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휘진 의원 발언

91년 10월 14일 대구직할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남구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및 대구직할시남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남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안건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대구직할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의결 되었으며, 대구직할시남구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부결되었으며, 대구직할시남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며, 대구직할시남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5일, 7일, 8일 박종대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한 질문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철환 의원입니다. 대구직할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 외 2건의 개정조례안과 1건의 폐지조례에 대한 당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김대성 의원, 이정훈 의원, 이현규 의원, 김재철 의원, 양병화 의원, 안용수 의원, 그리고 본인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된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는 남구청장이 제출한 "대구직할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남구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대구직할시남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남구지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남구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개정조례안의 신중한 심사를 위임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 특별위원회는 본회의 휴회기간인 10월 12∼10월 14일까지 집행부서의 총무과장, 재무과장, 세무과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1차 회의를 갖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은 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해당과장의 답변과 위원 상호간 토론을 거쳐 신중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심사결과를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항, 대구직할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집행 부서에서 제출된 해촉안 제5조 3항 3호 연령이 위촉조건 5조 2항 1호의 연령과 법리상 모순이 있어 김재철 의원 외 5인이 수정안 발의로 해촉안 제5조 3항 3호의 연령이 남자 60세, 여자 50세에서 각각 2세 정도 연령을 상향조정하여 남자 62세, 여자 52세로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제2항, 대구직할시남구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에 대하여는 대구직할시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91. 3. 13 조례 제2597호)에 의거 구조례를 폐지코자 제출되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본 조례의 소급입법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보고되었으나 당 위원회에서 일부 의원은 집행 부서에서 늦게 제출하여 의회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처사라고 생각도 되나 관계공무원의 충분한 사유설명이 있어서 의결하여 주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전 의원의 뜻을 모으는 측면에서 좀 더 시간을 두고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어 표결에 붙인 결과 원안에 대한 찬성 3, 반대 4로 부결되었습니다. 집행 부서에서는 이와 같은 유사한 조례안이 이것말고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회기 때에는 이번에 부결된 안건과 같이 전부 찾아서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항, 대구직할시남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적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90. 12. 31)으로 토지대장등본수수료 인상에 따라 증지 400원권과 700원권이 필요하나 현재는 400원권 및 700원권이 없어 200원권 및 500원권으로 증지 2장을 붙여야 하는 불편과 업무의 비능률적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원안대로 개정 의견을 제시하였고 당 위원 전원이 찬성의 뜻을 표시하여 원안대로 가결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제4항, 대구직할시남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 부서에서 제출한 개정안 중 지급범위에서 임시직공무원을 포함하는 것과 제2조 3항 창발적인 제안으로 세무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서, 전자에서 임시직 공무원을 삭제되어야 된다고 보며, 후자에는 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입장에서 당연히 삭제되어야 마땅하나 민간인을 포상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당 위원들의 의견이 집약되었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임시직 공무원이 삭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되어 표결 결과 원안에 대하여 부결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3건의 조례 개정과 1건의 폐지조례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자리하신 구청, 국장, 실과장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남구의회 임시회의도 네 번째를 맞이했습니다. 의회를 운영하는데 처음보다 조금씩 성숙해 가고 있습니다만 아직 미숙한 점이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와 집행 부서에서는 지방자치제 출현과 함께 시작된 의회 활동이 연례적인 행사라는 생각을 버리고 이제 모든 남구의 일은 의회를 통하여 진지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을 하고 해결방안을 찾아 구민을 위하는 의회가 되어야겠다는 인식을 그동안 의회회기를 몇 차례 거듭해 오는 동안 모두 새롭게 느꼈으리라 봅니다. 지난 9월 9일 봉덕1동에서 미8군 후문간 도로개통식이 있었습니다. 20여년 동안 세월을 두고 남구 주민들이 바라던 남북관통을 남구의회가 개원된 후 지방자치제 초기에 남구구민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가질 수 있었던 일은 정말 서로 축하하여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간 업무추진에 직접 관계하신 행정기관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우리는 개통식을 거행하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일들이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을 느꼈을 줄 압니다. 