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임시회 제3차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회의 기간중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시간을 할애받아 가지고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은 그 동안 2회에 걸쳐서 우리특위의 3개 분과위원회에서 정비대상조례를 발췌해 가지고 검토하는 활동을 해 온 결과 상당수의 정비대상조례가 발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분과위원회별 활동 경과보고를 받는 문제와 지난번 의결하신 조례특위운영업무 추진계획을 일부 변경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특위위원 중 박별근 위원이 개인사정에 의해서 사의를 표명해 왔습니다. 이에 재무경제위원이신 맹금용 위원이 오늘 본회의에서 선임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시지 못했는데 차후 회의때 필히 나오셔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1. 조례특위분과위원회활동경과보고의건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일반행정분야분과위원회의 위원장 김상복입니다. 일반행정분야분과위원회에서는 내무위원회, 재무경제위원회 그 다음에 문화교육위원회 등 4개의 상임위원회 업무가 저희 소관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10월 4일 15시부터 18시까지 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들이 모여 그 동안 검토한 바에 대하여 진지하게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양재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회운영을 국회와 같이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하여는 사무국 직제를 일부 개정하여 현행 사무국설치조례 제3조제2항을 독립하여 제4조의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란에 조항을 신설하여 전문위원의 직무를 명시하고 의회의원조례에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보고가 있었습니다. 내무위원회의 유병돈 전문위원으로부터는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상 의용소방대원이 화재진압 출동중에 재해를 입었을때 노양보상, 장제보상, 유족보상 등에 있어 그 보상기준이 소방공무원에 비하여 열악하므로 이를 소방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보상함이 타당하다는 문제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재무경제위원회 안석수 전문위원으로부터는 시사편찬위원회 조례에 대하여 위원장만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 것을 일정수 위원들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개정함이 바람직하고 위원의 임기를 타 위원과 같이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의 개진이 있었습니다. 또 서울특별시 인구증가억제대책 추진위원회 설치조례 제6조 실무협의조항에 부위원장에 주택국장 또는 교통국장이 추가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서울특별시조례와 규칙공포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예산편성조례를 지방자치법에 맞추어 개정할 필요성이있다는 보고가 있었고 투자기관 경영평가조례 등 28개 조례를 검토한 바 현행대로 존치함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도 의회문제는 당장 4개내지 5개의 개정 필요성이 있다는 요지의 발언을 한 바도 있었고 이정환 위원으로부터 전문위원 중심으로 계속 문제점을 발굴하여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있어야 하겠다는 요지의 바람도 있었습니다. 전문위원들의 보고에 대하여는 진지한 논의를 한 바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집행부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준비하기로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일반행정분과에서는 지금 노정되지 않은 모든 문제를 지금 연구 검토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계속해서 매진하여 기대에 어긋남이 없는 소위원회를 운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그간 일어났던 과정을 간략하게 개략적인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복 위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건설분야 조소현 분과위원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분야분과위원회위원장 조소현입니다. 저희 건설분야분과위원회는 수자원관이위원회 또 건설위원회 도시정비위원회 3개의 상임위원회 소관사무에 관련된 조례를 정비대상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검토를 위하여 상하수국 관련 조례는 김병식 위원님이 그리고 도로국과 종합건설본부 관련 조례는 여범구 위원님이, 도시계획국 관련 조례는 김길원 위원님이, 또 주택국 관련 조례는 김석판 위원님이 각각 분담하여 관계 전문위원들과 같이 면밀히 검토하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설분야분과위원회는 매주 화요일 오후 4시에 개최하기로 합의가 되었으며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홍보활성화를 위하여 반회보와 서울시보에 안내문을 게재하고 안내문에는 구별 시의원의 성명과 전화번호 전문위원의 전화번호를 함께 게재하여 시민의견을 수렴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조례정비시에는 되도록이면 한글전용으로 하면서 쉬운말로 표현하여 시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정비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4일 개최된 건설분야분과위원회에서는 현행 시장산하에 설치된 서울특별시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 의장산하에 서울특별시 수자원감시위원회 조례를 제정하는 문제가 검토가 되었지만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과의 기능문제와 기타 관련법규의 검토 등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10일에는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중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에 하수도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또 사용료 등 부담금체납시 가산금징수를 여타 공과금과의 형평문제 등이 함께 검토가 되었고 또 서울특별시 하수처리장비 특별회계설치조례 개정부분도 함께 검토가 되었습니다. 조례는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것이니 만큼 정비의 신중을 위해서 광범위한 시민의견은 물론 집행부서에서 지금까지 조례로 인한 민원이나 소송의 전제가 되었던데 대해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정비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소현 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사회경제분야의 이창근분과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분과위원회위원장 이창근입니다. 저희 분과위원회에서는 10월 4일 앞으로 관계되 조례와 규칙을 심의검토할 계획을 일차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의할 적에 할 과제를 갖고 그날 헤어졌습니다.

