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3회 인천직할시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보관실 '91추경예산심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공보관실 '91추경예산심의 요구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91년 9월 28일자로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따라서 내무위원회 위원님께서 시정활동에 가장 중요한 재정권에 대한 통제를 통한 집행부의 감시자로서 기능을 다하여 주셔서 인천 시민의 대표로써 시민으로부터 수권받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공보관님께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별도로 작성한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8,440만원을 계상을 해 주십사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중에 우선 인건비가 690만원 저희 당초 예산편성을 할때 급여액의 3%는 결원 예상으로 봐가지고 3%를 삭감해서 예산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원이 다 찼기 때문에 이 부족분 인건비 690만원 이번에 계상을 해 주십사하고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로 2,720만원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 공보실내 화보제작이라든가 영화촬영이라든가 하는 그런 사업에 따른 여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출장할 때 그런 사업과 관련한 출장여비 100만원 요청을 했구요. 인천연감구입 1,320만원 그다음에 정보비 1,300만원 주요사업비로써는 저희 카메라 다리를 비롯한 기자재 60만원 그다음에 수용비로써 기존의 5,000만원은 저희 영화제작비입니다. 이번에 화보를 다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화보가 권당 10,000원씩 5,000부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추경에 조치해 주십사하고 저희들이 올려놨습니다. 그 뒷장을 보면은 저희 요청한 예산내역에 구체적인 사안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인천연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간담회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인천지역내에 역사가 한 책자에 기록된 책이 없습니다. 예를들어서 항만이라든가 교통 체신 이렇게 국가기관에 관해서는 한해의 역사를 기록한 책자가 없기때문에 그것을 인천일보에서 인천연감으로 작성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본청과 산하 사업소 그리고 각 시의회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배부를 해드릴려고 220부를 구입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보 인천은 저희들이 88년도에 제작을 했습니다. 이미 다 떨어졌기때문에 한번 제작을 하면은 약 3년정도 화보를 활용을 합니다. 인천시를 방문하는 각종 외래인사께 저희들이 드리고요 국외에 자매도시, 국외에 해외공보관 모든 기관에 배포를 해서 인천을 홍보하는 화보를 한 3년 주기로 제작을 하는데 금년에 제작을 맞춰가지고 내년부터 새로이 활용을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 부속기자재는 후레쉬와 이동식 사다리 당면사항으로 60만원입니다. 기타 출장여비와 정보비가 있는데요 여비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 정보비는 저희 공보관실 업무의 특수성으로 비추어봐서 필요한만큼 이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기에 올렸습니다. 요 부분만은 삭감없이 위원들께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께서 상세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보관의 설명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 3차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전문위원 정해본 위원님께서 오늘 검토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산업건설에 청원 민원의 일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일이 많아가지고 다시온 전문위원이 청원 민원의 정리가 미흡하기 때문에 우리 내무전문위원이 건설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기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이자리에 전문위원이 참석하지 못한 것을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고 일괄적으로 지난 1차 내무위원회 검토보고가 있는 것을 이렇게 가늠을 하구서 질의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관의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이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승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관께서 제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은 대단히 감사합니다. 적어도 인천을 알리는 이러한 매개체가 바로 우리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인천연감이 지금 220부로 나와 있습니다. 인천을 어느정도까지 알릴 수 있는 범위가 될까 이것이 몹시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인천연감이 저도 지금 매 달 보고 있습니다만은 인천신문 우리 인천일보사에서 나온 것이지요?

예.

발행을 거기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 지금 단가가 60,000원 나와있습니다만 좀 어떻게 220부를 어떻게 이것가지고 도저히 유관기관 또는 기타 이렇게해서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부수를 늘려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단가를 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조금 6만원이 비싼듯해서 부수를 늘리는 동시에 단가를 싸게해서 많이 보급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을 취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공보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8년도의 화보는 저희들이 3,000부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써본 결과 금년에 한 200부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5,000부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인천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하는데 별로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인천연감은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해서 배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작정 많이 배포를 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꼭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참고가 되야될 기관, 저희 시산하기관하고 특별히 참고하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인천을 전반적으로 파악하시는데 꼭 필요하신 부수만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220부를 했구요. 작년같은 경우는 구청분까지 저희가 일괄 예산을 편성을 해서 구일을 해 줬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구는 저희들이 조치를 안하구요 시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관계도 저희가 결정할 사항이 못되는 사항이기때문에 그대로 했구요 부수는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적절히 저희가 부수를 정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인적으로 인천연감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한부두부도 60,000원입니다. 그런데 대량으로 구입했을때 어떻게 인천일보사에서 이떻게 될 수 있는대로 좀해서 좀 많이 좀 보급했으면 하는 측면에서 얘기했습니다.

네, 권중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먼저 우리 한위원이 말씀하신 인천연감에 대해서 보충질의 비슷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천연감 구입하는 것은 사실상 인천지방신문 기준치에서 아마 그 가격이 6만원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도 부수가 적어서 그렇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저도 이미 지금 연감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생색내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얘기는 우리 위원들한테는 아마 각자 다 가지고 있는걸로 아는데요, 또 아마 주문이 있는걸로 아는데요 위원들한테하는 27명 위원들이 갖는 것에 대한 것 162만원은 삭감을 여기서 하든지 아니면 27부를 구청에다가 딴데다가 돌려서 한다든가 말이죠. 지금 현재 공보관실장께서 의회에다 의원들한테 좀 많이 하는것 같이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는 듣기 거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삭감아니면 구청이나 다른데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왕 부수가 적으니까 말이죠. 두번째 정보비에 대해서 그 보도자료 분석 및 수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이예요. 그 보도자료 분석하고 업무중에서 할 수 있는것은 그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고 그 다음에 수집도 업무중에 할 수 있는건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물론 주민홍보시책으로 3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하다보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은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저희 위원들이 그 생각하는데 큰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수집이다, 수집이라는 것은 뭘 수집하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공보관에게 설명부탁드립니다.

저희 공보관실 업무중의 하나가 언론기관과 그 임직원들하고의 관계가 한 80∼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 거의 상주하는 언론사 직원이 30명입니다. 그이외에 지역 신문이 18개 신문이 있습니다. 또 중앙주간지, 전문지가 굉장히 다수가 있습니다. 그 언론사와 그의 임직원들하고의 관계를 원활히 하는 측면에서의 비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예 그러시군요. 그렇게 언론사가 많으니까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렇게하는 과정에서 인천시민들이 알아야 될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오히려 보도가 억제되는 그러한 경향이 없는가요.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를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보도가 돼야될 부분은 적극적으로 보도가 되고 조금 이건 좀 축소가 됐으면 좋겠다하는 부분은 또 그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을 알리지 않는다든가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자체가 그렇게 상반된 역할을 저희가 담당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이렇게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우리 공보관실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질문드리겠습니다만 이번에 우리 의회 본회의 우리 이번에 임시회의를 본회의를 개회할때 보면은 방청석이 100여석 정도밖에 안되는데 우리 시민들이 참석한 인원은 제가 생각하기에 약 25명에서 20명정도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기자분들만 있는것 같은데 그런 것은 공보관실에서는 확대해서 시의회가 이렇게 열린다해서 각구청에다가 알려가지고 시민들이 알 권리를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공보관실에서 해야 될 의무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 시민들이 많이 알아서 안되기 때문에 더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거기에 대해서 바쁘셨기때문에 못했는지 그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문보도를 통해서 시의회가 며칠부터 개회된다는 사항을 보도를 하는 사항으로 홍보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달리 저희 공보관실에서 홍보를 해야 될 방법이 있다면 앞으로 시의회에 한해서 더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데 거의 지방언론을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이 주업무기때문에 그렇게해서는 사전에 보도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적극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네, 차상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그 시의회가 늦게 열리는 관계로 해가지고 예산의 1차추경이 끝났고 그런데 좀 잘 몰라서 1차추경에서 경상비에 보면은 시책, 주민홍보 좌담회가 8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특별판공비에서 시책주민홍보좌담회가 또 800만원이 있습니다. 보상비에서도 시책주민홍보좌담회 참석자 실비보상에서 또 400만원입니다. 제가 볼때는 대개 같은 맥락의 내용인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항목을 분리해가지고 합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꼭 분리해서 이렇게 해야할만한 특별한 근거가 있었는지 또 주로 어떤데 사용이 됐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비를 그러니까 당초에 500만원이 정보비가 책정이 됐었는데 그것이 1차추경에서 1,600만원이 아마 결정이 났죠. 이게 급상승한 이유가 뭔지. 이번에도 또 1,300만원이 올라가야 되고 3,400만원이 올라왔는데 무려 680%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정보시책상으로도 너무 엄청난 인상요인이 있었다면은 특별한 내용이 표기가 됐었는지 아니면 이쪽으로 지금 물가절약이니 모든 절약을 하고자하는 입장에서 이 어떤 이해가 가거나 납득을 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화보제작을 10,000원씩 5,000부를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기존에 5,000만원이 있고 이번에 5,000만원이 올라가면 1억이 됩니다. 나머지 5,000만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관계를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차상윤 위원에 대한 공보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수용비 5,000만원 그 뒷부분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5,000만원은 영화제작비용입니다. 그래서 영화제작중에 있구요. 추경에 5,000만원은 화보제작비입니다. 공보관실에서 쓰는 특별판공비다, 정보비다 하는 사항이 3,000만원 가지고 모자랍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내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조치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 반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 있는 예산을 저희들이 갖다가 씁니다. 다른 국의 예산을, 그래서 정부 어느 정부부서라도 사실 홍보비라는게 계상이 돼 있고 어느 기업에도 홍보비라는게 있듯이 저희들도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요청한 것까지 한 3,000만원 되어있는데 사실 이것가지고 부족합니다. 내년 예산에는 우리가 가르지 않고 공보관실 소관에 단일 홍보활동지원 내역으로 해서 일괄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도 다른 부서에 세워주신 부분을 저희들이 할애를 해서 쓰고 있다라고 양해를 좀 해주시면 저희 입장이 그렇게 어려운 힘든 입장에 있다는걸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또 말씀드렸던 시책주민홍보좌담에 한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것을 아직 저희 공무원들이 그전 예산편성 습관에 젖어서 그렇게 구분을 그렇게 했습니다. 용도는 저희 홍보활동 경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것 중에서 정보비 관계는 관서운영비 정보비가 별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47만원 당초 예산이 있죠. 그 다음에 1차추경에서 또 올라와가지고 1억3,200만원이 아 잘못 봤습니다. 당초 예산에 847만원이 책정이 돼 있어가지고 월정액식으로다가 나가는 것이 월정액식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물론 다른 부서보다도 정보비가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부서가 공보실로 알고 있습니다. 타부서보다도 그렇다 하더라도 상승폭이 너무 급상승된것이 아니냐 그 점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관서당경비에 계상이 돼 있는 정보비는 공무원 1인당 얼마씩 기준하는 기준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직원한테 월 직급별로 달리 50,000원 뭐 10만원 이렇게 나가는 계획이 예산이 주무과에 그게 다른 부서도 똑같이 관서당경비의 정보비를 그렇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지금 너무 갑작스럽게 증가가 된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다른 부서에 있는, 위원들이 세워주신 부분까지를 저희들이 할애를 받아서 쓸 입장이다보니까 이번에는 내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또 저희들이 다른 부서에 있는 것을 갖다 써야되는 번거로움 말고 저희 부서에 세워주십사하는 뜻에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정보비는 다른 부서에서 이관을 받아서 쓸 수 있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 모양이지요.

네,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있는 정보비도 다른데로 이관이 될 수가 있겠네요.

아닙니다. 저희 부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다른 부서에서 이관해서 쓸수가 있다면은 이쪽에서도 책정이 충당이 되면은 다시 다른데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아닙니까? 가능성은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그럴수 있다고 봐야겠는데요……

아니 그것만 좀 예,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환 위원입니다. 공보관님의 말씀을 잘듣고 사실 8,400만원에서 저희가 오늘 추경예산심의과정에서 손을 댈 사항은 어떻게 보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도 또한 앞으로의 운영에 대한 문제때문에 노파심때문에 좀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인천시 행정공무원들이 타시도보다 적다는 말씀을 너무나 쉽게들 하시더라구요. 그러면 여태까지 예산반영을 능력이 없어서 못한건지 자기 직무이행을 제대로 못했다는 얘긴지 사실 의회의원으로써 자존심 상하는 얘깁니다. 어떻게보면 누워침뱉기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생산성 있고 효율적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여태까지 내무부 편성지침에 의해서만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런것인지 정말로 창의성 있고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그랬을적에는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덧붙여서 다른 부서에서 정보비를 사실상 할애를 받고 있는 입장이다 이것도 참 회계처리상 궁색한 얘기고 어디다 대외적으로 얘기하기 곤란한것 아니겠느냐 사실 인천시민의 한사람으로써 긍지와 자존심을 갖고 있는데 조금은 아쉬워서 짚어보고 넘어갑니다. 차라리 이 정보비라는 개념이 저희 의원들이 회계법상을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주 흔한 얘기를 영수증없이 어떤 업무추진을 위해서 마음대로 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다보니까 더 색안경을 쓰고 보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비교를 해봤을때 급격히 상승되니까 그런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그러한 사항이 도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라리 정말 목에 어떤 홍보비 활동 그런 자체 지원이 없다고 그러면은 내년도에 예산반영할때에 정말로 과감하게 한번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대변이이나 마찬가지라면 인천시의 대변인이 바로 공보관실인데 예산이 적어서 졸작을 만들었다 이것도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이냐, 정말 내 사업이란 관념이라고 그러면은 그렇게 하겠느냐, 아마 이런 전체적인 인천시의 얼굴이 되기때문에 공보관께서 좀 어렵더라도 어떤 의지가 있고 우리의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잘 쓸수 있다고 그러면은 위원들이 삭감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런 예산계획 세우실때 정말로 활동시간이 필요하다 어떠어떠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반영을 해주시면은 본위원의 입장으로써는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다. 왜냐하면 이런 점에서는 어떤 목사항이라든가 또한 행정처리상 궁색한 얘기는 조금 지향했으면 좋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화보인천제작의 계획에는 이번 추경때 승인해 주면은 연말로 마무리를 지어보시겠다 했는데 지금 뭐 인천의 어제와 내용으로 봤을때는 어제와 오늘 주요시정과 미래상 장기발전계획 산업개발 및 각종도표자료등 굉장히 내용이 충실하고 보다 바람직한 사항들인데 이것을 2개월내에 제대로 연구검토해서 또한 전문기관에 의뢰도 해서 좋은 작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보통 3년동안을 거의 쓸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은 앞으로 '93-4년도까지 이것을 활용할 것인데 그때가서 뒤떨어진 인천의 미래상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쓴다고 그러면은 조금더 기간이 걸리더라도 졸작이 되지 않도록 좀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정말 10,000원 가지고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노파심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10,000원씩 5,000부의 5,000만원 가지면은 우리 공보관님 생각하시기에 또 앞으로 3년후에 봤을때 어느 타시도보다 뒤떨어지지 않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지 거기에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환 위원의 질의에 대한 공보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정보비를 타부서것을 쓴다고 그런것은 시장, 부시장이 쓸 정보비를 저희가 쓴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다른 과에 있는 것을 그러는게 아니고 시장님 이거 필요하니 이걸 주셔야 되겠습니다하는 그런 뜻입니다. 화보제작은 저희들이 실무적인 준비는 계속 해왔던 사항입니다. 다만 예산만 편성이 안되어 있기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할거냐 금년도 추경에 할거냐 하다가 금년도 추경에 계상을 해볼려고 했던 사항이고 물론 정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이게 가만히 있다가 느닷없이 2개월동안에 작품을 만드는게 아니고 저희들은 저희나름대로 계속 자료를 확보를 해놓고 준비를 해왔던 사항이기때문에 다른데 떨어지지 않도록 주요부분 즉 편집을 한다든가 디자인을 하는 부분은 저희가 서울이 가깝기 때문에 서울에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 준다든가해서 좋은 작품이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 참고로 한번 보충질문으로 그전에 화보제작이 전에 몇번이나 발간됐습니까?

