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화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장님 민방위소관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대신할까 합니다. 먼저 저희 민방위국 예산액은 세출은 총 12억8,932만2천원으로서 기정예산 11억9,963만원보다 8,968만2천원이 증액되어서 7.5%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먼저 총괄부터 보고를 드리고 이번에 추경예산안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저희는 국고보조가 4,290만3,000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세입내역은 민방위 강사수당 1,175만4,000원 통대장 특별계획비 206만3,000원, 지정계획장 유지비 10만2,000원 중앙민방위학교 여비 452만7,000원 시책교육여비 984만4,000원, 인력동원보상금 220만6,000원, 비상호수시설 1,143만4,000원 방독면보급 97만3,000원, 계 4,290만3,000원이 추경예산에 국고보조로 책정된바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민방위관리에 9억3,635만천원으로서 기정예산 8억8,529만천보다 5천2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인건비가 3,789만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내용은 내무국에 비공고하게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청원경찰 증원에 따른 2,699만4,000원이 내무국에 예산조치에 민방위에 책정됐고, 관서운영비에 821만2,000원도 내무국소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에 450만원, 주요사업비에 95만원, 계 5,16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는 기정예산 1억8,389만5,000원에서 3,542만2,000원이 증액된 2억1,931만7,000원으로서 증액내역은 경상사업비가 1,042만2,000원이고 주요사업비가 2,500만원 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은 220만원이 증액 되어서 2.2%가 증액된 1억844만4,000원, 비상대책본부는 100만원이 증액 돼가지고 2,520만원으로서 총 시정예산 11억963만원보다 8,963만2,000원이 증액된 12억2,000원으로 증액 됐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항목별로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들이 가지고 계시는 예산서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인원관리 2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인건비의 정부이관이 기준 호봉에 의해가지고 책정된 당초 예산이 현원 총지급소요액보다 악 200만원 부족했기 때문에 증액한 것입니다. 당초 예산은 2,282만5,790원인데 200만원이 실지 소요액은 2,482만5,790원으로서 2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수당 부족액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페이지]하고 183[페이지]는 내무국장이 기히 아마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액수당 840만원 증액인데 이것은 가족수당 340단원, 장기근속수당 400만원이 앞에 상여금 내역같이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증액해서 84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가족수당은 소액이 1,553만8,000원인데 예산이 지금 계산된것 1,113만8,400원이기 때문에 4,439만9,600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44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장기근속수당은 소요액이 1,876만원인데 당초 예산은 1,476만원을 계상했는데 4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관서운영비도 이것도 내무부 소관이기 때문에 내무국장이 기히 아마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에는 추경비수수료가 4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시민방위계에 유인물에 150만원, 민방위계에 800만원, 이유는 기준일 매년 4월 1일에서 3월 31일까지 사용한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숫자가 바꼈습니다. 그래가지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민방위 계획을 금년도 예산에서 증액을 이월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185[페이지]주요사업비의 물품구입비는 지금 현재 민방위 기록실에 있는 냉장고하고 텔레비젼이 구입한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냉장고는 300ℓ짜리 하나고 텔레비젼은 삼성 20인치 한대를 구입하는데 냉장고 45만원과 텔레비젼 50만원 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수령비 지급입니다. 차액은 민방공 경보시설에 지금 유선에서 무선자동화 사업으로 전환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개설신청 수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근거는 전파관리법과 민방위본부 기획과에서, 간이무선국 검사소 19,000원씩 38,000원 이것이 워키토키 두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 무선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무선국 개설허가 신청수수료는 저희들 싸이렌하고 경보통제소에 323가 있는데 개당 12,000원 해서, 그래서 31억98만4,000원에 계 42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민방위시설장비 운영사업비 정보비를 민방위시설 장비관리에 800만원, 민방위비상급수 시설 관리에 200만원 그래서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지역직장 민방위대 사기진작 및 민방위 시설관리자 격려를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장비 중요사업비중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이것은 동구 민방공대피소에 가스여과기를 설치하는데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평시 민방공대피소내에 환기시설 및 화생방전에 대비한 가스정화시설 설치를 해서 이것은 '90년도 정부합동 종합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처분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동구청에서 2,500만원을 계상하고 저희가 2,500만원을 계상해서 동구청에다가 보조를 해준 것입니다. 구청에서는 기히 추경예산에 2,500만원을 계상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행계획에 순위가 바뀌기 때문에 '91년도 총 계획비를 12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특별판공비 100만원은 민방위 강사와의 간담회를 위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비상벨 경상사업비로서 대비업무 추진에 따른 간담회를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으로서 민방위국 예산추경에 관한 예산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승언 위원입니다. 저희 민방위국장께서 상세하게 제안설명을 해준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민방위 강사를 약 12년 동안을 했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렇게 추경예산을 다루게 된 것을 아주 감회깊게 생각합니다. 186[페이지] 보시면은 여기에 정보비가 민방위시설장비관리라고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800만원 비상급수시설관리가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자체는 내가 보기에는 정보비소관이 아니고 저는 사업비에 편성된 것만큼 이것이 잘못 된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민방위시설장비관리는 전부 공무원이 관리하는게 아니고 민방위대원이 관리하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분명히 이것은 사업목적에 쓰는데 정보비는 잘못된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은 지금 민방위 강사가 몇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시간당 얼마에 수당이 나가는지? 그래서 그걸 제가 이 강사를 해봤습니다만은 수당이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분명히 다르지요?

별다르지 않으리라 봅니다. 실기강사가 열다섯분인데 시간당 3만원씩 입니다. 소양강사가 열두분이고

사실 강사비 기준이 많이 차이가 있죠? 시간당 30,000원씩 하면은 30,000원짜리 강사라면은 최하위의 강사비 입니다. 강사비를 증액시키는 것보다도 강사임금에 대한 예우라든가 이것은 좀 다시한번 제고를 할 의지는 없으신지?

제가 요즘에 민방위강사님들과 만나면 과거에는 강의가 다 끝나면 선진국 시찰도 시켜줬는데 금년도 부터 는 그것도 삭감이 됐습니다. 어떤 그것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도 계시는데 한위원님께서 좀……,, 적은 수당을 받으시면서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30,000원은 내무부에서 지침 사항인가요?

제가 보고 올렸습니다만 아까 민방위강사 수당으로서 300만원이 나온것은 70%가 저희-·-·- 구성이되고 30%만……,,

예 이상입니다.

정명환위원 입니다. 민방위 2차 추경에 이미 3,900만원 중에 인건비가 3,700 한 4,000이 될 것이고 주요사업비에 동구 민방공대피소 가스여과기 설치에 2,500만원 그외 따진다 그러면 특별히 큰것이라 꼬집는다 그러면 정보비, 청원경찰 17명 증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까 내무국장님이 보고하셨다고 그랬는데 내무국 추경때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것 인건비에 2,690만4천원하고 또 관서운영비 821만6천원은 그 내무국소관 예산입니다.

내무국소관 예산인데 민방위에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17명이 어떤 의미로 당연히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그럼 차라리 내무국 예산에 편성을 해주지 사실 민방위하고는 하등의 관련이 없는데 왜 여기다가 편성을 해뒀는지?

