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인천직할시의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환경녹지국 '9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 '91환경녹지국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

시의회 개원이후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오늘 환경녹지국이 신설되어 첫 예산 편성(안)인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상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간 계획 사업을 마무리하고 연간 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 삭감 및 증액과 환경보호기구 개편에 따른 인건비 충당, 위생처리 사업소의 대수선비, 시설비 조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환경녹지국의 예산규모는 197억 4,800만원으로서 기정 예산 200억 9,200만원보다 1.7% 상당인 3억4,300만원을 감액 조정한 규모로서 회계별로는 전부 일반회계에 해당되겠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설명서 45[페이지]에 환경보호분야에서 인건비 2,300만원과 관서운영비 5,8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환경녹지국 신설에 따른 인원증원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46[페이지] 사업비 3,800만원, 증액분은 배출부과금 징수 사무비 900만원과 대기오염 측정용 가스 구입비 900만원, 공해방지 및 환경관리 민원처리 1,000만원, 부서 신설에 따른 기자재 구입비 990만원으로 편성된 것 입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5억6,1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는데 사업비 감액은 쓰레기 매립장 가도로 축조용 잡석중 일부를 폐기물로 대체 사용하므로서 절감한 예산 8,400만원과 부분 매립지인 청라도 쓰레기 야적 방지벽 설치계획 변경에 따른 불필요분 3,000만원이며 전출금 감액은 김포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따라 당초 계획하였던 청라도 공유수면 매립 방조제설치 사업비가 불필요하게 되었으므로 방조제 설치비 전출금 4억5,0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에 2개소의 위생처리장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림위생처리장은 총 3,4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는데 감액부분은 연료비 예산 절감분 2,700만원과 분뇨처리약품 구입비 절감분 2,000만원 및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수변전실 큐비클함 제작설치비 삭감액 4,200만원으로서 총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분은 배관자재 및 전기기자재 구입비 400만원, 혐오시설 근무직원 격려비 200만원과 처리장 운영물품 구입비 360만원 및 장마로 인한 시설보수비 400만원, 분뇨처리시설의 가스브로와 교체비 700만원, 전기실 배전판 및 통풍기교체비 2,900만원, 저유조탱크 청소비 500만원으로 총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율도 위생처리장은 총 1억 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분은 직원 결원과 이직에 따른 인건비 4,000만원, 복리후생비 1,000만원으로 총 5,000만원이 되겠으며 증액내용은 기본 경상비에서 공공요금 증액분 1,500만원 혐오시설 근무직원 격려비 200만원과 주요 사업비에서 B.0.D 변압기 구입비 2,500만원, 할성오니조산기관 교체 대수선비 2,500만원, 씨앗제거용 펌프설치비 900만원, 협작물 및 씨앗소각기 설치비 9,000만원으로서 총 1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녹지관리 분야에서는 산불예방 홍보비 300만원만 증액되었고 양묘관리 사업소는 총 2,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시정 시찰단 격려비 100만원 대공원 관리소 및 연희포지 관리사 보수등 대수선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민 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공원관리 분야에서는 66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대공원관리 공공요금 및 쓰레기 수거 수수료 560만원 기구 구입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 각 분야별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계획업무를 마무리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을 증감 계상한 것으로서 변동되는 환경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저희 제안 내용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녹지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김종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 및 규모는 생략하겠습니다. 장을 넘기시면 추가경정예산의 주요내용입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총 15억2,600만원의 요구 내용중 환경녹지국 소관으로 환경보호 사업비 1억2,000만원 그 다음에 율도 위생 처리장 시설 보강이 1억4,200만원이 투자되고 청라도 공유수면 매립사업비 4억5,000만원은 사업비 변경에 따라 삭감 요구되었습니다. 이상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으로서는 이상과 같이 환경 녹지국장으로부터 요구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삭감 조정할 내용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전문위원의 보고를 잘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좋은 고견을 제시하시어 명실상부하게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예산을 잘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의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훈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순배 위원입니다. 절감을 많이 해주셔서 대단히 고마운 말씀인데, 연료비 예산절감 분이 2,700만원인데, 그렇다면 그게 기정예산이 5,000만원이니까 거의 절반정도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러면, 작년도도 5,800만원인가 그렇게 된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아예 당초 예산을 잘못 세우신 건지, 아니면 뭐 특별한, 연료를 절감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뭔가를 개발해서 하신 건지 조금만 보충 실명을 해 주시죠.

