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중배 부지사님, 백승탁 교육감님 도교육청 간부여러분! 오늘은 제5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의 일주일을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회기동안 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 안과 도 조례개정 안 및 교육청조례제정 안 등 많은 안건을 당초 일정대로 차질 없이 의회와 집행부간의 상호 협력 하에 원만하게 처리하여 주신 것을 의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특히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님들께 의정활동 기간중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처리할 안건 중 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결특별위원회에서 교육행정이 안고 있는 제반 문제를 교육자치 실시와 더불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또한 온 국민의 기대와 학부모님으로부터 가시적이고 내실 있는 진전이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다음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지사께서 제출한 충청남도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청남도농어촌진흥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남도 교육위원회관인조례 안 외 3건의 조례제정 안은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도지사 및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였다는 내용의 보고가 위원장으로부터 의장에게 있었으며, '91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 안은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위원장으로부터 의장에게 보고되어 동안건과 동 심사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10월14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여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전영준위원을, 동 위원회 간사위원에 나영진위원을 각각 선임하였고, 동 위원회에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91년도 제2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내용의 보고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장에게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교육위원회관인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해 주신 문교. 사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교육위원회관인조례안과 충청남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 충청남도 교육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 안, 충청남도교육위원회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의 4건이 1991년 10월4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1991년10월10일 제5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에 대한 제안은 충청남도 교육위원회교육위원이 제안하였으나 교육감이 제출함에 따라 행정관리담당관이 제안설명을 해 주셨고, 충청남도 교육위원회관인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교육위원회에서 사용하는 청인 및 직인의 종류를 정하고, 그 규격등록, 관리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청인은 충청남도 교육위원회관인으로 직인은 충청남도교육위원회의장인과 충청남도교육위원회 의사담당관인으로 하고, 관인에 인형은 전서체로 가로로 새기며 정사각형으로 하는 조례이며, 충청남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 조례 안은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와 직무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의 지급기준 등을 정하여 일비는 1일 5만원으로 하며, 회기 종료 일에 지급하도록 하는 조례 안이며, 충청남도교육위원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 관한조례 안을 충청남도 교육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 또는 질문에 응답하거나 교육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여 의사진행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조례 안이며, 충청남도교육위원회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은 충청남도 교육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감사하거나 조사를 행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이나 타 법규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임헌용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 안 4건을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본회의에서도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흥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조례에 대하여 질의토론. 축조심사를 하여야 되겠습니다만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해 주셨으므로 질의.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관인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에 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내무위원회에서 충청남도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91년 10월4일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91년 10월10일 제5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바 있습니다. 동 개정안에 대한 내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위원회의 증설에 다른 의안심사 및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전문위원 및 기록요원과 의회운영을 위한 사무국 요원의 보강이 그 내용이었고, 의회사무국 직원의 정수는 29명에서 17명을 증원하여 46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에 부응하고 여성교육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여성회관 관장의 직급을 5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인 것을 지방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완하도록 복수직화 하고 직급도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상 두건의 조례개정안은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질의.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본회의에서도 의원 여러분께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수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해주셨으므로 질의.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내무위원회에서 가결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충청남도농어촌진흥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동 조례개정안에 '91년 10월4일 의장으로부터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91년 10월10일 제58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했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회계직 공무원의 변경과 아울러 동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설치한 일부 규정을 개정 보완하는데 있으며, 주요골자는 동 기금의 기금운용관인 농림국장을 농어촌개발국장으로 분임지출원인 농어촌개발계장을 영농조직계장으로 한다는 내용과 동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 도의 모든 기금을 통합 관리하던 것을 별도의 농어촌진흥기금계좌를 설치운용관리하고 또한 회계관리규정에 있어서도 현행 충청남도재무회계규칙에 정한 세입 세출외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에 의해서만 관리할 수 있도록 제한했던 것을 이를 완화 동 규칙 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김정인 농어촌개발국장이 제안 설명해 주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내용은 직제 개편에 따른 개정과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유재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토론은 몇 분 위원님께서 동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한 궁금한 점을 질의하셨으며, 건전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동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전 위원 찬성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 조례개정안이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근용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해 주셨으므로 질의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영준 위원장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일동 위원님 나오셔서 참고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공주군 출신 조일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1991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예산안 중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관계 당국에 묻기도 하고 대폭 수정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 중 일부만이 수정될 뿐 아직도 대폭 수정되거나 재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본 