것 하고는 다른것이 있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저희가 보안적인, 감사적인 측면에서 거론 안했다는것이고 먼저 보안감사적인것이 아니고 다른 측면에서 생각했는데 절단기에 한번 같이 넣어보니까 용랑이 많이 안되고 또 거기 종이가 같이 들어가면 천상 태워버리는 수밖에 없다 물자절약적인 측면에서 절단기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안된다해서 제가 시정을 했습니다. 잘못된것은 그리고 정합기 관계는 저희가 판단해서 정한것을 외제의 구입하는것으로 해서 그렇다면은 외제의 경우에 금년내에 수입이 안될거 아니냐 국산이라고…… 이것을 바로 내년도에 5,100만원이 감액된것,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내년 연초에만 꼭 세워져야 할 것 같으면 금년에만,

그렇다면은 결정적인 내년에 5,100만원 정도로 하고, 정도로 깍아도 되겠습니까? 문서정합기가 가장 필요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내년 연초에 계획을 해가지고 대개 저희가 하는것은 계획하는것은 유인하는것인데 다만 문서 정합기를 확보를 해주신다해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능적, 이 예산 확보가 저희가 자신있다고 한다면은 기능적으로 바꾸는 작업도 병행해서 추진한다는 물품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예산이 어떤데에서 저희 예산이 하나도 없고 하니까 인력을 바꿔 놓았다가 예산을 확보 못하면……

하겠다! 잘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폐휴지에 소각장 시설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한테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전 기획관리실에서도 그 소각이 문제가 나왔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각기가

절단기 때문에,

절단기죠?

그것이 여기 소각장을 하면 그것이 필요하고, 꼭 그것은 조그만한것이 쓰는것이지만 이것은 많은 양을 하는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릅니다.

그리고 구입한다는 의미가 다르다는 말씀이죠 본 위원에 말씀으로 문서정합기에 관한것은 전문위원님 말씀에 큰 이의가 없으면 내년에 구입하는것으로, 그 정도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휴지 소각장 시설은 그대로 묵인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이것도 그대로 하는것으로 그렇게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위원님 질문 끝났습니까? 다른위원님 말씀하실분 안계십니까?

최위원님 지금 현재 휴대품이 국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수입품인데 타이틀만 국산품으로 하고, 시중전화기 껍데기가 설령 수입품이라 할지라도 국내메이커 물품이기 때문에 다국적기업 상품이, 대외적으로 굉장히……

한가지, 위원장님!

네. 차상윤 위원!

지금 문서정합기에 대한 보충적인, 보안적인 말씀을하고 따라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대개 의견규합이 문서정합기로 처기 이월시키는 그건 방향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며는 현재-·-·- 4300,430예산이라고 잘못 기록이 되어가지고, 그 차액이 3870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남은 430마저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삭감하는것이 났습니다. 괜히 세워놓고 있을 필요가 없고 차라리 내년도에 가서 다시 본회의에서 다루는것이 원칙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런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것 몇[페이지]이지요?

51[페이지]입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 하실분이 없으시며는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조심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보비 8,300만원중에서 제가 현재 말씀올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55[페이지] 도시새마을운동 요것이 정보비는 232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시새마을운동 1,000만원 새마을 지도자 관리비가 2백만원에서 여기에서 1,200만원, 이것은 우리가 정보비이지만 도시새마을운동 추진부분, 새마을 참가 관리비이기 때문에 이번 8,300만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도시 새마을운동……,, 그것은 어느 특정한 정보비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삭감을 했던것이 아니고 씀씀이 줄이기를 모두 삭감을 해나가다가 그전에 기획관리실 부분에서 적어있어서 일부 누락되었는지 몰라도,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느 특정부분 삭감이 아닙니다. 모든 정보비에서 예외없이 정보비까지 빼면 다 빼야죠. 어떻게 그냥, 정보비 차입해서 삭감하는것은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분 없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새마을분야는 아주 광범위하고 그런관계로해서 위원장님 말씀에 저는 동의합니다. 제 자신이 발언을 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을 아주 ·-·- 했기 때문에 조정해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토론시간이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질의시간이면 말씀을 안올리고…… 도시 새마을운동 추진의 1,000만원을 했는데 시정구조에서 보며는 삭감한것이 좀 2천 제가 말씀드리는데 특별판공비로 해서 250만원해서 특별판공비까지

어디에 있는것 입니까?

뒷장 제1항목에 비슷한 성격의 판공비가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지금 축조심의 시간이고 질의하고 토론을 끝났습니다.

글쎄 그래서 토론시간……,,

저에 말씀은 우리가 특정한 정보비문제가 있어서 삭감하는것이 아니고 일관된 우리 위원의 입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절약 차원에서의 주머니를-·-·- 열심히 일해 달라고 부탁과 삭감을 하는것이고 어느 정보비 이것, 우리 위원회가 기획관리실 부분에서 설명-·-·-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회 입장이라고 그렇게 알려주어 처리하는것이 제 입장입니다.

동의합니다.

