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사민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10월 12일 박성순 외 다섯 의원님의 발의로 군정 중 월동종합대책에 관한 질문요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둘째 10월 11일 부여군수님으로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수정안과 정수물품 취득안에 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셋째 10월 5일 양화면 수원리 307번지에 거주하는 윤여동으로부터 동방아그로 공장 이전신축부지 조성을 위한 발파작업으로 소음 및 진동피해가 있는데 더 이상의 피해예방과 기 피해에 대한 보상에 관한 건의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내용의 건의서가 집행부인 군에도 접수되어 동방아그로 염태근 대표에게 10월 30일까지 현지 조사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기 처리되었음을 10월 14일자로 회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순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보람찼던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누수 없는 복지행정과 군민생활의 편익도모를 위해 월동기 종합대책을 사전 점검하여 군민 모두가 따뜻하고 인정미 넘치는 한해를 보낼 수 있도록 그간 누차에 걸친 의정활동의 큰 흐름을 정리하며 행정의 관리자로부터 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제안의 내용은 제3차 본회의 그러니까 10월 16일 오후 3시에 관계공무원인 부군수로부터 월동기 종합대책의 전반 사항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본 의원의 제안내용을 이해하시고 출석․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석규입니다. 지난 10월 8일 본 회의에서 위임받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0월 9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위원장에 본 의원, 간사에 유병기 의원이 선정되었으며 위원으로 태상준 의원, 김봉현 의원, 신재덕 의원, 이상철 의원, 노영길 의원 등 모두 일곱 분 위원이 10월 9일부터 10월 14일까지 6일간에 걸쳐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보고서는 이미 유인해서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으오나 요약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 부여군수로부터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세입부문 중 지방교부세와 직제 개편으로 인한 인건비 기본 경상비 그리고 주민생활 편익증가를 위한 주민숙원 사업비 등을 추가 투자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30억9천6백3십6만4천원과 특별회계 1억8천9백4십2만3천원을 증액하여 도합 기정예산 5백5십7억6백5십4만7천원보다 5.8% 증가한 총액 5백8십9억9천5백3십3만4천원을 편성 심의 요구되었던 바 예산 특별 위원회에서는 주로 세입의 감소 요인을 규명하고 경직성 경비와 소비성 비용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보조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아울러 지역개발 사업의 적정성을 비교 검토하였으며 주민의 이익 증대 사항에 치중하는 한편 집행기관의 효과적인 군정집행을 지원하는 방향으로서 심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요구액 30억9천6백3십6만4천원 가운데 세출예산의 의회비 5백만원, 일반행정비 1억7백8십만원, 사회복지비 1천4백만원, 산업경제비 3천3백5만원, 지역개발비 5백3십8만5천원, 문화 및 체육비 1백만원, 민방위비 2백만원 등 합계 1억6천8백2십7만5천원을 삭감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요구액 1억8천9백4십2만3천원 가운데 문화관광 특별회계 2백3십만원과 골재판매 사업 특별회계 2천1백만원 등 합계 2천3백3십만원을 삭감 조정하기로 심의결정 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본안 삭감을 위한 수정안을 동시에 제안합니다. 제안내용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심의를 하기 위하여 기획실장을 비롯하여 각 집행 기관의 실과 사업소장으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을 청취함으로서 밀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나 예산요구서 상의 산출기초 국도비 보조금 재원의 구분 미흡 등은 보완되어야 하겠으며 가급적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는 추세를 견지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 한편 금번 편성한 예산이 적정하게 우리 군정 발전에 보다 많은 공을 이루도록 집행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그동안 예산심의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있습니다.

조두연 의원입니다. 먼저 재무과장님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세 세입 중에 담배 소비세 5억8천1백9십5만8천원과 소방공동시설세 1천1백8십4만1천원을 감액시키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으며 다음에로 순세계 잉여금 4억5천백6십6만1천원을 감액시키면서도 사업의 마무리 시기인 지금에서 조정 조치하는 이유와 그로 인해서 도출된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지금 조두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배소비세 5억8천여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연도의 실정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하여야 했을 텐데 추정치 판단 착오로 인해서 과대하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도 역시 결산 