그럼 본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9월 10일 봉덕1동에서 미8군 후문간 개통된 도로에 편입된 부지를 합하면 개통되기 전 미군주유소 면적이 총 2,500평인데 현재 주유소도 이전된 상태이고 도로가 개통되기 전 한 울타리 한 덩어리이던 것이 지금 도로개통으로 인하여 봉덕동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갈라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길 양쪽에 있는 옛날의 주유소에는 현재 한쪽 639평을 미군 콜택시에서 운영하는 콜택시 주차장으로 이용하며, 또 한쪽 1,011평은 수송부대의 일부분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군사시설의 기밀을 요할 수 있는 기능을 잃어버린 지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미군 측에서 주차장으로만 이용한다면 구태여 이곳이 아니라도 캠프워커, 캠프헨리 영 내에도 지금 이곳에 주차시키고 있는 차량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미8군 측에도 군사작전면에는 오히려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군사적 기능을 상실한 이 지역을 미군 측과 협의하여 우리 남구가 되돌려 받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알기에는 이 주유소에 편입된 땅의 지주들이 있다고 아는데 주민의 권리와 재산을 최대한 보장을 요구하는 지방자치 시대인 현재로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여 봉덕동 양쪽에 위치해 있는 부지를 미군 측과 협의를 하여 남구청이 환원 받아 그 동안에 기득권의 행사를 하지 못한 지주들에게 돌려주면 이 지역발전 도움은 물론 남구 세수에도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지역은 남구청이 능동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여 미군 측과 협의를 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지방행정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며 강력히 촉구합니다. 집행부서의 견해는 어떠한 지요? 두 번째로, 위생문제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범죄와 전쟁선포 이후 일년동안 정부에서 강력히 단속하는 유흥업소의 시간 외 영업행위와 변태적인 영업행위 단속에 본 의원이 그동안 단속하는 기준과 단속의 형태를 볼 때 몇 가지 불합리한 사항을 보아왔습니다. 먼저 규제대상을 볼 때 대상음식점 종류에서 횟집, 한식, 분식, 불고기집, 해장국집, 중국집 등은 주로 식사를 제공하는 업종인데, 이중 레스토랑은 주로 양식을 제공합니다. 양식은 먹고 난 후 보통 후식으로 커피를 요구하는 것이 통상적인 식사방법으로 아는데 레스토랑에서 커피를 손님에게 팔거나 주면 업종위반행위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또는 처벌을 받는데, 이는 음식점의 기능을 무시하고 적발을 위한 규제단속이라고 보는데 위생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 지요? 세 번째, 전문유흥음식점, 일반유흥음식점, 대중음식점 각 분야별로 규제되는 행위와 처벌의 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서울에는 해장국집이 24시간 영업을 하고 지방에서는 자정까지 영업을 하고 있으며, 중앙과 지방이 다른 이유는 무엇이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식품위생법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생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 지요? 넷째, 그동안 시간 외 영업근절을 위하여 구청에서도 막대한 인력과 예산이 투입 되었는 줄 압니다. 시간 외 영업단속에 적발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가 영세업소만 적발되고 대형업소는 적발되지 않는 편파적인 단속이라는 말을 듣는데 위생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단속하기 전 단속을 미리 알고 있는 업소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 사전단속 정보 누설에 대하여서도 답변해 주시고, 91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 시간 외 영업행위와 변태영업 업소명과 결과조치사항과 여기에 부과된 과징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며, 이제는 구민 모두가 눈과 귀와 손발이 되어 참여하는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의원이나 집행부서는 남구 살림을 이끌어 가는데 지방자치제의 근본가치와 주민들의 민의 소리에 진지하게 대하여 주는 자세의 전환점이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그리고 구정발전에 노력하시는 부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30년간 중단되었던 지방자치제의 부활을 맞아,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정에 관해 논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신문 무료구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 무료배부에 대하여 본 의원이 알기로는 남구 전체의 통장과 모범반장, 구 홍보위원, 새마을지도자 남, 여협의회원에게 무료 배부되고 있으며 그 부수는 668부로 알고 있습니다. 일선 동사무소에는 통·반장, 새마을지도자 남, 여협의회, 그리고 많은 자원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장, 모범반장, 새마을지도자 남녀협의회원에 대하여는 서울신문을 무료 배부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동에서는 새마을협의회 회장단에게조차 배부되지 않는 실정이라는데 다 같이 그 지역의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있고 또한 새 질서 새 생활 목표달성을 위해 그 어느 단체보다 수고를 많이 하는 바르게살기위원회에 대하여 서울신문을 무료배부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1개동에 4부씩 64부 정도면 충분할 줄 생각됩니다. 공보실장께서는 앞으로 바르게살기위원회 회장단 및 회원에게 서울신문이나 지방신문을 무료 배부할 계획은 없으신 지? 있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반회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열 구청장이 부임한 후 반회보가 많이 새롭게 변했습니다. 91년 7월까지는 8절지 신문용지에 인쇄되었으나 91년 8월 25일 반회보에서는 명칭도 "대덕소식"으로 바뀌었고 지질도 고급지를 사용하였으며, 신문형식의 반회보에서 책자형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용면에서도 괄목할만한 발전을 보였으며, 따라서 지역주민의 반응도 좋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대덕소식"은 1세대 당 1매가 아닌 한 집안에 살고 있는 여러 세대가 돌려가면서 읽어보라는 반장의 말씀이었는데 그래서 본 의원이 알아본 즉 "대덕소식"의 인쇄매수는 남구관내 전 세대수의 약 절반에 해당되는 부수였습니다. 즉, 총 세대수 약 75,400세대에 비해 인쇄매수는 40,000부, 따라서 35,400부 정도가 부족하다는 숫자상의 결론입니다. 물론 본 의원도 예산이 수반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심혈을 기울여 발간한 "대덕소식"이 지역 전 세대에게 배부되지 못하고 주인집만 받아보고 세입자에 회람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지역주민간에 위화감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대덕소식"의 부수를 늘려서 모든 이 지역 주민이 다 같이 새로운 소식이나 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될 줄 압니다. 과장께서는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세장입니다. 박종대 의원께서 질의하신 봉덕동 미군 급유소 이전에 관한 잔여부지 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청에서 미8군후문간 도로축조공사에 따라서 미8군이 사용하던 급유소부지 총 2,500평 중에서 850평은 도로에 편입되고 잔여지 1,650평은 국방부 소유로써 현재 미군통신부대 차량정비소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군들이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 관내 협의회를 통해서 미군당국과 계속 부지에 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부지에 대해서 자투리땅도 있습니다. 미군부지 내에도 자투리땅이 있고 개인부지에도 자투리땅이 있습니다. 이 문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로축조로 인해서 개인토지의 대부분이 도로에 편입되고 남은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토지수용법 제48조 잔여지 토지매수 또는 수용청구에 의해서 토지소유자의 청구에 의해서 이를 구청에서 매수하고 있습니다만 본 구간에는 개인부지에 대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인소유 자투리땅은 인접토지에 매매 또는 합동건축 등을 적극 권유토록 할 계획입니다.