다른말씀 없으시며는 진행하겠습니다. 취합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보비 8,300만원, 830만원, 문서정합기 구입에 430만원, 휴대품 물품구입비에 대해서는 아까 10%해가지고, 2백만원 계상해서-·-·- 5,900에서 4,300을 빼다보니까 10%되며는 11%, 51%가 휴대품 이건 얼마입니까? 이건 아니죠? 630만원, 뒤에 630만원해서 10%입니까? 권위원님?

몇 페이지 얼마 얘기입니까? 휴대품 구입의 51[페이지],

위원장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연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견에 대체적으로 수긍을 하면서도 위원장님께서 지금 새마을운동 추진에 대한 정보비는 삭감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이시죠. 거기에도 일리가 있겠습니다만 그런부분을 생각하며는 문화재 관리만 2백만원 체육진흥-·-·- 안건드리는 것이 오히려 났고, 그런 부분은 빼고 나는 최용규 위원 의견대로 절약하자는 의미……,,

172[페이지], 168[페이지] 문화재관리비, 정보비가 있고 2백이 있고, 안들어갔습니다만 8,400만원도 포함됩니다. -·-·- 포함되어야, 다합쳐야, 8천4백만원 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산발적으로 하니 어떤 결정이 못나오고 있습니다. 한가지 빨리 표결을……,,

권중광 위원입니다. 말씀하신 삭감부분에 대해서 휴대품 세액은 제가 잘못들어서 그러는데 어떻게 하자는,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휴대품 110삭감입니다. 그다음에 뒤에걸쳐 630, 51[페이지] 630,930만원 10%입니다. 구입비용에서-·-·- 630만원, 930만원, 삭감해 주시고 휴대품에서 -·-·-비에서 깍아, 전화구입하는데 630만원, 기계구입비에서 권위원님 말씀대로 630만원, 얘기하는 것, 210만원, 아까 150만원, 얘기 한것 아닙니까? 여기토론 시간에 와서, 내무국장께서 여기 210만원을 한데는데 이것을 절감할 수 있는것입니까? 210만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할수 있는것입니까? 한데

전부 외제, 외제가 아까 최위원님께서 외제는-·-·- 하는것이고, 최용규위원님 우리가 성능면서 보더라도가……,, 토론시간이어서 말씀드리는데 휴대품은 전체적으로 전부다 20%인하 되었습니다. 신문에도 나와있고, 현재 판매상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값이 제일 비싼것은 현대전자에서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것이 그것이 한국, 최근들어 -·-·-, 그것도 제일비싼, 판매망은 많이 가졌다는것이기 때문이고 지금 휴대품은 전부 값이 인하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금전 말씀 드렸는데 다시 말씀 드립니다. 아까 그 정보비 문제는 하루속히 매입을 잘 넘어가 줬으면 좋겠다 그냥 진행 한다는, 먼저 결의한 결정이 난것같습니다. 8,300만원 결정된것 같은데 지금 82백 삭감하는것으로 결정한것입니다. 결론을 짓지요. 지금 여기 권중광 위원님.

네.