직전에 추정금액으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소방공동시설세 역시 매년 전년도 실정에 의해서 추정치를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합니다마는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은 작년도 연말에 도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순세계 잉여금 같은 것은 결산하기 이전에 예산안을 책정하는 관계로 추정금액을 책정하면서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서 세입의 결함이 발생될 것을 예측을 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세입 예산을 감액해서 추경예산에 책정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금년부터 이러한 사례를 거울삼아서 금년도 연말이내에 내년 예산을 다시 제안을 하게 됩니다마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RKH다하게 책정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진석 의원입니다. 도유재산 비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적으로 특히 평균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노인층의 인구가 증가해 있는 점을 감안해 본다며는 노인회관은 비영리단체소유의 건물이며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유재산을 무료대여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무료대여 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만일 무료대여가 불가능하다면 관계규정을 개정해서라도 무료대여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를 위해서 무료로 대부를 해주는 방안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제가 대부료라든지 하는 주관은 관계 법규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게 됩니다. 군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경우는 지방재정법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 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허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해서 이전시키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이전 소요되는 기간 동안 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사용하고자 하여 그 범위에 대하여 지방의외의 의결을 얻은 경우와 또는 건물을 신축하여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할 경우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8일날 제안설명을 올린 임천노인회의 신축 부지에 대해서 유상으로 이렇게 제한을 하고는 하였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임천 노인회의 경우 기부하는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기부채납하는 건물가격이 5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 금액하고 부지 사용료 약 10만여원이 됩니다. 그것하고 건물 사용료를 합한 금액을 가지고 건물가격을 나누면 그 수치가 무료로 할 수 있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기부하는 건물에 대한 사용료를 무상으로 하는 것이고 대부해 주는 건물의 대지가 있습니다. 대지에 대해서는 당해연도부터 임대료를 부과해서 징수를 합니다. 좋으신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지방재정법 상 무료로 대부를 해줄 수 없을 경우에는 관계규정 개정에 의해서 무료로 해줄 수 없는가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지방재정법은 중앙에서 국회에서 개정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관계규정을 개정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기회가 있으면은 저희가 행정 수행 과정에서 모든 법규를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타당성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개정 방안을 보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앙에서 그것을 참고를 하여 가지고 중앙에서 법을 개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기회에 이런 관계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으로 상부에 보고를 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종식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기구 개편 등에 따른 정수물품 취득 승인을 받고자 하면 정수물품의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승인을 받아 예산에 상계하여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정수물품 취득 예산이 요구되어 구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수물품은 행정수요에 필요한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수물품이 268개 품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각 군마다 행정기관마다 필요한 물품을 시장․군수의 정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취득승인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 군에 실과가 증설이 되어 있고 또 증설이 안 된 부서에서도 물품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군 의회 지방화 시대가 되어서 군 의회운영하는 문제가 저희들이 처음입니다. 