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인천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역경제국 ‘91추경예산안 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국 ‘91추경예산안 심의요구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1991년 9월 28일자로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따라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의정활동의 가정 중요한 재정권에 대한 통제를 위한 집행부의 감시자로서 기능을 다하여 주셔서 인천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으로부터 수권받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지역경제국장께서 ‘91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입니다. 상정된 안건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설명은 지역경제국 소관과 농촌지도소, 가축위생시험소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국장이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으며 이번 추경예산은 국가보조사업 경비와 직제변동에 따른 기준경비 및 법정경비와 업무추진 지원부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분류 보고드리면은 먼저 국비로 지원되는 예산으로서 농어민 학자금 지원예산 입니다. 경지 면적 3천평미만의 읍, 면 거주 농어민 자녀로서 인천관내 중학교 및 실업계고교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지급되는 금액으로 금년에 시교육청에서 선발한 총 1,490명의 학생에게 연간 약 7억원의 학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지급한 학자금 총액은 3억3,144만8,000원으로서 이번 추경에 편성된 1억7,048만원은 농림수산부에서 배정되어 시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둘째는 호우피해복구비 지원예산 입니다. 지난 7월 20일부터 28일까지 중부지방에 내린 호우로 발생한 피해농가에 대한 농경지 유실 및 농작물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자금은, 관내의 피해 사항은 농작물 침수 5개동에 180.5ha, 농경지 유실 및 매몰 2개동에 0.14ha, 비닐하우스 피해 3개동에 1.9ha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내용도 병충해 방제를 위하여 5개동 175.5ha에 대한 병충해 방제비 473만9,000원의 전액 국고지원비와 침수된 농작물 5.1ha의 지역에 대한 대파비용 364만4,000원중 국비지원 70%, 그리고 농경지 복구에 소요된 46만9,000원중 국비지원 70%로써 총 761만8,000원이 배정이 되어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셋째, 농경기계화 영농단 육성자금 지원예산 입니다. 관내 영농단이 구입하는 농기계에 대한 지원자금으로, 영농구입자금 지원 비율은 국비 25%, 시비 7.5%, 구비 17%, 자부담 50%으로 금년도에는 16개 영농단에서 40대의 농기계, 이앙기 16대, 콤바인 16대, 건조기 8대, 구입자금으로써 국비보조금 25% 1억7,126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예산절감 계획에 의거해서 5%인 252만3,000원을 감액 통보가 있었기 때문에 252만3,000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고정비 성격인 인건비로서 어업지도선의 선원 6명이 종전에 재무국에 소속돼 있다가 경제국으로 직제 개편에 따라서 옮겨왔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필수경비 추가 요인이 되는 인건비 8,900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로서는 기상 이변등 기상특보에 따른 수산관련 근무요원의 급식비, 현지 어업지도와 신공항 건설에 따른 수산영향조사비 또 농촌 4-H회원에 대한 컴퓨터교육 교재 및 기자재 구입과 감사수당 지급금등으로 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영종 및 계양 농민상담소 건물보수비 그리고 자가수도관정 시설비와 화장실 신축비등 1,300만원과 희귀동물 번식에 필요한 사육장 건설비 1,400만원과 각종 동물실험 후 가축전염병 예방 및 세균감염 방지를 위한 병원성 미생물 완전멸균용 고압증기 멸균기 구입비 2,975만원을 시설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외 현재 저희국이 물가안정, 소비자보호시책 추진과 에너지절약 추진을 그리고 농어민업무와 관련된 대민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일부 경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심의해 주셔서 결정을 해주시면은 저희는 시민을 위해서 저희가 갖고있는 모든 열성을 다해서 직무에 성실히 임할 것을 보고드리면서 이상 요약해서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해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예산규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1조707억원으로 일반회계 4,911억원, 특별회계 5,795억원으로서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볼 때에 총 규모는 기정예산이 1조758억원보다 0.5%인 51억원 감소 규모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97억원으로서 6.4%가 늘고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에 체비지 매각의 부진등으로 인하여 3.7%인 34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에서 본위원회 소관예산을 설명드리면은 일반회계가 219억원 증가하여 총 2,319억원으로 10.4%가 증가된 규모이며 상수도 특별회계가 37억원이 증가한 1,428억원이고 하수도특별회계가 7억7,800만원이 줄어 650억원이며 공영개발사업이 회계간 사업조정에 따라서 48.1%인 1,089억원이 감소한 1,177억원이고 주택사업이 23억원 증가한 981억원이고 구획정리사업이 공영개발사업과 회계간 사업조정에 따라서 679억원이 증가한 1,014억원 규모로 요구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총 219억원의 일반회계 요구내용중에서 주민숙원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토지보상이 10건에 161억원, 도로사업비 7건에 18억원, 신호기보수등 교통관련사업 10억원, 차량등록사업소 부지매입추가가 13억원, 자치구 주민숙원사업 지원 95건 33억원, 지하상가지붕 개보수비에 4억5,000만원,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 국고보조금 1억7,000만원, 운전면허시험장 청사 이전 관련 경비 2억2,700만원, 가좌하수처리장 운영비 지원 1억3,300만원등을 계상하였으며 계획변경 및 사업물량 조정에 따른 사업비등 4건에 대해서 37억원을 감액 조정하여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을 위한 김포해안매립 지역의 급수를 위하여 환경처가 공사비 부담으로 추진하는 김포매립지선 배수관 시설공사에 수탁공사비 수입금으로 1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이월 35억원을 재원으로해서 활용했습니다. 세출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 부분에 정원조정에 따른 급여, 상여금, 수당, 일용인부등 인건비 부족분 9,700만원을 계상하였으떠 정원조정에 따르는 월액 여비 부족분과 무인가압장 전기요금, 북부사업소 청사 임차료 및 시설장비 유지비 부족분과 물건비 부족분등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장 실험실용 기자재, 시약구입 및 누수 수리용 자재구입등을 위하여 약품재료비 4,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온정수장에 회수조 침전물 청소와 지역사업소의 누수 수리 및 급수대상 계량기 교체등을 위하여 수선비에 1억7,1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처가 공사비 부담으로 추진하는 김포매립지신 배수관 사업공사에 수탁공사에 1억6,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노온정수장의 특정 통신사용요금 미납분의 이의신청 제기로 감면조치에 대한 800만원을 삭감 조치 하였고 남동정수장 수수시설인 문학 및 학익배수지 부지매입을 위한 생산시설 확충 비용으로 2억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양취수장 이전과 미급수지역 배수관 부설, 노후관 개량, 정수시설 보강 가압장 시설 보강등을 위한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3억8,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삼능배수지 부지매입, 행정장비 구입등 자산취득 비용으로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본부청사 방송시설 수선을 위한 대수선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으로 1억3,400만원을 가좌하수처리장에 분뇨업무 처리 부담금으로 전입한 반면 기정예산에 있었던 백운주택부근 침수 해소사업을 2,500만원을 감하여 1억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승기하수처리장의 착공 지연으로 인한 감소나 토개공 부담금의 감소 예상액 8억8,7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총 세입은 7억7,800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가좌하수처리장의 운영비로 인건비 및 약품구입비 3억2,000만원등 처리장 차량구입비 및 장비구입 1억1,100만원과 처리장의 시설보완, 소각장, 가로등, 피뢰침등이 3,300만원이며 가좌하수처리장 운영 및 장비, 기능보강에 4억6,400만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1992년도 시행 예정인 간석동 610번지, 십정 4거리 침수해소사업의 실시용역비 6,5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예비비는 사업예산과 자본예산 예비비를 포함하여 2억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정예산중 집행잔액과 계획변경에 따른 시행 불가능한 사업비 23억원이 활용 투자재원화 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있어서는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지원금 27억원, 구획정리 특별회계 부담금 52억원, 이자수입 8억2,500만원과 회계분리에 따른 체비지 매각수입 삭감분 627억원, 계산지구외 2개 지구에 주택개발 선수금 삭감분 552억원을 재원화 하였습니다. 회계분리에 따른 8개 지구의 구획정리 사업비 626억원, 건설부 주거지정 지연으로 인한 계산지구 주택개발사업비등 917억원, 국제해양종합관광 휴양지 모형도 제작비등 2,60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공역개발사업단 청사 신축 부족분 25억원, 청원경찰 보수등 인건비 및 재산 취득비 5,800만원 세출감소에 따른 예비비 48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택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은 '88, '89시영아파트 및 '89장기임대, ‘91근로복지아파트의 매각수인 조정 계상에 따른 17억원이 되겠습니다. 건설주택 융자금 지원 차입액 4억2,000만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한 9,400만원등 총 23억원을 재원으로하여 '89연수시영아파트 건립 22억원의 추가계산과 화수시영아파트 방음벽 설치 9,400만원에 대한 사업비를 계상하고 시영아파트 및 상가의 보존등기 신문공고 수수료의 조정예산과 재원전액을 예비비로 400만원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구획정리 특별회계의 있어서는 세입예산은 시본청 소관분은 구월지구외 2개지구 체비지 3,583평의 매각수입 43억원을 감액 조정하고 정산금 수입 4억300만원을 감액 총 47억원이 줄었고 공영개발사업 소관 및 체비지 40,327평의 매각수입 698억원과 타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8억원이 이자수입 6,000만원등 총 726억원을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시본청 소관이 도로개설 10건에 7,900만원과 토지매입비 6건에 10억원, 토지수용비 및 수수료 1억 6,6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구월지구 배상금 50억원과 예비비 10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은 8개 지구별 사업비 585억원, 연희 1지구 토지 3,197평의 토지 매입비 30억원, 전출금 80억원, 수용비 및 수수료 15억원을 계상하고 잔여액은 예비비로 16억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의 조정으로서 사업계획과 여건의 변동에 따른 사업비의 추가 및 변동으로 별첨과 같은 조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별첨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적인 검토 보고서로서 일반회계 부분중 지하상가 개보수 공사 4억5,000만원의 요구내용은 당초 계획상의 사업비 산정금액이 4억2,000만원이나 예비사업비로 과도하게 요구되었으므로 일부를 조정할 필요가 있고 내무부 시책인 공무원 씀씀이 줄이기 운동에 부응하기 위해서 특정 시책 추진경비의 일부를 조정하고 상수도사업 부분중 사업비용은 정원조정에 따른 급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필수경비이며 자본적 지출에서 수도물의 생산시설 확충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 개량등 시민급수에 불가피한 것이며 다만 재산취득에 있어 삼능배수지 매입비 2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기촉박으로 연내 계획된 부지 전량매입이 곤란한 것으로 판단 일부를 조정 ‘92본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침수지역 해소 사업중 주안역 부근 침수해소 사업은 공기부족과 [레미콘]의 공급이 원활치 못하여 연내 완공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상습 침수지역의 해소사업임을 감안 금년내 사업을 착공하더라도 익년도로 이월돼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십정 4거리 침수해소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은 기술용역댓가의 기준에 의거 책정되었으나 동 용역은 비교적 단순한 암거설계용역으로서 기준요율보다 하향 조정 되어도 사업집행에 문제없다고 판단되어 일부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그동안 공기업 특별회계에 통합, 편성 운영되어 오던 8개 지구의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독립채산을 도모하는 성격때문에 지구별로 특별회계는 분리 설치하였는 바 8개 지구에 토지 구획정리사업의 소요재원은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조달이 가능하여 사업추진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건설부의 토지개발 예정지구 승인 지연으로서 금년도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계산지구의 택지개발 사업비 삭감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익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원경찰 보수 및 일용인부임을 추경예산 심의 일정관계로 채용기간이 단축된 만큼 필요한 인건비의 일부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별첨 조정내역과 같이 총 7억5,700만원이 삭감 조정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위원님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를 잘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좋은 의견 제시하여 명실상부하게 산업건설위원회의 예산을 잘 검토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 중에서 가좌하수처리장 운영비 중에서 인건비하고 자재가 아닌 운영비라면은 그 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셔도 좋고. 가좌하수처리장 운영비 지원 1억3,300만원입니다.