과목편성상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행정편의주의가 아니겠느냐, 그러면은 내용이라든가 모든 것을 내무국에 한해서 이를 민방위국에 하등에 이유가 없는데 여기다가 예산편성을 했는지 이해가 안가요. 차라리 민방위국에 운영상 17명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당연히 민방위국에 편성이 되는 것인데 관리는 내무국에서 하고 예산편성은 민방위국에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 청원경찰이 어디에 어떻게 배치되어 있고 이 17명에 대한 것이 지금 예산장부를 보면 3개월 전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5월달에 추경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의회가 구성되어서 의회에 배치된 청원경찰 해가지고 증원된 것 같고,

바로 이런거 때문에 제가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예산은 민방위국에다가 짜놓고 막상 질문하면은 "내무국소관이라고 모르겠다" 이런 답변이라면

아니 요전에 간담회때도 내무국장이 설명을 드렸지요. 그래서 저번에 어저께 내무국장이 설명드릴줄 알고 아직 그런데

그러면 의회 생기고 나서 17명이 증원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그럼 채용을 정확히 어디서 했습니까?

글쎄요 채용은 내무국소관이라서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추후에 내무국장으로 하여금……,,

예 앞으로 이제 뭐 결산감사에서도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회계법상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조금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예산할때 사실 여쭤봤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한승언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정보비에 항목에 산출기초는 궁색하게 나중에 옆에 그 내용상으로는 정확히 사기진작 격려비라고 써 주셨는데 이 원래 예산상에는 사실 민방위시설장비관리라 써 놓으신게 속이 들여다 보이는 것 같아서 그 사항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또 민방위시설장비관리를 시민방위국에서 관리하는 것은 어디 어디에 있는지 그거 제가 알기로는 거의 구청에서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방위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은

그게 경보상황실 싸이렌, 그 다음에 지하급수시설등.

글쎄 만약에 어느 지역에 산재되어있으면 각동 산하에서 관리를 합니까?

싸이렌만 못하지요.

싸이렌만 그런게,

그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우선 먼저 아까 말씀하신 민방위대피소 가스 여과기설치 단가에 대해서 2,500백, 시에서 보조 2,600, 그렇게 되어 있지요. 거기 다른 구에 민방위대피소에는 필요치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이 5천만원이 들어가는 가스여과기는 대개 어떤 형식에 의해서 쓰게되는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지금현재 예산편성 전체를 규정이나 추경보고할적에 주가 거의가 인건비가 되고 나머지 중요한…… 교육부분이 더 중요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는 등한시 하지 않겠느냐 너무 예산이 부족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대피시설이 저희관내에 저희가 관리하는것이 8군데가 있습니다. 그 가스 여과기설치한데는 서구에 있는…… 체육공원하고, '85년도에 설치를 했고 중구청 사내에 있는것은 '90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군데만 설치가 되어있고 6군데만 설치가 안되어 있는데 동구에 있는 지하대피소는 환기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스 여과기를 설치할 수 없고 거기다 환기시설을 설치한뒤에만 가스여과기를 설치할 수 있어, 저희가 예산확보도 힘들고 그래서 환기시설하는데 4천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점차적으로 시설해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준은 기술적인것이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동구청에서 요구가 왔는데,

아까 말씀하실적에 여과기 설치하는데 4천만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5천만원이라 그러면,

환기시설 설치하는데, 환기시설하는데 4천만원이 들어가고 그걸 먼저 해놓아야 가스여과기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5개는 지금 환기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가스여과기를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천만원에 대한 5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이 어느 어느부분에서 소요되는지 그런것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아니 이것이 진짜 이게 필요한것인지 납득할 수 있도록 좀.

어떤 특별한 기종은 없고요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이것은 제독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는겁니다. 정부종합감사시에 저희가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설치해라 해서 금년도에 설치 하는것 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가스여과기 라고하는것이 어떤 기종이며, 어떻게 생겼으며 어디에 몇 대가 필요한것인지 한대인지 아니면 그것이 몇대인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것입니다.

한 대 입니다.

한 대 입니까?

권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교육훈련에 대한 말씀은 저희가 기존예산에 거의다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기 때문에 여기 사항에……,,

기존예산에는 1억6백이 되어 있잖아요? 교육훈련 관계에 대해서 가장중요한 것같은데 거기에는 좀 등한시 하지 않겠느냐하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지금 1억2,600 은 시예산입니다. 교육훈련은 구가 담당을 하기 때문에 구 예산에 많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구에서 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충분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아까 말씀하신 가스여과기 대해서는 그건 한 대라고 말씀하신거예요?

네.

저 질문 마치겠습니다.

우선 어제 3개국실이 추경안 제안설명에 대한 관련 유인물을 쭉보면서 오늘 민방위국 설명과 비교해 보니까 산출내역 이라든가 일반내역에 대해서 나름대로 위원들이 나름대로 이해를 들어주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내용이요, 아까 우리 한승언 위원님과 여러분들이 산출내역하고 소요내역같은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이에 아주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몇가지 의문점을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고 보조로 내려온 많지않은 금액입니다만 그 금액중에 방독면 보급이라는 항목에 그게 있는데 97만3천이죠, 방독면을 몇개 구입할 수 있는지?

97만3천원이 그게 전액이 아니라 그게 국고보조금,

3백, 그니까 몇개를 구입할 수 있습니까?

실제면에서는 보급한다는 것은 방독면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대피소가 필요한것이죠, 대피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가스가 유입이 됐을적에

대피소 이 기능이 가스 막는것만 하는것은 아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가스를 빼내는 작업은 그 다음 작업이다 이거죠. 그런것으로 봐서는 정부나 지방정부의 예산이 효율적이고 필요한 그쪽에다 집중적으로 가지않고 엉뚱한데로 가는것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이거죠. 전면 그렇다는것은 아니고 요런것보고, 그 3백명시민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대피시설에 시설자체도 예산이 많이 들어 갔을텐데 그 3백명에 그 가스가 들어올지 안들어올지 모르는데 그런 몇백분의 1의 확률때문에 5천이라고 하는 그 돈을 또 설치한다는것은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요.

대피소가 가스만 위한것이 아니니까

우리 답변을 위한 답변보다는 진솔하게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인정하고 그렇다고 예산이 갑자기 빠지거나 그런것이 아니고 그러한 기본적인 생각과 시각은 어느면에서 같이 같이봐야 이 심정을 다시 우리가……차원에서 그 자체가 꼭 잘못됐다 그런 전제하에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개인장비를 갖다가 시비로 투입해서 전액다 사줄수 없는것 아닙니까?

아니 뭐 꼭 개인장비 그러면 그 대피시설에 들어가서 피하는 사람은 개인이 안들어가는 겁니까?

들어가서 피하지요.

그 개인과 대피시설과의 차이를 그렇게 마구 대비해서 말씀하시면 서운하지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점에 있어서 요런 하나의 작은 사례지만 그런것을 통해서 내가 보기에는 우선주의가 예산에 그 편성과정에서 감안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또 한가지 제가 상임위때 얘기하고 넘어간 비상급수 시설이-·-· 송월 그 지역에 주민들이 원해요. 그래서 지하급수 시설을 하면은 이용가치가 있다 주민들이 생각을 하드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쯤에 그게 어떻게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안되신 것 같아서

내년도에 이게 저희 단독사업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고보조가 뒤따르는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국고보조가 1,6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시 자체만으로는 안됩니까?

할수가 있지만요 국고가 주는데 그걸 싫다 그럴필요는 없지요.

네. 알겠습니다.