재무과에서 재산 공유 재산이라든지 물품 모든 물품을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실과에서 처음이기 때문에 정수물품 승인은 되었는데 취득 요청을 취득에 대해서는 의회에 의결요구를 내주셔서 의결을 받은 다음에 예산을 요구하여야 되는데 이번에는 착각을 해서 정수물품취득 승인을 저희 과에 내는 동시에 추경예산에 구입 예산승인 요청을 같이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실과에 처음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수물품에 대해서 취득승인 신청을 해서 의회 의결을 받고 그 다음에 예산 요구를 해서 취득을 하는 방향으로 각 실과에 협조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먼저 받고서 그 다음에 예산요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 규정에 의해서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정복기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의회에서 40원짜리 수입인지 하나만 산다 하더라도 반드시 승인을 받고 사는 예가 있었는데 이것이 정수물품이라 하면은 최소한도 고가액으로 따진다면은 300만원 이상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이것을 수월히 요청하여 사려면 40원짜리 물건도 승인을 받는다는 것도 인식하셔서 이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9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요청의 수정제안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사유는 농촌지도소 신축예정부지 내에 91년도 국고지원으로 농기계격납고 및 토마토 전문연구소 신축계획에 따라 진입로 조성이 절실히 요구되어 진입로 확보를 위하여 토지 소유자와 수차 협의를 하였으나 타협을 못하던 중 91. 10. 8 제안설명 한 바 있는 원안을 상정한 후에야 협의가 이루어져 부득이 취득(토지매입)계획에 답 2필지 990㎡를 추가하여 원안을 수정 승인요청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요청사항은 취득이 4건인데 그 중에서 2건은 지난 10월 8일 제안한 사항이고 2건은 금번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사용허가 및 대부는 지난 10월 8일날 제안 드린 2건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기 승인된 심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입니다. 취득에 있어서 당초의 92건에 이번에 변경이 4건이고 합계가 96건입니다. 처분에 있어서는 당초에 10건이고 변경은 없습니다. 사용 및 대부허가는 당초에 3건이고 이번에 2건 해서 5건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일련번호가 있는데 지난 8일에 설명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번째하고 3번째가 이번에 수정 제안한 진입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규암면 노화리 311-5번지 답 826㎡와 같은 동네 313번지 답 2,062㎡ 중에서 164㎡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신축부지 진입로부지매입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적은 92년도 신축 예정인 농촌지도소 공사를 금년도 추진 계획이며 91년도 국비 지원으로 농기계 격납고와 토마토 전문 연구소 및 92년도 군비로 농촌지도소 신축 계획에 따라서 진입로 소요부지를 매입해서 진입로를 조성코자 합니다. 또한 사유지를 매입해서 군유재산을 조성키로 합니다. 매입재산 토지현황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화리 311-5번지 답 826㎡와 바로 인접해 있는 313번지 답 164㎡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소유자는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이상용씨이고 또 한 필지는 규암면 노화리 정찬권씨입니다. 부지매입비는 약 9백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요청사항은 답 2필지 990㎡를 취득할 수 있도록 승인을 요청합니다. 8페이지는 소유지의 지적도입니다. 거기에 색깔이 있는데 주황색은 현재 노화리 앞에 국도가 돼 있고 녹색은 현재 농촌지도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청색 2필지가 이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1년도 정수물품 취득 승인요청의 수정 제안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사유는 정수책정된 물품 268개 품목을 그 중에서 취득코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요청을 드립니다. 제안사항은 지난 10월 8일 제안설명을 드린 내용은 생략을 하고 내무과의 종합상황실 운영 즉 방위협의회 지원 본부 운영, 새질서 새생활 운동 추진, 상설 조사실 운영, 선거준비라든지 기타 당면 시책 추진에 필요한 전자복사기 1대의 취득과 환경보호과 소관인 부여읍 시가지 쓰레기가 1일 49t 발생이 되는데 현재 보유한 청소차는 3대가 있습니다. 그 3대로는 수거 처리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압축진개덤프청소차 1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품목별 소요가격은 지난번에 설명을 드린 이외로 청소차 즉 압축진개덤프 트럭이 되겠는데요. 그 청소차 1대는 2,5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정수물품 취득 승인 요청사항은 물품 5종 18대를 취득해서 행정수행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입니다. 