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하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질의와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의에 앞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류순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순환입니다. '91년도 북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 성립된 예산에 대하여 사회산업국, 지역교통과, 계산3동에 직제신설에 따른 인건비 및 기관운영 소요경비 그리고 쓰레기 수거대행 수수료 증액 등의 사유로 '91년 제3회 추경예산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9억3천6백만원으로 당초예산에 1.5%가 증가함으로서, 총 예산규모는 6백12억5백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포함 6백21억8천3백만원입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증액내용을 보면 지방세 2억6천8백만원, 세외수입 6억2천3백만원, 보조금 4천5백만원으로 총 9억3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증액내역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비인 쓰레기수거 대행 수수료가 6억3천3백만원으로 금회 세출예산에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수수료는 '91년도 당초 예산 편성 시 당해 대행수수료 예산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전액을 계상치 못하여 그 차액인 6억3천3백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북구 쓰레기 수거 대행수수료 내용을 검토한바, '91년도 수수료 총액이 40억9천만원으로 이에 따른 세원은 청소비가 10억8천4백만원, 구비가 21억5천8백만원, 시비보조가 8억4천8백만원으로서 대행업체인 북구위생공사에 38억6천8백만원과 부일정화조에 2억2천2백만원으로 연초에 계약 체결되었고, 계약내용은 매 연도말 전국 노조에서 내무부와 체결된 인건비가 78.5% 이윤이 5%, 일반관리비가 5%, 차량 56대에 운영 및 청소용품 등이 11.5%로 되어 있으며 매월 3억 4천만원을 월 별로 지급하고 있는 경직성 경비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차입금에 의한 목적 사업인 영세민 주거지역 희망촌의 환경개선을 위한 경비 2억3백만원이 21.7%로 이 두 가지가 사업이 전체 추경예산에 89.7%를 점하고 있는바, 심사에 주 대상은 10.3%인 1억원 가량이 되겠으나, 이중 일부는 사회산업국, 지역교통과, 계산3동의 직제신설에 따른 법정 필수경비인 인건비와 공공요금으로 편성되어 있어 심사에 다소 제약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전문위원의 종합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제3차 추경예산은 첫째, 예산편성에 기초가 되는 산출내역이 동일한 물품임에도 산출기초가 상이하게 되어 있는바, 온풍기를 예로 들면 4대에 온풍기 구입 산출기초가 1백만원에서 1백3십만원까지 각각 다르게 편성돼 있으며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에는 추정금액이 8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 각종 사업비 예산이 당초 예산 편성 시 현장 조사에 의한 설계나 계획이 미흡한 상태에서 예산에 계상됨으로서 빈번한 사업변경 및 과다한 예산집행잔액이 발생되고 있으며, 그 예로 부평3동 가로수 제거 및 교체공사비가 당초 2천4백만원에서 1천8백만원으로 축소되어 삭감액이 6백만원 가량 발생하였고 또한 임학동 약수터 개간 정비 사업은 당초 예산이 6천만원에서 3천4백만원으로 축소되어 삭감액이 무려 2천6백만원에 이르고 있는 등 이러한 사례가 빈번한바, 당초 예산 편성 시 당해 사업을 정확히 조사하여 예산편성을 하였다면, 많은 삭감액이 그 당시 다른 긴급한 사업에 투자가 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예산에 당연히 편성되어야 할 경비를 누락시킨 사례로 도시국장 직무수행 정보비가 12월 분 120만원이 있는 등, 재차 추경예산 편성을 의식한 비효율적이며 사업에 효율성을 등한히 한 채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있었고 끝으로 동절기를 앞두고 사무실용 온풍기를 구입함에 있어 토지관리과, 가정복지과, 산곡1동은 정수물품취득승인은 요청되어 있으나, 금회 추경예산에 누락된바 비목에서 삭감요인이 발생되면 금회 예산에 수정 반영하여 동절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91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 예산편성은 될 수 있는 대로 절약할 수 있는 예산, 그리고 유사항목이 많은 예산은 부당한 편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판공비, 정보비, 기관운영비, 특별판공비, 이런 것은 유사항목으로서 꼭 필요한 금액이면 거기에 맞게 현실과목화 되던가 아니면 공무원의 정식 급여가 되는 것이 옳다고 보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예산은 삭감하고 유사항목은 통폐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3회 추경예산은 이런 부당한 예산편성의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쉽게 비교하면 2회 추경예산 증가액이 117억원 중에서 5천3백여만원이 정보비, 기관운영비판공비, 특별판공비 그런 유사항목 비용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이번 3회 추경예산 중에 일반회계 증가액 9억3천여만원 중에서 약 5천만원에 가까운 돈이 정보비 등의 유사항목비용으로 잡혀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2회에 비해서 추경증가액은 1/10로 줄었는데 정보비 등의 예산은 거의 그대로 잡혀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신 바대로 쓰레기 수거대행 업체에 대한 비용지출 6억원 경직성 비용 그 다음에 영세민 환경개선 2억이 넘는 그 돈을 빼고 나면은 1억원 중에서 약 5천만원이 정보비 등의 그런 예산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3회 추경예산이 왜 이렇게 정보비용 비중이 커져야 되는지 각 정보비 사용용도를 정확히 밝혀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40페이지에 있는 교통행정관리 정보비 예산이 2백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당초 예산보다 많이 잡혀있고, 1.5배나 높은 3백만원이 잡혀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번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지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시군구행정운영에서 정보비가 일선행정력강화 연구비용으로 1천5백만원이 잡혔는데 이는 2회 추경에 5백만원보다 3배가 더 드는 비용이에요. 그리고 금년도 연초에 잡은 예산에서 보면 4백만원이 잡혔는데 2번에 추경을 거쳐서 현 예산액이 2천4백만원이 되었어요. 일선행정력강화연구비용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내용이고 하반기에 어떻게 쓰여지기에 무려 추경에서 3배나 높게 1천5백만원으로 잡혔는지 시군구행정운영비 중에서 정보비가 또 나오는데 구민화합행정운영비가 3백, 대화를 통한 구민화합 특별판공비가 1천만원까지 합쳐서 모두 시군구 행정운영비에 유사항목 정보비용이 2천8백만원이나 잡혀있다는 것이지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 시군구 행정운영상 당초예산에도 잡히지 않았던 정보비가 쓰여져야 하는지 내용을 알려줬으면 좋겠구요. 같은 내용으로 32페이지에 사회복지비 과목을 보면 생활보호비 항목 중에서 당초예산에는 잡히지 않았던 영세민 생활안정추진을 위한 정보비가 3백만원 잡혀있어요. 그 위에 보면 납북어부가족구호에는 3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부양자인 어부가 납북되었다면 그들 가족이 당연히 영세민일 텐데 영세민들한테는 30만원밖에 하반기에 안 나가는데 영세민생활안정 추진정보비가 3백만원 지출됐다는 것은 뭔가 좀 뒤바뀐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번 3회 추경에서의 특징은 저는 거의 모든 정보비가 대폭 증가하거나 신설됐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 이번 세외수입을 증가시키는데 이어서 애쓰시는 공무원께 감사드리지만 이런 수입이 높아진 부분이 거의 정보비 등에 많이 쓰인다는 점에서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을까, 구민들이 피땀 흘려서 모아준 세금이 더 유용하게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수입 중에서도 다른 세입은 다 증액이 됐는데 사업소세에서만 감액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이병옥입니다. 방금 홍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무행정, 인사행정을 통해서 정보비가 우수제안발굴 정보비와 공무원 직무능력발전 정보비, 각 1백만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수제안발굴정보비는 금년 상반기부터 새질서 새생활을 계속 추진해 왔고 하반기부터는 소집단에 대한 민간단체 주관으로 해서 소집단을 활성화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벌써 소집단에 대한 전체 숫자를 파악하고 지금 현재 약 한 1개월밖에 안됐습니다만, 소집단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각 동에서 각종 단체, 비공식적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단체에 대해서 많이 발굴하고 많이 육성을 하고 지원을 하기 위한, 이에 따른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직무능력발전연구정보비는 공무원들에게 업무연찬을 위해서 각종 제안제도라든가 또는 저희가 연중, 분기별이라든가 또는 월중 또 연중으로 해서 각종 제안제도로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는 하나의 연구정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고정민원인위로정보비라든가 또는 시군구 행정운영에 있는 구민화합정보비 일선행정력강화연구정보비 이러한 사항은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그대로 기관장이라든가 또는 기타 부수되는 특히 기관장이 쓸 수 있는 하나의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간략하게 정보비와 판공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판공비에는 기관운영판공비가 있고 특별판공비란 게 있습니다. 기관운영판공비라함은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각종 직책에 따라서 나오는 직책금과 가산금 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판공비적 성격은 기관장이라던지 또는 예를 들어서 5급 이상 따라서는 직책금과 가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별도로 해서 직책에 따라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판공비라함은 기관장이 사업추진에 따라서 특별히 소요되는 여러 가지 비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격려비라든가 또는 연회비라던가 기타 의식비라던가 각종 행사비라던가 이런 데 소요되는 것이 바로 특별판공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직책금과 별도로 예산에 계상을 해서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정보비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직급별 정보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급별로 해서 5급 이상은 5급은 얼마, 4급은 얼마, 3급은 얼마 하는 직급별 정보비로 법정 경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급별 정보비가 월정액으로 나오는 것이 있고 다음에 직무수행정보비라고 있습니다. 직무수행정보비라 하는 것은 25개 동 이상 되는 자치구에서는 '91년도 월액이 정해져 있어서 월액이 166만6천원으로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각종 일선행정력강화연구비라든가 이러한 사항이 바로 일반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일반정보비는 우리 구의 일선지방행정업무수행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기관장이 쓸 수 있는 그러한 정보비 명목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항은 기관장 재량에 의해서 본 예산이라든가 금액이 다른 명목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직무수행정보비는 누구한테 주는 거지요?