휴대품 2,100만원에서 지금 구입할 수 있는 금액 올라갔습니까? 지금 현재 휴대품 구입비라 하면 휴대품 140, 150정도 구입하고 나와있습니다만,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정보비 8,400만원, 840만원, 문서정합기 4,300삭감으로 이렇게 결의를 하고 이의 없으며는 통과된 것으로 4,300,840원, 5,140만원 삭감하는것을 선포하겠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추경예산심의 하시느라고 고생많으시고 또한 밤늦게까지 내무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씀씀이 절약에 대한 차원으로 이렇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양해에 말씀을 부탁드리고 제2항 심의안건을 모두마치는 것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91재무국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이렇게 오래 됐는데 저희 재무국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위해서 저희 나름대로의 요약서를 별도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회 추경예산은 일단 제가 설명드릴 분야는 일반세입분야고 저희 재무국소관 세출분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로 가서 일반세입분야는 기정예산보다 29,740,820천원 증가한 491,155,820천원이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국 세출예산으로서는 기정예산보다 1,407,954천원 높은 21,506,674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세입 -·-·- 유인물로 그 말씀해주시고 이것에 대한 세부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증감내역, 지방세분야에서 이번 추경에 계상된 액수가 17,84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세가 4,436,000천원, 등록세가 10,907,000천원, 자동차세가 2,142,000, 공동시설세가 355,000천원, 합계해서 17,84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사유는 금년도에 건축경기가 호조되었고 자동차 급증으로 인한 세수가 증대되었습니다. 연말까지의 세수증대예상은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한 결과가 37,565백만원, 추가징수가 예상됩니다만 이번 추경으로 8월말 현재 세수증대가 확정된 부문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수입증가액이 3,03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박물관 입장수입이 늘어난 것입니다. 박물관은 지금 그 입장료 수입이 약간 올랐습니다. 그것을 계산했습니다. 이자수입이 50억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이자수입을 69억원을 잡았습니다만은 -·-·- 현재 정기예금하고 있는 것이 1,745억원입니다. 연이자가 10.5% 그래서 당초보다 정기예금액이 늘었기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자증가율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매각수익은 영종, 용유 불법매립지를 쓰고 있기에 불법매립지매각이, 매각대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이 34억9,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계잉여금에서 188억6,346만2천원의 금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몇개 과목을 정정한 것입니다. 과목정정한 것이 163억3,000만원이고 과년도 수입으로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이월금으로 내년도 수입이 됐습니다만은 이월금은 그대로 남게 되는데 내년도 당초예산 계상할때에 내년도 예산으로 예정됐습니다만은, 내년도 여기도…… 농산물 도매시장이 되겠습니다. 주로 도매시장입금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입금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수입은 과년도, 내년도 들어와야 할 수입인데 과년도에 들어오지 않기때문에 과년도 수입은 16,330,000천원이 과년도 수입으로 과목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목변경이 된것이 그렇고 농산물 도매시장 차입금이 이것이 20억이 됐습니다만은 이것은 내년도 농산물 도매시장이 순조롭게 사업이 추진되었으며는 내년도에 수입이 됐습니다만은 여기에 내년도 수입이 안되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도 수입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농산물 도매시장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은 내년도 예산에 세입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이것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2억2,215만4천원이, 이것이 당초 전부다……이 확정되기 전에 이것 예산액이 계상됐기 때문에 계수정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잡수입에 있어서 2,260,434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가 당초 예산보다 240,000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국고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이 당초보다 644,315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시비보조금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367,11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해배출부과금이 징수사무비가 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는 점차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가 37억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 27억, 남동구청사 신축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5억. 동구복지회관이 5억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37억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과 마찬가지로 당초 중앙부처로부터……한액보다 증가했기 때문에 1억9천9백36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해서 증액내용을 설명을 드렸고 다음에는 세입재무국소관 세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은 기존예산보다 1,407,954천원이 늘은 21,506,67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별로 보고를 드리면은 주요내용은 지적과가 금년도 5월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적계 신설에 따른 기본경비가 18,575천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1,2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동구의회청사건립비가 750,000천원, 남동구청사신축지원비 500,000천원, 그리고 대수선비가 3천7백37만9천원. 주요내용은 의회청사 지하환기시설 및 의회청사 숙직방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2천7백47만9천원, 그리고 기구신설에 따른 칸막이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청사 칸막이공사가 당초 계획과는 많이 틀려가지고 칸막이공사에 들어간 비용이 되겠습니다. 시유재산감정료가 1,200만원, 의회, 시청사 보일러용 LNG구입이 3,500만원, 의회청사화재보험료가 5백만원, 시민원실신축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무실 기구가 확장되다 보니까 사무실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4층 회의실을 막아가지고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부족한 사무실을 우리 청사 서편에 현재 신축해야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에는 설계용역만 현재 7백 내지 8백평 규모로 내년에 신축할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에는 설계비용만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경상사업비가 1천5백만원, 공무원기본급여가 당초 계상됐습니다만, 지출액하고 따져보니까 1천5백만원의 여유가 있어서 깍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요약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재무국장 상세히 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재무국장의 설명이 우리 위원회에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재무국 추경예산에 대해서 전문위원보고가 기획관리실 추경심의시에 일괄적으로 보고가 끝났음으로 질의 및 토론시간이 있겠습니다. 먼저 내무국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며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님의 추경예산보고 잘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인천시 전체살림을 맡은 특히 세입분야의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세입사항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취득세가 먼저 기정목표액보다 44억3천6백만원인 약 6.4%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그 취득세중에 토지나 건물, 선박 그건 아마 차량취득중에 지금 -·-·- 건축하고 차량이 급증하는 바람에 44억3천만원 정도의 취득세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고 좋은 입장이면서도 조금 행정당국에 말씀을 드린다하며는 건축부문이라 한다며는 우리 대통령각하의 주택 2만호건설계획에 의거해서 인천에서도 자체 건설계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 계획상의 착오를 한번 거쳤, 그렇게 늘음으로 해서 많은 투기라든가 또 거기에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경기침체라든가 이런 원인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면서 혹시 지금 인천항 폐선박을 개조해서 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기기에 대한 매매에 대한 취득세를 징수한 실적이 있으신지? 우선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명환 위원의 질의에 대한 재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취득세가 당초 목표액보다 굉장히 많이 징수된 것이 당초계획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점에 저희도 동감이 갑니다. 그런데 이건 민간분야의 건축경기가 당초 예상하고 -·-·-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이해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폐선박에 대한 개조를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취득세 부과실적이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폐선박으로 우선 등록이 되어야 취득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법령상 그래서 아직까지는 폐선박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한 예는 없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단가가 사실 큰데 앞으로 그런면에서 법적 근거라든가 조정할 견해는 없으십니까?

선박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령상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답변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또 하나.

정명환 위원님.

