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수 의원 발언

잠깐만, 지금 양오석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는 가신 것입니까? 그럼, 계장님 그 의견에 대해서 말씀 하실 것 있으세요? 우선 이것부터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를 보면 결정 사항입니다. 결정을 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일부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임이 됐습니다. 결정권자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기 이전에 의견청취를 하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괄호사항에 보면 도시계획법 제11조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당연한 입안권자입니다. 입안권자가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거쳤을 때는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의견청취를 물으실 때, 한 10가지 사항이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권은 앞으로 시장이 갖게 됩니다.

되셨습니까? 그럼 이문수위원님

그것은 의회의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신청됐을 때에는 거꾸로 의견청취를 하는 것입니다.

입안권자는 시장·군수로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입안권자가 시의회, 시민의 대표기관에 의결을 거쳐서 올릴 계획으로 저희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끄럽게 시정을 이끌어 갈 계획입니다.

충분한 이해가 되셨으면 본안건의 제안 설명을 도시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종연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3번씩이나 이 안건을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을 괴롭혀 드려서 제안 설명자로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성의 있게 제안 설명을 드려서 꼭 본 계획안이 결정이 되도록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부천도시계획 지역 및 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먼저, 제안 설명을 어제 본회의 석상에서 저희 도시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보완사항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임시회, 지역개발특위에서 부결된 주요 지적사항은 제2회 임시회시 부결내용인 민자역사건설로 인하여 교통난 심화가 예상되어 교통영향평가결과를 청부하고, 부천역 지하상가조차권 만료에 대한 충분한 연구 및 주변상권과 관련 주민홍보 후 결정 시민이익과 이용객 편익위주 시설계획 재검토와 시민전체에 이익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방식으로 개발돼야 한다는 내용과 교통영향평가 분석자료 미비와 교통체증 해소대책 제시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역 지하상가 사용기간은 1차 구간인 경인국도서부터 부천 남부역까지가 78년도 4월 달부터 15년간 조차기간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92년 4월에 끝나고 2차는 철도 횡단 구간이 되겠습니다. 횡단구간에서 북부역까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80년 4월부터 95년 8월까지 15년간으로 계약된 상태로써 지하상가와는 무관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또 지하상가에서 민자역사와 연결을 요구할 경우에는 통로를 이용하여 연결하도록 하는 계획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신문과 TV등 매스컴에 부천민자역사 건설에 대한 보도가 있어 시민들에게는 역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홍보가 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인근주민들로부터 부천민자역사는 조속히 건립해야 된다는 전화민원도 저희가 몇 건 접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작년, 재작년, 12월 달에 남구 심곡1동 550번지 감광수 외 720명이 부천역 선상육교를 활용하게 해 달라는 이런 내용의 진정서를 철도청장한테 낸 사실을 철도청으로부터 자료입수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역, 이용계획을 편의시설위주로 시설 변경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부천역 이용인구가, 천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7㎡ 그러니까 두 평이 약간 넘는 정도가 됩니다. 천명이 두 평 약간 넘는 공간을 쓴다. 그래서 혼잡도가 굉장히 악화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계획에 대해서는 36.5㎡ 그러니까 11평 정도로써 이 시설을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기 완료된 동인천역이 7㎡입니다. 영등포역이 17.3㎡, 부평역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3.5㎡보다는 충분히 넓어진 본 시설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역무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이 6.01%를 당초보다 증가시켜서 14.7%해서 그것이 2587.8평하고 판매시설이 1% 감을 시키고 업무시설 2%정도 늘리고 주차장 면적은 경사가 섰기 때문에 그것을 좀 뉘었고 당초 통로부분이 계산이 안됐습니다. 그것을 합쳐서 6%가 늘고 그리고 관람 및 집회시설을 10%를 축소했습니다. 사우나탕이라든가 이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용객 위주로 시설계획을 재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동 부천역사 민자유치사업은 국가기관인 철도청 사업으로써 개발방식을 변경 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인 시로써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 역사건립과 관련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간략한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교통영향평가는 교통부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부령에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규칙을 열거해서 하는 내용으로 평가를 하는 것으로 되 있습니다. 사업시행에 따른 교통영향을 공공성 측면에서 중점 분석 평가하여 주요지역 교통시설보다 나은 교통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교통처리시책을 수립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평가범위는 목표년도를 사업 준공 후 1년으로 보고 또 5년 후로 봅니다. 