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원 의원 발언

건설주택국장 입니다. ‘91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장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건설주택국소관분야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위원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2회 건설주택분야 추가경정예산안은 년간 계획사업을 마무리하고 그동안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대금의 보전 및 토지보상의 현실화등 민원해소와 지역단위 숙원사업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 규모는 4,653억9,2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4,437억3,300만원의 4.9% 상당액인 216억5,900백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이중 일반회계는 201억5,2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22억8,500만원이 증가되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7억7,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번 건설주택분야 추가경정예산안에 투자순위는 첫번째로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소요경비와 두번째로 기존사업의 토지보상 및 사업비 현실화 세번째로 하수도망 확충 및 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네번째로 영구임대 아파트건설의 우선순위를 두고 사업별 타당성을 재검토, 투자사업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투자 시한성등을 고려하여 연말까지 계획목표가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으며 소비절약 차원에서 불요불급적 경비는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건설주택분야의 예산을 사업별로 분리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도시기반시설의 지속적 확충을 위한 도로망 구축과 도로공사 추진에 따른 토지보상 및 추가분 172억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두번째로, 저소득층 주민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사업특별회계에 시영아파트 건설비를 추가로 22억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번째로, 하수도 특별회계는 금년도 공사추진이 어려운 가좌 및 승기하수 처리장에 차집관거설치계획 취소 18억원등 총 23억3,700만원을 삭감하고 사업비용 증대 상습지역의 해소를 위한 하수도시설 및 설치 교체 준설비등을 15억5,600만원을 추가함으로써 전체적으로 7억7,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면 건설주택분야 세부사항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는 세입세출예산 항별설명서 59[페이지] 건설주택분야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화수 시영아파트 방음벽설치 9,400만원은 아파트단지 주변도로에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피해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상했으며 가좌하수처리사업소 전출금 1억3,332만 5,000원은 분뇨업무의 통합처리에 따른 부담금으로 계상되었으며 백운주택 부근 침수대칙 원인분석 용역비 2,500만원은 하수도 기본계획 재정비에 포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60[페이지] 건설주택국의 주택과, 주택기획과, 주택시설과로 분리 기구증설로 인한 직원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복리후생등을 위하여 4,416만6,000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건설행정과에 노후된 행정장비와 기구신설된 주택지도과의 복사기, 타자기등을 구입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하여 1,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회에 진정되어 제2회 임시회의에 업무보고시 말씀하신 동인천 상가 33개소, 제물포 13개소, 부평 14개소등 총 60개소의 지하상가에 대한 지붕 개·보수를 위하여 4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도시미관은 물론 인근점포의 시야 저해요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재예방을 위하여 기 900만원을 투자 시공중에 있는 부평 성일로 지하상가에 공사비 부족분 600만원을 계상하고 주요간선도로 정비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3억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하단과 61[페이지]사업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신규사업으로 주안5동 공장용아파트 부근 암거포장외 1건에 37억7,200만원을 투자하여 지역발전은 물론 주민숙원 사업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기 추진중인 서곳로 개설공사외 13건의 도로개설공사는 감정 재평가에 의한 보상액 부족분과 공사 자재비 인상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부족분을 해소코저 133억4,400만원을 추가투자하여 완벽한 마무리 공사로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시민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서인천I.C 평촌동간 도로개설 및 동인천 배다리간 도로개설은 감정평가에 의한 보상비 잔액과 사업준공 정산잔액 29억7,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신규사업으로 경인전철 보도육교 설치공사에 3억원을 투자 주민통행 편의제공과 철도 인명사고 방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현배수지 주변 소2-4호선 소방도로개설외 4건 7억8,200만원은 감정평가에 의해 보상액의 부족분과 공사자재,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부족분을 해소코자 하여 계상하였으며 또한, 68[페이지] 작전동 628번지 도로개설등 7억8,200만원은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여 부개동 421번지 도로개설등의 사업을 변경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차질없이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구 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구 사업으로 신흥동 긴담모퉁이 도로개설 공사외 5건에 대하여 4억원을, 63[페이지] 동구 사업으로 송림6동 보명목재 부근 포장외 13건 3억원, 64[페이지] 남구 사업소분 주안5동 국일운수앞 재포장외 16건 6억원을 책정했고, 65[페이지]에 남동구사업소에 구월3동 건설회관 주변 인도정비외 11건 4억을 책정하고, 66∼67[페이지]에 북구사업으로 부평4동 379번지외 1개소에 도로포장외 23건 8억원을 책정했고 끝으로 서구 사업으로는 가좌4동 제물포중학교 입구 도로확장 포장공사외 5건 3억원을, 총 79건에 27억원을 투자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의 해결은 물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건설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건설사업촉진… 위원님들께 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미스 프린트]가 조금 발생됐는데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촉진 200만원, 불법건축물단속 100만원, 새질서 새생활 추진에 그것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관리에 300만원, 노상적치물 지도단속이 800만원, 도로시설물 현장 점검관리에 200만원등 당면한 현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3,600만원을 분야별로 구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운영에 따른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은 직원 정액수당 부족분 200만원, 용현, 가좌, 간석펌프장의 유지 및 피해관리를 위하여 500만원을 계상했고 도로보수원 46명에 대한 격려비, 피복비 및 재해대책 비상근무 요원에 대한 급식비로 5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산로외 4개소 13,129m에 대한 관내일원 표층보강을 위하여 9억5,800만원을 계상, 깨끗한 거리조성과 차량통행에 불편함을 해소토록 조치하겠으며 인천교매립지 청사신축가건물 설치비는 기정예산 2억2,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자재 및 인건비 인상으로 인하여 8,000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낙섬 배수문 전자식 수문 자동개폐기 설치 및 설치비에 1,300만원을 수해로 인한 침수방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계상하였고 용현, 가좌, 간석펌프장 기관간 신속한 업무협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일반전화 설치비를 7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건설본부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에 확보된 직원의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불용액 5,000만원은 삭감하고 일용인부를 고용, 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319만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이전에 따른 공과금, 청사난방용 연료비, 각종 표시판 제작비, 문서 및 행정장비등의 운송임차료 통신시설 이전비와 기구 신설비등으로 1,820만원 및 행정장비 개보수비, 도색, 미장공사비, 업무추진비등으로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시영아파트, 장기임대아파트 상가매각으로 인한 65억 6,800만원이 세입되고 ‘91년 근로복지아파트는 공사지연으로 매각이 불가하여 47억9,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지원을 위하여 4억2,000만원을 일반회계 시비보조가 9,360만원이 세입되어 총 22억8,500만원을 특별회계 수입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와 80[페이지]에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택건설사업의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활동비 800만원, 시영아파트 보전등기 및 신문공고료가 900만원을 분양지연으로 연기된 '89년 연수시영아파트 보전등기수수료 1,100만원 삭감조치 하였으며, 89년 연수시영아파트 건립비로 21억8,200만원을 계상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택난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당초 698억6,700만원에서 690억8,900만원으로 7억7,800만원이 삭감된 규모로써 세입면에서 수익적 수입이 1억3,400만원이 증가하고 자본적 수입이 9억1,2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세출면에서는 하수도 사업비용이 2억원을 증가하고 자본적 지출이 9억 7,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17[페이지] 일반회계 전입금 1억3,400만원은 가좌하수처리장에 분뇨업무 통합 처리에 따른 분뇨업무처리 부담금이 되겠으며 118[페이지]에 하수도 사업비용은 인건비 약품 구입비, 시설장비 미비등으로 3억2,000만원이 증가되어 이중 1억2,000만원은 예비비에서 충당하고 2억원은 증액조정 하였습니다. 140[페이지] 자본적 수입은 백운주택부근 침수해소 사업예산 2,500만원은 하수도 기본계획 재정비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삭감하고 또한 승기하수처리장 토개공 부담금 8억8,700만원은 승기처리 사업비 조정으로 인하여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끝으로 자본적 지출에 있어 금년도 시행이 불가능한 가좌 및 승기하수처리장 찻집관거 시설비 18억원과 기정예산 집행잔액 5억3,700만원을 삭감하고 그대신 하수시설비로 신설 8건, 교체가 9건, 준설 9건등 26건의 8억8,100만원을 증액 및 가좌 하수처리장 차량 및 비품구입비등에 1억3,4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나머지 3억3,400만원은 자본적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장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오늘 설명드린 저의 그 건설주택소관 분야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으로 얼마남지 않은 금년도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필요한 불가피한 예산을 계상한 것임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과 우리 고장 인천의 변모하는 모습을 시민에게 제공함은 물론 지역간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협조로 본 제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건설주택분야에 대한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60[페이지]하고 61[페이지]에요, 신규사업으로 주안5동 공장형아파트 부근에 암거포장외 1건에 대해서 37억2,000만원이 투자되어 주민숙원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공사내역 명세서가 있습니까?