아직 재무재정에 상식이 부족해서 잘 몰라서 여쭈어보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세계잉여금이라는 항목자체에서 어떻게 하며는 저희 상식적으로는 여기같은 경우는 12월말로 기산하는 것으로 보고 확정된 것은 아니며 왜 이제와서 이건 과목정정이다, 일찌기 추경된데도 있었는데 여태까지 숫자를 가지고만 있다고 이제와서 다시 이유를 제기하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뭐 어떻게 하며는 여태까지 일이 추진 -·-·- 수입계상됐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조금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명환 위원 질의에 대한 재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 1회 추경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28만원해서 바로 계수파악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5월달 20일까지 예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1회 추경된 것은 계상이 안된 상태에 있기때문에 1회추경에 올리지 말고 이번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해가 가고 또하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체납을 하며는 여러가지 차원으로, 법적 구속력을 받고 체납처분 -·-·- 있는 것은 아닌데 토지개발공사와 도로개설부담율은 과년도 수입으로 되었다하며는 왜 당해년도에 받지를 못했는가? 정부투자기관이 체납을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인지, 혹시 낮게 받게 되었다며는 계산금은 받았는지 그점에 대해서 한번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과년도 수입이 토지개발공사 부담금으로 도로개발공사에서 수입을 저희들이 시에서 맡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주는것이 아니라 사업준비에 따라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것은 사업준비가 안됐기때문에 작년까지는……되었기 때문에 세입을 안줬었다는 것이고 금년까지는 아직 잔액은 아직 교부가 안되었습니다만은 70억원이 이미 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별 영달을 받은 실정입니다.

영달받았습니까?

그 전에 70억원 받았습니다. 서로 같은 내용을 물으며는 숫자놀음으로 왔다갔다 하는것 같고 저희 위원들이 볼때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사항을 여쭈어 보면서……,, 이상입니다.

정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장순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이해가 안가는데가 있어서 질의해보는 것인데요, 202[페이지] 국고반환금 보며는 국고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이 4억2천2백만원, 여기에 대한 내역은 무엇인지, 반환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걸 좀 답변을 해주시고, 나누어준 유인물에 기타 경상사업비라고 해서 15억원이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좀 해주십시요.

장순상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재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반환금 몇 [페이지]입니까?

202[페이지]

202[페이지].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국고보조잔액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기획관리실 소관인데 같이 설명하는 차원에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발생하는 사유는 국고보조가 올때에는 사용용도가 어느 사업비에 얼마를 써라하며는 그걸 저희들이 세액을 잡았다가 이걸 집행하게 되며는 그 집행잔액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 집행잔액을 국고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집계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국고보조가 나오며는 그걸 전부다 쓰는게 아니라 그 쓰고 나머지는 국고로 도로 반환됩니다. 국가사업비의 -·-·- 남게 마련입니다. 본 사업을 하면, 사업을 입찰을 하면, 입찰금 잔액이라든가 그런 잔액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런 잔액을 집계해서 반환금으로 계산해 주는 것입니다.

장순상 위원 되겠습니까?

나눠준 유인물에 기타경상사업비 1,500만원이 나와있는데, 나누어준거.

그거는 저희 재무국은 재무국하고 4개과입니다. 4개과를 위한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장순상 위원 되겠습니까? 이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같은 상호, 자치단체건물이라든가 자산, 지분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재무국소관이 되고, 어떻게 그런것이 재무국 소관이예요? 그런것은 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국가관리영역을 나누는 것에서 어떻게 되는것 -·-·- 재무국 소관 예산이 되어있고 기타 사업과 관련된 건물에 국가사업비에 계산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결국은 장사라고 해야되는 것이 아닌가요? 회관은 그럼 뭐 민간인 재산이 아닌것 같은데.

그래서 문화재……. 그런 예산처리사항은 하나의 기술이 되겠습니다만은…….

그게 궁금해서, 그리고 금년도 종토세 그건 구세죠?

구세입니다.

구세죠. 그리고 대강 구세라 그래도 종합적으로 시전체에서 해당이 되는 세액이라든가 그때 사항을 파악하셨을 것이고 전년도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나 증액이 되었지요?

작년보다 한 26%가 증액된 224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상임위원회때 제가 질의를 드렸고 내년도 종토세 부과에 대한 여러가지 조례경과문제 그런 부문은 어느 시기에 조례를 개정을 해야 내년도 해당 과세 시점에 효과를 발생할 수 없나요? 저희들의 -·-·-, 조례 17조입니다. 이번에 시기가 만료되는 조례 12조되겠습니다. 12조에서는 또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거기에 대한 시기판정이라는 것은 지금 내무국하고 합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기 조정문제는 다음 정기회때에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전국적으로, 통일된 부분이 있을 것이고 인제 특례적인 경감을 2년간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금년으로 끝이 나요. 그 부문에 대한 조례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정확히 하기 위해서 다시한번 국장한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금년 정기회때 개정작업을 하면은, 알겠습니다. 그냥 당초 그때했던대로 개정작업이 추진되겠죠. 그 말씀을 드리면서 해당 주민들한테 널리 홍보시키고……,, 고맙습니다.

