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인천직할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91상수도사업본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

존경하는 박장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1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면서 그 배경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아시다시피 우리 인천시는 강이나 호수와 같은 자체 상수원을 갖고 있지 못하며 건설부에 용수배분 결정을 받아 멀리 가양, 팔당등에서 원수를 취수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최근에는 시민 문화생활 수준의 향상과 인구, 주택 및 산업시설의 증가등 급속한 시세확장으로 급수 수요량의 양적 팽창과 질적수준 향상이라는 시민적 욕구가 결합됨으로써 두 과제,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힘겨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인천시에서는 깨끗한 원수의 확보와 정수시설의 개량 및 수질 검사 기능의 강화, 노후 급수관 개량, 그리고 가정 수도전의 정기적인 검사등 맑은 물 생산공급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 확충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늘어나는 급수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과 동시에 지역적으로 골고루 급수 혜택이 돌아가도록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의사일정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부평정수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시고 아울러 원활한 급수행정 추진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힘써 주시는 등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간 계획사업을 착실히 마무리 한다는 목표아래 불요불급한 세출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금년도 물가상승에 따른 도로굴착 복구비 부족등 공사대금 부족금 보전과 생산시설 확충 그리고 급수시설 보강등 민원해소를 위한 지역단위의 소규모 사업추진에 역점을 두고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정예산안은 첫째, 남동정수장 건설, 가양취수장 이전등 계속적인 사업에 ‘91년도 사업을 정리하고 둘째, 노후배수관 교체 및 누수방지, 셋째, 미급수지역에 대한 배수관 부설, 넷째, 노후·불량하거나 부적합한 유효경과 계량기에 대한 교체, 다섯째, 정원변동에 따른 기준경비 및 법적 필수경비의 확보등에 사업 우선순위를 두었으며 투자사업에 경제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연말까지 사업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의 규모는 1,428억 8,9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391억 7,900만원에 2.7%인 37억 1,000만원의 증액된 규모이나 그 재원은 환경처에서 김포해안 매립지역에 급수공급을 위한 수탁공사비로서 1억 6,480만원과 이월금에서 35억 4,500만원을 충당하였습니다. 이를 다시 세출내역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경상적 경비는 5억 5,979만원으로서 정원조정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급여, 상여금, 수당등 인건비의 9,684만원 무인가압장 전기요금 및 북구 사업소 청사임대료 등 물권비에 9,137만원, 정수장 실험용 기자재 시약 및 염소실 기자재와 누수수리 자재구입을 위한 약품 재료비에 4,450만원, 노온정수장 회수조 침전물 청소 및 누수 수리등 수선유지비에 1억 7,700만원, 김포해안매립지 급수관 부설공사 수탁공사비에 1억 6,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로는 총 31억 5,068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남동 정수장 수수시설인 문학 및 학익 배수지의 부지 매입을 위한 생산시설 확충에 2억 500만원 가양 취수장 이전 사업인 양천길 도수관로공사 자재구입비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미 급수지역에 배수관 포설은 소방도로개설등 구청 관련사업에 예산비 확보 또는 보상협의 지연으로 연내 병행 시공이 불가능한 17건에 6억 7,024만원을 삭감하고 신규편입지역인 북구 상·하야동과 선학 구획정리사업지구에 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관 통합 및 교체사업은 보상협의 지연 및 공사구간 축소등으로 12건에 2억 8,955만원을 삭감하고 십정동 예원아파트앞 배수관 교체공사등 9건과 도로굴착 복구비 부족분으로 4억 2,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밖에 노온정수장에 약품 투입실, 대기실과 CCTV보수 전기시설 보강등 정수시설 보강에 3,828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천농장 및 부평농장에 모터펌프 증설등 가압장 시설보강에 2,0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삼릉배수지 부지매입등 자산 취득에 25억 4,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장원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불가피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모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탁월하신 식견과 풍부하신 경험으로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어 제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본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부장입니다. ‘91년도에 용지보상이 6,020평에 25억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92년에는 배수지 시설에 2만㎡에 51억 7,600만원이 계상되고요,‘93년에는 배수관 부설 4.9㎞에 15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에 용지보상비로서 6,020평에 25억 3,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 매입이 끝났느냐구요?

매입이 현재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산을 세워놓고 감정하고 그래야 될겁니다.

그럼 이게 다 들어갈지 부족할지도 모르네요?

다 들어갈지 부족할지는, 이 범위내에서 대략 평방미터당 얼마씩 계산해서 지금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그 예산 잡을 때는 사전에 감정을 해본다든가 이런 것 없이 그냥 추상적으로 예산잡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가격은 현재 시에서 그런 용도지역에 대해서 감정한 결과와 주위의 땅시세를 좀 해봐서 평균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배수관교체공사등 9건과 도로굴착복구비 부족분으로 4억 2,750만원을 계산했다 그러셨는데 굴착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예. 도로굴착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배수관 포설 내지 교체공사비에는 근 2분의 1이, 도로굴착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콘크리트 포장 복구비라든가 아스팔트 포장 복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끝난 것입니까? 앞으로 할 것입니까?

현재 진행중인 것도 있고요, 앞으로 복구비를 납부할 것도 있습니다.

공사, 여기에 대한 내역서 있습니까?

네. 내역서 다 있습니다.

몇 %나 진행됐습니까?

현재 거의 100%된 것도 있고요, 요번에 추경에 한 50% 내지 7,80%씩 다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말로 다 끝나나요?

네, 그렇습니다.

선학지구도 구획정리사업 구역내에 몇 M공사를 하는데 4억 4,000만원이 들어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선학지구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구획정리사업을 합니다.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그 상수도 시설은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시설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이는 4,170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구청하고 관련된 사업, 예산비 확정 또는 보상협의 지연등으로 인해서 연내에 완공이 불가능한 건이 17건이 있는데 6억 7,024만원인데 그것을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저희가 상수도 공사를 하면은 항상 도로에다 묻게 되는데 도로복구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구비는 구청과 도로개설이라든가 확장할 때 하면은 도로굴착복구비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구청에서 도로개설과 병행해서 저희도 상수도 시설을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시설과 병행해서 하는데요, 현재 도로개설에 따라서 용지 보상이라든가 기타 보상이 잘 협의가 안되는 바람에 도로가 지연되는 바람에 우리 상수도 시설도 병행해서 지연내지 삭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전부다 구청 도로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소방도로내지.

무슨 보상을 합니까? 보상이?

소방도로를 낸다면 집 철거면 집 철거 보상하고요, 땅 사는게 지금 감정해서 하면 주민과 의견이 대립되기 때문에 보상이 안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 연내에 이루어져서 해야 우리도 수도관을 묻는데 묻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로개설하는 철거보상 이것은 여기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구청에서 이제 도로가 돼야 우리가 수도공사를 하는데요, 도로공사가 안되니까 저희 수도 공사도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근데, 무슨 보상협의…… 아! 거기서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늦어진다.

도로가 이제 개설이 안되니까 우리가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 6억 7,024만원씩. 그래서 그걸 못했다 이거지요. 사업을. 북부사업소에 청사 임차료인가요?등 물권비에 9,137만원이 됐는데 그 내역은 뭡니까?

북부사업소 청사임대료를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하면 지금 북부사업소는 북구 부평5동 159번지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청사소유주는 한국전력공사가 되어 있고 현재 우리 북부사업소하고 북구보건소가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북부사업소에서는 ‘91년도 임대료를 물가상승에 한 10%로 봐가지고 작년대비 10% 오른 1,812만 8,000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91년도에는 전년도와 같이 임대계약을 체결할려고 하였으나 한전에서 이 자체 처분 계획을 이유로 해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 오다가 이 북구청에서는 그 건물을 자기들 한테 팔아라고 했습니다만 그것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결렬이 되다보니까 금년 6월경에 ‘91년도에 한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한전에서 나왔습니다. 이 임대료 산출근거는 건물의 경우는 감정가격의 7%, 그 다음에 공시지가의 경우는 7%, 이 재산의 그때 감정가격이 한 23억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가 1억 6,246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북부사업소는 어떻게 분담을 하느냐하면 임대료를 보건소하고 사업소가 2분의 1씩 분담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부사업소 분담분이 8억 1,223만원 돼가지고 1,812만원에 6,310만원이 모자랐기 때문에 요번에 증액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이기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본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항상 맑은 물, 맑은 물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지난번 인천일보가 가양 취수장 취재 상황을 보고 물론 저도 놀랬습니다만 지금도 간혹 이렇게 저한테 문의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건 신문을 봐도 똥물보다도 사실 더 더러운 것을 서구 주민하고 북구 주민이 사실 그 물을 먹고 있는데 지난번에 본부장께서도 수도물 참 깨끗하고 맑은 물, 맑은 물 이렇게 항상 하시는데 가양취수장을 언제 이전을 하시는지? 이전하는 그 시기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회수조 침전물 청소공사에 대해서 이번에 5,0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떠한 식으로 청소를 해서 버리시는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하수구를 통해가지고 그냥 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갈산동에 살기 때문에 갈산동 정수장 근처의 주민들의 얘기를 들으면은 거기서 받을 때는 무지하게 악취가 발생하고 한다고 하는 것을 뭐 종종 듣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강하류 가양취수장 관계는 지난번에 인천일보도 특집으로 나왔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위원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시가 하루 취수하는 원수는 91만톤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가양취수장에서 풀 수 있는 것은 25만톤 입니다만 현재 한 21만톤 정도 풀고 있습니다. 가양원수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협의를 해가지고 가양취수장 하류 신곡수중보가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 없을 때는 상당히 물이 흘러내리고 이랬습니다만 이 수중보가 생기는 바람에 조금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연 25회 150일간을 개방을 합니다. 그래 한번 개방할 때는 6일간 방류하는 물이 갇혀 있는 물을 갖다가 전부다 밑으로 흘러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가양취수장 주변은 거기에 공장도 많고 하기 때문에 가양취수장에 있는 직원들로 하여금 하루 세차례 순찰을 강화하고 있고 또 안양천이나 양재천, 중량천등의 수질검사를 저희들 수질검사소에서 월 1회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양취수의 정수처리는 상당히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만도 일반정수처리 과정은 5개 과정이 있습니다만도 이 가양원수에 대해서는 침사지라든가 공기폭기조 그 다음에 산소주입시설, 입상 활성탄 여과지등이 추가된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러니까 여과를 한 물을 다시 한번 입상 활성탄 여과지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 정수처리 시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또 아울러 최종단계에서는 우리가 비산 고가에 이산화염소를 투입해가지고 이 보사부령에 의한 음용수 수질기준인 지금 30개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에 절대 어긋나지 않는 적합한 물을 지금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가양수 자체는 지금 상급수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원수의 수질을 1,2,3급으로 합니다만 BOD 6P.P.M미만은 지금 상급수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문제점을 인식을 했기 때문에 지금 616억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가지고 서울시와 공동으로 수질이 좋은 잠실수중보 상류쪽으로 이전하는 공사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공사가 23km 지금 성산대교까지 가는 거리입니다만도 이것을 지금 현재 한 45% 정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마지막 완료될려면 ‘93년까지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립니다. 회수지 침전물 청소관계는 직접 노온정수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온정수장 소장으로부터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노온정수장 소장입니다. 침전물 청소공사비가 5,000만원 계상된 것 저희 정수사업소가 '88년 12월에 준공이 돼서 통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수사업소에 회수지 규모가 5만톤 규모가 됩니다. 그동안 청소를 하나도 안했기 때문에 그 정수과정에서 생성되는 각종 침전물 인자가 여과지에서 그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하는 쓰레기가 지금 약 3만 5,000톤 정도 쌓여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수생산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어 가지고 이번에 5,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수중펌프를 가동해가지고 정수장 공터에다가 10ｍ×40ｍ 해가지고 저수지를 만들어 가지고 침전물을 지금 수중펌프해서 퍼가지고 그것을 말려서 버릴 그런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000만원은 금년에 침전물을 푸고 내년도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김포매립지로 그렇게 버릴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침전물 청소는 얼마만큼씩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여과지라든가 침전지는 연 4회를 하는 걸로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이 침전지 말고 다시 여과지하고 침전지에 대한 청소가 있습니다. 침전하는 과정에서 침전지에 가라 앉는 침전물하고 또 벽에 붙은 스러지 또 여과지에 여과벽에 붙은 침전물 또 여과사를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지 않으면 그 여과사가 모래이기 때문에 물이 제대로 여과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청소는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수지에 대한 침전물 청소가 되겠습니다. 여과지 침전지에서 청소해가지고 내려오는 침전물을 총체적으로 받는 그런 회수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5,000만원 계상은 연 4회를 하지 않고 몰아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5,000만원이란 액수가 계상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과지에 침전지 그 청소외에 그동안 침전지와 여과지에서 쌓인 스러지를 이 침전지에 한군데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그동안 청소를 안했기 때문에 5만톤 규모의 회수지가 3만 5,000톤 정도 쌓여 있습니다. 이게 작년 6월달까지는 저희가 방류를 했으나 그 이후로 사회적으로 환경차원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류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그동안 쌓인 것입니다.

인천에는 그 침전물이라든지 이기 청소 대행업자가 지금 인천에는 있습니까?

그것이 대행업자가 아니고 상수도사업 전문업종으로서 수도 상수도공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연 4회 때 거르지 마시고 해서, 가급적이면 내년부터 물을 시판한다고 하는데 물이라도 하여튼 좀 깨끗한 물이라도 좀 마시겠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김성정 위원 질문해 주세요.

네. 김춘식입니다. 가양취수장 이전 사업에 도서관로 공사 자재구입비로 3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재구입은 무엇인지 명세를 밝혀 주시지 바랍니다.

시설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장 이한영입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25만톤 시설을 70만톤으로 확장을 해가지고 인천시 장래에 취수원을 장기적으로 좀 확보하고자해서 잠실수중보로 올라가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금 잠실쪽으로 쭉 성산대교까지 오면서 고수부지를 전부 파놓는 것이 지금 저희하고 서울하고 같이 공사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23km는 이번에 공사가 한 50% 진전되고 있고요, 지금 예산을 올리는 것은 성산대교서부터 저희 인천시가 서울시계를 벗어나서 김포쪽으로 빠져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행주대교까지가 시계입니다. 시계까지 오는 과정에서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연차별로 해야 되니까 지하철 구간이 있습니다. 지하철 구간이 지금 복공판을 깔아가지고 금년 겨울에 한참 지금 공사 진행중에 있는데 하필이면 그 구간에다가 꼭 저희가 내년 초에 지하철 스라브를 때릴 때 저희가 같이 올려놔야만 됩니다. 그래서 겨울에 자재를 사놓고 내년에 그 사람들이 스라브를 때려서 시공할 때 적기에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에 꼭 그 -·-구간을 사야 되기 때문에 3억 5,000만원을 사두고 내년에 공사비만 산정해가지고 그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적기에 [타이밍]을 맞출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92년도 예산에 한 두달만 있으면 내년 명년도에 예산을……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자재라는 것이 지금 굉장히 자재난에 허덕여 가지고 그 23㎞자재도 금년에 서울은 금년말 통수 목표인데요, 서울은 성산대교까지만 오면 다 끝나는거니까, 이 사람들이 금년말 통수를 전혀 불가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주철관이나 동양철관 양두개 회사에서 부산파이프하고 있는데 풀가동 24시간을 해도 지금 전국에 전부 상수도사업공사를 하기 때문에 관을 먼저 사는게 지금 임자입니다. 또, 겨울지나서 1월달에 산정해서 하면 이미 공사기간을 놓칩니다. 1월달이나 2월달부터 공사가 들어가는데 그때서 자재발주를 하면 이제서 자재 만들고 어쩌고 하면 지하철공사하고 전혀 적기에 맞지를 않습니다. 겨울에 자재를 사놓고 공사비를 내년 예산에 본예산을 세웠다가 바로 공사한다면 바로 같이 묻을 수 있게 그래서 자재는 일시에 들어오는 겁니다. 한시라도 같이 [타이밍]을 맞춰 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년도 공사를 하는데……

내년초입니다.