그것은 기관장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직급별 정보비라든가 직무수행정보비는 다 기준에 나오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지금 홍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은 기타 일반 정보비를 말씀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타 일반정보비는 우리가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방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꼭 필요하게 쓰여지고 있다라고 저는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전년도에도 당초예산에 잡히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만약 수입이 없으면은 이것은 잡힐 수가 없는 내용이고, 수입이 얼마큼 늘어나는가에 따라서 이것은 적게 잡혀 질수도 있고 많이 잡힐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비해 더구나 신설된 항목도 있고 3회 추경이 대폭, 전에 비해서 2, 3배 올라간 것도 있는데 전년에도 이런 식으로 추경예산에서는 정보비로 많이 나가게 되었는지 설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관계는 당초 예산에 정보비를 계산할 때는 우리가 앞으로 추경예산에 해야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전제를 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나 될 것이다라고 까지도 어느 정도 한계만 잡아놓지 예를 들어서 이 정보비라함은 전혀 없으면은 쓰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관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안에 정보비를 세웠다가 당초 예산에 많이 세웠다가 다 쓰지 못하고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세웠는데 만일 그 안에 여러 가지 사안이 발생됐기 때문에 다시 더 추가로 해서 세워야 될 이런 경우도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추경 때마다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이 3회 추경도 될 수 있고 4회, 5회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때에 따라선 2회 추경만으로도 끝날 수 있는 것이고 추경이라 함은 바로 세입에 따라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됐을 때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 때문에 꼭 3회 4회다 그건 구분을 짓지를 않습니다.

3회 4회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세수입이 늘어난 것은 주민들이 굉장히 애를 써 가지고, 하여튼 공무원들이 열심히 걷긴 걷은 건데 당초 예산에서 꼭 필요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들이 정보비로 많이, 정보비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용도나 근거가 불명확해서 우리가 감사하거나 이럴 때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그런 용도나 근거 불명확한 편한 비용으로 쓰기 위해서 마지막에 가서 남은 돈을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게 됩니다.

절대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얘기한 것 말고 사회복지 쪽에서 영세민생활안정추진비용으로 당초 예산은 안 잡혔는데 이번에 3백만원이 잡힌 이유를 답변바랍니다.

먼저, 납북어부보호가족 3십만원 설명서 1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을 세울 때 작년도에 각종 물가, 즉 백미라던가 정맥 이런 가격이 작년도와 차이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부식비가 작년도에는 5백원을 지급했는데 금년도에는 단가가 변경이 돼서 550원 가구원은 작년도에 110원에서 2백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금년도 예산을 세울 때 작년도 단가로 했기 때문에 금년도 추가액이 소요된 부분에 대해서 3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영세민생활안정 정보비는 매년 추석이나 연중을 통해서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저희들이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경남지방의 수해로 인해서 수재의연금으로 다 많이 들어왔고 불우이웃 돕기 성금이 금년도에 1천2백만원 정도밖에 모금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2월 31일까지 불우이웃에 대한 각종 불시 재난이라던가 교통사고라던가 이런 것을 당했을 때 저희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불우이웃을 돕는 일이라던가 연말을 기해서 또 전체적으로다 원 예산에 없는 사항을 불우이웃 돕기에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3백만원을 정보비로 추가로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소세 감액이유에 대한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사업소세로 재산세할 사업소세하고 종업원 급여에 대한 세금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북구 같은 경우 주된 것이 공단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만 남동공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 북구에 있는 현재 기업들이 작년에 비해서 약 18%에 해당되는 기업이 남동공단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현상으로 인한 감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평-부고입구간 가로수식재 1천300만원이 아예 예산이 집행이 되지도 않았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규정을 했는데 그것이 집행이 안 됐어요. 안 됐는데 그 밑에 보면은 관내가로수전지전정 1천3백만원으로 돌려져 있는데 이렇게 함부로 전액을 다른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황기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는데 연말에 각종 사업에 책정된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습니다. 그러한 불용액을 전부예산에 편성시키면서 우선 가로수전지전정 그 사업에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가로수전지사업이 꼭 시급한 사업입니까? 그 이외에도 현재 많은 시급한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가로수 식재비에 예산이 편성됐던 것을 다시 전용을 해서 활용을 하게 되는 것인데, 녹지사업으로 해 가지고 삭감된 금액 9천8백5십만원은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시인을 하셨습니다. 너무 사업이 정확성을 기하지 못해서 많은 예산을 편성했다고 그랬는데 9천8백5십만원이라는 예산을 삭감을 하면서 그 사업비를 지금 현재 그 중에서 다른 데로 전용시키고 4천7백6십만원이 그래도 지금 남습니다. 남는 것은 다른 데로 돌렸는데 녹지사업이 그렇게 급하지 않고 이러한 문제가 있으면 이 사업비를 도로포장이라든가 부평5동 같은 데는 지금 공원이 있습니다만은 공원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데라도 사업비를 돌려서 다른 사업을 했으면 하며 당초 처음부터 예산을 잘 책정을 했더라면 우리 관내에 시급한 사업에 먼저 손을 대서 좋은 일을 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가로수식재비에 대해서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비목에 돌려서 사용될 수는 없는지 묻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술직들이 실제 설계를 해 갖고 나오는 예산이 아닙니다. 예산편성을 해당 부서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예측을 해서 얼마 정도 들 거다 하여 사업을 책정이 됐습니다. 하다보면은 실제 소요액이 현재 1/3이나 1/5이나 그렇게 불용액으로 사라지는 게 있습니다. 저희는 기술직들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 세울 때 사전에 그것을 설계라도 해 갖고 세우면 불용액 같은 게 적겠지요. 실제 알아서 예측을 해 갖고 세우는데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생기는 부분이 있고 모자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다시 올린 거고 그 불용액을 녹지 분야에 꼭 그것을 써 왔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세입을 잡는데 지방세라든가 세원에서 나오는 것하고 불용액 감액되는 것 합쳐서 저희가 추경을 세웁니다. 추경으로 세우는 데 실질적으로 예산액에 의해서 법정경비, 일상경비를 뺀 나머지 전부 합쳐서 저희가 건설사업분야 등, 시급한 분야부터 우선 세워놓고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그러한 편성이 있으면은 당초 예산에 반영을 안 시키고 이런 것이 남아서 전지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세우는 의도는 무엇이며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사업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행과 정에서 돈이 남았다는 것은 신이 아닌 이상 있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예산은 세워놓고 아예 손도 안 댄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황기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평로 가로수 식재 같은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고 금번 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운영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질책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먼저 언급했듯이 저희 구가 상당히 광활하고 그런데 가로수나 녹지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한두 명입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녹지사업에 대해서 인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꼼꼼히 검토를 해서 예산에 실수가 없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계산1동 김규문 위원입니다. 저는 민방위비 중 시설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제출된 세입세출예산안 항목별 설명서에 보면은 시설비가 그 예산액이 6천3백25만8천원으로 돼 있고요. 4천5백75만8천원 비교증감해서 부족분이 1,750만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비상급수시설 자가발전기를 설치하는 항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은 1,251만원이 됩니다. 인쇄가 잘못된 건지 설명서에 보면은 1,25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국가적으로 미, 소간의 데탕트 화해무드에 접어들었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준비를 해야 되는데 민방위시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급수시설 자가발전기 설치는 불법적인 사태에서 정전이 됐을 때 급수를 하기 위해서 발전기를 설치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발전기가 굉장히 고가 장비입니다. 그래서 동에 설치장소가 어디인지 알고 싶고요. 설치대수가 안 나와 있고요. 발전기를 구입하게 되면은 제작사명이라든지 모델이 제가 궁금한 점이 있고요. 발전기의 시설 용량 몇 kw인지 몇 마력인지 이런 것이 알고 싶습니다. 또 1,250만원의 가격이 시중에 판매되는 가격인지 조달청의 조달가격인지 그리고 기존에 설치된 비상발전기가 현재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대가 있으며 현재 설치된 지역이 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발전기는 굉장히 정밀한 장비로서 항상 작동 가능한 상태로 두려면은 비상시에만 쓸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장비관리 요원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만방위과장 김복남입니다. 김규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자가발전기 설치 내역이란 금액인데 1,250만원 이건 정부시책으로 인해서 시비보조가 50%, 구비보조가 50% 해서 시구당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비상급수시설이 32개소가 있습니다. 모든 비상급수시설이 자가발전기가 설치돼 있지 않고 평소에 전지를 가지고 전기에 의해서 물이 올라오게끔 그렇게 돼 있는데 전쟁 시에 물을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입니다. 지금 자가발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18개소입니다. 연차적으로 하나씩 설치해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양출장소에 비상급수시설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할 때 시설비가 예산에 계상이 됐어야 하는데 세입하고 세출이 동시에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625만원 시비를 잡고 국비에서 625만원 비상급수시설 발전기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에 제작사 및 모델은 조달품목입니다. 조달청에서 우리나라 몇 개의 발전기를 생산하는 업자를 지정해 주면 알선해주는 업체가 저희와 통상적으로 15kw짜리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예산으로 계상한 것은 먼저 조달가격에 기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평소 관리 전문인력 확보, 저희 관내 전문화된 인력은 없습니다. 이런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고용직이 한 명 있어서 나름대로 설치해 준 애프터서비스, 기술지원을 받아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이런 시설물이 저희 관내에 몇 군데 있기 때문에 구에서 물론 시단위의 내무부에서 1년에 2회씩 정기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소관리가 돼가지고 유사시에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자가발전기의 엔진은 휘발유엔진인지 경유엔진인지 알고 싶고요. 급수평수의 급수모터가 5마력, 7마력으로 돼 있다고 그랬으면 발전기 용량은 어느 정도 용량인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발전기에 경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수시설 모터 규격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부분인데요. 44페이지 정보비 내용에서 정원감소해서 155만원 등의 삭감이 됐는데 5급 정액정보비가 몇 명이 몇 달 삭감이 됐는지요.

이게 당초에 민방위과에 민방위과장이 5급이고 병무계장이 5급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기존 정원조정에 의해서 5급이 한 명 감소됐습니다. 5급 공무원한테 지급하는 정액정보비가 삭감된 것입니다.

5급 2명의 정액정보비란 얘기인가요?

한 사람이 감액이 됐습니다.

성하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국장님 정보비 12월 분 누락 이유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비는 실질적으로 예산편성과정에서 누락됐습니다. 정보비 지급은 동일정보비 과목이 북구청 전체로 따지니까, 거기에서 이미 정보비는 지출이 됐습니다. 연말 가서 이 부분 120만원 정도가 쓰질 않았으니까 부족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에 의해서 맞춰주는 겁니다.