지금 김청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전문위원이 검토해서 하신 부분으로 산업건설 전반에 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김청일 위원이 질문하신 부분은 지역경제국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전에 지역경제국장께서 보고하신 사안내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그걸 세목을 잘 모르고 계신가요? 전체 검토를 하셨을 텐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오늘 지역경제국장께서 설명하신 부분에 한하여 하시고 그것은 이제 다음에 건설주택국 내용에 있습니다. 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국 국장께서 추경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 본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에 최소 예산으로 삭감할 항목이 없어서 무수정 통과할 것을 제의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김청일 위원님 제의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가 있습니다. 반대하신 의사가 없는 관계로 지역경제국 추경예산안에 관한 건은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이것으로 통과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다면 ‘91년도 지역경제국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이것으로 통과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부터 교통관광국의 보고를 받겠습니다. 2. ‘91교통관광국추경예산안심의

교통관광국장 유정희 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제2회 추경예산을 요구한 것이 예산과목상 교통행정비 25억6,000만원 정도 입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기 배부해드린 설명서를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개략적으로 여러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은 중요한 것으로 자동차등록사업소 이전 부지매입비하고 이것은 비중이 커서 한 13억원을 두고 신호기설치 노면도색등 교통시설 부분을 계상 약 10억원, 면허시험장 이전에 따른 경비 약 2억원 그래서 대부분이 이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금 교통행정관리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걸 교통관광국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부서별로 집행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관련된 집행부서별로 보면 시본청 소관이 약 5,700만원, 교통경찰 소관이 13억1,60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시청직할사업소로 되어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이 12억6,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경찰청이 집행해야 할 예산중에는 교통관제센타의 시설운영 및 운전면허에 대한 시험, 시험시설 관리 또는 견인차 집중관리소 운영비하고 그게 전부 경찰청에서 집행해야 할 예산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사업별로 보면 신호기 설치에 따른 사업비, 용역비등이 약 2억원 그리고 차선도색비가 4억원 계상되어 있고 기타 안전표지판, 전자신호감지기 등이 약 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전면허시험장 이전과 운영에 따른 경비로서 각종 컴퓨터 시설이 약 1억900만원 그리고 각종 물품 구입비등에 따른 비용이 1억2,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어서 약 2억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견인차 집중관리소 운영비가 저수탱크하고 식당시설비인 1,200만원 정도를 포함 총계 약 한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은 이전을 추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청사부지 매입비가 추가로 해서 12억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시본청 예산 소관으로서 약 5,700만원 됩니다. 그중에 차적조회용 단말기 구입비 약 1,200만원, 관광팜플렛인쇄, 인쇄비가 한 1,100만원 총 본청소관이 약 5,7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교통행정 전반에 관련한 예산을 개략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가 요구액은 서두에서 보고 드린 바대로 자동차등록사업소와 면허 시험장의 이전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경비 그런 불가피한 경비가 계상되어 있고 교통관계 각종 시설비가 주안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기타는 각종 교통행정 운영에 필요한 이러한 경비들이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요구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밀히 심사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교통행정이 원활히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구한 원안대로 좀 확정되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희국 소관 예산을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관광국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칠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차량등록사업소 이전 계획이라고 있는데 부지매입관계에 있어서 부지매입을 대충 얼마 세우고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 이전 사업은 조금 규모가 있고 또 사실 아시다시피 차량등록사업소는 시청직할사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업소장이 이 자리에 출석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은 차량등록사업소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조 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신축부지 매입관계는 현재 동춘동 224번지 현재 연수택지개발 지구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건설부로부터 차량등록사업소…… 그 평수는 5,100평 정도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토지개발공사측으로부터 5년 연비로 얘기가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당초예산은 7억4,600만원만 당초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만은 토지개발공사측으로부터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전액을 납부를 해야 된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지대금의 총액이 12억원 입니까?

아닙니다. 전체는 20억…,, 그것이 평당가격이 전체 면적이 5,100평으로서 평당가격 40만원을 토지개발공사로부터 확정통보를 받았습니다.

20억원 정도. 이번 추경에 12억8,000만원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초예산이 7억4,6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었고 그것이 5년이내에 5년분할 상환으로 추진해 왔던 바, 그것이 토지개발공사측으로부터 1년이내에 계약일로부터 1년이내에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12억8,200만원을.

지금 현재 토지개발공사하고 계약은 체결된 것입니까? 안됐으면은 이렇게 12억원까지 필요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번 추경에 12억원이 다 필요없는 것 아니겠어요, 쓸데가 하도 많은데 미리 돈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금년도에 토지매입을 완전히 끝내야만이 내년도에.

금년내에 토지를 매입을 하는데 토지계약금을 지불해 주고 나머지는 본예산에 올려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급한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건 아마 예산 계산…,, 집행하는 문제가…,,

그러니까 이번에 계상은, 전액을 계상해야 전체 사업 계획이 확정이 돼고 거기에 다가 계약을 하게 되면은 집행하는…,,

20억인데, 20억을 5년 분할 상환하기로 했던 것을 1년이내에 갚아야 된다. 이렇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본예산에서 ‘91년말까지 해도 충분한 것입니다. 이번 금년내에 할려면은 계약금이 필요하겠지요. 20억원 땅을 매입하는데 12억원이라는 돈은 필요없지 않느냐하는 것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계약은 금년에 하고, 토지매입을 완전히 끝내고 건축을 시작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건축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기간이 있지요. 이것이 시가 돈이 많으니까 쓸데가 없다면은 펑펑써도 좋은데 돈은 모자라고 이런 판입니다. 계약금을 주고 나머지는 본예산에서 해도 되지 않느냐. 내말은 이거지요. 꼭 추경에 올려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그것은 제나름대로 판단하기에는 토지매입비를 완불을 해야만이 거기서 토지사용허가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2월까지 완불이 되지 않으면…,,

당초예산이 7억4,6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번에 12억8,200만원이 되면은 전액이 되기 때문에 연내에는 완전히 지불하고 내년초부터 시작하겠다고-·-·- 돈이 많다고 우리시가 100이면 100, 150이면 150, 자립도가 있으면 얼마든지 써도 좋습니다. 단지 나가야 될 돈이니까 열흘후에 줄 것 미리 주면 어떠냐 하다보면……, 급하지 않은 돈은 좀…… 꼭 이번 추경에 올려야 될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요. 작업에, 건물을 짓고 하는데 무슨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있다면은 그건 안돼지요. 그러나 이것으로 해서 지장이 있고 없고한 문제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내가 알기로는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또 내가 볼 때에는 급한 사항은 아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걸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사업비하고 뭐 이러한.

