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배 의원 발언

계산1동에 김규문 위원입니다. '91년도 인천시 북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심사결과 내용으로서 제안일자가 지난 '91년 10월 11일날 제안이 있었고요, 제안자는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안이 있었습니다. 회부일자가 제1차 10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였고 제2차 10월 14일 예산결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이 있은 후,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수조정 소위원회가 구성, 계수조정 작업을 하여 오늘 제3차 본 예결특위에서 심사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는 첫 번째 예산산출기초가 잘못 편성된 사항이 지적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령수당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노령수당 수혜 대상자가 100명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10월부터 3개월에 관하여 100명 인원에 대한 노령수당을 요구하는 산출기초가 잘못 된 그런 예산 지적사항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계절에 적합지 못한 사항의 진행이 돌출 됐습니다. 녹지대 초화 식재비 시비 예산이 있었는데 녹지대에 풀이나 꽃을 심으려면은 계절상 시기적절치 못한 예산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전체 공원 면적 9,937평방메타의 1/2에 해당하는 면적이 추가로 신청하기로 했다는데 면적이 너무 과다하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 사업계획 수립 시 현장조사가 미흡하여 불용액이 과다 발생했습니다. 총액은 7억3천만원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임학동에 약수터 공사의 불용액이 약 2천6백만원 정도가 발생한 것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건수에 7억3천만원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네 번째, 정보비가 1월부터 10월 달까지 계속 누락되다가 이번 3회 추경에 1년 치가 반영이 되는 이런 사례가 지적이 됐습니다. 다섯 번째, 물품구입비가 부서마다 금액이 차이가 났습니다. 이것은 온풍기를 말씀드리는 건데, 100만원에 130만원 정도 각 부서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물품 구입대수는 저희가 7대를 승인을 해 줬는데 4대만이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가정복지과하고 토지관리과에 저희들이 추가 예산을 반영해 주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서는 예산 편성상에 오류가 나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로당 운영비라든가 산출근거가 잘못돼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국비보조 3천8백37만5천원 중 2,221만8천원이 세입이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계절상 적절치 못한 예산편성에서 원래 사업은 계산1동과 공촌동간에 가로수 식재비로 1,800만원이 책정됐던 예산인데 사업변경이 되가지고 녹지대 초화 식재비 시비로 사업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꽃양배추, 메리골드 식재비가 450만원, 그 다음에 비료시비가 600만원, 제초화단 청소비가 480만원 장미 월동비 보호가 320만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1,800만원 중에서 8백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1항서부터 4항까지를 계산하다보면은 이것이 원래는 예산이 1,800만원인데 계산을 하면은 1,850만원이 나옵니다. 이 사항은 각 견적서를 받는 과정에서 만원단위, 액수가 적은 단위까지 합하다 보니까 계약단가이기 때문에 계약 단가상으로 50만원이 오버된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 130만원 온풍기 4대와 100만원 하는 온풍기 한 대를 전부다 80만원으로 삭감 편성해서 3대를 증가시켜 줬습니다. 부족분 70만원은 타사업에서 삭감하여서 보조해준 결과 총 3,958만원의 삭감요인이 발생했습니다. 네 번째로 자구수정 및 계수정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토론 표결이 이루어져 수정안이 상정된 후 수정안에 대한 자구와 계수정리를 완결한 후, 소위원회 검토를 거쳐 의안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991년 10월 14일 16시 10분까지를 검토를 마치고요, 검토위원으로는 소위원회 전원이 참가했습니다. 검토 방법으로는 확정된 예산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계수에 대한 이상 유, 무 분석을 하였는 결과, 여러 가지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세입 예산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지방세는 원안이 통과됐고요, 세외수입도 원안이 통과됐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 교부금도 원안이 통과가 됐는데 보조금에 이게 국비 보조입니다. 수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수정안은 2,221만8천원이 감액되는 걸로 통과 됐는데 이 사항은 노령수당이 국비 70%, 구비 30%로 편성됐기 때문에 국비에 대한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입예산 수정 내역은 이것을 중복 계산으로 인한 감액분에 대한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69명에 대한 연간 예산이 나왔습니다. 