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복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인천직할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인천직할시 교육청 관리국, 초등교육국, 중등교육국, 기획감사담당관실 외 2과 '91추경예산안 보고를 하여 주시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1. '91시교육청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

존경하는 심상길 문교사회위원장님 그리고 문교사회 분과 위원님, 금번 추경예산 심의 전에 인천직할시 교육청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 김교대, 중등교육국장 윤의순, 관리국장 박재희, 공보담당관 최정용, 기획감사담당관 윤선호, 행정관리담당관 유정우, 총무과장 윤병현, 초등장학과장 신보균, 초등교직과장 황현목, 중등장학과장 구조완, 중등교직과장 박중환, 과학기술과장 박장석, 사회체육과장 이윤량, 행정과장 박상근, 재무과장 이상범, 시설과장 최동식, 이상 간단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인천시 교육청 관리국장 박재희입니다. '91년도 제2차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최초로 '91년도 제2회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기구 개편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와 물가상승에 따른 학교 시설공사 대금의 보존, '92년도 학교 설립을 위한 부지 매입 그리고 연간 계획된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경비를 충당하고자 세입의 범위내에서 세출 규모를 조정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의 규모는 181억2,635만원이 증액된 2,162억3,598만1,000원의 규모입니다. 이번에 증액된 금액중 대부분은 학생 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교실 신·증축비 및 학교 부지 매입비와 기구 개편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 그리고 사학 지원금등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세입, 세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과 세출중 관리국과 기획감사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총무과, 행정관리담당관 및 하부 교육청, 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세출중 초등교육국과 중등교육국 소관 사항은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사항 설명서를 기히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사항을 참고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기히 배부해 드린 자료,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세입은 당초 예산보다 9.15%가 증가된 181억2,635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백석국민학교 토지 보상금 4,000만원, 재입학 및 편입생으로부터 징수한 입학금 715만9,000원, 당초 수업료가 3월부터 인상키로 하였으나 9월부터 인상됨으로 인한 결손금 6억5,999만6,000원, 고입 선발고사료인상에 따른 증지수입 7,000만원,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184억9,997만7,000원, 국고 보조금 1억6,620만원으로 총 181억2,635만원입니다. 다음 저희 자료 9[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교육위원회에 의사국이 신설되어 교육위원회 개원에 따른 경비 및 의사국 운영경비를 96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급여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교육청 기구 개편에 따른 직원이 증원된 바, 증원된 직원은 전문직 9명과 지방직 74명이 증원 되었습니다. 이에따른 인건비 1억3,4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학무 행정비 부분은 초·중등국장이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료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 행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 교육위원회가 인천직할시 교육청으로 명칭이 개칭됨에 따라 교육재산 소유권 표시를 변경하게 되는 바, 이에 따른 경비와 기구 개편에 따른 국·과 신설등에 따른 일반관리비, 국은 국·과 신설이 당초 2국 1담당관, 8과가 있었습니다. 신설되고 변경된 것은 3국 3담당관 10개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일반 관리비 및 집기 구입비와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등으로 3억8,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자료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부 교육청 운영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부 교육청에도 직제 개편에 따라 국·과가 신설되어 하부 교육청에는 2과에서 2국 6과로 증과 신설 되었습니다. 이에따른 인건비 7,700만원, 12[페이지] 상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교습행위 단속경비 66만원, 증원된 직원의 책상, 의자등 집기 구입비등 학무행정비 2,170만원 기구 개편에 따른 청사 수선 및 유지 경비 신규차량 구입비 국과 신설에 따른 사무용 집기 구입비등 남부 및 북부 교육청의 관리 행정비가 2억5,8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14[페이지]와 19[페이지] 상단 부분은 초·중등교육국장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소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관할에는 교육과학 연구원, 학생교육원, 학생수영장과 6개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6개의 도서관중 서구 도서관 및 북구 도서관은 '91년 9월에 개관하여 이에따른 인건비 증액분이 2억3,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료 20[페이지] 상단에, 도서구입비등 도서관 운영비가 2억1,8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21[페이지]상단에 교육과학 연구원 운영을 위하여 3,038만9,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과학 전람회, 학생탐구 사례 발표회 교육연구원 자료 발간 보급비, 전산 실무담당자 연수, 초·중고 진로 교육 자료개발, 인천교육발전 계획 수립, [컴퓨터]교육센터 운영등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22[페이지] 상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교육원 운영을 위하여 간호사 일용잡급 180만원 전기 수도등 공공요금 부족분 1,200만원, 청사 전기의 안전관리를 위한 경비 120만원등 1,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22[페이지]하단입니다. 학생 수영장 운영을 위하여 수영장 관리 약물대 270만원, 수영장은 일인당 500원씩 운동선수 외에 학생들한테는 500원씩 징수하고 있습니다. 