이세영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입니다. 밤늦도록 여러가지로 고맙습니다. 205[페이지] 보시게 되면는 예비비가 있습니다. 이역시도 또 예비비가 몇개국에 대해서 합쳐진 금액이 아닌가 싶은데 이것은 어떻게,

아닙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예상증액된 1%이상을 의무적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특정부서에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한승언 위원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권중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세입산출한 것이 8월말 현재, 징수액을 계산했다고 하셨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178억 이렇게 됩니까?

네. 됩니다.

연말까지는 370억정도, 본위원이 볼적에는 총세액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만은 추경을 액수에 맞추어서 세수를 걷어들이는데 모든 노력을 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예상외로.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 1,500만원이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500만원이 4개과로 포함해서.

네. 됐습니다. 전 질문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차상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를 주신거에 의하며는 두번째 [페이지]에 보며는 재산매각수입이 있는데 34억 9,300만원이죠? 그것은 입금이 현재 완료된 상태가……,,

앞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여기 예상하고 있는것 중에서 우리가 세수가 실질적으로 미징수 부분이 많이 있는것 요것은 징수가 확실한 부문만 계상을 했습니까?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부분.

8월말까지 볼때……,,

이것은 앞으로 들어올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잘 아직 모르기때문에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지 그 내용을 좀 상세한 설명을 좀,

이익금이라는 것은 세입이 있을때 세출의 차액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익금이 가령 세입에 비교해서 세출이 보다 적으며는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그 차액이 가령 처음에는 예산이 줄었는데 9백만원, 세입못했다 했을적에는 나머지 2, 3억원은, 실세계잉여금등 여러가지 있으며는 그게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대충 알겠습니다. 그러며는 이것을 '90년도에 결정적으로 결산이, 결산이 났다는 말씀이 아닌가요? 연간 과목경정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 작년도 예산을 작년말에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했으니까 작년도말의 이월금이 얼마냐하는 것은 예측못합니다. 예측, 2월말까지 계속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월말까지 얼마나 나갔는데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숫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결산기에 이월금이 확정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확정된 금액이 여기 차액이 되겠습니다. 거기 계수착오하고 있는데 그 계수착오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이월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해야 되는데 그걸 정확하게 계산을 못하니까 대락적인 숫자만 계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걸 정리하다 보니까 계수착오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잡수입 부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시비보조로 구청에 대한 시비보조가 국고보조가, 우리 시한테 있듯이 구청에 대한 시비보조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비보조를 주었다 해가지고 사용잔액까지 전부다 구청에 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용잔액은 시에 반환하도록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사용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보며는 남동구청사신축을 위해서 5억원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금 교부세로 들어와있죠. 그런데 그 뒷장보며는 징수실적 지원금으로 해서 시에서도 설정됐을줄로 알고 있습니다. 합해서 10억원이 되는 것이고 이자금의 2천으로 지금 현재에 남동구청이 지금 현재 공사중입니까? 토지매입됐습니까?

거기에 한 58억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건 완료됐습니까?

저희가 설계중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토지매입이 다 끝나지 않은 것은 설계중입니다.

토지매입은 완료됐으니까 그래서 청사신축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용에 대한 그런 정도의 지금 현재 계산을 추경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2백27억원의, 총공사비가 237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35억5,000만원이 지원되는데 그 지원한 것이 30억5,000만원이고 이번 예산에 승인해 주십사하고 계상된 것이 5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비용은 어디서 충당이 되는 것입니까?

나머지 비용은 내년도하고 후년도에 시비보조계획이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44억, 또 '93년도에 33억을 지원을 하는 것으로 연차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네, 박흥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거기 고속시외버스터미널 부지매입 -·-·- 236억3,000만원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부지매입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요.

그 부지매입은 그 위치는 구월동 택지개발지구내가 되겠습니다. 그 면적은 2만5,613평이 되겠습니다. 이것 토지공급자는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되고 이것을 금년도에 우선 계약금만 주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상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금이 36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0% 계약금입니다.

10% 계약금이요?

예. 그래서 그렇게 36억3천만원이 되겠고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박흥식 위원 얘기 다 끝났습니까?

그리고 63[페이지] 그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요. 대체재산조성비인데.

예. 예.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고속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매입할려고 기왕 예산이 있는데 예산을 그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과목변경만 한 것입니다. 대체조성비가 있는데 그걸 부지를 살 수 있도록 과목정정한,

됐습니다.

권중광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연료비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시청사 보일러용 연료구입비가 3천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개월정도, 지금 아직 사용하지 않고……, 10, 11, 12월밖에 2개월에 LNG 3천 500만원을 계상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의회청사보일러 LNG구입은 이것 현재 1,770평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평당 약 2천원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 시청사가 7,223평 정도입니다. 1개월분만 계상을 했습니다만 한 2천원정도 그래서 3천만원정도 들어갑니다. 대략 계산을 하면 그 정도 들어가는데 딱 12월만 하게 되며는 내년 1월예산은 연료비로 바로 충당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분 질의하실분? 네. 한승언 위원 말씀하시죠.