노령수당 100명에 대한 추가 산출 근거가 나와야 되는 369명에 대한 연간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수정안은 의회비는 원안이 통과됐고요, 그 다음에 일반행정비에서 회계 및 재산관리 50만원이 감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24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전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온풍기 구입예산서가 130만원으로 돼있는데 이것을 80만원으로 조정하다보니까 50만원이 책정돼 있고, 3대분을 갖다가 다시 저희가 인정을 해 줬기 때문에 240만원이 증액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비에 가정복지 3,228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위생관리에 5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도 가정복지과에 온풍기 구입 50만원이 감액되는 결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 경제비에서 조림사방관리비에서 8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비중에서 지역경제관리에 온풍기 대금 50만원이 삭감이 된 결과로 나왔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비에서 민방위 관리비로 2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도 민방위과에서 온풍기 구입대금을 100만원 이상을 책정했기 때문에 80만원으로 감액됐기 때문에 2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기타 경비에서 예비비로 1,736만2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구비 중에서 노령수당에 산출근거가 잘못됨으로 인해 가지고 1,736만2천원이 구비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항목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세출예산 수정내역은 일반 행정비에서 구청 제출예산액 57억 4,513만2천원 예산액 중에서 의회 조정안이 57억473만2천원 해서 19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감사유는 온풍기 3대 추가, 저희가 인정해 준 부분 240만원에서 가정복지과 1대, 토지관리과 1대, 산곡1동 1대 해서 80만원씩 3대 24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사회복지비로서는 구청 제출예산액이 15억3,871만3천원 중에 의회조정안이 15억643만3천원 해서 3,228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증감사유로는 노령수당 산출기초상 인원 100명을 369명으로 계산됐습니다. 국고보조 2,221만8천원 구비보조 1천6만2천원이 계 3,228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에 환경위생관리항에 온풍기 1대, 5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다음에 사업경제비 조림사방관리비에서 8백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 장에 지역경제관리항에 구청 제출예산액이 4억5천992만6천원 중에서 의회조정안이 4억5천942만6천원 50만원에 대한 감액입니다. 다음에 민방위비에서 민방위관리항에 구청 제출예산액이 3억5천931만5천원 중에서 의회조정안으로 3억5천911만5천원으로 2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온풍기에 대한 20만원에 대한 감액요인입니다. 그 결과 총 3,958만원에 대한 감액이 발생했습니다. 3,958만원 중에 2,221만8천원은 국가보조금 노령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21만8천원을 빼고 난 나머지 1,736만2천원에 대한 구청예산에 실질적인 삭감이 발생했습니다. 저희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확정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예산안에 대한 이상 유무 분석을 하고요, 저희 어제 16시 20분경에 마치고 다시 보고서를 작성하느라고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분들이 수고 많으셨고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난상토론과 관계공무원의 보충자료를 접수받아 확정 의결한 예산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 의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산안을 증감할 때나 증액할 때는 행정부하고 협의를 거친 다음에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은 충분히 협의를 한 내용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증액이나 과목 변경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어제 행정부하고 협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그리고 계산3동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 있는 온풍기가 원래 총예산에 130만원짜리 였는데 사실은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가격에 따라서 용량이 바뀌는 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동사무소의 면적이 얼마만큼 되는지 모르지만은 그 면적에다 80만원짜리 온풍기를 놔 가지고 그것이 용량이 맞는지, 잘못하면은 오히려 너무 용량이 적은 것을 사 놓게 되면은 나중에 추가로 예산이 증액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3동 면적이 얼마만큼 되는지 그것하고 면적에 따른 용량이 지금 설치되는 것으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토의가 있었는지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80만원짜리 가지고 일반적으로 되는 것인지 그리고 환경 위생관리는 원래 예산이 120만원짜리로 나왔는데 50만원 제하고 70만원짜리가 됐는데, 룸에어콘 같은 경우는 조그만 것이 40만원이면은 70만원짜리 가지고 전체 홀을 따뜻하게 할 수 있을지 사실은 의심스러운데요, 거기에 대해서 규격 같은 것을 정확히 자료를 받으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제 그것 때문에 관재계장을 불렀습니다. 92년 정수물품승인요청이 지금 회기 동안에 우리가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 요구서에 보면은 각 동마다 80만원으로 전부 다 책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130만원하고 80만원하고 이게 어떤 것이냐 질의를 했어요, 80만원으로 이것이 가능한가 하는 것을 질문을 해가지고 질의를 해서 관재계장으로부터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그래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보니까, 아주 굉장히 세심하게 수고 많이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은 첫째 질의 때 말씀드렸지만은 추경 때에 고정된 금액 말고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금액은 1억 안팎의 작은 돈인데 그 중에서 제가 분석한 바로는 정보비 유사항목이 5천만원에 가깝다. 