관리 약품대 270만원, 급수 예열기 설치비 200만원, 분사기 구입비 170만원등 총 64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23[페이지] 상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학교 운영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학교와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총 3억6,940만9,000원이 증액된바, 그 주요 내용은 과학실험 보조원 인건비 증액분 1,600만원, 기능직 결원 대체 인건비 370만원, 인천의 얼교육 지도자료 발간 경비 200만원 시범 및 연구학교 지원비 1,670만원, 학교 급식 학교 지원비 8,300만원, 신설학교 교구 활동비 1,923만원, 노후시설 및 보수비 1억6,000만원, 노후행정장비 교체비 5,950만원등 입니다. 24[페이지]하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운영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학교 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컴퓨터 추가 보급분 790만원, 신설학교 업무용 교통비 200만원, 신·증설학교에 대한 교재 교구 구입비 1,840만원, 노후시설 및 보수비 9,700만원, 노후 행정장비 교체경비 4,250만원등 총 1억6,792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25[페이지]상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에 대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시범학교 지원경비 2,282만5,000원, 건물 유지비 9,433만7,000원, 컴퓨터 구입 절감액 518만원등 총 1억1,198만2,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방송 시범 학교는 부평여고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하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는 기계공고 공동실습소 운영비 지원 162만원, 수산 고등학교 자립체제 운영비 지원금 977만1,000원, 건물유지비 800만원, 과학교구 확충경비 181만원, 노후실험실습대 교체경비 1,000만원, 컴퓨터 보급 455만원등 총 3,5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 지원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컴퓨터 보급 절감액 900만원, 이건 컴퓨터를 저희가 보급을 하고 예산액보다 절감이 되서 감한 겁니다. 상고 전산실 운영비 지원 250만원, 재정 결함 보조 50만원, 보조 부족분 1억원, 사립학교 수업료 결손금 보존액 6억5,000만원, 수업료 결손액은 당초 3월부터 9% 인상 예정이었으나 9월부터 인상되었기 때문에 3월부터 9%에 대한 결손을 보존해 주는 것입니다. 총 7억4,3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교육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립국민학교에 병설되어 있는 유치원교사 13명이 증원되어 이에 수반되는 인건비가 5,351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전임강사 퇴직연금 지급액 400만원등 총 5,751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특수교육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공립특수학교인 인혜학교를 '91년도 9월에 개교예정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부지 선정과정에서의 민원 발생등 공사비 예산 부족등의 이유로 개교치 못함으로 인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 1억6,509만8,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특수학교인 인혜학교는 '92년 3월에 개교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립특수 학교의 운영비 지원, 1억2,981만5,000원 급식시설 신축 및 개수와 기구 구입비 등 1억6,828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시설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학교 시설비로 총 109억6,545만원이 증액된 바, 그 내용은, 급식학교 시설비 7,000만원, 이 급식학교는 북부 교육청 관내학교에 지정하고자 합니다. 연초, 교실당 2,400만원씩 계상하여 예산을 편성 운영하여 왔으나 인건비 및 자재대의 상승으로 공사비가 절대 부족하여 이에 대한 부족분 보존액으로 21억3,375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당초 교실당 2,400만원씩 했습니다만 평균 2,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험물 시설 및 보수비 - 이건 상인천국민학교등 3개교가 되겠습니다. - 3억원, 개축학교의 토목공사비 1억800만원, 개축학교는 만월국민학교등 3개교입니다. 노후 교사 철거경비 3,150만원, 이건 상야국민학교등 4개 국민학교입니다. 시설 부대비 550만원, 신설 국민학교 남동국민학교등 3개교 입니다. 교지 매입비 83억600만원, 기존 학교 -산곡남국민학교등 2개교입니다. - 부족교지 매입비 3,000만원등 입니다. 3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학교 시설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학교 시설비 설명시 보고드린 바와같이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부족분 12억8,600만원, 신설학교, -만월 국민학교 입니다.- 교재교구 구입비 2,032만원, 토목공사 부족분 보존액 7,620만원, 상인천여중 핸드볼 연습장 공사비 부족분 1,500만원 신설학교 토지 매입비 12억600만원 감액등, 이 12억600만원 감액은 부일중학교에서 4억300만원, 남동중학교에서 8억300만원이 절감 되었습니다. 해서 총 2억9,152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33[페이지]고등학교 시설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시설비로는 총 5억2,042만9,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노후흑판 교체경비 320만원, 5개 교실 증축비 1억4,000만원, 노후건물 철거비 인천여상에 대해서 1,000만원, 제물포 고등학교 개축공사비 부족분 보존액, 1억1,800만원 제고의 공사비는 총 15억7,000만원 이내에서 되겠습니다. 위험시설 및 보수경비 48,457,000원, 진입로 포장공사 구령대 설치비, 물저장 탱크 설치비, 창고 증축, 옥상 방수, 창호교체비등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학교 시설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립특수학교인 인혜학교를 '92년 3월에 개교하기 위하여 4억4,500만원과 급식시설비 기구 구입비 24억654만2,000원등 총 4억16,965만2,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시설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하단이 되겠습니다. 기타 시설비로는 총 18억5,645만원이 증액된 바 그 내용은 서구 및 북구 도서관 신축에 따른 부족 경비 1억5,300만원 본청 및 하부 교육청 기구 개편에 따른 사무실 증축비 16억 290만원, 위험물 시설 개보수비 3,940만원 인천교육원 진입로 정비 500만원, 북구 및 서구도서관 조경 및 주변 정리 5,615만원등 입니다. 다음 3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환경개선 사업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후교실 개보수 및 교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90년도부터 '92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및 자재비의 상승으로 교무실, 휴게실, 창고, 변소등 증·개축에 따른 추가소요되는 경비로 국민학교 2억4천만원, 중학교 1억2,850만원, 고등학교 3,4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예비비는 총 예산에 10/1000으로 7,211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제2회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및 관리국 3개과 및 사업소 학교 교육청의 세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히 배부하여 드린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1년도 제2회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은 30년만에 다시열린 지방의회에 제안한 첫번째 예산안으로서 저희 교육가족과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인천교육을 조금이라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앞으로 얼마 남지 않는 금년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불가피한 것만을 계상한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또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서가 국별 사업소별로 되지 아니하고 학무국 소관도 이쪽, 요쪽 여러 [페이지]에 나눠져 있고 그런데 저희가 예산은 당초 교육부에서 지침으로 시달된 예산항목대로 편성을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국장님,