연료비는 현재 송림처리장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가스라든가 이런걸로서 자체 연료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희구 위원님께서는 인근 인가까지도 나오는 가스로서 연료를 공급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로서는 기술적으로도 좀 어렵고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그건 어렵지만 여기서 발생하는 가스로서 자체의 연료를 많이 보충을 했기때문에 금년도에 연료비가 많이 절감된 겁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작년도, 전년도 같은때는 그렇게 이용을 못했었었나요?

작년도는 제가…

발생량에 따라서 초과량이…

차이가 있죠, (좌석을 향해 [작년도는 우리가 얼마나 절감을 했죠?]) (좌석에서 [두가지 가스라인하고 연료하고 들어갔는데 가스량이 많이 들어가서 연료가 가스발생량에 따라서 연료대책은 두가지 라인으로 넣습니다. 가스, 메탄가스 통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메탄가스가 소화가 잘되서 많이 생산되면 그건 절감될 수 있고 가스 발생량이 좀 적게 나올때는 연료로 많이 쓰입니다.]하는 이 있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게 거의 절반정도로 줄어들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가스를 이용을 했다고 그러면 금년도에 이런 예산을 세우지 않았어도 될 수 있지 않느냐, 그게 작년에는 5,000만원어치 이용할 수 있고 금년에는 2,500만원어치 밖에 이용할 수 없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것이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게 큰폭의 차이는 있을 수 없는 것 아니냐, 물론 절감을 시키는데는 저도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이번 예산 세울때도 그러한 부분도 감안이 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순배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산편성을 할때는 정확한 예산의 추정을 해서, 절감분도 미리 예상을 해서 정확한 예산편성이 사실은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송림위생처리장에서 금년도의 가스 발생량이 얼마고, 이로 인해서 예산 절감액이 정확히 얼마라는 것 까지는 연초나 전년도에 정확히 산출을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집행부서에서는 예산을 확보를 해놓고 그 다음에 최대한도 절감하는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시에 앞으로 절감분을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당초 예산의 변경이 가능하면 적도록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명복 위원님.

네, 이명복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봐서 금년도 예산이 200억 정도됐는데 오히려 추경에 1.6%가 감액돼가지고 한 3억여원 감액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한가지 말씀 드린다면 그중에서 사업비 증액에 있어서 배전판 교체 2,900만원, 또 협작물 및 씨앗 소각기 9,000만원, 이것이 증액이 되는데 이 증액되는데에 대해서는 공작물도 있을거고 직접 물건을 사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그 가격이 지금 9,000만원, 2,900만원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사전에 견적을 받았는지, 그 산출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작물 및 씨앗소각기 설치비가 9,000만원으로 사실 제일 많은데 이 사항은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90년도 감사원 감사시에 협잡물 및 씨앗 소각기는 자체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동안 예산을, 이번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걸 설치를 하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관계 업체로부터 전부 견적서를 뽑아서 현재 9,000만원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9,000만원으로 계상한 겁니다.

그걸 지금 가지고 있죠? 그 자료는, 그걸 좀 제시해 주세요. 지금 말씀대로 뭐, 교체하는 걸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9,000만원된 근거가 있으니까 그 계산이 나왔을 테니까 그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얘기였고, 배전판 교체문제도 2,9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신 물품을 산게 아니라 무슨 공작물을 만드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견적을 잡아서 산출근거를 제시 해 달라 그런 얘깁니다. 교체하는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별도 견적 내용을 자료로서…

그건 바로 줄수 있는것 아닙니까? 바로 지금 보여줄 수 있는것 아니예요? 자료만 주면되는데,

조금후에 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의 끝나기 전에 가져올 수 있겠어요? 뭔가 예산을 세웠으면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을텐데… 계획서가 있을거란 말이예요.

