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휘진 의원 발언

세계는 냉전에서 온전으로의 시대입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상대이지만 이제는 우리가 해야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먼저 콜택시 대수는 몇 대 있습니까? 본 의원의 궁금한 점은 개인 사업체에 아리랑 콜택시 주차장으로 주유소 이전한 자리에 639평을 사용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땅을 어떻게 하는지 불하를 하던지 남구청에서 환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후문 안경점 바로 앞에 교차로가 있습니다. 10미터도로의 지적도를 보면 단 몇 평이라도 미군 측으로부터 양보를 받았으면 차가 원활하게 좌회전,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무과장님의 답변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과장 성환욱입니다. 임시회 개회날에는 제가 출장을 가서 의원 여러분에게 인사를 못 올렸습니다. 지난 8월 3일 세무과장에서 재무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박종대 의원께서 질의하신 미8군 주유소 자리의 자투리땅에 콜택시 차고로 사용하고 있는데 부지가 639평이고 거기에 콜택시가 몇 대가 주차하고 있느냐와 이 차고지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과 사용허가를 했는데 대해서 부당한 것을 지적하셨고 후문 자투리땅이 있는데 그것을 불하조치를 하면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콜택시 차고로 사용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현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설된 도로 부지로 4필지 850평이 들어갔습니다. 동편에 통신대 차량정비소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재 14필지에 1,100평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서편 PX콜택시 차고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2필지에 약 640평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땅의 소유권은 서편 잔여부지는 1필지에 50평이 건설부 소유로 되어 있고 나머지 전체는 국방부 소유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 부지는 개인소유였으나 한미 상호 방위조약으로 54년 11월 18일 체결된 방위조약에 의하여 미군부대가 이 부지에 주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에서 징발한 것으로 지난 61년부터 81년 사이에 전부 국방부로 등기 이전된 토지입니다. 한미간 재산권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해서 이 토지들은 전부 국방부장관이 관리하도록 되어있는 땅입니다. 그러면 현재 미군부대가 점유하고 있는 이 재산은 한미간의 문제로써 국가적인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도로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에 대하여 현재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구 부지는 미군용 토지에서 해제된다 하더라도 시가 개발을 하려면 공공용 사용하는 도시개발 시설결정을 따로이 해야되는 문제가 뒤따라야 하고 판매우선권자인 원소유자가 국방부에 판매여부에 따라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이 토지를 국방부로부터 무상 양여를 받거나 관리권을 받더라도 현 시점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봅니다. 지역발전과 개발을 위해서 조속한 시일 내 미군점유지에서 해제되고 원소유자에게 환매되거나 시 및 구에서 무상양여를 받거나 관리전환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될 줄 압니다. 따라서 지난달에 발족된 남구 한·미친선협의회를 통해서 미군 측과 이 문제를 부단히 협의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투리땅 문제는 그 위치나 소재지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박종대 의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그리고 본회의장에 참석하신 부청장을 비롯한 구청관계공무원 여러분 돌이켜보면 금년 4월 15일 기초의회가 개원되었고 7월 8일에 광역의회가 개원되었으며, 기초, 광역의회를 거쳐 교육위원이 선출되고 교육자치제가 실시됨으로써 온 국민의 기대와 희망 속에 바야흐로 지방화시대가 그 틀을 갖춤으로써 그 서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기초의회가 개원된 지 6개월이 경과하면서 본 남구의회도 제4회 임시회를 가지게 되어 오늘 본 의원이 구정전반에 관한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발언대에 서고 보니 제2회 임시회에서 발언한 내용 그 일부분이 지금 생각이 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반목과 갈등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 협조와 협력의 관계이며 이에 비유인 즉 두 수레바퀴가 나란히 정답게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30만 구민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실 수 있는 구청과 의회가 되어서 상부상조하면서 부족한 점은 서로 보완하고 미래의 복지 남구건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일하자고 하였던 말씀을 상기하여 봅니다. 