정액정보비가 월급에 해당하는 정보비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너무 태만한 거 아니냐 그 동안에 그래도 국장님의 정보빈데 월급의 성질로서 매월 지급되는 것인데 10개월이 지난 3회에 와 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한다는 것은 너무 태만한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애초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빠진 다는 것도 그때 당시에는 총무국장, 도시국장 두 분이 계셨는데 총무국장은 본예산에 보니까 총무국장 정보비는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도시국장정보비가 빠졌느냐 하는 겁니다. 그 예산을 우리 의회가 발족한 지 6∼7개월 되는데 그래도 관심이 있어서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으로 20몇 년씩 근무한 공무원들께서 어떻게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결산 시에 가서 발견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서두에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건 실질적으로 정보비가 전액 계상이기 때문에 지급해 주는 데는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연말에 부족 숫자만 맞춰서 예산서를 편성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서 그것을 챙기는 걸 소홀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방위 정액정보비를 얘기한 게 한 명이 정보비 삭감이 155만원이 된다면 한 7개월 정도의 여유분인데 정보비라는 것은 한 쪽에서는 남고 한 쪽에서는 모자라고 해도 전체예산에서 돌아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드는데요.

예산 과목이 동일과목에는 지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수적으로 볼 것 같으면 북구청 전체 정보비, 얼마 이렇게 쓰는데 거기에 따라서 월액봉급형식으로 나가고 있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전체 정보비에서는 부족이 되지 않는 거지요. 그러다가 연말에 가서 부족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연말에 마감추경으로 정리 추가경정이라고 해서, 이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예산을 세우다보면 빠지는 것도 더러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12월 달에 대개 그간에 내려온 걸 정리추경이라는 것이 한 차례가 있습니다. 정리추경은 뭐냐면 예산을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니고 부족된 걸 세워서 보충을 하고 계수적으로 조정을 하는 정리 추경이라는 것이 매년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리추경 차원에서 조정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부평2동 이복란 위원입니다. 녹지관리시설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세입 세출안 37페이지 녹지 관리시설비 412 항목번호 37페이지 위에서 5째줄 녹지대 초화식재 및 시비 제초사업 변경으로 되어 있어서 16,000원씩 0.075인으로 곱해서 연말까지 3회를 실시해서 1,800만원을 쓰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추경 상정된 본 건에 대해서 과연 12월까지 3회에 걸쳐서 평당으로 생각한다면 평당 0.075인이 필요하고 이 사람들 인건비 해가지고 녹지대에 초, 풀 초자라고 생각합니다. 꽃 화자, 풀과 꽃을 심고 거름을 주고 시비 제초 풀을 뽑고 이런 거 하는데 1,800만원을 쓰겠다고 추경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본 건에 대해서 회기 내에 삭감 대상으로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음을 명년 4월달 식목일을 전후해서 명년도에 계상하기로 하고 본 건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야 된다고 사료가 되는 바입니다.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8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녹지대라면 여기서는 가로수 같은 게 아니고 주로 화단이나 무궁화동산이라든지, 로터리에 있는 화단이나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상 조금 공감대는 형성이 됩니다. 저희들이 봄에 주로 많이 해야 되는데 쥐똥나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계속 전지전정을 하고 잘라줘야 도시 미관에도 도움이 되고 또 육림의 날 행사도 있고 저희들이 9,937평방메타로 해 가지고, 이것은 총 저희들이 녹지대를 생각을 한 것이고 1/2 정도를 식재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1/2를 산정을 한 것이며, 0,075평방메타당으로 단위 1인당으로 해서 0.075인이 될 것이다. 개략해서 예산에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매년 해 왔던 것이고 삭감 여부는 다시 한 번 재론의 여지가 있겠지만 해 왔던 것이고 특히 아까 말씀을 드린 가로수 쥐똥나무 전지 이런 데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쥐똥나무 얘기를 하셨는데 맨 위에 줄을 보면 관내 쥐똥나무 전지전정에 대해서는 690만원이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고로 본 항목에 대해서는 쥐똥나무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거기에 명시돼 있다시피 초, 화식재 및 제초라 그랬습니다. 11월 12월 달 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초작업을 과연 땅이 꽁꽁 얼어붙었는데 할 수 있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계산1동과 공촌로 가로 식재사업이 취소됨으로 1,800만원이 남았으니 적당하게 항목을 세워서 동지섣달에도 제초 작업하겠다고 1,800만원 세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해서 본 위원은 본 건을 전액 삭감하도록 정식 동의한 것입니다.

우리가 식목일날 저희들이 전나무를 산에 많이 심었습니다. 그런데 시비나 이런 것들은 육림의 날을 또는 시비 비료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필요하고 제초 작업이 화단에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는데 전체 삭감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면으로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든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받기로 하고 이 문제는 소위원회 계수조정 때 철저히 다루겠습니다. 그럼 2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왕섭 위원입니다. 갈산동 영구임대아파트 쓰레기 수거 감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면근거가 내무부 31360-4698 91년 5월 16일부로 내려왔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프린트를 해서 줄 수 없는지 이것을 물어보구요, 우리 재무행정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정보비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는데 아까 총무 과장님은 총무과에서 하는 정보비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구민화합행정운영 정보비와 대화를 통한 구민화합추진 특별판공비인 모양인데요. 일선행정력강화 연구정보비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7개월 동안 추경을 다루어 보니까 본 예산을 위해서 정보비에 대한 내역을 알고자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립니다.

정왕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그래서 이 사항을 예산서가 나왔을 당시에 알고 있었습니다만 재무 행정기관이라고 유인하는 과정에서 그 위에 시군구 행정운영으로 들어갈 사항이 유인이 잘못된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산동 영구임대아파트 쓰레기 수수료가 감면 된 것은 시에서 시 정책상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그들한테는 청소비를 갖다가 정부에서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일부 수수료를 감면시켜 주는 겁니다. 각 가정서 내야 되는 것을 이 분들한테는 받지 말아라 그 대신 예산에서 청소비를 세워서 해줘라 이래서 이게 감면으로 표시된 겁니다. 그들은 청소비를 내지 않고 그 대신 우리가 예산에서 대신 대체를 해 주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현재 실제 1,724세대가 대상이 돼 예산에 2,190만원으로 우리가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럼 한 세대당 얼마나 지원이 되는지요. 8급 정도 최하 등급의 액수가, 전액 되는 건 가요?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에서는 법정영세민들이 들어가잖아요. 법정영세민들도 주택가에 살 때 감면을 받는가요?

일반 주택에서는 안 받고 이건 정책적으로 집단해서 지금 우리 지역에는 갈산동 지역에다가 설치를 해 놓은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게 설치가 돼 있으니까 그런 금액에 대해서는 청소비는 예산에 합해서 감면을 해줘라 저희 부서에는 그렇게 지시가 됐기 때문에 그 금액을 우리가 감면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내역을 잡을 때 1764 곱하기 얼마 곱하기 몇 개월 이렇게 해서 100만원 이렇게 잡혀진 거겠지요.

그 내역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검토과정에서 검토된 사항에 대치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삼산동에 위치해 있고 총 세대수가 1,764세대입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생활보호대상자 1종, 2종, 3종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1764세대를 2천1백만원으로 나누면 그 내역이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나눴더니 13,000원 정도 돼요. 한 가구당, 그 내무부 공기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이런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상당히 여건이 나은 사람들이지요. 솔직한 얘기지 임대아파트 못 들어가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더 많은데 꼭 임대아파트에 들어간 사람까지 쓰레기 청소비를 내주면서 임대아파트를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상당히 의문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 세대당 13,000원 꼴을 감면해 주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다른 영세민들이 낸 걸 가지고 보다 좀 나은 영세민들을 도와주는 격이 되는 건데 이런 문제는 구에서도 건의를 올려서라도 임대아파트 사는 사람들한테 쓰레기 청소비까지 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내무부에서 하라니까 하겠다는 얘긴데, 건의를 해서라도 임대아파트에 들어있는 사람한테는 쓰레기 청소비 연 13,000원 이것은 한 달에 1천원 꼴 되는 건데 그것 정도는 부담하고 사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임대아파트 사는 사람의 긍지도 그렇고 꼭 임대아파트 산다고 그래서 쓰레기까지 치워주는 것은 얘기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건의를 해서 이런 조항은 하나라도 고쳐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임대 주택에 대해서 제가 문의 드리겠습니다. 삼산동 1,764세대면 제 지역입니다. 제 사무실에서 얼마 안 되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 삼산동에 자가용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하듯이 이렇게 자가용까지 끌고 다니는데, 주차장이 다 돼 있어요.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13,000원의 쓰레기 값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법정임대 들어갈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자가용까지 끌고 다니는 사람이 이 기준에 들어가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어제도 저녁에 가봤습니다. 도로문제 때문에 갔습니다만은 자가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어떻게 자가용 가진 사람이 여기에 해당이 돼 가지고 들어왔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문의하는 바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있잖아요. 무주택자가 입주되는 겁니까, 아니면 생활보호대상자가 입주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무주택자들이 입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삼산동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는 자격은 영세민으로서 점수를 계산을 해 가지고 그 점수에 의해서 점수 순위에 의해서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입주 대상자는 인천시에 거주하는 영세민, 의료보조대상자, 1종, 2종, 3종 대상자가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가용이 많이 있다, 자가용도 생활기준 재산에 2종으로 말할 것 같으면 재산 전체 평가액에 6백만원 이하에 속하는 그러한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만수주공에 자가용이 많이 주차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신문에 게재가 돼서 세상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개인별로다 재산을 조사할 때 그 책정 기준에 적합한 사람에 한해서 입주를 했지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바로 입주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1,764세대가 입주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 9월 1일부터 9월 30일가지 매년 생활보호대상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주가 됐다 하더라도 거기에 만약에 재산이 발견이 된다든가 하면 여기서 제외가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삼산동에 입주한 대상자를 조사한 결과 자격 미달이 된 것은 아직 하나도 발견을 못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종, 2종, 3종에 따라서 입주를 했는데 그러면 1종하고 2종하고 3종하고 다 같이 해서 쓰레기처리비를 감면을 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쓰레기 문제는 저희 사회 분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분야에서 하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고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오신 김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영구임대아파트라는 것은 임대에 한 번 들어가면 영구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아파트 자체가 영구적으로 임대만 해준다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살다가 돈을 벌어서 살림이 괜찮으면 퇴거를 명한다든가 이런 조항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개월 동안 생활실태를 갖다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탈락을 시킨다든가 삼산동도 행정적으로 갈산동이죠. 갈산동에 전문요원이 있습니까?

전문요원이 한 명 있고, 요번에 9월 중에 재입주가 됐기 때문에 타동에 있는 전문요원 3명을 추가 배치를 했습니다.