금년에 11,424천원으로 4개 뚫을수 있는데 내년도에 지금 예산이 확정되면은 1,6060만9,000원으로 지금 되어있기 때문에 그때가서……,,

그리고 실장님이 내년 중구지역-·-·- 여기 금년 여름도 거의 제한급수 격일급수 이래서 물에 대한 고통이 제일 큽니다. 그런 부분이라도 하나 해놓으면

저희가 비상급수 시설을 어디다 하냐면은-·-·- 계약조건이 뭐냐면, 얼마의 양이 나와야만 돈을 주는데 계약을 하는데 아니 거기다가 선정 했을때 농업진흥공사가 막대한 손해를 보면서도 하겠느냐 그것은 기술적으로는……

저도 그 도서 지역에 한 10여개 공구를 굴착하는 과정을 다 봤고 다 돈 받아도 안나오는데 있고 그냥 원리원칙대로 해준것은 아닙니다만 제대로만 뚫으면 나오는 거죠.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니까 그 다음 문제고 우리 한승언 위원님께서 본인이 민방위강사를 10년이상 역임한 분으로서 민방위강사 문제는 그런것은 우리들이 거론했으면 좋았겠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우리 한승언 위원님이 말씀하신것이 조금 미안스러운점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판공비 부분에 민방위강사, 간담회라든지, 산출내역을 선정해주셨는데 저는 그때 민방위 강사가 100명인가보다 제생각으로는 그래서…… 격려차원에서 예산을 더 해야 하지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답변하다 보니까 스물몇명밖에 안된다 말이예요.

그것은 그 강사만이 아니고

일반 대외간부들! 글쎄 우리 의회 위원님들이 나중에 증감조정을 하면서 어떻게 반영을 해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어제 3개국실에 정보비 부분에 대한 일괄 10%씩을 감액을 결정을 했고 어차피 아마 그런 기준에서 보면은 우리 민방위국 정보비면에서도 10%가 그 기준으로 삭감이 되지 않는가를 생각을 해보면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차라리 그 부분의 판공비 부분으로다 해서 연말때 그러니까 우리 민방위일선에서 고생하시고 있는 분들 예산의 조정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까? 예산총괄서에서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니까 우리가 그렇게 100을…… 빼고 삭감을 하고 그 부분에 있는것을 차라리 이쪽부분을 판공비 부분에다가 넣어졌다고 할경우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항목을 과목을 정보비 부분에 넣어주면 똑같은 경우이더라도 시설책임자라든가 관리자가 쓴다고요. 강제화하지 않으면 이 부분으로 넘어오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은 뭐 근거없이 쓸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리 넘겨서 쓸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기왕에 여기다가 아주 잡아서 넣어주면 더 효과적으로 민방위 그 간부들을 위한 대책비로 쓸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발상을 해봤습니다.

아까 한승언 위원님께서 말씀하실때 민방위강사에 예우 말씀이 계셨지만, 격렬한 항의를 받았습니다. 초창기, 전년도까지 다 있는데 왜 금년도에 없냐 했을때 그럴때 답변을 못하겠드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할때는 저희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재정이 더이상 힘들것같으니까 활약을 못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보충보다도 이세영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이런얘기가 있습니다. 정보비에서 예를들어서 200만원 잡혀있는데 200만원을 판공비로 늘려서 300만원으로 한다든가 이것은 가능합니다. 회계처리상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국장께서 수용을 하는것으로 마음적으로 수용하는것으로 결정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선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경우 개인적인 의견을 마음대로 하며는 얼마든지 허심탄회하고 편안한 말을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수있지만 의정활동에서만 우선 가장중요한것이 의전 서로간의 예절 이러한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직 질의 답변을 하면서 국장들이 사전양해없이 앉아서 답변하는것을 못 봤는데 다음 질의때는 적어도 사전양해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정보비 부분에 관해서 계속하겠습니다. 그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정보비 항목을 우리 한승언위원님, 이세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과년도 예산을 보면은 2백만원으로 끝났다는 정보비, 저번 추경에도 3백이 계상이 됐고, 이번 2차추경에서 1,0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비슷한 항목의 정보비가 시설유지비쪽에 정보비가 있고 또 음향관리쪽에 정보비가 있습니다. 1,300대 200을 대비를 해보면 65%가 증액이 된것인데 갑자기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전에 적게 잡혀있었기 때문에 요번에 증액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적다 하더라도 50%, 1회 추경에서 50% 증액이 됐으면 그 증액도 정도를 지켜서 증액을 해야 하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이번 비목은 전부 반영이 안된다 하더라도 국장님도 별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저희가 요구는 했으니깐 가능한……,,

본위원 말은 가능한 예산 요구를 한것이기 때문에 2회추경에 잡힌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국장님 의견에 특별한 이유는 없다그러니까 특별한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지역직장민방위대의 대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정보비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시설장비관리에 800, 사기진작책으로 200을 적어넣으셨고 시설장비 세항에 목에 관서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 또 기타항목 시설부대비 대수선비 시설 항목에 아까 한위원님의 지적대로 버젓이 있습니다. 구차하게 정보비에 대해서 여기서 왈가왈부하는것 보다는 거기에 제대로 편성을 하고 정보비 소지를 그리 제대로 줄량이면 정보비가 아니지요. 따로 그거를 이번기회에 아예 오해의 소지없이 전부 삭제를 하고 지금 국장님의견대로 우리 여기에 써서 보고하신대로 시설장비 관리비 800만원을 뺀 나머지 200만원을 한것일 때 800만원 시설장비 관리비를 애초에 그리 계상을 했거나 다음 기회에 더 계상을 해서 예산을 올리는게 옳은일이 아닌가 하는게 제 의견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민방위시설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건 사용되는것이 아니라 관리자에 대한 어떤 사기진작을 위해서 사용되는것이기 때문에 관리비에다가 계상을 해가지고 집행하기가 힘든 문제가 나옵니다.

그때 그 민방위 국장께서는 우리한테 내준 2회추경예산서 예산서안에 보면 산출기초비를 민방위시설장비관리 관리자에 대한 격려, 이런것이 아니고 시설장비 관리 800만원 민방위 및 비상급수시설관리 200만원 이런식으로해서 산출기초를 우리한테 보고를 해주셨는데 그럼 이 보고 자체가 잘못된것이라는 말씀이신것 같은데 맞습니까?

요건 쓸때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렇게 간단, 간단하게 써놔가지고 이렇게 쓴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런 예산서 심의를 할때는 반드시 예삼담당관이 배석을 하는것이 맞겠구만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집행부서 예산이 필요한 부서의견하고 다른 예산요구석에서는 거기에 대한 사전양해나 아무런 양해를 구하지 않고 바로 그걸 답변에 적용시켜주면 예산담당부서에서 잘못쓴것이다 이렇게 답변하면 질의 자체가 전혀 무의미해졌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하고 여기에 필요한 재원 범위내에서 삭감하고 가감하는 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항에 이 과목에 정보비가 2백만원였던것은 맞지요?

3백만원인데

그 뒤에 관계관 께서는 그 자료를 정확히 보시고 저한테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직껏 보기는 2백만원 였던것으로 아는데 설령 3백만원였다 하더라도 정보비 항목이 갑자기 1,300이 된다는건, 예산원칙에도 없는 이런 너무 많은 증액이 아닌가 해서 제가 묻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건? 차후라도 답변을 기대하고, 한가지 예산서하고 약간 동떨어진 문제를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재해대책업무는 지금 어디 산업건설 건설국쪽인가요?

건설행정과에 재해대책본부가 있습니다.

그 업무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언제 이관이 될것 같습니까?

내무부, 건설부에서 내무부로 이관이 됐거든요. 그래서 내무부에서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과를 실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재과로, 방재과로 설치를 해서 민방위국장 데려다 놓을려하는데 과장님이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원을 받을려면 총무처 경제기획원 총무과장이기 때문에, 협의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말씀 드린것은 언론보도에서도 항상 내무부 산하에 민방위국이 따로 있어가지고 재해대책업무를 통괄하는 것을 보도로 알고있는데 그걸 맡은 인천시에서 재해대책업무도 우리 민방위국장에게 전달을 할-·-·-

내무국은 민방위 총괄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최용규 위원 질의에 대해서는 민방위국장님도 인정을 하셨는데 원래 전년도 액이라고 나와있거든요. 그것이 잘못된것이라 그래서 짚었는데 그 문제는 질문을 질의를 던지니까 국장님 답변을 좀 못해주셨는데 당초 기정예산액을 100으로 전년도 예산은 안했던걸로, 그것은-·-·- 질문을 했는데, 아니 예산서에 전년도라고 표시된것이 '90년도 예산이 아니고 금년도 당초예산을 얘기하는 거라 하셨지요 그렇지요?