초등교육국장 장학관 김교대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중 초등교육국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국의 총 예산규모는 본청 운영비중 학무행정비에 625만1,000원과 교육 제 사업비에서 6,930만2,000원으로 총 7,55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학무 행정비와 교육 제 사업비 예산에는 본 교육청 초등교육국과 중등교육국 예산이 합산돼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유인물 10[페이지]를 보시면 세항, 학무 행정비에서 각종 회의 참석 국내여비가 466만원중 초등교육 소관이 149만원, 일반 사무 관리비는 장학 및 일반 행정 취지에 따른 경비로서 조직의 확대 개편으로 인한 사무경비 및 업무추진 경비증액 요인이 발생되는 것으로 812만원중 초등소관이 476만1,000원으로 학무 행정비 총 합계가 초등의 625만1,000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 14면에 교육 제 사업비중에서 15면의 5[페이지]에 제교육비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의 상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란 중에 초등교육국 소관으로서 4번에 유치원교사 자격연구 40명의 연수경비가 당초 일인당 12만원에서 13만3,000원으로 인상되어 일인당 13,000원씩 40명분 52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16면에 시험검정비 세항중, 1번에 유치원교사 임용후보자 전형 경비는 공립국민학교 병설유치원에 교사 결원 13명 임용계획이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교육부에서 추가로 전임강사 13명에 대한 교사정원이 배정되어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을 위한 경비로 총 163만원이 증액이 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2번에 국민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전형경비로서 '91학년도 임용후보자를 지난 1월에 실시하였고 '92학년도 임용후보자를 금년 11월중에 공개 전용케되어 금년중에 2회를 실시하게 됨으로서 부족분 630만원을 증액케 된것입니다. 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에 특수학급 직급대상자 심사경비로 23만2,000원, 8번에 부진아 판별 검사 경비 91만원, 다음 중학교 무시험 배정원서 63만7,000원,10번에 우수학생 진단 평가 실시비용으로 80만5,000원, 그리고 11번 학력 경시대회 50만6,000원인데 이 사업은 북부교육청 국민학교 학생들의 학력평가 분석 및 지도자료를 위해 학기별 1회씩 2회실시 예정이었으나 1회분만 예산에 반영돼 있어서 추경으로 1회분을 추가 증액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 검정비 학비는 총 1,102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기타 제비 세항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7면 하단에 3번 장학 협의 결과 우수사례 자료 제작경비 1,058만7,000원, 18면에 4번 초등교육방송 연구회 운영비로 134만원, 6번 과학자료실 운영 374만원, 그리고 8번엔 현장연구 발표 입상교사 학사 시찰은 현장연구발표 전국대회에서 입상된 교사들의 위로 현지연수를 통해 교원의 사기앙양과 연구 풍토 조성을 위한 신설된 사업으로서 총 180만6,000원을 계상한 예산입니다. 다음 11번 초등 컴퓨터 연구회 운영중 130만2,000원, 123번 을지연습 경비 662만원, 19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4번에 과학실험 보존 일용급입니다. 76만원, 15번에 선진과학자료실 시찰 44만7,000원, 16번 외자도입 부대경비는 O.E.C협회 즉 일본해외 경제개발 기금입니다. 기금에서 특수학교에 특수교육 기자재 차관 도입에 따른 경비로 총 34가지를 도입예정으로 '87년부터 '90년도까지 계약된 사업으로서 금년도 말까지 도입완료 예정으로 이에 부수되는 세금 부대경비 및 설치비용 책정으로서 전년도 이월분 사업시기와 예산규모를 감안해서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수용비 수수료의 250만원과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2,750만원으로 총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17번, 학생 탐구과학 교실 운영비 36만원, 18번에 소프트 웨어 전시회 경비 80만원으로서 기타 대비합계는 5,77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초등교육국 소관 사업에 추경예산 7,555만원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국장님,