65[페이지] 보시게 되며는 민원실 신축설계용역 이렇게 나와있습니다만 여기에 5천만원으로 되어있지요?

네.

저는 이것을 보고, 우리시에 가끔 왔다갔다 하면서 상황을 잘보고 있습니다만은 민원실이 그렇게 붐비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동사무소에 민원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싶을정도로 저희 시에는 조금 한가한 그런 민원대기실이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지금 신축설계가 됐는가 이것을 좀 설명이 필요할듯해서 물어봅니다.

확장이 금년도에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꼭 민원실에 필요한 사무실만이 아니라, 지금 저기 회의실을 막아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7개 사무실을 거기에 옮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할려고 일단 설계 계상을 했습니다만 물론 동사무소도 비좁고 한건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것과는 별도로 추진되어야 할것이 아닌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답변되시겠습니까?

본 위원은 시민원실에 대한 내년도의 본예산에 적용시키는게 어떠냐 생각이 조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사비는 내년예산에 계상하고 이건 설계비용만……,,

설계비용만 5천만원입니까?

예. 그래서 저희 사무실 7,8개를 확보할려며는 현재 700평 내지 800평정도를 증축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하1층, 지상3층정도로 지금 증축해야 될거 아니냐.

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권중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위원이 말씀하신 설계용역 5천만원이라고 하는것은 설계회사에다 이렇게 일임하는 것이죠? 이것 산출을 어떻게 했습니까?

산출근거가 설계비용과 공사비 2.88%가 설계수수료로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예산상에는 이것 설계비용으로 규정해서 비율을 적용을 해서 저희들 공사비를 한 25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설계를 해봐야 정확히 공사비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설계비는 공사비의 2.88%로 적용을 해서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그 아래 공간 위촉공사에……

예. 이것은 당초에 저희 시정민원공간을 헐어가지고 신축을 할려고 했습니다.

네.

시장님께서 -·-·- 전국적인 붐이 일어났는데 시청공간을 헐어가지고 신축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상당히 옛날 한옥이 되고 옛날 오래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서 대수선비로 과목경정을 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

마지막에 참고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시유지 매각이 오늘부터 시작된다고 알고 있는데 오늘은 일차 금액으로 매각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매각실적은 한분만 낙착됐습니다.

나머지는 어떤 이유때문에……,,

가격이 어느정도인가, 이것 알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입찰에 응하지는 않으시고 그래서 자금건 마련건 때문에 그러는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음은 연말까지는 언제든지 날짜에,

최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늦은 시간까지 죄송합니다. 아까 한승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계를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난번 얘기가 있을 때 여기가 질의할 내용이 아닌것 같습니다만…… 계획에 대한 토의가 한번, 검토가 된적이 있었던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을 들었는데 여러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런 계획을 꼭 가져야할 것인가 조금 의아스러운 점이 있어서 질의하신 거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정확히 답변을 지금 잘못된것 같아서 시외재산관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불어난 재산이 있는가, 그 관리에 대해서 지난번 질문한 내용이 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그러한 것중에 제외사업이 들어가 잡혀져 있었는지 그 상세한 내용을 좀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그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신 적이 있었죠. 해양경찰청사가 -·-·- 경찰종합학교, 교육관계에 대해서는 정리상으로 이쪽에서……을 넘겨주는 사업으로 좁혀지는 것인지, 그런것도 다 빠져있고 그걸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재산을 맞바꾸면 정정한 결과가 그 지역에서는 이것도……으로 들어갑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만 우리가 내주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내주고 우리가 받아둘 것은 우리가 받아주고 그걸로 압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차상윤 위원 질의 다 끝났습니까? 말씀하세요.

시외재산 관계는 특별한것만 시도 시설용지로 그걸로 볼때 취합해 가지고 제출해 드리면 어떨까……,,

여기 산업은 되었습니까? 그걸 특별한 것……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시기 전에 시간이 오래됐습니다만 담배피는 시간으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 이렇게 시간이 늦고 고생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타국에 의석하는 것은 절대아니고 또 그 부서에…… 한다고 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시에 돈을 좀 아껴쓰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1,500만원중에서 정보비를 10% 감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두번째로 지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민원실 신축설계용역에 관해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민원실에 왔다갔다 하고 어디를 봐도 비좁지 않고 그대로 쓸 수 있다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그렇게 안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내년도에 본예산에 이것을 넣기로 하고 이번에는 그것이 적으면 이 설계용역비를 좀 이렇게 내년도에로 미루어 봤다면 하는 생각이 갑니다. 이상 두가지 토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시간이 되어서 한승언 위원 말씀좀 설명좀 해 주십시요.