(좌석을 향해 [그걸 좀 빨리 가져오세요])

그러면 이명복 위원님에 대한 서류는 지금 가져 올 수 있습니까?

예, 지금 가져 올겁니다.

그럼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문을 하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인천에 공해 환경오염이 심각한데요, 공장에서 나오는 공해, 여러가지 보면 분야별로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환경청 소관이다, 어느부처 소관이다, 해서 인천직할시에서는 관심이 상당히 없는 걸로 이렇게 지금 시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인천시내의 매연을 뿜어내는 공장이 낮에는 시민들의 눈이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매연을 뿜지 않습니다. 그러나 밤 열두시만 넘으면 아주 심각한 매연을 뿜어가지고 심지어는 악취로 인해서 주민들이 구토를 하고 잠을 못 이를 정도이고 또 심지어 어느 곳에는 산림이, 나무가 다 말라죽어가는 그러한 독한 매연을 뿜어내고 있는 곳도 있는데, 우리 인천직할시 환경녹지국에서는 인천직할시 소관이 아니드래도 저녁에 어떤 기동 공해감시반을 만든다든가, 운영한다든가 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공해 감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혹시 없으신지, 없으시면 앞으로 우리 인천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것도 꼭 밤에만 이렇습니다. 밤 열두시가 넘어서, 그러니까 기동 공해 감시반이라도 어떻게 운영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환경처하고 관련해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그 현황을 다시 한번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시 관내의 공해 배출업소는 서울 지방환경청 관장업소가 1,054개소, 시관장업소가 114개소, 구관장업소가 2,177개소입니다. 그래서 이 공해배출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환경처에서, 이 환경정책 기본법에 보면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기준이 아황산 가스는 얼마 이내야 된다, 그 다음에 오존, 그 다음에 분진은 얼마 이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환경정책 기본법에 시행령으로서 정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인천시내의 공해는 현재 지난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이 대기오염에 대해서는 현재 3개의 측정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처에서 직접 운영을 해서 거기서 매월 저희한테 내려오는데 현재로서는 환경기준에 전부다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면,

알겠습니다. 자료는, 그때도 들었으니까, 그렇게 하고,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저녁에 화학공장에서 나오는 악취나 공해 그런걸 환경차원에서, 우선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환경청 소관이라해서 인천직할시에서는 전혀 여기는 관여를 안하시는지, 인천직할시에서 환경보호 측면에서 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이러한 곳에 이러이런 매연이 심하니까 이건 조사를 해다오 한다든가 이런 건의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 위원장님께서도 우리 환경녹지국의 인원이 적다고 몇번 말씀하셨는데, 현재로서는 저희 인력으로서 최대한도로 하고 특히 야간에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인력이 지금 현재 15명인데 아마, 곧 특채가 이미 결심나면 될겁니다. 현재로서는 지난번 2명이 보충되서 11명이기 때문에 지금 주간에도 하고 야간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인력이 적어서 만족할 만하게 점검을 못했는데 앞으로 저희가 야간에 점검을 하면서, 지금도 저희 업소가 저희가 관장하는 업소를 주로하지만 점검을 하면서 환경처가 관장하는 공단에서 어떤 공해같은게 밤에 배출되면 저희가 현재로서 환경처에 연락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환경처는 지금 서울 지방 환경청이 있는데 그게 지금 안산에 위치해서 서울하고 인천, 경기도, 강원도 다 이렇게 담당을 하기때문에 거기도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일원화하는 문제를 현재 환경처에서 저희들이 권유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인천시의 모든 업무는 인천에서 담당을 하되 환경처에 지방환경처의 인력을 같이 이쪽으로 보내면서 기능을 이관 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명심해서 특히 야간 배출업소에 대해서 점검강화를 하고 점검시에는 저희업소 뿐만이 아니라 인천시내에 있는 모든 업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일반 시민이 잠을 못자고 나와 가지고 사진으로, [카메라]로 그걸 담아놨어요, 그걸 저에게 보여 주면서 이건 너무 하지않느냐, 도대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잠을 못자는데 인천시의 환경에 대한 감시가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견해를 피력하신 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에 대해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순배 위원님 말씀하시죠.