원안, 여기에 나오는……,,

그럼 나름대로 나와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거는 '90년도 여기에 자료는 기정예산이……

금년도에는 300이고, 작년도 예산서는 안봤기 때문에 그건 그렇고, 대부분 민방위만 그런 것이 아니고 기획관리실을 시작으로 기정예산에 정보비 부분이 50%, 200%넘고 민방위만 특별히 그런거는 아닌것 같은데요. 제의견이 좀 질의를 할려고, 모르시고 하신것같지는 않는데, 그거는 이해가 되실것 같습니다.

기왕 그 얘기가 나와서 말쓰드리는데요, 그 %는 상관없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우리 동료 최위원이 말씀하신것에 대해서도 좀 납득할 수가 있는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들어서 정보비가 많이 이렇게 증가된 이유는 어느 어느데, 예를 들어서 이런 이런데 쓴다, 이걸 할적에 예산서도 거기에 대해서 그 예상되는 수치가 얼마면 된다 또 어디는 생각해주고 그런 말씀을 해주셔야 우리위원도 납득을 할 수 있는것이고 또 얘기가 순순히 넘어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국장께서 하시기 어려우며 실 국장이라도 계실것아닌가, 이건 말씀을 해주시고 남보기도 좋고

지금 저 여기에 최용규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고 민방위시설장비관리분야, 사기진작 이것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정보비가 될수 있지 그걸 고쳐서 이렇게 해놓으시면 그 분야에 있어서 어느 분야에 있어서 얼마큼 무엇을 하느냐 이것을 지금 물어보시는 것인데 그 답변만 해주시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민방위대가 지역이 3115개대가 되는데 직장이 559개대, 기술대가 6개대로 3716개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수대장에 대한 격려금이 필요하고 지금 저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59개소가 있습니다. 요것은 거의 개인들이 관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격려 이런 차원에서 넣은겁니다. 또 지금 현행 그 싸이렌은 지금 29개소가 있습니다. 그게 전부 국가기관이나 정부기관에서 설치 되어있지 않고 개인집에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례도 해야되겠고 그런 문제에 기타 담당시설비에서 예상됩니다.

이런것을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마이크를 제가 이렇게 자주 잡아서 죄송합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될 문제 때문에 노파심에서 얘기합니다. 지난 시간에 정보비에서는 민방위 및 비상급수시설관리 분야, 사기진작 이렇게 써놓아야 되는데 이렇게 안되어 있는 상태에 그대로 넘어가면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그 정보비가 200만원 잡혀있습니다. 2백만원을 과연 목을 변경을 시켜서 판공비에다 넣을것인지 이것을 정확히 알고 또 정확히 결정을 하는 측면에서 여러 위원께서 결정을 내리셔야만이 회의진행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한승언 위원께서 말씀하신 정보비에서 판공비는 이렇게 하는데 대해서는 저는 고려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묵계 추경이 가능도 합니다만 이는 전문가들이 이렇게 해서 벌써 올렸는데 판공비 그정도 예산 나온것 가지고 예산에서 삭감되어서 판공비에다 주고 한다는것은 그분들을 무시하는 것이기도 해서 삭감하면 삭감 아니면 안쓰러우시면 그냥 무수정통과라든지 하셔야지 판공비로 하는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중광 위원님 여러가지 예산회계부분에 대한 깊은 지식과 상식을 갖고 계셔서 어떤 의견을 좀 드릴까 합니다. 권중광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우리 한승언 위원님께서 항목의 변경하고자 하는것은 어렵게 된것같습니다. 정보비 항목 부분에서는 월정액을 삭감하고 판공비부분에 대해서는 정액지지를 하는 것이 예산심의에 전부 하자없는것으로 봅니다. 항목변경이라는-·-·- 보니까 우리 권위원님한테 받아들일것으로 짐작하였는데 항목변경이 아니고 그 항목에서 삭감을 하고 우리가 예산심의에 그런 기능을 갖는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정보비분야 삭감은 삭감 얼마를 삭감하던 그것을 결정을 하고 판공비 부분 조금더 강사라든가 민방위요원들, 간부들, 시가 대책을 해서 100만원 판공비 받는다면 조금더 증액조치하는것을 그것으로 가능하지않을까 그렇게 본위원을 생각이 되는데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 생각이 잘못된 것인지 잘 된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차원에서 토론 여지를 잘 파악해서 걸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토론시간 인데 지금 여기 민방위국장께서 계시고 공무원들이 계신데 토론할 내용이 있습니까? 네. 정명환 위원

