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중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3회 인천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소관 부문에 대한 활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일정이 바쁘시드라도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1의회사무국추가경정예산안심의

총무과장 김재성입니다. 나누어드린 제안설명서와 당초예산 1회 추경예산 그리고 이번 2회추경예산을 참고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제안설명을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직할시 의회 사무국의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91년도 의회운영분야의 당초예산 및 ‘91년 4월 24일자 승인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4억5,828만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9명기준 9,896만2,000원이며, 관서운영비가 3,655만3,000원 그리고 기본경상비가 3,096만5,000원, 그리고 자산취득 및 물품구입을 위한 사업비가 9,500만원, 그리고 의정활동 기본경상비가 2억2,6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1년 4월 23일자 승인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는 사무국정원이 25명으로 확정됨으로 따라서 부족인건비 8,762만원, 복리후생비등 관서운영비 부족분 3,425만5,000천원, 그리고 관서당경비등 기본경상비의 부족분 4,951만1,000원, 그리고 의회에 각종 집기류 구입비등 사업비부족분 1억34,622천원등 해서 3억598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의회운영 및 예산증가 총 7억6,41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의 근본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총액이 7억64,188천원중 5,3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53,915천원을 정액조정하여 총 예산을 7억6,519만3,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감액조정 및 정액조정내역을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먼저 감액내역 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시 사무국직원의 인건비를 8개월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국이 ‘91년 7월 8일자로 발족되었기 때문에 인건비 2개월분 5,300만원이 남게 되어서 감액조정한 것입니다. 다만 ‘91년 10월 1일자로 내무부로부터 정원승인이 되어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인천직할시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 의거 사무국직원이 10명 증원될 경우에는 1,500만원 정도의 부족액이 발생될 것으로 전망이 되나 이는 연말 정기추경시에 반영이 될거로 봅니다. 다만 증액내역을 보고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정원의 절대부족으로 의회운영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의장실등 각 실에 부속실의 보조인원과 필경사가 확보가 절실해서 유용인 6명분 99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의록 발간에 따른 유인비 부족분 5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의회 및 사무국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총무과에 정보비 300만원 그리고 원할한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해서 의사과에 정보비 300만원, 전문위원의 활동지원을 위한 정보비 600만원, 3개실에 200만원씩 배분을 각각 예상을 해보고 별도의 의정활동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91년도 제2회 의회사무국추경예산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비인부로해서 6명을 책정을 하셨는데 일반인비의 6명은 어느부서에서 무슨역활을 하는 사람입니까?

지금 의장실과 부의장실 3개소 전문위원실 3개의 전문위원실이 있습니다. 세 전문위원을 뒷바라지할 비서역활을 할 직원입니다. 지금 국장실에도 정식적인 비서가 없어서 의사과직원을 착출을 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명, 지금 말씀 드린대로 5개소에 5명, 그리고 의사과에 필경, 글씨를 쓸수 있는 직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필경사가 없어서 직원들이 쓰느라고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5명과 필경사 1명 6명에 대한 일용인부가, 예산서에 사무보조원은 5명이고 1일 1만650원, 필경사는 1일1만5,600원,

그 3개 상임위원회에 그 한 명씩 3명을 두실수는 없는지요?

그렇게 하면 바람직하고 좋겠습니다만 지금 여러가지 저희 근무예산이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없어서 우선은 한 사람을 들이고 그리고 요번에 고용직, 정규직이 한 사람 또 다른 사람이 배정이 됩니다. 둘이 뒷바라지를 하면은 세 위원들에 대한 우선 뒷바라지를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전문위원들이 자꾸 불어나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면 내년도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예산에서 그 3명을 계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경에서 빠졌다 하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명복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보시다시피 딴 방면에는 별로 손댈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가지 예산안에 보면 마지막에 별도로 의정활동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랬는데 별도로 의정활동비라는 것은 뭘 칭하는 것입니까?

예산안에 보시면 경상사업비 정보비에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저희 생각에는 시의회운영을 하는데 의정활동비가 전혀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이, 추경에… 그거는 저희 지방의회 관련 집행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예산계상을 당초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대외기관협조라든가, 국·실 운영지원이라든가, 시의회 여러가지 연기사항을 예상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딴 관계에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이 별도로 해서 이게 좀 어감이 안좋은데 그러한, 별도로 의정활동비라 해서, 별도로한 의정활동비 3,000만원은 삭감을 하고 이 문제는 다시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산을 대략 보니까는 의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리 손댈부분이 없는것 같습니다. 이번기회에 한가지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가 상임위원이 각 상임위원들 회의를 하고 나오며는 각 상임위원별로 회의록을 빨리 접해서 보고싶은 입장인데 그러한 것이 운영상으로 굉장히 늦는것 같습니다. 몇 달이 지나야 볼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서로간의 정보교환도 좀 늦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뭔가 하나라도 더 알아야 그래야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보니까는 그러한 내용에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비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아까 정보비에서 삭감을 한다고 하며는 그러한 부문으로 이관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통으로서 우리 위원들이 정보활동에 좀더 빠른 계획 상식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러한 부서로다가 전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회의록 발간관계는 의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아는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속기사가 당초에 4명이었습니다. 4명이 속기를 해서 해독을 해서, 안을 만들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하는데 다행이 요번에 T/O를 2명을 받았습니다. 근번 임시회가 지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정원규칙이 개정이 되고 11월달에는 발령이 날것 같습니다. 그래서 곧 정기회때는 활용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6명이 속기사가 한다면 더 빨라질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근거를 위해서 그 회의록 발간이라든지 이런것을 빨리하기 위해서 다른 비목으로 전용을 해서 쓴다고 하는 말씀에, 다른데로 그것을 전용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빨리 되는 성질은 없는것으로 제가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신분은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토론의 순서를 갖겠습니다. 토론에 말씀을 해주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을 해주십시요.