제가 알기로 직할시 이후에 화보는 계속 만들어 왔습니다.

제가 알기는 한번은 간행본으로 나왔고 1988년도에는 상하권 두권밖에 안나온 걸로 아는데 계속 나왔습니까?

네, 화보는 계속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쓸 수 있는 화보가 있구요.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당해년도 주요사업을 화보집으로 편집을 해가지고 한번 제작을 했었습니다.

네, 정명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네, 권중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아까 확실히 말씀을 안하시는것 같은데 지금 유인물 배포해 주신것에 보면은 5,000부를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12월까지 이게 발행이 가능하다 말씀하셨는데 그 기준화보 활용사항이라고 해서 88년도 3,000부를 만들어 제작을 했는데 재고가 250부가 남아 있고 그 나머지 250부를 그러니까 91년 12월까지 활용한다는 얘긴데 그렇다면 88년도 3,000부를 만든 그 이후는 89년도, 90년도를 안만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3,000부를 만들어 가지고 여지껏 그것을 그냥 계속 쓰고 있다는 얘깁니까? 250부 남은 것 가지고.

네.

그러면 이번에 5,000부를 만들면 이건 앞으로 5년동안 사용할지 모르겠네요.

그것은 한 3년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기관이 많아지고 오는 손님들이 많아지고 하다보니까 지난 3년보다는 배포대상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송부가 안된다는 얘기가 아니구요. 너무 늦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88년도에 만든것 같다가 이게 91년도 12월까지 250부 남은것 가지고 사용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게 시대에 너무 상황이 뒤떨어진것 아닙니까? 뒤지는 행정을 보여주는 꼴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빨리빨리 배포가 되고 빨리빨리 사용이 되야되는데 너무 늦다 배포가 안되는게 문제가 아니고 너무 늦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88년도 만든걸 같다 많지도 않은 3,000부를 갖다고 91년까지 지금 현재 그러면 몇 년을 씁니까? 이게 추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보는 한번 배포한 대상에 대해선 더이상 배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 기관 어디 민원실 이렇더라도 한번 배포를 하게 되면은 두번다시 배포를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91년도에 만들었으면 92년도 1년이내라도 배부가 다 끝나고 다시 92년도 제작한 것을 다시 93년까지 이렇게 해야지 88년도 만들걸 갖다가 91년도 12월까지 사용한다면 그것 다 지나고 뭐하면 그 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저희들이 이걸 당년도에 쓸 수 있게 그렇게 하질 않구요, 내용을 인천을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작년의 인천이나 금년의 인천이나 그림으로 소개하는데는 별 특이한 뭐가 없습니다. 새로운 인천의 변모하는게 거의 없기때문에 외국의 상공회의소에 외국 나가신다 그럴때 50부 인천시를 방문하신다 그럴때 50부 거의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권중광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네, 한승언 위원 말씀해 주세요.

지금 재고가 250부가 남았다고 그랬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50부중에서 지금 관계공무원께서 저희 지금 내무위원 9분한테 배부할 수 있는 양을 지금 어떻게 갖고 올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최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생각할적에는 아까도 제가 좀 유인물을 많이 가졌습니다만 인천시민이 약 2백만이 되는 그런 입장에서 공보관에서 할 일이 업무의 현상보다 더 엄청나게 많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예산 규모로 보나 일하는 내용으로 보나 여러가지 목적에 아직까지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좀 내년도에는 더 좀 공보관에서 어떻게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연구하고 찾아서 예산을 확대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렇게 하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지금 현재 올 총 예산을 보더라도 대부분이 보면 총 9억2,000만원중에서 인건비로 1억1,000만원, 그다음에 경상사업비로 1억5,000만원, 그다음에 일반주요사업비로 2억9,000만원에서 그 왜소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좀 앞으로 내년부터는 좀 획기적으로 과감한 그런 활동이 계셨으면 하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예산 짜여있는 규모를 보면은 다른 타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빈약하고 부족하다 이렇게밖에 할게 없는가라고 우리가 볼때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촉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공보관실에서 하는 일중에서도 앞으로 그 행정이 공개 행정이 되야되고 모든 시민들에게 알리는 쪽으로 이렇게 화보로 3,000부 만들어서 3,4년씩 이렇게 우려먹고 써먹고 그렇게 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좀 즉시즉시 이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또 이 화보가 아니고 일반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길이라면 즉시즉시 알릴 수 있는 그런일이 되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첨부해서 한가지 제가 한탄스러운 것은 인천 200만 시민의 대표로 나와 있는 시의회의 본회의 방청석이 100명 정도도 앉기 힘들게 만들었다는 자체가 어떤 사람들의 설계이며 어떻게 된건지 참 한심스럽습니다. 제가 생각할땐 최소한 1,000명 정도는 앉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문제도 참 한심스럽고 볼적마다 딱하기가 한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하는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더군다나 공보관께서는 거기에 앞장서야 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실게 많이 계실걸로 아는데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지금 박흥식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에 3시부터 우리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토론까지 끝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전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계속해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은 토론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권중광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들께 제안 하나 합니다. 공보관실이 올해 추경예산되는 8,400만원되는 추경예산은 전액 무수정 통과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이의 없으면은 공보관 '91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무수정 통과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91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공보관 심의를 모두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공지사항 말씀올리겠습니다.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 '91감사실추경예산안심의

감사실장 이용기입니다. 계속되는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등을 심의하시느라 심신이 피로가 겹쳤는데도 불구하시고 휴식할 틈도 없이 저희 감사실 소관분야에 대하여 존경하옵는 내무위원님께 말씀올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소직은 공직생활 30여년동안 예산안을 위원님앞에 보고올리는 것이 처음으로서 한편으로는 개인으로서는 영광이요, 한편으로는 감사실에 대해서는 걱정이 앞섭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간부 2명이 바뀌었기때문에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감사1계장 서용택. 특별확인반장 김원식, 이상 인사를 마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회 임시회 감사실 업무보고시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요청하신 말씀중에 최용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치감사와 의회감사와의 법적관계, 공해배출 업소의 617개 업소의 현황, 행정감사규정 및 자체감사규정, 이세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유형별 실·국별 감사착안사항 박흥식 위원님이 요구하신 대행공사 일상감사결과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미력한 성의와 열성을 다바쳐 위원님께 드렸는데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아 제자신의 무능함을 질책하면서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국무총리실 주관하에 전사정기관 합동으로 실시할 금년 하반기 활동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분위기 쇄신을 위한 공직기강 및 사회기강 확립을 위하여 정부의 총체적 사정노력으로 공직사회의 자숙분위기가 조성되고 대민서비스도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특히, 경비현실화, 제도개선등 구조적인 해결노력으로 공직쇄신의 토대를 마련하고 일부 고질적인 부조리 상존, 창의적 업무자세의 부족등 국민이 기대하는 가시적 성과가 연말까지는 기필코 나타나야 되겠다는 정부의 목표아래 정부의 안정의지를 일과성으로 받아들이거나 외부사정에 의존하는등 일부 일선기관들의 자정노력이 미약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에 대해 문책조치하며 두번째로 보수등 처우가 처우가 노력을 상응하지 않는다는 명분으로 소액의 상례적 금품수수에 대해 죄의식을 느끼고 일부 공직자에 대해서는 사명감과 긍지를 심어주는 노력을 경주해 나가며 세번째로 세무사, 건축사등 관련단체의 유착비리 관행적 소액비리의 경우에는 현장 감사활동을 강화하고 네번째로 매사를 금품제공으로 적당히 해결하려는 시민의식이 상존하고 있는 일반사회의 사치 낭비풍조가 공직에까지 만연 부조리심리를 조장함에 따라 사회전체의 근검 절약분위기를 조성키 위한 방침으로 전사정기관이 사정역량을 총동원하여 연말까지는 공직기강 및 사회기강의 안정기반을 구축 남북 U.N가입계기로 통일을 향한 국운상승의 뒷받침으로 추진방향을 설정하여 다음 네가지의 중점시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첫째, 사회적 지탄행위 강력추방을 위하여 사치, 추태, 해외여행, 근로소득자의 호화생활, 그린벨트내에 호화별장, 대형음식점등 불법행위, 밀수행위 상습적 부동산 투기행위가 중점대상이 되겠으며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서는 검찰, 경찰등 사정기관과의 긴밀한 공조하에 입체적 단속을 실시하고 사정차원의 모든 재원의 전산망을 구축해서 호화 사치생활자 소득원에 대한 금융세제등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호화사치성 해외여행을 억제하는 밀수행위를 집중단속하고 훌륭한 기업인과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 모범적인 지도층 인사를 발굴 홍보함으로서 일반사회의 긍정적 자정분위기를 확산하겠으며 두번째로, 공직사회 잔존부조리 근절에서 대민행정 취약분야 잔존부조리를 지속적으로 척결하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불법행위를 원천 봉쇄하여 건전한 소비생활에 공직자가 솔선수범으로 하게끔 중점 과제를 선택해서 다음과 같은 추진계획을 수행할려고 합니다. 전 공직자는 특별 정신교육과 쇄신의지를 재다짐하고 분위기 쇄신을 위한 현장확인 감찰을 감찰활동을 실시하며 일선공직자들이 인·허가 과정에서부터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외부로부터의 압력, 청탁은 끝까지 추적처벌하며 대민행정에 취약분야 조세 교통경찰, 위생, 환경, 소방등은 연말까지 쇄신의지를 가시화하여 정부공직자부터 씀씀이 줄이기 솔선수범으로 모범을 보여 나가야 되겠습니다. 관공서에서는 관공서에 대한 행사를 대폭 축소하고 내용을 간소화하며 현수막등 홍보물을 축소하고 사무용품을 아껴쓰며 가정의례준수 호화사치추방등 사생활에서부터 건전한 소비생활이란 숙원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국민생활 저변의 사회부조리 퇴치를 위하여 부정입학비리등 교육부조리, 부정농산물·축산물 유통, 이삿짐센타 부당요금등 병원 관련비리 불공정 소비자약관등과 예식장, 공원묘지, 영안실등 횡포와 부조리가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서는 총체적인 점검과 진단으로 근원적 치유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핵심과제를 집중단속을 해서 관련협회와 단체로부터 부조리퇴치 국민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네번째로, 민주화 지방화 시대의 정착을 위한 사정노력 진작을 위하여 공직사회의 독직을 방지하고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을 조절하면 지자제의 정착을 돕는 사정활동 전개등이 되겠습니다. 이에대한 추진계획으로서는 고위공직자의 눈치보기식 행태를 엄중조치하며 선거로 인한 지방공직자 동향 및 기강문란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주의 집단이기주의에서 비롯된 불법집단행동을 사전에 차단하며 국가주요시책 시행시에 지역간 분쟁을 조정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요기관과 지방의회간의 감시통제에 드는 범위를 설정하고 지방의회의원이나 선거직 지방자치단체장과에 대한 각종 부당 압력행사등을 엄중대응할 사정활동을 전개할 정부의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배부된 '91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은 설명돼 있습니다. 예산은 책의 39[페이지]가 되겠고 저희들이 별도로 복사를 해서 했습니다. 저희 감사실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예산안은 총 3,07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세항별로 설명해 드리면 먼저 인건비가 2,486만 6,000원을 추가해도 부족합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금년 급여가 1,400만원 상여금이 380만 1,000원, 정액수당이 600만원, 일용임금이 1,016만 5,000원으로서 이는 능률적 감사업무를 시행키 위해서 금년들어 직원 15명에서 32명으로 17명이 증원된 것을 비롯하여 지난 7월 30일자로 감사실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조사3계 및 확인 감사계가 추가한 것입니다. 관서 운영비는 9백7만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책정잘못으로 실집행액과 향후집행계획에 대한 검토 결과 예산이 남게되어 복리후생비 1,500만원을 삭감하는 반면에 감사실 직제개편에 드는 1개 계 신설과 1개 확인반 인원이 증가됨으로서 이는 법정 및 기본 사무직 경비로서 내무부에서 시달한 금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기본지침에 따라 기타 수당 57만8,000원과 직급별 월정정보비 135만원, 그리고 관서당경비 400만원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상사업비로 정보비 1,300만원과 특별판공비 200만원을 포함하여 1,900만원을 추가 확보코자 합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금년들어 1,300만원을 예산에 계상후 집행해 왔으나 계속되는 감사의 사전수집과 특별감찰의 활동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는 물론 연말에 노출 비노출 암행감찰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저희 감사실 감사요원 배정에 따라 당초예산안은 3개 15명에 해당되는 것이었으나 추경예산안은 지금 추경예산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은 6개 계 1개 확인반 32명이 증원된 예산으로써 필요 최소한의 예산으로써 인건비적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태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첨가하여 부탁말씀드리면 위원님 책상위에 놓이신 일선행정의 법집행 기강확립 실천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계획중에서 5가지가 있는데 제일 정부에서 시책으로서 전 인천에 있는 공무원이 주력하고 있는 사업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 건축등 불법행위일제 조사 및 일소를 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19개반 262명을 동원 금년 지금 이달 10월 1일부터 10월 19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본청에서는 8개계 8개 반 34명을 동원 10월 20일부터 이달말 30일까지 확인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조사 대상이 그린벨트 훼손이라든지 산림 훼손, 불법농지전용, 골재채취 토지형질변경등 토지관련과 불법 증·개축 불법용도 변경 공단내 불법행위는 건축관련을 포함하고 골프장등을 조사해서 나타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행정대집행 등 강제철거로 완전 일소함은 물론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기 위하여 본청 특별확인반 6명, 구청 특별단속반 8명이 추경안 작성후에 직제가 공포되어 추경예산에 반영을 못하였사오니 이 사업을 철저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업자나 사업자 당사자들의 유혹과 부당처리 묵인 방조한 공무원으로부터의 타협 봉쇄에 휘말리지 않고 소신을 갖고 조사나 철거나 시정이나 공사 중단등을 시키기 위해서는 감사조사 요원들이 투철한 사명감과 관련기관 협조등을 위한 최소한의 활동비가 이 지역의 공직자 보호를 위한 측면에서 필요하오니 추경예산안 요구한 금액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랍니다. 시민을 위한 위민감사와 공직자를 위한 예방감사로서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살신성인하는 자세로 소임을 수행할 것과 존경하옵는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할 것을 확약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서없는 내용을 진지하게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기 감사실께서 업무상 또는 예산 제안설명을 아주 소상하게 이렇게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장께서 설명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토론으로 질의 및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좋은 고견을 제시하여 명실상부하게 내무위원회 예산을 잘 검토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승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입니다.

한승언 위원 말씀하시기전에 제가 아까 이용기 감사실장을 김용기라고 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두가지만 질문을 해볼까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직할시내에 자체 공직자 재산 공개가 지금 어디까지 됐으며 또 지금 하고 있는지 이것을 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37[페이지]보시게 되면은 정보비에서 5급 월정액 또 감사담당공무원 이렇게해서 산출기초가 나왔습니다. 어째서 이 목항이 어째서 정보비가 되는지 그것도 좀 얘기해 주시구요 이것은 예를들어서 일용직이라든가 직책수당이라든가 이런데 목항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해서 여기다가 정보비로 넣는지 일종의 인건비 비슷한 이런 상황인데 그것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밑에 36[페이지]요 그럼 여기 4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만은 관서별 관서당경비라고 그랬습니다. 이 산출기초에 그러면 어떤 관서에다가 뚝 잘라서 100이면 100 이렇게 잘라지는 것인지 그것을 설득력 있게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경상사업비에서는 정보비가 또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맥락에서 정보비가 둘 관서당 경비가 하나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승언 위원 질의에 대한 감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승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말씀하신 직할시내에 자체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과 실시여부를 말씀하시는데 이 업무자체가 내무국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저가 알고 있는 개인 상식으로서는 우리 인천직할시에 재산공개 대상은 구청장 이상이 되며, 실·국장은 아닙니다. 실·국장은 대상이 안됩니다. 구청장과 부시장, 시장외에는 대상이 안됩니다. 인천직할시에서는 그리고 이것은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실시여부는 제가 확실히 명확하게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번째로 말씀하신 정보비 5급 월정액과 감사담당공무원에 대한 정보비는 이것은 전국적으로 비단 인천만 하는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이 5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오고 우리 감사담당직에 근무하는 사람은 중앙부처고 여기고 어떤 측면에서는 부조리를 하지말고 얻어먹지 말고 뭘 하지말라고 해서 3만원 정도의 월급에서 보태주는 그런 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기 항목에 관서당 운영비에 대해서는 예산기장을 하다가.