동구 민방공대피소 가스 여과기 설치에 우리 동료 아까 이세영위원께서 비관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건 예산이 통과되어서 책정됐습니다. 이건 통과되 놓으면 연말에 도는 설치를 할 수있고 시급한것인지 그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그리고 정보비에 대해서는 사실은 산출기초가 내용이 좀 상이한 바람에 조금 우리 위원님들께 해석을 해서 아까 질문질의 시간에 국장님하고 의견차이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정부 차원에서 씀씀이 줄이기 운동을 하고 있고 정보비라는 것은 서로 영수증…… 특별판공비로 회계처리를 정확히해야되고 아마 이런것 때문에 집행하는 행정부측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정보비는 마음대로 쓸수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막 올려 또 이렇게 되며는 또 일을 하시기 위해서 또 이래야되는 그런 적도 있는것으로 알고 아마 어느 직장에서도 비상시에는 제일 필요한것이 민방위국이면서도 현행 추세로 봤을적에는 조금 제일 미약된 이런 차원에서 볼때에는 다 정리를 해서 사실은 인상은 못해드릴망정 원안통과라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를 드리면서 굳이 우리가 항목까지 바꾸어서 그쪽으로 주어야 되겠는가 아마 통과를 해주면 더 줄것이 아니겠느냐 격려차원에서 토론을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민방위국과 오늘 예산이 8천여만원이 국고보조에서 한 1억2천만원밖에 안되고 삭감을 했다고 생각을 하다보니까 또 여기서 민방위대피소에 여과기 실치 2천5백만원 여기서 좀 크다 보니까, 제 자신이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는것도…… 구세가 상당히 약합니다. 다른구는 비상사태 대피소도 많고, 여러분도 잘아시다시피 동구에는 지하대피시설과 이 여기 한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한 3백명 들어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5백명정도 현재 그 시설갖고 동구에서 모든 행사라든지 모든 그 관계를 거기서 다 합니다. 물론 여과기 설치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구세에 비해서 굉장히 여기 위원님들이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또 민방위국이 굉장히 여기 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이고 아까 국장님께서 민방위대가 아울러…… 4천여군데가 되는데 그 4천여군대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한 정보비가 각실국별로 특히 공무원들이 씀씀이 줄이기 운동의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 위원님들이 커다란 이의없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다른 국과 마찬가지로 10%선에서 삭감되는 것으로 해서 오늘 이 질의 토론을 끝내주실것을 부탁을 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지방 공무원 교육원장 이기석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박태화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을 모시고 교육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원 예산은 예산 편성 분류항목상 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교육원 운영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정 예산액은 총 16억 1,553만 9,000원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26억 6,165만 4,000원으로서 4,711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서안 54[페이지]로 제가 작성해서 배부해 드린 요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예산에 대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항중 교무관리에 대한 예산입니다. 사업비로 11,064만원을 추가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사업비중 당 교육원 부지의 지목변경 즉, 등록전환에 따른 측량 수수료가 104만원입니다. 이는 지목상 임야로 되어 있는 8필지를 대지로 분할하여 지목을 현실화 하기위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교육후생, 상담 및 관리를 위한 정보비와 판공비 900만원은 통합 실무자반등 약 400여명과 400여명의 교육생과의 간담회, 그리고 앞으로 11월중에 개최 예정인 구정연구발표대회 참석자와의 간담회, 기타 직원 사기양양을 위한 비용으로 소요 되겠으며 자산 취득비 60만원은 교육생의 건강관리를 위한 기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관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456만원은 기구 확장을 위한 인원의 증가로 당초 교육계획에 없었던 신규임용 후보자안과 기능 행정반에 대한 추가교육에 소요된 교재편찬 원고료에 추가 소요액입니다. 교관 관리를 위한 정보비 300만원은 당 교육원 외래강사에게는 다른 기관에 비해서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시간당 25,000원 내지 50,000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으나 교육원에 소속된 교관 용역에 대해서는 전체 교육시간의 61%를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강사료비가 별도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들의 사기 양양을 위한 지원대책등으로 계상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앙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급량비 41만5,000원과 수요비 및 수수료 855만원은 조금 전에 교관관리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생의 증가로 인한 현장 실습을 위한 매 식비와 교육교재의 인쇄에 따른 추가소요액 입니다. 다음으로 외래강사 섭외 및 교재 연구를 위한 정보비 200만원과 임차료 126만원중 정보비는 유능한 강사의 초빙으로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외래강사에 대한 섭외 활동지원과 교재 연구비로 계상코자 하며 임차료는 현직이나 추가 현직이나 차량 임차료에 추가 소요액입니다. 끝으로 시설비 960만원과 물품구입비 340만원중 시설비는 당 교육원 강의실에 카메라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강의중 강사가 판서등의 목적으로 이동할 때에는 카메라 포착이 어려워서 효과가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소의 학습상태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이동 조정이 가능한 카메라 시설로 교체코자 하며 물품구입비는 당 교육원에서 매 교육과정마다 실시하고 있는 시험평가에 사용되는 문제지 파기를 위해서 문서 세단기 한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겁니다. 현재 시청각 교육용 V.T.R 두대가 장기간 사용으로 인해서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확보되어서 저희교육위원회에서 실시되는 교육이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지원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으로 저희 교육원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원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가지 고맙습니다. 듣다 보니까 매우 섭섭한 것이 하나 있기 때문에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교육연수원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만 교육을 받는 전당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기존 공무원들은 여기서 보수교육의 전당으로서 지금 활용되고 있고 또 새롭게 들어오는 공무원들은 뭐, 전인교육인가요, 이렇게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화 시대에 돌입해서 저희 인천시 관내에는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저희 의정활동을 알리고 홍보하는 교육원, 또 이러한 전당을 왜 고려를 안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섭섭함을 말씀드리고 두번째 말씀드릴 사항은 지난번에 본위원이 교육원장한테 질의를 했습니다만, 강화에서 위탁교육을 받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왜 강화에서 가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위탁교육을 시키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가지 여기서 희망을 걸어본다면 지금 부지 지목변경 수수료다 이렇게 해서 백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100만원은 설계비죠?

측량 수수료 입니다.

수수료죠? 그래서 여기다가 무엇을 지을 것이며 사용목적이 뭔지 그것을 꼭 좀 설명해주시고 부언해서 말씀 드릴것 같으면 꼭 좀 여기에 멋있는 교육의 전당을 만들어서 우리 모든 사회인, 교육인, 할것없이 타 지역에 가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교육의 전당으로서 활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얘기를 감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한승언 위원께서 말씀하신 기초 광역위원님들이 교육장으로 활용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공무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강화의 위탁교육문제는 저희가 지난번에 한승언님께서 말씀하신 후 그동안 검토는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교육계획은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에서 연간 교육을 실시해서 위탁교육 기간까지 지정을 했습니다. 수용능력이라든지 교육운영 실태라든지 모든걸 파악해서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시도의 전국인원을 교육원에서 시달을 해서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각 시도 공히 민간 위탁, 민간주도하에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인천시 강화에 있는 새마을 연수원이 산업연수원이 지정이 되서 교육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교육시설을 좀 확충이 되고 또 인원이 제가 장소를 제공하는 그런 조건, 그리고 새마을 협의회, 새마을 운동 중앙협의회에서 교육이 민간주도로 이루어 지기 때문에 교육계획이라든지 교육수행을 직접 담당할 수 있다는 그런 전제가 된다면 저희 교육원에서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새마을 중앙협의회 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시점에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검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측량수수료의 관계는 기존에 시설이 전부 들어가 있는 부지입니다. 기 확보되 있는 만9,000평 부지중에 13필지가 현재까지 사용되는 대지로, 현재 상태는 대지로 되있습니다만, 지목상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번에 대지로 지목 전환을 해서 현실화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왜 13필지 중에서 전량을 다 못하고 8필지만 하게 되느냐 하면 나머지 다섯 필지는 저희 외곽지대는 임야입니다만, 토지와 공유지부분으로 되어 있는 필지가 있습니다. 이건 토지국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분할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건 앞으로 협의가 끝나서 분할되면 그때 나머지 부분도 지목 전환할 계획입니다. 민간에 앞으로 교육장 활용 문제에 대해선 저희는 지금 우선 교육장에 포함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민간 단체라든지 기타 다른 기관에서 교육용 목적으로 인해서 공무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저희시설을 일부 이용하고 있는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까지 저희가 대충 파악을 해보니까 17회 걸쳐서 시행해서 저희 교육장을 이용한 실적도 있습니다. 작년 연간 일년간은 21에 걸쳐서 교육장을 민간단체라든지 기타 기관에서 활용한 그런 실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적으로 전문적인 민간교육은 전담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선별적으로 저희 교육시설을 쓰지않는 공무원 교육용의 활용을 안한 시점에 가서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개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충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지 지목 변경을 하는 이유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강당을 만들고, 또 그외에 부대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지목변경을 시킨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것을 시키는지?

그런것은,

장기 안목이 됐던 단기 안목이 됐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아니구요, 저희 교육원을 86년도에 교육원을 지을때 토지매입 관계가 임야가 13필지, 대지가 8필지인데 기타 합쳐서 밭 세필지해서 전체가 24필지의 토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쭉 내려온 사항입니다만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임야로 지목이 되있는데 현재 시설이 들어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지로 현실화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지를 대지로 지목변경을 해서 다른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욕심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욕심내서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1만9,000평이라고 하는 땅이 있죠?

1만6,000평입니다.

그러면 1만6,000평이라고 하는 땅에다가 강당을 크게 건축해서 좀 어떻게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원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도 예산 설명때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금 1만6,000평이라고 합니다만, 현재 운동장이라든지 체육관 그리고 사무실, 강의실, 생활간, 식당, 이런 것이 다 들어가는 것이 일부 있고 그 외에는 산책로해서 임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은 평수는 1만6,000평입니다만, 실지로 건물을 지을 장소는 없습니다. 지금 상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그 앞에 영종지구교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원앞에 두필지가 있습니다만 금년에 14억4,300만원 예산이 확보가 되서 일부 충당을 하고 모자라는 예산은 내년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 부지가 8,000만원입니다.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기타 추가되는 시설은 그 부지에다가 지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교육원에서는 잘모르실 테지만 강화에 가서 위탁교육을 받는 위탁수수료가 약 한 2억3,000만원 이렇게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외 김치, 깍두기 할것없이 쌀 뭐, 전부해서 외지에서 먹는 양을 볼때는 엄청나게, 저희 인천시가 많은 출혈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본위원이 알아봤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많은 고려를 해 주십시요.