중등교육국장 윤의순입니다. 1991년도 제2차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중 중등교육국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추경 세출예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아까 초등교육국장이 보고드린 바와같이 자료속에는 초등교육국과 중등교육국등이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중등교육만을 따로 떼어서 말씀을 드리면 학무행정비 675만원과 교육 제사업비 5억3,445만원을 합쳐서 5억4,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에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운영비 가운데 학무행정비 가운데서 중등교육국 소관부분은 675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학무 행정비로서 일반사무관리 급량비 22만8,000원, 각종 회의참석 국내여비 317만7,000원, 일반 사무관리비 335만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제 사업비 가운데 첫번째로 사회 교육비가 8,051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교육비 가운데 각종 서식인쇄 20만원, 불법 교습행위단속 80만원, 그리고 걸스우카우트, 보이스카우트, 청소년 연맹, 해양소년단 R.C.Y등 그 밖에 노인 대학등 사회교육 제 단체에 대한 운영보조 600만원, 사회교육 시설 인건비로서 7,351만원인데 교육부 지정 고등학교 학력 인정 사회교육 시설 학교 7개교의 재정 결함에 따른 인건비 부족액의 일부를 보조하기 위하여 교육부 국고 보조금으로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체육사업비, 두번째 체육사업비 8,199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체육사업비 내용을 보면, 첫번째로 후보선수 육성 지정학교 지도자 수당이 1,520만원, 이건 국가 대표급 선수 육성을 위해서 지정교의 상반기 훈련비로 체육 청소년부에서 국고 보조금으로 추경예산에 편입한 것 입니다. 둘째로 학교 환경정화 위원 수당이 118만원, 그리고 특별 육성 종목 지정교 급식이 4,44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 인기 종목인 육상등 정책 육성종목 지정교의 선수 훈련경비를 체육 청소년부로부터 국고 보조금으로 추경예산에 편입한 것입니다. 다음 15[페이지]의 네번째, 학교체육 유공교사 학사시찰 273만원, 그리고 전국 체육대회 경비 1,555만원, 이것은 제72회 전국체전 참가 선수단에 대한 여비와 사전 사후 평가등의 경비 부족분을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여섯번째로, 초·중학교 학년별 수영대회 20만원, 일곱번째로, 청소년 야영활동 지도 30만원, 그리고 여덟번째로 교육청장기 쟁탈 학년별 육상대회 233만원, 체육활동 경려 100만원등 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 세번째로 제 교육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5,504만원이 되겠습니다. 제 교육비는 첫번째로 교직원 국외 연수 54명에 대해서 7,233만원인데 이건 교육부가 주관하는 연수에 초과 인원 14명분에 대해서 50%가 국고로 지원되고 그 나머지를 자체 부담하는 것인 동시에 또 자체 국외 연수인원 40명분의 연수여비 증액분입니다. 두번째로 초·중등교사 [컴퓨터] 실기연수에서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2,132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또 신규임용교사에 대한 직무교육에 218만원, 중등교과별 일반연수에 50만원, 이건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중등 주임교사 직무연수 1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의 시험 검정비, 네번째입니다. 이것이 8,53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시험 검정비로서는 고등학교 입학 선발고사에 5,567만2,000원, 이는 기존의 객관식 평가에서 주관식 평가가 15.6%를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고사 시행경비 증가되는 것 입니다. 네번째로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전형을 위해서 297만6,000원, 그리고 17[페이지]에 중등교사 임용고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903만7,000원인데, '90년도에 임용할 중등교원임용고사를 '91년도에 시행함에 따라서 고사경비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섯번째로 독학학위 취득 운영경비로서 1,734만1,000원인데 이것도 독학학위 취득시험 시행경비를 국고 보조금 교부로 추경예산에 편입한 것입니다. 다음 같은 17[페이지]에 기타제비가 되겠습니다. 2억3,158만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타 제비로 쓰는 첫번째, 장학우수 사례발표 508만원,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454만원, 중등교장 교감연수에 231만1,000원, 이건 18[페이지]가 됩니다. 일곱번째로 상담 봉사자에 대한 보수교육 342만원, 중학교 교과연구회 436만4,000원, 학교 보건요원 학사시찰 229만5,000원, 그리고 중등생활지도 유공교사 연수 100만8,000원, 그리고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각종 위문 활동으로 850만원, 그리고 국고 대여 장학금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국고 대여 장학금은 연금관리공단 통보액이 당초 예산보다 2억원이 추가되어 추경예산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이상으로 중등교육국 소관을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획감사 담당관실 외 2과는 아까 관리국장님이 다하셨죠? 교육청 담당실국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교육청 담당실국장의 설명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만입니다. 인천직할시 교육청 소관 1991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사유입니다. '91년도 예산의 기본 운영방향을 건전재정 운용, 교육여건 개선, 사립학교 운영발전에 두고 교육의 내실화 및 학생수용 시설의 보강과 사업교육 육성을 위하여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국고 보조금과 자체 수입을 재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추경액 규모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 교부금 184억9,997만7,000원, 국고보조금 1억1,621만원, 자체수입이 1억1,00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 감액이 6억4,983만7,000원입니다. 이것은 상반기 수업료 9%를 인상코자 했는데 인상되었기 때문에 감액이 되고 대신 지방재정 교부금에서 이 금액이 충당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이 1,981만963만1,000원에서 증액된 금액이 181만2,635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확정이 되면 2,162억3,59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액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및 국고 보조금과 자체수입을 재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세입예산액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 교육 재정교부금이 기정 예산이 739억5,954만7,000원에서 184억9,997만8,000원이 증액된 924억5,95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조금입니다. 당초 5억4,152만8,000원에서 1억6,621만원이 증액된 7억77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입학금 및 수업료입니다. 당초 256억5,716만9,000원에서 6억4,983만7,000원이 감액되어서 250억73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서는 당초 93억1,913만1,000원에서 1억1,000원이 증액된 94억2,91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총괄해서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 1,981억963만1,000원에서 181억2,635만원이 증액된 2,162억3,59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은 기구확장에 따른 인건비와 경상비 및 시설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예산을 말씀드리면 교원, 일반직 등 인건비가 4억2,522만8,000원이고 학교 운영, 교육행정에 신설되는 경상비가 22억4,722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학지원으로서는 7억4,350만원, 유아 및 특수교육비가 2억1,177만7,000원이 되겠고, 시설비가 140억35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비는 4억300만원, 그 다음에 예비비로서 7,211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인천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의존 수입인 법정지원경비가 총예산에 71.2%를 점하고 나머지 28.8%는 전입금과 입학금 및 수업료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인건비가 전체 세출예산의 71.2%를 차지하고 있고 경상비 시설비등 투자성예산은 28.8%로서 예산구조가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매년 인구 증가로 인한 학교수용설비 및 운영비 등의 증액은 불가피 할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가 우선되야 한다고 사료되며 금번 증액된 예산중 학교 교실 개축비라든지, 또는 노후시설 보수비등은 동절기 이전에 집행하는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를 잘 이해하실 줄 믿고, 여러 위원님들은 좋은 고견을 제시하시여 명실상부하게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예산을 잘 검토 처리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본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기전에 본회의때 교육감을 상대로 질문한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하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이종인입니다. 요전 본회의때 과학고등학교와 교원연수원 설립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심상길 위원장님과 문·사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인천교육의 내일을 위하여 걱정해 주시고 교육재정의 확보를 위하여 여러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과학고등학교 설립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고 설립에 쓰여질 총 재원은 약 141억원이 소요됩니다. 그중에 부지매입비가 68억원이고 건축비 40억원, 내부 시설비, 부대시설비가 34억원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의 추진은 무엇보다 재원확보가 선결문제로 우리 인천의 교육재정으로는 국민학교의 과밀학급 해소와 유입인구에 따른 학교 신설등 시급한 교육여건 개선의 투자를 하는데도 한계가 있어 소망과 같이 과학고 설립의 추진은 더 이상의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인천교육의 미래를 위하여 적극 도와주시겠다는 격려에 힘을 얻어 내년도 예산에 우선 과학고에 대한 설계용역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시설 자문과 설계에 착수해서 재원이 마련되는대로 설계 우선 착수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학고등학교 보다도 저희는 특히 인천에 세워야 할 과학고등학교는 지난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감이 답변한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 과학고보다는 사회 과학고를 설립해서 여러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 지역발전에 그야말로 견인차 역활을 할 수 있는 두뇌인을 육성할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오늘 아침까지도 했습니다. 교육감과 우리 간부직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인천에 특색있는 교육기관으로 사회 과학고가 탄생될 수 있도록 재원마련에 보다 큰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에 재정 지원을 계속 호소할 것이며 부족된 재원속에서도 시급한 교육여건 개선과 학교교육비 충당을 제외하고는 모든 잉여재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원연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연수원 설립을 위해 우리 교육청의 추진 사항은 계속하여 교원 연수원의 필요성과 재원지원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금년에도 또 2월달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92년도 정부예산에 계상이 돼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협의를 한 결과 '93년도를 위해서 '92년도에 다시 정부예산에 요청을 하면 고려를 하겠다 이런 언질까지도 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연수원설립은 '93년도에는 아마 착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도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과학고 설립이나 교원연수원은 합해서 약 200억의 재원이 투자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1년동안에 2,000억 내는데 10%의 200억원이란 대단히 벅찬 사항입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빠른 시일내에 이런 재원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함과 동시에 여러 문·사회위원님도 계속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답변이 됐을지는 모르지만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희구 위원님.