주안5동 공장형아파트 부근에 암거포장공사가 1억2,000만원을 보충했는데 총 길이가 320m가 됩니다. 아스팔트 포장면적이 333이 되는데 la당 300만원해서 1억, 경계석 설치가 양쪽으로 해서 480m 해가지고 m당 2만원

지난번 2회때 12,000원이라고 그랬는데 저 도로과장님이.

설치비하고 전부해서. 인도포장이 그것이 a당 150만원 이렇게 해서 또, 아스팔트 포장하는데 약 한 1억 가까이 들고 1억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1대2-7호선 도로개설 해가지고 저희가 보상비로 36억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토개공에서 구획정리한 구월, 그쪽이 연결된 도로인데 주안8동 동양장부근에 저희들이 동양장부근 암거박스를 확장하는 구간으로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게 약 9,000평 정도가 도로부지로 매수를 해야만 저희들이 암거박스를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평당 40만원씩 계상을 해서 36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 그러니까 구산동에 4개소 13,129m에 대한 관내 일원 표층보강 공사를 위하여 9억5,890만1,000원을 계상, 깨끗한 거리조성과 차량통행에 불편을 해소토록 조치하겠으며, 인천교 매립지 말이죠, 청사신축가건물 설치비용이 기정예산이 1억2,000만원인데 자재 및 인건비 인상이 8,000만원이다. 그런 차이가 많이 납니까? 1억2,000예산이 어떻게 8,000만원이나 차이가 납니까? 추가로.

그것은 당초 계상이 좀 [miss]가 났기 때문에…

글쎄요. 그게 어느정도지.

그게 좀 숫자상으로 잘못됐는데.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이 설명을…

70%가 차이가 난다는게 문제가 있잖아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입니다. 당초에 그 저희들이 예산을 산정할 당시에 좀 [miss]를 했습니다. 저희가 한 약 2년간 임시적으로 나가는 입장에서 이제 간단하게 예산을 다뤘던 것이 사실입니다.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비공장 약 한 100평 정도를 짓지 못하기 때문에 요것하고 같이 추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8,000만원이 소요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자재, 인건비가 인상된게 아니고 계획이 잘못됐다 그거지요.

자재도 인상이 됐구요.

아니 됐더라도 어느 정도지. 그러니까 자재, 인건비가 아니라 당초에 계획을 잘못해서 이런 차질이 생겼다 이렇게 설명이 돼야지. 자재, 인건비라고 딱 해놓으니까 도저히 그런 차질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당초에, 전체를 그렇게 할려고 했었는데 내용적으로 봐서는 이런 현상이 나온겁니다.

다음엔 분명히 해주세요. 이렇게 그냥 넘길려고 하지 말고. 그렇지요? 잘못 된 것이지요. 승기하수처리장 있지요. 승기하수처리장, 차집관거시설비 18억원과 기정예산 집행잔액 5억3,700만원을 삭감했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예상하셨길래 삭감하고도 됩니까? 승기하수처리장 승기.