물론 민주주의의 꽃이요 완성이라고까지 일컬어지는 지방자치제가 30년간 중단됨은 그동안 위정자들의 실상의지가 부족하였고 정치인의 타협의 소산물이 되어 왔다는 부분이 있었음을 전면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현실에 서서 본 의원이나 여러분들이나 다 함께 느끼겠지만 지방자치법과 그 시행의 결핍과 모순점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며, 더구나 원점에 서서 시작되는 지방의회인지라 그 훈련과 적응과 전문성이 결여되어서 부족한 점이 없지는 않다고 다 함께 느끼고 생각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 공무원이 주민의 공복으로써 시대적 상황에 상응하여 의식 개혁과 주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의 발전과 지방자치제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 부족에서 오는 문제점으로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제 걸음마에 불과하는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인 집행 부서에서 협조하지 않는다면 의회의 기능이 과연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을까 하는 염려마저 해보곤 합니다. 물론 지방의회 의원도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의원상이 요구됨은 두 말할 여지가 없습니다만 묘목을 심고 이내 열매를 따먹을 수 없고 한술 밥에 배부르지 않듯이 하루하루 차츰차츰 올바른 의회상과 의원상이 정착되고 정립되어 갈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문제는 공무원들이 낙하산행정·지시행정, 눈치행정, 관료주의 의식 등 체질화 된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무사안일주의, 무소신주의, 보신주의, 적당주의, 집행부서의 무성의 등 시대상황과 사회여건은 자꾸만 변하여 가는데 공무원의 의식은 변화하지 않고 있다는 현실 사정인 것입니다. 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 그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고 규정짓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을 대할 때 겸손한 몸가짐으로 성실한 자세로 봉사에 임해야 할 줄로 믿고 있습니다. "겸손이 대영제국보다도 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겸손이 아무리 지나쳐도 부족함이 없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본 의원도 지역에선 물론 특히 구청 내에서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겸손하려고 노력합니다만 혹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신다면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시정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음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다짐해 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구청관계관 여러분 이 사회 이 나라 나아가 세계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동서가 대결에서 화해의 시대로 지구촌에 양극을 이루고 있던 소련의 공산당이 민주화의 거센 물결에 붕괴가 되고 해빙의 기후가 흘러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그렇게도 희망해 오던 유엔가입이 161번째 나라로 남북이 나란히 유엔회원국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분야에서 세계는 변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의회의원,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집행기관의 행정수행에 대해서 그 관리나 인사, 예산 등에 조사 통제의결하고 사무집행을 감사 비판할 뿐만 아니라 집행기관의 독주를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자치단체의 행정집행기능이 주민의 의사에 따라 바르게 집행하고 있는 지에 대해 이를 감시하고 통제하여야 하는 지방의회, 지방의회의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이는 구민에게 수임 받은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직무를 유기 하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구정에 대해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에게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집행부서의 간부들이 협조와 협력은커녕 공·사석 가리지 않고 특정의원을 화제의 대상으로 삼아 어느 의원은 어떻고 어느 의원은 저렇고 하는 행위는 심히 유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바입니다. 