예,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권중광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한승언 위원이 말씀이 계셨는데 비슷한 얘깁니다만, 지금 교육원에서 인천시 공무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아마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업무적인 문제 뿐만아니라 대외적인 문제까지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장님께서 생각할 때에 지금현재 인천직할시 산하 공무원들의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지방자치 법령이런걸 교육을 하고 계신지 또는 교육할 용의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볼때 상당히 중요한 공무원들의 중요한 자질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지금 현재 교무관리 교관관리 해서 정보비가 8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교육생활 똑같이 공인되있는데 정보비 교육관리에 대한 내용은 없었잖아요. 어떤 어떤 경우에 쓰신다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세번째로는 지금 시설비에 강의실 카메라 교체공사 96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고정식 카메라가 지금 현재 있는데 불편하니까 이동식으로 자유롭게 쓸수 있도록 교체한다, 그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에 앞으로 연말이 얼마 안남았는데 그것가지고 쓰고 겨울엔 교육이 또 얼마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내년도 사업에 이것을 넣으면 어떨까해서 거기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해 주시고요, 문서 세단기 한 대해서 지금현재 200만원 책정했습니다만, 문서 세단기 한 대에 200만원 이 올해 안에 꼭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면 참고해서 이 추경안을 다루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저희 교과목중에 지방자치와 관련된 교육내용이 있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매 과정마다 지방자치법에 대한 과목들이 편성되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에 교육자료가 있고 그렇습니다. 교육과정별로 시간 배정은 다릅니다. 최소한 두시간 정도는 지방자치법과의 문제라든지 또 의회의 어떤 그런 문제로 인해서 지방자치화의 시대의 지방화 시대에 대비한 지방자치시대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간의 지역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모르기때문에요, 지방자치의 필요성이라든지 지방자치가 어떠어떠한 일이라든가하는걸 잘 모르기때문에 이 과정이 금년서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일년에 1,690명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직원들은 확실히 잘모르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교과마다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관관리 정보비는 교육소 관리비가 아마 인쇄가 잘못된것 같습니다. 교관관리 해서 제가 제안 설명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교관이 전임교관이 6명 있습니다. 6명하고 비전임교관이 9명해서 교관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사실상 당초에 교육에 교육시간 배당시간중에서 61%를 이분들이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비가 현재 지급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사기앙양 대책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교관관리 과목에 제가 정보비를 정한 겁니다.

강사료를 지금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보비 말고도 규정 과목이 있는데도……

규정상 교관에 대해서는 강사료를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사기앙양의 대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라고 말씀하신건 지금 현재 어느 규정입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자체 교관에 대해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만5,000원서부터 5만원까지 되기때문에 2만5,000원의 경우 시산하에는 시공무원에 대해서는 시간당 2만5,000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계장이나 과장이나 국장이 오셔서 강의하면 두시간 강의하면 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외 외래강사중에서 외래강사가 왔을때는 약 시단당 3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대학 총 학장급이 오실때는 시간당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외래강사가 왔을때는 예산 지침에는 거기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까?

외래강사에 대해서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원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급을 할 수 없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네. 다음에 카메라에 대한 말씀입니다만, 저희 지금 강의실이 네개가 있습니다. 네개중에서 지금 300을 수용하는 큰 강의실에서 칼라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동식으로 되어서 모든 교육진행상을 파악이 됩니다만, 다른 강의실은 지금 5년전에 교육원 설치할 때 시설을 고정식 흑백카메라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흑백카메라가 그 수명이 3년밖에 사용할 수 없는 거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4년 더 됐습니다만 화면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앞에 고정이 돼있기 때문에 강사의 강의내용이라든지 이것이 녹화를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이동식 카메라로 교체를 해서 녹화를 할 수도 있고 또 교육상에 대한 수업태도라든지 이런것은 저희가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 교체토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게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 것……,,

4년됐다고 그러셨는데 3년이 진공관식의 카메라입니까?

기술적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담당자에게 알아봤더니 지금 그 자체가 그 당시에 설치한 것이 진공관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3년이 지나면 제 기능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시민의 세금가지고 하시면서 그 당시에 미리 전문가에게 자문받아 가지고 앞으로 십년이라도 내다보고 하셔야지 3년, 4년밖에 못쓰는 진공관식을 구입하셔서 960만원돈 막대한 돈을 또 투자한다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 당시의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사정이라든지, 또 기재가 현대식으로 좋은 기기가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4년전에 설치된 기계가 됩니다.

그러시다면 이제 지금 현재 고정식이 있으니까 12월까지 기간이 얼마 안남았으니 본위원이 내년도 예산에 넣어도 별 지장이 없겠죠?

편성을 해 주신다면 그렇게……,,

아니 꼭 필요하시다면 필요하시다고 설명을 해 주셔야지……,,

저희로서는 교육과정으로 8개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문서세단기는……,,

문서세단기는 제가 매 과정마다 3주 이상은 시험을 두번 보게 되있습니다. 그러나 이중 효율성에 대해서 한 번 보고있습니다. 일인당 시험용지가 8절지로해서 8매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문제가 바로 시험이 끝나면 제가 파기를 해야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문서 세단기가 없어서 이걸 밖에 나가서 소각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와같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문서세단기를 사서 파기를 하는 방법으로 운영해 볼까 해서 예산서를 올렸습니다.

소각하셔도 제가 볼때에는 추경예산서에서 이렇게 뭐, 소각기를 구입하셔 가지고 쓰겠다 그런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사실은 교육원내에서는 소각할 만한 장소가 없어서 불편하다는 얘깁니다. 그 앞에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소각해서 이렇게 처리하고 또 교육원밖으로 그것이 나가면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서 세단기를 사 가지고 자체적으로 파기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많으셨습니다. 회의나 또는 모임을 하다가 보면 너무 진지하고 또 열심히 하다가 보면 참 진지한 논의도 하고 질의 답변이 있게 됩니다. 또 형식에 얽매이는 회의진행을 하다가 보면 엉뚱한 질의 답변이 오가는 해프닝도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 인천시의회 회의에서는 혹시나 이런 해프닝은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우문현답같은 것은 가능하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마디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동료위원님이……지더라도 언짢게 듣지 마시고 의원들을 교육을 시킨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의원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겠다는 겁니까?