급유소 관계를 제가 건설과장에게 묻고 싶은 것은 639평은 콜택시 아리랑택시에서 쓰고 있습니다. 본 회사 본사는 서울에 거주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콜택시는 몇 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콜택시 대수는 지금 파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잔여지 부지관계도 사실은 건설과장이 잔여부지에 관한 것은 더 이상 상세히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이 나왔을 때 바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고 하단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수의원 동의했음.)

이실근 의원입니다. 지금 박종대 의원 질문에 건설과장님이 답변 중에 계시는데 답변 도중에 본 과장의 소관이 아니니까 나는 더 이상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소관이 누구신지 좀 밝혀 주시고 또한 개통을 해서 주유소이전 문제가 협상이 될 때 지금 남아있는 땅을 그때 한꺼번에 해결하지 않고 지금 다시 국방부와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답변이 뭔가 좀 시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듣기에도 어색합니다. 이 문제를 자세하게 답변할 사람이 누구인지 좀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도로에 편입되는 부지에 대한 것은 저희들 건설과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도로부지 재산관리라든지. 국유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답변을 들을 수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도로를 개설하면서 주유소를 이전할 때 대지에 대한 대가로 앞산 쪽에 아파트부지를 주었고 또 공사비도 주었고 여러 가지 주었는데 왜 도로에 대한 것만 정리가 되고 나머지 땅은 정리가 안 되었나 이것입니다. 건설과장께서 도로 이외의 것은 모른다고 하니까 소관이 누군지 누구한테 물으면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말입니다.

국유지 등을 관리하는 부서는 각 소관별로 각과에서 다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제가 어느 과 소관이라고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의장님 동의가 있습니다. 어떤 부서의 과장이 이 문제의 담당인지 그분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의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니면 청장님도 출석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기획감사실에 문의할 때 재무과장님도 포함되고 자투리땅은 건설과장님이 포함되지 않겠느냐 해서 두 분을 출석 요구했는데 건설과장님이 나오셔서 내 분야가 아니니 이것은 모른다고 하니 분야 되는 실과장님을 모시고 제가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되고…, 두 번째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자투리땅은 제가 볼 때 각 동네마다 자투리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구청에서 사든지 민간인(인접토지소유자)에게 주든지 해야 남구 세수관계도 증대하는 측면에서 좋을 것이고 남구의 발전에도 도움이 됩니다. 가령 자투리땅 옆에 땅이 50평이 있으면 자투리땅 3평을 사면 건폐율도 높아지고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도로축조를 하고 난 뒤에 개인부지의 자투리땅이 남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인에게 매입을 하도록 권유는 합니다만 토지수용법 제48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입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할 경우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청구가 없을 때는 구청에서 매입이 곤란하게 됩니다. 구청에선 나머지 매입 안 된 땅에 대해서는 인접토지 소유자간에 매입토록 하여 합동건축이나 기타 건축 등을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구의 자투리땅을 한 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전체를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몇 m 도로 이상을 말씀하십니까?