물론 민주사회에서 특정인을 지칭 화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굳이 구체적 이야기를 나열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인격의 영역까지 침해당하고 평가 당한다는 것은 용납이 가지 않고 이해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기사 행정전문성이 없는 것은 시인합니다만 그렇지만 배우는 자세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으로 임하는 저나 동료의원들에게 조언과 협조는 아니한다 할지라도 돌아서서 등뒤에서 비웃고 비평하는 이러한 사고발상은 구민의 설도로써, 혀칼로써 싹 베어 버려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행정전문성이 없어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온다면 지방자치법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3조에 지방의회의원 피선거권조항에 첨항하여 이른바 제4항에 "지방의회의원ㄴ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당해 자치단체의 과장 혹은 사무관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한한다."라고 추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방자치법 34조 1항에 "지방의회의원은 공익의 이익에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개인적 일이나 이익을 우선한다면 지적과 충고를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고사가 생각납니다. "천가생은 무록지인이요 지불장은 무명지초라" 즉 하늘은 녹이 없는 인간을 태어나게 하지 아니하고 땅은 이름 없는 풀을 자라게 하지 않는다"란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하늘은, 조물주는, 창조주는 그 어느 인간이 제외됨이 없이 각자에게 탈랜트 즉 나름대로 필요한 재능과 재주와 능력을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수많은 진리와 부분 중에서 어느 특정부분에 전문성이 없고 좀 몰라 부족하다고 해서 인품의 범주까지 파고들어 평가하고 저울질 당해야 한다는 것은 넌센스요 어불성설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갑자기 시 한 수가 생각납니다. 고을원님으로 부임한 변사또가 민심은 안중에 없고 주·색에 빠져 한판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에 이도령이 장원급제하여 사랑하는 춘향이도 만나보고 민정시찰차 잔치판이 벌어진 현장에 당도한 암행어사 이도령이 변사또에게 전해준 말씀인즉 "금전미주천인혈이요, 옥반가유만성고라 민내락시촉내락이요 가성고처원성고라" "금잔속에든 맛있고 좋은 술은 천백성의 피요 옥쟁반위 좋은 안주는 만 백성의 기름이라 촛물이 흐를 때 백성의 눈물이 흐르고 노래소리 높은 곳에 백성의 원성과 원망의 소리가 높다" 이는 부패한 관료들을 바로 지적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원과 공무원은 공인으로서 국민의 공복으로써 옥반가효와 함께 미주에 대접받는 일이 있다면 이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공익과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잘 하라는 주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져야 마땅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마음가짐은 겸손한 자세를 불러들이기도 할 것입니다. 부청장께 본 의원이 몇 가지 묻겠으니 솔직하고 소신 있는 의견과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소위 신·구를 겸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시는 데로 미남이신데다가 역대 어느 부청장보다 공정하고 현명하게 구정업무를 처리해 주시리라 믿으면서 구청장을 보좌하고 청내 전 공무원을 지도, 감독하고 교육시켜야 할 분이고 책임자이시기에 본 의원이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공무원이 공·사석을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 식으로 이야기하는 행위가 있다면 이러한 공무원에게 어떻게 지도, 감독하실 것이며, 의회와 집행부서 간에 반목과 갈등이 없는 화합과 동반의 공동체 관계를 유지시켜 나갈 구상이 계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화시대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소위 무사안일, 무소신, 호신주의, 적당주의 등의 행정집행자가 아니라 소신 있고 창의적이고 성실한 공무원 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공무원의 복무자세에 대해 지도하고 교육할 평소의 구정책임자로서의 구상과 생각이 있으시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외신보도에 의하면 코리아는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전국 내무공무원이 내무부 지침인지에서 "친절봉사 100일 운동"으로 공무원 근무자세확립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남구청 자치구에선 과소비 추방운동을 체계적으로 벌여나가 구민을 계몽 계도할 구체적 계획을 수립 시행해 나갈 계획은 없으신지? 또한 친절봉사 운동처럼 구체적인 공무원의식개혁운동을 벌여나가실 구체적 방안과 계획은 없으시며 앞으로 추진해 나갈 의향은 없으신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사 운동이다. 계획이다 백 번 하면 무엇합니까? 