아니 정보비로 그 목항이 정보비죠.

내무부가 매년 시달하고 있는 1년에 한번씩 내무부로부터 각 시·도에 시달하고 있는걸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아마 위원님 여러분들께도 배부해 드린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의 기준에 의해서 저희 편성되고 계상된 것입니다. 이것은 인천직할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침에 따라서 15개 시·도가 똑같이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합니다.

이것이 거의 정액수당인데 어떻게 이렇게 나가죠. 그럼 써도 좋고 안써도 좋다 이런 얘깁니까?

아니죠. 그것은 조금 조금전에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정보 37[페이지]에 있는 5급이상 월정액정보비는 그것은 5급이상 공무원들에 대해서만 인건비적 성격의 정보비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월 받는 그러한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관서당 경비에 대해서 좀.

관서당 경비라고 하면은 내무부가 시달한 예산편성 기준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분류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관서당 경비 그 인건비, 경상사업비, 그 다음 투자사업비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을 해가지고 대충 어떠한 성격의 사업은 관서당경비 그러니까 관서당경비는 기구조직이 있으므로 해서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것, 그러한 것은 관서당 경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집행을 하게되면 여러가지 복잡한 절차가 따르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 그런 것은 재량으로 예를들면 볼펜을 산다고 한다든지 그러한 조그만 수용비 인쇄물을 한다고 그러든지 이런 것은 그 사업비로써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했던 것은 예산 집행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는데 관서당경비에 있는 비목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정명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명환 위원입니다. 감사실에 1,2차 추경예산을 볼때는 전부다 법정 경비기때문에 저희 위원으로서는 사실상 손댈 사항이 사실은 없고 꼭 꼬집는다고 그러면은 경상사업비에 정보비하나가 얘기를 드릴 수 있지 않냐 꼬집는다면 그것인데 감사실에서 열심히 한다고 그러면 굳이 깍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부응해서 몇가지 질문을 업무상의 성격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시 감사실장의 위상이라고 그럴까 권한이 어느 공무원선까지 감사를 손댈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은 저희 시장님의 이름까지 어떤 비리가 있으면은 필요한 조사감사를 할수가 있습니다.

감사의 종류를 본다고 그러면은 정부 차원에서 국회에서 하는 국정감사가 있을 것이고 우리 자치 행정부의 내무부 감사가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지방의회가 생겼기 때문에 의회감사가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우리 인천시 자체내에 지금 감사실이 있는 것처럼 또 우리 하급공무원들의 감사를 하는 것도 있고 또 구단위의 자체감사가 있는 걸로 이렇게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동안에 감사실에서 정말로 구조적이고 관행적이고 잔존부조리의 발생원인과 심층분석을 해서 깨끗한 정부의 구현하는데 앞장서는 것이 감사실 역할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먼저 업무보고 받을때 그런 요청을 한번 했습니다. 인천시 자체에 그동안에 감사를 통해서 유형별로 감사의 어떤 부조리라든가 어떤 모든 나타난 모든 것을 사례별로 자료를 한번 부탁을 드렸는데 사실 그것은 저한테 아직 입수가 안됐고 이러한 구조적이고 관행적인 잔존부조리가 어떤 것이며 그동안에 감사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에게 이해가 갈 수 있는 업무를 추진하는데 이런이런 일을 했다 아까 그래서 우리 실장께 어디까지 감사를 타치할 수 있냐 이런얘기를 물은 것은 두번째로 각 부서별에 확인평가하는 기획실의 부서가 있습니다만은 감사실에서도 각 부서의 사업계획에 대한 확인점검 평가를 한번 하고 계신지 막상 어떤 일이 터졌을 때의 정보를 통해서나 민원이 들어왔을때의 그때 나가서 감사를 하시는 것인지 보고하실때는 공직에 대해서는 가장 예방감사를 부르짖으시는데 그러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또하나 지금 인천시의 아마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기업을 운영을 하든 행정을 하든 인사와 예산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인천시의 일선공무원의 의욕고취 고무라고 그럴까 그 차원에서 서열과 능력이 존중되는 인사질서가 제대로 확립되고 있다고 감사실장게서 생각을 하고 계신지 또 시민의 위민감사로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작은 한 예를 든다고 그러면은 아까 우리 위원들도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만은 어떤 부평의 아파트가 별안간에 이미 겨획에 의해서 1년전서부터 세웠는데 실지로 노선버스 이런 문제라든가 또한 지금 연희지구 같은데에 수도문제가 뒤늦게 따라가서 보이지 않은 민원의 다수의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바로 행정은 항상 뒤늦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도 꼭 민원에 얘기가 된다음에 부랴부랴 어떤 직책상의 감사를 한다든가 시장께 실컷 욕먹고 나서 하는 이러한 졸속행정들이 많은데 정말로 어떤 공무원의 부조리 비리 이전에 예방감사를 하다고 그러면은 좀더 진취적이고 업무 확인평가에도 앞장서 주시는 것이 감사의 의무가 아니겠느냐 진짜 일선에서 애쓰다가 본의 아니게 몇푼 받아 먹은 것때문에 징계만을 일삼는 그런 감사라고 그러면은 비람직한 감사는 아니다 그건 누구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좀더 기획과 감사는 연관성을 가지고 보다 예방감사라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신다고 그러면은 정보비 깍을 의향은 없습니다. 그러나 말만 앞세우는 미사여구만 쓰는 그런 감사라고 그러면은 이 정보비의 의미가 있겠느냐 사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두서없는 질의를 드렸습니다만은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감사실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명환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이세영 위원님도 하셨기 때문에 이세영 위원님한테만 실·국별 감사 착안사항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부 저희들이 복사를 해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유형별 그것을 몇가지 말씀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제목만 대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허가 민원처리에 대해서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과다 요구하는 사례 재량권일탈 불허가 처분후 허가 항의하는 사례 물품구매회계 관리에 있어서 부당수익계약사례 입찰참가 부당제한하는 사례 지체상금 포탈하는 사례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매각임대에 있어서 대부사용허가 업무관련사례 매각교환업무관련사례 지방세부과징수에 있어서는 과세내역부 작성시 누락하는 이런 사례 그 다음에 비과세를 감면하는 사례 그 다음에 세무조사를 제외시키는 사례 인사질서문란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명부에서 대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을 채용해서 특별채용하는 이런 사례 부당한 정보하는 사례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서 그 직무대리 또는 결원상태를 장기간 방치하는 이런 사례 도시계획사업으로서는 도시계획 시설결정하는 결정시에 도시계획을 교통량 및 주민소통등의 고려없이 특정 사업자 위주로 폐지 또는 변경결정하는 이런 사례등이 되겠고 도시계획사업허가에 있어서는 비수익성인 공공시설을 제외하고는 수익성시설만 사업허가하는 특혜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불법형질 변경을 방치하는 이런 사례등이 되겠고 주택건설사업에 있어서는 법적 근거없이 행정 편의적으로 과다한 건축제한 및 조건을 부여하는 사례 그 다음에 주택건설기준에 미달된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사례 그 다음에 무자격자를 자격자로 인정해 가지고 주택조합을 설립하는 사례 그 다음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상업적 행위대로 부당승인하는 사례 사업계획승인 조건이행을 했는데도 준공하는 사례 그 다음에 하자보수 보증금을 부족배치를 묵인하는 사례 그 다음에 공동주택등 건축시설을 무단용도변경등 묵인하는 이런 사례 대형건축물에 있어서는 타부서간 협의를 거치므로 장기간 지연 처리하는 이런 사례 그 다음에 현장 확인없이 서류상으로 중간검사 처리로서 이 불법건축물을 발생시킨 사례 조경주차장등 부대시설비용을 사전 검사처리를 해서 준공처리하는 이런 사례등이 되겠고 특정 지역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유원지 국공유 지대의 무허가 건축행위를 묵인하는 사례 그 다음에 그린벨트 무단훼손하는 사례 건축물의 무단 증·개축하는 사례가 되겠고 대행업 건설공사로서는 용역회사 설계시 설계구조 과다책정된 과다 설계사례에 따른 시행청을 신고하는 사례가 되겠고 시공감독으로서는 인력부족등의 사유로 현재 확인감독을 소홀히 한 결과 발생한 도시시공을 묵인하는 이런 사례 그 다음에 현재 확인없이 형식적인 준공공사를 함으로써 부족부실 시공되었음에도 준공조치하는 이런 사례 그 다음에 위험물 불법 소방민원에 대한 관리사례로서는 위험물 불법저장창고 사후허가등 처리하는 이런 사례 위험물 탱크가 수압등 검사를 생략하는 사례 이런 사례등이 대강 몇가지만 말씀드렸어요.

그 사례는 됐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보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좀 마저 말씀해 주시지요.

그 다음에 인천시 공무원의 인사질서가 제대로 됐느냐 하는데에서는 제가 인사위원회도ㅠ아니고 사실 인사는 기관장의 고유 권한이기때문에 인사를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고 인사를 제가 본청 인사는 저희들이 감사나 조사를 해본일이 없고 구청이하 사업소는 확인은 저희가 감사실이 필히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사자와 어떤 인사실무자가 또는 기관장과 관계된 인사기 때문에 저희 감사의 한계상 적출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 개연성은 있는 것 같지만은 확정이나 물정을 잡기는 저희 감사한계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없고 지금 인천시의 인사는 제가 볼때는 상당히 합리성을 갖고 인사를 한다고 저는 옆에서 보니까 그렇게 봅니다. 어떤 인사를 하거나 하는 것은 인제 밑에 직원이나 주변사람하는 무슨무슨 지역인사다 누구를 봐줬다 하는데 그것은 자기가 그리고 못가기 때문에 어찌보면 질투랄까 어떤 경쟁적인 차원에서 상대방을 깍아내리기 위해서 하는 소린지 실제 그게 그자리 간 사람은 나름대로의 능력이 있다고 여러사람이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 간겁니다. 인사는 현재 인천시 인사는 제가 볼때는 상위권에 든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아마 보직에 대한 정보제한에 기준도 있는 것 같고 그런것에 만약에 벗어났을때는 어떠한 합리성이나 타당성이 얘기가 되겠지요. 그런데 어느 신문에서 봤는데 아주 속된 표현으로 배고픈 것 참을 수 있어도 배 아픈 것은 못참겠다. 가장 그 공무원이 바라는 것은 정당한 시기에 정당하게 승급이 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목표라고 그럴까? 또한 지금 인천시의 빈자리가 많이 있는데 이건 뭐 감사실소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업무를 감사하는 입장이다보니까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건데 왜 적기에 그런 인사발령도 못시키는가 또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겠지요. 그랬을때의 밑에서 보는 하급공무원들이 봤을때는 그때 제대로 끌어올려 주면은 그 능력자가 없는 것도 아니고 연한이 안찬사람도 다 있는데 굳이 한데 몰아서 인사를 한다는 것 그랬을때의 여러가지 불이익을 초래하는게 많지요. 공무원 그 자리에 갈 사람이라든가 그랬을때 보이지 않은 선의의 피해는 누가 보상을 해줄것이며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그러면은 할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리가 그렇게 비어도 업무수행이 잘된다고 그러면은 T/O상의 문제도 있다고 역설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고위직 공무원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자리가 비기가 무섭게 차고 내려오던 발령을 내주면서 6급이하 6,7,8급은 하고 싶으면 하는데는 그런 행정으로 공무원 사회에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 감사실장님을 믿고 전체적인 어떤 업무총괄을 감사한 입장이다 보니깐은 뭐 그런면에도 신경을 써주셔서 정확한 공무원의 작은 원성이 근무태만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같은 공무원으로서 해줄게 뭡니까? 그것 그렇다고 공백되어 예산 절감되었다고 시민이 잘했다고 얘기도 안할 것이고 좀더 그런 작은 일에도 우선 내부에 치안이 잘되어야 원활하게 일할 수 있고 공무원들 하다못해 뒷주머니 챙기는 것도 안챙기지 그 한마디의 불평이 자꾸 와전되고 확대되었을때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업무의 한계를 벗어났는지는 모르겟습니다만은 저희가 믿을 수 있는 인천시 자체에 감사실을 믿기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 사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하나 이런 지도 감사나 격려차원에서 포상제도도 있고 한데 정말로 우수 공무원 발굴을 하셔서 공무원 사기진직 차원에서 표창해준 공무원이 몇이나 있는지 또 그런 우수공무원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업무를 어떤 일을 했고 참 그동안 제한제도 창의제도에 내무국산하에 그러한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난 다음에 정말 그런 그 우수 공무원이 있었는지 그런 사례도 저희가 알면은 더 나아가서 홍보도 해줄 수 있고 사실 자체적으로 끝나고 말았지 일반 시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차원에는 더 제도적 개선을 해야되고 또하나 그동안에 감사를 해보신 경우에 각 부처에 잘못된 것을 꼬집어서 지시도 하고 행정지시도 하시면서 정말 이러이런 분야는 근본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조례개정이라도 해야될 일이 있지 않았느냐 그런것을 피부로 느끼시면서 그런 사항이 있었는지 그점 한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산하기관에 감사를 하고나면 필히 징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필히 한두 사람 그리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저희들이 보는 눈은 상대방의 취약부분 약점을 자꾸 볼려고 1주일이나 2주동안 하기때문에 좋은 점은 1주일이나 2주에 보면 많은 표창자가 나오겠지 잘못된것만 보다보니까 사실 우수한 공무원들 표창주기 위해서 나간게 아니기 때문에 거의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청이나 큰 사업소는 필히 1명내지 2명이 감사끝나고 나면은 시장님 표창을 합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동안에 제도를 바꿔야 되겠다 또는 어떤 조례를 바꿔야 되겠다 하는 것은 즉시 기획관리실이나 해당 부서에 해가지고 수시로 감사끝나자마자 지금은 감사보고서에 필히 뒤에 지적사항 그 다음에 조치사항 그 다음에 개선할 사항 그 다음에 제도 및 법령을 고쳐야 할 사항뒤에 필히 첨부를 해가지고 시장님께 결재를 맡기 때문에 결재가 나면은 해당부서에다가 이 제도는 이러이러한 일이 나쁘기 때문에 고쳐달라 예를든다면 지난 번에 용현펌프장에 대해서 새벽에 불의의 불이 일어나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보니까 거기 있는 직원들의 여러가지 감독하는 체계상 감독하는 지역적인 여건상 본청 도로관리유지사업소에서 하는 것보다는 해당 구청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능률적이다라는 것이 판단돼가지고 그걸 해당 부서에다가 그것을 제도를 바꾸라고 저희들이 넘겨가지고 곧 제도가 바뀌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능력범위에서 제도도 개선할라고 하고 이렇게 할라고는 합니다만은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어려운 부탁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책을 하나 얻고 싶어서 부탁을 드리는건데 아마 그 총무처에서 나온 행정감사규정집이라는게 있는데 그걸 좀 자료수집할 수 있는지.