지난 여름 국회에서도 서울에 어떤 구에서 생활보호대사자 중에서 500여명이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말썽이 많았는데, 지금 재산이 제가 타고 다니는 차 같은 경우는 600만원이 안 되니까 괜찮은데 좋은 차 타고 있는 사람들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 재산으로 따져서 차가 600만원짜리가 안 되니까 들어갈 수 있다는, 그렇게밖에는 안 들리는데 사실 차를 운영할 수 있는 정도면 3백만원짜리 차든 600만원짜리 차든 간에 재산이 600만원이 안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요원이 별정직 7급에 해당하는 고급 직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사가 될 것으로 보고 그런 것은 잘 조사를 해서 정말 쓰레기까지 치워주는 임대아파트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임대아파트 관리를 좀 잘해주셔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끝난 다음에는 재산상태라든가 분리된 것이 있을 테니까 자료를 좀 제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자료가 동에 다 비치돼 있습니다.

내무부 공기감면 근거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에서 시달된 공문은 별도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출보다는 수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지출은 워낙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들 다루고 해서 수입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볼 것이 있어서 그 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시나리오라는 것이 뭐 연극할 때라든가 영화를 할 때 쓰는 줄 알고 배웠었는데 처음 의회에 오니까 의회에서도 시나리오를 많이 쓰더라구요. 가상 시나리오를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요번에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예산계장님하고 가상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지난번에 2회 때 추경예산에서 판공비 정보비 다 깎였는데 연말도 되고 쓸데도 많고 한데 청장님 보기도 뭐하고 하니까 예산 좀 올려라 얘기를 했더니 예산계장님이 하는 말이 뭐 수입 잡을 게 있어야지 예산을 올리지요 하다보니까 예산을 좀 어떻게 올려서 수입에서 세금을 좀 걷어 들여라 아마 그런 말이 오고 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보니까 우리 구세라는 것이 별게 없으니까, 특별히 올릴만한 게 없으니까 하다보니까 이것저것 조금씩 올려서 맞춰라 하다보니까, 지방채도 발행을 하고 이런 것 저런 것 다 해 가지고 맞춰봤습니다. 제가 예산 수입을 보니까 지난 2회 추경한 지가 얼마 안됐어요. 그 때 할 때에 7페이지부터 보면은요. 아까 말씀하신 사업소세는 공장이 이전을 해 갈 테니까, 없어진 데서 받아낼 수는 없는 거니까 어차피 줄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예산이 줄었어도 그만큼 많이 늘어야지 돈을 좀 써야겠는데 늘릴 방법이 없으니까 늘려본 건데 국유재산임대료 증액분이 620만2천원입니다. 이것이 지난 몇 달 전에 2회 추경에서는 1,299만7천8백만원이 깎인 항목입니다. 그것이 불과 몇 달 사이에 올랐는데 그 때는 얘기하기를 월 평균 184만원 정도씩 국유재산 임대료가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임대료라는 것은 임대계약을 맺고 매달 받는 건데 월 평균 184만원씩 받는 건데 그렇게 해서 아무튼 620만2천원을 올렸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유재산임대료는 지난번에 깎인 것이 합쳐 가지고 1억3백9십9만원이 깎였었는데 지금 1,442만6천원이 올랐어요. 시유재산 임대료라는 것이 월평균 40만원씩 되는데 그것이 한 4개월치 늘어나 가지고 한 4개월치 더 늘어나 가지고 1,268만3천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자수입에 대해서 사실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절반 이상이 시에서 보조받은 걸로 되 있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 아마 예금해 뒀으면 지금 많이 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때 한 지역 개발비라든가 이러한 사업비가 많았었는데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6월달에 추경이 통과됐지만 거의 된 게 없으며 저희 동네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인데 주민들은 맨날 해 달라고 그러는데 정부에서는 물자가 있으면 건설경비를 줄여야 된다 이래가지고 시행된 게 없습니다. 시행되지 않고 있으면 돈이라도 남아 있으면 그것이 예산에서 늘어나야 되는데 이자는 9천만원을 넘은 건가요, 그렇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넘어가서는 국유재산 위탁 매각 수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국유재산위탁매각수입도 역시 지난번에는 5억2천6백2십7만5천원이 삭감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번에 늘어난 것이 2천6백9십8만8천원 이렇게 늘어나 가지고 한 한 달 반 정도는 월 징수평균액이 1천8백만원이었기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봐서는 한 1.5개월 치가 더 늘어난 것입니다. 그 밑에 시유재산위탁 매각수입도 역시 지난번 추경 때는 9천7백만원이 줄어들었던 것인데 다시 1,126만2천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것도 역시 월 평균 3백만원 정도 있었는데, 120만원 정도이었는데 3개월 치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정액이 잡힌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돈이 없어 못 쓰겠으니까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맞추게 되는 건데 돈이야 많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예산을 맞추려다 보니까 지난번에 추경 때 다 깎아놔가지고 정리를 해 놨던 것을 이제 3개월 남았는데 앞으로 들어올 것이 별안간에 많아졌으니까 늘여 잡겠다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돈을 더 걷어내겠다는 얘긴지 아니면 쓸 것을 적어 놓고 나서 맞추다 보니까 수입을 맞춘 것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나마도 모자라서 지방채가 7억원을 우리가 이미 발행을 했고 2억3백만원을 더 발행해서 맞추겠다 그런 얘긴데 저는 아까 이복란 위원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삭감돼야 할 부분이라고 보고 삭감되면은 그것을 예비비로 돌릴 것이 아니고 지방채를 수입부분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을 삭감해서 삭감된 부분만큼 수입에서 삭감을 시켜야지 정당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처음에 가상 시나리오니 뭐 조금 격에 안 맞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기획감사실장한테 하고 싶은 말은 특히 하고 싶었던 것은 이런 것이 쓸 것을 먼저 계산하고 나서 맞추다 보니까 앞에 것을 맞추는 경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불과 2, 3개월 전에 했던 얘기를 이렇게 번복해서 한다는 얘기는 굳이 이것까지야 계산해 보겠냐는 이러한 예산 기획방법이지 결코 45명의 의원들이 호락호락 넘어가는 그런 의원들은 아닐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에서 어떻게 돼서 3, 4개월 치씩 다 늘어나서 잡히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 모르는 얘깁니다만은 본 예산안에는 도로사용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로사용료라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 받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건축을 할 때 도로를 점유해서 받는 사용료라는 것이 이런 것이 있을 텐데 지난 7월 15일부로 우리가 부평에 있는 주차공간에 주차비가 30분당 200원 하던 것이 지금은 500원으로 올랐어요. 물론 150% 올라 가지고 주차비가, 예식장에도 한번 가려면 주차비를 내고 세워뒀다가 나가고 그래야 돼서 이면도로에 상당히 많은 주차를 해서 주차비가 비싸지면은 이면도로가 복잡해지는 거고 주차비가 적당하면은 이면 도로가 좀 한가해서 어린이가 놀기에 편한 것인데 세수를 목적으로 하다보니까 주차비를 잔뜩 올리니까 이면도로에 서초등학교 쪽이라든가 아주 차가 많아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걸로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주차비를 받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것은 거기서 무조건 올리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올려 가지고 거기서 인건비도 그렇게 많이 올리진 않았을 텐데 다 갖는 건지, 아니면 주차비 올린 것만큼 구에다 어느 정도 예산을 배정해 주는지 북구에 있는 주차시설을 우리 북구민이 쓰기에 불합리한데 적당치가 않은데 어떻게 해서 돈을 다 시가 받아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주민이 내는 주차비가 비싸지면 그 만큼 거기에 대한 수입도 북구 예산에 증액 돼야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제시된 것이 없기 때문에 지난 7월 15일 이 후면은 반 년간 증액된, 150%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증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하는데 세입분야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입을 잡을 때는 사전에 예산을 얼마 세운다고 해서 잡는 게 아니고 각 과에서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입을 잡습니다. 저희가 잡을 때는 각 과에서 세입이 얼마나 오겠는가 해 가지고 각 과에서 세입 분야를 받습니다. 받아 논 총액을 갖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얼마를 사전에 잡고 세입을 거기다 맞추는 것이 아니고 세입을 잡고 세출을 거기다 맞추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의문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세입을 먼저 각 과에서 취합을 합니다. 이번 추경에 얼마 정도 세입이 나올 수 있냐 이렇게 해서 각 과에서 각종 세입도 잡을 이러한 지방세 수입이라든가 세외수입 분야를 전부 취합을 해서 가령 13억이다 하면 그 13억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산 임대료하고 매각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회 추경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매각수입이나 임대료수입은 사실 들쭉날쭉한데, 그러나 임대료 같은 것은 1년 간을 기간으로 해서 1년 간 다시 연장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6월 말까지는 토지대장 뒤에 보면 등급이 나와 있습니다. 과세표준인데 그 과세표준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10/100을 임대료를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작년 7월 1일 이후에는 공시지가 제도가 생겨가지고 공시지가에 50/1000, 그러니까 요율은 절반으로 내립니다. 10/100에서 50/1000으로 됐으니까 10%에서 5%로 내린 것이고 실제 토지등급하고 또 공시지가의 차액이 10배 평균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상분이 한 5배 됩니다. 평균치입니다. 많이 오른 데는 그 이상도 있습니다만 평균 한 저희 관내 토지과표가 10% 올라서 임대료는 사실상 절반으로 내렸지만 임대료액은 5배나 증가한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임대계약을 이제까지 해오던 사람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너무 부담이 많기 때문에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작년도를 기준해 가지고 작년도 수입이 얼마니까 금년에도 대강 얼마 들어 올 거다 이래가지고 기획감사실에다 자료를 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다하게 책정이 됐던 건데 금년에 임대료를 징수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미 임대를 했던 사람도 기피하고 신규임대자도 계약해 놓고서는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추경 때 다시 또 당초 예산에서 너무 작년 기준해서 책정을 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책정이 됐다 해서 삭감을 했는데 지금 지난 7월 8월 저희가 국유재산 일제 조사차원에서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임대계약을 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납부해 달라는 그러한 통보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임대 계약건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잡을 수가 없어서 좀 늘었다 줄었다 하는 이런 과정에서 지난번에는 작년에 기준해서 너무 많이 책정을 하다보니까 또 삭감을 하게 되고 또 삭감을 하고서 보니까 저희가 임대계약을 촉구하고 하다보니까 조금 더 늘어나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연말까지 계획을 세워 가지고서 추경자료에 넣은 겁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면 먼저 국유재산 매각수입에 있어서는 8월 말 현재 1억7천6백이 지금 징수가 돼서 이러한 추세라면 월평균 해서 계산을 하니까 앞으로 9, 10, 11, 12, 4개월 간에 6천6백만원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번에 추경에 요구한 거고 또 시유재산하고 국유재산은 매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유재산이 2,300만원이 매각이 됐는데 이것을 앞으로 4개월 동안 예상을 해 보니까 약 876만7천원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재산임대수입에 있어서도 국유재산은 8월 말까지 1,586만2천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추정을 594만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시유재산은 2,566 것도 상황변동에 따라서 더 늘릴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현재로서는 이러한 과거의 매각이나 징수실적에 근거한 계산이 아니고서는 저희가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들어가서 계산을 하다보니까 먼저는 과다해서 감액이 된 거고, 또 요번에는 늘이게 된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가 뭘 주먹구구식으로 한 게 아니고 저희가 나름대로 그러한 근거를 가지고 하느라고 했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속기록 그걸 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이해를 하려고 애를 쓰더라도 좀 주먹구구식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 때 그 설명 삭감 돼야 될 설명을 한참 하셨거든요. 그리고서 이렇게 증액 나오는 거가 저도 앞으로는 이런 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확실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으면 항상 말씀하신 다음번에 가서 또 변경이 나올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임대료 부분에서 무단 점유자를 7, 8월에 조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사해서 계약을 체결한 숫자가 얼마만큼인지, 왜냐하면 엊그제 신문에서 보니까 성남에서는 이렇게 공시지가로 임대한다고 상당히 주민 반발이 심하고 법으로 하고 있고, 우리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증액된 걸로 봐서는 그런 문제가 없이 되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얼마만큼 확인 돼가지고 하고 있는지 그 이후로도 증가액을 잡은 걸 보면 다른 지역에서 그렇게 반발하고 거부하고 있는 상태로 봐서는 또 제대로 될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임대계약 체결에 대한 것은 자세하게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로 인해서 반발이 지금도 사실은 반발이 많습니다. 와서 계약을 하다보면 심한 사람들은 착취다 뭐다 그러니 저희 입장에서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도록 제도가 변경된 이상은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해를 시킵니다만은 이해를 못 하고 임대를 이렇게 5, 6배씩 많은 데는 한 10배 올립니다. 이렇게 많이 올리는 게 정부에서 하는 일이 되느냐 이런 말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은 이해시키는 데까지 이해를 시키고 또 그 분들이 계약이행을 안 하기 때문에 계약서만 작성해 놓고 사실상 계약이 안 되는 그러한 경우가 저희도 허다히 있습니다.