이창근 위원장님 요지만 보고해 주세요. 좀 줄여주세요.

시간관계로 그러면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조례개정(안)검토결과 (뒤에실음) 제가 준비가 없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두서없는 얘기가 되었습니다만은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예를 들어서 물가안정법 같은 것은 현재 한 번도 집행하지는 않은 그런 조례가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지방화시대에서는 꼭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보존하는 것으로 의견도 모았고 그래서 앞으로 심도있게 관련집행부와 이하 단체 또한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운영하기로 이렇게 뜻을 모았습니다. 두서없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 조례특위운영업무추진계획변경의건

이창근 분과위원장님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특위운영업무추진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9월 26일 전체회의에서 조례특위운영업무 추진계획이 의결된 바가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조례특위운영업무 추진계획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그 동안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의안으로 상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상덕입니다. 지난 9월 26일 특위 전체회의에서 특위구성 및 운영계획이 의결된 바가 있었습니다만은 10월 4일 개최된 분야별 분과위원회회의시에 계획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구체적인 내용은 기 배포된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고 변경된 주요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분과위원회 명칭을 서울특별시 위원회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로 변경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둘째, 정비대상 조례를 일괄 정비한 후 92년 4월중에 본회의에 상정토록 한 추진일정을 본회의 개회시마다 완급에 따라 점차적으로 정비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본 특위의 활동기간은 92년 4월중까지 정비완료를 목표로 하되 광범위한 시민의견과 집행부서 의견을 수렴하고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순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반회보, 시보 등을 활용한 시민의견수렴홍보활동을 전개하기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내용중에서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간에 특위운영계획을 우리가 결의를 본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간 소위를 운영해 보고 특위를 운영해 본 결과 이런이런 주요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여러분들한테 기 배포된 주요내용입니다. 변경내용에 별 이의가 없으면 이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으시지요?

위원장님! 의견을 발표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의견 있습니까? 네, 말씀하시지요. 이정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오늘 운영계획 변경내용 중에 분과위원회를 소위원회로 변경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전체·특별위원회에서 결의를 거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아주 기초적인, 세부적인 운영계획인데 이것은 매번 앞으로도 얼마든지 계획이 변경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마다 전체회의에서 그 운영계획을 바꾸고 그런다는 것은 회의의 능률상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세부계획은 각 소위원회별로 별도로 수시로 변경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전체 특별위원회에서 그런 결의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동의를 제안합니다.

네, 이정환 위원님의 좋은 의견의 동의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정환 위원의 동의에 재청하시죠? 건건이 어떻게 우리가 변경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시니까 어느 정도 그런 계획변경의 건은 소위원회에 위임을 하고 또 위원장이나 간사나 이렇게 위임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필요시마다 계획을 변경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런 취지죠?

네.

그렇게 여러분들 찬성해주시고 결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의없으시죠? 그러면 추가해서 그런 동의안이 …….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세부계획에 어떤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소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동의안을 낸 것이죠?

그렇게 정리 되었습니까?

그렇게 동의안을 아까 제출했습니다.

그 동의내용에 대해서 재청이 있었죠? 그 다음에 동의하셨고 재청이 계셨고, 그러면 그 내용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특위운영 계획 변경내용에 대해서 통과는 되었지만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보고문서를 봤을 때나 또 전문위원이 보고를 할 적에나 나는 어디서 이것이 통과가 되어서 안을 내 놓은 것으로 지금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듣고 보니까 이것이 내용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분명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내용안인데 완전히 다른 데서 통과가 되어 가지고 나한테 보고한 것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내용이 전부가요. 그러니까 안이라는 것을 조금 해 줬으면 참고 듣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지금 변경 내용안이었는데요 이 안이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의 찬성에 의해서 통과가 되었죠.

지금 이기열 위원님 말씀은 상정절차를 밟지 않은 것 같다하는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죠, 그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아까 보았는데 이것이 변경 내용안인데 아까 여기서 봤을 적에는 확정된 것으로 제가 보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보고도 전문위원이 그렇게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내용안인데 그런데 여러 위원들 계신 중에서 다 착오를 안 했겠지만 저는 순간적으로 착각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안이라는 것을 분명히 서류상으로 되었건 보고가 되었건 해 주었으면 합니다.