잠깐, 여기 기왕에 말씀이 나와서 제가 한마디만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기준에 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수도 있을 겁니다. 왜 그럴수 있다라고 보느냐면, 어떻게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니까요, 예를들면 지난번 연안부두에 소음 체크를 했는데, 이미 제가 87내지 92[데시빌]이 나온[데이타]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에서 조사한, 그런데 해보니까, 공해방지대책 위원회에서 해보니까 63[데시빌]밖에 안나오더라, 주거지인 경우는 50[데시빌]까지 허용치가 그렇고 그러니까 넘어도 뭐, 60[데시빌]이 나오니까 초과는 됐는데 그래도 그렇게 큰게아니지 않느냐[테이블]에 앉아서 생각하면 그럴수 있을 겁니다. 그래 조사를 해 봤더니 미리 연락이 갔더라는 거죠, 그쪽으로, 오늘 [체크]하러 나오니까 장비들을 덜 가동하도록 해라 그래서 넉대 정도 가동하던 것을 한대만 하더라는 거죠, 그렇게하고 재니까 63[데시빌]밖에 그것도 넘긴 넘는거지만, 그것 밖에 안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좀 어떻게 재는 쪽에 얘기가 그렇게 흘러나와서 미리 대비토록 하는지, 그런 것이 없도록 해야 그게 정밀한 체크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기준치가 초과되면 초과된 걸로 그냥 끝나는게 아니고 채널을 통해서 반드시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재는 목적이 뭡니까? 단속의 기준틀을 마련하려고 하는건데 반드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것도 그런 부분으로 받아들일때 충분히 그럴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깊은 관심 가지시고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좀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명복 위원님.

이건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긴데 지금 환경문제가 나오니까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인천시나 각구에서 쓰레기 관계를 업자들 한테 지금 소위 하청이라나요? 뭐라고 그럽니까, 계약을 해서 실시하고 있죠?

예.

그것이 지금까지 과거엔 전부 시에서 하던 건데 '88년도인가, '89년도부터 각구로 이관된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것이 입찰을 하는 겁니까, 경쟁입찰을 하는 겁니까?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까? 계약해 주는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쓰레기 업무는 방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구청의 업무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방자치법에도 쓰레기 처리 업무는 구청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시에서는 처리장, 처리장은 각 구청에서 할 수 없기때문에 처리장만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쓰레기는 크게 세부분으로 나뉩니다. 가로 청소, 가로청소는 구청에 일용직 공무원들이 직접 가로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독립채산이 가능한 지역, 이런 지역은 주로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공동 주택지역은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 수수료로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업체로부터 허가 신청을 받아서 어느 지역은 우리 업체가 하겠다 하면 허가를 내줍니다 허가를 내주면 그 업체가, 그건 구청장이 내주게 되있습니다. 예를들어 서구의 어느 아파트지역에 어느 업체가 신청을 하면 그 지역 청소 허가를 내줍니다. 그러면 그업체에서는 거기서 들어오는 쓰레기 수거료로서 전부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현재 단독 주택인 경우 단독주택은 전부다 고지대고 일일이…… 그리고, 우리 쓰레기 요금을 보면 공동주택은 상차료까지 포함이 돼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게 책정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인 경우는 불과 1,000원내지 2,000원 정도의 계산상에 따라서 차등이 있는데 심지어 700원짜리 이런 수수료를 받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거료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비가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업체에서 독립채산제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게 돼있는데 구청에서 현재 업체하고 대행계약을 맺는겁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하게 돼있는데 구청에 인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일년에 얼만큼 돈을 줄테니까 너희가 이 업무를 해 달라해서 대행 계약을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 대행계약을 각 구청별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상당히 많이 보조가 나가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길게 얘기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경쟁 입찰하는게 아니고 수의계약을 한다, 그런 답변이죠?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보조가 나가는 건 사실이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윤환 위원님.