자재난이 될까봐 미리……

내년초면 또 자재비가 상승이 되니까 아예 겨울에 일 안할 때 구입을 해놓는 것이 그것이 저희로서는 한 3억 5,000만원이면 적어도 한 2 3,000만원은……

또, 한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김포 해안매립지 급수관 시설공사에 수탁공사비가 1억 6,4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추경으로 하는 것입니까? 전에 공사를 하다 부족해서 추경을 하는 것입니까?

급수부장입니다. 그것은 수탁공사로서 쓰레기 수송도로가 나면서 거기에 수도를 놔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청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받아가지고.

네. 환경청에서 돈을 인천시에다 불입을 해가지고요 그 돈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 받아서 하는 것을 왜 여기다가 계상을 했어요? 1억 6,480만원.

이게 세입, 세출에 잡아야 된답니다. 수탁 공사비도요. 잡아 가지고 시행을 해야 된답니다. 예산회계법상. (좌석에서 [총무과에서 일단 우리한테 들어 올적에 우리 예산에 세입항목에 넣었다가 세출로…… 예산을 잡았다가] [수탁공사는 전부다 그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잘 알았습니다.

질문을 더 하실 분이 있으시면은 정회를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관계때문에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현철 위원입니다. 당초예산에 남구 숭의1동 433번지 부근 배수관 포설공사외 7건, 수도공사에 전액 9,300만원을 삭감한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예산을 세웠다가 오래 안가서 삭감한 이유는 예산 세울때는 어떤 목적으로 세웠을 텐데 얼마 안가서 삭감을 했습니다. 여기 있지 않고 저희한테 주신 서류에서 발췌해 낸 것인데 아시는 직원 있을텐데요?

급수부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급수부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공사는 수도사업소에서 공사하는 것들인데요, 구청과 관련돼서 공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방도로 개설이라든가 도로확장에 따라서 토지보상 내지 건물보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구청에서 도로공사도 내년으로 전부다 이월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불가피 도로가 뚫려야 공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 공사에 대해서는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예산을 9,300만원 세울때는요?

세울때는 구청에서 항상 연초에 사업을 책정할 때는 구청에서 공문이 옵니다. 우리가 숭의동 몇번지에 도로개설들, 도면에다 표시를 해가지고 도로개설 이렇게 하니까 그 귀본부에서도 사업계획을 세우라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맞춰서 사업계획을 세워놔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도로 자체가 공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병행해서 저희 사업도 이렇게 이월내지 삭감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월하지 않고 삭감해야 됩니까?

일단 삭감하는데 내년에 그것을 도로공사를 또 한다 그러면요, 다시 편성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없이 그냥 예산을 세운지 얼마 안됐는데 이게 또 9,300만원이나 삭감이 됐더라구요.

도로개설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요, 병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도로개설이 되면 다시 예산을 세울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이완규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완규 위원입니다. 여기 급수계량기 교체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남부사업소, 동부사업소, 중부, 북부, 서부, 남동부 이렇게 사업소가 여럿 있습니다만 남부사업소에 2,635만원, 동부에 2,550만원, 중부같은데는 교체비용이 없고 북부같은데는 515만원 삭감돼 있고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그 삭감된 이유 또 거기에 중부같은데라든가 서부, 남동부 사업소 같은데 계상되지 않은 것 그것은 어떤 이유인지 또 사업소 교체비가 들어가 있는 것은 어떤 내용인지 그것을 자세히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유효경과 계량기에 대해서는 지금 6년이 지나면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확한 상수도사용량을 측정해가지고 저희들 유수율을 제고하고 그에 합당한 요금을 부과하여 민원 발생요인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계량기 교체의 이유가 있겠습니다. 저희 상수도본부에서는 계량법 제28조하고 동법 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해가지고 설치된지 6년이상이 경과된 수도전에 대해서는 매년 교체계획을 수립해가지고 1년에 한 2만건 정도 교체를 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요번에 추가로 남부사업소에서 850만원이 요번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이유는 인건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한 40% 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또 공사비 인상으로 당초 예산으로서는 목표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물가인상에 따른 부족분을 추경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남부에 2,500만원이라는 것은 이것은 계량기가 아닙니다. 계량기 보호통이 되겠습니다. 보호통 교체를 위해서 2,550만원 또 남부사업소의 보호통 교체비로 1,400만원 또 보호통 구입비로 3약만원 그 다음에 북부사업소는 계량기 구입비를 2,6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대신 계량기 보호통교체비로 2,125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없는데는 그건 어떤.

없는데는 본예산으로 되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삭감되는 북부같은데, 2,600만원 삭감하셨다고 그랬지요? 거기는 어떤 경우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삭감된 이유?

계량기 구입 삭감은 계량기 구입대신에 저희들 자체공장에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리된 계량기로서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구입비는 삭감을 하고 위탁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거로 대체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수도계량기 교체에 대해서 지연한다는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계량기는 15만 5,735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천시내에 지금 계량기 숫자가.

2천 몇이요?

15만 5,735전이 되겠습니다. 이게 '89년도에는 1,502건이 고장이 발생했고 ‘90년도는 1,813전이 고장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9월말까지 1,625건, 이 계량기 숫자가 많아 지니까 고장 발생률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 발생한 건수 1,569건중에 97%를 교체를 해주고 지금 한 50여건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지금 교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늦어지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급수전수가 15만 5,000이 되다보니까 월 고장 발생건수가 한 170건 정도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이요?

네. 매월. 그리고 이게 이제 발생하게 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천시내 교통이 굉장히 번잡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까지 갈려면 이 시간적으로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시설물이 노후되가지고 보호통같은게 이 관 파열이나 계량기 뜯다보면 말이지 그게 부숴지는 경우가 있고 또 이 분해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오래됐기 때문에. 이런 애로점이 있어 가지고 그 계량기 교체하는데 시간이 또 많이 걸립니다. 한건당 지금 계량기 교체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시설기준에 맞지 않아가지고 교체시간이 지연되고 또 개수공사로 인해가지고 적시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까지는 조금 시일이 걸렸습니다만 여기에 종사하는 인원이 시설관리소에서 1개조 3명으로 운영이 돼 왔습니다만 그 인원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가지고 금년에 1개조를 더 신설해가지고 2개조 6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연건수가 거의 없이 즉시즉시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 6년마다 교체를 하게 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그렇지만 어느 시점에 가서는 우리 인천시에서 어느 해인가는 상당히 많이 발주를 했을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기가 어느 정도쯤 되요? 그게 이제 6년에 한번씩 계량기를 바꿔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시점은 언제 정도가 되겠는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게 매년 돌아오는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폭주한 해가 있을거 아니겠어요? 계량기. (좌석에서 [특별하게 폭주해 놓은 것은 없고요, 매년 같은 양……1하는 이 있음) 없어요. 그 지금 우리 교체하는 인원이 6명씩 들어간다 그러셨지요?

네. 2개조 6명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2개조 6명이면 그 장비를 제가 봤을 때요, 선진국에 그 기술장비하고, 사용하는 장비하고 우리가 쓰는 장비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좌석에서 [계량기 교체는 장비가 필요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필요없어요? (좌석에서 […… 예를 들어서 크레인 같은 것을 가지고 가더라도 크레인이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천상 인력으로 해야 됩니다]하는 이 있음) 인력으로? (좌석에서 [네]하는 이 있음) 그거 끊고 이어주고 그런 것도 있을거 아니예요?

헌 계량기 뽑아내고 새 계량기 교체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중에 이제 유수량 그것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분분하거든요. 왜냐하면 계량기가 미처 관에서도 직접 다 관리는 못하다 보니까 매일 그것을 체크를 하는 사람은 상당히 없을 거예요. 우리 시민들이. 그랬을때 한달이 지나서야 그 계랑기 조사왔을 때 아 얼마다, 이래가지고 했을 때 그 계산방법이 직접 실무담당자는 공무원은 그것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지만은 우리 시민한테 홍보는 안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민들이 생각을 할 때 거기서 계산하는 방법대로만 따른 것 뿐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아심이 생기고 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묻다 보니까 공무원이 불신임을 받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홍보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계산하는 방법 가령 제가 생각할 때는 3개월에 낸 그것 쓴 양하고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계산하는건지 그것이 시민들한테 홍보가 돼야지 사실 이 자질구레한 민원이라고 몇푼 안가는걸로 생각하실런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몇푼 안간다고 시민들이 얘기를 안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것이 한구에 한동에 10개씩, 20개씩 이렇게 민원이 된다하더라도 계산을 따져보면 상당히 어마어마한 돈이 되거든요. 그러면 시민이 그만큼 돈을 알게 모르게 또 의구심이 가면서도 알아 보지 못하고 내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홍보하는 차원에서라도 좀 계산하는 방법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시는게 좋겠습니다.

양해를 하시면 저희 요금계장이 실무자기 때문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금계장 박동식입니다. 이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계산방법에 있어서는 기술적인 내용을 생략하고 간단하게 쉽게 알 수 있는 방법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계량기 검침원이 검침을 한 결과 계량기 자체가 고장이라고 판단이 됐을 때 육안으로 봐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육안으로 판단이 안되는 계량기는 저희가 계량기 시험을 하게 되는데 그 시험을 해서 시험결과가 사용공차가 [프러스], [마이너스] 6%가 초과될 때는 고장계량기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사용료 부과에 대해서는 전월 3개월 사용량을 평균을 해서 1일 계산을 해서 31일치를 계산을 해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량기, 좀더 자세한 말씀을 드린다면 새로 붙인 계량기가 있을 때는 전월 3개월 사용량이 장기간 고장이 돼서 믿을 수 없다고 판단이 될 때는 새로운 계량기를 부착하고서 부착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한 날 사용량을 평균을 해서 1일 사용량을 해서 한달 30일 계산해서 사용량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가지 방법으로 부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상회라든가 반회보라든가 등등 여러가지 홍보체널을 통해가지고 주민 여러분들한테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량기 교체 노후된 계량기 교체하는데 좀 차질이 없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원현철 위원님 질문바랍니다.

동파로 인한 누수가 많지요? 겨울에요. 제일 많이 누수 됐을때 얼마나 됐습니까? 거슬러서 5년전까지 이렇게 보면.

이 동파로 인한 누수건수는 말이지요, 지금 따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월별로 따져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금년도 건수는 7,570건입니다. 누수발생이 작년에는 한 12,000건 지금 발생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물량은 얼마나 됩니까? 누수되는 양.

물량은 그것은 따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누수양이 동파로 인해서 누수되는 양이 얼마라는게 나오지 않습니까? 정수장에서 나간 물이 있고.

기술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수가 나갔던 동파해서 나갔던 그 양 자체를 계산할 수 있지 않겠느냐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천상 어떻게 들어왔든 메타기에 걸려들지 않으면 저희가 계산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옥외에서 새도 그렇고 옥내에서 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통상 내자불감수량이라 그래가지고 저희 유수 수량중에서 12.6%를 항상 계산합니다. 이것이 지금 ‘90년도말 저희가 통계로 봤습니다만 유수 수량 메타를 통과하지 않고 감지가 안되가지고 버려진 양 그러나 그 자체가 먹었는지 사용을 했는지 사용을 못했는지 하는 문제는 별도로 정확하게 판단이 안됩니다만 한 12.6%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12.6%에 [프러스]되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100군데가 터졌기 때문에 100톤이 된다 이렇게는 저희가 할 수가 없고 또 그것을 측정한다 그러면 그 누수장소를 발견해가지고 이것이 언제 누수나서 언제까지해서 고쳤기 때문에 그 안에 나간 양이 얼마큼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을 누수발생 또는 동파로 인해서 어떤 조치를 못한 기간을 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12.6%에 포함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 회의때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제가 안을 한번 드린적이 있는데 보온계량기, 보온계량기 개발이라 그러니까요, 지금 안나와 있기 때문에, 매년 어느 동네든지 보면 강추위가 몰아닥치지 않습니까? 갑자기 영하 한 4,5도에서 하루저녁사이에 뭐 15도로 내려갔다 그러면 계량기가 많이들 터집니다. 물론 그 가정에서 관리 잘못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보온계량기를 생산해서 수용가부담으로 하더라도 시에 부담 안하더라도 전체적인 것은 수도국에 이익이고 국민의 이익이고 또 그런 동파돼서 물때문에 쩔쩔매는 그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지 않냐? 그런 뜻에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런 수도 계량기 생산업체하고 한번 대담이라도 해본적이 있으신지요?

그래서 과거에 계량기 보호통에다가 넣은 것이 왕겨 또는 톱밥 이런 것을 넣고 또 그것이 없는데는 헌옷같은 것 이런 것을 보호를 했습니다만 현재는 [스치로폴]이라 그래가지고 보호통에다가 덮은게 있습니다. 이중으로 덮게 되어 있는데, 그걸 덮게 되면은 [스치로풀] 넣고 위에다가 뚜껑덮게 되면 보온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보온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 날이 추워지면 그냥 얼었다하는 걸로 하지 예비적으론 저기 없기 때문에 원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계량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걸 아주 보호통으로해서 보온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하기는 어렵고 연구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어렵지도 않고 가능할 것 같고 또 단가도 많이 먹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개발이 된다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한번 시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김청일 위원!

처음에는 예산관계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수도량에 의한 합리적이냐 불합리적이냐 시정이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느냐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토의 좀 했으면 합니다. 지금 생산량이 수도가 91만톤이라 그랬지요? 요금을 받지요? 수돗물이 나가는 요금. 가정용이 있고 영업용도 있고 산업용도 있고 각 요금이 틀리지요? 그러나 그 수돗물을 쓰는 양은 나오지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돗물 사용량, 쓴 요금이 다 집계가 되면 수돗물 쓴 양은 나오지요? 분명히. 그 양의 집계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1일 91만톤이면은 273만톤이 돼지요? 한달에. 한달에 한번씩 요금 받으니까? 273만톤 그거가 나왔는데 그 요금 들어온 것으로 봐가지고 차액이 얼마냐 그 얘기지.

기술국장께서 설명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동파든 누수든 유수든 무수든 물이 없으니까 무수도 되지. 그러니까 여하튼 요금이 안걷힌 들어오지 않는 물의 양이 얼마냐 이런 얘기 입니다.

우선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91만톤을 1일 생산해가지고 가정까지 들어오기까지에는 여러형태로 요금을 못받는 원인이 생깁니다. 그것을 전체 급수량 100으로 봤을때 유효수량이라는게 있고 무효수량이라는게 있습니다. 무효수랑이라 그러면 우선 누수를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효수량 누수를 현재 ‘90년 12월말 현재 통계에 의하면 인천시가 22%입니다. 그 다음에 유효수량은 78%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유수수량이라 그래가지고 요금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조정을 해가지고 받아들인 것은 62.2% 그 다음에 유효무수수량이라는게 있는게 이것은 아까 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동파를 포함해서 계량기에 걸리지 않는 계량불감수량 또는 오차수량 그 다음에 계량기 고장에 의한 문제등 해가지고 나오는 것이 12.6%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용수량이라 그래가지고 불 났을 때 소화전 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누수수리를 위해서 관을 자르다 보면 물이 새고 또 급수운반에서 주는 문제가 있고 이 자체가 사업용수량이라 그러는데 그 사업용수량 자체가 2.7% 그 다음에 기타 공공용으로 쓰는 0.5% 해가지고 물은 실지 사용했는데 돈을 못받는 수량 자체가 15.8%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무수수량 22% [프러스] 15.8%를 하게 된다면 실지 돈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은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2.2%에 대한 저희가 유수율을 해서 조정해서 돈을 받았다하는 얘기입니다만 그것을 합치게 되면 돈 못받은 것이 37.8%, 순전히 누수가 2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22%를 빼면은 15.8%가 어디로 간 것입니까?