위원님 그것은 이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입니다. 내년 예산이 약 2개월이 남았습니다.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2억원을.

좋습니다. 추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쓸데가 하도 많은데, 급하지 않은 때도 돈을 쓸려고 그러느냐 내말이 그 말이지요. 좀 예산을 아껴 쓰자 이겁니다. 우리가 돈이 모자르잖아요. 우리 시가 돈이 많으니까 1년후 줄 돈도 오늘 당장 수고, 주면 어떠냐, 이런 식으로 여유있는 살림이라면 좋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그것도 균형있게 철저히 서로 좋게 하지 않으면, 이런 예산은 내가 볼 적에는 조금 무리한 예산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편성하기에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완불이 안됐을 때 사용허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며 내년도 신축 예산이 30억원의 공사비가, 신축공사비를 합한다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일단 금년도에 토지매입을 완불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신축건축비가 또 계상이 되기 때문에 너무나 벅찬감이 있고 토개공에서 완불이 안되면 토지 사용허가가 승낙이 안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이렇게 추경에.

시당국에서 토개공에 그렇게 신용이 없어요. 토개공도 장사하는데인데, 국가에서 장사하는데인데, 그렇게 신용이 없어요. 본예산에 반영해선 처음부터 안된다, 또 당장에 금년내에 건물 신축하는 것이 아니지요? 내년초에 이거 한건만, 내년에 해도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왜 토개공에서 당장 빨리 달라고 합니까?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기 때문에 줄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조금전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집행시기가 문제인데 어차피 확보를, 그것이 2개월 남아 있는데 앞으로 금년에 채무확정을 최소한도로 어차피 우리가 일단 했는데 집행하는 방법을 아까 박위원님의 말씀대로…,,

지금 시에서 당장에 돈을 안줘서 일이 안되는 건이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 공사대금을 못줘서 -·- 어차피 주어야 될거니까 2개월 좀 미리 주면 어떠냐하는 식으로 나오는데 그런 답변은 곤란하지요.

차량등록사업소는 우리 교통관광국 입장에서 이 문제를 우리가 앞으로 심사해가지고 사용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토론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하시고 딴 질문하실 분을 위해서. 딴 분? 손위원 말씀하세요.

토개공에서 제일 처음에 토지매입시 매입할 때에, 서로 상의했을 때, 처음에 접촉할 때의 연도가 몇년도 입니까?

그것이 '8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89년 대지가격이 그때, 그 당시에 얼마 책정이 됐습니까?

그때는 가격이, 가격은 얘기가 안됐었고요, 이제 금년에 들어와서 40만원으로 확정통보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서로 얘기할 때는 가격이 서로가 얘기가 되지 않고 현재 이제, 그때 당시에는 가격이 쌌었을텐데 처음에 계약을 했다든지 그러면은 예산이, 시의 예산의 손실이 없고 싸게 책정을 미리 해놨으면은, 예를 들어서 가격이 싸게 서로가 얘기가 돼서 계약금이라도 주고 했으면은 예산이 상당히 손실이 없이 되지 않았을까하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처음에 얘기할 때.

제가 알기에는 ‘90년에 토개공으로부터 약 평당 40만원이 될걸로 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40만원을 계상해가지고 일부분만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계약단계에서 절충을 했던 바 40만원으로 일단확정을 거기서 통보를 받았는데 금년도 지나면서는 상당한 토지가격 상승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인상하게 될걸로 비공식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지나면 아마 상당한 액수가 인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인천시에서 일반사업소에 토지매입을 한다든지 사업소확장을 위해서 이전할 때에 담당공무원만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모순된 시책을 많이 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그 땅이 꼭 필요한 사업소 땅이라고 생각했을 때도 인천시에서는 그 땅이 아주 제일 쌌었을 때 계약을 해놓고 그렇게 했으면 가격의 변동이 없이 2, 3년이 흐르더라도 일단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예산이 효율적으로 좀…,, 낭비되지 않았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사업소의 대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때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그 사업소 이전 계획에 따른 땅구입 문제에 좀 체계적이고도 합리성 있게 해서 예산의 절감을 위해서 처음에 얘기를 했을때 계약금이라도 내서 사놓으면 몇년이 지나더라도 땅값에 대한 손실이 없지 않느냐라고 본위원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89년 처음에 사업소하고 인천시 토개공에서 얘기했을 때 그때 사전에 조금 계약을 해왔으면 그때 싸지 않았을까? 지금 40만원이라는 돈을, 많은 손실이 없는 그런 것을 염려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더 하실 위원? 원현철 위원!

원현철 위원입니다. 신호기 22개소 설치 2억원 예산이 잡혀 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신호기 22개소는 신설입니까?

신설로 되어 있습니다.

신설이지요. 예비신호기라고 있는데, 구형신호기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인천시내에 신호기 몇개가 있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서두에서 말씀 드렸듯이 이게 지금 경찰청이 독립판단, 설치…… 담당이 여기에 출석을 해서 구체적인 것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입장이 안돼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립니다만 필요하시다면 구체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경찰에서 알아봐가지고 개별보고를 드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원하신다면 출석을 시켜서 구체적으로 질문에 답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관례적으로 경찰에서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인천시내에 있는 전체 신호기를 전자신호기로 바꿀수 있습니까?

지금 바꿔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다 바꿔줄 수 있습니까?

작년부터 전자신호기로 바꿔가고 있는데 아마 내년도 당초예산 요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하루라도 빨리 그 전자신호기로 바꿀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남은 기간안에 이 정도로 가야 되겠다하고 요구를 한 것이고 내년에는 내년예산에 요구를 할 것이므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형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운행지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차량운행지도는 저희들이-·- 각종 화물자동차, 각종 차량관리 행정입니다. 구체적 사업이 아니라.

행정하는데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란에 불법운행 뭐라고 썼는데, 불법운행차량 단속비라고하는 이게 올라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단속하는데 돈이 필요한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경비가 될 것입니다. 어떤 사업이 아니라. 우리가 행정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경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제경비가 거기에 포괄적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볼적에는 단속경비가 도저히 너무나…,, 불법운행 차량단속하고서 떳떳한 예산이, 돈이 나와 있는데 단속하면 단속당하는 사람이 돈내는 것 아니겠어요. 돈이 필요합니까?

행정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느냐, 이거지요? 내가 볼적에는 여기에 조금 예산편성하는데 무모한 몇가지가 있는것 같아요. -·- 이건 경찰에서 따로하는 것이니까 큰 문제가 없겠지만 여기에 얼마나? 800만원? 800만원이라는 불법운행단속비가 나와 있는데 이 경비라는 것은 앞으로 연말까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기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국장께 한말씀 묻겠습니다. 신호기 설치가 금년도 22개소 해가지고 한 2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내년도에는 몇개소에 신호기 설치를 하는지 그것을 상세히 말씀을 해주시고 - ·- 신호기가 실질적으로 설치가 될 장소에는 신호기가 설치 안되어 있고 - - 곳에도 요새보면 신호기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호기 설치는 몇개소를 하는지 그것을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전에 원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건 경찰에서 연초계획을 잡고있는 사항인데 지금 저희가 ‘92년도를 추측해서 대략 공식적인 내년 사업계획이나 예산요구가 아직 지금까지 안들어 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필요하다면 경찰에서 제출하도록 해가지고 그걸 서면으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업무가 신호기 교통체계계획, 신호기관리업무가 경찰의 본연의 업무입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그쪽에 다가 경찰측에 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내년계획을 제출하도록 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심의, 추경안 심의할 때는 경찰에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부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경찰청이 독립하기 전에는 하나의 경찰국장과 시장이 이렇게-·- 다시 예산담당관실로 요구를 하면 예산담당관실에서 경찰국으로 배정하고 이렇게 쭉 심의를 해왔는데 이번에 독립기관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은 우리시에서 지원해 줘야 될 사안이라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지원해줄 사항이라면 경찰청이 일단 경찰에서 소요되는 금액이 어디에 얼마, 무엇이 있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 주십시요 하는 것이…

그 내용이 지금 제출한 내용입니다. 경찰청의 요구에 의해서 지금 계상된 예산입니다.

한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적합하지 않은 장소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경찰청이나 교통국에 철거비용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걸 얘기를 해도 잘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되지를 않는데 철거비용이 대략 얼마나 들고 있습니까? 부적합한데 있음으로 교통체증만 유발하는 그런 것을 하나 철거하는데 대략 얼마들고 있습니까? 이전하는데.

그 교체가 경찰업무라 얘기하기가 곤란합니다만 우리가 공사하고 사업을 집행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는 있는데 이 자리에서 즉석 답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앞으로 신호기설치 문제를 일원화 할 수는 없습니까? 경찰청하고 하다보니까 서로 회피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것을 경찰에서 전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에서 전담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일원화 할 수는 없는지?