가좌하수처리장에서 라인 어느선을 타고 올 것이냐 이것 때문에 건설부하고 저희들하고 계류돼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시설비 8억원이 됐고, 승기하수처리장은 이게 당해년도에 되는게 아니고 한 2,3년 ‘94년말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연차적으로 이번에 어느정도 깍아도 내년에 계상해도 되지 않겠느냐? 한 10억정도를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1차적으로 깍고 내년에 추가를 하자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진행상으로 봐서 그만큼 재산이, 집행이 소요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갑니다.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완규 위원입니다. 저 한가지 여쭤볼게 있어서, 지금 서곳로 개설공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공사가 6차선으로 지금, 6차선인가, 8차선인가, 6차선이지요? 8차선인가요. 8차선이 우리 그 시경계까지 나가지요. 시계까지 나가지 않습니까? 그 공사 올해 예산이 다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언제까지 완공이 되는지 그리고 지금 항간에는 가다가 끝까지 시계까지 8차선이 아니고 중간에 가다 그 6차선인가 4차선으로 병목현상을 일으키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한번 신문에도, 신문지상에도 났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왜 여기는 지금 전체적인 보상문제서부터 도로공사비를 다 계획이 돼가지고 나갔을텐데 추경까지 지금 받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왜 보상이 어떤 문제에서 어려운 점이 있는지 또, 그 이유를 말이죠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셔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다 예산에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은 그걸 빼고난 예산을 지금 올리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해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계장 입니다. 도로과장께서 오늘 수도권 행정협의회 심의가 있어서 가셨기 때문에 제가 만부득이 실무계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곳로 공사는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12월말에 공사예정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김포하고 경계가 저희 인천시에서는 8차선으로 편도 4차 왕복 8차선으로 연결되겠습니다만은 김포 경계에 가서 거기가 백석동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주유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 주유소가 행정구역은 김포로 되어 있고 생활권은 인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관계가 저희가 김포하고 경기도로 협의공문을 지난 4월달에 발송을 했고 경기도로 발송한 결과 경기도에서 3억원을 예산책정을 해서 보상협의를 별도로 해주겠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이 보상협의가 완료되면은 저희가 그 구간에 서울시에서 쓰레기장으로 진입한 고가차도가 지금 건설중에 있습니다. 요 사항에 맞춰서 서울시에서 저희 8차선 [sided]로 [sample]을 뽑아주면은 저희가 거기에 맞게 본공사를 끝낼까 합니다. 참고로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공사가 저희 인천시에서는 8차선으로 나갑니다만은 김포군에서는 4차선으로 내년도부터 본격 공사가 보상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 저희는 그쪽 부근에 주유소 부근은 8차선으로 열어놓게 되면은 그 부근에 체증이 걸립니다. 교통이 혼잡이 오기 때문에 그 구간 한 500m 땅이 미보상협의된 구간을 4차선으로 확보를 해서 물론 보상은 김포군에서 줍니다마는 저희 차선은 4차선으로 확보돼서 점진적으로 차가 앞을 유도해서 나갈 수 있게 이렇게 공사해서 마무리를 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는 12월말이면 차량이 개통되게 되겠습니다.

그럼 그 주유소 관계때문에 병목현상을 우리 인천직할시 내에 있는 땅에서 그 거리가 500m 병목현상을 일으킨다 이거죠. 그럼 그 주유소 지나가지고 쓰레기 도로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로터리를 해놓으실건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 부근은 로터리가 현재 아니고 서울시 쓰레기 도로가 고가차도로해서 [over pass]가 되고 저희는 밑으로 지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under pass]가 되지요. 그래서 저희가 8차선을 열어놓게 되면은 갑자기 차가 8차선으로 달리다가 거기가서 병목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김포군하고 맞춰서 차선을 유도해 주려는 것입니다. 그건 저희가 기술상 도로운영 기술상 거기서 좁혀 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경기도에서 3억원을 받는 것 예상하고 지금 우리가 예산을 추경을 잡아 놓은 것인지?

그것은 저희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이 저희가 재감정을 했습니다. 재감정 결과에 의해서 저것은 필요한 예산이 추가되겠습니다.

그건 내일것 계획해서 우리는 추경을 다 잡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나중에 경기도에서 3억을 받는 것은 그냥 떨어지는 돈입니까?

저희가 3억을 받는게 아니구요. 거기서 보상을 합니다. 공사만 저희가 합니다.

그럼 시도 돈이 되는것 아니겠어요. 일단 보상은 나머지 그러니까 주유소에 있는 부지를 경기도의 땅이기 때문에 거기서 경기도에서 해준다. 보상은 거기서 해준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차질은 없겠네요.

현재까지는 차질은 없습니다.

추경의 총액이 216억5,900만원이지요. 총액이. 거기에서 막 80%가 넘는 돈이 토지보상비로 추가 112억원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많이 차질이 납니까? 추가보상액이.

그런데 요새 건축붐이 일어나다 보니까 실제 연 해마다 상승되는 요인에…

토지보상액 최초의 보상비는 얼마였습니까? 토지과세 172억2,400만원이 지금 추가로 됐는데 그럼 당초에 그 토지보상비는 얼마였었느냐 그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보상비에서 한 140억원정도 요청이 됐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로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그 근거에 의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추가로 된 것이 해안도로 연수단지간 도로개설에 당초에 저희들이 25억원을 세워놨는데 이것이 75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당초의 25억은 이것이 실제로는 보상비만 3백억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2백억이고 3백억이고 당초에 계산한 25억만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할 구간을 감정평가 하니까 약 7백여m의 14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40억, 만약에 감정평가 했더라도 금년내에 다 보상협의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140억 중에서 100억만 우선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미 한 20억 정도는 집행이 됐고 앞으로 한 70억 정도는 최소한 집행 할 것이고 그래서 75억원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외에 보상비로 들어간 것이 아까 김위원님이 질문하신…여기에 37억 36억이 어디에 들어갔느냐 한것이 거기에 승기하수처리장 차집관거 공사와 관련된 도로부지 사항에 넣기 위해서 거기에 저희들이 금년이나 내년초까지 9,000평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36억원이 추가로 새로 들어갔습니다. 그외에 감정을 하다보면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한 8,9개소에 2억,3억,5억이 추가되니까 우선 75억하고 36억만 하더라도 110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30 얼마 보상비만 130얼마 됐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감정평가한 결과 금액을 이것은 꼭 넣어서 집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과를 내다보니까 약 한 130,140억 가까이 추가로 소요되니까 계산을…

그러니까 맨처음에 25억을 예산을 세우실때 어떠한 토지평가사한테 예산을 하시는게 아니고 종합건설본부에서 직원이 임의로 그냥 추상적으로 예산을 세우십니까?