이윤환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도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말씀인데, 전자에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저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수차에 걸쳐서 지상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듣기에는 우리 인천이 공해가 전국에서 제일 나쁜 지역이다라고 수차 보도된 사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서는 이 공해 업무가 일원화 돼있지 않고 삼원화 돼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방금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환경처에서 관장하는 업소, 또 시에서 관장하는 업소, 구에서 관장하는 업소, 이렇게 3원화가 돼 있기 때문에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다시말해서 우리 인천시민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그러한 공해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 일원화 돼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그러한 경향이 상당히 짙은 것으로 지금까지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때문에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것을 환경처나 시에서 관장을 하지말고 각구청장에게 전적으로 업무를 위임을 해서 구청장으로 하여금 자기 관내에 있는 모든 공해 업종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체계로 집행할 그러한 용의는 없으신지 국장께서 물론 뒤 따르는 장비 문제라든지 기술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들이 뒤따른다 라고는 생각이 되지만 그러한 것도 환경처나 시에서 그걸 관장하지 말고 각 구청으로 다 넘겨줘서 그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인천지역으로 봐서는 환경업무에 대한 업무가 올바로 집행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국장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윤환 위원님께서 이 업무의 일원화, 참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모든 업무는 자기가 책임을 지고 일원화 시켜서 하는게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린 것처럼 환경처하고 저희시하고 이렇게 분리되는 것은 지금 중앙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원화 시키려고, 그런데, 단지 시하고 구간의 업무까지도 일원화한다는 문제는 조금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경업무라는게 전문 업무기때문에 구청의 조직을 완전히 보강해서 각구청별로 전문인력을 보강한다는 문제가 상당히 어렵고 또한 서구에 있는 공장에서 오염물질이 배출이 되면 서구도 물론 피해가 있지만 우리 인천은 전부다 일일 생활권이기 때문에 동구나 중구도 그 피해를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아까 시하고 구가 관장업소가 있다고 그러지만 사실 시하고 구는 저희가 단속업무를 나가더라도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주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구간에는 현재 관장업소는 나눠져 있지만 실지로 단속업무는 일원화 돼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환경처하고 이원화 되어있는 이런 관장 업소만 일원화 시키면 시에서 총괄해서 책임을 지고 각구청 인력하고 합동으로 하는 방안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환 위원님, 이해가 가지죠? 그럼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 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더 이상 토론은? 그냥 넘어가죠]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면 이걸로서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에서 상정한 본 예산에 대해서는 찬성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전 위원님들께서 찬성을 하시면, 오늘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환경녹지국 '91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만장일치로 통과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십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이영미 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심상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가정복지국 보고를 연기하게 된데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가정복지국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한편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복지국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오늘 참석한 저희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성규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선금 부녀복지과장입니다. 김병일 청소년과장입니다. 김혜숙 부녀복지관장입니다. 이길순 부녀아동상담소장입니다. 이승학 장묘관리사업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심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0년대의 복지 사회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위원여러분들을 모신 가운데 가정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복지국은 1988년 7월 1일자로 정부의 직제 개편에 따라 보건사회국 업무중에서 노인복지, 부녀복지, 청소년복지등에 업무일부를 이관 받아 신설된지 3년밖에 되지 않아 아직은 미진한 업무와 더불어 문제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많은 질책에 이어 제2회 추가경정 예산확보에 각별한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가정복지국 예산규모는 당초 99억 2,834만원과 금회 추경 9억 9,88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법정 필수 경비 계속 사업비와 시민 편의를 위한 사업에만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가정의례 사업비 410만원, 아동복지 200만원, 노인복지 9억 5,063만 7,000원, 부녀복지 6,880만 4,000원, 청소년복지 사업비가 200만원, 아동상담 사업비 920만원, 장묘관리사업비 2,295만원, 부녀복지관 사업비 100만원으로, 금회 추경 총액은 9억 9,88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세목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서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의례 사업비 420만원, 인건비 220만원, 복리후생비 200만원은 공무원의 호봉승급에 따른 공무원들의 보수입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에 정보비, 각과와 사업소의 정보비와 특별 판공비는 국, 과 사업소에서 예산에 없는 예기치못한 경비로 최소경비만 계상하였으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 사업비 중에 수용비 수수료 263만 7,000원은 노인 인구의 증가로 당초 본예산에 계상 할 수 없었던 1만 7,448명분에 대한 버스 승차권의 인쇄비 입니다. 79[페이지]에 또한 출연금 1억 8,0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 노인회 운영비등 사업비 보조는 보사부를 비롯해서 각 시도가 노인 복지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와 동법 제12조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해서 보조를 하여왔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연합회의 운영기금을 위한 출연금 1억 8,000만원도 이에 근거하여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대한 노인회 인천직할시 연합회는 368개의 노인정을 이용하시는 2만167명의 노인을 회원으로 빈약한 재정에도 각 노인정에 지도육성, 노인들의 교양교육, 취업알선, 상담, 노령수당 지급건의등 노인들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힘쓰면서 사회 봉사활동 새질서 새생활등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애쓰고 있는 단체입니다.