경찰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요. 국장님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경찰에서 이와같은 자금의 요청을, 예산을 줄적에 맹목적으로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도 주민의 혈세인데. 해당국장이 그 내용을 설치문제가 경찰청 소관이니까 알 수 없다 이런식으로 나오게 되면 시민에 대한… 그렇다면 심의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확실히 필요한 것 같아서 했다든지, 확실한 것 알고서 잡아야지 이렇다면 우리가 심의할 필요없잖아요. 가만히 들어 보면 답답한 적이 많아요. 그것을 우리가 물어 달려고 할적에는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왔는데 전혀 몰라가지고, 확실한 것 가지고 답변해 줘야지,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하는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심의하기에는, 그건 얘기가 안되지 않아요. 위원장! 한가지 건의하겠어요. 이 문제 우리가 좀더 두고 심의할 것을.

이 질의 시간이 지나면은 토론시간이 있습니다. 그때에. 지금 국장님께서 앞으로 알아봐가지고 한다하니 다시 말씀을 듣고하면 답변이 나오니까 토론시간에도 결론은 나오리라고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할 사항이니까 토론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문하실 위원?

이 문제는 유국장께서 경찰청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오늘 이자리에서 충분하게 납득이 안가는 부분을 잘 물어보셔가지고 다음번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그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분? 김청일 위원 질의해 주세요.

교통관광국장께 묻겠습니다. 관광행정사업비를 보니까 6,76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인천직할시의 앞으로 관광계획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또 관광업으로 소득을 위한 이런 등등에 대한 -·-· 장려하고 있으신지, 계산하고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행정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시고, 관광행정이 지금, 우리 시의 관광행정이 주로 관리행정입니다. 관광업소 관리행정이 주가 되어 있고 관광개발이나 하는 것도 대규모 관광지개발은 아시다시피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종·용유하고 제일 큰 것 하고 이외에도 저희들의 주로 관광업소관리, 관광업체의 지도감독 이런 수준에 지금 현재 인천시의 관광행정이 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신 것, 그동안 우리 인천시의 외국관광소득이 얼마냐 하는 것까지도 궁금해 하신 것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하기가 사실은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관광안내 수용비 해서 안내책자비가 나와있었습니다. 관광계획의, 안내책자를 어떻게 만드시고 또 어떻게 관광안내를 하시는 건지?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 많이 왔는데 그 이후에 중국선박이 많이 들어오고, 외국선박이 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안부두에 관광안내소를 하나 설치해 놓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종전에는 우리 한글판만 하나 만들어가지고 배부를 하다가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니까 중국어판도 만들고 영어판도 만들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관광[팜프렛] 비용이 조금 추가로 비용이 들게 될 것같아서 금년에 1,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관광지 개발하는 것이 나와있거든요. 관광지개발 및 관리가 나와있어요. 6,760만원 예산내역에는 관광지개발 및 관리하고 나와 있습니다. 관광지개발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걸 여쭙고, 6,76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 내역서가 있습니까? 지금 안가지고 계시면은.

관광과장이 조금 답변을.

관광과장 김예식입니다. 지금 김청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소상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인천시에는 사실 관광자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걸 좀 개발을 하자해서 지금 교통부에서 수도권내에 서울, 경기, 인천을 연계로 해서 관광지개발을 한번 하자고 3개 시도가 단체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해안권을 개발을 해서 수도권내에 관광객들이 서해안 -·- 서울로 되돌아 갈 수 있는 관광코스를 개발하고자 합니다만 이것은 인천시나 경기도만 해서는 안됩니다. 서울시하고, 인천시, 경기도 3개 시·도가 연계를 해가지고 관광지를 한번 개발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교통부 구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은 지금, 용역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역비 부담이 저희가 우리시가 한 3,000만원 부담을 했는데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용역보고서는 별도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릴 계획이 있고 지금 1,100만원, 지금 당초예산 대비 1,100만원 증액요구를 이번에 한 부분은 그것은 무엇이냐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소상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인천시내에 들어오는 주로 이제 선박을 위해서 인천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관광객에 대해서 알릴려고 자료라는 것으로 안내도를 인천항 여객선부두 거기에 안내도가 하나 있는데 사실 좀 무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천시에서 예산으로 하나씩 이런식으로 안내도를 만드는데 이게 조잡하고 이러다 보니까 불편한데도 문제가 있고 또 관광객이 선박이라든가 중국선박도 들어오고 외국선박이 들어오니까 그렇다라면은 영어로해서 볼 수 있고 이런식으로 보기에 불편한 것보다는 책자식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외국에 많이 나가셨겠지만 외국에 나가시게 되면 책자로 해가지고 알아보기 쉽게 장으로 넘길 수 있겠금 이렇게 만들었어요. 당초에 예산에 서 있는 것이 2,000만원입니다만 이래가지고 도저히 안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관광과장으로 온 이후에 그렇다라면은 저희 인천시에 관광자원도 없고 인천시를 선박을 통해서 들어오는 관광객들한테 좀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이렇게 책자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영어판도 찍고 그래가지고 안내를 좀 할려고 그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 목적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인천직할시의 전체에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관광계획을 대대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이고, 추경에 1,100만원 이래가지고 예비비 뿐만 아니라 인천직할시의 관광에 대해서 가능하다면 예산을 대폭 증액을 해가지고 사용해서 많은 관광객이 다녀갈 수 있도록 그런 원대한 사업계획을 하라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예산이 많고 적고해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광사업에 보다 심혈을 기울여서 큰사업을 계획해서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자동신호기가 지금 설치되고 있는게 맞지요? 서울에서는 말이지요. 자동신호기로 해서 차량의 대기하는 숫자에 따라서 자동으로 처리된다는데 우리 인천에는 그런게 몇대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좀전에 그렇지 않아도 연락을 해가지고 경찰에서 전문가가 와 있습니다.

현재는 안되어 있지요?

되어 있지요.

몇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담당경찰공무원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시경 교통계장 경감 조기준입니다. 64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설치중인 공사구역이 79개소입니다.

설치된 지역이 몇개 지역입니까?

저희가 3년에 걸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50군데 설치하면은 저희 주요교차로는. 이면도로는 제외입니다. 전 지역에 평등화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내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교차로에 대한건?

포함됩니다.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신호기 22개소에 대한 설치내역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으로 인해서 아마도 그 문제가 정확한 설명이 있지 않을 것 같으면은 예산통과가 상당히 오늘 힘든걸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전문직을 가지고 계신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같이 이 예산안에 대한 건을 원만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잘 알지 못하는 이런 실정이 되는걸로 제가 감지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전문 담당경찰관이 나와계시니까 의문나신분 질의를 해주셨으면하고 또 수고스럽지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하실 분? 네. 김성정 위원!

전문가니까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내년도에 전자신호기를 다 교체를 해주신다고 그러는데 상당히 반가운 일이나 과연 내년도에 전자신호기가 잘될까 저는 의심스럽고 경찰과 인천시에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어서 서로 이것을 설치를 하는가 그것을 한번 분명히 말씀을 해주십시요.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이것이 설치가 되는지 하고 불필요한 곳에 신호기가 설치된다고하는 얘기 있는데 그럴때는 어떤기간에서, 기관이 아니고 시경이나 우리 인천시에서 심사라할가 규정을 갖다가 시행하는 기관에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있는건지, 적절한 장소에 신호기가 어떤 우선순위에 의해서 설치가 돼야 된다는 그 기준을 누가 판정을 해서 하는건지 그것이 너무나 많은 곳에서 부탁이, 여기해 달라, 저기해 달라,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하는데 그것을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심사를 거쳐서 하게 되는건지 그것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그 업무자체의 일원화가 안된 것입니까? 시민들이나 저도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건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적합한 장소에 신호기가 설치가 되는건지, 이것을 소상히 얘기해 주시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견인차, 견인차 있지 않습니까? 견인차를 인천시에서도 운영하고 경찰에서도 하고 중복된 업무를 갖고, 견인차 운영을 어떤식으로 하게 되고 중복된 어떤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도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이나 기준에 경찰청이 생기기 전에는 도로교통법상에 시도지사가 설치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치에 대한건 시도지사가 하되 판정은 경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에. 그래서 저희는 지방비로 예산을 집행하면 설치장소에 대한 공사하고 감독을 경찰이 해왔습니다. 8월 19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가지고 지방경찰청이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경찰청 자체 예산의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현재 지방비로서 저희가 시비로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내후년 쯤이면 확보가 될 것입니다. 처음에 전자신호기 설치하던 단계는 시비로 하기 때문에 저희 경찰이 공사감독 요구를 맡아서하는 실정입니다.

시경에서 경찰국에서 합니까?

저희가 공사감독을.

무슨과?

교통과.

시경 교통과.

예.

그것이 접수가 들어오면은 심사를 하는…

전자신호기 그 문제는 말씀드렸고 이런 시설 설치는 민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을 저희가 접수를 하면은 교체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규제과가. 여기서 민원인, 주민들 여론도 고려를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교통의 흐름을 또 방해하면 안되고, 양쪽 측면을 판단해서 설치 기준을, 설치가 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지역은 설치를 해줄 수 없는 그 내용을 민원인께 통보를 해 드립니다. 저희가 예산으로 확보된 지방비로 저희가 공사를 시행합니다.

예산이 내년도 충분하게 잡혔습니까?