증가액에서는 확인된 사람들에 임대액수예요, 아니면 앞으로 확인해서 더 받겠다는 건지요.

증가된 것은 8월 말까지 저희가 들어온 것하고 앞으로 9월서부터 12월까지 받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향후징수계획액인가요, 향후징수계획액이 확정된 금액이냐 아니면.

아니죠. 확정된 금액이 아니지요. 거기는 일부 확정된 것도 있지만 또 확정된 것만 받아 가지고는 이건 부족합니다. 계약이 한 달에 몇 건씩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계약분이 들어와야만이 지난달 전체 1월서부터 8월까지의 평균치하고 맞아떨어지지 지금 계약이 돼있는 것은 이 달에 끝나는 게 있고 내달에 끝나는 것도 있고 재계약 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재계약이 안 되고 그냥 끝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규계약도 평균 몇 건씩은 있는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해서 저희가 이걸 연말까지 계상을 한 겁니다.

제가 처음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하신 걸로 봐서는 더 이상 다룰 것도 없고 그 자리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야 될만큼 잘됐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뒤에서 지출할 것이 다 꼭 써야할 금액이고 꼭 필요한 것이고 하기 때문에 올라온 것이다 하고 한다면은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된 것이지 지금 이제 와서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또 인제 독려를 해서 계약을 해 가지고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세수입을 올리겠다 세무조사에 관해서는 전국 최우수고 그래서 표창을 받았는데 그만큼 일은 잘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렇지 불과 3개월 전에 했던 추경에서 계획을 했던 것인데 어떻게 해서 금새 이렇게 또다시 그 때는 추가로다가 계약할 생각은 하지 않고 다 깎아놨다가 이제 와서 다시 돈 쓸 돈이 좀 모자란다고 해서 다시 또 독려를 해 가지고 걷어들이겠다 그런 식으로밖에 받아들이지 않아요. 주민들을 가지고 이랬다저랬다 할 그런 생각인지 관에서 횡포를 부리겠다는 그런 얘기지 주민들한테는 그저 올해 그냥 살다가 내년에나 계약을 맺자 이렇게 마음 좋게 먹었다가 아까 가상 시나리오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정보비니 판공비 다 썼으니까 높은 양반 보기에 민망하고 하니까 좀 오려라 하다보니까 예산을 그럼 나올 때도 많지 않고 하니까 예산을 한번 세워봅시다. 다시 계약을 맺도록 하지요. 이렇게 해서 세운 예산이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순간순간 나눠서 계산을 해 보면은 지난번 추경 때 한 얘기가 맞아요. 월 평균 184만원씩 받았으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달에 앞으로 3개월 치 반을 더 받아들이겠다는 얘기는 그만큼 더 독려를 해 갖고 받아들이겠다는 얘기보다는 뒤에 있는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예산항목만 높여 논 것뿐이지 이것은 그 만큼 일을 해 가지고 많이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을 물론 깊은 마음을 모르고 자꾸만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잘못됐다고 볼 수도 있겠지마는 일하겠다는 욕망을 제가 꺾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예산을 세운 앞뒤로 봐서는 이렇게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도 실제로 임대계약을 맺은 게 있다면 임대계약을 6월 28일 우리가 추경을 했는데 그 이후에 임대계약을 새로 맺은 게 있다면 몇 건이나 되고 몇 건이나 돼서 그 임대계약을 맺은 것이 있으니까 월 얼마씩 받았는지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바로 밝혀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앞으로도 좀 더 1, 2개월 간에 계약을 맺어 가지고 더 받아들이겠다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은 이 받아들이는 것은 임대 계약한 것 있을 것이니까 임대 계약한 것에 대해서 지금 바로 자료가 없으면 조금 시간을 갖더라도 7월 이후에 새로 임대계약을 맺은 것 새로 매각 계약을 맺은 것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점심식사 후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매각대금 그 부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임대료를 보면 6백만원, 170만원, 1, 2백만원, 임대료 170만원은 한 건에 해당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보통 한 건 이걸 지금 연말도 다가오고 세입이 없다고 하다보니까 정확하게 하느라고 너무 세밀하게 하다보니까 100만원 숫자까지 나온 것이지, 추경이 또 앞으로도 2달만 기다리면 또 오는데 사실 매각이나 임대가 한두 건이 늘었다던가 하는 것은 예측도 어려운 얘기지마는 이것을 수입을 늘려 잡고 하는 것이 너무 업무를 지나치게 연말 기준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은 백 위원께서 나중에 질문하실 때 예산이 필요하니까 임대료 수입을 올리라고 한 거 아니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는 임대료 세입을 늘리고 줄이는 건 우리 사업 부서에서는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무단점유 돼 있는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적법하게 사용하도록 저희가 독려하고 지도하는 것이 저희 임무지 무슨 임대료나 매각수입을 조금 늘려 가지고서 우리 세입에 보탬이 되겠다, 물론 돼야 되겠지마는 저희가 주로 목표로 하고 있는 업무는 세입을 올린다는 것보다도 그 관계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입을 생각하고서 이러한 예산을 수입 증액하거나 하는 이런 건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자료를 저희가 7, 8월부터 임대료 촉구를 해서 지금 계약이 전보다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임대 계약하고 나서 대금납부기일은 60일간입니다. 2개월 이내에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수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60일이 지나서도 사실 계약을 해 놓고 못내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상 임대료나 매각수입은 예측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업무라는 것을 참고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백용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자 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이자수입은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세수입이든 세외 수입이든 사업은 각과에서 부서별로 하고 자금 관리는 세무과장인 제가 하고 있습니다. 돈이 들어오면 구청장 명의로 통장에 있는 돈을 그 때 그 때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 은행에다가 불입을 해 주면 경리계에서 돈을 지출하도록 이렇게 절차상 돼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예산편성은 저희 세수입이 연간 목표가 얼마쯤 될 것이냐 또한 세외수입은 사업 부서에서 연간 목표가 얼마쯤 될 것인가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이 일반 세외수입목표 세외수입에 대한 구청 전체에 목표가 얼마쯤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산편성 부서인 기획실에다가, 저희가 기획실에서 요청하기 이전에 먼저 사전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부서인 기획 부서에서는 금년도에 북구청에서 들어올 세입이 일반세입이 얼마 세외수입이 얼마 이 숫자를 파악해 가지고 그것에 준해서 세입세출을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예산편성 제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세외수입이 아닌 일반세입에서 들어오는 돈이 은행에 예치가 돼 있다. 이 이자는 정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보통예금이 이윤이 1%로 이것은 정부에서 결정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인천직할시 시장하고 지방경기은행장하고에 계약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본청사항입니다만 왜 그러면 인천시장이 경기은행하고만 계약을 하느냐 이것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정부의 하나의 시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장하고 경기은행장하고 계약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경기은행하고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 돈은 전부 경기은행에 들어가 있고 그냥 예치가 되 있는 돈에 대한 이자는 중앙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보통예금 1%에 준해서 인천시장하고 경영자하고 그 이자 1%를 계약상 명문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자는 1%이고 그리고 기타이자 수입은 정기 예금 보통 저축이 돼 있는 보통예금이자 이외에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자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 유보된 자금을 저희가 정기예금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1년도 금년도에 우리 보통예금이자 이외에 정기예금으로서 계획된 목표금액은 보통예금에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예금 1억 이래서 금년도 목표를 1억5천만원으로 당초에 책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금 관리하는 부서에서 6개월씩 정기예금을 유효된 자금을 활용해서 이자수입으로 올리기 위해서 6개월, 6개월씩 정기예금을 무려 30억을 했고 20억을 했고 또한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4억5천만원에다가 지금 3차 예산안에 나온 것은 이자수입이 정기예금의 이자수입이 9천만원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초에 4억5천만원 가운데 9천만원을 빼고 나머지 것은 1차 추경, 2차 추경에 이미 유보자금을 정기예금으로 해 가지고 이자 수입으로서 그 숫자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현재 우리가 아직도 이자를 받지 못한 정기예금으로서 11월 2일이 되면은 6천만원이라는 이자 수익을 받을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합치면은 금년도 순수한 이자로서 5억이 넘도록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연간 정기예금을 1년짜리를 하지 못하고 6개월짜리를 하는 이유는 유효자금을 가지고 이자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활용을 하는 거니까 만약에 1년짜리를 했다가 별안간에 사업비가 필요하다 해서 돈이 필요할 때는 정기예금은 돈을 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적절하게 이용을 하기 위해서 6개월짜리를 산정해서 이자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행 이자수익제도는 지금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제도로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형 승용차하고 소형 화물차 카폰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볼까 합니다. 중형승용차에는 어느 분이 타실 건가 또 화물차는 어디에 쓸 것이며, 카폰은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님이 타고 다니신 차라면은 카폰이 있는데 구입을 해야 하는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제가 한 질문 중에서 도로 사용료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주차비를 어떻게 우리가 받고 있는지에 답변을 듣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저희 소관인 도로사용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에 대한 사항은 지역교통과에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저희는 도로법 제40조에 의하면 도로 구역 안에서는 물건 기타시설로 인한 도로를 점유하고자 할 때는 도로관리청장에 허가를 받게 되겠습니다. 이를테면 상수도, 하수도, 전화를 도로상에 매설한다든지 또는 점령에 의해서 도로 굴착을 하게 되지요, 또는 건축을 할 때 인도 상에 건축자재를 도로에 적재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사용하게 되는데 면적과 토지 등급 또는 사용 개월수를 합산해서 거기에서 환산한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이것을 도로사용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도로법에서 도로라고 하면은 어떤 것까지 얘기가 됩니까?