마부가 말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 강까지 끌고 갈 수는 있습니다만 물을 먹고 안 먹는 것은 말한테 달려있듯이 각 개개인이 자각하고 시대에 부응해서 솔선하겠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운동을 전개해 간다면 인간은 교육적 동물이기에 나아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더하여 부청장께 묻고자 하는 것은 30년 만에 부활한 지방화시대에 참다운 지방의회 의원상과 의회상은 무엇이라고 평소 생각하고 계셨는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과 시행에 있어서 평소에 문제저이 있다고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솔직한 견해를 듣고자 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부청장을 비롯한 구청관계공무원 여러분 인간은 실수의 아들이라 하였으니 실수하지 않는다면 인간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무원이 공무를 하다 보면 실수도 있고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으며 집행 오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에서 지금까지 몇 차례 임시회를 가지면서 많은 질문도 하고 답변도 들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지 다행 중 불행인지는 몰라도 남구청에는 일 잘하고 능력 있는 간부들만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못한 점 시정할 점, 시행착오 등에 대해 본 의원의 눈에는 훤히 들여다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이 솔직히 시인하고 사과할 분이 인색만 하니 실력과 능력이 겸비된 공무원의 집합체가 남구청인가 하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지위지지하고 부지위불지하는 것이 시지야"라 했습니다. 이 말은 "아는 것은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 하는 것이 이것이 아는 자가 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즉 말해서 부족하고 잘못되고 시행착오를 30만 구민이 지켜보는 본회의장에서 솔직히 시인하고 시정하겠다는 의지가 역력히 보일 때 그분이 잘 나고 소신 있는 공무원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바꾸어 말해서 모르는 것을 안다고 하고, 아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자는 모르고 무지한 자가 즐겼는 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구청관계관 여러분 공무원이 공무상 직무를 유기했거나 국민의 공복으로써 공무를 정당하고, 공정하게 집행하지 못했을 경우 그 책임을 물어 지방의회에서는 본회의에서 동료의원의 동의를 얻어 그 관계공무원의 "징계권고 결의안"의 의결도 불사하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뜻이요, 또한 존경하는 동료의원의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지역공익을 위하여 지역민원 숙원사업을 해결하려고 고심하고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해당공무원의 무소신한 자세로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남의 일인 양 무관심하게 무성의한 태도로 협조하지 않고 일관하였을 때에는 의회일원인 의원의 심정은 격분할 것이며, 또한 지방의회 의원이 주민들에게 수임 받은 임무와 책임과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때 지방의회 역사에 죄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나 하나의 희생으로 인하여 지방의회 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행위라면 의원직을 미련 없이 후회 없이 그만 둘 생각을 한 두 번 해 보셨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 또한 그러함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같이 본 의원이 분개한 안건인 비행안전지구 지정으로 건축물 고도제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본 의원이 2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하였고 3회 임시회에 보충질문을 통하여 밝힌 바 있으며, 수차에 걸쳐 독촉도 하였습니다. 이의 관계문서는 국방부관제(78년 3월 22일) 947.01-171호로써 비행안전지구 설정 이후 14년째 남구의 상당수 구민이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재산 침해를 당하고 불이익을 맞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역구민에게 본 의원이 선거 시 공약까지 하게 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당 구청 건축과에서는 그 14년 동안 해제건수가 84년 한 번, 90년 8월 20일 본 의원이 공인이 되기 전 진정에 의하여 마지못해 한번 모두 두 차례의 해제 상신 노력에 그쳤고 90년에도 대구주둔 미군부대에 건의하여 회신내용 중 관할 구청에서 국방부에 상신건의 하여 모색토록 함이 좋겠다는 회신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도시국장께서 본 의원이 2회 임시회에 질문한 서면답변자료 중에서 구청견해의 물음에 답하기를 항공법 40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지시에 따라 비행안전지구가 지정고시 시행되고 있으나 본 사항이 관철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3회 임시회 후 도시국장께서 본 의원에게 김 의원만 시간을 내어준다면 하시라도 출장갈 수 있게 집행 부서에서 준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시인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점에서 집행부 도시행정의 총 책임자로써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요? 