내년도 예산은 시비로 지금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현재 차량등록사업소의 대지는 몇평입니까? (좌석에서 "현재 차량등록사업소는 시유재산이 아니고"하는 이 있음) 하여튼 대지가 몇평입니까?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임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기존 면적이 약 한 300평입니다. 건물은 한 180평 정도입니다.

300평에 180평 정도지요. 굉장히 협소합니까? 어느정도 입니까?

저희가 하루 민원인이 800내지 1,000명 1일 개방을 합니다.

지금 앞으로 짓는 건물은 몇평입니까?

그것은 연건평 1,500평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과 지상 2층으로 해서 연건평 1,500평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이 1,800평?

180평입니다.

그럼 현재 앞으로 짓는 대지나 건물은 몇년대비, 앞으로 몇년동안을 계획하고 세울 것입니까? 계획이.

이것은 정확한 계산방법은 제가 과학적으로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규모로 봐서는 약 10년 내지 20년 정도로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지 5,100평, 연건평 1,500평이라는 그 정도 수준은 되지 않을까 해서 그 정도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국장께서는 그걸 자세히 모르십니까? 앞으로 열심히 좀 하십시요. 지금 하루에 3,800대 정도의 차량이 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의 17만에서 20만대 육박했습니다. 약 30% 늘어나고. 10년, 20년이 될 것같으면 차량댓수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몇년대비라는 것을 정확히 얘기를 해야지 합리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여쭤볼려고 한 것인데. 지금 또 한가지는 대지구입이 1년내에 완불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아직 계약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10월달에 계약을 한다 그래도 1년안에 불입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10%든, 20%는 30%든 계약을 하고 앞으로 1년이내에 ‘92년 10월까지 완불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토지개발공사가 택지개발 하는 공공기관으로 봐서 인천직할시에서 완불기간을 1년이내로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10%나 20%, 30%, 지불하고 1년이내에 완불하는 것으로 해서도 돼지 사용승낙을 받으니까 공사착공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합리성이 없습니까?

김청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나름대로의 생각은 금년도에 일단 추경에 최종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 집행상의 과정에 있어서는 채무확정을 해놓고 단계적으로 1년에 4회 분할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집행관계를 그 절차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추경예산을.

그건 사업소장님의 생각이고 토개공은 1년이내에 완불을 하도록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토개공에서 건물까지 완불을 안하면 안된다라고 했으면 문제는 달라지지요. 1년에 대지를 완불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5년에서 1년이내로 줄었다고 계약이…,, 10월달에 계약을 하면 10%, 20%, 30%이든 주고 나머지는 1년이내에 토지예산에서 주면 될 것 아니겠어요? 인천직할시 토개공 땅 돈안주고 그냥 살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계약대신 추경에 올렸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고 1년이내에 우리가 건물까지 다 지어야 되기 때문에 추경을 올렸다면은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그 말씀 해보면 맞지 않는다 이 얘기지요. 계약이 안된 상태고. 이달에 계약을 한다 그래도 1년이내에 주면 된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저희 나름대로의.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말까지 지불해가지고 완불을 해야 한다면 1년 이내에 주면 된다, 그러니까 10%, 20%, 30%든 절충해가지고 주고 나머지는 1년이내이니까 계약날짜로부터 ‘92년 10월까지 완불하면 된다 그런 얘기지요.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계획을 세우실 때는 몇년대비하고 10년 대비하고, 20년 대비하고 대체로 차량 댓수가 어느정도 늘어나고 하니까 현재 사업소의 능력에 비추어 이렇게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하고 딱딱 제시를 해야지 10년내, 20년내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를 해서는 그건 얘기가 아니지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일단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 위원 질문하시기 전에 위원님들의 질문과정속에서 중복되는 질의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갑니다. 그래서, 먼저 질문하신 부분에 해당되는 질문은 좀 피해 주시길 바랍니다. 손 위원 질문해 주세요.

한가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운영비에 대한 사업비용에서 임시번호판 제작이 책정되어 있는데 내가 알기에는 임시번호판은 자체회사에서 임시번호판을 달고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발급하는 기관에서 부착을. 형편상 자체생산공장에서, 편의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은 이번에 삭감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직접적인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소관이냐 하면은 우리시에 녹지과가 있습니다. 공원을 조성하고 관리하고 하는 것은 녹지과가 합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 휴식공원조성은 관광개발과 관리가 여기 관광행정과에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질문했는데 휴식공간의 공원개발 관리를 안합니까?

공원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것은 녹지과 소관입니다. 다만 녹지과 소관하고 저희 관광과 소관하고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저기 월미도에 함대사가 수년내에 함대사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군사기밀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함대사가 나가면은 인천시의 유익한 월미도 공원을 개발을 해서 하기로 예정된 -·- 제가 원래 인천태생입니다만 그래서 잘알고 있습니다만 예정된 - - 그것을 갖다가 함대사가 군부대가 나가면 그것이 개발되는데 녹지과에서 그 개발계획을 건설부에 공원으로 개발계획을 요청해 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 관광자원으로서의 공원개발은 무리한 실정입니다. 다만 앞으로 기대하는 것은 월미도가 본격적으로 개발이 돼야만 그래도 수도권내 관광개발이 인천까지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과에서 개발하고 녹지과에서 관리라든지 공원 관련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전부 녹지과에서. 제 생각에는 일반 시민이 부담없이 휴식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을 개발을 좀 많이 해주십사 하는 것이고 특정인에게만 할 수 있는 그런 공원개발 보다도, 서울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돈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인천 사람들이 혹시 변두리 있는 사람들 돈없는 사람은 감히 갈수도 없는 그런 공원개발보다도 휴식공간으로서의 누구든지 부담없이 갈 수 있는 공원개발 그것이 건전한 사업이고, 요즘에 많은 얘기가 되고 있는 계양산 개발 및 이런 것도 녹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그런 문제지만 아마 인천시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부담없는 그러한 공원개발의 문제가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일정한 사람에게 돈받고 해주려는 그러한 관리, 유치와 같은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러한 문제가 요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시민, 이런 사람들이 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개발에 조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전중에 회의를 끝마치려고 여러 위원님들이 의논을 했습니다만 토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오후에 토론,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을 짓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제가 토지매입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달리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90년도 12월달 예산통과할 적에 그 땅을 사기 위해서 계약금으로 한 7억여원이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7억원 예산은 언제 확보한 것입니까?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됐습니다.

당초 예산에. 언제입니까? 몇월달되지요?

‘91년 1월달에

1월달이지요. 근데 사실 1월달에 우리가 그런 예산을 확보를 했으면은 그걸 돈이 필요해서 확보를 하고 예산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문제는 그 즉시 그때그때 토지매입에 사용을 해서 해야지 가뜩이나 없는 자금에 오늘날까지 사장되고 있다는 것은 이건 직무상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또 하나는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토공에서 1년이내에 주라면 줘야지 또 중간에서는 사용허가도 잘 받을 것 같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 그렇다고 보고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모든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어진 범위내에서 우리 집행하는 공무원들은 구태여 그때그때 집행을 해줘야지 집행을 안하고서 오늘날까지 그걸 쭉 묶어왔다가 돈을 한꺼번에 다 주면은 한다는 이러한 안이한 생각은 앞으로 좀 삼가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또, 하나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적에 이건 우리가 직접적인 사용하는 사항이 아니고 과거 경찰국일 때에는 일개 국장으로서야 우리가 같은 동급이니까 예산문제를 같이 의논하고 타협했지만은 경찰청으로 바뀌고서부터는 그 내용을 잘 모르겠다. 아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을 세우는 국장님께서 모르고서 예산안을 내놨다는 것은 이건 너무한거 아닌가, 이해가 안되는 얘기다. 충분하게 경찰청에서 왔건 어디서 왔건간에 우리가 시에서 도와줘야 되고 시예산을 집행해야 된다면은 충분한 것을 연구하고 검토해서 예산안을 세워서 우리에게 예산설명을 해줘야지 우리가 직집적인 관련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대답은 너무 애매한 대답이다 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집행문제에 있어서 또 이러한 예산 제안할 적에 확실히 대답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를 확실히 연구를 하고 검토해가지고 이 자리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다 처음이고 오늘날까지 다 중앙집권 밑에서 움직이는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조금 착각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이번 기회에 그럼 요구대로 전액을 통과시켜줄 것을 동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딴 분 토의하실 분 없습니까?

