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윤준 의원 발언

아침 일찍부터 위원님 여러분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상임위원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금번 임시 상임위원회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0월 16일부터 22일까지 되어 있는데 이 기간 중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추경예산 및 조례안이 다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10월 17일까지 예비심사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 달라는 요청이 의장님으로부터 있었으므로 참고적으로 알려드립니다. 문화교육위원회 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1년 10월 1일 의장으로부터 시교육감 제출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행정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1991년 10월 8일 의장으로부터 시교육감 제출 ’9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년 10월 9일에 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교육감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학원의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각각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1년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부교육감께서 나오셨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입니다. 존경하는 권회영 위원장님과 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제정 및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제5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건은 199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 학원의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교육위원 입법조례안으로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관한 조례안, 10월 15일에 긴급안건으로 제출한 서울특별시 공립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공개경쟁시험 응시수수료 징수 조례안 등 모두 7건입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1년도 세입예산의 규모는 1조 1,918억원이고 구성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9.1% 지방교육양여금 29.2% 전입금 20.6% 자체수입 21%입니다. 즉 국고가 58.3%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구성비는 학교비가 76.4% 시설비가 12%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3.2% 전체의 세출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66.7%입니다. 금번 제51회 임시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보다도 1,020억원이 증액된 1조 2,938억원으로써 우리 교육청이 역점을 둔 중점사항은 학교 수용시설의 확충, 고등학교 교육체제의 개편, 사립학교 보조 등입니다.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교육규칙으로 제정 시행해 오던 것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조례사항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는 종전의 교육규칙으로 위임하던 사항보다도 하급기관에 대폭적인 권한을 위임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규칙이 개정되어서 교섭과정 중 시설계열의 방송교섭과정이 신설되었고 시설기준이 공보처로부터 교육부를 경위하여 저희들에게 시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국민학교 6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3개교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 공립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공개전형 응시수수료 징수조례안에는 종전에는 교육부령으로 수수료를 2,000원으로 규정되었던 것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왔습니다. 이 안건 제출에는 늦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교육부에서 10월 8일날 공포되었습니다. 시험수수료는 1:1 경비로 소요경비를 확보하고자 수수료를 2만원으로 정한 것이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안입니다. 끝으로 교육위원 입법으로 된 조례안이 2건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의장은 시의회에 조례안 제출권한이 없으므로 교육감 명의로 제출된 것입니다. 교육위원발의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주무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전직원은 수도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전심전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국장입니다.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뒤에 실음) 자료에 없습니다만은 추가로 설명드리면 시설사업비는 집행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토지매입은 매수과정에 거치는 절차, 즉 시설결정, 감정, 매수협의, 지장물철거, 매수협의 불응시 수용 등 그 절차가 복잡하여 매수를 추진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시설공사는 또한 인력난, 자재난으로 그 집행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어려운 문제는 교육비특별회계 기정예산 세입에 학교이전에 따른 재산매각대로 67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중 구 덕수중학교 교지매각대 587억원은 매각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고 또한 법원의 서부지원과 검찰의 서부지청에 매각된 경서중학의 교지매각대 잔금 92억원도 금년에 세입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부득이 670억원에 해당되는 세출에서 주로 교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만은 그 집행이 사실상 유보될 전망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교육자치제의 실시와 더불어 예산안 심의를 실질적으로 하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개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의 절약을 위해서 조금 전의 제안설명과 중복되는 세세한 부분은 생략하고 중요부분과 이 추경의 특징과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교육청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이 끝나고 이의가 없으시면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이 됩니다. 이 점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질의가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 위원 말씀하시지요.