또한 지난 9월 10일 본 의원과 국방부에 출장 가겠다고 약속한 건축과장이 약속을 이행치 못한 이유를 상급자로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노력을 하는 일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도중 의장님께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제한시간 20분이 조금 초과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다음은 건축과장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 김 과장은 젊은 앨리트 과장으로 알고 그렇게 믿고 대해 왔고 모든 것을 대화해 왔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더니, 정반대의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젊은 과장으로서 소신 있고 패기 있게 일을 추진하지 못하고 결과를 보면 초점을 찾을 수가 없는 행위를 할 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는 안하무인격이라 해야할지 철버지한 행동이라고 해야할지 본 의원도 알 수가 없어요. 건축과장이 그래서 되겠어요? 본 의원이 비행안전지구 내 건축물 고도제한 해제 내지는 대폭 축소조정 해야 하고, 되어야 할 이유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로써 78년도에 국방부 관제호로 내려올 당시 상황과 오늘의 상황이 국내·외적으로 많이 변화하고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A-3비행장으로서의 지구지정이 현재는 헬기장으로만 사용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중앙과 지방의 중요 일간지에서도 해제 당위성의 기사가 많이 나올 뿐 아니라 그 하나 예로서 조선일보 10월 10일자 조간 기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구청 동편 이천로 개통으로 인하여 미8군 대구주둔부대 주유소가 본 지구 한가운데 지점인 활주로 상에 지하탱크와 지상건물이 지어져 있으며, 주유소 서편 약 1/3에 해당되는 활주로 상에 그들의 자재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니 당연히 해제함이 마땅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2회 임시회 중 전 동료의원이 현장답사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단 2건의 해제 상신건수로도 정말 유감인데 구청에서 건축과에선 남의 일 보듯이 건축행정은 본 의원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지역 출신인 이정무 국회의원도 상당한 관심과 함께 해제 당위성을 가지고 본 의원의 구정활동에 적극 협력할 뿐만 아니라 전임 조기현 청장께서도 본 의원에게 금번 급유소 이전을 계기로 지구해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하면서 하시라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대명9동, 대명5동, 봉덕3동 등 상당한 주민의 민원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지구지역 역시 상당하고 재산적 침해 역시 상당한 부분입니다. 이는 대구시의회에서도 거론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본의회 2, 3회 임시회에서 집중거론이 되었는데도 불구 정작 집행부서인 건축과에서 두 손 재배하고 나의 업무 밖이니 어쩌니 하면서 아주 미온적이고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해 왔었던 것입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본 의원이 그동안 수십 차례 부대 실무자와 상면하면서 본 건을 처리키 위해 독촉도 하고 자료도 수집하면서 접촉하는 과정에서 부대의 견해와 본 의원의 견해와 의견이 일치하였던 사실입니다. 즉, 말해서 당연히 지구조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 본 의원이 노력하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증거서류로 이미 대구주둔부대에서 현장답사, 조사를 거쳐서 또 재검토를 하여 1991년 금년 9월 6일자로 서울 8군 본부에 해제신청서류 발송하였으니 이는 국방부를 경유하여 본 구청에 서류가 하달되어 처리되는 절차만 남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 공문서의 부분입니다. (가리키며) 이는 말이 조정이지 관제탑 주위의 극히 일부분만 지정하고 나머지는 거의 해제되니 사실상 동 지구로 인하여 건축물 고도제한은 완전해제에 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건축과장은 본 의원이 3회 임시회 마지막날 본회의 답변에서 본인과 과 직원이 국방부에 출장 가서 해제건의 하겠다고 답변하였지요? 인정합니까? (○ 건축과장 김세한 예)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후 본 의원이 수 차례 출장준비 및 자료준비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독려했음에도 불구하고 8월 29일 임시회가 폐회되고, 9월 10일 본 의원과 서울에서 만나 이정무 국회의원과 본 의원과 건축과장 3인이 국방부에 가기로 약속을 해 놓고서 아주 일방적으로 약속을 취소한 경위에 대하여 소상히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래도 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건축과장 또 각종 자료 요청에도 잘 응하지 않는 버릇은 어디서 배웠습니까? 지방의회의원이 자료요청 시 응하지 않고 적당히 넘어가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사고방식은 자기 개인이나 사회국가를 위해서도 하루속히 시정해 나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과 약속을 굳게 해 놓고서 건축과장이 일방적인 약속을 불이행의 행위, 이는 곧 의회의원과 본 의원에게 도전하는 행위요, 모독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30만 구민에게 위약하는 아주 못된 행위라 여겨지는 바입니다. 