정보비에 대해서 앞서 기획관리실도 그렇게 했고, 내무국에서도 그랬습니다마도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러시다면 수용하겠습니다만 저희 예산책정자체가 최하위것으로 필요한 경비만 계상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똑같이 삭감하는 것도 조금 재고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민원실 신축문제는 우선 명목상 민원실이라 표현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지금 현재 부족한 사무실이 대단히 많습니다. 현재 4층 회의실을 개조해 가지고 지적계, 환경보호계, 시설계 3개계가 지금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실이라 사무실 같은 환기시설도 안됐고 해서 사무실 확보가 시급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 뿐만아니라 사무실이 비좁아서 4층로비를 개조해서 건축과가 들어가 있고, 또 마찬가지로 감사실이 지하실에 일부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계가 11개계가 이번에 증설이 됐습니다. 그로인한 사무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의회청사를 지을 때에는 당초에 계획도 몇개 사무실 정도는 저희 시에서 사용할 계획으로 했습니다만 사정이 또 바뀌어서 4개사무실밖에 쓰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도 금년에 설계를 해야 내년초에 공사에 착수를 해서 내년말에 준공될거 아닌가 이것만은 좀 어려우시지만 설계비만은 세우시고 내년도에 공사비를 계상해 주셨으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상윤 위원!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부족한 사무실 상황이라는 것은 꼭 시청에 관계되어 있는 그러한 사무실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아까 이세영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저희 시의원들도 사실상 어떤면에서는 다소간의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생각했습니다만은 이러한 문제를 같이 검토하면서 어떠한 계획을 찾아야 다음에 또다시 이런 문제를 거론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문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것을 삭감해서 결국 내년 본예산에서 다시 다룬다 하더라도 아시다시피 이런 얘기 안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달 정도 -·-·- 시간에 대한 그의 여부를 했으면 하는 그러한 의미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이까 저희가 질의를 하다가 한가지 빠뜨린것이 있어가지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아까 시비보조감요, 그렇게 우리가 보조금으로다가, 국고보조금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국고보조금과 시에서 집행하는 것이 있고 구에서 집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권중광 위원 말씀하세요.

저는 연료비에 대해서 지금 의회청사 보일러용 LNG구입비에서 시청사 1,500만원 되어있는데 그걸 협의해서 3천5백만원 되어있는데 여기서 지금 씀씀이 줄이기도 하고 소비절약도 많이 하는데 저는 여기서 삭감을 5백만원을 삭감하기를……

권중광 위원 말씀하시는게 몇 [페이지]입니까?

시청에는 좀 현재 25도정도 다들때시고 의회사무실은 여기서 많이 절감을 해서 5백만원 정도 삭감을 제안합니다.

지금 토의시간이니까 제가 한 말씀올리겠습니다. 연료비담당계장님 계시죠? 계십니까? (좌석에서 [네]하는 이 있음) 그냥 뭐 편안한 마음으로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5백만원, 5백만원 확 삭감하며는 되겠는데 아까 국장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월 혹한기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여유있게 %를 높여 놓았습니다. 이를 본예산이 늦게 책정되기때문에 1월 가장 혹한기때문에 그걸 삭감하면 여러가지 활동하는 면에서 애로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12월달 바로 본예산을 다루게 되면 -·-·- 시청은 25도 때시고 나머지는 줄여 주십시요.

수용하겠습니다.

국장님 괜찮겠습니까? 그러고 차상윤 위원이나 한승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목에 민원실 설계비 5천만원에서 내용이 그렇게 됐습니다만 내용은 또 국장님께 알고 보니까 사무실 확장에 대한 설계비가 있는것 같은데 위원님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 생각같아서는 기왕 여기서 계획했던대로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국장님께서 설계비, 내년본예산, 추경해야 괜찮은데 이번에 꼭 해달라는 말씀도 담당과장님한테도 그렇고 여쭈어 봤는데 꼭 좀 이번에 이것을 시장님께서도 사무실 비좁은 것을 감안해서 선처좀 바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하십시요.

그렇게 되면은 얘기한 사람이 참 곤란해지죠. 따라서 본위원회에서 저희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다며는 타의반 자의반 저는 철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고 아까 누가 정보비 말씀을 하셨는데 정보비는 어떻게 처리하기로 말씀하셨지요. 결론을 짓자면은 아까 150만원, 한승언 위원, 정보비 1,500만원 10% 150만원입니까? 그러고 다른 토론 없으시죠.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축조심사에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정보비 150만원을 삭감하도록 좀 해주시고요, 설계비는 그냥 진행하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현재 보일러 LNG구입은 3,500만원중에서 5백만원좀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결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의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요. 이의 없으며는……

의사진행 발언좀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승언 위원께서 자의반 타의반 하셔서 철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진행하는 방법에서 토론으로서 되고 일단 의견 발표를 한 사실에 의견을 그냥 막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냥 넘어간다면 발언한 사람의 의사가 무시되며는 이것은 처음 위원들 자신의 권위를 상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기왕에 얘기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부분은 짚고 넘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표결해서 저도 같이 포기를 하는 입장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위원자신들의 권위를 살릴것 같습니다.