12.8%가 법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만 매년 통계에 의하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메타기]는 달렸되 물은 급수시킨지만 [메다]가 제대로 작용을 안했든가 고장에 의해서 돈을 못 받아들였다는 것이 지금 12.6% 그 다음에 소화전 방류라 그래가지고 물이 더럽게 되면 관말에서 물을 뽑아 버려야 됩니다. 녹물 나가는 것. 그런 방류문제. 누수수리에서 자르는 문제라든가 운반급수하는 것이 2.7% 그 다음에 소방용하고 공공용으로 쓰는 문제가 공공용이라 그러면 아까 여기 회수조 침전지 청소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물도 다 사업용으로 써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떠한 -·- 우리가 공급해 주는데는 우리가 0.5%면 0.5%, 0.3%면 파손율에도 못쓰는 것을 봐주다시피 지금 현재 물이 100%가 들어오더라도 완전 누수외에 15.8%라는 것은 사업용이든 누수로든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기 때문에 그것이 19.8%를 인정하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37.8%에 대한 요금이 안들어오는 그 수량에 대해서 말이지요. 지금 설명하신데에 대한 그 [데이타]통계낸 증거가 있습니까? 22%다, 15.8%다하는 그것에 대한 근거가 있느냐고요.

네. 있습니다.

어떻게 구별돼서, 어떤 근거에서 했습니까?

이것이 근거라고 하는 문제는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만 다만 37.8%를 가지고 누수와 또 실지 먹은 양에 대해서 돈을 못받은 양과의 한계점이 불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매년 저희가 이렇게 선진국에 대한 예라든가 또 타도시에 대한 예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저희가 그 정도의 인천시 급수량이면은 이 정도 오지 않겠냐하는 문제가 용역이라든가 어떤 학술적인 연구에 의해서 이 %수가 결정됩니다만 다만 62.2%는 상당한 근거가 우리가 조정을 해서 돈을 받았으니까 그건 이의가 없고 37.8%에 대해서 누수와 물을 먹고 못받은 것에 대한 한계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이 정도의 근거는 가지고 저희가 통계치를 냈고, 우리가 앞으로 누수율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았습니다.

제가 느끼는 시각에서는 말이지요, 17.8%가 지금 유수가 되는데 뭐 누수든 유수든 무수든간에 여하튼 요금이 안들어오는 사항은 틀림없는 사실이지요? 그렇지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요금이 들어오겠금 하는 것이 목적아니냐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이것에 대한 근본 대책은 어디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은 지금 저희가 말씀드릴 때 한 네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첫째, 그 무형누수량인 누수문제 22%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금 몇년째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노후관 계량 말하자면 관 자체의 부식에서 오는 누수자체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연차별로 지금 계량하기 위한 계획이 ‘95년도까지 수립해가지고 계속 노후관을 계량해 갈 것이고 또 지금 무형누구량에 대한 [메타] 불감증 고장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계량기를 교체해서 유효경과 기간내에 전부 교체를 해가지고 감지가 되도록 이렇게 하는 방향, 두가지 방향에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검침과정에서 아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검침과정에서 검침원들이 고장이라든가 [메타]불감에 의해서 나왔을 때는 3개월치 이렇게 대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평균해서 금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만 이 검침관계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검침원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또 [메타]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산정해서 낼 것이냐 하는 문제도 저희가 교육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세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그 방향을 ‘92년도에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누수율에 대한 37.8%에 대해서 뭐 여러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 정확하게 어떤게 몇%, 어떤게 몇%하는 그런 근거는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궁색한 답변을 마치기 위해서 %만 맞추는 것이지 여하튼 요금이 37.8%가 안들어오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그렇다면 37.8%를, 96만톤이 돼야 먹는다고 그랬지요? 우리가. 96만톤이 돼야 지금 식수난이 안된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럼 96만톤에서 37.8%를 빼면 실지 요금받는, 요금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거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나올거고, 그렇다면 지금 190만이 꼭 요금을 받아서 필요로 하는 양이 나올겁니다. 그리면 시장님께서 270만 인구를 대비해서 현재 서창 1,2단계, 계산 1,2단계 1,400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누수를 다 고쳤을 때 37.8%가 다 제대로 공급되가지고 요금을 받을 때 그러한 단계에 엄청난 수도사업이 필요한 것이냐 그것에 대한 답을 해 주십시요.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것은 우선 인천시 뿐 아니고 한국의 중요도시에 대한 누수가 현재 인천시 자체가 제일 높은 누수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광주, 서울 이후에 저희 인천시가 20%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세계적으로 봐서 선진국인 미국, 영국 기타 선진국에서도 16% 내지 22% 내지 25%에 대한 누수율은 어느 도시든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꾸어 말하면은 누수를 다 잡음으로써 96만톤에 대한 5반톤 부족분 [프러스]하게 되면 정수장 건설하지 않아도 그걸로 다 충당해서 쓰지 않겠느냐하는 얘기인데 이것을 바꾸어 말씀드리면은 어떤 나무를 산에서 잘라다가 기둥을 하나 받쳐 쓸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제재도 해야 되고 나무도 갈아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물을 먹기 위해서는 생산과정부터 라인을 거쳐야 되고 라인이 길면 길수록 거기에 대한 누수율은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수장이라든가 취수장이 가까워 가지고 라인이 필요없이 그냥 떠서 집어넌다. 그러면 누수율은 5% 내지 몇 % 이렇게 줄겁니다. 그러나, 인천시의 도로망을 통해서 전부 급수되는 그 문제가 4천 몇km를 통과해야 물을 먹기 때문에 또 이 관자체라는 것이 4천 몇km를 한꺼번에 연결해서 정수장 A라는 지점부터 급수전까지 B라는 지점까지 일률적으로 통과해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철분때문에 신축작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지에서 조인트도 넣어야 되고 운반에서 묻는데 8m면 8m, 10m면 10m 정확하게 잘라 집어넣어야 되고 또 그것이 배관을 통해가지고 분기를 하다 보면 분기해서 전부 집어넣어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요소자체가 신설과정에서 시간이 흐름으로서 노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조인트] 부분은 반드시 누수가 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는 여러가지 [조인트] 방법을 연구해서 누수가 안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 4천 몇 km라는 것은 부산을 몇번 왕복하는 10회이상 가야 되는 이런 길이기 때문에 누수율 22%라면 많기는 많습니다만 하여간 최대한 그것을 줄이는 방향에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누수율 22%라는 것은요,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대로 궁색한 답변을 갖다 맞추는 [프로테지]지 그 [프로테지]가 정확하게 맞는게 아닙니다. 분명히 과학적 근거도 없고 어떤 서류상 증거도 없어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근본적으로 -·- 답변하고 그래야지 뭐 자꾸 그 회피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 안는다 그런 생각이 되고 선진국이 뭐 몇%고 서울이 몇%고 대구가 몇%고 이런 얘기할 필요없어요. 왜, 서울에서 누수가 많이 되가지고 누수됐던 구멍으로 해서 이런 잡균이 들어오고 지렁이가 나오고 하는 물을 우리도 꼭 먹어야 된다는, 그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인천직할시민만은 딴데서 다 그런 물을 먹더라도 우리는 깨끗한 물을 먹을 권리가 있고 또 우리는 그렇게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서로 합심해서 일을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딴 지역에서 몇%니 그런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만 우리 인천직할시 수돗물을 얼마만큼 낭비를 안하고 깨끗한 물을 먹느냐하는 것을 연구를 해야지 그럼 옆집에서 뭐 불나서 죽었다고 우리도 불나서 죽습니까? 그런 얘기는 필요가 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수도사업에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는 것은 정부에서 200만호 주택건설했잖아요, 시장님께도 그 말씀드렸습니다. 제 질의에. 그런데 왜 뒤늦게 남동정수장 ‘90년도 6월 22일날 착공을 해가지고 ‘92년도 10월에 준공해서 물먹게 합니까? 1년동안이라도 식수난을 겪느냐 그런 얘기예요.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지 뒤쫓아 가는 행정을 해가지고 5만톤 부족사태가 된거 그것도 잘못된거고 또 그 정수장을 하기에 앞서서 누수 37.8%를 막았으면 그거 안해도 먹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내 얘기는. 물론 사업의 어려움을 있었을런지 모르지만은 벌써 200만호 주택건설해서 5년전 아닙니까? 그런 대비를 안한 것 아니예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한테 제가 제일 처음에 제안설명 말씀드렸을 때 인천에 수원이 없다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인천시가 지금 유일하게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27%라는 것은 가양취수장인데 가양취수장 수질도 지금 나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옮길려고 하는 측면입니다. 다만 인천정부와 중앙정부 사이에 현재 취수원에서 정수장까지 물주는 문제자체가 인천시가 인천시만을 위해서 발버둥 친다 그래서 인천시만 먼저 주고 양을 많이 주고 이렇게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지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미리 당겨서 누수 빨리 잡아서 인천시민이 5만톤 부족한 것을 빨리빨리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만은 저희가 건설부가 중앙정부가 되겠습니다만은 건설부가 도시계획지표에 의해서 취수장을 하나 건설한다면 수도권에 전부 배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분과정에 양, 배분하면서의 시기 또는 배분해가지고 통수하는 시기 등 여러가지 중앙정부, 지방정부간에 협의와 절차가 있기 때문에 현재 말씀하시는 남동정수장을 저희 입장같아서는 올해 말 같은 때 통수하도록 노력은 했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의 질책을 받고 있는 사항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여하간 남동정수장도 빨리 통수하는 방향에서 저희가 노력을 지금 경주하고 있고 건설부라든가 기타 저희가 협의중에 있습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업무에 임해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은 애로사항도 있고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저도 예상을 합니다. 다만 탁상에 앉아서 업무보고에 의한 자료를 보고 얘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75km에 노후교체관 공사비는 302억 8,400만원인가 이렇게 된걸로 알고 남동정수장이 54만 2,000톤인데 36만톤만 우리 인천으로 온다면서요, 35만톤. 그게 770억원이 들어간다면서요, (좌석에서 [경기도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합쳐서 나온 것입니까? 550억원. 그럼 550억원을 들여서 36만톤을 지금 생산하는데 지금 91만톤에 37.8%를 계산하면 그 30만톤 가까이 되지요? 그렇지요? 302억 8,400만원이면 될건데 550억원을 들여서 남동정수장을 건립했느냐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얘기를 하자면 그렇게 되는 것 아니예요. 보고에 의한 숫자 나열로 의하면 맞지 않습니까? 그게. 그걸 지적하는거고 그 다음에 서창 1,2단계, 계산 1,2단계 그것이 270만이 먹는 물량으로선 그거 맞지 않는 계산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시급한 것은 누수를 빼고 남은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200만톤 생산을 해도 37.8% 빼고 나면 얼마 됩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더라도 누수를 빨리 막아야지 지렁이가 나오는 수돗물을 먹으면서 무슨 뭐 과학적 처리하고 9단계 시설하고 그게 다 소용없는 얘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더라도 최대 노력을 해서 머리를 짜가지고 인천 시민이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는 누수를 빨리 막자하는 의미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니까 억지를 뜯어다 맞출려고 그러시지 말고 좌우간 금년에도 노후교체 사업비가 44억원이던가요? 142㎞가 되지요. 그래서 44억원을 예산을 책정했는데 배로 책정을 해서 하루 빨리 이걸 하자 이 얘기입니다. 정수장 1,2단계, 서창 1,2단계, 계산 1,2단계가 중요한게 아니라 이거 막는게 더 급하다 그거 막고 난 다음에 모자라는데로 자꾸 그걸 시설해 나가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제 개인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 근데 억지로 %를 갖다가 맞추고 그러시는건 참 기분이 안좋아요. 37.8%가 요금을 못 받고 있다. 이것을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년에 예산을 많이 세워주십시요 한다든가 이런 근본적인 대책강구를 하고 서로 협의하고 논의하고 발전적인 얘기를 해야지 그 임시방편적인 얘기는 필요치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외국 비율도 들지 말고 서울 비율도 들지 말고 대구 비율도 들지 말아요. 그 지역사람들이 지렁이 물 먹는다고 우리도 지렁이 물 먹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 시 예산가지고 우리가 우리 사업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회피적인 %가 아니고요, 맞춰서 억지로 궁색한 답변 이런 것은 안좋다 다만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서로가 논의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런 식은 좀 지양했으면하는 생각이고 노후관 교체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어떤 예산을 세워서 끌어다가라도 예결위에서라도 맞춰드릴테니까 내년 본예산에서라도 대폭 좀 빠른 시일내에 막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손기선 위원!

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20[페이지]요, 보면은 산출근거에 보면 말이지요, 경정, 기정해가지고 1,379만 4,000원이 증액됐는데 설명내용에 보면 기말수당, 정근수당해가지고 약 700여만원 밖에 설명이 안되어 있네요. 설명좀 해주시지요. 20[페이지]. 세입, 세출 제2회 추경예산서안. 상여금 관계에 보면 1,379만 5,000원 증액돼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설명내용이 부족한 것 같아요. 기말수당하고 정근수당 합해봐야 한 700만원 정도밖에 안되는 것같은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여금 1,379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우리가 처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작년 ‘90년 9월 1일 현재 정원을 가지고 책정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35명이 증원이 됐는데 그 수질검사소나 이런 것은 지난 1회 추경에 우리가 반영이 됐습니다. 기타 그 이후에 7명이 늘어난 사람들에 대한 기말수당하고 정근수당의 증액내용이 되겠습니다.

합해봐도 700만원 밖에 안된다니까요.

아니지요. 지금 기말수당이 늘어난게 4,848만원이 되겠고, 전체가 되겠습니다. 정근수당이 2,18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합하면 7,030만원이 됩니다. 근데 기정예산은 5,650만원 밖에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79만원이 모자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간인 -·- 포상금 지금한게 얼마나 됩니까? 25[페이지].

민간인이 적발한건 한건도 없기 때문에 돈이 나간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200만원만 남겨놓고 전부다……

그 다음에 56[페이지]에요, 정근수당 거기에 보면 계산이 잘못되어 있는거 같아가지고 질문하는데 경정이 1,940만원이고 기정이 1,762만 350원 해가지고 빼면은 178만원정도가 나와야 될거 같은데요.

네, 56[페이지], 정근수당난에 보면 숫자가 틀린겁니까, 계산이 틀린 겁니까? 그 아래 장기근속수당도 틀린 것 같은데, 빨리 좀 해주십시요, 시간이. 그러면 한가지 더 물어보고 정회를 하시지요.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지금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추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61[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417번에 급수계량기 교체비목에 보면은 일반교체용 계량기 구입부분에 기정이 2,640만원인데 경정은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량기를 하나도 고치지 않았다는 겁니까?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손위원께서 지적하신 예산서 56[페이지]에 대해서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단부분 정근수당에 대해서는 계산착오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보시면 아랫부분에 1억 2,720만원이 나옵니다. 곱하기 12분의 1.8을, 원답은 1,908만원이 되어야 되는건데 1,940만원이 되가지고 이게 착오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1,908만원에서 1,762만 350원을 빼면 145만 9,6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아랫부분 장기근속 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랫부분이 나옵니다. 1,536만원 [프러스] 5만원 곱하기 2명 곱하기 5개월분 또 4만원 곱하기 4명 5개월분 곱하기 9만원 곱하기 1명 5개월분에 답이 지금 현재 나오기는 1,616만원이 나옵니다만 이게 제대로 나올려면 1,711만원이 나와야 맞는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정예산액 1711만에서 1536만원을 빼면 130만원이 아니고 175만원 그래서 [프러스]하면 오히려 45만원이 적게 책정이 된 것같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예산안이 확정되기까지는 대충 몇 단계를 거칩니까? 그 검토절차가.

검토절차가 일단은 각 부서에서 들어오면 우리 예산계가 있습니다. 예산계 실무자를 거쳐서 계장, 부장 이렇게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절차를 거치는 군요. 절차가. 여러절차를 거치면서 이렇게 착오가 생긴다 그러면 다른 여타 부분 물론 계수상으로 맞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그대로 액면그대로 믿을 수가 없는게 우리 위원들의 처지인데 말이지요.