제가 교육을 시킨다는 답변이 아니고 이런 교육하실 기회가 있으시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거죠? 사실 이런것에, 의원 연찬회나 연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런걸 분명히 하려고 말씀드린겁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아니 제가 말씀을……,, 우리 한승언 위원의 질의에도 난 그런 방향이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이 잘못 되셨는지, 아니면 내가 듣기를, 소화를 잘 못했는지 몰라도 우리 지방의원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교육을 하시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신것 같아서 속기록을 다시 봐야 겠습니다만, 그래서 조금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들은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대단히 경악할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속기록을 검토 또는 의사진행상 위원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혹시 그런 차원에서의 질의가 됐고 그런 차원에 답변이 됐다면 속기록에서 삭제가 되야 되는 부분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권중광 위원께서 2차 질의를 들어가시면서 바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을 대신했기 때문에 문제는 지방화 시대, 이런 고귀한 우리 시민의 시대를 열면서 지역의 행정을 맡는 공무원들이 지방자치의 본래의 뜻과 취지와 미래상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육원의 교육과정이나 커리큘럼 일정을 조금 비중을 두어서 그런 부분이 교육과정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 두번째로 강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은 주시해 보겠습니다만, 속기록을 봐야 되겠지만 의원들에 대한 교육문제로 질의가 되고 그런 차원에서 답변이 됐다면 속기록에서 삭제가 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 가지고 속기록을 본다 뭐한다는 것은 이건 사실좀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얘기해서 교육의 전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설사 공무원이 저희를 교육을 어떻게 시킵니까?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들으셨다면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는 저는, 본위원은 그렇게 얘기 안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드립니다. 교육의 전당이라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질문드리기 전에 55[페이지]에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조금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전년도 예산액이 1억 546만 3,000원, 예산액 총액이 예산에 증액이 되서 1억 1,550만 3,000원되지 않았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를 좀……

이게 누락이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잘못 그렇게 된건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거기에 1억 546만 3,000원이라고 돼있습니다만, 1차 추경서류를 보면 원 '91년도 추경예산액, 최초의 예산이 되겠죠? 최초예산액의 1차 추경이 603만원을 추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액 서류를 보면 합계액이 1억 2,546만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5[페이지] 말씀인가요?

55[페이지] 경상사업비에서,

네.

거기에 지금 이번에 1,004만원이 증액이 되서 1억 1,550만 3,000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1차 추경한 액수가 1억 2,546만 3,000원이 되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기재되 있는게 2,000만원의 착오가 납니다. 그게 어떻게 된건지, 제 말씀을 못알아 들으셨나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 예산서는 저희가 작성한게 아니기때문에 계수 확인을 안해봤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요 1억 546만 3,000원이 맞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1차 추경합산 기정예산액이 1억 2,546만 7,000원이 맞는 건지

1억 2,550만 3,000원은 2회 추경까지 포함되는 액수구요,

그러니까 1회 기정예산이 맞는지, 그것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여기 서류상으로 보면 1차 추경액보다 줄었어요. 액수가. 2,0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걸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건 확인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권중광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조금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교육원장께서는 경상사업비, 정보비 800만원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교육생 관리가 아니고 교관 관리라고 하셨죠? 교관관리 비용이 잘못됐다고,

아니 그 다음 장에 있는 경상사업비가지고 그렇습니다. 교관관리의 경상사업비 65[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부기가 교육생 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교관관리.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보비 800만원, 그걸 말씀해 주셔서 교육생 관리가 맞습니까? 예산 추경때 애초에 예산액이 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차 추경에 300만원을 하시고 이번에 2차에 추경에 800만원으로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1차 기정 예산액이 300에 2차 예산차액이 600인데 이번에 800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800에 대한 발생요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교관 관리비중 기존 경상비 456만원에 또 사업비 300만원이 들어있죠? 합계액이 756만원입니다.

56[페이지]에……

그렇죠, 55[페이지] 하단하고 56[페이지] 경상사업비 300하구요.

아, 경상사업비는 그건 세항이구요 세세항이구요 세세항내에.

아 예, 그렇습니까? 그러시면 그것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계수 문제 2,000만원 확인해 주시고 교무관리 경상사업비에서 애초의 예산액 800이 늘은 것에 대한 발생요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1차, 애초예산하고 1차한것이 600만원인데, 갑자기 왜 2차 추경에서는 800만원으로 늘었느냐고해서,

제안설명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안 교육생과의 간담회라든지 고정상담을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원이 89년도에 교육원이 설립되어가지고 한 일년동안은 직원과의 간담회라든지 교육생과의 간담회를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예산 비용이 측정이 안되서 구청장이 지원을 해주기로…… 그중에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못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을 수료하는 교육생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평소에 그런 내용을 파악해서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해결해 주는 방법으로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뜻은 왜냐하면 저희 교육원에 입소하는 교육원생들이 돈이라든지 일이라든지 인천시 관할부서에서 또 각계부서에서 오는 사람들이기때문에 대화가 상당히 용이할 걸로 봐서 금년은 하반기부터 실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반기 계획은 전부 잡혀 있습니까?

지금 8개 과정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398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 교육원이 간부라든지 구청장이라든지 해당 실국장이라든지 같이 모시고 저희가 간담회를 개최하려고 8개 과정으로 해서 시작하려고……

예 알겠습니다. 계수 관계는 정확히 해 주십시요.

정명환 위원입니다. 아마 우리 인천시 공무원의 자질 향상과 또는 행정업무의 능률화를 위해서 교육공무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막대한 예산과 시설을 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강사비에 대해서 굉장히 빈약하고 강사 자체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만큼 교육의 질을 높일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육원장님으로서 과감하게 교육의 질을 높히는 차원에서 정말로 과감하게 강사비를 인상하는 문제라든지 그러다 보면 급급해 가지고 자체 공무원으로서 교과과정이 편성된다고 그러면 능률적이지 못한 측면도 있지 않겠느냐 아마 한시간당 2만5,00원씩해서 사례연구라고 해서 [케이스 스타디]로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 다소 하신걸로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적을 직접 경험으로 인해서 교육에 반영이 되니까 바람직한데, 정신교육이라든지 또한 직접적인 전문교육일 경우에는 외래강사 전문인의 많은 확대를 해서 보다 질을 높히는 그런 차원에서 연구를 해주시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아마 예산을 봤을때 전체적으로 교과 과정도 그렇고 강사진편성하는데 대략 얼마나 일년간에 계획을 잡으십니까? 그러니까 강사비……

강사비가요 제가 지금 계수를 외우고 있지 못합니다. 바로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빈약한 걸로 아는데 그런 면에 좀 내년도부터는 반영을 해주시면 저희가 다음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약속을 드리고, 워낙 작은 문제인것 같습니다만, 문서 세단기하고 문서 분쇄기하고 다릅니까?

같은 얘깁니다.

같은 얘깁니까? 같은 얘긴데 각 국실마다 써있는 문구가 어디는 세단기고 어디는 분쇄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 하나도 통일이 안되고 인천시에서 예산서를 만드는데 그렇게 다를수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또 하나 작은것을 소홀히 하는 그런 일면이 있는데 정수품목 승인에 보면, 지금 연수원장님께서는 아마 문서세단기가 없는걸로 아까 말씀하셨죠?

네.

그런데 정수품목에는 한대가 현재 있는걸로 나와 있던데,

정수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입은 안된 상태입니까?

네, 현재 없습니다.

거기에 두대가 필요한데 한대는 있고 한대는 아직 안들어 온걸로……

아닙니다. 지금 세단기가 없습니다.

그건 다음에 정수품목에 다시한번 확인하고, 또하나 가격이 각각입니다. 정수물품에 보면 10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정수는 저희가 필요한 양의 숫자만……, 가격에 대해선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무국에서 문서세단기 예산추경에 1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 연수원은 2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그것이 어떤 근거에서, 사이즈에 따라 달라서 그런지 각 실국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가격이 잘못된건지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육원이 교육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걱정을 해주시는데 대하여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강사비 인상 문제도 저희로서 굉장한 현안문제로 지금 강사료가 책정된 것은 그러한 중안에서 각공무원 교육원에 공히 기준액에 대해서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임의대로 강사료를 인상하지 못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중앙에 강사료 인상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올렸습니다만 정부에서 그것이 아직까지 실천이 올리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문제에 대해서 해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 자체적으로 조정을…… 그 다음에 정신문화 교육문제에 대해서 말씀 아까 계셨습니다만, 저희가 직무분야와 정신분야의 교육의 두가지로 나눠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정신분야에 대한 교육은 외래강사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확보되어 있는 교관들의 경우는 직무분야에 교육과정을 주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 분야에 대한 교육은 주로 교육이수라든지 외래강사를 대부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단기 단가에 대해서 용도라든지 가격에 규격에 따라서 단가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만원으로 계상된것은 저희는 시험 용지가 8절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험보는데 보통 5장 내지 8장이 되기때문에 세단이 가능한 시설을 사려고 하다가 보니까 200만원짜리로 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저희가 9월달에 조사 보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8절지를 세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격이……

보충질의 한번,

강사료 인상 문제는 5년전 그 단가에다 내무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까?