홍산, 은산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여군 의회 홍사민 의장님, 의원 여러분께 홍산, 은산 도시계획 재정비계획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심의하실 대상, 도시는 홍산, 은산 도시계획 구역에 대한 재정비안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10호 및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 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충청남도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 연내 결정고시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의 수립 목적, 범위, 기본방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 목적으로는 2,000년대를 향한 도시발전 목표를 설정하여 단계적, 체계적으로 개발 건전한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그 백제문화권의 중심으로 문화유적지 보존과 도시정비적 차원에서의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생동하는 관광도시계획을 구상 제시하고 사회 경제적 제반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개발의 성장에 대비할 수 있는 재정비계획을 수립 법정 도시계획의 결정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재정비계획의 수립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기준년도는 1988년도이고 도시계획 재정비 목표연도는 2001년이며 도시개발의 장기 구상연도 목표는 2011년입니다. 재정비수립의 기본 방향으로는 미래 지향적 도시기본 골격을 창의적 포괄적인 시행의 조정과 변화에 탄력적으로 적응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고 기정계획은 가능한 한 최대 활용토록 하되 장래 개발과 관련하여 불가능한 경우에 일부를 조정하였으며 주민생활의 편리 생산적, 문화적 생활이 영위될 수 있고 백제문화권 도시로서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도시기능을 확충토록 하였습니다. 계획구상에 따른 도시개발의 기본전략으로는 목표연도 2000년 계획인구를 쾌적하게 수용할 수 있는 주거공간, 생산활동공간, 위락공간 등의 확보 및 도시 경제력 신장을 도모하고 백제문화권과 관련된 각종 유적지의 보호, 보존 및 관광자원화를 위하였고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 정비 및 생활 편익 복지시설확충 정비에 있습니다. 부분별 기본 구상으로는 주거공간은 백제문화권 도시로서의 특성에 어울리는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공간 확보를 위한 자연녹지 생산녹지 일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토록 하고 생산활동 공간은 도시의 특성을 살려 시장을 중심으로 상업지역으로 변경하였으며 생활권 단위시설 공간은 쾌적하고 안정된 생활권 형성을 위한 각종 단위 시설을 확충 배치토록 하였습니다. 도로는 용도지역 변경조정에 따른 일부 선형조정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산, 은산 도시계획 재정비(안) 수립목적 및 범위 구상 등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홍산도시계획 재정비안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산면은 부여군청 서방 17.5㎞ 거리의 부여군 서부 지역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종합 계획 상 생활권은 대전 생활권에 속하며 부여, 서천, 보령지역과 유기적인 교통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으로 지형은 북고남저의 준 산간지대로써 북부는 금강의 지천인 금천을 중심으로 구룡평야를 형성하고 있는 농업중심의 도시로써 도시계획 구역 대부분이 표고 50m 이하로 개발여건은 양호한 편입니다. 홍산면은 행정구역 상 면적은 23.8㎢로 10개 법정리와 25개 행정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구역은 2.809㎢로 행정구역 면적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촌, 북촌, 교원, 좌홍, 토정, 홍양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구역 내 인구는 3,200명이나 계획연도인 2001년도에는 6,250명을 수용토록 하였으며 도시계획의 연혁은 1975년 7월 5일 도시계획 구역으로 최초 결정고시 되었으며 1977년 3월 17일 농지보전을 위한 재정비를 실시 1차의 변경 고시를 득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금번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 실정으로는 1990. 2. 16～12. 12까지 재정비(안) 작성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용역비는 6천6백만원이 소요되었고 용역업체로는 국내 굴지의 “도화 종합기술공사”에서 용역을 맡아 재정비(안) 작성 시 3차에 걸친 중간 보고회를 거쳐 재정비(안)을 작성 완료 1차 91. 4. 20～5. 3(14일간) 및 제2차 91. 9. 7～9. 20까지 일간신문에 주민공람 공고를 하여 기간 내 주민의견 수렴 결과 5명이 공람하여 그중 2명이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장기 미집행계획 도로를 해제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반영치 못하였습니다. 홍산, 도시계획 재정비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원, 북촌, 남촌리 일부를 도시공간을 현실화 자연부락형 취락지의 현실화를 위하여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일부 용도지역을 조정하였으며 국도 4호선인 간선도로가 기존 도시계획과 불일치하게 개설되어 현황과 같이 일치시켰으며 남촌리 기존 정류장과 기존학교 2개소 및 운동장 공원 등을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하였습니다. 홍산 도시계획 구역은 당초대로 면적의 증감 없이 확정하였습니다.