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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찬회 의원 발언

제59회 제1차 본회의199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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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회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를 오후 2시에 개의할 예정이었으나 민방위훈련 관계로 30분 늦게 개의되었습니다. 이점 의원 여러분의 량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사과장으로 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14시 40분

명현

박명현의사과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l년 9월 26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동 496번지 2호에 거주하는 김영남으로부터 부당한 공원용지 지정에 관한 청원서가 접수되어 1991년 9월 30일자로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1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부터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행정사무 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199l년 10월 2일 문화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991년 10월 4일자 의정통신 제5호와 같이 의원 여러분께 우송하여 드렸습니다. 199l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교육감의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시립학교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199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1991년 10월 8일 의원세미나 개최시 배부하여 드렸으며, 1991년10월 9왈 문화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1년 10월 12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1991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동의안이 접수되어 1991년 10월 4일 재무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중구 교육위원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된 임천택씨가 1991년 9월 16일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시의회 의결무효확인등의 소송과 1991년 10월 2일 동 지법에 시의회 의결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생활환경위원회 소속 최호 의원이 1991년10월 14일부터 10월 29일까지 중국방문을 위하여 청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51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 43분

김찬회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5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51회 임시회는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궐원 교육위원 선출과 199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위하여 소관 상임위인 문화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충분한 심의 및 안건 등 심사를 위하여 회기를 10월 15일부터 10월 23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1991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서울특별시교육감의시정연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시정 연설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교육감께서 199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서울특별시교육감

존경하는 김찬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처음으로 제안설명으로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교육청은 우리 학생들을 장차 21세기의 주역이 될 민주시민으로 육성시켜 보겠다 라고 하는 포부를 가지고 도덕적인 인간교육, 국제화에 대응하는 교육, 과학 및 직업교육의 충실, 교육여건 개선 그리고 아직도 미흡한 교원사회안정 회복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본격적인 교육자치의 원년에 즈음해서 장차 어떻게 지역적 특성과 실정에 걸맞는 교육을 추진할 것인가를 탐색하는 일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연초부터 교육사업을 펴 나가고 있으며, 이번 추가변정예산안 편성도 그러한 기조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재정면에 있어서는 지방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법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 국고교부금, 지방에 국가사업을 위임하면서 자금을 내려주는 보조사업비, 또한 서울특별시 일반회계로부터 담배소비세 정산분등이 추가로 전입된 것이 주된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기정예산보다 1,020억원이 증액된 1조 2,938억원으로써 중점 투자할 주요부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민학교와 중학교의 학생수용시설확충을 위한 교지매입비와 시설비, 대학진학의 과열현상을 완화하며 동시에 산업체기능인력난 해소를 위한 실업계 고등학교시설확충 등 시설사업비에 총 재원의 대부분인 84%에 해당하는 851억원을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둘째, 위에서 말씀드린 실업계 학교의 수용시설을 확충함에 따른 실습교육의 내실을 위해 새로운 실습 기자재를 확보하고 노후기자재를 교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등 1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이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셋째, 91년도 당초 공·사립 공히 중·고등학교 수업료를 9% 인상토록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정부의 물가인상 억제정책으로 1학기 인상분이 동결됨에 따라서 모든 사립중·고등학교에 대해 그에 해당하는 9% 상당액을 지원하고 사립 특수학교에 대한 급식시설지원 등 사립학교 기원에 121억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넷째, 교육자치 실시와 더불어 저희 교육청 행정조직도 개편되었으므로 이에 소요되는 필수경비와 그 동안의 여건변화에 따라 효율적으로 교육활동을 지원할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18억원, 그밖에 각급학교 교원연수, 신규교사 채용을 위한 시험관리 등 교육사업비에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로 시설비와 사립학교지원에 중점 투자하고자 하오니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거듭 인사는 이번 임시회의 소집은 전적으로 저희 교육청 소관사항을 다루어 주시기 위해서 바쁘신 중에 이와 같이 모여주셨습니다. 송구스럽다라고 하는 말씀과 동시에 고마운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추가경정예산안 말고도 별도 조례 5건이 상정된 바 있으니 아울러 다루어 주시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찬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 그리고 교육청 간부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김인동 제출)

14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제1항에 의하면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의 김인동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동운영위원장

예결위 구성결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제2항에 의거해서 9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교육감으로부터 10월5일자로 제출된 바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서울특별시의회 규칙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위하여 동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조례 제5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거 당 운영위원회에서 예결특별위원회를 구성 발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난 14일 제50회 임시회 제5차 운영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가결된 바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이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찬회의장

김인동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제5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회의규칙 제47조제1항에 의하면 회의록 서명은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의회에서 매회기마다 선출된 2인이상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제5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의 의원 선출은 지난번과 같이 가, 나, 다 순에 의거 권순직 의원과 권영빈 의원을 제5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위원개선의건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면 위원의 선임 및 개선은 본회의 의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 위원중 박별근 위원을 맹금용 위원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5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6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56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