그리고 장기, 단기 목표로 하는 것은 본 사업 준공 예정을 당초에는 93년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준공 후 1년이니까 94년도와 5년이니까 98년도를 목표로 해가지고서 교통영향평가하는 것이 본 사업이 영향을 받게 되는 부천역 주변에 5개 노선과 거기에 따른 8개 교차지점에 대해서, 교통시설에 대해서 평가대상으로 삼아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 내용을 말씀드리며 s평가지점인 교차지점이 현 교통서어비스 수준인 C급에서부터 F급으로 매우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기타 주요한 내용은 제안 설명서의 유인물로 대체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회 임시회 때 지적하신 교통영향평가 분석자료 미비 및 교통체증해서 대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간 통과교통량 및 시내일원을 대형 화물차량 교통량 과다통행, 도로구조의 불합리에 따른 병목현상으로 시내 일부 구간의 병목현상 유발, 교통 혼잡을 가중시키는 현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차로는 신호주기, 차선, 불필요한 횡단보도 등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주차장 부족에 다른 불법주차 성행으로 교통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대안으로 고도기술에 의한, T·S·M이라는 고통운영개선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교통흐름에 대한 장애요소를 연차별로 해소해 가도록 계획했습니다. 또한 연내 저희가, 도시계획구역으로 주거, 상업, 공업지역이 다 차장 정비지구로 되 있습니다. 그렇게 되 있기 때문에 주차장 정비계획 수립을 하게끔 되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주차장 정비계획용역을 올해 말에 발주를 해가지고 내년에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간 교통량을 시 외곽으로 분산하기 위해서 경인국도 우회도로 건설의 타당성 용역이 올해 말까지로 돼있습니다. 글서 어느 정도 대안이 마련돼 있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 시행할, 올해 착공계획으로 하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착공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중동신도시 옆으로 지나가는 도로를 신도시와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인고속도로 확장사업이 내년에 현재 4차선에서 8차선으로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93년도까지는 국도 6호선을 예전에 산업도로, 현재 국방도로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완공이 되겠고 또 국도 39호선, 예전에 전관도로라 해서 행주교로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위생처리장 앞 도로인데 포장이 안 돼있고, 2차선밖에 안되어 있는데 4차선으로 정부에서 93년도까지 완공할 목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택지개발사업과 관련, 인천 대우자동차 앞에서부터 중동신도시를 관통해서 현재 춘의동으로 해서, 작동으로 해가지고 남부 순환도로, 서부트럭터미널 옆으로 해서 남부순환도로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서울시와 협의된 것은 남부순환도로와 연결되는 지점에 지하도를 파가지고 교통체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입체 교차로를 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인국도나 부일로 상에는 T·S·M이라는 교토체계운영 방법을 도입해 가지고 신호체계, 흐름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지역간 도로가 개통되면 어느 정도 시가지 통과교통에 대한 로드가, 교통하중이, 좀 덜 걸리지 않겠는가, 그리고 부언해서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먼저 도시기본계획에서도 말씀 올렸듯이 가칭 제2 경인지하철이 되겠습니다. 현재 온수역이 제 7호선의 환승역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인천시 지하철용역을 받았습니다. 인천시는 어차피 부천이라는 지역을 통과하지 않으면 서울시 지하철과 연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회의에 참석하라 해서 참석을 했었는데 제 2경인전철이 시장성도 있고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회의석상에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인천에서 아직 용역완료가 되지 않아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만 노선연결이 되고 어느 정도 보도권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통과차량이 많아지지는 않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소통도 많이 좋아지지 않겠나 하고 봅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를 정하고 할까요, 그냥 자연스럽게 할까요? 자, 그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악부에서는 30m가 되겠습니다.

6차선으로 30m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미길이라고 있잖습니까? 22번 종점, 거기서부터는 시가지 교통량을 흡수해야 하기 때문에 35m로 넓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당성이 나오면 유료도로로 할 것이냐, 언제 할 것이냐. 구체적 판단까지 다해서 자료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단계는 인천과 어느 지점에 어떻게 접속하느냐 하는데 까지 와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횡단보도가 흐름을 장애하는 요소가, 주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S·M을 도입하게 되면 신호체계도 주기, 연동제요, 지금 남부순환도로가 T·S·M을 도입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쭉 빠지잖습니까. 신호체계를 한번 받으면 대여섯 개 신호등이 쭉 빠지지요. 그런 신호를 해가지고 보도가 없을 때에는 지하로 하든 육교로 하든, 여기서 다 검토가 되는 겁니다. 이 노선전체에 대해서, 지체도가 얼마고 교통발생량이 얼마만큼 생기고 그래서 이것은 횡단보도를 없애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육교를 놓는다던지 지하도를 놔야 되는데 도시미관 저해, 또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지하도가 바람작하지 않느냐 그것을 T·S·M 도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목적이 나옵니다. 보행자 동선이라든지, 다 나와 가지고 보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우선 돈이 적게 든다던지 하는 것으로 선정을 해서 연도별로 투자사업계획까지도 서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입이 된다면 자세하게 어느 지점은 어떻게 개량해야 된다던가 그것이 결정되어서 나옵니다. 그것을 저희 시에서는 돈이 많이 들거나 하는 것은 다른 사업까지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연차별도 그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해야 할 계획입니다.