박위원님 말씀대로 차량등록사업소 대지구입비 12억8,164만4,000원에 대한 건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박형칠 위원 말씀대로 무수정 통과할 것을 재청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천직할시 도시철도건설 타당성조사 추진사항 보고를 듣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동안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3. 인천직할시도시철도건설타당성조사추진사항보고

인천직할시 도시철도 건설 타당성조사와 관련하여 준비중인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안을 보고드리기 전에 우리 교통기획과장이 그 동안의 경위를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연구기관에서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상신입니다. 인천지하철 용역 추진경위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 도시교통을 비롯한 타지역간의 교통문제는 매우 심각한 실정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버스, 택시, 수도권전철중 대중교통수단만으로는 급증하는 교통수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늦은감이 있습니다만 지하철 건설계획을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검토하여 금년예산에 지하철 타당성 용역비에 4억원을 확보하였고 지난 2월 28일 정부출연기관으로부터 정부출연기관인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동안 용역기관인 교통개발연구원에서는 타당성 검토에 따른 자료수집 및 조사활동을 진행하면서 지난 3월 21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고 8월 16일과 10월 4일 두차례에 걸친 중간보고회를 가졌으며 시관계부서 실무협의 및 청와대, 교통부, 서울시등과 수차 정책협의를 가지면서 여러가지 노선 및 시스템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도출한 노선 및 시스템 대안에 대한 검토와 아울러 최적안 선정에 따른 위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실무협의 및 전문가의 검토에 따라 최적안 선정에 반영할 계획이며 앞으로 10월말이나 11월중에 개최예정인 시민공청회를 통하여 일반시민에 공개와 동시 의견을 수렴한후 시의회 전체회의에 다시 보고할 예정이며 최종 용역결과는 내년 2월중에 종결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용역기관인 교통개발연구원의 성격과 실적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개발연구원은 비영리 정부출연기관으로서 1985년에 설립되어 교통관광분야의 정책개발 및 발전에 관한 연구와 정보관련 및 보급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철도항공연구실을 비롯한 8개분야의 연구실에는 권위있는 연구원을 다소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연구실적이 있으나 지하철관련 연구실적을 보고드리면 '88년도에 부산시광역전철망 구축방안 '89년도에는 동서전철 타당성조사, 수도권광역전철망 구축방안, 대구시 지하철 건설계획, ‘90년에는 부산시 동서간 도시전철 기본계획, 경부고속전철 기술조사등의 용역을 수주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지하철 용역추진 경위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개발연구원의 서광석 박사가 용역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개발연구원 철도항공실 선임연구원 서광석입니다. 오늘 이렇게 인천직할시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진행한 연구보고 인천직할시 도시철도건설 타당성조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지역주민들께서의 요망사항이라든지 검토하신 내용에서 저희들도 취합해서 반드시 최종노선 대안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여러 위원님께서 지금 갖고 계시는 보고 내용에 있습니다만은 전체 연구개요에 의하면은 첫째, 저희들이 지하철(전철)건설 타당성조사와 그 다음에 1단계 건설구간에 대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리고 연구기간으로서는 1991년 2월 18일부터 1992년 2월 17일까지 12개월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타당성조사의 완료와 공청회 개최를 이달중으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진으로서는 현재 교통개발연구원과 그리고 기술분야에 국내 기술하청업체와 그 다음에 외국인 기술자문업체 현재 프랑스에 있는 [소프레트]라는 회사에 있는 기술자와 현재 저희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자문으로서는 국내 유명한 교수님들과 함께 저희들 관계전문가들을 외부자문으로 두고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저희들이 현재 연구전체에 대한 위상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 업무추진과정에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것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중에 제일 먼저 본과업 부처의 사업시행의 건의에 의해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노선안을 작성하고 공청에 의해서 노선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안을 작성을 해서 기본계획안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이럴때에는 교통부 심의가 필요하지요. 그 다음에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고 나면 기본설계가 들어가고 기본설계가 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 교통환경영향평가라든지 교통영향평가와 함께 노선을 지정하고 실시설계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가 끝나고 나면은 전체적으로 건설공사 시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그 다음에 건설공사 시행이 끝나고 나면은 준공을 하고 준공에 의해서 먼저 인가를 받아서 실제 여기서부터는 인천직할시가 운영을 하게 되는겁니다. 그러니까 도시철도에 건설사업에서는 단순히 여기까지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부면까지 다 생각을 해 볼 때 아직도 많은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본연구원이 시행하고 있는 것은 이 내에 있는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안 작성입니다. 그래서 알아 두셔야 될 것이 현재에는 타당성조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구의 진행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약 2개월간 교통조사등 현황조사를 시행을 했었습니다. 인천직할시내에 저희들이 영어로 전문적인 용어입니다만 O.D조사라 해서 어떤 사람이 자기집에서 출발해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그 사이에 어떤 수단을 어떻게 타고가는지 몇시에 어디에 가서 뭘 갈아타는지까지 정확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이외에 버스 승차인원 조사라든지 화물조사라든지 여러가지 조사에 의해서 교통수요를 산출을, 찾아내게 됩니다.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통수요가 계산이 되면은 이 수요를 기본으로 노선대안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시스템 대안을 찾아, 시스템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경인간 다니고 있는 가장 기존전철의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세계에서 많이 선진국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 무인 운전자가 없는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수요에 맞춰서 어떤 규모가 작은 시스템이라든지 이러한 여러가지 시스템대안의 수요에 의해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운영대안도 마지막에 있는 운영대안도 수요에 의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수요입니다. 그래서, 이 수요에 의해서 이러한 것을 찾아내고 대안을 만들어 내고 그 다음에 LCC분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얘기는 전문용어로는 [Life circle cost]라 그래서 바로 그 시스템이라든지 노선이라든지 그 운영대안들이 수명이 다할때까지에 들어가는 비용과, 비용을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비용과 편익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계산을 하고 어느 노선이 가장 좋은지 어떤 시스템이 가장 좋은지 어떤 운영대안이 좋은지 수요와 함께 계속 반복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나온 결과를 최적조합을 검토를 합니다. 어떠한 노선에 어떤 시스템이 좋고 어떠한 노선은 시스템이 좋더라 그러한 조합을 검토를 하고 그리고 그 노선들에 대한 부대사업, 가장 쉽게 말씀드려서 역세권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최근에 많이 이용하고 있는 민자역사 관계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부대사업을 검토를 해서 경제성, 재무성을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인천직할시에 대한 경제성, 재무성을 검토를 하고 단계별 실행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공청회를 해서 그 공청회에 의해서 나온 의견이라든지 그 안들을 조합을 해서 기본계획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현재, 이런 방법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인천직할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통현황 조사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현황조사에서 나온 결과와 장래에 교통시설이 어떻게 되어 갈 것인지 인천직할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의 현황으로서 도시계획 특성으로서 보면은 인천의 면적은 인천이 약 313㎢, 인구는 현재 '89년도 기준입니다. 175만명, 그 다음에 차량대수는 11만대, 그 다음에 도로율은 약 14.1%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타도시들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89년도 기준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1991년도의 기준에 교통수요를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하루에 저희들이 목적별이라고 말씀을, 여기에 있습니다만 이 목적별이라는 것은 제가 아침에 집에서 나와서 출근을 한다 그러면은 중간에 어떤 과정을 거치든지 출근을 하기 위한 출근이라는 하나의 목적, 즉 말씀드려서 이 출근이라는 것이 되겠고 어떤 분은 등교가 될 것이고, 이제 하루종일 하루 가운데 24시간 가운데 귀가가 될 것이고 이러한 것을 이제 전체 구성비로 나타내 보는 것입니다. 전체 현재 1991년도 기준에 의해서 약 354만, 저희들 전문용어입니다만 [trip]이라 그럽니다. 제가 아침에 집에서부터 직장까지 가는 것을 한번 움직이는 합목적에 의해서 간다 그래서 그걸 한 [trip]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이 약 354만 [trip]입니다. 그리고 인천같은 경우는 현재 도시특성상 수도권에 속해 있습니다만은 서울과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외간의 구성비를 나타내보니까 악 82만 6,000. 전체가 시외유출입 비율이 약 23.3%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목적별입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제가 출근을 위해서 수단을 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수단별을 집에서 타고 지하철역까지 가서 지하철역에서 제가 직장까지 바로 간다 그러면은 두가지 수단을 타는거지요. 그래서 여러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이 수단 가운데에 수단의 전체가 약 391, 2만 [trip]입니다. 그래서 약 합목적에 대해서 인천 전시민이 수단을 갈아타는 숫자가 현재 1.12회 정도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외간입니다만은 시외간에 수단간은 약 22% 정도가 되는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장래의 교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종목표년포가 2011년입니다. 그러니까 1991년부터 2011년 사이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지금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인천은 현재 여러가지 많은 투자, 시설투자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주거용지, 상업용지외 53개지구 5개 공업용지는 송도신도시를 포함해서 입니다. 그리고 도시고속도로, 지역간도로, 순환도로 그 다음에 경인전철 및 지하철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가 주로 경인측 동서간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장래에는 저희들이 다음에 그림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시설용량보다도 수요가 바로 혼잡이 예상됩니다. 남북으로. 그래서 2011년까지 저희들 계산에 의하면은 주요간선도로입니다. 주요간선도로의 평균시속이 현재 약 25㎞정도인 것이 21km정도로 떨어질 것이다 모든 투자가 다 이루어져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11년에 186만명 그것이 2011년에 가서는 286만명 그 다음에 차량대수는 현재 1991년에 17만5,000대에서 75만대 정도 되지 않겠나, 그 다음에 전일목적 통행량 아까 말씀드린 그 통행량입니다. 현재 367만 통행이 약 2011년에는 679만 통행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전일목적 통행은 약 ‘91년보다도 거의 두배 1.85배 정도로 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송도신도시라든지 연수지구 남동공단등이 위치한 인천시 남동구에 지역의 통행량 증가가 뚜렷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럼 이번 저희들이 현재의 바로 1990년을 기준한 [네트워크]에서 저희들이 교통량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 도로를 나타내 봤습니다. 바로 현재 이 선이 굵은 쪽이 교통량이 많은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필요한 것들이 장래에 투자계획이 어떻게 되었는가 앞서에 말씀드린 것중에서 2011년까지의 투자계획이 바로 서울의 신공항건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순환도로 그 다음에 신공항 연결도로라든지 경인고속도로의 확장이라든지 경인전철복복선의 관계 그 다음에 제2경인고속도로라든지 이러한 것을 모두 수용했을 때에 전체 2011년에 가서 인천시내에 도로들의 수요라든가 용량이라 그래서 도로가 얼마나 많은 교통량을 소통을 시킬 수 있는가 능력을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것이 기본 [네트워크], [베이스네트워크]라 그래서 바로 2011년의 [네트워크]의 용량입니다. 아까 1991년에 비해서 전혀 패턴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계산한 그 [네트워크]를 가지고 2011년의 교통수요를 전부 배분을 시켜봤습니다. 어느정도 되는가, 인천시에. 그렇게 했을 때 바로 이러한 상태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굴은 쪽은 굉장히 많은 수요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조금 전의 그림에서 저희들이 교통량을 전도시에 계획된 도로에다가 다 수용을 하고 거기다가 교통량을 깔았습니다. 그렇다면은 보낼 수 있는 능력과 수요와의 그 차이는 어느정도 되는가 그렇다면 모든 시설을 다 했을 때 2011년에 가서 그렇다면 모자라는 것은 어느 정도 되는가, 바로 이 그림입니다. 현재 이렇게 굵게 나타나는 것들이 아주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보면은 동서축에는 거의 그렇게 두꺼운 그림들이 없습니다. 바로 북쪽과 남쪽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데서 나타나는 것들은 바로 송도신도시 건설에 의해서 도심으로의 접근에 의한 용량들의 부족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에 바로 도시철도의 필요성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가장 쉽게 말씀드려서 첫번째로 교통시설의 용량의 한계입니다. 