의원은 교육청 관계국장에게 불요불급한 예산과 과소비사치성 예산은 대폭 삭감해서 최일선 학급의 선생님과 학생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편성되어야 된다고 강력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간곡한 요청은 관철되지 않은 채 그 일부만이 삭감되어 본회의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교육사업비는 1억4천만원이 감액된 반면, 행정 사무비는 4억7천만원이 증가함은 물론 특별판공비와 사치성 자산 취득비가 대폭 증가한 안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실례를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상 한 개가 70만원 내지 50만원씩 하는 것을 38개와, 30만원 내지 20만원씩 하는 의자가 수십 개, 280만원 하는 원탁 책상 2조는 교육감 집무실과 접견실에 1조씩 설치하는 등 교육감 실에 무려 1,970만원의 예산안을 편성하는 등 과소비와 사치의 극치를 이루는 예산안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집무실이 호화롭게 꾸며져야만 권위가 서는 것도 아니고 교육이 잘 되는 것도 결코 아닐진데 그런 예산을 학생들의 수업 활동에 필요한 교육자재를 하나라도 더 사서 일선 학교에 보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350만원짜리 전화용품을 비롯해서 수천만원 어치의 전화 시설비, 500만원짜리 공문함, 필요하지도 않은 500만원짜리 잔디깎기 기계 등을 산다는 예산안을 보고 본 의원은 놀라움과 함께 분노 마저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교육청 예산도 농촌의 농민이 낸 세금과 도시 근로자들이 낸 세금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때 이러한 예산 편성이 가능하겠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이라고 할 때 평소 존경하던 교육감 님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소비와 사치풍조 추방운동을 전개하는 시책을 이렇게 외면할 수 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 중에는 교육감이 주관하는 간담회 21건 중 7건이 최고급 호텔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본 의원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금년도 공주교육대학 졸업생 중 1등부터 110등까지 전원 대전으로 임용되거나 타 시도로 임용되어 충남에 임용된 180명은 110등 안에 드는 사람이 전무하다는 사실입니다. 충남의 학생 장래는 물론 충남인의 자존심을 극도로 상하게 하는 일로서 초등국장에게 본인은 그 대책을 물었습니다. 초등국장 대답이 상위 성적의 선생이 꼭 학생을 잘 가르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궤변성 대답이었습니다. 또 중등국장은 충남학생의 성적이 전국 최하위 원인이 금년도 타 시도 전학생 400여 명중 학급 석차 5등 이내에 드는 학생이 30% 이상이라고 하면서 그 원인이 충청남도 학생들의 성적이 떨어지는 원인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하위 성적 선생님에 의해서 교육을 받는 학생, 교육청이 예산 낭비와 사치성 예산에 쓰기 위해서 교육비를 사치성 예산에 편성되는 그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충청남도에서 우수한 선생님을 많이 모시고 좋은 환경 속에서 아무 불편 없이 교육에 전념할 때 학생들의 학력은 저절로 올라갈 수 있다고 본인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본청의 행정사무비와 사치성 자산 취득비를 대폭 삭감해서 최일선 학교 환경 개선비와 자료 구입비에 대폭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으로 두 달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재편성한다는 것도 어렵고 수정안을 제출한다는 것도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재편성하라고 하기 이전에 곧 돌아올 본 예산에서는 이점을 감안해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사치성 물품이나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최 일선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예산안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끝맺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일동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일동의원님의 발언에 대하여 교육감 님께서 권고 사항으로 받아들여 차후 예산편성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동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91년도 제2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 도 교육감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 교육청의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91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에 대한 충청남도 교육감 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교육감 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회기 중에 문교사회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도 교육발전을 위해 지도해 주신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에 대하여 충심으로 사의를 표하는 동시에 지적해 주시고 전달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앞으로 보다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연구를 통해 교육행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방교육자치 시대를 맞아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 내용과 질을 결정하는 교육은 모름지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에 의하여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육 본질에 충실한 시책을 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교육은 여러 가지 교육 외적인 조건과 상항에 의하여 영향받게 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칠 때 교육의 성숙성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물론 교육도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회적 상황과 전혀 무관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교육외적 조건에 의해 교육 본질의 훼손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둘째 원칙은 미래 지향적인 교육시책의 구현에 보다 주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백년지대계라는 말로 교육의 미래 지향적 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지금 대망의 21세기를 8년여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회와 판이하게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 2천년대를 오늘의 교육이 슬기롭게 대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끝내 국제사회에서 낙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육 행정은 미래 사회의 지평을 밝게 내다보는 현안과 국제화 시대에 대응할 기민한 감각에 의해 창의적이고 탄력성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교육행정의 봉사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점입니다. 모든 행정 조직의 전제 목적은 두말할 나위 없이 효율적인 지원과 봉사를 통하여 교육현장인 학교의 효과를 극대화 하는 데에 있습니다. 더구나 지방 교육자치의 근본 목적이 주민들의 욕구와 여망에 부응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데 있다고 볼때, 모름지기 교육행정은 투철한 봉사정신과 민주적 절차와 과장에 의해 추진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본도 행정요원 모두는 이와 같은 기본 원칙에 충실하면서 충남교육의 선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끊임없는 협조와 성원으로 지도 편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 심의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은 교육체제의 개혁과 교육환경의 개선, 그리고 교원의 자질 양상과 사기 진작 등 교육력을 강화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의안 심의과정에서 보여주신 각별한 관심과 후의에 대해 거듭 감사를 드리며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중배 부지사 님 도 교육감 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임시회 회기 일주일 동안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진지한 의정활동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또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협조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 동안 교육청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거론된 교육행정의 제반 문제점 및 의원 여러분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 자치와 더불어 학부모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온 도민이 항상 지켜본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지방자치에 따른 교육 자치에 또한 교육과 교원의 자질향상 및 사기 진작, 각종 교육환경 개선 등 선진교육 행정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있으시기를 기대해 마지않으며 다시 한번 도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께서는 12월의 정기회의를 앞두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분주한 일정을 보내시게 되리라고 봅니다. 아무쪼록 짧은 기간동안 입니다마는 그간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한데 모아 의회가 개원한 원년을 서전으로 장식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이번 제5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