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재정지원은 한계가 있고 또 노인의 자체운영 재원 또한 부족해서 재정 자립이 미비할 뿐만아니라 외부 찬조의 기대로는 존경받는 노인상을 확립하기는 어려워 금번, 노인 복지기금을 연차적으로 지원 적립하여 이자 수입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하여 노인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치하여 노인복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방 재정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한 노인회 인천직할시 연합회 보조가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항상, 복지 사업에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께서 복지 사업은 관계법에 얽매어 형식적인 지원에 그치지 말고 시민 복지 증진과 복지 사회건설을 위한 과감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노인회 운영기금 또한 노인복지를 위한 과감한 지원이라 생각하며 보조금에 사용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3항에 의한 인천직할시 보조금원관리조례가 있으나 기금을 통한 지원이므로 모든 노인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조례를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다음 회기까지 마련하여 저희가 기금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인 노인회 버스 구입비 2,500만원은 노인회 중앙회에서 '91년, 79[페이지]입니다. '91년 6월 전국 노인회의 소유 버스를 모두 폐차하라는 지시에 의거 신규구입 예산을 삭감하여 노인복지 기금으로 전환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인 경로당 신축비 6,000만원은 동구 송림6동의 경로당 80평을 신축 추가 시설비로서 '89년도에 대지 48평을 7,000만원으로 구비로 매입하였으나 건축비 1억 4,000만원의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어서 '91년도 본 예산의 시설비 8,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시설 부족액 6,000만원을 금회 추경에 확보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 총 80평 건물을 설치하여 지상 1층 경로당, 지상2층 공동 작업장으로 설치하여서 노인 여가선용과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부녀복지 사업비 688만원중 기타 수당 48만원은 가족 합창대회시 심사위원 네명에 대한 수당이고,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90만원은 가족 합창대회를 위한 홍보 활동에 필요한 [팜플릿]제작과 현판 설치비 입니다. 보상금 350만원은 가족 합창대회시 우수자로 선발된 20명과 반주자 사회자 찬조출연자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녀아동 상담사업비 920만원중 수용비 및 수수료는 아동 및 영아 미혼모등이 일시 보호시 사용할 이불 5조의 구입비이며 자산 취득비 120만원은 일시 보호시설의 옷장 4개조의 구입비이고 시설비 550만원은 당초 남구청 주관 청사 개보수시 예산부족으로 미 설치한 브라인더 8개소 설치비와 보일러 일식 보수 공사비 입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묘관리 사업소, 장묘관리 사업비 2,295만원중 복리후생비 160만원, 공무원의 법정보수비이고 수용비 및 수수료 180만원은 납골당의 제기 일식 80만원 구입과 묘적부 작성을 위한 주민 홍보물 100만원입니다. 자산 취득비 100만원은 설날 한식 추석절 성묘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이동식 음료수통 2개 구입비이고 시설비 1,755만원은 7월 폭우시 붕괴된 화장장 담장 50M의 보수 300만원, 피뢰침 보수 50만원, 소각장 3개소 시설 105만원, 이동식 화장실 12개소 설치비 1,000만원과 폭우로 쓰러진 수목 50그루 제거비 300만원입니다. 84[페이지]의 부녀복지관의 특별 판공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보사국 소관으로 가서 예산이 서있는데요, 이 사업은 저희 가정복지국과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 7억원은 동구 송현1동 48번지 수도국산에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부지 매입비로서 "91년에는 대지 구입비로 7억중 5억원 국비 2억은 시비를 지원하여 대지 200평을 매입하고 내년에는 지하 1층 지상3층 450평 규모의 건축물을 설치하여 경로당, 어린이집, 독서실, 청소년 여가시설, 공동작업장, 기타 운동시설등을 설치하여 노인복지증진과 지역주민 생활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능한한 저희가 요청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것을 믿으며 이상으로 가정복지국에 대한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김종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사유 및 규모는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장을 넘기셔 가지고 추가경정예산에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예산 총 15억 2,600만원의 요구 내용중 가정복지국 소관으로 동구복지회관 건립비 7억원, 시 노인연합회 운영기금 출연금 1억 8,000만원, 근로청소년회관건립 추가비가 8,000만원입니다. 여기에 근로 청소년 회관 건립업무를 위원님한테 참고로 말씀드리게 되면, 청소년 업무는 가정복지국내에 청소년과가 있기 때문에 가정복지국에서 다루고, 회관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사국 사회과에서 다루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계속비 조정 요구 내용입니다. 근로청소년회관건립과 여성회관건립에 관한 사업비가 물가 상승과 사업여건변경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정 요구되었습니다. 근로청소년회관건립의 경우는 당초에는 5억 6,600만원에서 8,000만원이 증가한 10억 4,600만원으로 변경이 되었고, 여성회관건립에 있어서는 당초의 60억 4,300만원에서 9억 1,200만원이 증가한 69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9억 1,200만원은 '92년도에 증가되는걸로 요구가 되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이상과 같이 가정복지국으로부터 요구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장묘관리사업소의 묘지내 이동식 화장실 12개소의 설치요구분 내용은 사후 효과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6개소 만을 설치 운영하고 추후 사업성과를 정밀 분석한 다음에 추가 설치요구를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별첨 삭감 조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묘지내 이동식 화장실 12개소를 설치코자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해서 6개소만 설치하는 걸로해서 500만원을 삭감하자는 검토의견 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를 잘 들었을 줄 믿습니다. 좋은 고견을 제시하셔서 명실상부하게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예산을 잘 검토 처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국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배 위원님.