안으로 상정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류로 보아서는 그렇게 안 되어…….

안이예요. 이것이 안인데요…….

내용안이라는 것이 없어서 제가 그렇게 들은 것인지 보고를 그렇게 하신 것인지 제가 보았을 때는 보고고 내용안이고 전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착각을 잠시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춘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여범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여범구 위원입니다. 지금 이영춘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이에 관한 상세한 보충설명을 곁들여서 의견을 피력해 주셨습니다만은 거기에 첨가해서 지난 번에 우리 건설분야소위원회에서 의견이 제시되었던 내용을 정리해서 다시 한 번 참고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전에 반상회보 자료로 우리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상황과 전 시민들이 생활상에 겪고 있는 불편한 문제, 또 현행 모든 조례내용이 비합리적이라는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반회보, 기타시보 내지는 예산이 허용된다면 중앙일간지까지 광고해 전달해 보자 하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거기에 내용은 내용문안이 마련되었다고 하셨습니다만 지금 위원장님 말씀들어 보니까는 그 해당 구에 의원의 명단을 다 넣는다고 하셨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이야기입니다. 거기다가 또 우리 소위원회특별심의위원회 소속위원 사무실앞에 플래카드를 건다고하셨는데 이영춘 위원은 8개를 거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보면 지역에 교통요지나 통행이 빈번한 지역으로 선정해서 걸어 주신 것 같습니다만 사무실 앞에 건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제한적 효과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회보라든가 시보에 나갈때는 반드시 해당 구의 의원명단, 이름하고 사무실 주소를 넣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구에 특별심의위원회 소속위원이 있으면 그것을 명기를 해 주신다면 더 주민들과의 연락체계가 효과적이고 많은 사람들과의 대화를 할 수 있는 의견수렴 체계가 확립되지 않을까. 다시 정리를 드리자면 구의원,각 구지역내에 의원명단을 다 넣으신다고하셨죠?

네!

거기에 특별심의위원회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구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심의위원회 위원의 이름을 더 표시해서 특별심의위원회 소속위원이라고 하는 표시를 해서 주민들이 더 이용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자료를 제공된다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그런데 사실 밑에 안내문안을 누가 얘기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그간 생각을 했을 때 한편은 특위위원님들 이름으로 내보낼까 생각했는데 또 다른 무엇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아무래도 반회보는 구에서 각 구마다 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특위위원만…….

특위위원만 넣으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출신의원이 다 들어가시게 되는데 그 중에서 특위위원님이계신 분이 있겠지요. 그것을 어떤 형태로 다시 표시를…….

아뇨. 그러면 거기 더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각 의원님들이 구단위로 의원님들이 있습니다. 그 의원님들 명단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그 의원들에게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모는 업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겠죠. 그래봐야 그 의원님들도 자기 해당분야가 아니고 현재 관련분야가 아니다 보면 반드시 나는 잘 모른다든가 좀 연구해야 된다라고 하든가 또는 여기에 소관 담당의원이 누구라든가 이렇게 해서 아마 그 얘기가 전달되거나 또 이렇게 떠맡겨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대비해서 전체 공동체적 분위기에서 같이 힘을 모아서 협조하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도 그러나 거기에 반드시 어차피 그렇게 전달되고 어차피 전가될 것을 사전에 자료제공을 해 주는데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래요. 강 위원님 잠깐…….

우리 의안이 두 가지는 다 여기서 충분히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되어 지는 것들은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폐회를 하고 나서 저희 위원들의 토론주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위원회 폐회를 동의를 합니다.

지금 강위원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우리가 이 정식회의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오늘 여러 위원님들 정말로 바쁘신 중에서도 우리 특위에 참석하셔서 긴 시간 동안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첨언해서 부탁말씀 올리면 여러 사람들이, 시민들이, 또 언론이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정말로 각자 맡으신 자기 소임들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 위원님들 정말로 소위원회를 착실히 끌어 주시고 매주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꼭 개최해 주셔서 점진적으로 차근 차근 우리의 의견이 쌓이고 닦여서 졸속도 아니고 그렇다고 거북이 걸음하는 소위원회도 아닌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이것 저것 몇가지 사항을 주문도 있었고 우리 자체가 검토할 그런 안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 회의가 정식회의가 끝나더라도 별도의 모임을 갖고 최대한 의견을 집약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소위원회를, 특별위원회를, 전체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끝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