제가 와가지고 사실 와보니까 어떤 행정감사에 대한 관련된 법규라든지 이런게 좀 미숙하기 때문에 제가 행정감사규정을 위시해서 여기에 대한 감사 모든것까지 감사조사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책을 하나 만들고 인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책이 좀 상당히 저나름대로는 이것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은 누구라도 감사실에 오면은 이것만 보면은 내가 할일이 무엇이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것 소상하게 여러가지 관련 법규와 감사부분도 전부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 그게 나오면 저는 아무한테도 말도 안했기 때문에 하나씩 해가지고 위원님께 드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드리면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정명환위원 질의 감사합니다. 권중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기강 확립을 위해서 애쓰시는 감사실에 계시는 분들에게 아마 정명환 위원님게서 그동안 일부 공직자들의 문제점을 갖다고 더욱좀 확고히 좀 다뤄달라는 뜻에서 아마 답답함을 진술을 이렇게 한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지금 현재 좀 이 추경예산에 나와 있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원론적으로 지금 현재 총 3,079만4,000원 정도의 추경이 가장 적은 추경예산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그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만 지금 현재 지금 복리후생비에 그 원 전년도예산보다 1,500만원이 지금 현재 삭감된 걸로 있습니다만은 인원이 15명에서 32명으로 늘어나는데 이 복리후생비가 내각 생각할때는 가계보조금 및 가종수당 뭐 이런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해서 인원이 32명으로 늘었는데 물론 연수가 짧으면은 가족수당이 덜나가고 안나가는 사람도 알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몽창 바뀐것도 아닐텐데 어떻게 이렇게 줄어들었겠느냐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말씀좀 해주실까요?

그것 처음 편성을 할당시에 저희들이 책정을 잘못해 가지고 그리고 저희 업무미숙입니다. 그래 과다책정해가지고 이번에 추경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책정할때 너무 과다책정했다는 그런 얘기지요. 아니 과다책정할적에 그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볼적에 거기 있는 분들이 검토도 안했든가요 이것을.

그 당시에는 의회에서 한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 시·도를 올라가서 하기때문에.

아니 올라가기전에 이 본청에서 총괄을 하지 않습니까? 이 계수를 맞출적에

예, 했습니다. 했지만은 약간 저희들이 업무를 끝까지 미스를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과다책정해가지고 이번에 삭감을 하게된 그게 주로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라든지 가계보조금 그 다음에 효도휴가비 같은것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알겠습니다. 아 그 내용은 압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터무니없이 했느냐는 문제가 되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현재 사실상 감사실 업무를 하다보면 활동이 많아야 될것이고 뭐 정보비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비규정이 지금 현재 여기에 안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겁니까? 여비를 어떻게 씁니까?

감사실이라고 별도 여비가 없습니다. 똑같은 시내는 3,000입니다. 전부의 공통적인 액수가 작지 않습니까? 시내는 얼마 시외는 거리나 어떤 교통비의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없어서 그렇습니다.

추가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관서당경비 400만원은 저희가 요구한게 있습니다. 그것이 즉 말하자면은 저희가 매일 나가는 조금전에 보고를 올렸습니다만은 밤에 일을 할때에는 하다못해 식사도 할 수 있고 이러한 것을……

예, 알겠습니다. 관서당경비를 충당해서 쓴다 그 말씀이지요.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알지요. 그 다음에 정보비 특별감사활동 추진에 대해서 1,000만원이 상정이 됐습니다만은 그것을 삭감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아까 우리 정명환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곁들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특별한 감사활동, 앞으로 본예산도 있기때문에요 참고를 안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서 특별감사활동을 추진가운데서 어떤 특별한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 애로사항을 실례로 예를들어서 말씀도 해주시고 또는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참 이런 문제는 시민들이 볼때 참 잘했다고 떳떳하다고 자신있게 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세번째로 지금 현재 지방의원들이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 인천에 있는 구나 시에 있는 의원들중에서 우리 공무원 고위공무원들에게 청탁이라든가 또는 탈법적인 일이 있는것을 적발한 사례가 있는지 그런것도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말씀이 어려우면 개인적으로 말씀해도 좋습니다.

예, 지금 제일뒤에 말씀하신 사항은 죄송합니다만은 저희들 나름대로 위에 지시도 많고 사정기관에서 협조도 많이 오고해서 나름대로는 알라고 노력했지만은 우리 인천시에 있는 의원님들은 현재 지방의회가 생겨난 이후 우리 행정관서에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 제가볼때는 다른데는 이런 청탁도 많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저는 나름대로는 혹시나 어떤 인물이 갑작스럽게 농담삼아 누구 빽이냐 어떻게해서 그 사람이 왔냐 물어도 아 그사람 이렇고이렇고 과거에 굉장히 경력이 많다 해야지 조금이라도 농담섞인 말이라도 아 그 사람 누구 의원 동생이야 이런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어떤 의원님들한테 불경스러운 짓을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은 많이 의뢰도 받고 외부기관의 상급 국무총리실이나 청와대 사정이나 무슨 또 다른 계통에서 우리가 많이 상대를 하고 많이 대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료를 많이 가지고 인천시에 대해서는 이런 풍문을 여기서 많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묻고, 와서 방문하고 혼자만 알고 있으라 하면서 살짝이 와가지고 무슨 자료를 가지고 가고 합니다. 저 나름대로 많은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 것 아니고 제가 필요한 어떤 인물에 대해서 모 누구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의 약력같은 걸 뽑아달라는 그것도 본인이 아닌 개인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가지고 인물 뭐 연감이라든지 그것도 보기도 하고 어떨때는 다른 방법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감사실장께서는 실장으로의 명예와 자신감을 우리 공직자와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 공정한 기획을 했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경상사업비 정보비가 아까 말씀이 감찰을 나간다든가 암행감사라든가 이런 활동이 많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거기에 1,300만원에서 1,300만원이 첨가되어서 2,600만원이 총예산액이 됐습니다만은 이 정도가지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볼때는 너무 활동을 안하기 때문에 이것 정도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당초 예산은 1,300만원은 저희들이 3개 계하고 15명이 있을때 당초 예산 1,300만원이 예산이고 이후에 지금 4개 계17명이 새로 증설된데 따른 것이기 때문에 많지도 않고 금년에 남은 것은 거의 두달인데 큰 국가적으로 일제 단속보듯이 하고 이 연말에 뭔가 국민한테 가시적으로 피부에 느낄 정도로 깨끗해졌다 맑은 정부가 됐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정부의 의지이기 때문에 과연 저는 항상 걱정이 앞선다면 아 국민이 깨끗하다고 나올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2년마다 한번씩 하는 정부합동감사가 있습니다. 정부합동감사는 주관은 내무부가 하지만은 각 중앙부처에서 다 차출이 돼가지고 한 450명이 돼가지고 2주간에 걸쳐서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11월 4일부터 11월 12일까지인가 저희들이 내무부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한 40명이 내려와서 정부합동종합감사를 합니다. 그 감사를 할 당시에도 사실상 제가 이건 개인적인 문제에 관한 외부 사람이 와가지고 건설부에서 건축관련부조리를 조사를 하고 건축과에 있는 관련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만나지도 않고 만나보면 그냥 도망갑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자기일하고 같은 업을 하는 동업자의 입장이라서 그런지 저한테는 그새끼 형편없다는 소리할까봐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런 사람을 거의 안내를 하고 비공식으로도 만나도 이렇게 뒤에서 그런……

실장님 말씀하신것 들어보면 저녁식사 한번 안할라고 뭐하고 그러니까 예산이 1,300만원 그것가지고 충분하다 그런 말씀 아니예요.

충분하진 않지만은 예산범위에서 최대한 절약해서 써야지요. 이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충분하다는 얘기지요. 그 업무를 원활히 하기위해서 활동을 100%로 잘하기 위해서 충분하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 예산가지고 지금 현재 추경에 나와 있는 것 가지고 원활하게 하는데 부족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감사실에 계시는 분들이 모든 직원들이 제대로 일을 못하면은 이것 사실 예산액을 증가해도 되겠지요. 그런데 이 예산이 그런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현재 제가 앞서 말씀한 정보비가 금년도 하반기에 대한 실천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경비는 이만하면 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충분히 일하시는데……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권중광 위원 질의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분이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차상윤 위원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감사실에서 모든 계수라든가 이런 것이 정확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계수상으로 정확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것은 없는데 한가지가 조금 제가 좀 잘 당초 예산서를 보시면은 복리후생비에서 체력단련비가 있습니다. 또 연가보상비 현재 체력단련비 계산 방법이나 연가보상금 계산 방법이 같은데 하나는 1,127만8,530원이고 하나는 4,694만6,910원이면은 어느것이 맞는 것인지를 알수가 없습니다. 계산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은……

체력단련비라는 것은 4월하고 10월달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가보상금이란 것은 그 저희가 정기적인 연가를 10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안갔을 경우에 7일을 보상금으로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계산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그러니까 봉급액에 대해서 지금 산출한 것은……

1/12×150/100이겁니까? 그러면은 연가보상금이 1/12×/100몇이예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계산방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게 연가보상금은 총액의 1/12×1/24×15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다 좋은 말씀 다해주셨기 때문에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용규 위원.

추경예산이 3,079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업무규정에 관해서 예산액이 정당하게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들의 동의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예, 정명환 위원님

우리 실장께 송구스런 얘기가 될지 몰라도 딴 부서보다 감사실이기 때문에 사실 정보비를 깍아서 살림에 큰 도움이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전체적인 공무원이 지켜보는 그런 입장도 있고 또 시민들이 지켜보는 입장도 있고 또 지금 전국적으로 씀씀이 줄이기운동 10% 전개하고 있는데 이왕이면은 감사실에서 앞장서가지고 솔선수범히는 입장으로 10%만 정보비중에서 감했으면 하는 그런 토론의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께 제의를 드립니다.

네, 차상윤 위원 말씀해 주세요. 네, 다른 위원 있으시면은 말씀하세요. 네, 최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현재 그러면 정보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관서당경비 정보비를 1,350만원하고 135만원하고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에서 1,300만원이지요. 그것이 전부다 합해지는 것이 아니고…… 아, 저 위원님들 다시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순상 위원 말씀하시지요.

정명환 위원하고 최용규 위원한테 양해를 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 차원에서 씀씀이운동이라든지 새생활 새질서다 해가지고 여러가지 사업을 내놓고 거국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정명환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당연히 앞장서야 될 그런 실국이 되겠습니다만은 어떤 측면에서는 많은 예산을 가지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번 정보비만은 그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양해 사항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용규 위원 말씀하세요.

제가 발언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도 사정업무를 해봤습니다. 해본 사람의 입장에서 감사실 예산을 더 주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감사실장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감사실 관계자들이 고생을 하시는 것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우리가 그런 논리로 예산심의를 한다고 그러면은 모든 실국의 일이 모든 실국의 정보비를 우리가 더 붙여줘야 합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감사실의 정보비를 갖고 논란을 벌이는 것은 조금더 큰 시야로 봐서 행정부서에서 먼저 절약운동을 솔선해서 해나가자는 취지에서 절감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지 무슨 감사실이 자금이 덜 필요하다 또 다른데는 자금이 덜 중요하다 이런 취지로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의견에 권위원님마저도 동조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에 계시는 분들은 인천시의 공직자들의 비리와 또 그 사람들이 시민에 대한 대민행정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특수한 부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감사실에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사기앙양책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다른 타부서하고는 달라서 저분들이 인천시민을 위해서 확고하게 올바른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사기앙양책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차상윤 위원 한분만 말씀 듣겠습니다.

두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우선 최용규 위원님의 발언에 동의를 합니다. 첫째, 다른 타부서도 실질적으로 부족한 어려움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실질적으로 좀더 앞장서주는 감사실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또하나는 지금 암행감사를 한다고 하는 말씀이 주관이 됐는데 앞으로 남은 두달동안 계속해서 암행감사를 하셔야 되는건지 또 한가지 본위원의 솔직한 심정으로는 제가 자료를 몇가지 준비해 왔습니다만은 정명환 위원님께서 전부다 말씀을 하셔서 생략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사라는 것이 지금 현재는 위협적 감사에 대한데만 시선이 집착이 됐지 본질적인 감사의 뜻이라고 하면은 잘하고 있는 것도 발굴해서 격려해 주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암행감사라고 하는 것은 물론 잘못한 사람을 찾아내는데 주안점을 두어서 열심히 한다는 의미도 좋지만은 그러나 사실상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동안에 많은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에 봤을 때는 감사원이 없어서 부정, 부조리가 계속 만연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차원을 본다면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이제 앞으로는 지방자치제를 맞이한 현 시점에서는 위협적인 감사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은 그것보다는 계도적이고 홍보적인 감사도 중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랬을때 어떤데서 좀더 앞서가는 그러한 차원이 된다면은 사실상 암행감사라고 한다면은 어떤면에서는 열심히 하는 공무원에게는 구속감 밖에 주어지는 것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 지금 현재 인천시 공무원들 한분한분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 암행감사를 한다고 그러면은 오히려 30-40% 더 삭감해야 되는 그러한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왕에 l0% 주장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거국적인 차원에서의 보조를 맞추고 또 우리 감사의 본질적인 뜻을 살리는 의미로 다시 되새겨 볼때에 이번에 l0%를 절감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여러 위원님들. 장순상 위원 토론이 길어져서 장순상 위원님 한 분만 결론을 듣고……

여러가지로 좋은 말씀하신 것들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특별히 시대적으로나 시기적으로 지금 감사업무가 활발히 전개해야될 시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하면은 감사실업무가 일반사업과 틀려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이런 부서도 아니고 지금 여러 위원들께서 좋은 말씀들 하셨지만은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하기 위해서는 인력활용을 많이 한다고 보면은 아까 권중광위원께서 암행감사까지 이런 용어를 표현했습니다만은 그런 측면이 아니라 우리 기대하는 것만치 능률을 올린다고 봤을적에는 삭감없이 통과시켜야 될 것이라고 동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제가 10% 절감 제안을 해가지고 계속 우리 위원들끼리 난상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왜 연말에 들어와서 바빠야 되고 감사가 많아야 되느냐는 그러한 대치되는 이유로 우선 거부감이 오고 평상시에 항상 계속해야 될 것인데 그 표현에 대해서 조금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한 인력활용도 이제 우리가 추경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행정집행상 사전에 예비비로 쓰고 나중에 다 충원을 해놓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로 그렇다고 그러면은 두달 더 되는데 특별판공비는 저희가 손을 안대는 겁니다. 또 관서정보비야 당연히 각 공무원들에게 나가는 것이니까 손댈 것 없고 저는 사실은 같은 동료 행정공직자로서 사실 감사실에 있는게 굉장히 어려운 위치인줄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저도 감사파트에 있어 보니까 언젠가는 또 딴 부서에 가게 되면은 다른 입장에 처하다 보면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신데 오히려 감사실에서 다시 재차 말씀드린 입장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번에 씀씀이 운동의 절약에 앞장서는 입장에서도 예산이 많다는건 절대 아닙니다. 뭐 일을 하기 위해서는 깍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감사실에서 앞장을 서주신다고 그러면은 그 어느 부서보다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사업부서가 아닙니까? 그런 맥락에서 제가 이해를 해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그러면은 감사실의 위상이 더 설것 아니겠냐? 그런 맥락에서 사실 우리 위원들께 동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원활한 활동과 그리고 행정공무원들의 발전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라면 사기앙양에도 그 10%가 문제겠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승언 위원.