소방도로 4m 이상에 대해서입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이 자투리땅이 상당히 많습니다. 옆집 사람이 사고 싶어도 몰라서 못 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좋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 동의 동장님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생과장 조규동입니다. 박종대 의원께서 질문하신 범인성 유해업소 환경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3일 범죄와의 전쟁선포 후 저희들 과에서는 범인성 유해업소 환경정화를 위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업주들의 준법의식이 향상되고 시민들이 일찍 귀가하는 등 바람직한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관내에 3개 취약지가 있습니다. 즉, 양지로, 봉명파출소 주변, 가든호텔주변, 이러한 특수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근절되어 가는 상태입니다만 이 지역은 아직까지 기회만 있으면 탈법을 서슴치 않고 자행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매일 단속공무원이 경찰과 합동으로 이 3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새벽 3시까지 밤을 새우며,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그동안 단속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9월말까지 총 261회에 걸쳐 연 1만5,000명, 여기에는 구청직원이 1만1,500명, 경찰관 3,500명이 시간 외 영업 231건, 퇴폐변태영업 109건, 무허가 153건, 영업정지 중 영업하다 적발된 것이 12건, 기타 1,059건이 됩니다. 기타는 허가증 미게첨이라든지 건강진단 미실시 등 여러 가지 경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1,464건을 적발해서 영업정지 573건, 허가취소 101건, 고발 53건, 강제폐쇄 24건, 강제폐쇄는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업하는 업소에 한하여 식품위생법 62조 1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강제로 폐쇄하는 조치입니다. 아울러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174건에 대해서는 경고 또는 시정 지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 3개 취약지역에 환경정화를 위해서 남부경찰서와 구청이 합동으로 문지기단속, 이것은 전국적으로 우리 구청이 처음 시도하는 일입니다. 85일간 했습니다. 아울러 불시 기습단속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시간외 영업한 것 77건, 퇴폐변태 및 업종위반행위를 16건, 무허가 33건, 건강진단미필 등 총 379건을 적발해서 허가취소 15개, 영업정지 142건, 고발폐쇄조치 4개, 시정조치 15거늘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취약지 내 외국인 전용업소가 15개 있습니다. 15개소도 무제한 영업하는 것은 주민의 여론에 의해서 8월 1일부터 일반업소와 같이 24시로 영업시간을 제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저희들의 범인성 유해업소 근절을 위해서 단속한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박종대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내용별로 소상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레스토랑에서 커피 판매행위를 업종 위반으로 보고 적발하여 행정처분한 것은 음식점의 기능을 무시하고 적발한 규제단속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식품위생법 제22조 동시행령 7조 7항 가 항목에 보면 대중음식점이라고 있습니다. 이 대중음식점은 식사만 위주로 해서 파는 업종입니다. 레스토랑이라는 업종은 지난 85년 6월 30일 이전에는 이런 업종이 있었습니다. 위락시설로 보아서 전문음식점 허가를 얻어서 이런 업소에는 아가씨도 고용할 수 있고 약간의 유흥행위도 할 수 있었습니다만 지난 85년 6월 30일자로 이 업종이 없어지면서 지금 현재 사실 상 시중에 약 100여개 업소가 있습니다만 레스토랑이라는 업종은 식품위생법상 22조에 규정한 대중음식점에 속합니다. 이 대중음식점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커피를 팔 수가 없습니다. 커피를 왜 팔 수 없느냐 하면, 바꿔 말씀드리면 다방에서 국밥을 팔아도 되겠느냐 이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식품위생법상 보사부가 22조 규정에 엄연히 업종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업종은 어떤 형태로 영업을 해라하는 규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박종대 의원께서 말씀하신 서울에는 소위 말씀드려서 그릴 즉, 관광호텔의 부대시설 안에서 대중음식점 업종의 허가를 얻어서 양식을 하면서 커피를 제공하고 커피를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특수업종 내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특히 외국인이 전용으로 이용하는 업소이기 때문에 이 손님들의 불편을 드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돈을 별도로 받는 것이 아니고 디저트로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독립된 일반 대중음식점을 우리 관내 허가를 얻어서 업종에도 맞지 않는 임의적인 레스토랑 즉 레스토랑은 업태입니다. 이런 업태를 해가면서 커피를 판다는 것은 엄연히 식품위생법 제22조 동시행령 제7조 가항목에 위배됩니다. 다음은 전문음식점, 일반음식점, 대중음식점 각 분야별로 규제되는 행위와 처벌의 기준과 서울에서는 해장국집이 24시간 영업을 하고 지방에서는 해장국집이 12시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 등 중앙과 지방의 영업시간이 다른 개선책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전문음식점, 일반유흥음식점, 대중음식점의 각 분야별로 행정처벌 규제 기준은 식품위생법 제58조 및 동시행령 제53조 별표 15항 근거에 의해 처벌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박종대 의원께서 이해하신다면 그 처벌규정을 서면으로 제시할까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해장국집이 24시간 영업을 하고 지방에서는 12시까지 영업을 하고 있다는데 중앙과 지방이 다른 이유는 저도 이 질문을 갑작스럽게 접하고 서울시 위생과에 장거리 전화를 내었습니다. 어떻게 되어서 서울시는 대중음식점이 24시간 장사를 하도록 놓아두느냐 질문을 해본 결과 식품위생법 30조 및 동시행령 53조 규정에 의해서 지방장관이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과 대구가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과는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 의원님께 답변 이전에 우리 남구에도 그렇게 불이익 처분해서 되겠느냐 하는 시정의 목적을 두고 알아본 바 서울은 지금 현재 대중음식점 허가를 얻어서 관광호텔 내 부대시설, 우리 관내는 프린스호텔 같은 곳도 대중음식점 허가를 얻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소나 역구내 같은 곳에서 대중음식점에 한해서 제한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는 어떠냐 동대구역이라든지 대구역 또한 주차장 주변에 서울과 유사하게 지금 이런 업종 대중음식점 중에 건전하게 영업하는 업소에 한해서 무제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벌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식품위생법 제58조 및 동시행령 53조 규정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구도 그런 형태와 같이 지금 영업시간을 제한한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근거에 의해서 지방장관이 영업시간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데 대구시 고시 89년 12월 27일날 194호에 의해서 지금 현재와 같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세업소만 적발하고 대형업소는 적발되지 않는 편파적인 이유는 이것은 도저히 저희들로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만 혹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단속해 본 결과 대형업소는 그래도 준법의식이 강합니다. 