저희들이 정확하게 검토하고 계산한다고 했습니다만 이런 착오를 저지르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문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짓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수정요청이 없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아니, 잠깐만요. 장기근속수당 문제를 계수상으로 틀려있는데 말이지요. 액수 조정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약간에 아마 계수조정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원칙적으로서는 상수도사업본부에는 내논 추경예산안을 무수정 통과하는 것을 동의하면서 예결에서 좀더 세밀히 검토해서 결정짓기로 하고 일단 이것으로서 통과 시켜주면 좋겠습니다. 예결위에서 다시 재조정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91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2.‘91공영개발사업단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

공영개발사업단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장원 위원장님과 그리고 산업건설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지난 10월 10일 저희시가 상정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에서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주요예산 내용을 위원님 여러분에게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위원님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을 바랍니다. 보고내용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금일 배부해 드린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요약 보고 유인물을 참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요인을 먼저 보고드리면은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혼합 편성해서 운영돼 오던 선학지구외 7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를 지구별로 독립채산운영이 용이하도록 예산을 분리편성하였습니다. 두번째로는 ‘91년도내 승인절차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신규택지개발사업 관련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택지개발 진입로 개설 사업비등 부족사업비 추가확보를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예산규모를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은 공기업특별회계는 이번에 감되는 금액이 1,089억 5,900만원 그리고 구획정리 특별회계는 새로 추경으로 편성하는 금액이 726억 7,000만원 합해서 가감조치를 하면 362억 8,900만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2,267억 2,600만원에서 증감시켜서 추경예산은 1,904억 3,700만원으로 편성조정하였습니다. 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보고드린 총액에 대한 내역입니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중 세입변경 내역을 보고드리면은 먼저 삭감액입니다. 신규지구 택지개발 선수금은 9,231만 2,000원을 삭감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구획정리 체비지 매각대금 627억 300만원을 삭감해서 총 삭감액은 1,550억 1,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증액되는 부분은 선학, 만수 택지개발지구의 선수금 근린생활용지 매각대금입니다. 370억 6,500만원 그리고 만수3택지개발지구 진입로 개설비 일반회계 보조금 27억 7,400만원을 계상하었고 구획정리 기 투자비용 반환금을 회수하는 내용으로서 52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자 수입증가분 8억 7,900만원과 만수택지개발지구의 용지보상 정산금 4,600만원을 증액을 해서 증액되는 총액은 460억 5,6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삭감액과 증액분 조정을 하면 총 1,089억 5,900만원이 총 감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변경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액입니다. 신규택지개발사업 용지 매입비등 948억 7,500만원 신규지구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연되는 부분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용 용지매입비등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구획정리 관련 사업비 626억 1,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신규택지개발사업용 용역비 4억 7,000만원을 감하고 국제해양종합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비중 모형도 제작비 2,600만원을 감해서 총 삭감되는 금액은 1,579억 8,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증액되는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 감정평가 수수료 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선학, 만수3지구에 대한 택지를 매각하기 위한 감정수수료입니다. 다음 택지개발 지장물 철거에 따른 철거인부임 400만원 택지개발사업 진입로개설 용지보상비 35억 1,900만원 이것은 아까 시비 보조금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다음 사업단 청사신축비 추가 용지매입비를 16억원 그리고 공사비 9억원 기타 시설부대비 1,100만원을 합해서 25억 1,100만원이 추가 됐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 청원경찰 보수비등 2,600만원 행정장비 구입비 3,200만원해서 증액되는 부분중 예비비가 428억 7,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부분과 삭감액을 조정을 하면 총 세출변경 내용은 아까 세입변경 내용규모에 맞춰서 1,089억 5,900만원이 삭감되는 내용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 8개 지구에 대한 내용은 먼저 선학지구, 연희1지구, 연희2지구, 연희3지구 그리고 청학지구, 만수지구, 문학지구, 학익지구 총 합해서 8개지구에 대해서 세입은 726억 7,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체비지 매각대금을 698억 900만원 타회계 부담금이 28억원 이자수입 6,1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구별은 생략을 하고 총계 726억 7,000만원의 내용은 택지조성비, 도로축조공사 그리고 보상금에 570억 3,800만원 그리고 오수정화시설비 46억 8,100만원 그 다음에 공영개발 특별회계 기투자분 공영개발 사업특별회계로 반환하는 금액이 52억 9,200만원 시구획정리 특별회계에서 차입을 해가지고 구획정리사업을 착공하기 위한 차입금상환 9억 6,500만원 오수정화시설금 분담금 28억원 이것은 연희1지구와 연희2지구, 연희3지구에 합해가지고 연희1지구에다 오수정화시설을 같이 처리합니다. 그래서 연희2지구와 연희3지구에서는 연희1지구로 부담을 해서 28억원을 만들어 가지고 오수정화시설비를 지출을 합니다. 기타 부대비 2억 6,400만원 그리고 예비비 16억 3,000만원을 내용으로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저희 2회 추경예산안은 얼마 남지 않은 금년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다소나마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필수 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사업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속에 원만히 추진되어서 인천시가 서해안 시대의 주역도시로 발돋움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 사업단에서 제안한대로 승인되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보고드리면서 이만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단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감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 예비비가요 428억원입니까?

428억 7,600만원.

그렇지요. 이와 같은 많은 예비비가 어디로 소요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수입금을 적립을 해야 앞으로 송도신도시를 개발하는데 총소요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이 사업비를 여기 적립처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 여기 적립처리를 하기 위한 부분. 딴데 무슨 특별한 계정에 쓰기 위한 예비비가 아니고. 알겠습니다.

원현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원현철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신규택지개발사업비 용역비가 기정에 9억 9,400만원에 다가 추경이 5억 2,400만원이 들어갔지요. 그럼 이게 15억 1,800만원이고 또 국제해양종합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비가 기정예산이나 추경예산이나 거의 비슷하네요.

3[페이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택지개발사업용 용지 매입비등 이것을 말씀하시는거지요?

아니지요.

아, 용역비.

신규택지개발사업 용역비하고 국제해양종합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비. 오히려 추경이나 기정예산이나 거의 비슷하게 한 80억원씩 되는데 84억씩.

이것은 저희가 말이지요. 기정예산은 이미 확정된 예산이고 이 증감난에 이번에 제안된건 증감난만 된 것입니다. 그래서 4억 7,000만원은 신규택지개발사업용 사업계획 승인이 지연되기 때문에 승인이 된 이후에 명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금년도 예산에서는 4억 7,000만원을 감하기 때문에 9억 9,400만원에서 4억 7,000만원을 감하니까 그 추경안이 5억 2,400만원으로 변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두 안이 8억 4,460만원짜리하고 내용이 뭐뭐가 들어갑니까? 국제해양종합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비.

국제해양종합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비는 2,600만원을 감하기 때문에 84억 4,600만원에서 84억 2,000만원으로 줄어든다 그런 뜻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84억 2,000만원에 대한 내용이요? 그것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조금 기다려 주십시요. 제가 보고…… 이것은 국제해양관광단지의 1차사업으로 저희가 용유하고 을왕리 일대에 대한 관광단지조성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지금 현재 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처리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승인이 되면은 이 사업을 가지고 이 대금을 가지고 용지를 매수하는 사업비입니다. 용지를 매수하고 용지를 매수하면서 동시에 우리 개발계획에 맞는 용역을 발주하기 위한 사항이었는데 사실 이것도 금년 연말안에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또 비교적 전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 예산에서 삭감하지 아니하고 그냥 존치를 하고 만약에 금년 연내에 이 문제가 안되면은 예산회계법에 근거한 금년도 사업의 이월처리에 의해서 명년도에 추진하기 위해서 삭감처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안한겁니까? 그러면 이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네요?

지금 현재로 보면 이월될 전망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교통부에 올라가 있는데 교통부에서는 이제 각부처하고 업무협의가 진행돼야 하고 그 업무협의가 진행돼서 저희한테 승인이 떨어질 단계에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연내에 떨어지면은 이런 사업이 점진적으로 추진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연말안에 그러한 절차가 이행되지 않으면 사업을 이월처리를 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네. 비고난에 보니까 모형도 제작비등 그랬거든요, 모형도 제작비는 사실 불과 얼마 안들어 가는거란 말이예요. 80억원 중에서. 예산은 80억원이나 되는데 모형도 제작비등해서 이게……

2,600만원만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모형도 제작비 2,600만원만 삭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설령 사업이 승인되더라도 용역을 발주를 해가지고 용역 결과에 의해서 모형이 제작될려면 금년내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해서 2,600만원 삭감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김청일 위원, 질문해 주십시요.

역시 3[페이지]인데요, 증액부분에. 사업단 청사신축비,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저희가 용지매입비는 당초에는 기정은 24억원으로 잡혀져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사업단용지 대지로 확보를 하고 있는 지역은 만수지구입니다. 그래서 만수지구에서 저희가 24억원 가지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값이 보통 평당가격이 약 200만원 되기 때문에 2,000평을 계획을 해도 2,000평이면 40억원은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16억원을 더 추가하지 않으면 용지를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로 입안 편성을 해서 제안을 한 것입니다.

개인 대지입니까? 아니면 토개공 대지입니까?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지금 말씀드린 구획정리 지구내에 체비지로 용지가 확보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공영개발사업단이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40억원을 구획정리 특별회계로 이체처리를 하면 가능합니다.

청사를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지어야 됩니까?

청사는 저희가 900평 정도인데요, 900평 내지 한 1,000평 이렇게 됩니다. 지금 설계가 다 끝나 있는데요, 그 정도를 하더라도……

대지 매입이 아직 안됐는데요?

대지는 매입은 안됐지만 구획정리지구기 때문에 체비지로 떨어지는 부분은 거의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가 맞춰서 설계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건축비를 어느정도 예상하십니까?

건축비는 여기 공사비라고 되어 있는데 당초에 16억 2,000만원으로 했는데 여기 지금 9억원 더 요청하는 사항은 지금 설계가 말이지요. 설계 납품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예산이 현재 있는 예산이 부족돼서 난·온방 시설자체가 안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설비를 빼놓고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5억원 정도를 들여야 설비가 여기가 추가가 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 부대경비가 조경사업비하고 담당설치비라든지 해서 부대경비 4억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해서 9억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대지가 꼭 2,000평이 있어야 됩니까?

그런데 2,000평의 규모는 정확하게 지금 현재 나오지를 않았습니다만 2,000규모는 가져야 되는데 거기 지금 현재 체비지 규모는 아직 정확하게 측량처리가 안되어 있습니다만은 체비지 면적이 1,700평 내지 1,800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기 때문에 약 2,000평으로 해가지고 추정을 하면 이게 감정을 하다보면 200만원이 조금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상 이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공사는 언제 할 예정이십니까?

금년에 발주를 하고요, 금년에 발주를 해서 일부 진행을 하도록 하고 금년 발주는 조달청에서 금년 공사를 11월 14일까지인가 15일까지 이렇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납품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절차만 이루어지면 조달청에 조달의뢰를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명년도에 한 저희 생각은 늦어도 명년 10월 이전에는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공영개발사업단 직원이 몇명됩니까?

지금 공영개발사업단 직원이 약 70명 됩니다.

70명이 900평 건물이 꼭 필요합니까?

그런데 그건 그렇게 됩니다. 지금, 저희 공영개발사업단 직원을 더 증원해야 되겠다라고하는, 지금 송도매립이라든지 이 사업이 확대 되면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증원이 필요한 부분을 약 100명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지금 현재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사무실이 단장실이라든지 담당관실을 제외해 놓고 사무실이 3층이기 때문에 아래 윗층 3층까지해서 6개 되겠습니다. 사무실 6개중에 지금 과가 3개인데 과가 하나 정도는 더 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하나는 이제 회의실이고 예비실이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현재 돼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면적으로 저희는 계상을 했습니다.

그게 900평이라 그러셨지요. 3층이니까 단층에 300평씩 지하실 제외하고 그렇게 되지요? 그러면 1,700평이 공지가 남는데 거기는 무엇으로 활용하실 겁니까?

그것은 이제 일부 주차장하고요, 녹지하고 그런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지금 현재 구상을 아직까지 말이지요, 결론은 안나와 있습니다만 직원들의 복지용으로 직원식당하고, 저희 공영개발사업단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을 사무실로 모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고 그래서 바로 진입하는 부분에다가 진입하는 수위실쪽에 식당과 이것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용을 했을 때에는 큰 영역이 남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에 설립목적이 인천직할시 재정을 늘리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돈벌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대지 2,000평에다가 건평 900평씩 해가지고 호화스러운 청사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들 나중에 상황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가장 아주 합리적이라고할까 검소한 방향으로 설계를 하고 검소한 방향으로 운영을 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00평이 녹지시설하고 주차장하고 하니까 완전히 여유있게 넓직하게 대지를 잡으셨는데.

지금 현재 말이지요. 넓은 것은 아닙니다. 남동구청 청사가 현재 약 8,000평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8,500평인가? 그렇습니다. 또 다른 구청이 현재 신규로하는 구청들의 대지가 각 6,000평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면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그렇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이 앞으로 기구가 확장이 된다든지 기구의 변동이 돼서 변화를 가져올 때는 추가청사 확보도 그 안에 다시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건축의 기술이 시기나 시대적으로 변화가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수직증축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것이 기술자들의 생각이고 전문가들의 생각입니다. 그 얘기는 건축자재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현재 3층 건물에다가 한 몇년 지나가지고 4층이나 5층 올리게 되면 건축물에 많은 지장이 오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수평으로 해서 면적을 다른 곳에 증축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 여유가 있다면 그런 부분은 나중에 청사를 보강하는 것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획정리사업을 하는데 지금 인천에 무주택자가 28%로 알고 있습니다. 집 한칸도 없는 사람도 많은데 이러한 공영개발사업단 청사가 대지 2,000평에 900평의 건물을 짓는다는 건, 물론 앞으로 사업이 확장 되가지고 제2청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 단계로 봐가지고는 상당히 호화스러운 대지에다가 건물을 짓는다 이렇게 인정이 됩니다. 되도록이면 시비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엔 선학, 연희,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만수, 문학, 학익지구의 오수정화시설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시는데 그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시지요.

오수정화시설을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연희1지구, 2지구, 3지구가 지금 서구청있는 주변입니다만 거기에서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시설을 가정동 쪽으로 뽑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역 여건상으로 봐서, 그래서 이 연희지구 구획정리를 할 때 오수정화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환경처가 환경영향평가시에 제시된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연희 1지구나, 2지구, 3지구를 각각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시설 공고절차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결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동아건설 매립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건설 매립지는 1지구, 2지구, 3지구를 전부 관할할 수 있는 하부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다가 설치를 해서 연희1지구가 가장 가깝기 때문에 연희1지구에서 전반적으로 사업을 주관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2지구나 3지구에서는 1지구에 그 사업을 하는 곳에 지원분담금을 13억 5,000만원하고 14억 5,000만원씩 이것은 면적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28억원이 오수정화시설 분담금으로 계산이 된 것입니다.

그럼 이거 아직 사업이 개시된 것은 아니지요?

개시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예산을 세우고 앞으로 해야 되겠다. 그 본예산에서 다루지 않고 추경에서 꼭 다뤄야 합니까? 겨울에는 공사를 못할텐데.

이것은 말씀드린대로 이 전체사업비가 구획정리 사업비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에 혼합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혼합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 지구별로 이 구획정리 사업비는 공기업회계로 해서 수입된 부분을 다른데도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죄송합니다만은 그 지역에서 생긴 비용은 그 지역에 투자하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지구별로 구획정리 특별회계가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이번에 전부 삭감을 해가지고 이 구획정리 특별회계 신설을 하면서 소관별로 여기다 넣어주기 때문에 편성이 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사업비는 아니다 그런 얘기지요.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두달이면 내년이 되는데 두달사이에 겨울에 일도 못할텐데 28억원씩 잡아 놓으면.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지금 인가가 명년 12월까지 나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일부 쓰는 비용하고 명년에 쓰는 비용이 계속비로서 연도별로 서있는데요, 만약에 금년에 이 비용을 쓰지 않으면 사업년도까지 이월처리를 해서 사용을 하는 것으로.

이월할게 아니라 지금 딴데 쓸 예산도 부족해서 난리인데 이월을 목적으로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사업을 하다가 남아서 이월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처음서부터 이월을 목적으로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합리성이 없습니다.