여러가지 알뜰한 살림을 하려고 많은 애를 쓰신것 같은데요, 제가 살펴본 몇가지를 말씀드리면서, 먼저 정보비 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동복지의 정보비도 이게 본래 당초 예산은 3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1차 추경을 거쳐서 600만원으로 되고 그 다음에 또 2차 추경을 200만원을 올려서 800만원이 됐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 쪽에 정보비를 봐도 당초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당초 예산엔, 금년 신년도의 당초 예산엔 없었고 1차 추경에 100만원으로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800만원을 올려서 900만원이 됩니다. 뿐만아니라 부녀복지 쪽에서도 보면, 당초 예산에 이게 없었습니다. 없고 1차 추경에 100만원, 또 2차 추경에 200만원해서 300만원으로 되고요, 청소년 복지쪽에서도 보면 당초 예산에 없었습니다. 없고, 이번에 또 200이 됐는데 물론 필요하시니까 예산을 요구 하셨을텐데 전혀 없던 것이 800씩 올라간다든가 할때는 당초 예산 책정을 좀 충분히 계획적으로 하지 못했지 않았느냐 이런 느낌을 줍니다. 그것이 대개,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걸 느꼈습니다만, 지금까지 쭉 예산을 집행해 오면서 대강 연간 어느정도 든다는 것이 이미, 해마다 똑같진 않겠지만, 거의 나와있을텐데, 연초예산에 하나도 없다가 이번에 갑자기 튀어나온다든가, 당초에는 없다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800으로 된다든가, 하는 건 조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해주시죠.