지금 정명환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제가 같이 동의합니다. 따라서 4대 3으로 결정난것 같은데 이것은 10%로 삭감한 걸로 된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다른 위원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시간이니까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정보비 4대 3으로 10% 삭감먼저 제가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10% 삭감에 동의하시는 분 표결방법은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하시는 분. 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10% 삭감으로 통과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91추경예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3. '91소방본부추경예산안심의

소방본부장입니다. 간부소개는 지난번에 했기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9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소방본부소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외에 자료를 간략하게 요약한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요약서에 의해서 개괄적으로 보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예산서에 의한 항목별 설명을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에 의한 소방예산은 소방본부에 '91년도 총예산은 125억4,469,000원이었습니다. 1차추경시에 2억9,938,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128억39,927,000원이 되었고 금번 2차추경에 저희들이 요구한 내용은 4억2,363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금년도 소방본부의 총예산은 132억6,3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공동시설세와 소방투자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 소방공동시설세에 총액은 추정액입니다만 '91년도 세액이 55억9,4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릴것은 순수 투자액이 l00%로다 소방시설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제 참고로 말씀드릴것은 인건비 35%가 되겠습니다. 순수 투자액의 내역을 보고 드리면 소방시설 장비관리비가 26억62,294천원, 중부소방소에 사업비가 3억2,699만원, 그다음에 남부소방소에 중요사업비가 7억4,929만원 또 북부소방소에 중요사업비가 13억6,907만원 이래서 저희 소방시설은 인천시 총예산에 2.61%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뒷장에 항목별로 해보면 위원님께서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들께서 보시기 위해서 참고자료를…… 3[페이지] 사업변경내용은 제가 이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남동소방소를 구입하고자 구입비 부지매입비 1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남동공단 제2단계 공사가 완료가 되지않았기 때문에 부지매입이 내년도로 순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소방학교부지로 저희들이 돌렸습니다. 그다음이 계양과 부개파출소를 저희들 금년도에 부지매입을 하고자 당초에 예산안을 확보했습니다만 지가상승이라든가 또는 택지가 없어 가지고서 금년도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아까 말씀대로 소방학교 부지매입비를 서구 신곡동 산48번지에 88,190평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이 소방학교는 왜 필요한가 하면은 전국에 소방학교는 중앙소방학교 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인제 비간부와 간부를 교육시키는데 수용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앙에 시책은 비간부에 대한 교육은 시도단위, 즉 지방단위로 소방학교를 설치해서 교육시키는 이러한 방침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소방학교는 무엇을 하는 곳이냐, 간부양성기관으로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소방공무원의 수효가 늘어나기때문에 비 간부에 대한 교육은 어차피 시도단위로…… 이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방소방학교 설립계획을 수립을해서 명년초에 부지를 확보를 할 생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간석파출소 부지매입비를 4억8,300만원을 투입하고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석파출소는 잘 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원고개 이쪽으로 소방력에 공간이 비기때문에 이쪽으로 소방력 배치에 균등배치, 분산배치 원칙에 의해서 단서를 넣다가 보니까는 주원고개 이쪽으로 상당한 공간이 공백이 생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원고개 일대에 화재가 났을때는 만수동 또는 주안 이런데에서 먼거리에서 출동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번에 금년도에 만부득이 간석파출소를 저희들 갖다가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부지를 물색중에 있고 또 대지주와 협의해서 지금 언약 정도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변경내용은 기히 확보된 예산과 예산을 가지고서 전용하다 보니까는 새로 증액되는 것은, 다음은 예산서에 대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0[페이지] 하단에 보며는 소방비 예산 항목비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비 총예산을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금년도에 2차추경이 확정될 경우 이 소방본부에서 쓸 수 있는 돈은 132억6,352만원입니다. 그래서 2차추경에 저희들이 꼭 필요한 액수는 4억2,36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토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191[페이지]에 인건비란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2억5,501천원입니다. 그 내역은 금년도 '91년도 저희들이 5개파출소 증축신설 또는 소방검사요원들이 부족해서 26억에 증원 또 새로 도입한 차량에 운전요원들 등등해서 107명이 늘어나는데 따르는 인건비가 2억이 들어갑니다. 또 거기에 부과해서 상여금이 4,500만원, 그다음에 정액수당이 1,000만원 이렇게 해서 2억5,600만원이 인건비로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총계가 2,18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복리후생비 그것도 인제 인건비속에 포함되는 것입니다만 복리후생비가 1,100만원, 그리고 정액급식비가 또 인원 107명에 증원되는데 따르는 정원급식비 증가 부분입니다. 또 연료비가 1,088만4천원입니다. 이것은 3개 소방소에 지금 난방시스템이 방커씨유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방침이 청정연료로 대체하는 방침에 따라서 L.N.G도시가스로 전환하는데 따르는 연료추가비가 약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신설파출소에 대한 연료비 포함해서 18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토탈이 3,019만원, 그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수수료 또는 수용비가 1,67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목은 119구급대,…… 앰브란스를 지금은 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응급환자 수송하는데 오늘 현재까지 약 2,400명을 수용한바가 있습니다. 이건 봉사업무에 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업무를 하는데 시골이라든지 또는 취약지에 시민들이 잘 이해를 못하셔서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우리가 홍보를 해서 모든 시민들한테 골고루 알려 드려야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우리가 홍보를 해야되겠다 하는 예산이 한 300만원으로 우리가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인천소방사 발간인데 현재 인천소방이 외정때부터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만 인천소방에 대한 역사가 정립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2년에 걸쳐서 소방행정사를 발간하고자 당초에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작업을 하다보니까 인쇄비가 악 한 300만원이 더 추가 되기때문에 이번 2차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어린이 소방대에 메달제작 즉 어린이 소방대는 인천관내에 107개 국민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서 인제 예산상에 그게 109개냐 하면, 107개중에 신설학교는 2개교는 우리가 인제 어린이 소방대가 조직이 안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 소방대는 고학년, 5,6학년은 학생들한테 조직되게 되어 있습니다. 각 학교마다 100명씩 어린이 소방대를 조직을 해서 화재예방에 대한 홍보 또는 P.R을 하기위한 하나의 조직체로서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신설되는 2개학교는 저학년이기때문에 어린이 소방대 조직편성대상에서 들어가지 않기때문에 109개 국민학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어린이 소방대 활성화를 위해서 메달 제작이라든가 또는 수첩제작이라든가 이런것을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00만원 또는 900만원에 예산이 계상이 됐고 이것이 토탈 1,67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193페이지에, 아니 그 밑입니다. 정보비입니다. 정보비는 저희들이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의용소방대 운영비가 100만원, 그다음에 화재 다발책에 대한 순회점검이 100만원, 그다음에 화재예방홍보에 대한 예산이 800만원 그래서 2차추경에 저희들이 요구한 내역이 전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소방본부에 한……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같이 소방본부장이 쓸 수 있는 정보비는 또 의용소방대 격려라든가 화재현장에서의 직원들이 격려 또는 대외적인 홍보등등으로해서 당초에 600만원이 서있었습니다만 동절기에 월동기에 우리가 활동하는 양이 많기때문에 사실상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보비 800만원을 이번 2차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정보비의 필요성, 또는 정보비에 소요처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인제 인천시는 저기 고지대 소위말하는 저소득층이죠. 이러한 분들이 사시는데가 39개지역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부평같은데는 십정동 고지대, 또 중구같은데는 만석동, 송림동, 이 목조밀집지역으로서 또는 화재가 나게 되면 많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이러한 취약지역에 35개 지역을 저희가 책정을 해서 예방점검을 수시로 하는 동시에 또 우리가 특수하게 우리가 하는 것은 소방공무원과, 한전, 가스안전공사 등등 유관단체와 협조를 해서 무료서비스를 해주는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송림동을 했고 하반기에 십정동에 대해서 무료서비스를 해준바가 있습니다. 왜 무료서비스를 해주느냐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이지역에는 저소득층으로서 또 소방도로가 협소 차가 못들어가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수위등 소화전이라든가 이런것이 안들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화재가 나게 되면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오는 지역입니다. 소위 소방용어로서 말씀드리면 화재 취약지구다 이렇게 우리가 지적을 하고자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하다보면 역시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무료서비스라고 하지만 시민들에게는 부담이 안가지만 우리공무원들이나 관계기관에서 활동하느데는 다소간에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것등등을 해서 정보비를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소방활동을 위해서 격려해주시는 측면에서 이 정보비에 대해서 좀 예산확보같은것을 간절히 부탁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문제가 32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런이 소방대 수련대회를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105국민학교에 1개교에 100명씩 구축이 되어 있는데 어린이 소방대 수련대회라든가 또는 산업시찰이라든가 물론 산업시찰은 관내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약 한 300만원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그 밑으로 소방시설 장비 관리비 4억5,3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서두에서 총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남동소방소 부지매입비를 '91년도에 당초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소방학교를 부지를 확보할려 전부평가를 하고 다 예산을 뽑아다 보니까는 약 한 10억외에 4억1,100만원이 부족해서 이 예산을 이리로 돌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인제 물품구입비 4,280만원이 인제 무선장비라든가 또는 타자기, 복사기 이런것들이 노후된 장비라든가 이러한 여러 기구는 정기적으로 대체해야 되기때문에 이것을 대체하거나 또는 새로 확보하는데 4,28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각 서별 예산을 서별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중부소방서 운영비 이것은 총 토탈이 16,888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세부적인 내용은 기본경상비에서 보상금이 8만8천원, 이것은 인제 의용소방대 장학금이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된 부분에 대한 차액이 2차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서 196페이지 의용소방대 저희들이 의용소방대원이 29개대에 855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만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해서는 무보수 대원들입니다. 그래서 현행법상 1회 출동하는데 4,600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출동수당이 4,500원하던것이 5천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그 인상차액이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중요사업비 1,480만원, 그 내역이 대수선비가 900만원, 이 전동파출소라고 여러위원님께서 아시는바와 같이 자유공원 올라가다 보면 왜정때부터 있던 파출소가 있습니다. 이 건물이 노후해 가지고서 지붕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리를 해야되겠다 해가지고서 900만원, 그리고 물품 구입비에 복사기라든가 세탁기, TV 등등해서 58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부소방서 소관이 되겠습니다. 남부소방서는 이번에 5억18,44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관서운영비가 300만원 그것은 시설장비 유지비가 샷다가 고장나거나 샷다를 수리하기 위해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본경상비가 6,338천원 이것은 인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인제 중부소방서에서 말씀을 드리는 바와 같이 의용소방대 자녀에 대한 장학금지급에 그 차액수당 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에 그 차액수당이 토탈 합해서 63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 중요 사업비에 9백10만3천원, 그 내역은 198[페이지]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산취득비 샷다 절단기라든가 이소방에서는 화재 현장에 출동요건은 이 시장같은데 또는 샤터문을 닫고서 나갔을때 불이나면 소방공무원들이 샷다문을 절단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장비를 사는데 960만원, 또는 동력소방펌프는 무엇이냐면 소방차가 올라가지 못하는 이러한 고지대라든가 차가 못들어가는데는 이 사람이 장정이 두사람이서 들고 올라갈 수 있는 동력펌프가 있습니다. 그런걸 장비를 가지고 올라가서 진압을 해야되기 때문에 동력소방펌프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대를 샀는데 720만원, 그래서 토탈이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수선비는 560만원, 이 주안파출소가 지난 7월달 태풍에 지붕과 문이 전부 날라가가지고서 이번에 좀 수리비가 560만원, 그다음에 토지매입비가 4억8천300만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원고개길옆에 저희들은 간석파출소라고 가칭 이렇게 명칭을 짓고 있습니다만 부지 매입하는데 그쪽에 경복예식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마침 땅을 살 수 있는 대지를 우리가 물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해보니까 약 4억8,0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소방파출소를 하나 지으면 그 일대를 카바할 수 있기때문에 금년도 사업으로 확정을 지어서 2차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물품구입비는 940만원입니다만 전자복사기라든가 세탁기, 타자기 중부와 마찬가지로 좀 부족부분에 대해서 9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북부소방서가 되겠습니다. 북부소방서는 마이너스 8억7천2,41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의 토탈을 말씀드리면 부개, 일신동 파출소를 짓기로 당초에 예산을 확정했습니다만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지가가 너무 오르고 또 적당한 대지가 없어서 이 사업을 이번에 조정을 한 것입니다. 소방학교 부지를 샀는데 또는 남부에 파출소를 사는데 예산을 돌린 겁니다. 그래서 남부, 북부는 예산이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에 대해서는 384만원, 내용은 공공요금이 3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80만원, 그리고 계산파출소 편입지역에 의용소방대가 쓰던 파출소는 우리가 인수해가지고서 파출소 승인을 했습니다만 청사가 노후해서 여러가지 보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수리하는데 80만원, 그다음에 기본 경상비가 2백2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보상금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의용소방대 대원에 장학금지급에 차액계상, 그리고 출동수당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출동수당 이래서 2,224,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중요사업비는 토탈해서 말씀을 드리는바와 같이 마이너스 8억7,849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본서 비상발전기를 설치하는데 250만원, 소방관서에는 야간에도 전기가 나가도 전원이 있어야 되기때문에 비상발전기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북부소방서에 비상발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치해야 되겠다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대수선비가 210만원, 계산파출소에 담장보수비 여름장마에 파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토지매입비 계양파출소와 두개파출소 부지매입비를 소방학교 또는 간석파출소 부지로 부지매입비로 돌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인제 물품구입비 1천20만원, 타자기, TV, 복사기, 세탁기, 행정장비가 1천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본부와 각 소방서에 '91년도 2차추경에 반영한 4억2,363천원에 대한 예산내역서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재홍 소방본부장께서 '91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에 상세히 설명해주셔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소방본부장의 설명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질의 및 토론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좋은 고견을 제시하여 명실상부하게 내무위원님께서 예산을 잘 검토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를 하실분 한승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들었고 본위원이 몇가지 모르는 것이 있기때문에 질문을 합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이렇게 하다보면 얼핏 민방위대원이 생각이 납니다. 따라서 소방학교를 대지를 지금 물색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학교를 짓게 되면 민방위 대원 즉 대장 같은 공동체로서 거기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전당이 될지 그것을 한가지 물어보고 그다음에 지금 뒤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소방경찰관이지 그렇지요? 경찰관이지요?

예. 경찰관입니다.