이것은 2회 추경과 비교해서 상당히 많은 것인데 물론 연말 기관장이 써야 될 특별판공비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듣기는 했지만 특히 시군구 행정운영 페이지 27쪽에 보면은 정보비 구민화합행정운영에 관한 정보비나 대화를 통한 구민화합 특별판공비라든가 일선 행정력 강화 연구비해서 모두 2,800만원이 시군구 행정운영비에 정보비로 쓰인다는 거지요, 이 많은 정보비가 왜 꼭 쓰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못 들었는데 연말이라는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정보비나 이런 내용들은 사실 우리가 나중에 감사하기가 어렵고 항상 쓰여질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지방세 자치 재정상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으면 적게 책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심사를 했는지 항목에서는 빠져있는데, 소위원회 쪽에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27쪽을 한번 보세요, 정보비, 특별판공비, 판공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선행정력강화연구 쪽에서 기정예산액이 9백만원이고 비교증감액이 15백만원이라고도 어제 이복란 위원님도 예산액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지마는 어떻게 3회 추경에서 이것은 한 배도 아니고 거의 두 배 가까운 돈이 3회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예산액을 몇 배로 초과하는 그런 것이 잡혔는지 적어도 15백만원에 대해서 전액 삭감은 안 한다 하더라도 일정하게 정보비에 대한 삭감은 있어야 옳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나오는 정보비, 특별판공비 이런 것들을 더구나 같은 항목이거든요.

어떻게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찬, 반 토론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누구에게 질의를 하는 것인지? 사실 조금 전 백 위원님께서 말하신 것도 소위원회에서 다뤘던 문제이기 때문에 소위에서 이것을 총체적으로 답변을 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골격은 전체 예산특위에서 다 질의와 토론을 거쳤고 다만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숫자상에 대한 것만 조정하는 걸로 돼있었지 근본적으로 정보비나 판공비나 특별판공비에 대해서 성격상에 관한 것은 질의나 토론을 거친 후에 위임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사업상 어디다 쓸 거냐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 세출이냐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다룰 성질이 아니고 계수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만 계수조정 소위원회 권한이 있다고 하면 거기까지 권한이 위임된 것이 아니라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계수에 대한 사무처리 그러한 것만 결정이 된 범위 내에서 숫자를 맞추어서 처리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세입세출에 대한 기본적인 골격은 손대지 못 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고로 그것이 지금 와서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다루어 가지고 여기에 보고할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본 건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은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토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불과 4, 5명에게 그러한 모든 것을 승인하느냐 승인하지 않느냐 판공비에 관해서는 부인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가감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돼 있지 않다고 생각해서 본 건에 대해서 우리 소위원회의 사항이 아니었다고 생각됩니다.

찬, 반 토론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찬, 반 토론을 거쳐야지 제가 보는 입장에서도 3회 추경에 올라올 때는 어제도 홍 위원님이 지적이 있었지만은 2회 추경할 때도 5,800만원 정도가 돼 있었고, 이번에도 5천만원이 올라왔다는 얘기는 지난번에 상응하는 960만원이 거기에서 삭감되었는데 삭감될 것을 감안한 예산이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 정도 삭감이 예상된 예산안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액 연말이니까 쓰라는 식으로다가 그냥 묵인하고 넘어간다는 것은 오히려 예산안을 제출한 삶의 의도마저도 혹 모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굳이 소위원회에 위임했다는 얘기는 아까 이복란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여기서 무조건 표결만 해준다는 것은 저는 이치에 닿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찬, 반 토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소위원회에서 나온 얘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제 우리가 전체 질의할 때는 이렇게 삭감이 돼야 된다는 방식으로 질의가 되었는데 소위원회에서 삭감이 안 됐다면은 거기서 이렇기 때문에 삭감할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라도 하면은 뭐, 전 무리 없이 넘어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거지요.