당초에 아마 이제 예산 세입하고 세출하고 대충 맞춰야 되는데 금년도에 어차피 예산이 초기에 힘들지 않겠느냐 대개 이제 감정평가한 것이 3,4월부터 빨리 시작해도 협의보상이 되면은 7,8 아니면 8,9월이 되어서 협의가 조금조금씩 해서 예산 사전도입에 의해서 한 1할 정도만 25억을 세워놨었는데 금년도의 아무튼 할 수 있는데까지 저희들이 한 7백여m에 140억이 필요해서 한 140억 전체로 100억만 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5억을 계산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100억이상으로 계산이 돼야만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토지보상비 추가분이 172억2,400만원으로 계상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토지보상비를 최초는 얼마를 계상을 하셨었느냐 그거죠. 100억을 했는데 172억이 추가가 된건지. 300억을 했는데 172억이 추가가 된건지.

아 토지보상비 전체요.

그 최초의 계상에 있을 것 아니예요.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실무자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 전체 저희가 당초 공사에 대한 건수를 [total]해서 710억 정도를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실지 그 지방청 행정을 하다가 보면은 그 조정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전체가 확보가 돼서 'A'라는 공사를 전체공사를 넣어가지고 공사추진을 하면은 별문제점이 없습니다만은 저희가 재정형편을 고려해보고 주는데 우선 발주는 그 예산의 일부를 세워서 발주해 놓고 시 재정형편을 봐가면서 저희가 추가로 이런 재원을 세우기 때문에 당초 저희가 710억 정도를 세웠습니다. 보상액을. 그리고 공사비는 약 600억 정도가 됐구요. 그래서 요건 사항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 저희가 예산이 넉넉치를 못하기 때문에 한번에 일괄해서 세우지 못한점 이런점이 굉장히 저희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넓으신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건설비 추가로 22억7,600만원이 계상이 됐거든요. 그건 그 아파트 건설비가 전체액이 얼마인데 22억7,600만원이 추가 됩니까?

전체가 저희들이 지금 8개소에 8,670세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군데 적은 것은 한 7,8백세대 많은 것은 1,300세대 정도 한단지에 이렇게 되는데 한단지에 한 2,3백억씩 들어가요. 그리 들어가는데 지금 예산이 된 것이 8,9백 총체가 980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이 아파트 건설사업비는 돈을 많이 모아놓고 또는 어디에서 많이 받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투자도 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사실 자금은 없고 이러한 어려운 사정입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추경예산 전체를 보아서 토지보상비 추가분 172억2,400만원하고 아파트 건설비로 추가가 22억7,600만원하고 합치면은 약한 200억 가까이 됩니다. 총 예산의 90%가 넘습니다. 결국은 당연히 지출되어야 할 항목으로 봐서 크게 삭감해야 될 부분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서 무수정 통과할 것을 위원장님께 동의합니다.

원현철 위원입니다. 지금 아파트 추가분 22억7,600만원에 추가분은 내용이 뭡니까?

대개 그 저희들이 원래 예산회계법상 연동제라고 예산에서 물가상승에 따른 그런게 있는데 작년까지는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부터 작년에도 막 없애려 했는데 금년에는 다른 시도에도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충분히 다해 주진 못하지만 금년도,'89년도 계약된 것이 있는데 그래서 적어도 한해분 정도 그것도 인건비가 올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인건비 정도가 상승되면은 좀 봐주자 그렇게 해서 주로 그것이.

말하자면 에스카레이션입니까? 물건비는 아니고 인건비에 대한 에스카레이션. 타시도는 물건비도 다 에스카레이션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은 아직 예산이 좀 그렇고 해서 업자 시공업체에 대한 특별히 사정을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좀 정당하게 계상하도록 건의도 하고 노력을 하겠는데 금년은 새로 의회도 생기고 금년 처음 하는 것이니까는 첫 술에 배부를 생각하면은 되느냐 사정이 이러니까 인건비만 사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좀 돼있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김성정 위원입니다. 아파트 건설비로 22억7,000만원 이것은 대지는 이미 모든 것이 다 확보된 겁니까?

네 지금 저희들이 8개소를 추진하고 있는데 6개소는 확보가 돼 있고 8개소는 확보는 다 돼 있습니다만은 대지는 다 확보돼 있습니다. 다만 대지비의 지출을 지금 제가 액수를 뽑다가 정확한 액수를 못 뽑았는데 일부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게 있고 지금도 중간중간 매분기마다 계약을 해가지고 저희가 토개공과 공영개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개공과 공영개발과 계약을 해가지고 그 계약에 따라서 분기별로 일정액을 불입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시청 사업본부중에 한곳을 우리가 심의를 하던중에 예산을 일부를 확보한 후에 그것을 가지고 공영개발이라든지 토개공을 가지고 같이 계약을 해놓으면 땅값도 싸게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 다시 추경예산을 합쳐서 일시불로 낼려고 하는 그러한 사업 어저께 그런 내용을 들었는데 우리가 생각할때는 예산이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해서 토지 대지 인상관계로 인해서 사전에 조그만 예산이 있더라도 계약을 해놓고 분할로 구입하는 것 이것이 인천시에서는 다 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그런식으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사전에 계약금으로 한 10%에서 20%정도 한 분기별로 해가지고 늦은것은 한 2년반정도 나누어서 지출을 하고 있고 빠른 것도 한 1년이상이 걸려서 지불하도록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공사를 할때에 토지매입 관계는 사전에 다 그런식으로 인천직할시는 하고 있지요.