사실 요즘 한번 적발되면 최하가 영업정지가 한 달입니다. 영업자가 영업정지가 한 달이라는 것은 사형입니다. 여러 수십억을 투자해서 대형으로 하는 업소가 준법정신 하에 영업을 하기 때문에 적게 적발되고 영세업자가 많이 적발되기 때문에 이런 오해 소지가 있지 않나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단속하기 전에 단속정보를 누설하는 이유는 정말 당무자의 입장에서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단속 조치가 저도 위생행정을 27년을 해왔습니다만 과거는 위생단속반만 출입하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소위 위생 감시원이 아니면 법으로 위생업소에 출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을 위해서 구청을 비롯해서 동, 파출소, 경찰서, 본청위생과, 감사실, 검찰청 등 산발적인 단속을 매일같이 합니다. 이런 현시점에서 위생과장이 어떤 특별한 업소에 특혜를 준다고 가정했을 때 그것을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해주며, 아닌 말로 저희들만 하고 또 단속기간이 수시로 일주일에 한두 번 한다면 가능하겠지요.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상습적인 업소에 단속을 위해 나가면 적발이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탈법하는 사람들이 만반의 대비를 갖추어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결국 피해 가는 것이지 저희들이 사전에 단속을 누설시켜서 단속의 효과를 떨어뜨린다든지 이런 일은 절대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91년 1월부터 지금까지 시간 외 영업행위와 변태영업 업소 명단과 조치결과와 과징금 금액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시간 외 영업은 250건 적발했으나 이것은 과징금이 불가능합니다. 내무부 단속 지침에 의해서 1차에 적발되어도 영업정지 1개월, 2차에 적발되면 허가취소입니다. 그러므로 한 건도 과징금 징수한 일 없습니다. 그다음 변태영업 103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적발 시에 영업정지 2개월,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적발 시는 허가취소이며, 시간 외 영업 및 변태영업에 대하여는 과징금이 없고 다만 전체적인 과징금 건수와 금액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1월부터 9월 현재까지 총 269건에 대해서 4,5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해서 입금을 시켰습니다. 그 과징금에 부과되는 내용의 성질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강진단 미필이라든지 업종 미표시라든지, 이런 경미한 사항에서는 과징금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절대 과징금이 불가능한 것은 영업시간위반, 퇴폐변태행위 위반 등 이러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시간외영업 및 변태영업업소의 명단은 박종대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을 허용하신다면 저희들이 해당업주들에 대한 입장도 있고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릴까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중음식점, 레스토랑 부분에서 제가 볼 때 단속하는 과정에서 팔지는 않겠지만 후식으로 제공할 때 그것이 판매행위냐? 단속하는 분들은 그것을 판매행위로 잡고 과징금이나 어떤 법적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남구청 앞에 만미람도 식사를 해보니 커피가 나옵니다. 이것도 행정당국에서 팔았다고 인정을 해 버리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 점을 유의해 주시고, 두 번째 서울 청진동은 관광업소가 아닙니다. 호텔도 아니고 해장국집만 집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식품위생법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것과 그리고 정보누설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하시는데 동료의원분들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속하는 과정에서 많은 인원이 동원되고 많은 업소를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 때로는 단속이 왔다고 옆집에서 알려주니까 그런 정보 누설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정보를 어느 정도 잘 아는 업주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세업자들은 생각할 때 저쪽은 단속만 나오면 알고 있고 이런 이야기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이 심야영업단속에 예산을 6,400만원 정도 지출해 가면서 이 정보누설은 없어야 안 되겠나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매스컴을 보니 남구의 변태영업, 심야영업에 대해서 많은 성과를 올린 것은 과장님께 격려를 하고 고맙게 생각을 하지만 이 정보누설이라든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바라면서 청진동에 있어서는 관광업소가 아닌 것을 한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 의원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재근입니다. 이현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신문 보급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은 70년대부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새마을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새마을 지도자, 통장, 모범반장 등에게 보급하여 주민계도는 물론 이들을 위로, 격려해 왔습니다. 현재 저희 구청에서 배부하고 있는 내역을 말씀드리면 통장은 전원 배부되고 모범반장 59명, 새마을지도자 185명, 홍보위원 42명, 여론지도층 10명 해서 668부가 배부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바르게살기운동 위원회가 발족이 되어 지역사회에 사실상 헌신적으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는 이들에게는 지금까지 보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방화 추세에 따라 헌신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바르게살기운동 위원회 동회장단에게도 92년도부터 보급이 되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황균입니다. 이현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반회보 대덕소식을 제작 배부함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대책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8월 반회보 개선계획에 의해서 대덕소식으로 책자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이현규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수를 늘리는 방안, 개선할 당시부터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심사숙고를 하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종전에 반회보 소요대상 월 150만원으로서 제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세대별로 배부를 하자니 예산은 부족하고, 그래서 부득이 주택수를 기준으로 하여 3만5000부를 제작하여 배부를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지난 첫 8월 반회보를 제작하여 배부할 당시에 저희들이 설문조사서를 1만2,000매를 대덕소식에 끼워서 같이 배부를 한 결과 그 중에 8,630매가 회수되었습니다. 