제가 정보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이나 또 각과 사업소에서 정보비와 판공비가 최소한의 경비로 섰기 때문에 이해를 부탁드렸습니다. 실은 그 정보비는 지금 새로 신설된 각과에는 200만원씩 그리고 사업소에 판공비가 100만원씩 금년 추경에 새로 섰습니다. 왜냐면 그 동안에 없었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위원님들도 많은 배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가 각과와 그리고 사업소에 별도의 정보비 판공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국장의 판공비가 지금 노인복지 측면에서 지금 800만원이 추경에 섰습니다. 당초에 각과에 일부씩 나눠져 있었습니다. 국장의 판공비가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올리다 보니까 각과도 세워주면서 다른 항목을 노인 파트에다 항목을 세워서 저희 국장들의 판공비를 더 추가로 세운것 입니다. 그래서 그 항목들이 각과 동일하게 정보비, 판공비가 다 당초보다도 예상치 않게 많이 서 있는 걸로 되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순배 위원님.

필요가 있다, 없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추경이라는게 갑자기 튀어 나온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집행을 하다가 모자라서 다시 올리게 되는 경우,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본위원이 지금 지적한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 당초에 전연없다가 이번에 800만원으로 된다든가 또 1차에 100만원했다가 또 2차 추경에 800을 올려서 900으로 된다든가 하는 모양들이 많이 나오니까 앞으로는 정보비가 금년만 갑자기 생긴것은 아닐것이고요, 해마다 매년, 일정액 들어가는 데이타가 있을테니까 가급적이면 조금 더 계획적으로 하면 이런 모양이 나오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로 말씀드렸으니까 다음 예산작성에는 참고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계속해도 될까요?

예, 계속하세요.

아까, 우리 김종만 전문위원께서 이동식 화장실 설치 말씀을 하셨는데, 1차적으로 6개만 운영하고서 효과를 재검토해서 확대 추진하자는 그런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현장에 몇번 가서 느껴본 바로는 가급적 이동실 화장실은 좀 많은 편이 좋을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가능한한 앞으로도 좀 많이 설치해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엔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 좋은 의견 말씀해 주시죠.

12개 설치하는 것은 공동묘지 전 일원에 설치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화장장 근처만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아닙니다.

전체를 한다면 12개도 적은 편이지 많지 않습니다.

지금 12개, 12개죠?

네, 12개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 일부가 있고 또 워낙 크기때문에 저희가 차츰차츰 그걸 하려고해서 금년에 12개만 하는걸로 하고 또……

아뭏든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묘지관리를 좀 철저히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도 본위원 생각으로는 많이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언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침으로 거긴 등산객들이 많기 때문에 아랫쪽 보다는 그쪽, 등산로 쪽으로 많이 치중을 해 주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하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강승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잠깐만,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지난번에 이자로서, 노인 기금을 만들어서 이자로서 운영을 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그 이자내역, 그 쓸 내역을 내역서가 나왔으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끝나시면 저한테 그 자료를 좀 주시죠. 줄수 있습니까. 갖고계세요? (좌석에서 [갖고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지금주시죠.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배 위원님.

지금 2차 추경으로 올라온 전체 금액중에서 노인 연합회 출연금, 1억 8,000만원을 삭제한 나머지는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우리 김순배 위원님께서 노인 기금에 대한 1억8천만원을 삭감을 하고 원안대로 통과시키는데 동의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장이 한가지 빠진 부분에 대해서 다시 묻고 싶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장묘 사업소의 화장실 12개를 6개로 삭감을 하는게 좋겠다는 전문위원의 견해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같이 짚고 넘어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12개소가 아니라 아마 상당히 많이 설치를 해야 하는 입장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삭감치 말고, 뭐 큰 금액도 아닙니다. 500만원인데, 그래서 1억8천만원, 그 금액만 삭감을 하고 나머지는 통과를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김순배 위원님의 동의 발언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반대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출석 위원 전원일치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가정복지국 '91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고 문교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