구획정리 사업은 사업지구내에 전체 사업물량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사업비가 계상되고 또 용지보상하는 용지보상비가 계상이 되가지고 전부 그 숫자에 적응할 만큼 체비지를 떼서 체비지로 재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예산만 지금 현재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 지금 재원을 확보하는, 실지로 돈으로 변하는 그 절차를 체비지를 매각처리를 해야 되는데 체비지는 지금 연희1,2,3지구에 해당되는 부분만 체비지가 매각 개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체비지 매각 절차, 체비지 매각을 하려면은 환지인가처리를 하고 절차를 전부 이양한 다음에 이제 체비지를 매각을 해야 되는데 아직 절차이양중이기 때문에 체비지를 매각처리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규모를 세입을 얼마를 가지고 세출을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금년도에 얼마만큼 예산을 세우고 명년도에 얼마큼 세우겠다 이런 생각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은 이제 실지로 돈이 들어와야 되고 또 여건상 지금 보상을 하는 부분이, 주민들이 보상을 해서 철거를 해야하고 그래야 이제 공사가 진행되고 하는 그러한 절차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실제 사업목표보다는 예산이 더 많이 책정되지 않았냐, 이런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 사업비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상을 한 것인데 이제 사업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보상이 지연된다든지 절차가 지연된다든지 해서 예산이 조금 많이 계상된 것 같은 인상이 있습니다만 설령 더 계상했다 하더라도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는 없고 그 지역에 수입금으로 그 지역의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필요한 부분만 계상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앙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이거든요, 본예산이 두달 남았지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본예산을 여기가 있었던 것을 이기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기업 특별회계에 있던 예산을 공기업에서 뽑아가지고 이쪽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론은 추경으로 지금 현재 예산을 성립을, 성립하지만 당초부터 성립된 예산을 이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목이 변경된거나 마찬가지네요. 항목변경.

회계를 변경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만 여쭙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당시 드린 말씀인데 송도 채석장 관계를 공영개발에서 앞으로 채석을 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안해 보셨는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거기에 택지개발지구지정 신청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가부간 결론은 안나있는 상태인데요, 어려운 점이 뭐냐하면은 그 지역에 지금 유원지 지역으로 지금 현재 석재를 파는 그 지역이 유원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원지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 유원지 지역에 대해서 녹지지역이나 유원지 지역에 대해서는 건설부가 도시기본계획상 앞으로 향후에는 주거지역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본계획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기가 어렵다라고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석재, 돌산이고 앞으로 송도를 매립할려면은 그 지역의 석재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여러모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론은 안나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부탁 말씀은 특정업체에게 주지 마시고 공영개발에서 꼭 하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기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국장께서 청사신축비로 당초에는 16억 2,000만원을 책정했는데 설계당시에는 냉방시설이나 담장, 조경, 포장등 공사가 들어가 있지 않아서 9억원을 추가 계상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처음 설계 당시에 이런 냉방, 담장, 조경, 포장 이런게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이해가 안가는데요.

대단히 송구스런 말씀입니다만은 당초에 예산을 16억 2,000만원을 세울 당시에는 16억 2,000만원을 그냥 추정한 것이기 때문에 추정을 해가지고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금년도에 많은 물가인상이라든지 자재비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설계를 진행을 해야 될텐데 설계가 예산 범위를 초과해서 설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내에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어느 부분을 빼놓고 설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빼논 부분이 단적으로 보면 분리가 가능한 부분 그 부분만 분리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해당 금액을 분리 설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연건평 900평이라 그러셨지요. 그 시설이 25억원이면 약 평당 300만원 가까이 되는데 말이지요. 지금. 300만원 거의 가까이 되는데 엄청난 비용아닙니까? 평당 건축비가?

그런데 이게 말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0평정도, 1,900에서 1,000평 정도의 평수라고 하는건 본 건물부분이고 조경사업이라든지 또 부대사업이라든지 담장이라든지 각종 그런 절차는……

모든 건축을 할적에 평당가격을 따질 때는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산출하는데 말이지요. 그래가지고 300만원 가까이 평당 된다는 것은 엄청난 비용이 드는 것 같은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평당 가격은 구체적으로 말이지요 그렇게 따지면은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아직 300만원은 다 안갑니다만은. 예비비는 원칙적으로 법상 예비비의 확보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확보기준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립을 하는 이유는 송도신시가지를 매입할 때 투자하기 위한 재원으로 확보한다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지금 이게 455억 예비비라면 엄청난 액수인데 예비비로 따지면 말이지요, 그런식으로 하면 안되지요. 얼마를 딱 비축해 놓고 나중에 예비비로 쓴다 이렇게 나와야 지요. 송도신시가지하는데 막대한 돈이 든다 그러면은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미리미리 정확한 액수를 나누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100원 쓸지 200원 쓸지 모르는 판인데, 쓰고 남은 돈은 그리로 넘어 간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사실 예비비는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얼마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거 말씀하세요.

저희는 송도매립 소요 사업비가 지금 530만평 1단계만 매립하는데 소요사업비가 6,200억원이 소요됩니다. 우리 계수상으로는 6,192억 5,900만원 드는데 6,200억원으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530만평을 한번에 매립하지 아니하고 4개공구로 분할을 해서 매립을 합니다. 그 4개공구를 분할 매립하는 1공구의 소요사업비가 1,200억원이 소요됩니다.

매립비용만.

네. 1,200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적어도 1,200억원에 대한 사업비는 저희가 수익을 가지고 1,200억원을 해야, 1,200억원을 들여서 1공구 매립이 끝나면은 1공구 분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200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 수익금이 있어야 된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450억원을 예비비로 확보한 것은 그 전부는 아니더라도, 2분의 1은 아니더라도 450억원을 전부 거기다 투입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455억 7,600만원 전액이 송도신시가지 매립 사업비란 말입니까? 전액이.

450억원.

별도 항목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이건 그렇습니다. 저희가 말이지요, 별도 항목으로, 우리가 명년도에 사업예산을, 명년도 예산을 편성을 할때 이 사업비는 저희가 가지고 저희 명년도 사업비에 해당 부분을 가지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사업비를 활용을 할 때에는 이 자금을 가지고 활용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455억 7,600만원 전액이 조성사업비다.

그런데 손위원님하고 제가 의견을 달리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예비비의 범위는 일단의 저희가 적립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450억원 중에서 명년에 사업예산을 편성을 할 때 450억원이 남은 예산을 전부다가 송도에만 투입하고 다른 사업비에다 쓰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비비라는게 말이지요. 원래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는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많이 해놓으면……

생각을 달리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그렇다고 이 사업비를 명년에는 투자를 해야 하는데 투자하는 곳이 많은데 이 사업비를 다른 사업을, 되지 않은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세출 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450억원이 만약에 적립처리가 되면은 적립처리돼서 명년에 450억원이 수입이 남으면 명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일부를 가지고 그 송도에다가 집어 넣고 또 다른 사업에 지금 현재 신규지구 택지개발신청도 지금 현재 중에 있습니다만은 신규지구 택지개발신청이 들어가면은 그거 바로 나오면 용역도 해야되고 그 땅도 사서 택지개발을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건 그때 그때 예산에 계상하면 될거 아닙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렇게 막대한 액수가 들어간 이유는 송도신시가지 조성비용이 막대하게 들기 때문에 미룬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회계 같으면은 세입원인 세금이 있기 때문에 그때 계상하면 되지만 우리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장사를 해가지고 수입을 적립하지 않으면 명년도 세입재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년도 사업을 편성하는 데는 이 재원이 적립돼서 넘어가지 않으면은 명년도 사업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액수가 말이지요. 오로지 송도신시가지 조성을 위한 비축비용만은 아니란 말입니까?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송도매립용이 가장 큰 것이지만 이 예비비를 명년도에 가서 그럼 위원님 제가 이 자리에서 450억원을 분명히 제가 약속을 해서 450억원은 송도신시가지용이다 이런 식으로 450억원 끝 천원까지 전부 이렇게 확답을 만약에 해주게 되면은 그 450억원이 물론 여기는 미수금도 생길 수 있고 부과를 했는데 토지용지를 매각을 한다 그랬는데 매각되는 것이 매각율이 부족하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을 다 됐다고 해서 450억원이 확보가 됐는데 명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송도신시가지에만 딱 투입하고 딴데는 처리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번 예비비는 적립성 예비비고 앞으로 송도신시가지에 이만큼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립을 위한 차원에서 확보가 된다 이런 입장에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지요. 송도신시가지 조성비용을 따로 항목을 만들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를 딱 들어오게 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소요예산 내년 정도에, 사업을 위해서 어느정도 예산이 들 것이다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계산이 되겠다 예비비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막연하게……

세출예산에는 사용되지 않는 부분을 세출시켜가지고 그 예산을 적립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의 경우 예를 들어서 명년도 택지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령 50만평 택지조성사업을 한다 그렇게 됐을 때에는 그때 예산투입하는 방법이 또 있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요 이 자리에서 이 450억원은 반드시 거기만 들어간다 이 내용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굉장히 앞으로 사용용도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택지조성사업 같은게 일시에 계획했다 하고 그런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매년도 계획이 있을거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그럼 그 계획에 따라서 비용계산을 하면 되는건데 예산으로 말이지요.

내년 문제는 위원님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은 명년도 예산시에 또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주실 사항이고 승인을 하실 사항이니까……

내년 예산으로 계상을 정확하게 하면 되지 딴데 소요될 예산까지 예비비로 넣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더구나 추경에서.

추경에서 말이지요. 계수인데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선학지구라든지 지금 여기 만수3지구에 용지를 매각하겠다고 하는 예산이 세입으로 잡혀져 있기 때문에 매각을 합니다. 금년에. 그런데 매각을 하면은 해서 매각할려고 하는 목표에 그 금액이 전반적으로 들어오면은 이 금액이 확보가 되지만은 매각이 부진하다든지 반밖에 안된다든지 그러면 이 금액을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생각은 이 450억원을 반드시 송도신시가지만 투입한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비비란 회계법에 사안에 따라 타용도로 전용할 수도 있는거지요?

전용.

그럼 그런 것을 말씀하셔야지. 사안에 따라 이런 계획이 잡힌거다, 사안에 따라 회계법에 의해……

예비비가 총예산의 80%에 해당되는 것이 예비비로 잡혀 있는데 이번에 -·- 569억원인데 거기서 450억원이 예비비로 잡혀있는데 처음 말씀은 맨처음에는 송도개발하는데 이것을 적립금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그러면 이거 송도개발에만 사용하느냐 했더니 "아니다 또 딴 일이 있으면 거기도 쓸 수가 있다" 이런 말씀아니예요.

이 얘기는 위원님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저희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송도신시가지 매립에 활용을 하지만은 450, 몇 억 몇 천만원까지 끝까지 전부다 송도에 투자를 하느냐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명년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 부분을 전부 송도에 집어넣고 하면 다른 사업 못하지요.

네.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송도매립 또는 그 사업에 적립금하고서 얼마를 잡아넣고 예비비는 우리 법정항목에 의한 몇 %에 대한 예비비만 따로 잡을 수는 없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적립금 제도를 할려면은 예를 들어 기금설치를 하든지 해서 기금으로 세출을 시키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사업기금설치조례를 별도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기금으로 해서 가령 500억원이면 500억, 지금 현재 450억원이면 450억원을 기금으로 전출시키는 세출처리하면은 가능은 한데 그 기금설치조례가 지금 현재 돼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사업은 명년도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사항을 그렇게 기금해서 돌려야 할 필요성도 없다고 판단이 된 것입니다.

문제가요, 예비비로 잡아놓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얼핏 볼때는 이거 예비비라는 것은 어느 항목에든지 전용해 쓸 수 있는, 여기도 쓸 수 있고 저기도 쓸 수 있고 다 쓸 수 있는거 아니예요.

예비비는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데나 쓸 수는 사실 없지요.

그러니까 예비비라는게 법정으로 총 예산에 몇 %이내로 한다는 규정이 있잖아요.

이내는 아닙니다.

그러면은요?

그런 범위내에서 처리를……

범위내에서 예비비를 따로 세워놓고 나머지 말씀대로 물권이 다 팔리고 돈이 들어와야지만 돈이 되는거지 당장 있는 돈은 아니잖아요. 추상적인 돈 아니예요. 이 만큼 더 들어올거 있을거다하는걸. 그러면, 여기서 예산을 잡을 적에 1%면 1%, 10%면 10%에 해당되는 예비비를 따로 잡고 나머지는 적립금으로 잡는다는 조례가 없어서 그렇게 됐다 그랬는데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잡아놔야지. 이렇게 놓게 되면, 예비비라하게 되면 누가 봐도 엄청난 액수아니예요.

그런데요, 이것은 계수를 하는 부분인데 지금 2[페이지]에 보면은 선학, 만수3택지개발지구 선수금을 370억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걸 매각을 하기 때문에 수입이 돼서 증액이 줬는데 저희가 선학, 만수택지개발지구 선수금을 370억원을 잡지 않아도 우리가 절차상으로 매각을 하면 돈을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세입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계수를 잡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잡았고 지금 당장은 사업비로 지출하지 못하지만은 명년도부터는 사업이 확대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예비비에 넣다가 결산을 해가지고 명년도 사업에 그러니까, 12훨 1일 정기의회시에 이 부분은 명년도 예산으로 따로 승인을 받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면 얘기는 본예산에 다시 이것을 반영해가지고.

450억원 남은 문제는 명년에 사용용도가 결정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가 자꾸 오고가는 것같은데요 내 생각같아서는 이게 숫자라는 것이 이만한 돈이 우리가 -·- 어디까지나 우리 예산이라고요. 예측하고 있는건데 그렇다면은 이 정도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볼적에 우리 예산을 세웠으면 여기에서 몇 %는 우리 예비비로 사용하고 어느정도는 우리 사업적립금으로 해도 좋습니다. 송도만 -·- 사업적립금으로서 딴데 만들어 놓으면 안되느냐 이거지요.

예산항목상 세비중에 사업적립금 조항이 없기 때문에요.

조례를 만들면 되지 않아요.

그렇게는 저희 예산편성 방법으로 적립금으로 세출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예비비가 우리 규정에 없는……

1단계 사업을.

1공구. 참 1공구.

1공구 약 2년.

1,200억원이 든다. 그러면 적립을 하더라도 한참 적립을 해야 되겠어요.

위원님들에게 아직 구체화 되어 있는 계획이 노출이 안돼서 죄송합니다만은 당장 이게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은 -·- 이 사업에 많이 투자가 돼야 더욱 효과적인 것입니다. 사실 -·- 사업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성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물어 볼게 있어 가지고. 2[페이지]에 말이지요. 조금 아까 말씀하실 적에 개발해가지고 들어올 돈이 말이지요. 개발해서 들어올 돈이 과연 제대로 들어올런지 알 수 없어서 예비비를 갖다가 많이 계상했다 그것 때문에도 말씀하셨는데, 2[페이지]에 선학, 만수3택지개발지구 선수금 이것 중에서 지금까지 들어온 돈이 얼마입니까? 용지매각 대금중에서

용지매각은 지난번에 저희가 매각처리를 해서 20필지 매각 처리를 했는데요, 20필지 매각 처리한 금액은…… 이건 근린생활 용지 뿐이 아니라 단독주택용지를 49필지인가 이렇게 매각공고를 내보냈는데요, 매각공고에 20필지만 소화가 됐습니다.

40필지 중에 20필지만.

49필지.

49필지중에 20필지만.

그런데 대단히 어렵습니다만은 이게 이렇게 됐어요. 저희가 공영개발사업으로 택지를 매각한 참 조성한 것을 공급하는 기준은 제일 먼저 그 지역에 공사를 위해서 철거한 사람들에게 1순위를 주고 그 다음에 철거하지 않은 2차, 예를 들어서 인천시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인천시 공사에 저촉된 그런, 해서 철거한 사람한테 2순위를 주고 하는 등 순위를 5순위까지는 수도권까지 가면서 전부 무주택자에게만 기회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 무주택자에게만 기회를 부여했는데 이게 무주택자로 제한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수요가 제한이 되고 그래서 이번에는 6순위 한번 2차공고를 내보냈습니다만은 6순위까지 해서 5순위 해서 소화되지 않으면은 앞으로 실수요자 그러니까 지금 택지는 가지고 있지만은 택지상환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사람으로 앞으로 택지를 수요할 그런 사람에게도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택지를 매각을 해서 우리가 자금을 회수하는데 필요하겠다 생각을 해서 이번에 6순위를 추가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보면은 대략 수요도를 예측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번에 봐야 된다 이거지요.