저희들 건설본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저께 다른 부서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때 예산의 상당한 낭비가 되는 것 같은 것을 느껴서 제가 다시한번 확인하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건설주택국장님한테 제가 한말씀 여쭙겠습니다. 아까 경계석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저희 위원들이 생각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인천시민들이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인천시 변두리나 인천시내에 도로확충이 중심지에도 많이 되고 도로포장도 많이 되는데 변두리에 도로 확충이 굉장히 미비한 걸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경계석 화강암경계석을 제 눈으로 시내에서 봤습니다. 내용을 아마 확실히는 알지 못하나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그 경계석을 놓는 것을 제 눈으로 봐서 그 경계석을 비싼 가격으로 제가 알기로는 아마 120억 정도를 예산을 해서 아마 놓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예산이 만약에 있다면은 변두리의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있지 않는 현실에 그러한 예산을 그런데다가 쓰지 말고 도로 변두리에 체증이 많은 그런 도로확충에 그런데 사용하는게 어떤가 하는 것이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화강암 경계석 꼭 그렇게 비싼걸로만 해야 되는건지 이걸 묻고 싶습니다. 우선 그점을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저희가 ‘90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각 구청 산하에 간선도로에 대한 노후된 경계석을 점진적으로, 타 중소도시도 지금 도로미화작업에 대한 하나의 일환책으로다가 교체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 되겠습니다. 물론 [코스트]는 물론 이런 [콘크리트] 경계석보다는 비싼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우리가 1년에 한 50억, 6개 구청 산하에 분배해가지고 지금 점진적으로 아주 완전히 노후된 부분서부터 계획을 할 바에는 그런 새로운 걸로다가 도시미화를 하는 것도 좋지 않냐해서 점진적으로 노후된 경계석에 대한 것은 부분적이나마 계속 지속을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여기에다가 전체적인 예산을 집중 투자하는 것은 아닌 것을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기 국장님 경계석 화강암으로 만들어서 도시미관을 해야 되겠다하는 그 발상이라고 할까요. 처음에 그것은 어떤 절차와 경위를 거쳐서 그것이 결정됩니까?

그 계획에 대한 것은 어떤 경위를 거친다는 것 보다는 저희 실무진에서 그런 안을 작성을 해서 과연 그런 도시미관에 비싸더라도 아주 노후된 구간을 잠시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할적에는 좀 새로운 것으로 영구성이 있는 다소 고가로 하더라도 영구성이 있는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하는 실무자들의 견해로다가 그것이 수립이 돼서 점진적으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됩니다.

지금 실무자에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화강암경계석을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서 도시미관을 어떤식으로 계획이 어떤가 인천시내 계획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몇년도에 어떻게 하고 그것을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김성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저희가 평상시에도 혹시나 예산낭비 요인이 없을까 걱정을 하면서도 언젠가는 저희가 꼭 해야 할 일이고 그래서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희 인천시의 화강암경계석을 설치한 당초 시초는 '86년도부터 저희가 새마을사업 일환으로 저희가 중앙부처에서부터 각 시군에 각 시군 공히 시범적으로 조성을 해라 이래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도시를 비롯해서 중소도시에서도 저희 인천같은 경우에는 남구청 시민회관에서부터 주안 사거리까지 그런 부분을 했고 중구간에서는 답동로터리에서부터 동인천간을 일부 시공을 한 바 있습니다. 역시 시공을 해놓고 보니까 값은 좀 고가이긴 합니다만은 우선 도시 미관에도 좋고 통행하는 사람에게도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가 가끔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은 노약자라든가 부녀자, 역시 부녀자들은 하이힐을 신습니다. 저희가 화강석을 갈 때는 화강석만을 가는 것이 아니고 보도구형자체를 저희가 고압블럭으로 강도가 좋은 것으로 병행해서 갈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기존의 구형 사각블록은 비가 오거나 호우시 세골이 됩니다. 깔아 논지 며칠 되어도 밑에 그 모래가 세골이 되어서 이 노약자라든가 부녀자들이 넘어져서 찰과상을 입는등 이런 부분적인 전화를 저희가 가끔 받습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의 저희 업무를 담당한 직원으로서는 민원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라 1인당 국민 GNP는 5,269불이 작년도 기준해서 얘기했습니다만은 금년이 지나면은 아마 6,220불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 GNP가지고 그 나라의 선진도를 책정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은 도시의 추세 발전이라든가 우리 주민들의 욕구 이것을 감안해 볼 때 우리가 좋은 물건이 있으면은 실지 옛날 구형 경계석이라든가 구형 보도블럭은 설치해 놓고 비가 온다든가 1년이 지나면은 부분적으로 정비할 요인이 생깁니다. 그것을 인천시 전역을 놓고 볼 때는 수천만원의 부분 보수비가 들어갑니다. 아마 위원님께서도 보셔서 알겠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새마을사업이라든가 구조물 정비비를 부분부분 재투자를 해서 들어가는등 마는등 공사를 하는 것, 꼴불견같은 부분적인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교통흐름의 장애요인이 됐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인도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구시 뿐만아니라 지금 전국적인 시군에서도 이 화강석의 교체, 화강석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고압블럭은 이것은 잘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고압블럭은, 이 좋은 예로 인천사태때 6.3사태때 저희가 주안역 앞을 일부 깔아놨습니다만은 처음에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정보부서라든가 이걸 데모대가 빼서 던지면은 어떻게 하나 이것 빼기 어렵습니다. 실지 행사를 치르고 나서 일반보도블록은 거의가 깨뜨려서 집어 던졌습니다만은 그 고압블럭은 부분적으로 일부분만 손을 댔을뿐 그 사람들이 걷어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데모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정도로 시공과정에서도 컴퓨터로 치기 때문에 빠져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예산 낭비 요인이라든가 그리고 시가지 우리가 건설행정을 할 때 다같이 발전을 하고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우선 우리 인천시의 얼굴 간선도로만큼은 우리가 부분적으로나마 우리가 시민의 이해를 도와가면서 저희가 해야 될 걸로 저희 실무자로서는 지금도 소견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넓으신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협조 있으시길 위원님들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분골쇄신해서 앞으로는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하나의 하자도 없는 그런 100%의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전직원은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소상하게 말씀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경계석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군요,

그 부분을 저희가 세밀히 검토해서.