원활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손복 위원님의 지금 의사진행발언에서 5분간 정회요청이 있습니다. 한 10분간 정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상채 위원입니다. 석관중·고등학교 방음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문화교육분과위원들이 현지답사를 했고 또 교육청에서나 주민 또는 학부형들의 설명을 저희들이 듣고 충분히 납득을 하고 위원들은 물론 교육청, 또 학교당국에서 요청한 내용을 이해를 하고 결심을 했던 사항인데 오늘 전문위원으로부터 내용파악을 한 결과를 들었을 때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합니다. 그 6개사에 손해배상 청구문제가 생각이 되는데 우선 급하니까 환경상으로 봐서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또 실제로 얘기를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급한 사항이라는 것은 우리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고 그 6개사에 손해배상 청구문제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들이 알기로는 손해배상 청구문제에 있어서는 행정분쟁조정위원회가 중앙에도 있고 각 시·도별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때 그 6개사에서 협조가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이런 행정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의뢰를 해서 심판을 받는 것도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급한 사항이니까 이번에 예산편성에 넣어서 결정을 해 주고 추후 손해배상 청구문제를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계시면 말씀하세요.

이철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우선 석관중·고등학교에 2억 8,0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필연적으로 저희가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은 본상임위원회는 공감대를 형성했고 현지까지 답사해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제16조에 보면 분명히 「환경오염의 피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때는 피당사자는 중앙환경위원회에 손해배상의 책임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서울시내에 환경공해로 인해서 이러한 피해를 받고 있는 곳이 비단 석관중·고등학교뿐 아니라 상당수가 있다면 이번에 이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은 만약에 이번에 이러한 선례가 나타날 경우에 이러한 피당사자가 중앙환경위원회에 손해배상 청구라고 하는 것은 유명무실이 되고 바로 급한 사람, 급한 부처에서만이 이런 것을 우선 예산이 책정된다면 앞으로도 그 예산이 계속 그런 식으로 지출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은 그런대로 현지답사까지 한 것으로 해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만은 차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대처도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분명히 어떤 대처방안이 있다면 그 대처방안에 대한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말씀하세요.

조정순 위원입니다.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육위원회 운영비가 여기 나와 있는데 증감액이 60%로 되어 있습니다. 액수는 많지는 않지만 하여튼 증감이 60%라고 하니까 조금 의문점이 생겨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은 3,850만원으로 되어 있고 증감액이 6,17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감차액이 2,325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유기종 위원입니다. 특수학교의 시설확충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일전에 특수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인강학교를 방문하였는데 그 학교를 방문하였을 때 그 학교의 증축을 위해서 예산이 1억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여기 예산에 보면 구체적인 것은 없지만 편성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 학교부지가 그린벨트, 공원녹지, 군사보호지역 등 여러 가지 건축제약을 받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굉장히 지연이 되고 있고 또 현재 올해 건축허가가 나오기는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 우리 특수학교의 시설확충예산을 편성을 할 때 그 학교에 대한 건축허가의 가능여부를 파악하지 않고 그냥 편성을 한 것인가 아니면 가능성이 있어서 편성이 된 것인가를 우선 묻고 싶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 올해 건축허가가 나지 않음으로써 예산이 죽든가 아니면 내년 예산으로 다시 예산승인을 받을 수 있으면 다행인데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예산을 따놓고 그냥 예산이 죽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우리 특수학교가 14개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인강학원은 굉장히 특수학교중에서는 시설이 그래도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 특히 특수학교 중에서 시설이 제일 낙후된 데가 교남학교라고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다른 14개 특수학교로 이 1억 8,000만원을 지금이라도 전용해서 쓸 수는 없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 말씀하세요.

손복 위원입니다. 교육자문위원회라고 지금 예산상 편성이 되어 있는데 9월달에 교육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첫 구성되는 위원회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자문위원회 회칙을 보니까 각 교육구청단위로 재산관리, 또는 학예교육에 관한 사항, 예산결산심의, 재산취득 아, 그것도 했나요? 다 포함되어 있던데 교육자문위원회 구성은 누가 어떻게 하며 그 분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각 교육청 단위별로 어떠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지금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서관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서울시내 도서관리 각 행정구청 단위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관리가 서울시하고 서울시교육청하고 지금 구분되어 있는 데가 있고 복잡한 교육청재산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시재산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또 인력관리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이용실태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것도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 말씀하세요.