그런데 여기 산출기초에 보면 의용소방대라고 하는 어휘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에 대한 어휘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세번째 질문사항은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부소방서는 182만9,200원, 그다음에 남부에는 627만9,200원, 또 그다음에 북부에는 196만5,20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이 내용이 위험수당인지 그렇지않으면 어떤 명목이 뜻인지 이것을 물어보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이와같이 출동수당이 남부소방서에는 유독 620만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내용이 있지요? 다른데는 180만원밖에 안되는데 남부에는 어째서 620만원이 되는지 이것을 좀 밝혀주시고 거기에 똑같이 장학금은 25만8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것은 거리때문에 그런것인지 자세하게 밝혀주실것을 부탁하고 그다음에 남부소방서에 샷다 수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부소방소는 지금 준공한지가 얼마안된것으로 아는데 과연 그렇게 빨리 샷다가 고장이 났는지 불의의 사고로 해서 났는지 그런점도 말씀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언 위원 질의에 대한 소방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감기가 들어가지고서 지금 말도 잘못하는데 목소리가 좋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 설명을 할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드려서 그런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방학교를 저희가 짓게 되면은 지방소방학교에서는 소방공무원도 소방원도 교육을 시키는것이 주 업무지만 방화관리자 또는…… 청원소방원, 또는 직장부녀대라든가 등등 소방관련자가 2만4천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도 저희들이 소방학교를 짓게 되면 여기서 안전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하시다면 민방위 교육도 소방학교서 수용이 된다면 민방위대원도 교육을 시킬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계획에 금년도에 부지가 확보되고는 내년도에 정지작업, 93년도 계획입니다만 학교가 완성이 되면 민방위교육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의용소방대와 소방관의 구분이 무엇이냐 어휘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본예산에 심의가 소방공무원들이 소방관서 운영비라든가 이런데 쓰는 예산입니다. 즉 소방관서가 운영하는데 쓰는 예산이고 의용소방대는 소방서장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조직되어 있는 민간조직단체 입니다. 다만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이러한 새마을 단체와 달리 법적으로 소방법상 그 조직에 룰이 소방법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대는 20명내외, 본대는 50명내외 이렇게 조직되어 구분이 되어있고 아까 말씀대로 의용소방대원의 임무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원에 의해서 그 지역에 화재라든가 모든 재난에 대해서 지원 또는 실지행동을 해야되는 이러한 임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자그대로 의용입니다. 그래서 보수가 없이 수당을 저희들이 예산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의용소방대 수당기준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말단공무원 9급공무원의 봉급액에 100%라든가, 그렇게 인제 수당을 주게끔 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 소방사 1호봉에 받는 사람에 약 한 1일분에 수당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걸 현재 현실적으로 환산해보면 작년까지는 4,600원이 되겠습니다. 화재 현장에 출동했을때 또는 교육받기 위해서 소집이 됐을때 한번 출동하는데 4,600원을 주게 되었는데 이번에 공무원 봉급이 인상됨으로 해서 이것이 계산을 해보니까 5,000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요번이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답변이 좀 다른데로 흘렀습니다만 의용소방대 출동수당내용은 인제 산출방법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부소방서에는 왜 많느냐? '91년도에 남부소방서에 관내가 남동구와 남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인제 저희들이 수산동이라든가 간석동이라든가 이런데 취약한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소방서는 금년도에 2개 지대들을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52명이 증원이 되어서 기기에 따른 예산조치가 연초에 되지를 않고 금년도 하반기에 조직이 되었기때문에 2차추경에 올라간겁니다. 그래서 남부소방서가 출동수당의 액수가 많은 것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충분히 못해드려서 한위원님께서 질문하신것 같은데 이는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2개대가 증설에 따라서 인원이 52명 늘어났기 때문에 출동수당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네번째 남부소방서에 샷다 유지비가 왜 남부소방서가 '87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방관서에 인제 샷다문은 다 아시는바와같이 본서는 지금 깨끗하지만 남부소방서 관내에 7개 파출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7월달 태풍에 주안파출소 샷다가 날라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소방서 파출소에 샷다는 직원들이 출동갔다오다가 차를 들여올때도 한 번 박으면 망가지고 그래서 사실 이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샷다는 우그러지면 전부 갈아 끼워야되거든요. 그래 인제 만석파출소인가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만 그런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샷다가 망가졌을 경우에 보통 파출소 같은 경우는 문짝하나 딱 가는데 한 3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샷다가 폭이 넓습니다. 차가 풀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거를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보니까 파출소에 그 큰 샷다문을 하나 가는데 보통 300만원이 들어갑니다. 한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신 왜 새로지은지 얼마 안되는데 샷다를 고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제가 아마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드려서 설명 불충분인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남부소방소에는 52명 2개…… 증설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똑같이 지금은 25만8천원씩 똑같이 했는데 이것도 조금 남부에는 올려봤으면 하는 생각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될수 있는대로 우리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시는 여러분께 다소의 약간이나마 이러한 측면에서 말씀드릴까 생각을 하고 문의 해봤습니다.

그래서 북부관내는 남부관내와 거의 넓은 지역입니다. 북부소방서도 서구청관내 또는 북구청관내 넓습니다만 금년도에 하반기에 2개지대를 증설할려고 했는데 아직 그것을 증설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을 못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바와같이 의용소방대원은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할때 어디가 취약하냐 여기에 의용소방대가 필요하냐 주민들이 합쳐가지고서 지역방재를 하겠다고할 용의가 있느냐 했을때에 조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이 불충분했으면 이해를 해주시고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좀 자료가 있다면 중부소방서에 의용소방대원의 명단 그것이 몇명이나 되는지 좀 명단을 어떻게 공개할 의사는 없습니까?

공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자료가 갑자기는 힘들겠지요.

명단은 지금 안가지고 왔습니다만 계수는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부소방소는 2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69명?

남부는요?

남부가 297명입니다. 그다음에 북부소방서가 289명, 중부소방서가 지금 인원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중부는 중구, 동구, 영종, 용유를 관할하기때문에 조금 더 북부나 남부보다 좀 관할이 적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단은 저 나중에 필요하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박흥식 위원……

명단은 제가 요구를 안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먼저 우리 한승언 동료위원 말씀하셨습니다만 최일선에서 우리 시민에 귀중한 생명과 소중한 재산을 보호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액보다도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 직접 하실수가 없으시면 관계공무원 과장께서도 하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아까 본부장님께서 증설되는 파출소를 균등배치하시고 분산배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인천의 파출소 현황을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190만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시는 걸맞는 파출소를 증설하게 되면 얼마나 더 필요하신가를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직 우리가 정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아까 한번 몇번 시도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콤퓨레샤」로 물을 퍼 날랐다고 하는데요?

양수는 저희가 직접하는 것이고요.

네. 알았습니다.

한승언 위원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규 위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본부장님께서 앞으로 '95년도 5개년계획에 앞으로도 15개 파출소를 더 증설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문제가 제일 지금 말씀하신대로 가장 문제가 땅구입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을 잡아놓았다가도 다른 것보다는 매입비 문제가 제일 문제가 되기때문에 그런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잘 세워 주시고 그러면 장비현황에서도 '95년까지 183대의 장비를 구입했을때에는 지금 현재 190만 시세가 앞으로 또 '95년까지 늘어날 예측시세까지 견주어서 같이 합해갖고 이러한 상황으로서 이루어 진다면 190만 또 앞으로 늘어날 인구에 대한 그 재산과 인명을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실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다시한번 촉구해 드리고 싶고 여러가지 사회적인 변화에 의해서 항공소방대창설계획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인천 소방항공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한 7개월동안 자료수집을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인천에 소방항공대가 필요하느냐 타당성 조사를 1년동안 저희들이 했습니다. 결재과정에서 아직은 이르다 해서 저희들은 성사를 못시킨겁니다. 5개년 계획에 의하면 '93년도에 항공대 인천소방항공대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지금 연안부두에 소방정 화물선에 불났을때 끄는 소방정이 50톤짜리가 한대있습니다만 내항에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92년도 계획상으로 인제 '92년도에 우리가 건조해서 내항에 인천국제항구라고하는 인천에 방재대책으로 '90년도에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만 원체 그 소방정하나 만드는데 한 20억 들어갑니다. 소방항공대 설치하는데 비행기값만 12억인가 들어가고 해서 그래서 상당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획상으로는 소방정은 '92년도에 헬기는 '94년도에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본부장님 차질없도록 예산집행에 최대한도록 협조가 되겠습니다만 차질없도록 계획을 잘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식 위원 질의 감사합니다. 권중광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수고하시는 여러분에게 우선 경의를 표시하면서 지금 밖에 비가 많이 와서…… 또는 전기에 누전이 되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현재 심의하는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오히려 불편을 드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본위원 생각은 빨리 끝냈으면 하고 생각을 합니다만…… 119구급대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것으로 지난번 시간에도 답변을 해주시고 사실상 소방서에 요즘에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구급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구급대의 역활을 실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고 더 확대해서 정말 소방서에서도 재난만 구제하는것이 아니고 119구급대가 시민들에…… 역활을 해서 도움을 크게 줄 수 있도록 크게 확대해서 내년도에 예산도 많이 반영을 해서 그런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용의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아까 우리 박흥식 동료위원이 말씀하신것에 대한 보충질문 같습니다만 계앙파출소라는 그 지역도 상당히 인천시에는 넓은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아직은 시골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땅값이 굉장히 싼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가운데는 도로가 접해 있어야만 큰 차가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서울 공항하고 이쪽 쓰레기 매립장하고…… 그게 25미터에서 30미터 되는데 거기에 접해있는 집을 들어가서 땅을 구입할려고 그러면 평당 제가 볼때는 6,70만원 이면 구입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데라도 구입, 확보를 해놓으면 그 얼마 안있어 3,4백만원 오를적에 그때 가서 구입할라고 할적에 애를 먹고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또 위치로 봐서도 거기다 소방본부를 빨리 설치를 해놓으면 병방동이나 박촌동이나 계산동, 또는 서곳쪽으로 금세 이렇게 지고 나올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굳이 땅값 또는 지역위치를 그렇게 운운하면서 말씀하시는데 대해서는 납득할 수 가 없을 뿐만아니라 오히려 간석동에 그 경복예식장 지역을 매입하면서 어떠한 그 힘에 작용, 또는 어떤 단가에 내용이 작용이 되어서 그렇게 되지 않았는가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의아심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계양파출소는 제가 볼때는 지역으로 봐서 면적으로 봐서 가장 필요한 지역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소방소에 비상발전기 한대를 250만원을 해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지껏 비상발전기가 없었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있는데 교체를 한다는 얘기이신지, 만약 없었다면 왜 여지껏 없었는가 북부지역의 그 넓은지역을 관할하는데 북부소방서에 그 비상발전기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그럽니다만 더군다나 인천 같은데는 전기시설이 낙후되어 있어가지고 자주 끊기고 또 자주 전기가 절전되는데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질문 이상입니다.

네. 권중광 위원 질의에 대해서 소방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제가 자료좀 챙기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좌석에서 답변자료 취합) 죄송합니다. 제가 즉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사무적인 것을 제가 잘 기억을 못해가지고서 죄송합니다. 권중광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을 해주신 첫번째 물품구입에 있어서 타자기 가격이 서별로 왜 이렇게 다르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실무자 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타자기 지금 현재 다 워드프로세서 입니다. 워드프로세서가 지금 다 모델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여러가지 모델이 있는데 서별로 신청을 받다보니까 가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북부에서는 대우것을 쓰고 남부에서는 삼성것을 쓴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는것 같습니다. 모델이 좀 달라서 가격이 차이가 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조달가격으로 사기 때문에 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임의로 파는게 아니고 모델을 제시해 주면 조달청에 인제 그 모델로 해서 가격통제……

그 말씀하시는데 대해서 답변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현재 소방본부에서 일괄 구입해가지고 저기 북부, 남부 보내는것 아닙니까? 각 지역에서 그렇게 개별적으로 구입합니까?

서에 예산은 본부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기가 같은것은 서에서 직접합니다. 예산만 우리가 통괄을 해주지요.

그러면 그 남부 소방서에서는 굳이 그 워드프로세서 구입하는데 50만원짜리하고 북부는 80만원짜리 하는지 그 이유를 납득이 안가네요. 가급적이면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가격이 좋은게 물품이 좋다면 거기서 좋은것을 할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건 납득할 수 없겠는데요.

네. 잠깐만 기다리십시요.

권중광 위원 질문 답변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올리겠습니다. 시간이 6시가 지났습니다. 되도록이면 시간을 좁혀가지고 다음 개의에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실것을 위원 여러분께 당부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즉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전동타자기는 역시 모델에 따라서 그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두번째 질문해주신 119구급대에 역활과 확대용의 없느냐? 지금현재 5대를 보유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수효가 지금 매년 18%씩 늘어나기 때문에 엠브런스를 지금 계속 아까 말씀드린대로 북구쪽은 2천400호를 지금 2천406구를 이송했습니다만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엠브런스를 더 확보해서 저…… 시민들이 차가 안들어 가는데까지도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구조대도 남구와 북구에만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우선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통합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금 연구 검토중에 있습니다. 엠브란스 문제는 계속 시민을 위해서 해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3대를 더 확보해서 확대운영하도록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계양파출소에 대한 부지확보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계양지구는 지금 현재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편입지역에 의용소방대 청사를 우리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 부지가 지금 100평인데 제가 보고를 잘못드렸습니다만 깔고 않아 있는것이 100평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교육청과 일반개인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금년도에 2억정도 예산 감정가격이 대략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확보를 파출소를 설치를 하고 앞으로 계양지구가 계속 커지기 때문에 갈수록 계속 설치를 할 이러한 수요가 됩니다만 현재까지는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 북쪽까지는 저희들이 어떠한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가가 많다든가 공업지역이 많다든가 소방수요가 있어야 우리가 하는데 현재까지는 없습니다만 내년도 부터는 소방력 보강계획을 수정을 해서 그 도시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지역까지도 다 확보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인구가 없고 지역이 좁아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상은 계양지구로 말하자면 그 면적이 인천시에 5분의 1정도가 되리라고 봅니다만 거기에 농사를 짓는사람이 주로 농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전기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또 일반화재도 자주 일어나는것이 그쪽인데 그 농촌사람들이 다 지금 인력이 없어서 논에 나가서 일할적에 오히려 화재 위험률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인구 운운해가지고 거길 갖다가 그렇게 과소평가를 하신다면 그것도 소방관서장으로서의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계양파출소 자리는 커브길에 계양지서있는 바로앞에 국민학교 뒤에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커브길에 있어가지고 사실상 이게 지역이 마땅치 않은걸로 본인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좀 새로운 도로 근방쪽으로 나가 가지고 원할한 차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게 좋지 그 김포가도에 커브길에 위치해 있어 가지고 더늘릴 수도 없고 그래서 원할한 소방차가 출입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대해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연구를 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 거기는 지금 구획정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로가 어떻게 난다하는 것을 지금 서류로만 짜여져 있지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계양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1년사이에 어떤 소방파출소를 짓는다 소방서를 짓는다하는 확정을 못하겠고 계속 도시계획이 확정되어서 시세가 확정되는데 따라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왕에 인구가 적어도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아직 살기에도 참 어렵고 불쌍한 양반들 그 양반들을 위해서 좀 그런쪽에서 좀 그런 얘기 하시지 마시고 다 타버리면 다 재산이 없어가지고 오갈데가 없는 양반들인데 좀……,,

우선 순위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만 앞으로는 그 계앙지구에 대해서 좀더 심각하게 연구를 많이해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말씀하신 북부소방서에 비상발전기를 현재까지 없었느냐? 이것도 인제 제가 사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없었던게 아니라 비상발전기가 있었는데 원체 기계가 노후해서 이번에 교체를 한겁니다. 새로 신설하는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확실히 보고를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번에 기계가 노후해서 새로 교체하는 예산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요.

권중광 위원 질의 감사합니다. 차상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격려 말씀을 많이 있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기로 하고 또 어떤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노력들 해주시고 계시는데 한가지 좀 잘 모르는게 있어가지고 여쭈어 볼려고 합니다.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데에 지금 여기 올리신 예산이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올라온겁니까? 아니면 최소한도 이정도 있어야 되겠다 해서 올리신건지,

예산편성을 할때에는 그런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하지만 여기에 추경 4억2,360만3천원은 소방관서를 운영하는데 최소한도의 필요한 예산을 우리가 산출해 놓은 겁니다. 필요 불가결한 예산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린것은 사실 좀더 많은 예산을 올려서 시민들에 위험속에서 지켜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91년도 당초예산 페이지 662[페이지] 될것입니다. 관서운영비중에 정보비가 3,584만원이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약 75%인상이 된것이고 그 내용은 인제 본부장님과 관서장님들 각 직급별로 분리 계상이 되어 있더군요. 또 매월 월정액으로나 지금 되어 있는데 기관운영 판공비도 아마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추경에 223[페이지]를 보면 정보비는 기관운영 판공비만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월정액같이 나가는 판공비가 정보비가 왜 빠졌는지, 그것은 아마 새로 증원된 분에 대한 계상을 했던것 같은데 왜 빠졌는데 그 이유를 지금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현재 2차추경에서는 191[페이지] 보면 인원이 약 97명정도 증원이 된것 같습니다. 급여가 증가했다면 관서운영비인 정보비와 필요한 내용비가 같이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누락된 이유를 알고 싶고 혹시 그래서 실수로 누락이 됐다면 어떻게 카바를 해야 되실려는지 제가 잘못 알았는지 그걸좀 답변을 듣고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서에는 662[페이지]입니다. '91년 당초예산이요, 그 다음에 1차추경에는 223페이지요.

우리 죄송합니다만 차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우리 실무자한테 답변을 하도록……

네. 그러시죠.

제가 예산에 좀 어두워서……

김경문 장비업무를 보고 있는 소방경 김경문 입니다. 지금 본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도 추경예산 그걸 뒤지면서 보느라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지금 본 예산을 지금 찾았는데 죄송합니다.

질문요지를 모르시겠습니까?

김경문 예. 예.