회수율이 약 72%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그 당시에 설문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반회보 개선에 대하여 아주 잘 되었다 67%, 그저그렇다 25%, 과거 반회보로도 족하다 8% 정도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반회보에 광고를 게재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산절감을 위해 좋다 82% 정도, 예산부담이 있어도 없애야 된다 19% 정도 차지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반회보 편집방법에 대하여는 잘 되었다 56%, 그저 그렇다 34%, 아주 아쉽다 10% 정도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에 앞으로 반회보 개선을 요하는 것 중에 발행부수 확대 요구가 37%나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9월 반회보 제작 시에는 광고지면을 2면으로 증면하고 그 대신 내용도 2면을 증면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5,000부를 늘려서 9월 반회보에는 4만부를 제작했습니다. 그래도 세대기준 약 7만6,000부에는 부수가 많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하실 때 이현규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기준을 주택수당 1부로 기준을 하였습니다만 사실 그 내용은 집주인에게 대덕소식을 주어서 세입자와 같이 돌려서 보라는 뜻이 아니고, 주택수당 1부씩 가니까 그 한 울타리에 사는 분들이 다같이 돌려보라는 의도였습니다만 사실 시행하는 과정에 보면 집주인에게 돌아가기가 쉽습니다. 그 점은 솔직히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세대 당 배부를 위한 소요제작비 충당에는 광고 유치가 저희들한테는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광고게재 문제도 행정기관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이기 때문에 아무런 광고물을 다 게재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면, 과소비 퇴폐를 조장한다든지 또 구민에게 어떤 자극을 주는 이러한 광고는 광고주의 요구가 있어도 우리가 거절을 합니다. 또 어떤 광고업주들은 반회보에 광고를 게재하므로 해서 효과적 면에서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기 때문에 광고주를 유치하는 데에도 사실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광고주들이 반회보 게재의 광고효과에 대한 인식이 재고되고 그래서 좋은 광고주들이 경쟁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계속 효력을 하여 세대수 기준으로 배부되는 제작 부수에 충당될 수 있는 제작비를 충당되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특히 반회보는 정기적으로 전 세대에 배포되는 대표적인 정부 홍보 간행물이며 우리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수행에 중요한 역할이 기대되는 간행물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이 좀 더 과감한 투자도 요구되기 때문에 내년도 92년도 예산에는 금년 월 1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반회보 예산을 월 400만원 정도로 우리 구 예산이 추가로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에게 예산을 요구할 때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반회보 제작 개선에 월 400만원 정도 확보되면 전반적인 반회보 제작 개선에 기여하고, 또 광고주도 많이 유치가 되면 부수확대에 소요되는 제작비로 충당하여 내년 92년 2월 내지 3월경부터는 세대수 기준으로 배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구청에서는 반회보 제작 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수용과 정부시책 홍보물로서 그 기능을 다 하는 내실 있는 간행물이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서 어린애 같은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과 공무원들간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 특히 의회 과정에서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는 목적이 상반되는 의식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 같이 저 자신은 느껴지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의회나 공무원이 우리 남구 발전을 위해서 목적은 똑같은데 하는 일이 조금 다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충질문을 신청한 의원으로서 묻고 싶은 것은 미군 주유소가 소유자가 미군이 아니고 조금 전 건설과장 말씀은 국방부소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은 확실히 소유자는 잘 모르나 지금 우리 남구가 또한 대구시내에서 도시계획에 들어가서 땅 소유자가 땅을 도시계획에 제공을 하고 보상을 받는 그런 기준 등을 볼 때, 전 미군주유소로 시설해 있던 땅을 도로로 개설하게 되어 가지고 비용이 들어간 것이 개인 소유를 가지고 보상을 해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막대한 시설이 있어 가지고 시설을 옮겨서 시설하는 것에 대한 비용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충 2,400여평이 되는데 1/3인 800평이 도로부지에 편입되고 나머지 1,600평, 2/3정도가 남아 있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800평 정도를 소유자도 아닌 점유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점유권을 해제하고 말하자면 땅주인인 남구 또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개인이 아니고 남구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도로를 내는데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게 된 것도 엄청난 애로를 겪고 또 많은 비용을 들이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런 찰나에 한꺼번에 할 일이지 또 2/3라는 많은 땅을 그대로 나누어 가지고 또 그 사람들이 점유하도록 하다가 이 다음에 그걸 우리가 또 필요로 하여 점유권을 해제하고 우리가 인수해 가지고 사용하는데 또 어떤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또 어떤 경비를 지출해야 되는지 또 그뿐만 아니라 한가지 첨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또 우리 남구로 보아서는 중심지 도로로써 북쪽, 남쪽 하고 소통이 되는 가운데서 중간지점 요지에 상가형성에 맥을 끊는 이런 상태에 있는데 지금 현재 양쪽에는 사거리 같은 이런 곳에 양쪽에 블록벽을 쌓아놓고 옛날에 사용하던 그 양반들은 자동차나 세워놓고 이런 식으로 하여도 되는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직접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께서는 좀 책임 있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조금 전에 우리 이실근 의원께서 질문의 요지를 저도 듣고 보충질문을 하면 건설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 잘 알고 있지를 않아서 그 답변이 그 다음에 흐지부지 넘어갔었는데 누군가는 답변을 해주셔야, 또 답변을 하는 공무원이 나와 가지고 답변을 하여 공무원의 힘만 가지고 안 되면 우리 의원님의 힘을 합쳐서라도 처리를 해야지 본 의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에게 책임전가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 남구 구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공무원, 구의원이 합해서 함께 노력해 가지고 가져와야 되는데 의회의원은 질문으로 끝이 나고 공무원은 유야무야한 답변으로 끝이 나고 그 일은 그대로 날마다 방치하고 있다고 하면 되겠는가, 그런 점에서 현재 건설과장께서는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건설과장께서 다 못하면 누구가 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서 내일도 회의가 있으니 내일 회의에 나오셔서 그 내용을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일오 의원입니다. 