김상복 위원입니다. 아까 부교육감께서 말씀하시듯이 이 중대한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자료가 사실상 일찍이 위원님들한테 송달이 되어야 충분하게 논의검토하고 또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어떤 여건 때문에 그랬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의 질문도 역시 미숙할 수밖에 없는 것을 전제드립니다. 지금 손복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과 같이 공합을 해서 11페이지에 보면 교육자문위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은 교육자치화가 되어서 지금 현재 교육위원을 선출을 해 놓고 다시 또 교육자문위원을 급기야는 각 교육청마다 뽑았는데 거기에는 여자분들도 있고 직능단체 등등 해서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야 큰 예산이 아니니까 거기에 필요한 소요인데 과연 그것이 필요했었던가 하는 문제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위원이 몇 군데 교육청을 다녀보니까 각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선출된 교육위원보다는 자문위원 위주로 운영할 그러한 마음을 가진 것을 제가 느낌으로 알았습니다. 그랬을때 이것은 또 하나의 이원화를 만들어 놓고 있다. 또 교육자문위원을 뽑을 때에 관할 교육위원이 있으면 거기에 모셔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뽑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자문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운영의 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뽑았다 고로 교육위원들은 우리를 무시하고 뽑았다 교육청에는 그것은 뭐 당신네들 좋으면 당신네들 전부다 아는 사람만 뽑으니까 안되지 않느냐 또 교육위원들은 우리하고 같이 경선했다 낙선된 사람을 굳이 교육자문위원으로 뽑아놓으면 이것은 나중에 같은 교육청에서 만나 싸움을 만드는 유발점이 되지 않느냐 이러한 병폐요인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한 근원적인 문제와 더불어 이 예산을 거기에 다시 또 투여를 했었을 때 향후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냐라는 문제 등 해서 제가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가 하는 것도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보게 되면 사립새마을유아원 재정지원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위원이 12군데를 다녀봤습니다. 시간관계상 다 나열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갑자기 사립새마을유아원을 재정을 해 주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현재 노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좋은데 막상 운영에 있어서는 과거의 새마을유아원과 또다른 어떤 일면을 지금 갖고 있더라. 기사 아시고 계십니다만 필요 이상으로 많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흘러 넘치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다 하는 문제도 차제에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참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본위원들이 사립 새마을유아원을 한 번 방문할 용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해 드립니다. 여기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국민학교 강당 등이 나와 있는데 시설분에 있어서 상당한 예산이 줄여 있는데 많은 애로점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차제에 국민학교라든가 아니면 고등학교를 적어도 전인교육을 시킨다 하면 다시 말씀드려서 교육자와 학생과 학부모가 삼위일체의 교육을 그렇게 표방을 원한다면 적어도 학부모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 공간이 어디 있느냐, 학교내에 강당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학교운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해를 돕고 이렇게 해야 일치가 될 수 있는데 과거에는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도 십 몇 년 전에는 있었는데 학교를 증설 못 하니까 강당을 전부다 폐지해 버리고 그것을 가지고 교실로 만들어 버렸다 이거예요. 목적이 있는 것을 폐지시키시면 순간적으로 다시 한 번 그것을 고려해서 지을 수 있는 예산도 편성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문제는 왜 편성이 안 되었느냐라는 문제를 지적해 보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애로를 느끼고 있다고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세입부분에 있어서 덕수라든가 경서중학 등등의 토지매각 처분에 대한 중도금 내지는 매각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떤 의미에서는 670억원이라 했죠? 앞으로 이 시설을 예산은 짜 놓지만은 막상 시설을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부터 누적된 문제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안 이루어졌을 때 시설을 못 한다는 전제조건이 나온다면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식이 아닌 어떤 적극적인 방법도 모색되어서 기필코 이룰 수 있는 방안도 제시되어야 하고 만약에 이 돈이 세입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 대처할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라는 것도 여기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본위원이 본회의 석상에서 질의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돈이 없으니까 우린 시설 안 했다하는 식은 옛날 식이에요. 대처 방안, 그러니까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 못할 때 차선책이 무엇인가라는 것도 얘기를 해 주어야지 여기 막연하게 이런 식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의문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여기와 연관된 질문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 시설비 가운데는 토지 매입에 있어서의 과정의 어려운 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시설공사를 하는데는 인력난, 자재난이 부족해 가지고 시차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이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인력난이나 자재난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려고 보면 120만원이 되어 20만원의 갭이 생기는 것이 오늘의 현상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매입 과정과 절차의 복잡한 문제를 획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적어도 이 회의는 예결위지만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이 문제도 꼭 한번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를 의문으로써 질문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분 또 계시면 질의하세요. 질의가 더이상…….