도로법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도로와 일반 시장, 군수가 정한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대통령령이나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도로는 고속도로, 일반 국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시장, 군수가 정한 일반도로가 있고 저희들은 특별시나 직할시장이 정한 직할시 도로로 봤을 때 그걸 도로 관리청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은 직할시장이 지정 고시한 거로 일단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리청장님은 시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위임조례 규정에 의해서 보통 한 20m 이상은 시장이 관할하고 20m 이내 도로는 저희들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m 이하에 대해서 도로를 사용할 때는 구에다 허락을 받으면은 도로사용료는 구에서 받는 건지, 이면도로 같은 정도만 받는 건지 큰 대로 같은 곳은 구에서 상관없이 시에서 하고 시에서 받아 간다는 것인 지요?

사실 사무위임조례는 그렇지만은 우선적으로 시에서는 계획 사항을 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저희들이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도로사용료에 대한 예산안이 전부 다 그것만 입니까? 다른 주차공간에 대한 도로 사용료는 받지 않는 겁니까?

백용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비 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비 징수에 대하여는 인천시와 인천개발공사와 계약에 의해서 북구에 4개소가 있습니다. 사용자 측인 인천개발 측에서 연간 시 조사단 특별회계 규정에 따라 도로 수입금에 대한 구청에 지원은 없습니다. 다만 본 수입금 가지고 인천시에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는 4개소가 몇 면입니까?

면수는 파악을 안 했는데요, 동아아파트, 시장로터리, 동암역 북광장, 면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주차선을 긋고 하는 것은 구하고 상관없이 시에서 해 논 겁니까?

예, 시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면도로에다가 주차시설을 하는 것 외에는 관리를 구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이면도로는 우리가 간섭하지는 않습니다. 12개 중점 노선이 있습니다.

주요간선도로가 아닌 일반간선 도로 같은 경우는 한 쪽에 주차선을 그어 놓고 사용료를 안 받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구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시에서 합니까?

그것은 경찰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찰하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그런 요구가 있을 경우는 우리가 구청에다가 요구를 하면은 구청에서 해 줍니까?

경찰과 협의를 해서 교통사항을 파악을 해 가지고 합니다.

질문하신 차량 카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은 먼저 물품 구입 승인을 받은 의전용 프린스 1900cc가 되겠습니다. 1,200만원 저희가 요구를 할 거구요, 또 카폰은 일반 카폰은 160만원, 170만원이면은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청장님 차에 설치된 것이 일반용입니다. 그러니까 카폰은 차에서 내리게 되면은 차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거고 밖에서는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차에서 쓸 수 있고 또 나가서 가령 순시를 하시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고 계실 때 통화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도 많이 알아봤습니다. 지금은 핸드폰을 많이 쓰고 있고 카폰은 선이 남아돌아가고, 지금 것은 선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핸드폰 대금이 35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기존 설치돼 있는 카폰 의전용 차량으로 주로 손님이 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부청장님이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개인 차는 아니고 누구나 탈 수 있는 것이지만은 부청장님이 주로 타십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구청장님이 타시든 1,498cc 그것은 지금 부청장님이 주로 이용을 하시는 것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카폰을 그럼 먼저 카폰하고 교환할 수가 없냐, 이건 교환이 안 되고 그건 반납을 해야 된데요. 반납대금은 74만원이랍니다. 그래서 일단 새로 구입을 하게 되면은 저것이 74만원을 저희가 돌려받을 수 있는 건데 먼저 청장님 차에 아직도 달려 있습니다. 그래 그걸 반납하게 되면은 74만원이 나오고 카폰 설치하는 업자들이 만약에 여기서 74만원 반납하지 않고 그대로 쓰겠다면은 기존 부청장님 차에 카폰도 쓸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쓸 수 있다면은 160만원에서 170만원 줘야 되는 것을 74만원에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건 제 구상입니다만은 부청장님도 순시를 많이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물론 핸드폰은 비싸지만은 기왕 설치돼 있는 카폰을 74만원을 돌려받는 것보다는 그대로 설치해서 사용하는 것이 예산 절약도 되고 득이 되지 않겠나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묻겠습니다. 핸드폰을 구입하시려고 그러는데 구청장님 회의석상이나 지역 순찰을 나갈 때 일일이 들고 다니셔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지역주민이 그걸 봤을 때.

차안에 부착돼 있는 거니까요.

차 안에 부착시켜 놓고 쓸려면은 꼭 구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카폰은 차에서 밖에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차를 떠나서 밖으로 나가 계실 때 필요하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교체를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구청장님이 일일이 들고 다니셔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아니, 기사가 들고 다니지요.

저는 예산 35페이지 설명서 21페이지에 있는 보건비 및 위생비 민간에 대한 위탁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거 대행사업비라고 지금 부족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 3회 추경에 북구 위생공사, 부일 정화조 구 예산에 부족분을 6억3,677만2,410원이 책정된 게 있어 가지고 본 3회 추경이 68%가 지금 점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아침에 보게 되면은 새마을 음악 노래가 나오면서 청소차가 왔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하면서 청소차가 다니는데 그 당시 제가 본 바로는 청소차에 보면은 청소는 시민이. 운반은 시에서 이렇게 돼 있고 인천직할시 무슨 청 이렇게 해 갖고 인쇄가 돼 있는데 청소를 하게 되면은 수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거한 것을 운반해야 되고 운반한 것을 쓰레기 매립장에 가서 폐기를 해야 되고 요즘은 분리수거를 해야 되니까 일부 재활용자재로 쓰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현재 수거 대행사업비는 연간 인천북구위생공사하고 부일 정화조 2개 회사에 40억9천35만2천410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 책정 금액이 연초에 북구하고 대행사업체하고 계약이 된 액수라고 저는 아까 보고를 받았습니다만은 과연 이 액수가 수거에 의한 수수료냐, 수거하고 운반에 대한 수수료냐 그 다음에 폐기물에 폐기시키는 과정에 그 액수가 포함된 거냐 그 다음에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적자를 보전해 주는 이런 거까지 포함된 액수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연간 40억9천만원에 대한 예산이 어느 부분에 대한 보전액인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쓰레기 대행 수수료 부족분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금 40억9천만원이에요. 이것에 대한 내역은 인건비가 파악이 돼 있구요, 그리고 유류 대 차량운행에 대한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또 차량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관리 용품비가 되고 차량에 대한 보험료가 되고요, 또 차량 검사비가 되고요, 또 감가삼각비가 포함이 돼있습니다. 일반 관리하는데 소요한 재료비가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인건비에 대한 후생복리비가 포함돼 있고, 그리고 일반 사무행정관리비가 포함돼 있고 아울러 이윤이 각 10% 이내로 되 있는데 우리는 이윤 예산을 4.7%로 최소로 조정을 해 가지고 40억9천35만2천410원으로 책정이 된 겁니다.

그럼 말이죠, 이 대행사업비가 매년 북구청하고 업체하고 다시 협의해서 재계약이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시로부터 지침이 시달되어 지침에 의해서 항목조정기준을 일일이 계산해 가지고 거기서 금액을 확정짓고 그리고 나서 계약이 이루어져서 예사 확보한 후에 대행업체에다가 지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변화되는 사항은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므로 인해서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절감될 수도 있는데 앞으로 이 계약상에서 특별나게 변화되는 사항이라든가 증액돼야 되는 사항이라든지 감액돼야 되는 사항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리수거 실시는 금년도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업이 지금 뚜렷하게 숫자상으로 지금 변화되는 이러한 과정은 아직 계수고 지금 계산이 돼 있지 않습니다. 금년도까지 분리수거를 매월 추진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각 업체에서 수거한 사업량을 확인을 해 보면은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서 분리수거해서 얼마만큼 감량이 되느냐 그리고 그 중에서 분리수거를 해 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전부 매각을 해서 자체수입으로다가 자체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갈산동에 이재권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아파트에 알아본 결과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해 각 쓰레기통을 다 막았습니다. 막고 봉투에다가 넣어 가지고 5층, 4층, 3층, 2층 다 들고 나와서 조그만 쓰레기통을 놓고 30가구에 하나씩 통을 줘서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리수거는 말이 분리수거지 분리수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봉투에다 넣어 가지고 각자 짬뽕을 시켜 가지고 같이 한 차에다가 같이 싣고 가는 이런 입장인데 그러면은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각 쓰레기를 가지고 내려와야 되고 또 토요일, 일요일 또 연휴일 경우에는 쓰레기 통 하나 갖다놓고 쓰레기가 넘쳐서 주민들에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거 쓰레기 비용을 절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3차 추경으로 또 6억이라는 큰 안이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료 본 위원들이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신청합니다.