지금이 하나의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도시미관상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시민 이용도에 따라서 저희가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고가고 지금 인천시에 예산이 굉장히 타이트한걸로 알기 때문에 먼저 해야 할 예산의 활용이 그것보다는 변두리의 교통체증이 많은 곳에 예를 들어서 내 지역이라고 그래서 그런게 아니라 계양동을 한번 가보세요. 계양동에 하루 김포까지 갈래면 2,3시간을 가는 그렇게 엄청난 교통체증이 되고 있습니다. ‘95년도까지 김포길이 뚫린다고 그랬지요. 그러한 도로 그러한 것부터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이것부터해서 국민의 생활에 그렇게 크게 미치는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먼저 해야 할 사업이 있고 돈 가지고도 유효적절하게 쓰는, 살림을 잘하자는 그런 뜻에서 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로가 저는 급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화강석 화강암 그 문제보다는 지금 변두리에 교통체증이 많아서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는 우리 주민의 생활에 어떤 것을 더 많이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생품대장에 반드시 올려놓고 당초 우리가 화강석을 발주하기 이전에 각 구청에서는 거의 발생품을 어디다 쓸 것인가 해서 조사를 해놓고 군부대라든가 학교 그 다음에 이면도로에 정비분으로 이걸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재활용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고 또 군부대라든가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발생을 벌임으로 인해서 예산낭비 요인은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경계석이나 보도블럭이 제일 처음에 전문용어는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재활용의 설계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하고 그것을 구입을 해서 거기다가 작업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몇년후까지 어떻게 그런 그 설계가 완전히 됐는데도 그 기간도 안됐는데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많지요?