네.

내년도 개발사업에 대해서 수익이 어느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까?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개발사업의 수익이 어느정도 있을걸로 예상하시는지?

저희는 연초에 만약에 연초에 바로 택지개발지구가 승인이 되면은 명년 연도내에 선수금 분양을 하게 되면은 그 부분은 선수금을 일부 들어올 것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익금은 얼마다 이렇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갖다가 산출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개발사업을 하시고 특히 송도신시가지 개발사업하기 위해서는 말이지요. 소요예산이 적게 드는게 아닌데 말이지요. 미리 개발사업단에서 전부다 예산을 세워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년도 예산관계는 나름대로 저희 지금 현재 구상을 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글쎄, 검토중이라는데 당장 올해 말에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벌써 예전에.

명년말.

올해말이 아니고 개발사업 말이지요. 송도신시가지가?

아니, 송도신시가지는……

그렇게 예산이 벌써 투입되는데 예전에 벌써 중·장기 계획까지 다 세워놔야 되는거 아닙니까? 소요예산까지 다. 들어올 돈 나갈 돈 다 따져가지고 말이지요,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놔야지 이제 당해년도에 적립비 그런 것도 나오는거고 말이지요.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계획을 다 따져봐 가지고 수입, 지출 다 따져봐가지고 나온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분명하지요? 막연하게 예상해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선학, 만수3택지개발지구 선수금 문제도 그 문제도 정확히 수요를 예측해서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대략 나오는 금액을 가지고 현재 매각해야 할 평수에 곱한 숫자기 때문에.

아니, 어느정도 이게 분양이 될 것인가,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한 [퍼센트지]같은거 따져본거 있어요?

네. 그건 전부 산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네.

하면서 지금 이게 미리 계산한 것입니까? 막대한 액수인데. 지금 보면 말이지요. 기정예산에서 추경예산까지 오면서 세입, 세출을 갖다가 억지로 맞출려니까 예비비에서 100만원 단위까지 해가지고 말이지요. 455억 7,600만원 딱 이렇게 맞춰놨다구요, 보니까.

세출을 하고 남은 금액은 예비비로……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비조서가 나와있는데요, 조끔 여러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됐을걸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계속비 조서가 송도신시가지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비가 나와있습니다. 나와있는데 그 예산 [페이지]수를 보시면 224[페이지]에 1,2,3,4,5차년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있습니까?

224[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 224[페이지]에. 1차년도에 10억원, 2차년도에 26억원 이건 용역비 지출된 것입니다.

이건 아직 건설이 안되어서 입주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면은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450억원씩 되는데 대해서 물론 예비비가 잡혔다고 해서 임의로 쓸 수 없는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서류를 검토하는 입장에서 볼 때 항목이 잘못됐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항목을 만들어서라도 이것을 따로하고 꼭 예비비로서의 필요한 것만 예비비로 잡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사업단청사신축비중에서 용지매입비가 40억원으로 잡혔지요? 약 2,000평. 그렇지요? 거기에 건물이 단층에 300평씩 올라갑니다. 그렇지요? 3층으로 해서 900평.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반을 잘라서 1,000평이라고 했을 때 300평 건물이 앉아도 700평이 남지요? 그러면 지금 직원이 70명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배나 늘어서 140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차능력이 됩니다. 차한대에 필요한 면적이 11.5㎡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40대의 주차능력이 됩니다. 이 관공서에 단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공영개발단 직원이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3대 영광이 있다고 그러는데 금력과 권력과 명예, 이렇다고 했을 때 공무원님들 모든 분들은 명예에 해당될 겁니다. 돈을 버는 사업가도 아니고 권력층이라고 될 수도 없고 그런 면에서 봉사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20억씩이나 더 낭비해 가면서 대지를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인천시민의 무주택자가 지금 28%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0평만 가져도 140명의 직원이 될때까지 수용할 수 있는 대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1,000평이면 20억원을 삭감해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께 제가 말씀드린데 대한 동의를 올립니다.

동의에 앞서서 집행부에서 보충해서 발언하실 부분이 있으면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제가 의견을 달리해서 송구스럽습니다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450억원을 항목을 따로 신설을 해서 비축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예산항목은 공기업 특별회계 항목별 과목이 당초 예산편성 지침이 내무부에서부터 시달이 될 때 세출항목에 대한 부분은 완전히 주어져서 시달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예비비로 처리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전제를 하셨습니다만은 예비비는 일단 예비비로 처리를 하면은 예비비를 사용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또 의회가 없을 때 꼭 필요로 하는 부분으로서 사전에 지출해야 할 부분이 있을 때에는 사후라도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이 450억원에 대한 용도는 명확히 의회의 의사와 반하는 지출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청사부분에 대해서 또 의견을 달리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지금 내무부가 공용의 청사대지 기준을 시달된 부분을 보면은 시도청사는 만평이상으로 되어 있고 구청사는 5,000평이상, 동청사도 300평이상으로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구획정리라든지 택지개발지구의 동청사를 확보하는 부분은 저희가 약 500평 정도로 확보를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하면은 우리 지금 현재 공영개발사업단의 약 2,000평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아까 저희가 서두에서 설명을 드린대로 체비지가 나오는 부분이 약 1,700평 정도가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청사를 들어가지고 계수상으로는 일부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은 앞으로 신청사에 바로 제가 설명드린대로 수직으로 증축을 하기가 어렵고, 기술상 수직으로 증축하기가 어렵고 나중에 신청사를 다시 지을 때에는 또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직원들이 하다못해 필요한 일부 배구코트장 하나 정도만을 하더라도 굉장히 그러한 시설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주차라든지 또 민원인 주차 그리고 직원들 주차 이런 문제도 뒤따르게 되고 그래서 그 점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 안대로 양해를 해주시고 통과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저희 청사와 대비를 해서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저희 인천시 공무원이 약 제가 알고 있기에는 저희 본청직원이 7백 내지 8백정도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원숫자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은 저희 시의 청사가 22,000평입니다. 그러면 저희 인원이 저희 시청직원 인원의 약 10분의 1됩니다. 그러면 저희 청사도 시의 청사 22,000평의 10분의 1 정도면은 약 2,200평 정도가 돼야 논리상 맞지 않느냐하는 이론도 제기가 됩니다만은 꼭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이 나서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24억원을 대지매입비로 책정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24억원으로 이것은 연초였습니다.

그럼 지금 10월인데 10개월동안 40억이 됐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때 가격은 구획정리지구 체비지가격이 전혀 노출되지 아니할 시기였습니다. 근데 구획정리지구의 체비지 가격이 지금 감정을 해서 노출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저희 연희지구 감정결과를 체비지를 보면 주거지역이 250만원 내지 300만원 정도 현재 가고 있습니다. 아주 구석에 들어간 부분이래야 200만원 정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감안을 한 금액입니다. 저희가 감정을 했을 때에는 사실 이 금액이상으로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1월달에는 120만원 예상을 했는데 10월가서 200만원이 되더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게.

당초에 추정을 조금 잘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만은 그 당시는 구획정리지구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대로 땅을 말로는 그런 상태가 구체화 되지 않은 상태였고 지금은 구체화 됐고 또 체비지도 감정을 해서 매각단계에 있기 때문에 정확히 판단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인천직할시 지금 대지 상승요인이 없습니다. 침체시기로 봐서 거래도 잘안되고 매각도 잘안되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 이거 당초에 한 800평 예정했다가 2,000평으로 늘린 것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한 16억원 차이가 나니까 거기 차액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가려지질 않는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획정리지구에 아주 그 브럭이 체비지로 떨어지다 보니까 당초에 800평이 2,000평으로 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없지요. 잘못되도 많이 잘못돼 있는데.

당초에 추정을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손기선 위원!

아까 예비비 관계 말씀하셨는데요, 조례로 말이지요. 기금조성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기금용도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달리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제 기금설치는 대략 100억원이면 100억원, 500억원이면 500억원을 설치를 해가지고 뜻 있는 사람들이나 또는 이런 우리 -·- 출자를 한다든지 뜻 있는 사람이 출자를 해가지고 기금을 설치해서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사용을 한다든지해서 기금을 두고 계속 사업을 할 그런 사업이면은 기금 설치가 가능합니다만은 이 사항은 바로 회계에다 넣고 다음 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용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기금으로 세출을 했다 다시 쓰는, 다시 세입을 잡아야 되지요, 그러니까 기금으로 설치를 해서 세출시키면은 세입으로 다시 기금처리를 기금에서 세출시켜가지고 다시 우리 회계에서 수입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성이 사실은 없다고 생각이 돼서 기금을 설치할래도 설치조례가 일단 필요하고 또 설치조례에 의해서 장기간 기금을 갖다가 보관을 하거나 예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사실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남은 돈도 저희가 약 지금 현재 200억원 정도를 저희가 가장 높은 이자로 6개월 이상짜리는 얼마, 1년짜리는 얼마 해가지고 가장 높은 것으로 해서 쓰지 않는 예금은 은행에 예치를 해서 이자수입을 아까 그 세입에 보시다시피 잡고 있기 때문에 기금으로 설치를 해서 세출을 시켜가지고 이익금을 받아내나 사실은 여기서 놓고 이자를, 예금을 해서 이자를 받으나 차이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용지조성 사업비 항목에 항목으로 넣는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용지조성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냥 막연하게 용지조성비 이렇게 보다는 어느 지구 택지개발 조성사업비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지구 택지승인을 해야 하는 택지를 갖다고 조성을 해야하는 위치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택지조성사업비로 그냥 세출하기가 조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럼 말이지요. 예산 편성하실 적에 각 택지별로 쭉 이렇게 나옵니까? 항목이.

네. 그렇습니다.

목으로 해가지고 쭉 나옵니까? 어느 지구……

어느 지구 얼마, 네. 그렇게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좀 염려가 되시더라도 한 1개월만 있으면은 다음 정기예산에 구체적으로 용도명시를 해서 다시 의회의 결심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12월달에 다시 예산을 책정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예비비 항목에서 소요될 것이 예상되는 비용은 어느정도 됩니까? 지금 예상할 적에는.

예비비로 활용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용목적이 정해지거나 예측을 해서 예비비를 넣는 것이 사실은,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예비비는 수입이, 물론 세출이 예산이 필요한 부분도 생각을 하면서 예비비를 세워놓고 또 필요하면은 세입에서 결함예산을 생각을 하고 세출에다가 일부 편성할 때 집행을 유보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세우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은 연말까지 예비비로 얼마 쓴다, 저희는 예비비 쓸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없으시다. 여기 보면은 말이지요, 계속비 조서에 보면은 세항에 용지조성 사업비해가지고 송도지역 해상신도시 건설을 위한 것 쭉 나오고 월미도매립 사업공사비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그것은 이미 당초예산이 계상돼서 손질은 안해도 되기 때문에 이번에 손질을 안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문제입니다.

그 앞에 예산 194[페이지]나 5[페이지]를 보면 말이지요. 세항에 또 연희3지구 구획정리사업 이런식으로 나온단 말이예요.

연희3지구 구획정리사업비는 감해서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전출할 적에……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말이지요. 세항에 연희3지구 구획정리사업같은 것은 세항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계속비조서에 보면 송도, 월미도 쭉 나오는 것은 그냥 세항에 용지조성사업비라고 아주 개괄적으로 나와 있단 말이예요.

그건 지금 현재 계속비조서기 때문에요, 계속비로 그 조항에서 쓸 수 있도록 연도별로 쓸 수 있도록 한계를 명시한 것이……

명시한게 아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예를 들어서 송도신시가지에 80억원이 예산이 계상된 부분은 당초예산에 계상되고 이번에 손질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손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산서에는 노출이 안되어 있습니다. 계속비조서만 노출돼 있고.

계속비조서에는 그냥 용지조성사업비라고 이렇게 나옵니까? 개괄적으로.

네. 송도매립하면 송도매립에 필요한 용지조성이 거기 나와있지요?

여기 본문에 세항에 용지조성사업비라고 이렇게 쭉 나와가지고 공사명 해가지고 얼마 이렇게 나와있는데.

지금 앞으로 매립하는 사업비는 지금 중앙설계 심사를 받아가지고 최종적으로 앞으로 확정을 해서 공사가 발주되면 지금 계속비조서에 나와있는 금액의 부분의 일부 정정부분이 가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예산 승인시에 보고를 드리고 결심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청사신축 건축비 아까 25억원 정도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평당 한 280만원 안팎이 드는걸로 봅니다. 근데 그게 일반인들이 보면은 아마 상식적으로 말이지요. 호화판으로 짓는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부대시설도 물론 들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2,000평이다 그러면 2,000평 건축하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포장하는 것은 아닐테고 여기 봐가지고 여기서도 평당 한 220만원 정도로 해가지고 한 5억원 정도는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일단 위원들하고 말씀하고. 평당 한 220만원 정도로 해가지고 한 5억원 정도 삭감하는게 건축비에서 말이지요. 타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아니, 그것은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의 협의하셨지만은 그렇게 하는 지금 현재 안을 내놓으신 공영개발사업단에서도 직접적인 해결을 하는게 아니고 조달청의 심의를 받아서 다시 또 거기에서 승인을 받아서 짓는 부분이다하는 우리 원현철 위원님의 배경설명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손위원님께서 좀 양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설계가 어떻게 들어가냐에 따라서 되는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여기서 이제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몇평 규모로 짓겠다고 설계사무건축사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산에 맞게 대략 설계를 합니다. 용도에 맞게. 설계를 해가지고 공영개발사업단에 전문기술자들한테 심사를 거쳐가지고 완전히 결정이 되면 조달청으로 넘어갑니다. 그것이. 예산과 설계서가. 올라가면 조달청에서는 인천시에서 올라온 그 설계서 내역을 무시하고 자기네가 다시 산출을 합니다. 해서 그 예산이 적으면 왜 적으냐, 우리 예산이 그거 밖에 없다, 그러면 뭐 한 부위를 줄여라, 또 많으면 이 예산이 많다, 많으니까 깍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조달청에서 공개입찰을 봅니다. 지명 공개입찰을. 지명 공개입찰을 보면 거기에 의해서 낙찰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요즘은 현재 재무부에서 나와있는 물가시세표하고 실지로 사회에서 거래되는 물가 인건비하고 맞지를 않기 때문에 적은 평수는 업자들이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회피하지 않고 연고에 의해서 낙찰을 봐서 시공을 하더라도 잘못하면 결손폭이 심하기 때문에 건축평수를 줄이라는 것은 몰라도 단가를 줄이라는 것은 이론상 잘 맞지를 않습니다. 손의원님 이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재라든가 이것까지도 선택을 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

조달청에서 그런 것까지도 조달청에서 정해가지고 계산을 합니까?

아니, 설계서가 오니까 그 설계에 의해서.

시에서 올라온 서류에 무슨 자재쓰고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은 무시하고……

아니, 그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설계근거에 의해서.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비용산출이 다를 수 있다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일단은 적정규모로 예산을 갖추어야 될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정규모는 제가 아까 계산할 때 건축비는 약 200만원 정도 제 추산으로 그 정도지 지금 손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280만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 2,000평에 대한 부대공사가 또 있습니다. 거기 주차를 댈 수 있는 [아스팔트] 포장이라든가 [콘크리트] 포장하고 담장하고 수위실하고 부대공사가 있고 또 조경도 좀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순수한 공사비는 약 추산해서 건축비가 200만원 내외 지난번에 서울지하철본부 우리 회사의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우리 회사에 입찰의뢰가 와서 갔었습니다만 약 300만원 정도가 잡혀있었습니다. 한 6,000평 되는 공사가 170억원에 와가지고 저희가 낙찰은 못했습니다만 그렇다면은 이게 고급건물이라든가 호화건물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오피스]건물 정도 이렇게 수수한.

그러면 집행부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손위원 질문에 대해서.