시행령 몇 조입니까?

시행령 제23조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3조 조직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3인 이상 7인이내로 적용하게 되어 있고 정기회는 매학기초 첫번째 달에 2회를 하게 되어 있고 임시회는 교육장의 요구와 위원장이 교육장과 협의해서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과학기술진흥, 사회교육 기타 교육학에 관한 사항, 학교체육보급 및 학교환경 정화에 관한 사항,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교육학예시설 설비교부에 관한 사항, 재산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교육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본취지는 교육자치를 기초자치단체에 까지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현재에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기초자치단체까지 교육자치를 실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취지에서 입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운영에 있어서 위원은 교육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위촉할 당시에 교육위원님들이나 다른 여러분들과 협의해서 위원을 위촉했으면 뒤에 별 얘기가 없겠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한 곳이 두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의 위원님들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님께서 추가경정예산 자료제공이 너무 늦음으로 인해서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미리 자료를 제공해서 위원님들 심의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립새마을유아원 재정지원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립새마을유아원은 93년도까지 유치원 또는 탁아소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새마을유아원에 대해서는 행정구청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 왔습니다만은 그것을 일원화하여서 재정지원을 구청에서 직접하던 것을 저희 교육청에 보내 가지고 교육청에서 지도를 일원화한다는 뜻에서 그대로 새마을유아원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63만 2,000원 지원된 것은 1개소입니다만은 서대문구청에서 저희한테 특정 새마을유아원을 지원해 달라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학교에 학부모와 교사와 학생과의 또 혹은 지역주민들의 교육참여를 위해서 강당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도 이 점에 있어서는 동감입니다. 학교에 강당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우선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마련이 급하다 보니까 간접시설인 강당같은 것은 미처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부터 주로 강북지역입니다만은 시설시범학교를 40개교를 선정을 해서 이 학교만은 지역중심 학교라 해서 강당을 하나씩 지어 가지고 이 학교에서 인근학교는 그 학교의 강당을 활용하고 앞으로 재정형편이 나아지는 대로 확대해 나가겠다 해서 국민학교 12개교, 중학교 12개교, 고등학교 16개교 그래서 40개교를 시설 시범학교로 지정해서 저희가 강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시범적으로 한 번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덕수중학교, 경서중학교, 처분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시면서 지금까지 노력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저희가 그 동안에 매각하기 위해서 수차에 걸쳐서 신문공고도 해 보고 그 다음에 토지개발공사, 성업공사, 서울시에 매입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쪽에서도 지금 재정적으로 어렵고 해서 성업공사의 자회사입니다만은 한국부동산신탁주식회사에다 활용 또는 매각 의뢰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신탁주식회사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기관에 지금 의뢰를 해서 여러 가지 처분방안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토지매입절차의 복잡, 이것은 복잡한 것에 대해서는 더욱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저희와 관계되기 보다는 건설부, 서울시, 각종 저희가 가지고 있는 법을 개정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타 부처에서 주관하고 있는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매입절차 간소화 관계는 서울시와 건설부하고 협의해서 더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법 개정하고 시행령개정을 한 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윤준 위원님께서 교원채용 응시수수료가 갑자기 2,000원이던 것을 2만원으로 인상한 것은 과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개전형 응시수수료는 그 동안 교육부료로 획일적으로 2,000원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최소한의 소요경비에도 부족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저희가 실소요액이 2억원 정도가 소요되었는데 실지로 수입은 1,000만원밖에 수입이 안 되어서 부족액이 1억 8,000만원이었습니다. 결국은 1억 8,000만원은 학생들로부터 징수된 수업료에서 충당해야 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부에 건의를 해서 교육부령을 금년 10월 8일자로 개정 공포했습니다. 그래서 응시수수료는 각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시·도 실무자들이 모여서 얼마쯤 책정하면 좋겠느냐 해서 작년에 실지로 1인당 소요된 경비가 얼마냐 하는 것을 계산하니까 수험생 1인당 2만 8,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2만8,000원까지 인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2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는 실지 소요한 금액이 2만 8,000원이면 2만 8,000원 다 징수를 해야지 2만원이면 8,000원은 결과적으로 보아서는 또 특별회계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꾸지람도 들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는 것은 수수료가 적습니다만은 대학입학시험 수수료가 2만 5,000원 내지 2만 7,000원이고 또 현재 우리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사정으로 보아서는 부득이 인상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렇게 인상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복 위원님께서 도서관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재산관리와 인력, 그 다음에 이용실태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교육체육국장입니다. 손복 위원님께서 도서관 운영실태를 세 가지 항목별로 나누어 가지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째는 재산관리상의 실태하고 그 다음에는 도서관운영상의 소관문제, 그 다음에 예산과 인력관리문제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항목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서울시립도서관으로 저희가 지금 확보하고 있는 것은 20개 도서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재산관리 소관별로 설명을 드리면 용지하고 건물 모두 저희 교육청 소관으로 되어 있는 도서관이 8개가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로부터 부지하고 건물무상임대 사용하는 도서관리 5개가 있고 부지만 무상임대 사용하고 있는 것이 4개가 있고 그 다음에는 기타기관입니다. 기타기관리라고 하는 것은 대한주택공사하고 토지개발공사에서 저희들이 건립을 해 가지고 기부채납 받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용지만 무상임대 사용하는 도서관리 3개 있어 가지고 재산관리 형태는 이런 식으로 저희 서울시교육청이 관리청이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두번째, 도서관운영상의 문제를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해 도서관진흥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종래 교육부가 주무관청으로 되어 있던 것이 문화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문화부가 주무관청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와서는 어떤 사항이냐면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시립도서관 즉, 서울시를 얘기합니다만은 운영주체는 서울시가 되겠고 관리청은 서울시교육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체제는 이런 식으로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문제를 말씀드리면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이 설립주체가 서울시가 되기 때문에 인건비로 부터 경상운영비에까지 전부가 서울시가 재정부담을 해 줘야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번 본회의 때도 이재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금년의 예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133억원이라는 도서관운영비를 투입했습니다. 그 중에서 서울시로부터 전입금 받은 것이 총 소요액의 21%에 해당하는 28억원만 지원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100억원이 넘는 예산은 저희 학생들 공납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이런 사항은 앞으로 본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각 위원님들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좀 조정역할을 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인력관리문제는 역시 저희가 교육부로부터 정원확보를 전부 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인사권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인건비가 따라 내려오지 않고 역시 저희 자체 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사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서울시 전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종합 조정될 수 있도록 건의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계시면 말씀하세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간도 있고 하지만 일문일답식으로 한 서너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심의하기 전에 사실상 먼저 교육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법상 심의 및 결의까지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63억을 감액을 했다 삭감을 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 63억이 왜 삭감되고 어느 항목이며 과연 그랬을 수 있느냐…….