발언대에 서서 위생과장께서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단속에 연인원이 1만5,000명이 동원되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한편 단속할 때 인원을 나누어 보니 거의 60명이 동원되었는데 실지 단속반원들이 모여서 심야영업을 단속하는 것은 좋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과장께서는 매일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단속반원이 지나가고 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들이 다시 문을 열고 장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시간을 보면 2시 이후는 날이 샐 때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자정이 넘어서 단속한 결과 건수는 몇 건인지? 예를 들어서 2시가 넘어 가지고 단속반원은 제가 알기로는 12시에서 1시까지 단속을 하고 철수를 합니다. 그 이후에 영업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 이후에 영업하는 건수가 몇 건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원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미군급유소 부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남구청에서 미8군 도로축조를 함에 있어 가지고 도로를 개통하는데 따르는 미군당국과 사전에 협의를 하고 합의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합의각서 작성을 본 청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군당국과 서로 협의를 할 때 방금 하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급유소의 남은 부지, 도로부지에 편입된 나머지 부지도 일괄해서 타결하여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상가를 형성하면 남구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협의과정에서 도로 25m 폭에 들어가는 그 부분에 도로를 내기 위해서 미군과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애로가 있었고 전체부지에 대한, 한꺼번에 전체부지를 저희들이 돌려 받는 그런 일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도로에 편입되는 부지만 서로 합의각서가 작성되고 도로를 축조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답변을 하실 때에는 구체적으로 내용을 잘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건설과장께서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때에 제가 없었지마는 합의 작성한 그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토론하는 자리가 아닙니까? 지금 속시원하게 말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엄청나게 보상을 지급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보상을 지급하기는 소위 내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약 1/3이죠, 편입된 도로가 1/3인 800평 그것을 인수를 받으면서 그렇게 많은 800평의 몇 배나 되는 땅을 사용하도록 해주고 급유소를 옮기는데 대한 이전비용을 지급하고 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것도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선심을 써서 내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사용하는, 어디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용기간이 넘어갔습니다. 2년 전인가 사용계약을 그분들이 어디하고 했는지 체결기관은 모르지만 사용기간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내어주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사용기간이 안 넘어갔으면 지금 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남구청에 다니는데 못 다니고 산을 넘고 재를 넘어도 못 다니는 줄 알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자존심 상하고 손해 보는 이런 일이 계속되어야 되는지 말이죠, 물론 관계 공무원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는 지금 지나간 것은 못했지만 앞으로라도 이래 가지고야 되겠느냐 말입니다. 참 안타깝고 금전적인 손해도 말할 수 없지만 금전적인 것보다 더 큰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자기 땅을 가지고도 등기가 되어 있는 것도 도로개설에 들어간다고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아야 하고 돈도 그보다 더 많이 받아야 하는데 적게 받아라 하면 적게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땅 가지고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을 사용권만 해제시켰는데 그것도 몇 배의 땅을 주어야 되고 보상을 해주어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있는 것을 다 인수 못하고 도시발전에 지장을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되어야 하는 것은 그걸 처리하는 공무원을 원망하기보다도 우리가 앞으로라도 이제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일시적으로 책임을 회피한다고 하지말고 지금부터 의회나 관계공무원이나 일이 생기면 합심해서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해결이 되어야 안 되겠나, 그런 말씀으로 맺음을 짓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미군 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떳떳하게 저희들 주장도 펴고 책임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건설과장께서 나와 있을 때 한말씀 더 묻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님. 공무원이라는 개념을 버리시고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계시는 건설과장이 아니시고 시민으로써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가지만 그런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청에서 위에 사람들이 주물럭주물럭 해 가지고 했는 주유소를 옮겨가고 조그만 땅 하나 도로 내어주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엄청나게 주유소시설을 해주고, 또 공군부대 4,400평을 희사를 하고 거기에다 건물을 지어 임대를 얼마나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지금 답답해서 하원호 의원께서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만약에 건설과장이 아니시고 순수하게 일반시민으로서 이런 경우에는 시민으로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예,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현재 미군들이 주둔하는 것도 보면 한미행정협정에 의해서 한국동란이후 주둔하고 있습니다. 주둔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나라 한국을 위해서 주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주둔하고 있는데 물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미군들과 협의과정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 가지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서로 협의가 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미군들과 협조할 것은 협조를 해야되고 또 저희들이 주장할 것은 주장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벗어난 일입니다 마는 발언대에 나오신 집행부의 건설과장이 아니시고 일반시민의 입장이라면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나간 이야기를 굳이 저희들이 이제 건설과장에게 따져봐야 원위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앞으로는 정말 모든 일을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 의회에서도 다져나가는 것입니다. 다짐하고 그 다음에 따져보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건설과장께서 일반시민이라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발언 조금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금만 얻읍시다.