조금전 그림을 보신 바와 같이 바로 전체 현재까지 2011년까지의 도시계획 되어 있는 모든 시설 모든 계획을 다 받아들였을 때의 시설 용량에 한계가 있다 바로 수요의 급증입니다. ‘91년의 거의 두배에 가까운, 20년 사이에 교통이 발생을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승용차의 증가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의 네배가 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래 주요간선도로의 용량의 한계에 의해서 주행속도가 무지하게 떨어질 것이다. 현재에도 맞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교통비용의 과다발생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비용인가, 가장 쉽게 말씀드려서 인천 모든 시민들의 비용입니다. 여기에서 비용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 전문용어는 [Social Cost]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비용이라 그래서,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누구의 돈이 아닙니다. 인천 시민 전부. 그 바로 계획대상 지역의 모든 시민들이 부담해야 될 비용입니다. 거기에는 단순히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 뿐만이 아니고 건설비 더 나아가서 환경에 의한 비용이 더 나아가서 사고에 의한 비용 모든 것이 다 들어갑니다. 그 중에 간단히 말씀드려서 출근에 의한 비용만 하더라도 ‘91년에 하루에 약 8억3,000만원이 2011년에서는 39억4,000만원이 되는겁니다. 무려 네배가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도로시설 제공의 한계입니다. 특히, 도시내의 지가상승에 의해서 도로확장하는데 많은 무리가 있다, 그 다음에 재원의 부족 그 다음에 용지확보의 곤란등에 의한 도로시설 제공에 한계가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종합적 교통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도시내 교통 수요처리와 지역간 연계수송을 고려한 종합적 교통체계입니다. 특히, 인천같은 경우엔 서울과 수도권내에서의 서울과의 하루 23%라는 많은 시외간의 교통량을 위한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 바로 이러한 것에 의해서 노선대안과 도시전철의 [시스템]에 대한 대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해서, 그중에 우선 전철[시스템]에 대한 대안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검토대상[시스템]으로서는 바로 수요규모 기준에 의하면 수요라는 것은 실어나를 수 있는 것도 되지만 저희들이 지금 인천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통추계 수요가 얼마이상이 되는거냐 바로 시간당, 방향당 2만명 이상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고려한 것은 정규전철이라든지 중량전철 가운데 "중"자입니다. 그 다음에 LRT라 그래서 가벼운 차량무게가 가벼운 것도 있습니다. 그러한 [시스템] 그 다음에 세계에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잡지책이라든지 궤도버스라 그래서 버스는 버스인데 궤도를 지나다니는 버스 그 다음에 노면 LRT라 그래서 노면에서 달리다가 어떤 구간에서는 특별한 구간으로 움직인다든가 이러한 것은 제외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방법에서는 현재와 같이 사람의 운전사가 기관사가 있는 것과 무인운영, 무인운영이라는 것은 교통관제시스템과 같이 어떤 중앙에서 모든 것을 다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스템. 형식에서는 현재 갖고 있는 기존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존중에서도 기술의 변화가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대상시스템은 저희들이 현재 5개 시스템을, 3개의 첨단에까지 모두 다 합쳐서 5개를 했습니다. 그 분류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현재 분류한 것들은 정규전철에서 2개 시스템 현재 기존의 시스템과 기존에서 조금더 발달된 시스템은 그 다음에 AGT라 그래서 무인운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개의 시스템입니다. 그 가운데, 가운데 "중"자의 중량전철과 그 다음에 LIM이라 이래서 이것은 [Liner Induction Moter]라 해서, 전문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지금까지의 모타는 전부 둥글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하철에서는 가능하면 지하에 건설비코스트를 낮추기 위해서 바로 모타의 용적이라도 어떻게 줄여달까라고하는 방법중에 하나가 바로 모타를 둥근 모타가 아니고 그 모타를 펴서 선형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자기부상전철까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노선대안을 작성을 했습니다만은 이 노선대안에서는 우선 첫째 기본방향으로서는 첫째, 시내간 통행수요를 우선으로 처리해야 된다, 인천시를 위해서, 그 다음에 시내간 통행거리를 주수단으로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도심·부도심 및 주요개발지역을 같이 연결해야 된다, 그 다음에 경인전철과 연계성을 고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선간의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래 서울과의 연결 가능성을 고려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의 바로 건설비를 줄이기 위해서 도로부지 이용을 극대화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효율성이나 경제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차량시스템과의 연계를 검토를 했습니다. 003123B0045 그 다음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이라든가 노선 이러한 것을 노선검토 및 수요를 상위 및 관련계획을 모두 검토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희들이 내놓은 것이 총 125개 노선배합이 되는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려한 인천시내 노선들이 전부 이렇게, 이런 형태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현재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라고 막 늘어놓은 것은 저희들이 작업상 필요한 번호를 붙여놓았습니다. 이 번호는 노선에 어떻게 건설순위라든지 이런 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 1번이다, 이것이 1번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1번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무조건 무작위로 1,2,3,4를 번호를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1번이라는 것은 여기에서부터 현재 남동공단까지 입니다만은 이 사이에 여러가지 도심내에서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상야동에서 송도까지, 장래 송도신도시계획을 모두 포함을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노선을 대안을 검토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인천대공원에서 바로 이 동인천역까지를 노선대안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장래 또 남부역에서부터 인천직할시내에 현재 남동공단 또는 연수지구, 이러한 지역을 통과하는 또는 이 사이에 들어가고 있는 현재 철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외에 이 3번 노선이 장래 2011년 이후에 어떤 도시내에 서울과의 연계관계라든지 더 필요하다면은 이러한 연장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노란색으로 나와있는 6호선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장래 인천만이 아니고 인천부근 도시들에 관련해서 2011년 이후에서부터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라인이 되지 않을까해서 저희들이 여기까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현재 2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서울에 현재 공항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7호가 연계관계 그 다음에 5번은 서울의 7호선과 5호선의 연계관계 그 다음에 1번 여기에서는 영종도 국제공항관계선과의 연계관계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1번선의 대안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1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검암동에서 남동공단까지 해서 영창악기를 지나서 인천교, 도화5거리 이렇게 해서 시민회관으로해서 남구소방서로해서 들어가는걸로 1-1을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1-2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2는 같은 곳입니다만은 영창악기에서부터 인천교로해서 바로 주안역과 도화국민학교 승기천다리를 거쳐서 남동공단으로 들어가는걸로. 그 다음에 1-3은 같은 것입니다만 영창악기에서 성묘공원으로해서 석바위를 지나 인천남동공단 입구에서 남동공단으로, 현재 여기 나와있는 것은 역이름이 아니고 다만 지명이름입니다. 지나가는 저희들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과정에서 나온겁니다. 1-4는 현재 영창악기 선린감리교회로 해서 간석5거리로 해서 남동공단 입구에서 남동공단으로. 다음 1-5는 똑같습니다만은 여기에 와서 동암역에서부터 바로 건설기술교육원에서 도림동으로 남동공단 입구에서 남동공단으로 가는 것입니다. 현재 1-6은 인천교에서 도화5거리 시민회관에서 시청에서 바로 내려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번선에서는 저희들이 6개 대안을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2번선에서는 상야동에서부터 송도까지입니다만은 그 사이에 계산농협에서 부평역으로 해서 바로 간석5거리로 중앙도서관에서 선학동으로 해서 송도까지 가는 것으로, 그 다음에 2-2는 똑같습니다만은 계산동 농협에서 바로 내려오는 것이고 효성동4거리로 해서 한양아파트, 백운역으로 해서 석바위, 간석5거리를 거쳐서 석바위, 안국아파트로 해서 송도로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2호선은 두개 노선을 검토했습니다. 그 다음에 3호선은 인천대공원까지 동인천역에서 바로 남부역을 거쳐서 학익4거리, 제물포여중과 남부소방서로 해서 인천대공원으로 가는 것으로, 그 다음에 3-2는 똑같이 동인천역에서 대공원까지 입니다만은 그 사이에 학익4거리에서 시민회관으로 올라가고 거기에서 실바위로 해서 길병원으로 해서 건설기술연구원에서 대공원까지 가는 것으로, 3-2로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전체를 이러한 노선으로 검토를 해볼 때 이러한 지하철이 건설이 되게 되면은 기대효과로서는 첫째, 교통애로의 개선효과, 따로 도로의 용량보다도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 애로구간의 처리가 되지 않을까, 바로 대규모 교통수요 처리 하루에 약 80만명 수용한다고 봤을 때 개선효과와 그 다음에 도로주행속도가 향상이 되고 그 다음에 차량운행 비용이 절감이 되고 그 다음에 두번째로 도시 교통체계 정비해서 이 지하철이 완공이 되게 되면은 역이 바로 도시교통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내에 연계교통체계가 실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역 및 역사주변의 재개발을 해서 이 지하철건설의 재원을 조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유류에 대한 대체효과 아까 말씀드린대로 바로 주행비용이라든가 이러한 많은 비용중에 한가지만 끄집어내서 말씀을 드리면 도로교통량의 도시철도에의 전환으로 유류소모량이 감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본 결과 하루에 2011년에 바로 1억원 정도가 감소가 되는걸로, 그 외에 환경영향에 대한 효과가, 도로교통량의 도시철도에의 전환으로 소음이라든지 대기오염이라든지 진동등에 대한 환경영향이 감소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교통사고의 감소입니다. 도로교통량의 도시철도의 전환으로 교통사고의 감소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재정적인 측면이라든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은 2011년까지 세개의 노선이 건설되었을 때 운영비라든가 차량비, 건설비 모두 합쳐서 지금까지의 계산에서는 약 2조5,000억원 정도의 돈이 들지 않겠는가라는 것과 그 다음에 현재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지금까지 현재 보면 서울이 약 118km가 운행을 하고 있고 부산이 약 32km정도의 1호선이 운행을 하고 있고 곧 2호선에 착공이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직할시가 지금 11월에 착공에 들어가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통개발연구원에서 '89년도에 이미 타당성조사를 하고 기본설계가 이루어져서 실시설계가 이루어져서 지금 곧 건설공사에 들어갈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볼 때에 부산이 지금 2010년까지가 약 126㎞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도 120km 정도 그렇게 해서 볼 때 현재 기본계획이 아직 작성중에 있습니다만 기본계획이 되고 타당성조사가 끝나고 기본계획이 되게 되면은 내년에 당장 기본설계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이럴때 들어가야 될 것이 바로 여기에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발주를 하게 된다 하면은 현재 저희들이 과기처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산, 용역비용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은 요율이 총공사비의 0.83%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만약에 1993년도 인천직할시가 1호선에 착공을 하게 되면은 1호선에 대한 총공사비에 대해서 약 0.83%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0.83%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공사비의 양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정도 일때는 얼마라는 것이 저희들의 개략적인 계산이 약 0.83%인데 km당 1억5,000만원 내지 2억원 정도의 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마 1호선이 약 한 20 한 5km정도로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보면은 한 50억원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끝나게 되면은 다음에 모든 것은 내부에서 일어날 일입니다만 바로 여기에서는 기본설계에서는 교통환경영향평가까지 다 들어갈겁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에서도 똑같이 총공사비의 약 2.57% 이것은 이 값의 약 한 두배 정도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시설계가 끝나고 나면은 공사시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앞으로 좀더 예산관계 문제라든지 아니면 재원조달관계 문제라든지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연구를 해야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최종 노선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최종 노선에 대해서는 이달 중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공청회때 최종 노선을 발표해 드리기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원께서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도시철도 건설사업 업무추진 현황보고를 잘 들으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의정활동에 많은 참고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아니, 뭐 좀 여쭤봐야지요. 궁금한게 있으면 여쭤보는 시간을 줘야지요.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11년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부터 2011년까지의 교통량을 계획을 하신건지, 아니면 2011년부터 그후 몇십년까지의 교통량까지를 계획을 해서 하신건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목표년도가 2011년이기 때문에 1991년부터 2011년까지.