우선, 과학고등학교 문제에 대해서 사회과학고등학교 체제로해서 내년에 설계용역을 들어가겠다고 하신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본회의때 시장님을 상대로 재정 지원의 중요성을 역설했고 인천 교육의 열악한 교육 환경문제를 집중거론해서 각종 전입금 기준의 타당성과 방법론까지 제시하며 저희 문교사회 위원들이 질의를 통해서 강조를 한바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 추경예산도 모자라서 탈이지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지 여기 문교사회 위원회에서는 일단 전입금이 부족하고 교육환경이 열악해서 전체적인 국가적으로나 인천시에서 공통적인 문제를 거론하기 보다는, 실지 우리 내부의 문제점을 토론해서 해결하여야 된다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타 시·도하고는 달라 가지고 본위원이 본회의때도 지적을 한 바 있지만, 인천교육의 최대 현안 문제점이 뭐냐 하는 문제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기도하고 분리후에, 경기도 하고 인천하고 합동돼 있을때는 우수 교사, 노력하는 양질의 교사들이 인천을 지원하는 바람에 인천이 교육도시로서 굉장히 성과를 올렸지만 분리되고 나서는 발령을 받아봐야 인천시내 오지, 벽지가 없기때문에 교사들이 나태한 그런 풍토가 만연한데 원인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두번째는 국립사범 대학이 없음으로해서 전국에서 발령을 받지 못한, -우수한 교사들은 자충되고- 그 교사들이 거의 11년동안에 인천교육을 맡았기 때문에 오늘날 47,450명이 5년동안 전출을 가고 또 여론 조사에서 학부모 60-70%가 애들을 중학교부터는 서울에 보내겠다 하는게 오늘의 제일 큰 문제라고 저희들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어차피 국립사범 대학이 없어서 전국에서 제주도에서 강원도에서 전북, 전라도에서 자질이 부족한 교사가 인천의 중등 교사로 발령되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치더라도 현재 여기 계신 간부님들께서도 느끼시겠지만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나이드신 정년에 가까운 선생님들은 한자라도 더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하는데, 여기 제가 그때 1,800명의, 전체 중등교사에서 1,800명 같으면 공립에서 말이죠 근 한 50%를 점한 이 교사들이 거의가, -그때 제가 대입학력고사 점수를, 평균 점수를 가르쳐 달라고 한 적이 있는데- 대학 제가 입학 진학 가이드 책자를 통해서 당시에 입학했던 교사들의 학력평균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340점 만점에 거의 170점대부터 180점 대 교사들이 거의다 인천에 발령된 선생님들입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고 하면, 전체 340점 만점이지만 학교에서 100점 만점에 50점 60점 받았던 선생님들이 인천에 있는 전체 애들의 교육을 맡았으니 이런 현상은 필연적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천 교육이 오늘날 제일 문제가 되고 전체, -물론 대학 입시 성적만 가지고 평가하는건 문제가 있겠지만 단적인 예를 들면- 전체 학생들이 일류대학 입학하는게 서울에 있는 한 두학교 보다도 못하다 하는 현실은 교사의 질이 학생의 질과 정비례한다는 측면에서 당연한 귀결이 아니냐, 그러면 현재로서는 인사조치도 못하고 할 수 없다고 해버리는 이런 풍토인데 학교에서 지금도 학생들의, 좀 심하게 표현하면, 우수한 학생들의 질문에 답변을 못하는 교사들이 태반이다 이겁니다, 그랬으면, 그 교사들이 한자라도 더 가르치려고 하고 부끄러운줄 알고, 자기 학교가, 자기 학생들이 자기로 인해서 더 실력이 향상되기는 커녕 퇴보한다는 걸 느낄 것 같으면, 집에가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해서 노력을 해야 될텐데 오히려 열심히 하는 나이드신 선생님들을 비웃고 비아냥 거리는, 이런 교육 풍토가 현재 인천의 중등교육의 풍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평에 있는 모여고 같은 경우 전교에서 1,2등하는 애가 서울에 있는 일류대학에 떨어지고 있는 현실이 오늘의 현실 아닙니까, 그 애들이 전부다 국민학교때는 전국 다 똑같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예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6년동안 하루에 서너시간 자고 죽기 살기로 공부하는 애들이예요, 서울이나 타시도에서 공부를 했으면 떳떳하게 좋은 대학 갈 수도 있는 애들이 전문대학도 못가고 오히려 거꾸로 저 지방 강원도 뭐, 제주도 대학 입학하려고 내려가고 있는게 현실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일 큰 문제가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 문제에 개선의 대책이 되야 된다고 하는 과학 고등학교 문제도 그렇습니다. 과학 고등학교 문제가 물론 과밀 학급에 따라서 우선 국민학교 짓는게 급하다고 하는 교육감님이나 부 교육감님 말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 하고는 달라 가지고 인천이 이렇게 절박한 입장이니까 빨리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런 고등학교 세워가지고 그걸 좀 [카바]를 하고, 또 일차 그 자질이 떨어지는 교사들이 거의 11년동안 충원됐음으로 해서 교육을 자꾸 시켜 가지고 보완을 해 줘야 되는 측면에서 과학고등학교, 교육연수원이 시급하다고 근간에 주장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부교육감님이 우선 내년부터라도 용역을 줘서 설계부터 하신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으로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이 부분은 그래서 될 부분이 아니고 제가 일단 기히 확보된 교사 부지를 갖다 우선 경중완급에 의해서 과학고등학교 부지로 우선 할애를 하고 예산을 속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것 같이, 조금은 대처하는, 시 교육청이 이 인천의 교육현실에 대처하는 속도가 너무 늦고 안이한것 아니냐 하는 걸 제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절박한 문제가 11년 동안에 전국 시도에서 지방에서 특히 전입돼 온 우수하지 못한 교사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지, 이게 제일 급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학고등학교하고 연수원 문제는 과학고등학교는 내년에 일단 설계를 들어가고 연수원은 '93년에는 예산이 배정될 걸로 확신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사회 과학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방법론을 연구하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저께 '91년도 10월 12일자 신문에서 보고 [스크랩]해서 우리 문교사회 위원들한테도 배포 해 드렸는데 과학고등학교가 설립될 때까지 대체교육을 실시한다는 목적으로 시 교육청이 첫 시행한 영재 사사제가 지도 방법에 문제점이 많다고 해서 저희도 그 기사를 