또한 이는 의회를 모독하는 행위요, 의회 권위를 경시하는 구태의연한 지방화시대 이전의 사고발상에서 나오는 행위로서 지탄받아 마땅하며, 오늘 지금 그 분명한 경위와 해명을 아울러 동료의원들의 이해가 될 수 있는 답변과 해명을 부탁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첨언하고자 하는 말은 이후 빠른 시일 내 구강부에 출장 가서 관계자에게 독려하고 독촉하여 하루 속히 공문이 하달되어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본 의원과 국방부에 출장 갈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본 지구 내 78년부터 금년 현재까지 14년간 연도별로 건축허가 해 준 자료를 즉, 지번, 건축주, 건축물의 최고높이 등 알아보기 쉽게 작성하여 본의회에 자료 제출을 속히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 회의장에 함께 하신 부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회의 질문이 지루하고 또한 표현상 과격하여 불쾌한 부분이 있었다면 너그러운 아량으로 이해를 부탁드리며, 분명한 저의 마음은 그 어떠한 이유든 공인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고 사감이 없다는 말씀을 알려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장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리고, 질문한 본 의원을 비롯 모든 분들이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과 함께 구정에 도움이 되고 구민에게 유익한 질문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 부청장님, 국·실·과장님 30년만에 시행되는 지방자치제에 즈음하여 남구 제4회 임시회 개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질문할 민태술 의원입니다. 먼저 관내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의 실태를 살펴보면 1982년 일제조사 당시 21,000가구 중 약 90% 정도가 용량을 표시한 표찰을 부착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은 유명무실할 정도로 관리가 소홀히 되고 있습니다. 이에 당국이 계속 조사관리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가옥의 증·개축 및 수리로 인하여 이제는 훼손, 마멸되어 표찰이 부착되어 있는 화장실이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또한 분뇨수거료 리터 당 가격이 얼마인지 대다수 주민이 특히 주부층이 모르고 있는 실정이므로 분뇨수거 시 요금 문제로 위생조합 인부와의 마찰이 빈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홍보대책과 전면 재조사하여 표찰을 부착케 할 용의는 없는지? 현재 관내 분뇨수거를 대구위생조합에서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뇨수거 차량의 계량기가 쉽게 확인되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한 요금문제로 대구위생조합 인부와의 마찰이 빈번한 점을 감안할 때 주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계량기의 위치를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변경 부착케 할 용의는 없는지요? 다음은 현재 청소차 수거시간이 새벽 4시에서 5시부터 시작되고 있으며, 각 동별 일부 지역은 새벽시간에 고정되어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있는데 수거시간을 6시 이후로 조정해 볼 용의는 없는지요? 현재 청소차량의 대다수가 진개 덤프식(재래식)으로서 오물을 수집운반 함에 따른 인력과 시간의 낭비는 물론 비위생적으로 처리되고 있으니 현대식인 압착식 차량으로 개체할 용의는 없는지? 현재 주요 간선도로변에 환경미화원으로 하여금 가로청소를 하고 있으므로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며, 차량 증가로 인한 환경미화원의 교통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데 가로청소용 차량을 흡입식으로 확보할 용의는 없는지?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청장, 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양병화 의원입니다. 평소 이 고장 발전과 구정추진에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시고 적극 참여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남구의회가 출범한지 어느덧 반년이 지나면서 그동안 남구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 속에서 제4회 임시회의를 열게 되어 보람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90년대는 대내적으로 놀라운 변화와 시련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도 함께 가져와 주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우리나라와 같은 분단국이었던 동서 독일이 통일을 이루고 동구권이 공산체제가 연쇄적으로 붕괴되었으며 공산주의의 종주국인 소련마저도 공산당을 해체하고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동·서 냉전의 대결구조가 급속하게 해빙되어 