20년 계획이네요. 예를 들어서 2011년 이후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2011년 이후에서는 그 이후에 교통량이 늘어난다든가 이럴때는 새로운 용역을 발주해서 세워야 됩니다.

그럼 그후를 대비해서 좀더 여유있는 계획을 하실 수는 없는지?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10M폭의 전철폭으로 판다고 했을 때에 그 후에 10년, 20년을 대비해서 할 때는 뭐 60cm나 1m만 더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생기고 새로 그때가서 그런 전철구간을 또 생긴다고 할 때에는 몇배의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2011년 한계로 해가지고 전철계획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가지는 지금 2011년도에는 280만 인구를 대비해서 하셨다 하셨는데 지금 현재 있는 인천직할시내 도시에 구성 모양으로 봐가지고 100만이 더 늘어난다는 것은 현재 도시의 거의 배 가까운 지역으로 팽창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그 팽창되는 지역을 동서남북 어느쪽으로 계산을 하고 계신지 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할만한 한계가 있는 것같습니다. 첫번째에는 저희들이 20년을 잡았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첫째로 용역발주의 목표년도가 20년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또하나는 저희들이 통상 계획을 하고 있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저희들이 단기는 1,2년, 중기 5년 내지 10년, 그래서 장기를 보더라도 지금까지 20년 이상 장기를 본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20년이면은 계획이라는 이론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번에 두번째로서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은 앞으로 물론 인천시의 인구가 2011년에 가서 286만이 아니고 250만이 될지 300만이 될지 400만이 될지는 누구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과거부터 아마 1960년대부터 시작해서 쭉 과거의 추계와 그 다음에 현재 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도권계획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모두 검토했을 때에 저희들이 앞으로 20년후에는 286만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저희들의 계획자들의 이론적인 하나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인천직할시의 구역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한계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인천시가 항구도시입니다. 동서남북으로 다 뻗어나갈 수는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인천시는 어느지역을 통해서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는 예측을 해가지고 이 전철공사가 돼야지 예를 들어서 북으로 뻗어나갈건데 남으로 치중을 했다든가 했을 때에 그 다음에 연결되는 공사는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도시계획에 앞으로서의 방향을 걱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인천직할시의 현 널려있는 그 지역적 한계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좀 감안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공기를 최대 축소를 하고 최단시일내에 빨리 착공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들을 저희가 얼마나 고려했는가는 장래의 인천직할시내에 있는 개발계획을 모두 수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들이 현재에 보면 택지개발이라든지 모든 계획들이 다 포함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2011년에 송도신도시 개발계획까지 모두 포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선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항구도시로서의 한계성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도 저 뿐만이 아니고 한계에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자문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해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신 건설을 빨리 해야 되지 않겠는가는 저희들 계획자적인 입장에서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해외에서 몇년간 있었습니다만은 이정도의 [프로젝트]라면은 해외에서는 적어도 5년 정도 합니다. 작업을. 근데 저희들이 물론 졸속이라고 말씀이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 연구원에 같이 연구원으로 있는 우리 김무완씨가 나와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밤을 새웁니다. 하루에 두, 세 시간 밖에 못자고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만에 이 작업을 끝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저희들이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어디까지나 첫번으로 해드립니다. 단 하나 아까 그 과정에서 -·- 그 중간중간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중앙정부와의 관계라든지 이러한 여러가지 주민들의 의견수렴 문제라든지 이것은 인천직할시의회가 아니면 인천직할시가 앞장서서 앞으로 많이 저희들하고 같이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건설을 위해서는.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원현철 위원입니다. 0.83% 말씀하시는 것은 설계용역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본계획 비용까지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본계획은 이미 이번에 끝납니다. 그러면 그건 기본설계와 그 다음에 교통영향,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해서.

공사비 대비 0.83%. 그럼 km당 1억5,000만원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예. 1억5,000만원 내지 2억원 정도.

그것은 지하철 건설공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전 노선구간에

전 노선구간에. 연장길이대 1㎞당 1억5,000만원 내지 2억원, 그것은 편도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복선공사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건 거의 복선이지요. 지하철…

복선이지요?

예.

근데 굉장히 적은 것 같으네요. 잘못 된거…

설계용역비 입니다.

그렇지요. 아까 공사비로 말씀하시니까 이게 맞지 않…

기본설계 용역비.

용역비지요. 아까 공사비로 말씀하시길래.

공사비는 현재 저희들이 계산하기는 260억원 내지 380억 정도.

1km당.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반드시 그렇다고는…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요. 질문하실 분 없으시면 산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