지금 말이지요, 우리가 찬, 반 토론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간단한 소위원회에 대한 질의응답 형식으로 지금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판공비 내지 정보비는 어제 예를 들어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우리 장영호 위원 같은 경우는 여기에 손을 대자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토론을 해서 사실 이 정보비를 삭감을 하게 되면은 행정을 하는 분들의 손발을 묶어 놓는 결과가 나오니까, 액수상으로 봐도 타당성이 있고 하니까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자고 해서 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위원이 질문을 해서 꼭 답변을 해야 될 소위원회에 임무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 수정안에 대한 어제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를 우리 간사님께서 했기 때문에 대체를 하고 여기에 대한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것을 물어서 거기에 대한 토론 뒤에 바로 표결에 들어가면은 좋겠습니다. 꼭 찬, 반 토론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렇게 해서 표결에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계수조정 소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그렇지 않아도 정보비나 판공비에 대한 특별판공비에 대한 삭감을 하자는 일부 위원님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구청에 집행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판공비는 인정을 해주고 사업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하는 것을 우리가 지휘, 감독하면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요번에는 판공비를 손을 안 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어제 논의가 됐을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자료 보완 내지 삭감에 들어갔지 판공비는 일단 한번씩 대략적으로 훑어는 봤습니다만은 정보비나 판공비에 대한 분야는 위원들 간에 구두상으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지나간 사항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2회 추경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액이 5,800만원 정도가 됐었는데 우리가 삭감한 것이 천만원이 안 됩니다. 2회 추경을 다룰 때는 앞으로 그런 추경 이외에도 본예산에도 청장에 대한 판공비는 월 166만원씩, 부청장은 15만원씩 이런 식으로다 책정된 게 있습니다. 따로, 그 외에도 다른 항목에 판공비는 이미 책정된 것이 있었고 2회 추경을 하면서 5,800만원의 예산을 올렸을 때 우리가 1천만원 정도를 약 1천만원을 삭감을 했으면은 그때 이미 2회 추경 때 이미 올린 것을 봐서 연말에 그 정도면은 5,800만원으로 연말까지 가겠다 하는 계산으로다가 추경에 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게 1천만원밖에 깎지 못했는데 지금 다시 2회 때로 그렇게 생각하면은 한 1천만원 정도만 더 올려주면은 올 해 연말은 끌어나가야 된다고 나는 생각이 됩니다. 2차, 3차 계속 이끌어가면서 추경에다가 계속해서 판공비만 올리겠다는 그런 마음가짐보다는 한 번 예산을 세울 때 정확히 세워서 그것을 1년 예산으로 삼아야지 우리가 어제도 토의를 하면서 그 얘기 많이 있었지만은 2차, 3차 하면서 계속 판공비, 아닌 말로 저희들이 삭감하면은 얼마나 삭감하겠느냐 반씩 삭감하더라도 계속 올리다 보면은 남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은 얘기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회 추경에서 5,800만원 예산에 올려서 오히려 1천만원이 삭감이 됐으면은 그렇다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깎은 것이 과했다면은 요번 3회 때는 그냥 1천만원 정도를 주마 하는 계산 나온 걸로 해서 그런 정도의 생각으로 해서 어느 정도는 선이 되어졌어야 됐다고 나는 생각이 됩니다. 전혀 없이 한다는 것은 물론 일하는 것을 막자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10분 동안 정회를 했다가 다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제3회 추경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는 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표결 방법을 찬성이면은 찬, 반대면은 반 상정된 수정안 찬, 반이라고 써서 무기명으로 표결을 했으면 합니다. 본 건은 특히 사안이 논란이 됐던 것이니만큼 중요한 사안이고 하니 거수나 기립표결로 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충분한 의사를 반영시키기 위해서 앞에 메모지가 있는데 찬자나 반자나 두 글자 중에 하나 써서 내가지고 집계해서 발표해 주시는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반대의 의견입니다. 우리가 지금 충분하게 토의가 되고 했는데 꼭 이렇게 무기명 비밀투표를 해서 자기의 어떤 처신을 은폐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태도는 분명히 해 주셔야지요, 그래서 기립표결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무기명으로 꼭 이렇게 회의를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15명중에서 반대면 반대, 찬성이면 찬성 기립표결로 해서 분명히 자기 입장을 표명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로만 65만 구민을 대표해서 자기가 활동한다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자기 의사를 정확히 표현을 해야 됩니다. 저는 기립표결이든 거수표결이든 행동으로 나타내는 표결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의사를 정확히 말한다는 것은 무기명이든 투표로 하든 간에 기립을 하든 간에 의사를 정확히 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역시 기립으로 하는 것을 원합니다. 따라서 의장님의 권한으로다가 하셨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