글쎄 정보비가 기관운영 판공비하고 정보비가 있지요? 그런데 기관운영 판공비는 계상이 됐는데 증원된 인원에 대해서 정보비가 월정액으로 나가는 정보비가 있지요? 그게 계상이 안되어 있어요?

김경문 이것은 정보비 직급별로 대한 정보비인데요, 본예산에서는 정보비는 직급별에 대한…… 이것은 법정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증원된 인원에 대해서도 계산해주시는……

김경문 판공비는 정원에……,,

아니 판공비 말고.

김경문 예. 비례해서 그게 계상이 됩니다만 정보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증원된 사람은 지급이 안되는 수도 있습니까?

김경문 그러니까 그것은 증원된 숫자대로……,, 제가 계속 착각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인제 저는 본부장님이 2차추경에 본부장님이 쓰실수 있는 정보비만 계속 집중을 하고 제가 생각을 하다가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만 저희는 저희 계급이상, 행정직으로 말하면 5급이상만 정보비가 나갑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구가 별도로 증설되고 증원된것이 없기 때문에 정보비에 대한 분야나 직급별에 대한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못 계산이, 잘못 알았다고 하면은 그것은 혹시 누락에 되서 나중에 애로사항이 생길까봐 챙겨 봤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아마 안가져오신것 같아서 제가 일러드리죠. 기관운영 판공비중에 그 산출기초를 보면 본부장 서장 서과장 파출소장순으로 되어 있는데 본부과장하고 서과장은 5만5천원인데 서장은 2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1차추경에서 보면은 60만원으로다가 급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100%정도가 이렇게 급상승하게 된 그 충분한 설명을 해줬으면 합니다.

김경문 본 당초예산안 2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60만원을 선것은 5월달 이후부터 1차추경이 발생한 5월달 이후부터 지급이 되는데 3월29일 내무부에서 사정장관회의가 3월29일 이후에 내무부에서 서장들 회의 교육이 소방학교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장관님께서 특별지시를 하셨고 소방공무원들이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서장들에 판공비를 대폭올려주어야 한다해서 실지로는 100만원씩 주도록 문서상으로 저희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에 예산사정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는 60만원으로 올리는것으로 해서 60만원으로 사실상……,, 그렇게 해서 다른 경기도나 다른 시도에는 100만원씩을……,,

네.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계산과정에서 말이죠, 계산과정에서 지금 60만원 곱하기 3명에 8개월 더하기 20만원에 3명으로 4개월을 계산을 하면은 이 계산이 당초에는 720만원 이었습니다. 근데 1차추경에서는 700만원만 공제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720만원을 다 뽑고 새로이 지급해야 할 금액을 계산해야 하는데 700만원만 뽑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20만원은 잘못 계상이 된것같습니다. 자료가 거기 다 가져오시질 않아 가지고

김경문 저희가 지금 보는것은……,,

물론 대민관계에 그 바쁘시다 보니까 계수상으로 좀 그런점이 있으실줄 압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너무 여러가지가 틀렸기 때문에 몇 군데가 그걸 좀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요번 1차추경에서 연료비를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산이 필요하시면 쓰시지요. 신설파출소 연료비로 해가지고 1,226원에 18시간 1.5곱하기 2대에 60일 계산나온 것이 471만1,510원인데 다시 계산해보면 403만8,444원이 맞을 겁니다. 거기에 차액이 나옵니다.

저희가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잘못하셨습니까? 그거 정정을 해도 좋습니까? 깍을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계산이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된 계산 이라면 수정을 해주시고 더 증액을 해도 좋은데 계산이 잘못된것이면 정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안됩니다만 200[페이지]를 보면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급에서 계산이 조금 틀렸습니다. 그거는 지적을 하는 의미를 다른 의마가 아니라 계수를 올리실때 좀 정확히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주요 사업비에서는 좀 계산이 많이 착오가 납니다. 토지매입비에서 착오가 나는데…… (좌석에서 -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인쇄가 잘못된것이 아니고 인쇄가 잘못됐는지 알고 제가 또 계산을 해봤습니다. 다시 해봤는데 그걸로 인해가지고 토탈 주요사업비 전체가 계산이 틀려져 버렸습니다.

김경문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발견을 하고서는 이게 매입물품으로는 계양파출소와 부개파출소는 마이너스 2억9,392만원하고…… 8억9,392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92만원이 아니라 29만원으로

네. 그래서 거기서 차액이 63만원입니다.

김경문 63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걸 또 주요사업비 내용을 전부 요번에 올리신것을 합산을 해보니까는 63만원만 틀려야 되는데 72만원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계수가 전체가 다 틀려가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29만원하고 92만원하고는 이짝 내역을 저희들이 맞게 정정하느……

예, 그건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29만원으로다 계상된다해도 여기서 정리가 되가지고 계수가 정리가 됐는데 그것까지도 좋은데 합계금액을 내보니까 도로 63만원이 차액이 나와있는데 또 72만원이 틀려지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오차가 아니라 이건 계산착오가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전부 보면은 연료비 67만3천원하고 보상금 6천만…… 토지매입가격 63만원에 9만원이……

차상윤 위원 다 끝났습니까? 최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계수조정은……

죄송합니다.

부탁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것은 차제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것은 계수가 중요한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계수를 좀 정확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저희 위원들은 소방서에 예산을 절감을 하려는 그런것은 아닙니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더 많은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차원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차상윤 위원 소상한 질의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많이 있을것으로 압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 있습니까? 최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 위원님 수정동의안을 내놓으려면 이 앞의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본 위원은 지금 정명환 위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원안통과를 말씀하신 것이고 본위원은 도로관리사업소 청사부지부터 시 민원식청사 신축까지를 일괄로 다루면 일괄로 할 것이고 일괄로 부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네?

위는 말고요. 승마장부지 이 이전 것은 말고 도로관리사업소 신축청사부지서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로관리 사업소 청사부지 신축 이 아래,

네.

아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곱 건입니다.

일곱 건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도로관리사업소 청사부지는 빼고?

아니 거기까지요.

그럼 여섯개지.

대체공원용지 매입은 상정을 안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면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토론으로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세요.

-·-·- 일하는것에 대해서는 잘 아실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꼭 위원님들이 그 예산액 중에서 문제가 된다면 지금 공무원들 씀씀이운동 절약운동 일환으로서 정보비 l0%문제를 갖고 아마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아까 본부장께서도 정보비 그 1,000만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셔서 들으셨겠습니다만 취약지구 특별관리 어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수정없이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것을 제안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흥식 위원에 토론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의 없습니까?

다른데 보다 정보비가 1,000만원이거든요. 지금 그 4억2,300중에서 거의 장비관리하고 사업비, 다른데서는 절감, 삭감하실게 도저히 없는걸로 여러위원님들도 아실텐데 정보비 문제인데 정보비 1,000만원 인제 아까도 보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일선에서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에 사기진작을 위하고 또 특별관리한 대상지역이 광범위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가지 차원에서 도와주셔서 원안대로 통과를 제안을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최위원 죄송합니다. 자꾸 최위원말씀에 자꾸만……

한승언 위원 한 말씀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승언 위원 말씀해 주시죠.

토의할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고하니 본 위원은 지금 최용규 동료위원의 뜻에 일치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설명이라든가 이런것이 구태여 얘기가 나올수 없기 때문에 그정도 얘기하죠.

상황은 그 아마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느낄겁니다. 지금까지 계속 타 국실을 그렇게 조정을 하다보니까 여기에 문제가 좀 있는것 같은데 그런데 전문위원쪽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10% 절감이 되어서 특별판공비로 전용을 한다면 어떤 경우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세항이 같은 세항이 이라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전용시켜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모르긴해도 상당히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면 또 거기서도 일괄적으로 또 만지자고 덤벼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가 없다고 보면은 그렇다면 여기서 해봐야 거기가서 또 문제가 된다면 아마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전용가능하다면 전용 가능한쪽으로 차라리 해서 되는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거기 지금 차위원이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이 추경예산에 대해서 전부 수립을 해가지고 의회에다 계상을 하게되면 의회에 있는 위원들은 전용을 안하는것이 목간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회사에서는 다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목간조정을 안하는것이 상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그러냐면 우리 위원들은 시민들에 대표로서 시민들을 위해서 거의가 삭감쪽에 좀더 아끼는 쪽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다른 예산에 전용하게 되면 어느경우에는 불필요로 하는곳에 어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하는것이고, 또하나는 전문가라고 하시는 시청에 있는 각 실국에서 이렇게 조정되어서 올라온 안을 당신들이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우리가 볼때는 그게 적을 것 같다 거기는 더 써라 하라하는것은 그 분에 대한 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는 그 전용을 잘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보다는 삭감이면 삭감, 아니면 원안통과 이렇게 하는것이 보기 좋은것이라고 말씀을 하실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박흥식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저는 동의를 표합니다. 아까 제가 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시간도 직접나가서 우리 시민들을 재산과 권익을 보호해서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빠른 시간에 끝내고 일을 하셔야 도움이 주시리라고 생각도 되는데 시간도 많이 걸려서 저희 마음도 참 송구스럽습니다만 정보비 1,000만원에 그 쓸 내역까지 상세히 말씀해주신 그 본부장에 그 수고하신 것 그것은 인정이 되는 바라 생각해서 정보비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본위원도 박흥식 위원에 동의를 합니다. 동료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참고가 계셔서 동의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축조심의로 들어 가겠습니다. 오늘 여러말씀 계셨는데 마지막에 정보비 삭감문제 가지고 이렇게 박흥식위원께서 원안대로 통과할것을 동의를 했고 또 최용규 위원께서 10%삭감으로 이의를 제기 했습니다. 부득이 이 안건에 대해서 가부표결로 들어 가기로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선 이의를 하신 최용규 위원 정보비 10%삭감에 대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흥식 위원에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동의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찬성하시는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에 의거해서 다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선포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56조 입니다. 64조라고 했는데 56조로 정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91년도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4. 인천직할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아마 인천직할시보건환경연구원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칙 5조 4항과 5항에 보면은 단수직에서 복수직으로 겸할 수가 있다. 또한 시정연구, 조사, 교육, 통계 그런것은 겸할 수 있는걸로 나왔기 때문에 제안이유에 합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대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조례개정안 제5항중 인천직할시보건환경연구원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6. 인천직할시부녀복지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인천직할시 부녀복지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안은 지난번에 심의 및 토론을 해서 오늘 최종의결만 남아 있어서 그동안 관계되는 조문을 심의 및 대조해서 면밀히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원안대로 통과되어도 보다 효과적이라 생각되어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면 인천직할시부녀복지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선포합니다. 7. 인천직할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지난 12일날 충분히 질의토론이 됐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인천직할시 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 선포하겠습니다. 5개항목에 대한 조례개정안 통과에 대해서 협조해 주신… 8. 인천직할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토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동안에 많은 숙지를 했습니다만은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에 동의합니다.

한승언 위원에 대한 의견에 이의 없습니까? 네. 최용규 위원 말씀해 주세요.

우리시의 살림살이의 도구를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작성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죽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한가지 발견한 것이 있기때문에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지껏 우리시에서 모자랐던 그 부분을 한꺼번에 분출시키는 이러한 목록을 작성하신 감이 들어서 매우 섭섭함을 금치 못할 입장입니다. 예를들어서 신규취득에 자동차 문제라든가 또 내구연한이 5년으로 되어 있는 컴퓨터 전자계산기라든가 이런 것을 가만히 검토해 보면은 어떻게 공교롭게도 똑같게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이상 다 된상태의 목록이 여기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내구연한이 5년 됐을경우에 한해서만 컴퓨터나 전자계산기 뭡니까 컴퓨터를 바꿔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고하니 각 현장에 동사무소에도 역시 4년이 되고 3년이 된 그런 복사기가 전부다 못쓸 형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에 지금 산재되어 있는 복사기를 아마 4년만에 다시 가는 그런 품목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조사를 했습니다만은 갑자기 저한테 마이크가 왔기 때문에 조금 당황했습니다만은 예를들면은 총무부에 총무과에 지금 복사기를 한개를 놓는다 이렇게 했을때에 그 복사기에 구입 년월일을 2개과 정도는 비품목록에서 복사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한번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하니 내구연한이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바꾸는 경우가 가끔 있을까 보아 본위원은 이것을 확인코자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한승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재무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대체직무의 취득의 총무과소관 복사기 대체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전자복사기의 총무과는 없습니다만은 예를들어서 아까 얘기했습니다. 공업과라든가 지역경제과, 상정과 이렇게 3과 어떻게 참고로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것이 구입년도가 '85년도하고 '87년도 84년도 됐습니다. 때문에 비품대장을 보시면은 이 년도에 구입을 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예를들어서 건설행정과는 '89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내구연한이 5년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자복사기 중에서 내구연한이 경과되지 않는 것이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지역경제과하고 건설행정과가 있습니다. 이 지역경제과하고 건설행정과는 그 국의 주무부입니다. 이 주무부는 아무래도 다른 과보다도 복사기를 많이 쓰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상태가 상당히 불량해서 이것을 대체취득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못쓰게 한게 아니고 마땅히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굳이 일선 동사무소에서 복사기가 좀 아주 전혀 못쓰게 됐을 경우에 그때는 왜 제동을 겁니까? 그래 하도 안타까워서 이것을 제가…

그래서 동사무소 장비 각 복사기 품목은 그것은 구청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직접 관장을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기준이 내구연한이 기준이 되고 노후되면은 그 내구연한이 미도래 됐더라도 사용할 수 없으면 교체가 가능합니다. 동사무소는 구청에서 자체 구의회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지금 안된다고 하는 제가 확인을 받고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본위원이 이 문제를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만은 어떻게 설득력 있게 말씀하실는지?

절대 안되는건 아닙니다. 5년 미만이래도 그것을 사용함으로서 노후가 돼가지고 그것을 사용함으로서 수리비가 더 많이 든다든가 또 각 복사기 각 기종마다 그 한도액이 가령 60만매라든가 뭐 90만매라든가 그런 기종마다 표준 기준 사용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넘어갔을 때에는 교체가 가능합니다.

어디의 소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용량에 따라서 내구연한을 정해야지 연도를 정해서 하면 안된다고 하는 뜻에서 제가 감히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이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권중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해진 지침에 의해서 정해진 것도 있고 그런데 내구연한이 넘어서 사용하는 것도 있고 내구연한 이전에도 의결받고 정수물품에 의결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감가상각을 해가지고 삭감이 다 안됐을 경우에는 그대로 그냥 보존하고 있으면서 내구연한을 철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일괄 질문을 한번 드렸는데요.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문의인데 그것을 전문가가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 제설차 있지요. 지금 인천에 하나가 있지요? 한대가 있지요? 지금 이번에 두대를 더 구입을 한다고 그러는데 한대 가격이 1억7,000, 두대면 3억4,000입니다. 한대 있는 것이 몇년도에 있었습니까? 그게 지금 현재 지난해 겨울같은데 진짜 눈이 왔을적에 어느 도로에서 어떻게 사용을 해봤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3억4,000을 투입해서 두대를 이번에 구입을 해서 과연 효과적으로 쓰이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대개의 경우에 눈이 왔을적에 염화칼슘 같은 것을 뿌린다든가 모래를 뿌려가지고 차가 다니면서 그 열로해서 녹아가지고 많이 사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대 있는 것이 그렇게 효과적으로 쓰지 못할 것 같으면 이 3억4,000을 들여서 과연 두대를 구입해서 겨울 물론 긴박한 상황도 있을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필요하겠느냐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좌석에서 [이 제설차는 다목적 제설차로서 염화칼슘이나 모래를 대체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다른 위원님 네, 차상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다른 것 보다도 진행상의 문제가 있는것 같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각 위원회에서 이게 아마 다뤄지지 않았나 예산서상으로 다뤄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정수가 승인이 안난 상태에서 지금 예산을 다뤘다는 것은… 문제가 있네요.