보고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교육청에서 분석을 해보셨을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책과 앞으로도 구체적인 개선책도 저희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니까 말씀을 해 주시고요, 지금 본위원이 지적한 11년 동안,-우리 자체 이야기고 이게 밖으로 나가도 안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중등교사 1,800명 전입된 중에서 자질이 떨어지면서도 노력을 하지 않고 지금 현장에서 나태하게 근무하고 있는 이 교사들의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만약에 교육청에서 못한다면 인사법에 의해서, 교원인사법에 의해서도 어떻게 나태하나마나 인사조치 할 방법이 없다고 하면 이건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 좀 극단적으로 나가자면 이 사실을 공표를 해 가지고 학부모 데모대라도 구성해서 학부모들이 쫓아내는 방법을 취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극단적인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이 되서는 안되고 자체적으로 선생님들이 또 학부모들이 다같이 노력을 해서 교육환경을 개선 시켜주고 또 선생님들의 처우를 우리가 도와드리고 선생님들이 스스로 나서서 연구하고 공부해서 나아지는 풍토가 제일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교육청에서 던져놓을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볼 것인가 하는 자체적인 개선을 위한 방안을 좀 제시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부교육감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구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청이 인천직할시가 11년동안에 1,800여명의 교사가 타 시·도에서 전입한 것은 분명합니다. 거기에 저희가 저희 스스로 교원의 질이 낮다 높다 이 얘기는 저희는 참 위원님께 말씀드리기가 참 송구스럽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전입된 교사가 질이 낮다 이렇게 공개가 됐을 적에는 우리 인천교육 전체가 불신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으로서는 지금 이희구 위원님 많이 연구를 하시고 대학에 들어갈때 소위 [카트라인]까지도 연구를 하셨는데 저희는 그것을 공표할 수도 없고 또 공표해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저희 대책으로선 교원들의 자질을 양성하는 재교육밖에 없습니다. 재교육 시켜가지고 또 현장교육 시키고 또 저희가 시키고 또 교원 스스로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자기 노력도, 자기혁신도 좀 해야되고 이런 계기를 만들어서 인천교육의 질을 높이는 이런 방법밖에는 없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계속 노력 할 것입니다. 과학 고등학교에 관한 방향은 또 이렇습니다. 아까도 교육감하고 중등국장, 초등국장, 관리국장하고 협의했는데 이 과학, 물리하고 수학 이 방면만이 아니라 우리는, 사회과학고라면 전 교과에 걸쳐서 교육과정을 한번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1학년때는 기초교육을 시키고 2학년은 무슨 교육을 시켜가지고 3학년때 코스별로 사회과학, 또는 인문과학, 또는 국사, 자연과학 이렇게 코스별로 한번 검토를 해서 교육과정까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 추진해서 그 중간 중간의 진행과정을 여러 문·사위원들께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우선, 그리고 연수원 문제는 계속 그것이 문제가 되는데 연수원이 있으면 교원의 질도 향상되는건 사실입니다. 거기서 재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데 다행히 저희가 '81년도 인천직할시, 경기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연수원도 과학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광역으로 지역별로 나눴습니다. 수원에 있는 경기과학고등학교가 그때 광역으로 인천, 경기, 강원, 서울시 우수학생을 넣는다, 마찬가지로 충무연수원에는 충남에 있는것은 어느 시도 교원들이 간다, 이랬는데 그 이후에 그 계획이 끝나고 나니까 자체내로해서 그 계획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걸 했더니 작년에 심지어 저희가 예산 요구를 했더니 4억 내지 5억을 준다고 그럽니다 그럼 4억 내지 5억까지는 그건 도저히 저희 재정으로선 감당을 못합니다. 60억 드는데 저희 재정부담으로서 거기다 55억 정도 더 넣어가지고는 뭣해서 그나마 한 데로 몰자 했는데도 10억이, 그게 아마 계상이 지금 국회에 올라간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대전이 그것 가지고 해봐라 인천은 땅값 비싸서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교원연수과에서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서 '92년도 다시 올해 해가지고 인제 인천밖에 없으니까 희망터가, 많이 없을때는 문제지만 하나밖에 없을때는 기획원이나 이런데도 설득하기가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그 정도 답변드리고 지금 영재 사사 교육에 대해서는 우리 중등국장이 그 문제에 대해서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재사사 교육에 대한 통계자료는 지금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고등학교 1학년 가운데 40명을 뽑아가지고,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죠, 그것을 대학교수들과 결연을 해가지고 그들이 특정교과 예를 들면, 기초 도구 교과인 영어, 수학교과에 대한 교육을 별도로 이렇게 받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과학고등학교에 몇명이 타 시도로 빠져 나간것 외에 우리 자체에서도 그런 정도의 보충교육을 지금하고 있는것이 영재 사사 교육이고 그 다음에 중학교 학생들 가운데서는 탐구과학 교실이라해서 특히 3학년의 우수 학생들을 교육 과학 연구원에서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교육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역시 과학 탐구과학 교실이라고 해서 과학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겨울방학에는 도구 교과인 영어 수학 교과까지 보충지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특별보충 수업외에 있습니다만, 학교에서 특별 보충수업을 능력별로 편성할때에 학생들 가운데서 그것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이걸 대비해 가지고 탐구과학교실은 60명 그리고 영재 사사교육은 40명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도 계속 할 예정입니다.