쓰레기 수거 대행사업체가 2개 말고 더 있지 않아요, 계약을 할 때 계약금을 나중에 주겠다는 이런 식으로 체결을 했는가 하는 거구요, 제일 처음에 애당초 예산할 때나 추경할 때나 이렇게 자꾸 나오게 되니까 그런 점에서 마지막에 또 나오는 금액에 대해서 의아심이 드는 거구요, 다음에 아까 인건비 등 11개 항목에 대해서 돈을 계산을 한다, 그랬는데 그 항목 비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내는 쓰레기 수거료가 한 10억 정도가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쓰레기 수거료에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20만원 초과액은 얼마 내고 수거료 기준과 그 다음에 총 몇 건 그런 게 있지요, 그 자료를 준비를 해서 북구 관내에서 대행업체가 대상으로 하는 주택 가구와 등급별로 그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자료를 첨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회 추경 때 나온 건데 제가 그 때 없어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데요, 2회 추경 때는 쓰레기 수거 위탁 대행업체 2,300만원 지출된 거 있었지요, 과장업무 그것에 대해서 내역을.

통합고지서에 수도세, 전기세, 텔레비전 시청료, 쓰레기까지 있으니까 거기 쓰레기 비용을 받아주니까 받아주는 값을 내라는 얘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현재 이 계약 시효가 언제까지입니까? 40억에 대한 시효가 내년까지입니까, 금년말로 끝나는 겁니까?

그건 제가 검토한 바에 의해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금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돼 가지고 93년 12월 30일까지 돼있습니다. 김규문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계약을 요할 때는 계약기간 만기 2개월 전에 재신청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늘어나고 줄어들고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장비나 인원의 증가 고시가격의 변동 처우 개선 등의 요인이 발생할 때와 수선비, 유통비 등의 가격이 10% 이상 변동되었다고 갑이 인정할 때, 갑이 전항의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재권 위원님께서 수수료에 대한 분리수거라든가 해서 감액 내용이 나왔는데 이 자체는 1월 1일자로다가 2개 업체인 인천북구위생공사하고 부일 정화조하고 이렇게 해서 40억9천35만2천4백10원으로 기 계약체결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증액이 생길 때에는 갑이 그 전액의 수수료를 조정하다라고 그렇게 돼있는데 그 요인이 발생하는 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현재 위생공사에게 연간 40억이라는 막대한 수수료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위생공사를 구청장이 관할을 할 수가 있습니까? 구청장이 관리를 할 수 있는 업체입니까?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감사를 나갈 수 있는 업체군요, 의회에서 우리가 12월 본회의 때 의혹이 있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업체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의원님들께서 요청이 있을 때는, 저희가 일단 하는 거기 때문에 의원님의 요청이 있다하더라도 그것은 아마 감사가 일단 끝났기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아니 감사라는 것은 행정관서나 여타 선에 대해서 우리가 본회의 때 법정일수인 3일 동안 감사를 할 수 있는 건데 구 행정에서 감사를 끝마쳤다고 해서 감사가 안 되라는 법 있습니까?

계약규정에 지도, 감사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으니까 해도 무방하다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 북구에서 지도 감사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위생공사를 우리 구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은 완전히 치외법권 지대로 어용단체로서 막대한 이권이 대두되어 있는 그러한 공사다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이권이 개입돼 있는 단체를 우리 북구에서 40억이라는 혈세를 거기다 갖다 주는데 우리 의회에서 미진하고 의심 나는 사항이 있으면은 감사요청을 해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지금 계약 때 그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다시 저희가 알아봐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수거 문제가 상당히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만약에 감사가 안 되면은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한다면은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간 계약액을 나눠서 내는 것도 약속이 되어 있는 사항인가요?

매달 우리가 지급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쌍무 계약 시 매월 3억 4,862천 690원씩 이렇게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안전벨트니 쓰레기 관리니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91년도 본예산에는 도로환경정리원에 용품비라고 해서 1년 치 예산이 돼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122명, 원래 127명인데 5명은 출장소 관할이기 때문에 출장소 예산이 따로 나오고 구청에서 되는 것이 122명을 관할하기 때문에 122명이 12,400원 해서 연간 도로환경정리원 용품비가 151만 2,800원으로 책정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경에서 들어온 거 보니까 그동안에 예산도 없는데다가 많이 썼는지 이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지 모르겠습니다만 쓰레기 받이가 635만원이면 쓰레받이 하나에 5만원짜리인데 이런 거라든가 삽 같은 거 이런 것에 기 책정된 예산에 151만 2,800원이 다 들어있는 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별안간에 이런 것도 그냥 쓰레기 받이라는 것이 쓰레받이를 말하는 건지 쓰레기 받쳐놓은 것인지 난 모르겠습니다만은 쓰레기 받이가 50.000원짜리라든가 이러한 식의 것은 정확히 어떤 근거로 나온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안전벨트는 이 사람들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야광으로 만들어 가지고 표시를 해서, 상당히 어두운 상태에서 청소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고가 실질적으로 1년에 한두 명씩 혹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차량사고로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안전벨트를 해주는 것이 가장 위험성을 예방할 수 있다 판단되어서 개당 3,000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12명분에 대해서 계산을 해준 거구요, 쓰레받이라는 것은 청소하면서 휴지를 쓰레기통에 넣어 가지고 수차에다가 올려 붓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차에다가 바로 일일이 넣을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사줘서 사용을 해 가지고서는 쓰레기를 수차에다 집어넣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한 거구요, 삽은 4,500원씩 계산한 건데요, 비가 오고 겨울에 눈이 오고 그러면은 도로가에 삽으로다가 제거를 하지 않으면 빗자루로는 도무지 불가능합니다. 삽으로다가 쓸어 모아 가지고 제거를 하고 또 비가 많이 와서 모래 같은 것이 길에 많이 밀려 있으면은 삽으로다가 그걸 긁어내고 그리고 빗자루로 다시 쓸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삽이 비상용입니다.

지금 계약을 하는데 한 개 업체하고만 하지요? 정화조 말고 쓰레기 수거는 인천위생공사 하고만 하는 거지요?

아니죠, 부일 정화조하고 2개 업체가 지금 하고 있지요.

정화조를 빼고는 인천위생공사하고만 하는 거지요,

아니죠, 2개 업체가 하는 거지요.

정화조를 빼고 지금 일반쓰레기를 치우는 것은 인천위생공사하고만 하는 거 아닙니까? 2개 업체한테 합니까?

예, 2개 업체한테 합니다.

그런데 그 계약내용에 제가 아직 내용을 못 봤습니다만 앞으로 계약금 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홍미영 위원이 말씀하셨지만은 계약내용에 우리 구민의 불이익이 있을 때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다든지 그런 거 없습니까? 우리가 돈을 주는 입장에서,

우리는 관의 입장에서 지시하는 대로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돼 있지요,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각 아파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중에 하나가 지금 지난번 쓰레기보다 더 주민들한테 불편한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내려오는 이런 상태가 됐고 그렇게 하고 인건비, 아까 인건비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하루에 한번씩 쳐갑니다. 쓰레기통을 5층이나 4층이나 3층이나 쓰레기통에다 버려서 거기서 다 꺼내 가지고 그래서 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봅니다. 쓰레기를 쳐가는 업자 측에서는 편하고 줄어들었고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불편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방금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자료 저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안 나오신 거 같은데요. 33페이지에 있는 탁아시설 운영지원비에 대하여 서면자료로 받았으면 합니다. 국비하고 구비하고 합쳐서 지원이 나가는 거고 탁아시설 개보수비 마찬가지로 국비하고 구비하고 합쳐서 나가는 건데 어디에 어떤 기준을 갖고서 지원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 다음에 노인건강진단 비용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건강진단 받아야 될 노인들은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통보를 해서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25페이지인가요,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은 지원 및 기타 경비가 3,562만9천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비비인가요, 금년 규정예산이 614억입니다. 그래서 1/100이 예비비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6억 1,400만원이 규정예산이 되었고 지금 이번 추경예산을 보니까요 경정된 예산이 621억입니다. 그러면은 1/100이만은 6억 2,100만원이 예비비로 책정이 돼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6억1,7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산지침서를 보면은 예산은 일반회계 규모의 1%를 예비비로 세우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 이상입니다. 1% 이상만 규정이 돼 있어서, 저희가 전체 예산이 621억 그래서 그 1%를 계상한 것입니다.

1%면은 6억2,100만원이 돼야 되는데,

그 621억은 특별회계 포함해서 그렇고요,

아니 그건 특별회계에서 빼야지요, 일반회계의 1% 이상이니까 일반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제외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 상환을 보면은 거기 바로 윗칸에 있는데 총 차액 금액이 11억8,200만원이고 연 6% 이자를 해서 91년 이자상환 총액이 7,296만 6천원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는 현재 5,616만원이 돼있습니다. 총 이자상환액이 7,296만6천원이면은 나머지 예산은 5, 6백만원이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러니까 91년 이자상환액 마이너스 5,616만원을 해서 이게 계산이 돼야 옳은 건가 아니면은 지금 현재 8,800만원으로 해 가지고 나머지 금액으로 해서 이걸 맞춰야 옳은 건지 계수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 차액 나는 1천 6백만원이지요, 이건 뭐냐면은 계양출장소 청사 신축기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김포군서부터 넘어오는 사항 때문에 차액이 있습니다.

이것을 명시를 해 주셨으면은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지금 현재 설명서에 보면은 이거 가지고 사실 이해하기가 곤란하다고요, 앞으로는 좀 명시를 해 주십시오.