아니 지금 예산에서는 안다뤘습니다. 이번에 정수를 승인을 해주셔야 이것이 인제 예산에…

상임위원회에서 다 다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루지 않으면은 안되지요.

아니 이번에 정수승인을 해주셔야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

아,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만약에 여기서 부인이 된다면은 당연히 그쪽것은 승인 되어 지는 것이냐?

이 사항은 취득승인이니까요 예산에 있더라도 여기서 승인을 안해주시면은 살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취득승인을 안해 주면은 지금 현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통과가 된다.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우리가 잘못 다뤄가지고는 또 어려운 문제가 생기겠네요. 그것을 왜 제가 묻고자 하느냐면은 늦은 시간이 돼가지고 간략하게 할까 했는데 지금 현재 21[페이지]서부터 보면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양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섯페이지에 걸쳐서 지금 집중적으로 몰려 왔는데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가 신설이 되어서 그런지…

상수도사업본부내에 수질검사소가 새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장비가…

아, 수질검사소가… 아,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최소한도 이것이 뭔지는 설명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과학적인 용어들이고 해서 이것을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수소이온농도측정기서부터 간략하게…

재무국장 앉으시고 발언대 나와서 말씀하시지요.

금번 4월 26일날 수질검사소가 새로이 발족되어 가지고 새로이 모든 장비의 정수취득을 승인 요청을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소이온 농도 측정기서부터 간략하게 용도 및 활용방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이온농도측정기는 그 액이 어떤 액이 있을때 아니면 수도물이 있을때 그것의 액성이 산성이냐 중성이냐 알칼리성이냐를 판정하는 그런 장비로서 보통 P.H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P.Hm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수질검사세트는 지금 현재 저희가 차량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감정수도전 또는 수계를 검사하게 됩니다. 그때 간이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여러가지가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분광광도계라든가 초자시약등 간이 집중장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양분석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수계를 검사해서 그 수계밑에 깔려 있는 흙들이 과연 얼마만큼 오염되어 있는가를 판정하기 위해서 토양을 분석하는 대개 그 분석하는 항목은 검토 또는 이입물 혼입비율 또는 유기물이나 무기물의 비율을 측정하게 됩니다. 다음 이온 클로마토그래피는 보통 물속에 녹아있는 여러가지 이온물질 중에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습니다. 양이온과 음이온을 한꺼번에 계통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온미터는 물속에 녹아있는 즉 수도물이라든가 아니면 수계인 한강수에 녹아있는 이온물질을 일정한 전극을 가지고 이온이 만약에 예를들어서 칼륨이면 칼륨의 이온 아니면은 마그네슘이면 마그네슘의 이온이 과연 얼마만큼 포함되어 있는가를 측정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융점측정기는 저희 수질검사소의 업무분장상 정수약품을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수약품 중에서 그 물질고유의 융점으로서 그 물질에 성분을 분석하게 되는데 그때 사용되는 융점측정기 입니다. 다음 탁도계는 물속에 보통 탁하게 보이는 물질이 과연 얼마만큼 포함되어 있는가를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수질검사장비 두대로서 측정을 나갔을때 그 물의 탁도가 과연 얼마만큼 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수돗물을 마실때 심리적으로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를 검사하는데 지금 현재 수질기준상으로서는 탁도 2도로 되어 있습니다. 2도를 초과하는가 초과하지 않는가를 검사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 드리구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정수와 기준을 보니까 말이죠 이것이 규정상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질검사소가 신설이 됨에 따라서 기준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것은 있어야 된다는 수치가 아마 나와 있겠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조금더 현대적인 기술을 가미하기 위한 그러한 점이 들어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부분의 장비 선정기준은 보건사회부 고시 91-1호로 해서 '91년 1월 11일자로 음용수를 수질하는 검사기관에서는 이러이러한 장비를 갖춰라 하고 45종 74점을 지정해 준것이 있습니다. 우선 거기에 명기되어 있는 장비는 그것에 준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은 규정에 의해서만 있는 것이고 그 이상의 정수로 올라와 있는 것은 그 이상의 것은 어떤 것인지…

지금 현재 정수공정개선이라든가 아니면은 정수약품 품질시험 아니면 수질관리요원이 저희 사무 본청사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지금 현재 어디에서도 하고 있지 아니한 업무입니다. 수질검사소가 새로이 발족됨으로 해가지고 정수약품 품질시험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연구 또는 정수공정개선에 대한 시험 또는 연구가 새로이 수질검사 사무분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장비가 지금 현재 저희가 요청한 장비 수질검사라는게 56종 중에서 45종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장비는 그러한 수질공정개선이라든가 정수약품 검사에 필요되는 장비입니다.

수질검사소 직원이 몇명입니까?

지금 현재 수질검사소 직원은 정원 21명입니다.

지금 분쇄기 같은 경우는 그 동안에 인천시에서 접수는 하나도 없었던 것 아니예요.

맞습니다.

이런것은 규정보다도 더 초월한 요청 품목이 되겠는데요. 그런데 이게 지금 수질이 자꾸 대두가 됩니다만은 이렇게 좋은 시설을 갖추고서 시험해서 자료만 수집하는 검사소가 되어서는 안될게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한 방안이나 뭐 이런거 뭐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월 17일날 개소식을 해가지고 7월 29일부터 본격적인 수질검사 업무에 착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업무를 한 것은 수계검사 또는 정수장의 공정계검사를 시작했고 또한 인천전역에 대해서 주 100개소 이상씩 지금 현재까지 950개소에 대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21개소가 저희가 나름대로 음용수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즉시즉시 그때마다 부적합이 나온 장소에 대해가지고 퇴소라든가 아니면 소화전 방류라든가 아니면 아파트 물탱크에 청소지시라든가 이런 것을 유관부서로 통보해서 개선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시에서 전 인천 시민이 음용하고 있는 수질에 대해서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본부 수질검사소에서는 상수도에 관한 수질검사만 실시하고 있고 그 이외의 약수라든가 아니면은 지하수 같은 것은 보건환경연구원 수질보존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수질검사소는 어디 수질검사소 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 수질검사소입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우리 인천 시민들이 수도에서 나오는 상수도에서 나오는 물도 검사도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좋은 시설을 들여서 하게된다고 하면은 앞으로 우리 인천시에서는 양질의 물을 마실 수 있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승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참 구구절절 잘 됐습니다. 그리고 참 우리의 도구가 이만큼 많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품목을 우리가 아주 전혀 모르는 이런 품목도 있고 우리가 흔히 접하는 아주 가장 알기쉬운 품목도 있고 참 다양합니다. 본위원은 이 내용을 잘 검토해 본 결과 그렇게 큰 무리는 없으되 한가지 흠이 있다면은 어쩌면 이렇게 신접살이 모양 아주 우리 의회가 구성이 되면 한꺼번에 분출시켜 보겠다 또 어설프게 저희 지금 의회가 어설픈 어떤 저걸 생각을 하시고 의식을 하시고 이와 같이 한꺼번에 분출시킨 것인지 하는 생각이 자꾸자꾸 떠올라요. 예를들어서 텔레비젼 같은 것만 보다라도 아주 쉬운 얘기입니다. 그러면 텔레비젼이나 여기에 모사전송기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문제도 우리 시에서는 도대체 실지 수가 하나도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여지껏 없이 무엇을 가지고 했는지 참으로 안타깝기 한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측면에서 본위원은 참 살림의 도구를 잘 작성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이런 것은 하나하나 아주 쉬운것부터 또 가격이 저렴한 것부터 신중을 기해서 이런 것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용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하다가 보니까 물론 뭐 정확하게 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혹시 염려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정수승인이 만약에 누락이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은 누락이 되어서 잘못되는 이러한 경우에도 결국은 사용을 못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사용을 못하지요. 취득을 못하게 되지요.

취득을 못하게 되지요.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현재 이 내용안에는 몇번 확실하게 확인하고서 올리신 것 같애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권중광 위원님

지금 현재 정수물품 중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삭감됐는가 그 빠진 것이 있으면은 우리 전문위원이라도 먼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을 한번 알아봐 주시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다든가 빠진게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이 모사전송기가 뭐냐고 말씀하신것 같은데 일종의 팩시같은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시는대로 정수물품은 필요한대로 모두 신청을 하고 있고 또 신청이 됐다하더라도 내년에 살것이 있고 후년가서 살것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녁때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시면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내무국측이 제일 많고 그리고 보건사회국 문교사회에서 예산을 1억8,200이 깎였고 지금 이 장비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비는 통과됐습니다. 예산은 하나도 삭감 안했으면은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면은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질의를 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용규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최용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합니다. 그런데, 이 중소형승용차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대형승합차는 이게 버스 출퇴근 버스를 말하는 것인데 보통 가좌하수종합처리장 솔직히 가좌하수종합처리장은 우리 위원님들 가보셨습니다만은 그 냄새나고 악취도 많이 나고 그런데 아마 일용인부라든가 동직원들의 출퇴근하는데 부족해서 정수를 받으러 올라온 것 같은데 소형승합차 같은 것은 봉고차같은 짚프형 같은 것은 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이것을 예산에다가 넣어서 예산 통과할 적에 그쪽에 예산서 일단 삭감을 해도 되고 또 예산에 통과됐다 그래도 다시 또 조사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는 것 같아서 본위원 생각은 지금 차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좀 하여튼 좀 더좀 토론을 하셔가지고 좀…

어떻게 생각하면 왜 이제 수질검사소가 생겼는가도 참 한심하고 이제서야 구입한다는 것도 또 이해가 안가고 하여튼 그런쪽에 생각을 하면은 이것이 정수에서 깊이 생각할 문제가 아니겠냐.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첨가해서 우리 수질검사소가 가장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할적에 우리 위원들이 시간이 있을적에 우리 내무위원만이라도 거기에 한번 가서 설명도 듣고 검사하는 방법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국장 권중광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선포합니다. 축조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축조심의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니까 원안대로 그냥 통과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고맙습니다. 제9항 '91제2회 정수물품취득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10항 '91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은 10분간 정회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회하겠습니다. 10. '91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계속)

네, 정명환 위원입니다. 지난 12일날 제안설명이라든가 잘 듣고 예의 검토한 결과 나항의 교환, 두번째 내무부소관 공유재산과의 교환에 있어서 잠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처분 토지필지 18,810평에 대한 토지대장상에는 아마 임야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상에는 무슨 용도로 현재 있는지 그것에 대한 것 먼저 알고 싶습니다.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부터 그럼 자연녹지 지역으로 쭉 해왔던 지역입니까? 그날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우리 또 동료 최용규 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아마 인천시민 차원에서 봤을때 너무 이건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실제로 소방파출소라든가 새마을 연구실을 점유하고 있는 것을 가능하면 깔고 앉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큰 우리 인천의 공유재산을 앞으로 점점 시세확장과 또는 지역적인 여건으로 봤을때 그 자연녹지를 좋은 방법으로 활용한다고 그러면은 시민의 넓은 공간으로 활용도 할 수 있는데 아마 이것은 지나친 노파심일지 몰라도 그 동안 인천시 행정에서 큰 땅들을 어떤 방법으로 2, 3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특정 저것에 넘어가는 그건 행적이 있지 않았냐는 시민들의 여론이 다소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근거를 댄다는 절차가 좀 송구스럽겠습니다만은 그런 우려를 또 한번 갖는 교환조건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냐? 본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이 있고 저희가 또 표결이 있겠습니다만은 부결이라고 그러면은 표현이 이상하겠습니다만은 그런 방향으로 처리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권중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정명환 위원님이 질의한데 대해서 그 항목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유지상의 내무부소관 국유지상에도 있는 소방본부 파출소 새마을 유아원에도 있는 181평 그것하고 경찰종합학교운동장 180,810평을 개축을 하든가 증축을 하든가 이런 것은 계산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마 이해를 하지 못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소방파출소하고 새마을 유아원 있는데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그렇다고해서 내무부에서 나가라 뭐하라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있는데는 지장이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차상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을 하시는 내용에 내무부소관에 저기는 우리가 매입하는데는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본위원으로서도 인천시의 토지를 가능하면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다른 위원 없으시면은… 네, 최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2안만은 부결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본위원은 1안도 부결을 했으면 하는 의견에서 말씀드립니다. 인천시의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라고 하는 점을 들어서 알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인천시가 인천시를 지켜나가는데는 가장 중요한 것이 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이렇게 교환을 한다고 그러면은 언젠가는 또 인천시가 인천시의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주권을 주장하는 예는 그때가서 더 큰 비용을 들여서 매입을 해야될 것이고 가능하다면 차제에 현금 매입을 할 수 있는 만부득이해서 필요하다면은 매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우리가 자꾸 지켜나가면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현재 한 5,000평 차이가 납니다만은 이것 자체도 가능하면 지켜줬으면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겠냐는 그러한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면 현금으로 매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권중광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다면은 지금 토론시간입니다만은 지금 1항에 차상윤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그것이 1,04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밑에 해양경찰청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처분하지 말고 취득만 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네, 취득만 하는 것은 가능한데요. 구태여 취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런 교환으로 해서 정리를 해나가야지요 국가기관에서 우리 시유지 땅을 점유하는 것이 있고 또 우리 지방행정기관에서는 국유지 땅을 깔고 앉아 있는 것이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 재무부에서 밝힌 것도 그렇고 이것은 상호 정리해 나가야될 것이 아니냐 물론 뭐 면적이 보면은 여기에 승인 신청한 것은 한 480평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다음에 올릴 사항 같은 것은 또 우리 땅이 비싸면은 시 땅이 넓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야지요. 그것을 그대로 놓으면은 서로…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요 지금 현재 400평 정도 차이가 납니다만은 지금 현재 땅의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평가는 감정평가원에 양쪽의 감정평가원에게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가격입니다.

취득만은 가능하다 이거죠.

네, 차상윤 위원 말씀하시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더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번에 한승언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내용에도 있듯이 인천이 아닌 지역의 시유재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교환은 한다하더라도 그러한 차원에서 교환을 한다면은 인천안에서의 우리 토지는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꼭 이번 임시회의에서 위원회에서 다뤄야만 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심각하게 검토를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가지 좋은 방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더 심사숙고히 검토해 주는 차원에서 이것은 부결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국유재산을 매입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재무부에서는 상호 정리재산은 정리 차원에서 이것을 매입할때에는 국유지를 매입할때에는 재무부의 승인을 또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승인은 안해 주고 있습니다. 교환해서 정리를 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서로 상호 다른 기관이 그 재산을 점유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교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교대부지를 교대부지가 재무부소관 국유지 입니다. 그것하고 또 우리 남부서에 깔고 앉은 부지가 시유지 입니다. 면적으로 따지면은 지금 재무부의 교대부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남부서 부지보다도 그래서 가격으로 따지니까 비등하니까 교환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예도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꼭 교환이라면은 인천시를 벗어난 지역에도 시유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한 차원에서…

아니, 그것은 건물이 점유되고 있어야 됩니다.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교환이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인천시의 재산을 가능하면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입니다. 인천시내에 있는 토지를 자꾸 처분하다 보면은 결국은 교환도 될 수 있는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우리 땅을 받아 오거든요. 면적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요.

네 한승언 위원님.

시간이 간다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1안, 2안 모두 표결로 붙이는 것을 제안 합니다.

네, 권중광 위원님

저도 뭐 원칙이 우리 차상윤 위원님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1안, 2안 부결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실 것은 1안항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신흥소방파출소의 부지는요 지금 -·- 사거리에서 북구청쪽으로 약 150m 가면은 대로로 되어 있는 땅입니다. 지금 평가액으로 계산하면 한 600백만원으로 평당 계상하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것을 사두지 않으면 앞으로 이게 1,000만원, 2,000만원을 초과합니다. 대로변에 붙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좋은 위치입니다. 바로 신흥파출소 옆에 있어서 위치도 좋고 또 탄탄한 지역이고 큰 대로변에 있습니다. 이것이 더 시간을 끌어서 앞으로 오히려 더 많이 생각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377.6평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