우리 이희구 위원님,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김순배 위원님,

김순배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대한 자료가 좀 불충분하게 제공된것 같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지침이라는게 있을텐데, 저희가 지금 처음 예산심의를 처음하는 입장인데 그런 참고적인 자료가 저희한테 제공되지 않아서 이번 짧은 시간에 보는데 불편을 느꼈습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경비 분류 기준자료 같은 것도 있습니까? 본래 나온 것 있죠, (좌석에서 [예]하는 이 있음) 그렇게 해서 당초 예산이라든가 1회 추경예산 이런 자료를 좀 제공을 하셨어야 저희가 이번 예산을 심의 하는데 좀 많은 참고가 됐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주는 지금 '92년도 예산도 뭐 다 나와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부수자료를 미리 제출해 주셔서 급한 시간에 짧은 회기동안 저희들이 검토하는데 어려움이 무척 많으니까 차후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이런 자료등을 미리 제공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난번 교육감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그때 시간도 많이 가고 그래서 보충질의를 할 시간도 또 상임위원회도 있고 해서 끝냈었는데, 그때 사학 지원금에 대한 현황을 본위원이 말씀드린바 있는데 본위원이 금년도 예산으로 나타난 것으로 봐서는 타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제일 지원현황이 뒤떨어져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바 있었습니다. 이것이 년도별로 최근 한 오년 또는 3년 동안에 년도별로 타 시도와의 비교를 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신지 있으시면 좀 제출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게 있습니다. 기왕 사학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체육고등학교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발췌를 했는데요, 이 체육고등학교 현황을 보니까, 서울이 1개교, 부산이 1개교 그 다음에 인천이 1개교, 광주 대전 각 1개교씩 있습니다. 이 자료를 그쪽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이리좀 나오셔서 받아 가시죠, 그런데 그 학급수에서 보면, 서울이 6개학급, 부산이 6개학급 그 다음에 22개 학급으로 되어 있고 광주가 9개학급, 대전이 9개학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천만이 사립학교로 되어 있고 나머지 4개 도시는 공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주의깊게 볼것은 교직원수인데 그 교원수가 서울이 38명, 부산이 27명, 인천이 37명, 광주가 42명, 대전이 31명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황을 보면 교직원수는 아주 적으면서 학급수, 학생수는 상당히 높은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상태를 제대로 이끌고 갈 수 있을런지 의심스럽고요, 학급당 교원수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어떻게 돼있습니까, 체육고등학교에 비해서, 일반학교는 나와 있는데 지금 그걸봐도 학급당 교원수가 인천같은 경우에 1.7밖에 안됩니다. 다른 도시들은 최하가 대전이 3.4인데 이부분에 대해서 법정으로 몇명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게 있습니까? 아시는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좌석에서 [인천시의 인혜학교는 2.2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학교이기 때문에 특수교사가 조금뒤져서 1.3%정도가 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순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첫번째, 사학 지원금, 사학지원금이 타시도 보다 우리가 낮지 않냐, 그런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연간 약 100억이 필요한데 금년까지요 특수학교까지, 내년도는 약 180억으로 증액이 됩니다. 그리고 사학의 재정결함보조를 준다는 것은 전국적인 어떠한 기준이 있습니다. 교원봉급을 어떻게 줘라, 어떻게 줘라, 그리고 학교수가 타, 서울시나 타시도보다 사학이 적기 때문에 지원금이 통계로 적은 것이지 의도적으로 저희가 사학을 지원안해 주려고 해서 안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학 통계로 보면 서울시는 몇천억이 되는데 우리는 100억이 된다, 이럴 때엔 굉장히 적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기준에 따라 주기 때문에 통계에 나오는 적고 많은 거기에는 뜻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체육고등학교 운영비 문제는 참 좋은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문제는 있습니다. 공립이 타시도는 전체가 공립인데, 유독 체육고등학교는 사학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큰 부담을 주는 겁니다. 그 법인에게는, 그러나 저희가 똑같이 사학과 마찬가지로 재정결함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또 교원의 정수, 정수도 학급당 2.3인데, 아직까지 2.3을 채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 강사니 코치니 이런 면으로 아마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독려를 해 가지고 정수를 줬으면 T.O가 있지 않습니까, 사학의 일반 인문계고등학교는 1.89, 또 공업고등학교는 2.4, 또 체육고등학교는 2.3정도 될 겁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정수를 채우지 않고 재정이 압박을 받기 때문에 아마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관계과로 하여금 독려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타시도에 비해서 저희가 학급당 인원이 많지 않냐, 사실입니다. 그것은, 작년 11월달의 통계를 봐도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이 인천입니다. 5.4%인가 5.6%고 서울시도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이 경기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수도권으로 자꾸 집중이 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교부금에 대한 문제도 얘기를 했습니다. 양여금에 대한, 양여금의 배정 신청은 전년도 11월 1일날 기준으로 인준합니다. 그러면 금년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전년도 11월 기준이니까 우리는 약 1년간의 [갭]이 생기면 학생수가 얼마나 되느냐면 약 14,000서부터 1,500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학생수는 그 기준에 ？는데 이 양여금법에 의한 양여금 배정기준이 잘못됐다 그것은, 인구 증가율이라도 감안을 해서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을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과밀학급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데, 지금 이 실무자가 낀것은 저희가 약 7,000학급이 되는데 그 과밀학급을 피하기 위해서 한명씩 내릴적에, 50명에서 49명으로 한다고 할 적에 그러면 7,000명을 떼어내야 됩니다. 7,000학급이기 때문에 그러면 학교가 몇개 필요하냐면 5개가 필요합니다. 5개가 필요한데 학급당 인원을 하나씩 내리는데 약 5개 학교면 약 200억 내지 250억이 듭니다. 한명 [다운]시키는데, 그만큼 저희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문제가, 그래서 계속 그것은 양여금과 교부금 이건 강력히 요구해 가지고 법에 그렇게 돼있지만 배정기준을 바꿔라 하고 저희가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학습 보충수업에 대해선 중등국장이 다시 한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그러면, 그것 잠깐만 좀, 체육고등학교에 대해서 다시한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고등학교의 본래의 설립취지, 목적, 이것이 어떻게 돼있고 또 그 입학 절차는 어떻게 돼있는지, 그 부분을 먼저 좀 알고 싶은데 말씀을 좀 해 주시죠. 그러면 그 자료 곧 준비 됩니까? 그 전에 제가 나눠 드린 자료에 보면 우리 인문계 고등학교에 대한 것인데요, 그걸 제가 시간 관계로 정리를 깨끗하게 못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인문계 고등학교의 진학상황을 조사한 표를 제가 봤는데 졸업자 수에 비해서 말하자면 진학의사, 진학희망을 갖고 있는 학생수가 굉장히 %가 낮은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학자도 졸업자 수에 대해서 퍽 낮게 나와있는데 그것이 그냥 어떤 지역적인 그런 재정적 어려움 때문인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면 좀 설명을 해주시죠,