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을 당초 407,000㎡(123,000여평)에서 교원, 북촌, 남촌리 중 기존 취락지로서 개발가능지역 19,500㎡(5,900여평)를 녹지 지역에서 주거 지역으로 변경토록 계획 주거지역 면적을 426,500㎡(129,000여평)로 확장하였으며 기존 정류장 부근 4,700㎡(1,400여평)을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신규변경 자동차 정류장 시설을 결정하였고 녹지지역은 2,366,000㎡(715,700여평)로 주거 및 준주거지역이 확장되어 24,200㎡(7,300여평)가 감소 2,341,000㎡(708,100여평)로 축소조정 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는 별도 도시계획 도면에 의거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기로 하고 먼저 공원계획을 말씀드리기로 하면 공원은 기정의 태봉산 자연공원을 당초대로 면적증가 없이 123,900㎡(37,200여평)를 존치시켰으며 북촌리와 남촌리에 각 1개소씩 2개소의 어린이 공원 4,400㎡(1,331평)를 계획, 주거지역 개발 시 어린이 휴식공간을 확보하였으며 운동장 시설은 홍산면에는 체육시설이 전무한 실정으로 주민체육 향상에 기여하고자 육상, 축구, 배구, 농구, 테니스 경기를 할 수 있는 운동장시설을 남촌리 93-1번지 및 북촌리 78-1번지 일원에 21,600㎡(5,530여평)를 신설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시장은 지역상권의 기반을 강화하고 유통구조의 체계화를 제고하기 위하여 남촌리 132-1번지 일원 11,300㎡(3,420여평) 기존 시장을 정기시장으로 계획하였으며 학교시설은 홍산국교와 홍산중학교, 홍산농업고교 계 71,700㎡(21,690여평)을 기존 시설을 이용토록 시설 결정하였습니다. 공용의 청사는 북촌리 기존 면사무소 및 의용소방대 1,600㎡(480여평)를 공용의 청사로 시설 결정하였습니다. 자동차 정류장시설은 남촌리 165-6번지 기존 정류장 일원 2,000㎡를 자동차(버스 공용정류장)으로 신설토록 용도지역 변경 시설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홍산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은산 도시계획 재정비안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산면은 부여군청 서북방 8.9㎞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대전을 중심으로 한 중부권 중에서도 대전대도시 생활권에 속하며 부여읍의 절대적 영향을 받는 직접 노력 권내에 포함되어 지역적으로는 시가지 대부분 구역이 은산천에 연한 평원지에 발달해 있으며 시가지 동측 및 북측에는 평원한 경지가 넓게 분포되어 양호한 지형 및 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은산면은 행정구역상 면적은 71.29㎢로 17개의 법정리와 27개의 행정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구역은 1.687㎢로 행정구역 면적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은산․신대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구역 내 인구는 1,890명이나 계획년도 인구는 2,200명을 수용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도시계획의 연혁은 1972. 12. 30 도시계획구역으로 최초 결정고시 되었으며 1977. 3. 17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재정비 변경고시를 받아 당초 도시계획구역 면적 4.554㎢를 1.715㎢로 축소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 실정으로는 1990. 2. 17～12. 31까지 재정비안 작성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용역비로는 5천4백만원 소요되었고 용역 업체로는 대전에 본사를 둔 지방업체인 한경기술 공사에서 용역을 맡아 재정비(안) 작성 시 3차에 걸친 중간보고회를 거쳐 재정비(안)을 작성 완료 1차 91. 4. 20～5. 3(14일간) 및 2차 1991. 9. 7～9. 20까지 일간신문에 주민공람 공고를 하였으나 주민의견 제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은산 도시계획 재정비의 주요 내용으로는 은산 도시계획은 지금까지의 도시 성장 추세 및 향후 개발전망에 확대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구역은 기정의 도시기본 구상의 변화에 따라 도시 기능이 적정하게 될 수 있도록 용도지역 지구를 계획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무형문화재 제9호인 별신제 보존 육성 차원에서 별신당 주변을 보존 지구로 지정하였으며 현지여건과 불합리한 도로의 변화와 어린이 공원 3개소 학교 2개소 주차장 시설 등을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하였습니다. 은산 도시계획 구역은 당초대로 구역의 변경은 없었으나 기존 1977년도 도시계획 구역 변경 고시를 받을 당시 면적 산정의 착오로 1.6687㎢를 1.715㎢로 잘못 결정고시 되었기 실제구역 및 면적의 변동 없이 착오면적을 잡아 도시계획 면적을 1.6687㎢로 변경코자 합니다. 용도지역은 장래 계획인구의 규모를 고려할 때 시가지 구역의 확장은 불필요하여 용도지역의 변경은 하지 않았으나 기존 용도지역 면적 사정 시 착오로 인하여 조서와 같이 당초 면적보다 증감이 있으며 녹지지역 중 생산녹지와 자연녹지는 경지정리 사업 시행 지구를 생산녹지로 규정하여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보존지구의 결정은 중요 무형문화재 제9호인 은산 별신제의 보존 육성을 위해 은산면 은산리 156번지 별신당 주변 6,600㎡(2,000여평)을 보존 지구로 지정 관리 정화코자 합니다. 다음 공원의 결정은 기 지정된 공원 2개소는 존속지키되 1호 공원의 경우는 별신당 주변의 보존지구 지정에 따라 보존지구로 편입되는 500㎡(150여평)을 공원에서 해제하였으며 기존의 공원 외에 어린이 공원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를 위하여 3개소의 어린이공원을 신설하였으며 다음은 학교시설의 결정은 도시계획지역 내 국민학교 1개소 37학급에 학생 694인과 중학교 1개소 13학급에 학생 667인으로 학급당 학생수 33인으로 과밀학급이 없어 기정 은산중학교 23,600㎡(7,140여평)과 은산초등학교 11,500㎡(3,480여평)에 대하여 학교 시설결정을 하였습니다. 주차장 시설의 결정은 기존 도시계획 구역 내 주차장 시설이 전무한 실정으로 신대리 356번지 일대에 1,000㎡(300여평)의 노외 주차장시설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은산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시과의 신설로 제안설명이 부족한 점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홍산, 은산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안에 대하여 용역업체 담당자로부터 도면을 통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 7. 도시계획재정비계획에관한건유보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