지금 말씀하신데 대해서 조금 의견을 달리 합니다. 사실상 지금 정보비에서 3,300만원을 올린것은 필요에 의해서 정보비등을 3,300만원을 올린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000이 줄여져 나간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정보비는 300밖에 남지 않는 것으로 앞에 말씀하신 정보비는 그것은 월정액식이기 때문에 그거를 손을 대게되면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3,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서 종결을 지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토론 말씀하실… 네, 김청일 위원!

의회운영전반에 걸쳐서 내무부 지침에 의한 예산, 예산계상은 상당히 작게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뒷받침이 따라야 됩니다. 각 상임위원실에 여직원들도 없고 물도 떠다 먹어야 하는 이런 상태인데 화장실도 산업건설위원 전체가 다 남자인데 여자화장실 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구조변경도 해야되겠고 상당히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항목변경을 해서라도 필요할때는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체예산을 무수정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명복 위원님!

이명복 위원입니다. 조금 배경설명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우리 차위원이 동의를 하셨는데 저도 공감을 하면서 재청으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시도를 막론하고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추경이 아마 다소들 반영을 할려했던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한 3,4일 전에 신문에 난것으로 경기도에서 1억8,000을 소위 의회활동비로 계상을 했다가 그것이 누설이 되어가지고 신문에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에서 답변을 잘못했는지 아니면 기자가 조금 오해인지는 모르겠지만 왔다갔다 했어요. 이것이 사무국에서 쓰는 돈이다 했다가, 또 의장단 판공비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겪은것 같습니다. 그런점 저런점 봐서 우리가 그 소위 별도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이 의정활동비 3천만원은 삭감을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 확실한것은 아닙니다만 신문에 보도된 사항에 의하면 의정활동을 하는데 다소나마 보조가 있지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려서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거 3,000만원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서 세웠다 할적에 거기서 얼마가 여러분에게 돌아가고 저한테 얼마가 돌아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몇 푼 받아써서 우리가 썼다는, 받았다는 그러한 인상 남기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 차위원 동의대로 총무과나 의사과 내지는 전문위원들이 쓰시는 정보비 까지는 다 인정을 해주고 나머지 3,000은 어찌됐든지 의정활동비라 한거니까 우리들이 쓸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가 또 의정활동 처음하고 시의회가 처음 개원이 됐으니까 우리것은 깍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내놓는 것이 우리 인천시민들이 볼적에, 시 공무원한테도 상당히 귀감이 되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3,000만원만 삭감을 하고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재청을 합니다.

또 토론 말씀 없으시죠. 예. 말씀하세요.

총무과장님께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일비로 3명은 인원을 증원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5명,

5명입니다.

5명중에 5명에 대해서는 예산이 여기에 포함이 됐습니까?

5명하고 사무보조원 5명 각실에 비서라고해야 되나, 여직원 5명하고 필경사 1명 이렇게 해서 6명의 예산을 계상을 한것입니다.

그러니까 6명에 대한 인건비는 다 책정됐느냐 이말입니다?

별도죠. 지금 말씀하신 3,000만원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만약에 별도 의정활동비 깎아가지고 그 어떤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건 없습니다. 3,000만원을 삭감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장님께 한 말씀 올리겠는데 이 3,000만원을 굳이 별도 의정활동비로 하지말고 정보비를 좀 더 올려주는게 어떻습니까? 각과, 다른 과들하고 정보비책정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의사과…

비슷합니다.

의사과 정보비가 300만원?

예.

300만원 가지고 활동하시겠는지,

금년이 3개월이니까요?

남는것은 또 반환하는겁니까?

쓰다 남으면 반환을 해야죠.

그렇다면 우리 이명복 위원님의 안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3,000만원을 우리가 쓰고 돈 썼다 말들을 필요가 없겠네요.

10% 삭감은 반대를 하고요 이명복 위원님 말씀대로 별도로 의정활동비 3,000만원을 삭감을 하는데 대해서 찬성을 하면서 무수정 통과를 취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