지금 아까 제가 몇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손위원님 말씀하고 제가 의견을 달리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900평 정도라고 말씀 드렸는데 사실 그 정확한 제가 평수는 지금 현재 자료를 안갖고 있습니다만은 900평이 넘어서 근 1,000평에 가깝다고 하는 말씀은 아까 드렸고 또 하나 일부 지하실 유리라든지 이런 것이 기계실 설치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평수도 증가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수위실이라든지 또 담장문제도 아까 제가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포장 문제도 이제 부대비로 추진이 돼야 되고 조경비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 소요사업비를 평수 900평으로만 나눈 금액보다는 적게 건물 평수에는 투자된다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도 최소한 현 시점에 맞는 관청건물로 활용이 되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호화나 이런 것으로 건물이 지어지거나 그렇지 않도록 최대한 저의 의무를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보고를 드립니다.

이기본 위원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위원장님한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뭐 예비비 문제하고 청사 문제 가지고 결론도 못내리고 뭐 구구각색으로 지금 토의들을 하시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청사부지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 원안대로 약 한 2,000평 뭐 체비지가 몇 필지가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약 한 1,700평이라고 그러니까 그대로 원안을 그대로 통과를 시켰으면하는 제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당년의 예산은 삭감이 되면은 추경이라도 잡을 수가 있는데 건물은 솔직히 한번 지어놓게 되면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을 보는 건축행정도 있어야 되겠고 물론 김청일 위원께서는 현재 70평에서 배가 늘어도 주차대수가 되지 않겠나 뭐 이렇게 말씀은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지금 그래도 관청사의 조경시설이다 그래도 테니스코트라도 있고 또한 뭐 조금 평수가 넓으면 요새 딴데 관청사 말고 개인회사 같은 데는 축구장도 있는걸 제가 봤습니다. 그런거로 봤을 때 긴 안목을 봤을때 사실 1,700평, 약 한 2,000평이라는게 그렇게 넓은 평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부지문제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그대로 저는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 있으신분? 박형칠 위원님.

이제 우리 위원님께서 청사문제에 대해서는 더이상 재론을 않하는 것이 좋겠다 1,700평이 큰 평수가 아니니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좋겠다 하는 동의가 들어왔는데요, 전 그거 적극적으로 찬성으로 합니다.

의견 다 말씀하셨습니까? 딴 의견을 가지신 분 있습니까? 네. 원현철 위원.

청사부지 또 청사신축 무수정 동의안 신청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기본 위원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토론을 하는 것은 반대를 하는 분도 계시고 원안대로 찬성을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을 해가면서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과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 이런 것을 충분히 토론해가지고 찬성, 반대가 있기 때문에 조정이 안되면 표결에까지 들어가야 되는 이런 입장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반대의견이건 또는 찬성의견이건 듣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끝나면 바로 토의표결이 됐든 그냥 원안대로 통과를 하든 이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말씀 더 드릴까요?

네. 말씀하시지요.

계속 이 예비비하고 청사문제가지고 연결이 되다 보면 밤이 새도록 얘기가 안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거 가지고 갑론을박할 필요없이 한건한건 해가지고 처리를 합시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충분히 알아 들었습니다. 그럼 의견있으신 분 없으신가요? 그러면 김청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정기회의에서 조례제정을 해가지고 가결결정을 하겠다는 동의에 대한 것을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어떤 형식으로 되는 겁니까?

예산편성의 과목은 지방자치법에도 내무부장관은 연초에 예산편성 지침을 지방에 지침을 작성을 해서 시달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내무부가 명년도 예산의 편성에 관한 지침을 부여합니다. 그 지침부여할 때 과목이라든지 항목도 부여도하고,

그 지침이라는게 법형식이 뭡니까? 규칙입니까? 아니면 그냥……

행정지침입니다. 행정지침이지만은 법규가 -·- 지침이기 때문에 준법칙의 성격을 갖는거지요.

보지 못해서 그러는데 규칙의 성질을 갖는 겁니까? 법형식이. 아니면은 단순한 내부적인 그냥 지침에 불과한 것입니까?

책자로 나오지요.

지침에 불과한 겁니까?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규칙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내부적인 그냥 참고사항, 업무의 지침정도?

업무의 지침이지만은 일반 훈령으로 지시하는 단순한 훈령으로 지시하는 훈령보다는 법규가 내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규명령이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 한가지 한가지 씩 해나갑시다.

아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하는 과정인데 예비비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 김청일 위원님이 조례제정을 해서 결정을 짓자는 동의가 들어왔는데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실일이지 제가 할 일이 아니니까. 네. 박형칠 위원님!

아마 행정당국에서도 어느 항목을 따로 내지 못하는 애로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무부에서는 어떠한 항목의 지침이 있었다고 봤을적에 그 항목을 다시 만들고자 할 때에는 우리 조례가 꼭 뒤따라야 됩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이제 조례를 초안을 잡아가지고서 이러한 기금에 이러한 항목을 하나 만들어서 이것을 집행하겠다하는 조례요청이 왔을적에 우리는 그 조례를 보고서 이제 통과시켜줘야 항목이 따로 하나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항목을 따로 하나 만들자니 그러한 문제가 걸리고 이래서 상당히 고충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다면은 앞으로 한달만 있으면 본예산에 전액 다시 조정을 해가지고서 이 항목을 만들어 넣겠다는거지요? 당장에 쓰는 돈도 아니겠고 내 생각같아서는 한달 후에 본회의적에 또 이러한 예비비라고 나와 있을적에는 우리가 전적으로 삭감할 것으로 우리 약속을 하고 어떠한 항목을 만들어놓고 우리 앞으로 이제 본예산의 올 수 있도록 이와같이 좀 해주십사하는걸 당부드리고 본위원은 오늘만은 이 원안대로 통과시켜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에 전 동의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내무부에서 내려왔다는 지침이 법형식이 어떤지를 알 수가, 물론 저희들의 불찰입니다만은 위원들이 미리 그걸 알아가지고 검토를 했어야지 마땅한건데 만일에 규칙의 성질을 갖는 것이라면 어차피 조례가 하위법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뜯어고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지금. 이걸 명확하게 알아야지만 여기에 대해서 손을 댈 수가 있을텐데 저도 현재 입장에서라면은 일단 예비비로 그냥 올리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앞으로 철저한 사업감독을 하는 수밖에 없을겁니다. 물론 이건 저희들의 수치입니다.

찬성하는 의미로 전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말이지요. 내려왔다는 그걸 갖다가 토요일날 말이지요, 본회의가 있으니까 그때 저한테 좀 갖다 주십시요.

알겠습니다.

꼭 좀 갖다 주십시요.

그러면 김청일 위원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박형칠 위원님이나 손위원님께서는 찬성하시는 부분으로 갔는데 예비비에 해당되는 부분을 반대하시는 부분을 저거하시면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견이 없으신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항목 변경이 불가능하면은 원안대로 할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용지 매입비에 대한 문제를 삼는 것은 10개월사이에 24억원에서 40억원으로 변경된다는 사실하고 또 처음에 대지금액을 정확히 몰랐다고 얘기하시고 공영개발사업단장은 인천 190만 시민을 대표해서 이 사업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열달동안에 16억원씨 차이가 나는 예산을 잡는 것은 예산에 계획성이 없고 일관성이 없다 해서 그 진위를 제가 자세히 모르겠어요. 처음에 800평을 계산했다가 하는건지 2,000평을 처음서부터 했다면은 그럼 120만원에서 200만원이 된건지 여하튼 일관성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계획성이 없고 그래서 물론 앞을 봐서 2,000평을 사도 좋고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예산을 검토하는 위원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지적해야될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2,000평에 40억원이라고 그러시더니 1,700평이라고 또 그러셨지요. 그렇다면은 200만원씩 잡더라도 34억원 밖에 안들어갑니다. 1,700평이면. 그러니까 이건지 저건지 어떻게 계획을 한건지 뭐가 잘못된건지 혼돈이 일어나요. 예산 이걸 봐가지고선. 그러니까 1,000평만 해당된다하는 말씀을 드렸고 물론 여러 위원님들의 결의에 따라서 따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예산을 짜실때 좀 계획성있고 일관성있게 책임질 수 있는 예산을 짜야지 처음에 땅값을 몰라가지고 짐작으로 잡았다 2,000평이라야 된됐다 또 1,700평이다, 이렇게 왔다갔다하는 예산을 잡아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김청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은 당초에 2,000평 정도로 생각을 하고 120만원으로 생각을 했는데 200만원쯤으로 증가돼야 된다하고 하는 이런 말씀은 물론 땅값이 당초에 120만원 한 것이 현재 200만원으로 증가됐다라고 하는 것은 추정을 잘못한건만은 물론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획정리를 하지 않는 허허벌판을 놓고 우리가 측정을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지금 구획정리단계에서 완전히 환지결정단계에서 내모반듯하게 잘라놓고 감정을 했을 때의 가격은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아까도 드렸고 또 작년 연말쯤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금년 연초만 하더라도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전혀 체비지에 대한 감정결과가 전혀 없었다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체비지를 감정을 해보니까 250만원 내지 300만원 정도가 보통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하나 2,000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 800평을 놓고 -·-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도 그 부분은 제가 보고드릴 수가 있고 분명히 당초에도 2,000평으로 계산을 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번째로 왜 2,000평이라고 추계를 하고 나서 1,700평 정도까지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땅은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의 추계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환지결정을 해서 측량을 해놓고 예산을 세우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하기에는 약 2,000평 정도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옆으로 도로를 째고 앞으로 도로를 째다 보면은 2,000평이 다 안되고 1,700평 내지 1,800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지역에 환지결정이 아직 공고 인가처리가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놓고 보면은 1,700평서부터 1,800평 정도 그 사이에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00평으로 예산을 해서 200만원으로 예산을 추계를 하지만은 실제로 가서 우리가 매입을 할 때에는 추계예산을 가지고 그대로 200만원 이걸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해서 210만원 나오면 210만원 줘야하고 또 200만원 보다 더 적은 190만원으로 감정하면 190만원으로 할 것이고 지금 2,000평이라고 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실은 브럭을 형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브럭형성한 그 부분만큼 더이상 한 100평이 모자르다고 해서 그 옆에 건너가서 살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저희가 아까 범주를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님이 말씀하시는대로 갖다 붙이면 되는건데 당초예산에 70%가 증액됐다는 것은 허구예산이있다는 것이고 저희는 상세히 단장님의 마음속까지 다 들여다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서류에 의해서 숫자에 의해서만 말씀드릴 수 있는거고 또 그런 한계내에서의 질의밖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철저하게 예산을 짜시고 계획성있게 일관성있게 합리적으로 누가봐도 어느정도 그럴 수 있다라는 70%까지 차이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열달차이에. 24억원에서 40억원이니까 70% 차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앞으로 좀 지양을 하시고 좀 열심히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결의에 따르겠습니다.

네. 김춘식 위원!

저는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동의하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추경안을 상세히 볼진대 사실 저희가 보기에도 일관성있게 짠거라고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사업을 할려면은 진입로 개설하는데 용지보상은 예산에 들어가야 될줄압니다. 그런데 작년예산에, 금년예산에 하나도 안들어가다가 35억원이라는 것이 이 추경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불과 이제 두달도 안남았습니다만은 ‘92년도 예산을 다루어야 하는데 35억원이라는 이 진입로 개설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했는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말씀을 드리는거고 뭐 아까도 말씀들이 많이 계셨습니다만은 땅이 1,700평이고 2,000평이고간에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나해도 미리 몇십년후를 생각치 못하고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서는 1,000평이 됐든 2,000평이 됐든 시에서 참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주장하시는 2,000평에 대해서는 저는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한평이라도 여유있게 하는 것이 앞으로 장래에도 좀 나올까해서 얘기를 하는거고 앞으로는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추경예산을 좀 짜실려면은 심도있게 정확성 있게 좀 짜주시기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미루어 봤을적에 예비비에 해당되는 부분은 여러위원님들이 전부 원안대로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사부지관계도 대부분 위원님들이 찬성을 하시고 또 건축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손기선 위원님께서도 원안대로 따르시는거지요?

네.

그렇게 알고 그렇다고 본다면은 제 생각으로 표결을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앞으로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정확하게 잘 계획성있게 합리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셔서 앞으로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무수정 통과할 것을 제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단 ‘91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 청원문제를 다루겠습니다. 3. 용도지역변경요구에관한청원의건(이명복 의원 소개, 정한직 제출)

여기에 계신 위원여러분께서도 이번에 가보셨지만, 저 역시 가봤는데 본건 토지가 위치한 그 상황을 볼 때는 현재 상태로 봐서는 공원부지로 돼 있는 것에 잘못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본건 토지를 토지소유자 즉 청원자가 주거지로 받기전에 매수를 이미 한 그런 사람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절차상에 인천시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있었지만은 현재의, 공원부지로 되어 있는 현재의 상태도 문제가 없고 이로 인해서 공원부지로 됐다가 다시 주거지역으로 해제됐다가 다시 공원부지로 된 것으로 인해서 청원인이 부지중에 어떤 손해를 입었다 이렇게 생각되지도 않습니다. 이 문제는 청원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러한 일관성 없는 계획을 한 인천시에 대해서 따로 책임을 추궁하는 그러한 절차만이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까?

네.

질문하실 분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분이 없으면…… 이완규 위원 질문해 주세요.

개인 정한직이라는 분의 개인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한직이라는 분이 공직에 계셨다 그러는데 공직에 계신 저기에서는 언제서부터 언제까지인지를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본인이 없어서 그 답변은.

없으니까 질의를 현재 지금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것이지요. 질의는 먼저번에 다 끝난걸로 알고 있고 토론에 들어가서 결정만 하는걸로 되는데 위원장님께서 지금 질의를 해달라 그래서 지금 알고 계신 내용이 자료를 가지고 계신것처럼 말씀을 하실길래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의가 아니고 토론으로 그냥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는 질의를 다 끝냈으니까, 그럼 다시 수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분?

김청일입니다. 송도지역결정 및 변경결정 추진사항에 대해서 제가 알아봤는데요, 최초에 풍치지구로 돼있었습니다. 그것이 1966년 11월 25일 자연녹지지구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후 1975년 5월 16일자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결정이 됐습니다. 그후 '84년 5월 12일 건설부장관으로부터 도시계획결정에 지침을 받아 '85년 8월 30일 용도지역변경 공원변경결정을 한걸로 되어 있고 '85년 9월 3일자 입안내용을 공람, 공고해서 인천직할시 공고 제242호로 해서 확정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청원인은 시장과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잘못 주거지역이 자연녹지로 변경된데 대한 실책을 자인하고 변경해 줄 것을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청원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강행을 했다고해서 10년동안 많은 이의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도시계획이 일관성이 없었고 시민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의 결과가 됐다, 앞으로 인천직할시에서 이러한 계획성없는 일관성없는 행정은 지양돼야 할 것이고 또 그 지역으로 봐 공원으로 함이 마땅하다고 하는 위원님도 계십니다. 다만,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9명이 인천직할시 도시계획 또는 용도지역변경등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풍부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천직할시의회 의원 27명중에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속해 있는 의원님들도 많은 도시계획에 대한 공부한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그럼으로 하여 시에 행정에 일관성없는 그런 점도 있고 또 개인 재산권 침해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지역적인 면으로 봐서 또 공원으로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9명의 산업건실위원회에서 결정짓는 것보다는 본회의에 넘겨서 27명의 의원들과 같이 협의, 토론해서 의결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본안건을 본회의에 이송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딴 의견이 계신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본입니다. 지금 김청일 위원께서는 우리 산업건설소관을 여타 본회의에다가 넘기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한 제가 듣기 거북하게 뭐 산업건설 저도 아는 바는 없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잘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했는데 이것은 산업건설의 소관을 어떻게 우리가 토론을 해서 여기서 결정을 해야지 그걸 본회의에다 넘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사람을 가지고 얘기하는건 아닙니다만 우리외에 꼭 사람들이 얼마나 도시계획 분야에 대해서 잘아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본회의에다 넘긴다하게 되면 산업건설 체면 문제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왔다, 갔다, 풀었다, 묶었다 한 것은 집행부 잘못이라고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산업건설 이 안에서 오늘은 사실 이걸 종결을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쪽으로 넘기자 하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김청일 위원이 너무 조금 잘못하시지 않았나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 운영상 동의가 나왔고 제청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 또 이의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본다면은 결정짓기가 무척 힘든 문제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앞으로는 좀 동의하신 분이나 제청하신 분이나 또 그 제청이 나왔는데도 이의를 하시는 분 이런 것이 앞으로는 없어주길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이 다른분이 계시기 때문에 딴 의견이 다르신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기선 위원!