저희 인천시에서는 부분적으로 쓸만한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기존의 콘크리트 경계석은 1년을 한겨울을 지나고 보면 부분적으로 정비요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구조물 정비라든가 특히 새마을사업으로 그 동안에는 많이 해왔습니다만은 이것을 제가 예산, 아까 위원님께서 100억원 정도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금년도 인천시에서 6개 구청이 하는 사업을 약 45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자재대로만 저희가 공사비를 배정했을때 이 투자비의 22%에 해당하는 10억원 정도가 경계석 값입니다. 그렇게 참고로 제가 말씀드렸구요. 앞으로 그런 사항은 발생품은 저희가 쓰는데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감독의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재활용의 용도를 철저하게 낭비하지 마시고 그것이 필요한 이 지역에 여러곳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원래 설계대로 깨끗한 것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주 못된곳 아주 보기 흉하고 도시미관상 나쁜곳 그런 곳을 하시고 지금 다른데도 다 깨져서 엉망진창인데도 많이 있는데도 갈지 않은 곳이 있으면, 또 깨끗한데도 그냥 다시 교체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 만약에 꼭 재활용이 될 수 있는 곳이 깨끗한 곳이 있으면은 재활용을 꼭 해야 할 그런 곳에 활용을 하시고 예산낭비를 좀 안하는 그러한 도로포장관계 그 다음에 경계석관계 이런 것을 좀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입니다. 존경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물심양면으로 도시계획 업무를 위해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계획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책상위에 저희 그 세입 세출을 [프린트]로 해가지고 드린게 두가지가 있는데 설명서가 있고 내용에 대해서 있습니다. 설명서가 너무 길고 해서 현재 내용에 대한 것을 간략간략하게 저희는 사업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간략간략하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도시계획국은 새로 과가 하나 더 생겼기 때문에 현재 도시계획과하고 도시정비과하고 두과만 일반 세출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정비과에서 특별회계에 대한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도시관리에서 말씀드리면은 항목에 131[페이지]가 있습니다. 131[페이지]에 도서관리 5110항에 보는 것 같으면 당초 금년도 당초 예산이 169억원인데 추경으로 169억원으로 해가지고 4,800만원이 남았습니다. 4,800만원은, 그 169억원은 가이주용 아파트 때문에, 저희는 세가지 아파트가 있습니다. 159억원을 빼면은 10억이 남았습니다. 10억에 대한 추경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이주용 아파트 159억원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가지고 건립은 되지 않았지만 금년 연말에 조달청으로 올려서 착공할 예정으로 있고 그래서 10억원에 대한 추경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리에서 4,500만원에 대한 것은 인건비가 350만원 그래서 가족 수당이 저희 도시국의 45명 직원이 140만원 도시계획 그 지가공조 공시보조 토지관리에 대한 것이 78만9,000원 그래서 도합 합해서 도시계획 인허가 보조인부하고 합해서 3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기본경상비를 말씀드리면 기본경상비의 1,600만원은 도시계획입안공고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공고료보다도 좀 늘어나서 1,600만원 부족해서 올리는 겁니다. 네번째로 경상비는 1,100만원은 도시기본계획도로 300부 만들어서 거기에 800만원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유인물에서 100만원 도시계획도면에서 100만원 해서 도합 800만원 해서 1,1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300만원은 현재 개발이익환수금 자료조사하고 시설계획 사업추진의 정보비가 300만원 합해서 1,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를 말씀드리면은 주요사업비는 990만원은 새로 생기는 바람에 책상 작업대, 도면함 시설계획과 복사기, 응접세트, 타자기 전부다 있는 걸 합해서 99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정비에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이 그것이 159억원이 전부다 가이주용 아파트 때문에 들고 45만원에 대해서 추경으로 45만원을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옥외 광고물 광고심의위원회에서 45만원 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관리에서 800만원은 토지공개념 지가조사를 위해서 6개 구청 전 시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보비가 800만원 해서 도합 800만원 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 도시계획국의 일반회계의 전부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35[페이지] 다음장 넘기겠습니다.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그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이 있는데 세입에 대해서는 47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280억원인데 추경으로서 230억원으로 해가지고 47억원이 감소된 것은 구월지구라든지 계산동 체비지가 적게 팔려가지고 거기에 대한 세입이 감소됐기 때문에 금년에 47억원 정도가 감소된 것 같습니다. 그 내역별로 말씀드리면은 매각수입에서 구월지구에 120건에 23억원 계산지구의 36억원을 세웠는데 26억원 밖에 안됐기 때문에 10억원이 부족하고 그래서 합해서 33억원에서 또 고속연변지역에 10억원하고 합해서 43억원이 삭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산금에서 십정2지구에서 3억원이 늘어났고 구일지구에서 34억원을 세웠지만 27억원 밖에 안걷었기 때문에 7억원이 [마이너스]되니까 3억원 들어온 것에서 빼니까 4억원이 감해졌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47억원이 세입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237[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세입과 세출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의 세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에 당초 예산은 1억600만원을 했는데 추경을 해서 1억1,100만원으로 한 것인데 거기에서 4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증가된 것은 그 밑에 보상금에서 나오듯이 일용인부 퇴직금하고 연금, 의료보험 합해서 43만원하고 해서 480만원이 됐고 그 다음에 사업비에서 37억원이 줄어들은 것은 그 지구별로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238[페이지] 넘겨보면 송림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에 당초 예산은 1억7,000만원인데 2억9,000만원으로 예산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1억2,7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수용비하고 시설토지관리비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은 수수료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350만원이 늘었고 거기에서 장기 고질민원에 대해서 감정수수료 왜냐하면 장기고질민원은 기타대지에 우리 구획정리사업지구에 도로라든지 이런데 지장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를 할려니까 제대로 빨리 나가 주지 않으니까 거기에는 시가보상이라든지 하다보니까 한 5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240만원이 증가됐고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남구 숭의동 103번지의 도로개설에 대한 이월사업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1,44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남구 숭의동 103번지에 도로개설부차가 210만원 그 다음에 여기에 토지매입비에 대한 타인 소유에 대한 건물철거 보상비 송림지구의 지장물 철거 합해서 8,600만원을 해서 송림지구에서 1억2,700만원이 증가 된겁니다. 그 다음에 부평2지구 구획정리 사업지구에서 300만원이 증가됐는데 이 300만원은 측량수수료만 300만원이 증가 된겁니다. 또 부평2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에 300만원 증가된 것은 여기도 그 측량비가 300만원 증가됐고 242[페이지] 구월지구 구획정리 사업지구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월지구는 48억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당초 예산은 75억원을 예산을 했는데 거기에서 27억원 밖에 예산이 안돼서 48억원이 줄어 든겁니다. 여기에는 채비지 감정가격 수수료가 300만원이 증가되고 장기 고질민원 감정수수료가 100만원이 증가되어서 400만원이 증가됐지만은 청산교부금에서 기정 70억원을 했더니 청산교부금에 징수가 잘 안돼 가지고 20억원만 보니까 50억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한 50억원이 감액이 됐고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2,000만원이 늘어났고 토지매입비에서 1억6,000만원이 늘어나서 합해서 48억원이 감액이 된겁니다. 그 다음에 계산지구 구획정리 사업지구를 말씀드리면은 계산지구에는 3억3,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증액은 수수료 지장물 철거에 의해서 400만원과 또 측량수수료 300만원 그 다음에 장기고질민원에 감정수수료에 대한 170만원을 합해서 9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십정1지구 구획정리 사업지구에는 200만원이 증가됐는데 그 200만원은 245[페이지]에 있습니다. 십정3지구는 4,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600만원 증가된 것은 감정수수료 25만원 체비지 평가수수료 200만원해서 220만원과 남동구 간석동 1-16번지 일대 도로개설 하는데 400만원과 타인소유 점유물에 대한 철거보상비 4,000만원 합해서 4,600만원이 된겁니다. 그 다음 고속연변지구에 구획정리 사업지구에서는 1억2,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1억2,000만원은 지장물 철거에 30동이 2,900만원, 감정수수료가 50만원, 남구 용현동에 도로개설하는데 100만원, 남구 도화동에 도로개설하는데 그게 400만원, 남구 도화동 413번지 도로개설 하는데 400만원 합해서 980만원하고 해서 1억2,000만원이 고속연변에는 그 증액이 된 겁니다. 부대시설부대비 전부다 합해서. 그래 숭의동지구의 구획정리 사업지구에는 4억6,000만원이 증가됐는데 4억6,000만원은 248[페이지]에 있습니다. 지장물 감정수수료가 60동에 6,600만원, 감정평가수수료가 100만원 해서 6,700만원하고 시설비에서 이월사업비에 남구 숭의동 289번지에 1,900만원, 300번지에 330만원, 숭의동에 162번지에 370만원, 도로개설에 500만원 해서 시설부대비에 또 1,100만원 토지매입비에 지장물 철거보상비에 1억9,500만원하고 토지구획 고질민원에서 1,600만원 해서 그것이 숭의동에 4억6,0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 249[페이지] 예비비에서 10억원을 전체예산에서 ,10억원을 감액해서 그래서 하니까 세출에 대해서는 334억7,200만원에서 금년도 추경에서 287억6,900만원 하니까 47억원이 특별회계에서는 삭감이 된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이렇게만 해주시면은 저희 도시계획국에서는 도시정비사업이라든지 고질민원사업에서 원활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본 위원입니다. 유인물에서 235[페이지]에 매각 수입의 43억원이 [마이너스]인데요, 감소인 요새 체비지가 나오기만 하면 잘 팔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4억원 정도가 안팔리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체비지매각을 연부로 매각을 했는데 이제는 연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점유지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큰 필지가 없고 적은 필지가 있는데 큰 필지는 거의 다 팔렸고 그게 지장물도 있고 그래가지고 형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고 해서 하는 것도 있고 현재로서는 경제적으로 곤란한게 있는가 상당히 여러가지 입찰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할려고 P.R도 하고 있고 금년에 저가 있는 아파트도 지금 체비지가 팔려야, 아파트 팔린 것으로 해가지고 질려고 하는데 현재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P.R을 해서 잘 팔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현철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해 주신 유인물 보다도 저희한테 사전에 보내주신 1991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가 있으신지요?