6억원입니다.

6억 3,000입니까? 그것을 좀 알고 싶고, 두번째 문제는 여기 지금 현재 교육청에는 조례특별담당자가 있죠? 조례특별담당자…….

네.

제가 세 번 전화 해도 한 번도 아직 대화를 못 했는데 오늘 나오셨습니까?

저희는 조례특별담당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법무담당계장이 있습니다. 실무자인 사무관리 있습니다만은 이 사무관리 전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분 나오셨습니까? 그 분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예산총칙 제7조, 이 신설규정이 사실상 제36조에 위배되는지 또 이렇게 했을 때에 예산안 집행과정은 선집행 후결재 등등으로 계속 연이어진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계속해서 추경예산을 되풀이 하는 그런 경우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조항이 바로 이 조항이 아니냐, 저는 그런 의미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 나라는 어떻게 된 것인지 추경을 참 좋아합니다. 본 예산에서 다 해 버리면 될 것인데 추경의 추경을 하고 있는데 이런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지금 현재 본문에 나오는 제7조 조항과 제6조 조항, 그리고 그것이 제36조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한번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추가로 질문을 드립니다.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하급행정기관에 아까 말씀이 계셨던 행정자문위원회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1일 3만원 수당만 계산하고 일절 운영비 1,800만원은 깎았습니다.