이실근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금 전에 건설과장님께 답변을 구했습니다. 지금 하원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한 것을 그때 건설과장은 내 소관이 아니라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소관 공무원이 누구인지 알려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나와서 하원호 의원이 질문한데 대한 그러한 답변을 한 원인이 뭔지? 본 의원이 질문할 때는 모른다고 해놓고 하원호 의원이 질문한데 대한 답변을 한 것은 그 저의가 뭐가 있는지 이야기를 좀 해 주시오.

그 저의는 다른 게 없고요, 지금 현재 보면 제가 직접 관여하는 소관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하원호 의원님께 말씀드린 것은 제가 그간 파악했는 사항을 답변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소관이 아니면, 의원이 관계공무원들한테 질의서를 낼 때 아마 그 제목은 같다고 봅니다. 그러면 건설과장의 소관이 아닌데 왜 발언대에 섰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하는데 성실히 답변을 못하고 내 소관이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본인 소관이 아니면 안 나와야지 왜 발언대에 섭니까? 의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생과장 조규동입니다. 최일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속 시에 동원된 인원이 1만5,000명,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때마침 의회 질문답변에 의해서 준비한 자료가 아니고, 저희들이 9월말 현재로 상반기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에 따라 자체적인 평가를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10월 13일 1주년을 기해서 목표달성을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근거 하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한 자료가 있어서 오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91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내무부 단속지침에 의해서 상설단속반이 2개반 해서 10명을 구성해야 된다 그렇게 하여 가지고 그 반이 143회 활동을 하여 연동원 인원 1,430명, 합동단속반 해서 66회 2,673명,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상설 단속반은 그야말로 매일 우리 과 가용인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우리 과 인력이 저까지 하여 15명입니다. 10명이 매일 하도록 되어 있는 상설 기동단속반이고, 합동단속반은 경찰과 수시로 그쪽에서 요청이 있을 때 또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합동단속반을 66회 가동해서 연인원 2,614명, 특명단속반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생과장 또 위생계장, 식품위생계 직원들이 단속을 하라고 하지만 봐주기 단속하는 것과 같은 기분이 들고, 청장님이나 위에 상사로 하여금 바로 얻은 정보에 의해서 가동할 수 있는 것이 특명단속반입니다. 그래서 그 단속반이 역시 2개반 있는데 반원은 10명입니다. 그것을 가동한 것이 29회에서 290명, 전국 일제단속반 해서 23회 1만612명, 전국 일제단속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단속을 하느냐 하면 수시로 내무부가 전국 일제히 단속하라는 지시가 내려옵니다. 이럴 때에는 적어도 가용인력 300명 내지 500명의 단속반을 편성해서 전 지역을 단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 과장께서 제가 질문한 요지, 조금 전 전국에서 하는 단속,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1만5,000명에 대해서 설명 드린 것입니다.

261회에 1만5,000명 연인원이 동원되어 단속한 결과 구속 몇 명, 폐쇄 몇 명 그렇게 이야기하셨고요,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은 지금 저가 질문한 요지와 틀립니다. 야간 2시 넘어서 단속한 건수가 몇 건이냐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것이 시간외 영업 231건입니다. 231건을 업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음식점이 231건입니다.

2시 넘어서 단속한 것입니까?

12시 넘어서 심야영업입니다.

12시에서 몇 시까지 단속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별도로 우리가 분류하기를 시간외영업만 분류를 하지 시간외 영업인데 12시 넘어서 했는 것이 몇 건 이렇게 통계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빼려면 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료는 지금 빼 놓은 것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