예, 명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산안 29페이지에 영선관리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9페이지에 영선관리사항에 보면은 시설비가 동청사 신축해 가지고 나와 있는 내역이 있고 그 밑으로 가서 맨 밑에 청사 본관 및 별관 사무실 칸막이 및 당직실 설치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재 나타나 있지를 않아서 구청 청사인지 신축동청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별관이 있다고 그러는 거 보니까 구청 같기는 한데 말이죠, 필요 긴급한 것을 추경에 반영시킨다는 입장에서 보고, 또 전 국민 10% 절감운동 정신 하에 관이 앞서가면서 해야 할 터인데 과연 곧 구청청사를 져야 될 대지를 준비하고 있는데 만약 본 건이 구청 본청이라고 하면은 청사본관 및 별관사무실의 칸막이를 지금 막판에 해야 되겠느냐, 또 만약에 신축 동청사의 경우라면 동청사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과연 새 집을 지으면서 별도로 돈을 1,200만원씩 들여서 칸막이를 하려고 그렇게 무모한 계획으로 청사를 지었느냐 그럼으로 본 건에 대해서는 일단 본 추경예산서는 그렇게 필요 긴급한 사항이 아니라고 봐서 본 항목은 삭감 대상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막판이 된 거 같아서 한꺼번에 몇 가지 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페이지에 과목장에 보면은 4,000 해 가지고 산업경제비가 그런 사항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명서에 보면은 21페이지에 장에는 지역경제비라 그랬는데 전문가들이 작성한 추경예산을 구의회 측에 넘기면서 과연 이렇게 표기방법이 달라졌느냐 추경예산서 작성과정에서 소홀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가집니다. 그 다음에 46페이지 피복비에 대해서 묻습니다. 예산안 46페이지에 보면은 방범원 피복비 동복에 88,700원해서 93명에게 주기 위해서 825만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 당초의 계획으로 보아서 1,600만원밖에는 안 들어가는데 860만원 집행하려고 그랬는데 거의 추경에 그와 대등한 825만원이 더 들어가는 이러한 예산편성이 어디 있느냐 약간 물가한계, 물가시세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세웠지만 시장에 나가서 구입하려고 할 적에 약간의 옷값이 올랐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860만원에다가 825만원 해 가지고 1,600만원 계획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단순한 피복구매비에서까지 이렇게 엄청난 100% 차이가 날 수 있나요, 너무나 거리가 먼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대해서 단순히 겨울이 오면 동복 줄 거는 뻔히 알았을 것이고, 몇 명을 방범원으로서 옷을 입혀야 된다고 하는 것이 나왔을 텐데도 불구하고 절반밖에 예산을 안 세우고 제3회와 추경에 와서 절반을 갖다가 이렇게 계상한다고 하는 것은 이치상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9페이지 맨 밑에 청사본관 및 별관 사무실 설치, 지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만은 사회산업국장과 지역교통과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록빌딩에다 2층, 3층을 1억1,000만원에 임대를 해서 지금 3개 과가 입주해 있습니다. 지역교통과, 위생과, 민방위과 그래서 입주를 하게 되니까 당장 칸막이도 해야 되고 또 당직실도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산업국장실이 없었기 때문에 위생과가 그 쪽으로 나가게 돼서 위생과 반을 칸을 막았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한 쪽에 도시국장, 한 쪽엔 사회산업국장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국장실은 지금 소회의실 겸 무슨 점검을 나온다든가 감사를 나올 때는 거기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당직실이라든가 칸막이 또 이런 걸 설치하다보니까 이것이 사실은 급하기 때문에 예산에 있는 시설비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충당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청사 신축에서 보면은요, 2억2천이 삭감이 됐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작전2동사무소하고 청천2동사무소를 신축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지금 전세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지가 확보가 안 돼가지고서 작전2동사무소는 지금 독지가랄까요, 사실상 시가는 한 4, 5백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정을 해 보니까 평당 20만원인가 260만원밖에 안 나왔어요, 저희가 사정을 해 가지고서 작전2동에 사시는 부의장님도 같이 정성껏 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서 감정가격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동사무소 하나 짓는데 3억 6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개동사무소 7억2천만원 잡았는데 청천2동사무소는 여기저기 대지를 확보하다가 안 돼 가지고서 예산에 병원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먼저 다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1억2천만원 또 청사건물비 2억3천 몇백만원인가 해서 2억5천만원 그래서 2억5천만원에 그것이 해결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생긴 차액이 지금 2억2천이 감액이 됐습니다.

별관 신축된 거 말예요. 그거 언제부터 사용한 거지요,

7월 1일자인가 기구 승인이 나가지고요, 바로 저희가 준비 관계로 8월 2일 계약을 끝냈습니다.

그건 누구 돈으로 계약했습니까?

예비비에서 지출이 됐습니다.

지난번에도 정수물품 얘기 나오는데 구청장님이 쓰시는 자동차는 예비비에서 샀지마는 화물차 2대를 산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한 대만 올라와 있고 그랬는데 예비비로 썼다고 치더라도 지금 추경을 받는 입장에서 그 항목이 들어와서 쓴 것이기 때문에 2억2천만원을 썼다면은 추경을 다루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나왔어야지 우리가 알고 있지 예비비로 썼는지 안 써는지 구청에서 예비비가 많으니까 무조건 막 쓰고 결산 때만 보고합니까.

예, 결산 때 보고하게 돼있습니다. 예산편성 부서에서 하는 일입니다만은 그것이 아마,

추경을 할 때 그 금액이 당연히 올라와야지 우리가 쓴 것도 알고 있고 하지 또한 예산을 들여서 했다면은 추경을 다룰 때 얘기가 나와서 안다든가 그런 과정이 있어야지 예비비가 있으니까 당연히 쓰는 거다 하고 다른 사업도 전부다 예비비로 다 쓰고 결산 때 가서 필요해서 썼습니다 한다면은 의회에 나와서 굳이 추경을 다룰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집행이 끝난 거라고 하면은 120만원에 0000으로 붙을 리가 없잖아요, 정확하게 해서 산출기초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것은 괄호 안에다가 기 집행분 해 가지고 십만원은 돈 아닌가 백만원 단위까지 딱 끊어 버리고 말이죠, 내역에다가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별첨으로 실시한 바에 대해서는 사실상 순서가 뒤바뀌었지만 긴급한 사항인데 예비비에서 했다고 별첨으로 첨부할 수 있는데 이거 우리가 묻지 않으면은 여기 있는 의원들이 한 사람도 모르고 그냥 지나 갈 수도 있고 우리는 15명이 아니라 우리 뒤에 45명이 있는 건데 45명 구의원들은 앞으로 장차 집행할 예정부분으로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산출기초 내용에 비고란은 뭐하는 겁니까, 120만원의 0으로 딱 떨어졌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예산을 하는 데는 원래 천원, 만원 단위까지

아, 그러니까 집행이 끝났다고 하니까 백만원 단위에서 딱 끝나는 거가 아니니까 이런 거는 사실대로 할 수 있잖아요, 집행예정 사항이라고 그러면은 백만원 단위에서 끊을 수가 있다고 하겠지만 이미 집행이 끝난 사항에 대해서인데 왜 120만원에 백만원 단위에서 딱 끊어 버리고 비고란에는 하나도 명시가 없고 또 사실상 여기 보면은 본관은 해당도 없는데 별관에 대한 사항에서 어물쩡하게 청사 본관 및 별관, 본관에 해당사항 없으면은 본관은 빼야지, 설명이 명확하지가 않았고요, 본 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순서가 뒤바뀐 거가 전제 돼야 합니다. 일단 추경예산에 올라올 적에 집행 분입니다 하는 얘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문위원 설명 가운데서도 이건 실시를 했다라는 것이 전혀 언급이 안 돼 있고 오늘 이 회의가 끝났다고 그래 가지고 앞으로 장차 시행할 것으로 우리는 믿고 있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45명 의원들이 모르는 사항인데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원 단위까지 전부 계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될 수 없는 예정사항은 밝히지 못하거니와 이게 실수해서 밝힐 수 있는 거까지도 백만 단위에서 끊어버린다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봐요,

아마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게 지역경제비로 잘못 기재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중에서 방범원 피복비라고 있어요, 당초 예산에 서 있는 거는 하복비 관계, 이번에는 우리가 당초 본예산에 할 때 하복과 동복을 동시에 올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현재 남아있는 방범원이 93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관리는 경찰서에 서장으로 되어 있지만은 명령은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저희 일반직으로 구청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지금은 방범원이 결원이 생기면 그 결원은 그대로 두게 돼있습니다. 지금 93명이 있지만은 만약에 이번 달에 한 명이 그만뒀다고 하면은 92명 그대로 정원이 줄어들게 돼있습니다. 신규채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동복은 동절기 돌아왔을 추경 당시에 다시 세우게 됩니다. 먼저 번은 하복, 지금은 동복입니다.

예산편성의 모순이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복이 따로 필요하고 동복이 따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이 있을 것을 예상하면서 기본 본예산에 편성조차 하지 않고 전액이 다 추경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은 기본 예산편성상에 상치되는 거가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당국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그럼 이렇게 해도 좋다. '91년에 이런 식으로 해서' '93년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편성해도 좋을 거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을 할 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각 과에서 요구한 대로 하게 되면은 아마 거의가 요구하는데 1/10도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세입이 없다는 것이지요, 당초 예산에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불가불항목 외에는 다음 추경 때 편성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본 추경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할 사업이 지금 중앙에서 내려온 사업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세입이 없어서 예산 담당 부서에 올렸는데 1/10도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세입을 덜 잡는 수밖에 없겠네요?

아니지요,

추경 잡을 거 계산을 해 가지고 세입을 일단.

목표액이 틀리면은 안되지요, 당해연도 연초에는 벌써 연말이 되면은 다음 연도의 목표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지요, 그러면 변수가 틀리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지요,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

소위원회 구성은 위원장님께 일임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이 호천을 해서 위원회에 동의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호명을 하겠습니다. 김규문 위원은 간사니까 포함이 되는 거고, 그럼 4분을 선정하겠습니다. 황기연 위원님, 박윤태 위원님, 장영호 위원님, 이복란 위원님 이렇게 5분을 선정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오늘은 산회할까 하고 내일은 소위원회 심사 보고서 작성으로 인하여 오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선포하기 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회 요청사항입니다. 특위에서 토의한 것을 통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을 원칙적으로 반영시켜주실 것을 바라고 관이 앞장서서 절감 운동에 앞장섰다는 정신에 입각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하는데 최대한 삭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회에 앞서서 이런 것을 전제해 놓고 특위가 해산을 해야 된다고 봐요,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노력 하시면은 될 겁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정배 김규문 김선태 박윤태 백용현 성하수 이노경 이복란 이재권 장영호 정왕섭 홍미영 황기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순환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황용현 공 보 실 장 변천수 총 무 과 장 이병옥 재 무 과 장 방용성 세 무 과 장 최형묵 민방위 과 장 김복남 사 회 과 장 윤흥구 환경보호과장 박재영 지역교통과장 허영윤 건 설 과 장 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