수당은 3만원 하고…….

수당만 두고 운영비는 다 깎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동명국민학교외 15개교에 대한 담장공사비 1억 5,000만원은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부교육청 사료관 증축 공사비 4억 5,100만원은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청의 버스 부대비 1,400만원은 깎았습니다. 그래서 6억 3,360만원은 삭감했습니다.

버스 2대 운영을 폐지시켰다고요?

아니, 버스 부대비, 그러니까 버스에 각종 마이크니 무어니 이런 것이 안 있습니까? 앰프니……. 버스는 구입하되 그와 같은 부대시설하는 것은 하지 말아라 그러는 것이지요.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법무계장님께 질문했습니다만은 제가 답변 올릴까요?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위배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읽었습니다만은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년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니 정부에서 목적을 지정해 가지고 교부할 때 이것이 지금과 같이 년도 도중에 오면 저희가 의회에 보고해서 추경을 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연말에 목적을 지정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때 다시 사용하고 추경을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회계년도가 지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저희만 이와 같은 규정을 둔 것이 아니고 서울시 본청도 이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을 것입니다. 다른 도에도 아마 비슷한 규정을 둡니다. 운영에 있어서 이와 같이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나 자치단체가 「어느 기관에 무슨 사업을 위해서 주라」 이렇게 지정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쪽에서 지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변경한다든가 줄인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법적논리가 되겠네요. 우리 의회같은 경우에 상임위에서 부결된 의안이라고 해서 심의회를 거쳐서 회기 경과를 해서 본회의 폐회기에 준하지 않습니다. 다시 본회의 의장이 2/3의 동의를 받아서 폐회기간을 빼고 7일 이내에 상정하면 다시 부활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이런이런 예산을 잡았는데 꼭 필요한데 그럴리야 없겠지만 지극히 감흥적이라든가 아니면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만은 무지의 소치에 의해서 삭감을 했다 했을 때 부활할 수 있는 근거는 교육위원님들 안주면 시의원님들한테 얘기도 못 하고 그러면 문제가 많이 있겠는데요.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아까 그런 뜻으로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삭감되었으니까 내년에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나 예결위원회에서 부활시킬 수는 있습니다. 부활시킬 수는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가급적이면 교육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대로 크게 또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그 의견을 존중해서 받아 들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조상채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 결의를 하기에 앞서 우선 교육청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문화교육분과위원으로서 교육비를 삭감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교육감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심정이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문화교육분과위원들의 입장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마음같으면 과감한 시설비를 투자하고 여기에 크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연구비 같은 것도 좀 많이 책정을 해서 서울시 교육청 집행과정에서 애로가 없도록 해 드렸으면 좋겠는데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간곡히 요구되고 있는 것은 효율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집행문제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순위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심의를 했고 또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가슴아픈 일이지만은 우리가 여기에서 결정을 한 다음 예결위원회로 넘어가서 또 본회의에 까지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문화교육분과위원들로서 연구도 많이 하였고 물론 자료가 늦게 도착해서 다소의 어떤 연구검토하는과정이 아쉽기는 합니다만은 l9페이지를 보면 사업시설비에 대한 도시가스 난방시설을 위해 1억 7,000만원이 책정이 된 것이 있습니다. 사업시기로 보아서 난방가동시기가 임박했는데 공사를 추진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물론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예산에 이월해서 사용토록함이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1억 7,000만원에 대해서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예비비로 대처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조상채 위원께서 사업비 중에서 시기적으로 봐서 불가능하다고 봐서 1억 7,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동의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또 여기에 반대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이상 이의가 없으시면 조상채 위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