저도 처음에 원칙적인 반대의견을 개진했고 그런 터에 또 여러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시고 하셨는데 분위기가 너무 딱딱해진 것 같습니다. 해서 제가 일단 여기에 대한 절충을 한번 제시를 하겠습니다. 제시하는 것에 불과하니까. 산업건설위원들이 지금 현재 토론을 벌인 의견을 그대로 담아가지고 본회의로 넘긴다면은 그렇다면은 본회의로 일단 넘기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굳이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그런 점들은 좀 명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산업건설위원이 가서 봤을적에 현재 상태로 봤을적에 본건 토지가 과연 공원부지로 놔두는게 적당하냐 아니냐에 대한 의견을 종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절차상의 문제가 잘못된다는 것은 전부다 인정을 합니다. 인천시에서 절차상으로 잘못 처리했다, 두가지 점에 관해서 일단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너무 성급한 의견이다라는 견해가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만 결정을 내리고 우리가 직접 봤으니까, 우리 의견은 이러한데 좀더 신중하기 위해서 본회의로 넘긴다 이런 정도의 취지라면은 본회의로 넘기는 것에 대해서 굳이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기본 위원님 한분이 반대를 하고 계신걸로 제가 짐작이 갑니다. 본회의에 이 안건을 상정을 하느냐 안하느냐에 결정 문제입니다. 이것을 표결로 결정을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박형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우리 김청일 위원님과 이기본 위원님 우리 손위원 세분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에서 행정을 하는데 여러번 왔다갔다 했다 이것은 확실히 시에서 행정의 미스다, 이건 나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실지 현장에 나가보니 과연 이것이 주거지로서 마땅하느냐 공원지가 마땅하느냐 볼적에는 공원지가 마땅하다 이와 같은 지금 얘기들 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손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를 일단 질책하면서 우리가 나가본 결과 그 부지는 공원부지가 적합하다 이러한 의견을 달아서 우리 본회의에 넘기자 이런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얘기와 또는 이제 우리 김청일 위원님께서는 이거 일관성없다 꼭 주거지로 해야 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너무나 시에서 일관성없는 일을 해왔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갑론따질게 아니라 우리 본회의에 넘겨서 27명의 의견을 듣자, 이러한 말씀이지요? 그렇다면은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실제 눈으로 보고 느낀대로 내가 보니까 이것은 확실히 공원부지로 묶은게 너무나 타당하다 이게 인정된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 의견을 취합을 해서 그것이 좋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안을 부제를 붙여서 본회의에 넘기느냐 바로 여기서 부결해 버리고 마느냐 두가지중에 한가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청원 제1호고 그렇다면은 좀더 우리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의 의견을 충분하게 부제를 붙여가지고서 본회의에 넘겨서 본회의에 가부를 묻는 이러한 절차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딴 분, 반대하시는 분?

아니요, 반대가 아니라요, 제 견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도지역변경을 해서 몇차례 바꿔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만은 박형칠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가서 보시고 다같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결과입니다. 결론은 어쨋거나 시에서 주관부처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었다 했지만은 그 결론은 주거지역으로는 용도가 맞지 않다라는 것은 시에서 한 일이나 우리가 보고, 위원님들이 보고와서 한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시에서도 관계부처에서 또 일방적으로 그 부서에서만 결정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용도변경시킨 것이.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분명히 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차상에 있었던 결과론을 가지고서는 공히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동감을 하니까 여기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다시 본회의에다가 이송을 한다면은 지금 이와 같은 여러가지 개인적인 재산상의 손실을 보고있다는 사람이 사실 이 정한직이라는분 하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모든 일이 그런식으로 해서 결과야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일들이 전부다 상임위원회로 산업건설분과위원회로 몇가지가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동일한 이런 청원서가. 그랬을때에 대비도 해야 될거고 또 거기에 후유증 그것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회의에다가 이송시키는 것만이 사실은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것이 어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첫번째 청원이기 때문에 본회의에다가 이송을 해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첫번째 청원이기 때문에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여기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우리 상임위원회 여러분들의 입지에도, 입지를 꼭 세운다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 정도도 토론, 질의도 거쳤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기본 위원!

이완규 위원 토론에 적극 저는 동의를 하면서 위원장께서는 이기본 위원이 반대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반대가 아니고 우리 산업건설에서 처리할 사항이기 때문에 남의 힘을 빌린다든지 그쪽으로 넘기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가급적이면 처리를 하자고 한건데 뭐 위원장께서는 이기본이가 반대를 했다, 제가 반대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내 땅이 거기있어 가지고 그런거 아닌데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반대가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산업건설내에서 처리를 하다가 안됐을 경우에는 거기다가 부전지를 붙여서 뭐 본회의에 넘기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반대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전 반대는 아닙니다.

아니지요. 토론이라는 것은 이기본 위원님의 개인에게 반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본회의에 부의를 하자는 위원님들이 계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것 같아서 토론이라는 것은 그 의제를 의회로 우리 이 건에 해당되는걸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자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논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김청일 위원님이나 김성정 위원님이 이것을 의회로 부의를 하자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반대의사를 가지신 것 같아서 반대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거지 제가 잘못했다면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김춘식 위원!

저도 이완규 위원님이나 이기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가본 결과에 이것이 원칙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몇 말씀 드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다 가보고 거기가 현재에 위치로서 주택지가 되겠느냐 또한 공원지로 이렇게 되겠느냐 우리가 보아서 다 위원장님도 짐작이 가실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오늘 본회의로 이걸 보내는 것도 우리가 가보지 않았더라면 또 모르는데다 눈으로 가서 보고 그랬는데 이것을 본회의로 넘긴다는 것도 좀 우리 산업건설에서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의도에서 두분, 세분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제 생각같아서는 우리가 심사숙고하게 잘 처리해야 될줄로 믿고 우리가 여기서 어느정도 결정을 짓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본인은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원현철 위원님의 의견만 듣지를 않고 있습니다. 원현철 위원님 의견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은 산업건설에 청원이 들어온거기 때문에 산업건설에서 종결을 짓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의 미스도 있고 또 청원인에 대한 청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양자가 다 아까 박형칠 위원님 말씀대로 부제를 붙여가지고 본회의로 넘기는 것도 우리가 가본대로 보고 느낀대로 더 오히려 광범위한 의견을 들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 본회의로 부의를 원하시는 분이 다섯분이 계시고 여기서 결정하자는 분이 세분으로 제가 생각이 갑니다. 제 견해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 문제를 우선은 심도있게 다루기 이전에 본회의에 부의를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부의를 하게 되면은 본회의에 부의를 하게 되면 결정이 되면 그냥 부전지 의견서를 붙여서 올리는거고 만약에 본회의 부의가 되지 않는다고 결정이 났을때는 우리가 여기서 재토론을 해야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내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다섯분과 세분의 말씀에 해당되는 부분을 설명드리는거지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예요. 이완규 위원!

제 말씀은 견해를 위원장님께서도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서 전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만약에 표결까지 갔을 때 이것이 원안 첨부서류를 붙여서 첨부해서 본 회의로 올린다고 그랬을 때 그것이 된다면은 본회의로 가는거고 두번째로는 그것이 본회의로 가지 않도록 표가 만약에 나온다면은, 안된다면은 그것은 안건청원 자체가 부결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김춘식 위원님은 의견제시한 부분을 보면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짓자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내용으로 봤을 때에 우리가 본회의에 부의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구태여 논의할 필요가 없는거고 만약에 김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안된다고 결정이 됐을 때는 심도있게 토론을 해줘야 되는게 원칙이 아니냐 난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는지, 김춘식 위원님이 어떤 의도에서 말씀하셨는지 위원장님 말씀하고 저하고 조금.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이완규 위원님과 이기본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한겁니다. 그러니까 저 혼자의 얘기가 아니라 두분에 동의를 하면서 여기서 가급적이면 심도있게 다루는게 낫지 않느냐 저는……

사실 여기서 다루지를 않는다면은 모든 일이 이게 하나의 전례가 될 것같습니다. 이런 청원서가 한두건이 들어올지 수십건이 들어올지 모를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런 문제를 전부다 딴 사람이 외부에서 봤을 때 회피하는 입장의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러한 이상적인 눈으로 봤을 경우에 모든 일을 그런 전례를 한번 남긴다면은 나중에 이거보다 더 큰 일의 청원이 들어왔을 때는 거론조차 토존조차 안할겁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도 여러가지 개인적으로 입장도 없지 않아 있으시겠지만은 그런 것을 초월해서 우리 여기 상임위원회 자체에서 이걸 정말 심도있게 다뤄주시는 것이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김청일 위원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시에서 잘못한 부분도 있고 또 지역에 대한 여건으로 보아 시행정에 대한 타당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있는걸로 보아 의회에 청원심사규정 제11조 제2항 2에 나와있는 부분을 보면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에 한해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한 위원님들에 대한 영향이나 학벌이나 모든 것을 무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9명이 결정짓는 것보다는 27명이 결정짓는게 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본회의에 이송할 것을 제의한 것 뿐입니다.

이완규 위원.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게 이 위원회에서 결정을 못해서 본회의에 못붙인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것은 법상 있는건 저도 읽었습니다. 하지만은 본회의에 올리지 못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김청일 위원 말씀도 제가 모르는 저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의 일과 지금 우리가 처음에 지금 청원이 제출된 이 안건을 가지고 나중일을 생각, 이것보다 더 큰 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한 일들이 닥쳤을 때 또 우리 상임위원회의 여러위원님들의 또 각자각자의 입장도 그런 생각을 감안해서는 여기서 다뤄져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관계부서에서만 잘못이 있었겠지요, 모든게 잘못이 있었겠지만은 먼저 도시계획국장으로서 질의를 할 때 답변이 행정상으로는 법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85년 10월 5일에, 10월 29일 인천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요 심의안건 과다로 6회에 걸치 입안내용 심의를 한게 있습니다. 주거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했을때 이의없이 가결된 사항이 여기도 나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도시계획국의 자체에서만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6번이나 거쳐서 이것을 상당히 심도있게 다룬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사람의, 거기가서 현장에서 봤을 때 그 사람의 전체의 물권을 갖다가 전체를 묶은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더라구요. 한쪽은 어느정도 주거지역으로 풀어 줄 수 있는 최대한의 주거지역은 풀어 준걸로 한필지 정도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두필지가 공원으로 묶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개인신상에 대해서 재산상으로 피해를 줄려고 고의성을 띤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사람을 위해서 청원을, 본회의에서도 이게 가결이 될런지 부결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책임성있게 이걸 다루어주어가지고 그 주위에 여파가 오지 않도록 나중에 이러한 안건이 더 수없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손기선 위원.

제가 부전을 붙여서 본회의로 넘기는 안을, 제 의견은 아닙니다만은 하도 우리 분위기가 딱딱해 지는 것같아서 안을 제시했었는데 지금 결국에는 부전을 붙여서 본회에 넘기자는 의견하고 본회의 넘길 필요없이 우리 상임위원 이 자리에서 결정을 짓자는 의견 두 의견으로 집약되는 것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 점부터 결정을 내려야 될 것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게 자꾸 의견이 엇갈립니다. 이제 토론을 종결을 하면서 지금 사항으로 봐서 표결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 놓여있기 때문에 여러위원님들의 충분한 의사를 듣기 위해서 제가 여러위원님들 전체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있었습니다. 더이상 말씀하실분 없으시지요? 네. 이기본 위원 말씀하세요.

이기본 위원입니다. 제가 무슨 이 청원건에 대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 청원 1호고 우리 9명이 이것을 다루지 못하고 본회의에 부전지를 붙여서 보낸다하면은 아까 우리 김청일 위원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서운하게 생각하실런지 모르지만 9명보다는 27명이 숙의하는게 낫지 않겠나 했을 때 아, 이거 산업건설이 뭐 필요합니까? 9명이 하느니보다 전부다 본회의장에 넘겨가지고 27명이 하면은 더 일사천리로 더 잘될 수도 있는데 뭐하러 9명이 이 늦게까지 이렇게 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여기에서 처리를 해야되고 굳이 정 안됐을 경우에는 본회의에 넘겨야 되는거지 무조건 하지도 않고 무조건 본회의에 넘긴다고 하는 것은 나는 다소의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원자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날도 현장에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갔다오신 위원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고 해서 제가 거기를 압니다. 뭐 하기야 저도 47년동안 묶여 있는 공원부지도 있습니다. 산도 아니예요. 나대지입니다. 그런데도 묶여 있어요. 그래서 그런걸 가지고 무슨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예요. 왜그러느냐, 단 정한직이라는 사람 한사람 있으면 또 문제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7,8명이 있는 사람들 앞으로 산업건설에서 어떻게 수용할 겁니까? 그런 것을 따졌을 때 아, 우리는 여기에서 산업건설 공정성을 잃지 말고 정확하게 여기서 우선 토론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위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의견제시해 주셨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이 청원건을 결정을 짓는 것이, 청원건을 여기서 결정짓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지금 손위원님 말씀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다가 결정을 짓자하는 말씀이시지요?

네.

이 제의에 반대하시는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청원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 어떻게 가결하느냐가 나와야지요. 여기서 부결을 시키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것이 가결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청원의 건을 다뤄주셔야지요.

본회의에 넘기지를 않고요, 그냥 결정짓자 이거……

받아들여 주는거냐, 아니냐를 여기서……

하나의 안은 여기서 의견만 붙여가지고 본회의의 의결로 결정짓지만은요……

아니 제가 차제에 좀전에 여러분들한테 물을적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의논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 하는 것이 전부 속기록에 다 기재가 되는 겁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10분간 정회를 해주셔서 의논을 해가지고 본회의에 안넘기는 것으로현재 여기서 결정을 하는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결정을 한거라면 이것으로서 끝나는 것이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정당하다든가 부당하다든가 이렇게 나와야지요.

일단 아까는 손기원 위원의 여기 안건을 부전지를 붙여서 본회의에 올리는 건과 제가 말씀드린 여기서 다룬다는 건하고 두가지 안이 나와서 의사봉을 치신겁니다.

그러면 표결로 결정을 해야지요.

아니, 표결로 결정을 내리는데 이의가 없다고 만장일치가 된거기 때문에.

그거 제안을 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청원의 건을 가지고 여기서 다루는 것으로 의사봉을 치셨으니까 여기서 청원의 건을 그것은 여기서는 다루는 것으로 결정이 된겁니다. 그러니까 청원을 받아들여 주느냐 안 받아들여 주느냐 이것만 이제 우리 위원들께서 결정하시면 되는겁니다. 그러면 얘기 끝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청원서 들어온 문제를 따지고 보면 내 지금 용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서 기각을 시키느냐 그 얘기지요. 그러면 본회의에 안넘어간다면 그건 기각이 된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일단 본회의에 올리느냐 여기서 다루느냐는 두가지 가지고 의사봉을 치셨으니까 이제 그 내용가지고는 여기서 다루기로 했으니까 여기에서 다루어야지요. 기각을 하느냐 아니면 받아들여 주느냐를 위원장님이 그거 한도만 다뤄주시면.

청원건에 대해서 우리 본위원회에서 다루는 과정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규 위원 ,

예. 아까 여러위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해 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산업건설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면은 우리 자체에서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9명의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답사하셨고 또 아까 여러분들께서 다 똑같이 동감되는 말씀은 공원부지로 돼 있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만 물어주셨으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완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공원지로서 적합하냐, 그렇지 않으면 적합치 않냐하는 그 부분의 결정을 위원님들이 해주십사하는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그걸 다루는거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이완규 위원님은 동의를 하신겁니까?

어디, 청원에요?

아니, 청원에 그것이 어느분이 동의를 해주셔야 될거아니예요.

용도지역변경요구 청원의 건은 기각하여 주실 것을 정식으로 동의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 분 있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있으신 분 없으면은 가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도지역변경요구청원의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