예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소관 각 지구별 토지구획정리 사업비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기 배부된 예산안을 검토한 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제254[페이지] 전출금 목에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비 반환금 명세로 5,231만5,000원이 편성되어 있고 244[페이지] 전출금 목에는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사업비 반환금으로 1,968만9,99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차입금 상환액으로 6,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두과목 모두 다른 예산으로 전입편성 되어야 하는 전출금으로 알고 있어 해당 예산안을 검토한 바 예산안 두권째권 공기업 특별회계 189[페이지]에 기타 특별회계 부담금 목으로 7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기 투자 명세하에 경상비와 사업비를 합한 금액을 수입금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 구획정리 특별회계 기술용역비 차입금 상환액과로 명세된 제255[페이지] 선학지구 6,500만원등 8개 지구에 9억6,463만원에 대한 전출금은 구획정리 특별회계 수입금으로 편성돼 있지 않았습니다. 9억6,463만원에 대한 그 예산이 어느쪽으로 잡혀 있는지 이 회계에서는 잡혀 있지 않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것은 공영개발사업에서 예산으로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조직으로 본다면은 우리 도시정비과에서는 옛날에 기 했던 것을 청산만하고 지금 저기 있는 청학지구라든지 연회1,2지구는 공영개발에서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 것은 공영개발에서 하는 것이고 신규 8개 지구에 조기사업 차입금에 을해서 10억원은 공영개발에서 특별회계로 전입금을 해가지고 가지고 간겁니다. 우리가 빌려줬습니다.

안적혀 있습니다.

1회 추경으로 아, 아 1회 추경에 있습니다. 2회 추경에는 없고.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1회 추경에 있습니다.

9억6,000만원이 예산이 붕 떴어요. 9억6,000만원에 대한 예산이…

맨 1차도 공영개발에서도 그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서만.

이 예산 뜬것만큼은 도시계획소관이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첫 1회 추경때 인것을 확인만 해가지고…

9억6,463만원 이거든요. 예산이 붕뜬게 어디로 잡혀 있는지 모르는 사항이 그것을 좀 맞춰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한가지 말씀 물어 보겠습니다. 계산지구 구획정리사업중에서 그 지역에 현황과 그 지역의 보상금 지급을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며 제가 알기로는 보상금 지급을 올해 완료시에는 주민들이 손해를 덜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하는데 올해안에 시간은 상당히 촉박하지만 그 관계를 빨리 매듭을 지어서 주민들의 손해를 없게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계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개공에서 위탁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상 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관계는 저희가 협조 공문을 토개공에게 보내가지고 금년내로 조속히 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현황을 저희가 지금 조금되어 있는데 그것을 확인해가지고 완전히 위탁을 해서 판매 형식으로 해서 체비지와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확인해서 조속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올해가 지나가면 양도소득세 관계가 굉장히 많이 불어나지요? 많이 내야되지요? 주민들이 그것이 올해안에 되게끔 해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김성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앞에 그 생산녹지 택지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구획정리 사업지구를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아직 저희가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상관계도 지금 전혀 없습니까?

그렇지요. 그건 공영개발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국사업이 아닙니다.

그 지구가 몇번지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데가 어딥니까?

지금 질문하신 내용으로 봐가지고 저희가 보상을 주거나 계획을 하거나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우리가 당초 예지되는데는 김포가는데 저끝에 꾸부러진 도로 있는데 거기가 택지개발로다가 공영개발 택지개발로 계획이 됐다가 그것이 내년도로 한다고 연기가 됐지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아니 거기 말고 작전동 하고 그러니까 까치마을 있는데 아시지요? 그쪽에 거기 모르세요?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전체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공영개발사업으로 할려다가 지연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 도시계획국에서는 모릅니다.

아,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금년도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공영개발할려는 지역입니다.

내년부터……

248[페이지] 볼 것 같으면 지장물 감정수수료가 60동에 6,600만원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장기 고질민원 관련 감정수수료가 100만원 그래서 6,700만원 이면은 수수료가 너무 과다하지 않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248[페이지]입니다.

248[페이지] 수수료 지장물 60동에 대한 것하고 장기 고질민원 그래서 지장물 6,300만원 말씀하는데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 지장물 감정수수료가 우리가 예산만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지 굳이 감정을 해가지고 적게 나오면 다음에 하는 것지니까 저희가 예산만 이렇게 편성하는 겁니다. 60동에 대한 것은 그래서 감정평가서는 우리가 하는게 아니고…

아니 그래도 어느정도 감정수수료를 이렇게 책정했을때는 감정원이라든가 이런데하고 어느정도 사전에 어느정도 든다는 것을 이렇게 알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6,600만원이라는 60동에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서 숭의지구는 땅값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비싸면 감정료도 비싸니까…

숭의동 어디인데 비쌉니까?

숭의지구 입니다. 숭의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 옛날에, 여기 248[페이지]요.

예 248[페이지]

248[페이지] 숭의지구 구획정리 사업지구에 대한 숭의지구면 건물하고 토지하고 평가를 같이 하기 때문에 땅만 대지만 하는게 아니고 건물과 대지를 같이 하기 때문에 각자 분리하기 때문에 평가비도 비싸게 됩니다.

아니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말이죠. 장기 고질민원 관련 이래가지고 감정수수료가 100만원으로 됐을때는 이게 뭡니까? 이것이 100만원인데.

아, 이것은 장기 고질민원은 이건 집만 하는 것입니다. 땅은 남의 땅인데 철거를 안해줘서 이걸 건물만 하니까 이것은 무허가라 건물이 좀 안좋습니다.

건물에 대해서 감정수수료가 이렇게 많고 적습니까?

예. 그리고 가격에 따라서, 이것은 집은 별도로 안좋고

내가 생각할 때는 60동에 6,600만원이라는게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위의 지장물은 층수가 높습니다. 건물이 크고 밑에 있는 지장물은 도로에 약간 걸려 있는 것, 남의 대지에 조금 걸려 있는것 이런 것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