T·S·M은 내년까지 용역 완료를 짓고 그 이후에 간단한 것부터 조정을 해나가야지요.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주차장 특별회계가 올해 처음 생겼습니다. 도시계획서에 10%를 의무적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수입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한 4억5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를, 그리고 도비 3억이 지원이 되어 주차장 특별회계가 7억5천정도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요역을 저희가 주차장 정비지구이기 때문에, 주차장 정비계획용역을 교통개발원으로부터 자료요청을 해놓고 지금 박주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역이 올해 11월 달에 발주를 하던가 해서 사고이월을 내는 것을 봐가지고 내년까지 이것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주차장 정비계획용역이 이것과 대동소이 합니다. 그 사람들이 내내 같이 하는 용역입니다. 그 용역비가 2억입니다. 2억인데 그 2억은 지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인국도만 특별과업 지시를 해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과업을 지시하는 것을 계획하는데 경인국도만 우선 시범적으로 한번 도입을 해보자, 특별과업 지시를 해서 경인국도가 내년에 나오면 연차별 계획이 거기서 나오지요.

주차장 정비지구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저희주차장 정비지구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우리가 주차장정비계획용역비가 수립이 되 있고 같은 성질의 용역이니까 이 T·S·M만 하나, 경인국도에만 특별과업지시서를 내 가지고 받겠다 그거지요.

네, 아직 발주를 안 했으니까 이 T·S·M을, 경인국도를 묶어서 특별과업 지시를 하겠다 해서 이것이 잘 되면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각 노선마다 파급을 해서 해나가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그 관계는 위원님이 못 나오시면서 질의한 사항 중에 중앙극장에서부터 출입구를 놓으면 어떠냐 하는 그런 의견이신데 우리가 지하도를 파서 멀리 사람을 내보내면 어떠냐 하는 의견은, 사실 지금 부천 지하상가가 있습니다. 지하상가로 나와도 북부역이나, 남부역은 입구가 4개 있습니다. 폭이 5m로 좁습니다. 과연 지하상가로 오르내리려는 사람이 많겠느냐? 평면으로 나가려는 사람이 많겠느냐? 그런 것으로 보았을 때, 더 만든다면 북부역은 광장쪽, 남부역도 한다면 보도에 내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보도에, 경인국도에 5m로 되어 있습니다. 5m에다가 사람이 나오는 통로를 잡아놓고 위로 2m50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상에 있는 사람의 불편은 더 가중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우리가 역을 이용하는 그 사람들의 소수의 사람을 위해서 시민전체가 다니는 대로에 대한 피해를 줄 수 없다 라고 하고 2번째 안으로 학교운동장의 주차장 계획화라는 것은 제가 다른 곳에 있을 때 수익사업으로 해서 아파트에 공지가 많거든요. 그 아파트를 빌려서 지하주차장을 만들자, 국민학교 운동장, 중학교 운동장을 시장 가까운데 있는 것을 전부 주차장화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계획을 해보면 엄청나게 많이 드는 관리비하고 시설비하고 어떻게 충당을 할 것이냐? 그래서 지하에 별도로 부설주차장 이외에 주차 시설하는 것은 대당 한 7백만원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물론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거기다 주차장을 한다고 해서 민자역사에서 터널을 뚫으면 남의 집들을 많이 거치는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지하 몇 미터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지하철의 경우 30m로 해보자고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양오석 위원 말씀하시지요.

도시계획위원회 결정할 때에 보시면, 이것은 지역변경이고 그때는 도시계획 시설로써의 역사의 모양, 바닥면적, 1·2층 면적 이용도가 다 나오는 것 가지고 세부시설을 결정해야 합니다.

18일까지 아닙니까?

18일까지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