한승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또 차상윤 위원에게 양해사항을 여쭈어보고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차상윤 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셨는데 한승언 위원께서 철회하신 것에 대해서 일단 결정된것 아닙니까? 아까 차상윤 위원이 또 말씀해 주셨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철회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일단 지금에 와서 조금전 말씀드린 것이 의사진행을 한 내용인데 철회가 된 분은 말고 철회 하지않은 상태에서 이게 진행이 된것으로 그리고 넘어간다는 것은 우리 위원자신들의 위상정립에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부결이 된다해도 좋습니다만 어떤 결말을 지어주시고 넘어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차상윤 위원한테 양해를 구하는것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그럼 의사진행발언에 표결을 붙이자는 얘기입니까?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네. 하세요.

지금 현재 차상윤 위원이 말씀하신건, 설계용역비에서 다음 년도로 미루고 삭감하시는 것이 어떠냐 말씀하셨다가 그게 당초에 차상윤 위원이, 그런데 한승언 위원이 거기서 자의반 타의반 이렇게 해가지고, 취소한데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그에 동의하신 동료위원이 있기때문에, 그런데 그 용역비를 그대로 추경에 낸다고 통과하자는 안이 없어서 이건 우왕좌왕 하는것 같습니다. 본의원은 그걸 빨리 가부결정을 하기위해서 또 도움을 주기위해서 본 위원은 인천시가 확대되고 또 시청이 확대되고 이렇기때문에 그것이 필요하다고 전문가 입장에서 진단되어 있고 그렇게 할 추진할 계획이 있으며는 구태여 내년으로 미루는 것보다는 설계는 미리해서 보안도 하고 검토도 해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용역비가 산적이 된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위원장님께서는 그안에 대해서 가부결정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관계는 기왕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고 우리 위원들에 위상까지 들고나온 얘기인데 일단 가부결정에 붙여주십시요. 그러는게 우리 위원자신들의 위상을 살려가는 길이 아닌가 해서 그것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회의진행을 맞아보는 사람으로 그 모양세가 좋지않은데 이해좀 해주시고, 그냥 이렇게 저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기 진행상에 모양때문이라면 가부에 대한 의결을 간단히 하시면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말씀 있습니까? 차상윤 위원 설계비 5,000만원 보류를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누가 말씀해 주십시요? 거수로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원래 규정상으로 볼때 후자의 의견을 먼저 표결에 붙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 여기까지 얘기가 됐으니까! -·-·- 동의했고, 보충설명으로 지금 차상윤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고 권중광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주셨고 후자대로 그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후자쪽으로 먼저 표결을 붙여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권중광 위원님 반대가 아니라 원안대로 통과를 그 먼저 발언한 반대의 반대였는데.

그렇게 됐습니까?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권중광 위원 설계비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을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권중광 위원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광, 박흥식, 정명환, 장순상) 가부표결에 이해가 안되는 것이 있는데 지금 권중광 위원은 분명히 연료비 삭감 얘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분명히 했습니까? 예. 맞지요. 다시좀 죄송합니다. 다른 생각을 하느라고, 권중광 위원에 찬성하시는 분. 차상윤 위원의 발언에 찬성하시는 분. (한승언, 최용규, 차상윤, 이세영)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을 원활히 이끌어 가기위해서 우선 여러 위원님한테 양해말씀 올리고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어느 회의진행에는 위원장이 가부결정권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서는 없는것 같습니다. 그때문에 다시 재표결에 붙이기전에 한 1분만 토론에 들어가고 가부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여러가지로 미안합니다. 사실은 한 10분 정회할때 저희 나름대로 결정을 어느정도 갖고 제가 발언을 하게끔 이렇게 하고 여기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재론해보자,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갑작스럽게 달라졌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제가 자의반 타의반 해서 오늘 제가 드린 얘기가 우리 내무위원장님이 잘못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문에 회의진행과정에서 우리가 10분간 정회를 하면서 그 상황에 대한 스스로 반성을 하고 스스로 좀 다시한번 각오를 하기 위해서 좀 시간이 늦더라도 10분간 정회를 제의합니다.

지금 한승언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간이 별로 없고 또 예산안을 심의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러한 자리입니다. 한승언 위원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다른 위원 아무 말씀않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문제는 재무국장 또는 실무국장이 발언을 해가지고 거기에 내용을 확실히 엎어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기로 우리가 숙의를 했던바입니다. 그걸 번복을 하게 됐으며는 여하간에 여러위원님들 이해해 주실것을 당부말씀드리고, 오늘 또 속기록에 기록도 되고 또 오늘 내무위원회에 진행과정에서 잘못될 수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56조 의결정족수 제2항을 제가 여러분한테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때에 부결된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건은 부결된 것으로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국 추경예산에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결된 내용은 어떻게 된것입니까? 내용을 얘기해 주십시요.

제가 이것을 아까 의사진행상 위원장이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표결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부결 선포한 것입니다. 그 부결내용은 설계비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설계용역비가 그것만 부결된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비 150만원, 연료비 5백만원 삭감 또한 설계비 부결로 이렇게 되어서 이것 역시 아까 토론시간에 진행됐습니다만 내년 본예산에 재무국장께서 예산편성을 해주도록 부탁말씀 드리고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각 내무위원님들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재무국장 이하 각 계장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재무국 주요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