자율학습, 보충수업, 그리고 진학사항은 중등교육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율학습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질의가 있으셨고 그때 교육감께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또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자율학습에 많은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것은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방치해서 되겠는가 하는 지적이신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아주 좋은 점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일선 학교에 있었습니다만, 학교 교장들의 소신에 따라서 자율학습은 완전히 폐지한 학교들이 지금 여럿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숫자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중학교의 경우는 일몰 이전에 모든것 다 끝내는 걸로 대부분의 교장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고등학교에서도 진학의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아마 보충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학습분위기 조성이라든지 하는 걸 위해서 학년단위로 하고 있는, 지난번에 지적하신 것과 같이 그것이 학년 전체의 담임교사 한 두사람이 당번제로 돌아가면서 하다가 보니까 실제 관리도 잘 안되고 그래서 사실상 공부하려는 학생들에 의해서 또 강제로 끌려있는 학생이 방해를 받는다 그런것도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과감하게 여기서 자율학습인데 하지 말아라 해라 이때까지 자율학습을 하라고 지시한적도 없고 그렇다고 또 해서 하지말아라 하는 것도 하기가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교장들이 아마 상호간의 정보교환을 해가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다시 교장들과 과감하게 자율학습의 제도개선을 한번 강구하도록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자율학습을 남아서 하는 것을 희망하는 학생도 있을거고 집에 돌아가봐야 공부할 수 있는 방 같은게 제대로 돼있지 않기 때문에 공부할 환경이 안되니까 학교에 차라리 남아있는 것이 좋다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런 반면에 또 멋대로 그냥 공부도 안하고 집에가서 공부할 데도 없고 학교에서 남아서 공부도 안하고 그러면서 그냥 나가 가지고 비행쪽으로 빠져 들어가고 그런것도 염려되고 하니까 생활지도의 측면에서 어느 시간까지 남아 공부하도록 이렇게 붙들어 놓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이런 문제를 더, 과거에 시행을 해보면 자율학습할때 학생수가 얼마 남지 않는다, 진짜 자율학습을 하는 거죠 그랬을때 인원이 적으니까 교실 몇개를 제한해서 개방을 한다 그랬을때 학생들의 심리는 어떠냐면, 자기 앉았던 자리 아니면 공부 하기 싫어 합니다. 다른 교실로 몰아줘도 안되고 그래서 학교에 따라서는 도시관만 일부 개방을 하고 가령 제고 같은 경우에 도서관이 과거에 공간이 넓고 하기때문에 그 쪽으로 다 내보내고 하다보면 그낭 슬금 슬금 다 빠져 나가버리고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행정당국에서도 고민거리 중의 하나고, 학교교장들의 입장에서나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더 자꾸 노출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역시 금방은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지만 연구를 앞으로 계속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졸업자의 진학상황과 진학희망자, 진학자 수, 이것을 타시도와 비교를 해 놓고 보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아직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에 검토를 해본 다음에 말씀을…

좋습니다.

더 이상 본회의때 교육감을 상대로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우리 류복수 위원님.

본 교육청 추경예산에 대한 부분은 지금까지도 본 위원들도 누누히 역설한 바와같이 근본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것을 동의합니다.

이희구 위원님께서 문교예산은 전액 국고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크게 검토 분석할, 우리가 재원을 더 예산을 드린다든가 하는 사항이 없고 해서 본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동의했습니다. 여기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예산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직할시교육위원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

인천직할시 교육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24조 규정에 의해서 교육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관련법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가 관련법규가 되겠습니다만, 이 제24조는 지방자치법을 준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자치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때는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있고 이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 자치법 제37조 제3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 의회 또는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별 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전문위원의 보고를 잘 이해 하셨을 줄 믿습니다. 좋은 고견을 제시하셔서 명실상부하게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잘 검토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하실 분 계시면 하시죠. 우리 김순배 위원님.

먼저 김종만 전문위원께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은 지방 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때는 출석 답변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방의회는 범위가 확실한 거고, 그 위원회라는 것이 각 상임위원회를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교육위원회까지 포함이 되는 건지,

이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에서 출석·답변하는 이건 지방자치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건 지방자치법에 정한 사항을 여기다가 명기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알겠는데요, 지금 지방자치법, 저도 여러차례를 봤는데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했는데, 그 위원회라는 것이 상임위원회까지만 하는…

교육위원회까지 아니예요?

교육위원회에 한합니다, 교육위원회, 저희 보면 조사감사 지난번에 법률 다시했죠? 거기에서 소 위원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소위원회나 하여튼 교육위원회 내에 있는 소위원회나 교육위원회만 답변할 수 있는 그 사항을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참석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 상임위원회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 말씀이죠?

알아들었습니다.

이해하시죠?

알았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구 위원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연기까지 해 가면서 본 위원회 위원들이 네차례의 심사 숙고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통과 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

10[페이지]이 동사진 카메라가 있습니다. 아까 주무계장께서 카메가 신청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 -·- 그 부분은 삭제하고……

-·- 필요한게

다른게 신청될 것을 -·- (10[페이지] 어떤 것? 하는 위원 있음)

청소년과에서 나오셨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관계관이 누구예요?

담당계장입니다.

그러면 동사진 카메라에 대한 지금 내용설명 좀 해주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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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사실 과거에 이 동사진 카메라는 텔레비젼 카메라라는 용어가 옛날에 그 정수물품 대상에서 없을 적에는 동사진 카메라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우리 말로 해서 그냥 동사진 [카메라]라고 했는데 요즘에 와서 이게 무비카메라라해서 C.M 카메라 그것이 생기면서 이런 새로운 물품이 사실상 부서에서 텔레비젼 카메라하고-.-

이희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통과 시킬것을 동의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 전원일치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인천직할시 교육위원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심의를 마치고 4일간에 우리 문교사회위원님들께서 많은 조례 개정과 제정을 하여 주셨고 또 예산 심의안을 많이 하여 주셨기에 우리 인천직할시의 발전과 또 우리시민에게, 또한 인천교육 발전에 많은 보탬이 되리라고 믿으면서 이것으로 문교사회위원회 전체 회의를 폐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