내무부의 승인보다도 중앙에서 종합적으로 경제기획원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단가에 대한 예산편성을 할때 그래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경제기획원에 건의를 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 연초에 강사료에 대한 문제를 건의해서 아마 협의과정에서 이행이 아직까지 안되고 있고 지금 현재 단가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좀 지나친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던 중앙에 도전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사실 지금 예산 편성이 내무부 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야기되고 또 우리 의회의원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요식행위에 거쳐서 심의 확장 결산하는 그런 입장밖에 안되는 거기때문에요 보다 지방자치제의 바람직한 거라고 그러면 시자체에서도 좀 가능하면 과감하게 우리 자체의 발전을 위한거라면 투자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꼭 거기에 얽매어야 되는가 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는데 구태여 그냥 정보비 판공비에서 그런식으로 궁여지책으로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정보비 항목에 들어갈 사항도 아니고 아예 좀더 우리 의원들이 이해가 가서 세세항으로 집어 넣드래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 보다 현실적인게 아니겠느냐, 정보비에 그런 명목으로 관리다 고정처리다 외래강사 섭외비다해서 원장님이 직접 쓸 수 있는 그런것도 아니면서, 또 세세항이나 목에 정보비라는 그런 입장으로 있다가 보니까 저희 의원들이 보기에 합당치가 않은것 같고 사실 그런면으로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 강의실 카메라 그것 필요하고 구입을 하는 건데 이것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얼마나 반영이 됩니까? 활용도, 그러니까 사후관리 차원이라고 할까? 그걸 가지고 녹화를 해서 어떠한 다음 교육에 활용을 하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형식적으로 있는건지, 거기에 대한 생산성있는 효과가 있었는지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한번,

네, 아까도 제가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녹화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가 교육시간중에는 저희 직원들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강의실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카메라에 의해서 무슨 조는 사람이라든지 학습을 태만히 하는 사람은 그 상태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태도가 좋지않다 하면 바로 카메라를 통해서 저희가 주의도 주고 그래서 녹화를 하고 있는 방법은 강사가 경우에 따라서 사정이 있어서 계획은 세워놨습니다만 오시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녹화를 해 논것을 가지고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들으니까 녹화했을땐 효과적이고 그렇지 않을때는 감시기능으로 쓴다는 것은 조금 시대적인 생각으로라든가 공무원의 자질로 봤을때 참 운영면이 좀 어떻게 보면……, 그런 두가지 역활로

네, 그렇습니다.

폐차합니다.

폐차요?

네.

아니 이거 6년 됐는데 20년 된 것을 어떻게?

6년이라고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정부관용차량관리규정에 내구연수가 6년이라는…… 법정 내구연수.

아니 그건 알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을 지나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것은 사용해도 하자가 없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4억 2,000만원짜리 이것은 20년 된 차입니다.

20년.

일제차로서 이게 저희가 두 대나 여기에 요청을 했는데 하나는 16년 되고 하나는 20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의 폐차……

이 경우.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정명환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공무원 교육원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 인천시 지방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할까 하는 측면에서 지금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공무원 교육원장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강의실에 강의받는 공무원들의 감시기능에 쓰는 카메라를 위해서 이번 추경에서 감시하기 위해서 성능좋은 카메라를 마련하고자 예산을 달고 교무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할지 몰라도 교육을 받는 피교육생인 공무원입장에서는 알고보면 상당히 불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다수 선량하게 열심히 교육받는 사람까지도 감시받으면서 교육을 받는다는 이건 문제가 좀, 앞뒤가 영 안맞는 얘기같습니다. 꼭, 감시를 해야되는지 감시를 설령하려고 그러면 교육을 받는 피교육생들 자체적으로 그룹을 지어서 상호 서로 돕는 이런 발전적인 방향으로 감시하는 것이 어떤지, 교육원장께서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듣고 질문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시기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뭐, 저희가 교무관리를 위해서 피교육생들에 대한 관리 표현을 아마 그렇게 들으신것 같습니다만, 저희는 항상 교육생들이 원만히 교육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한다고 하고 그런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상호 그룹을 지어서 상호 발전적인 방향으로 앞으로 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선 저희가 관리상의 문제에 대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이건 추경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는 말씀인데 추경에 보면 정보비항목을 빼고나면 정보비가 교관에 대한 대우향상을 위한 정보비가 대부분이고 교육내용에 있어서 교육을 간다고 그러면, 학생들도 아니고 멀쩡하게 사회생활 하던 분들이 교육을 받도록 할 것 같으면 조금 더 재미있으면서 서로가 가고싶어할 교육을 만드는 그런 내용이 별로 반영된 것 같지 않습니다. 다음 연수는 교육원은 창의적인 생각으로 재미있는 교육 그러면서 알찬 교육을 위한 예산을 반영시키기를 부탁드리고 질의 말씀을 맺습니다.

네, 아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내년 교육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교무편성에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질문 시간에 잠깐 문서 세단기 말씀을 드렸는데 정수물품 항목에도 들어가있기 때문에 금액상에 문제는 나중에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더이상 재론을 안하는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품 구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위원님께서 함께 좀 동참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강의실 카메라 교체가 사실 정말 불요불급한것인지 그런 내용에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가졌었는데 조금 기능 자체가 효과적인 면이나 감시 기능이라는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조금 위원님들 마음에 바람직한 답변이 있어졌어야 되는데 좀 아쉬우면서 이것 꼭 급한 것이 아니면 내년 본예산 정도에 넘어가더라도 큰 애로가 없지 않으면 그렇게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또 공무원들이 열심히 그 안에서 앞으로 의욕적인 수업을 하겠다고 시청측에다 요구한 그 자체에 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취지대로 조금 다 정리적인 방법에 대한…… 우리가 이 대목을 삭감하더라도 교육원측에서 충분히 우리 취지를 이해하시고 새로운 방법을 창안하시리라 기대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들의 동참을 바라겠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권중광 위원입니다. 저도 똑같은 의견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카메라 문제의 감시 기능이 다 이렇게 반감을 가지고 계신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때는 표현이 그렇게 되신것 같고 사실상 카메라를 현대적으로 잘 이용하면,…… 했을적에 녹화를 했다가 차기 교육생 또 일반 주민들이 교육할 기회라도 활용할 수 있을까해서 그런것이 더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날짜가 이번 12월까지 얼마 안남았기 때문에 곧이어서 본예산을 다루게 되면 그쪽에다 해도 무난하리라 생각해서 나도 똑같이 카메라 문제는 삭감을 하고 여지껏 저희 위원회에서 해온대로 정보비 1,300만원인데 10% 삭감해서 13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제 의견에 동료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

확인된 것을 말씀을 해주십시요.

확인된 것을 지금 말씀드릴까요?

네. 말씀하세요.

지금 예산서 55[페이지]에 나와있는 숫자는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1억1,553만원, 예산이 잘못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를 총계를 내니까 총계가 규모,…… 맞습니다. 그다음에 기정예산이 계산이 틀린 것입니다. 이 계수가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예산액 증액이 1월전년도 예산액의 1월 입니다. 몇 페이지가 잘못돼셨다고 얘기하셨고 이것을 앞으로는 신중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년 예산에 꼭 좀 반영을 해 주십시요.

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