세계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반세기 동안 염원했던 유엔가입이 실현되어 이제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우리의 몫을 다 해야 할 책임 있는 자리에 남북한이 함께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외교면에서도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북한만을 지지해 온 동구권 국가들도 차례로 외교관계가 수립되었으며 특히 북한의 가장 큰 후원국으로서 동북아지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소련과도 국교정상화는 물론 상호 선진국가로서 경제협력 문제까지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역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중국과는 아직 외교관계는 수립되지 않았으나, 체육, 문화, 학술분야에서는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호교역양도 해마다 늘어나서 사실상 국교 정상화는 시간문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국의 일방적인 전술핵 폐기 선언과 소련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북한도 핵 안전협정의 서명과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시설 사찰도 수용하게 될 전망이며 남북한의 긴장관계도 점차 완화되어 남북한의 최고 책임자 회담도 가시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민족의 숙원인 남북의 평화적 재결합도 우리 앞에 한 발 다가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대내적으로는 민주주의가 토착화 할 수 있는 지방자치 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그동안 잠재해 있던 욕구들이 한꺼번에 분출되어 여러 분야에서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는 노사갈등으로 인한 대립의 첨예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일부 부유층의 무분별한 과소비 현상의 확산으로 무역수지 적자폭이 100억불이 넘는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큰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사회지도층과 부유층이 함께 반성하고 자숙해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갈등과 불화협을 잠재우기 위해서 행정분야에서 대처해야 할 몇 가지 원칙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인격이 존중받지 못하고 믿음이 모자라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대민 행정에서부터 지난 시대의 잘못된 유산인 권위주의를 마감하고 모두가 주인의 자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둘째는 예산분배에 있어서 공정성과 합리성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예산집행에 공정하고 합리적일 때 이해와 양해가 쉽게 이루어지며 상당한 모자람이 있더라도 작은 아쉬움으로 남게 됩니다. 셋째는 인사행정에 있어서 바른 원칙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지연과 학연 그리고 혈연과 금연이 철저히 배제되고 능력과 서열이 존중되는 원칙이 지켜져야만 모두가 열심히 일할 것이며 또한 일할 보람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행정분야에서부터 기본적인 원칙과 민주화가 뿌리내리지 못하면 행정의 능률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난번 임시회의에서 논의된 바 있는 남구 구민의 숙원사업이던 미8군 후문에서 남구청까지의 미개설도로가 개통을 보았으며 지난 10월 2일 가든호텔에서 있었던 한미 친선 협의회에서 미 제20지원 사령부 측과 합의되어 A-3비행장 북편도로 개설에 남구청은 올해 말까지 설계용역을 마치고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남구청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은 국기에 대한 존엄성 문제와 날로 심각해지는 이면도로의 불법주정차문제, 청소년 선도문제, 불법광고물 문제 등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기의 존엄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국기는 나라의 얼굴이며 국민화합의 상징적 촉매입니다. 촉매체로서 항상 앞세워 나라의 위기를 극복해 온 민족혼의 표상이기도 합니다. 나라의 큰 기쁨이 있을 때는 우리는 국기를 달아 경축했고 국기를 우러러 감사하였으며 그리고 정중히 보관해 왔습니다. 지난 10월 3일 개천절날 국기게양 상태가 매우 저조했으며 가정의 국기보유율도 70% 정도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한심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국기의 존엄성에 대한 홍보대책과 국기의 가정 보급 대책이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면도로의 불법주정차 문제입니다. 요즘 간선도로는 관계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질서가 잡혀가고 있습니다만 이면도로는 간선도로에서 밀려난 차량들로 메워져 통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할 시는 소방차량의 통행마저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주택가 골목길마저도 주차장으로 변하고 있으며 밀렸던 차량들의 소통을 재촉하는 경적소리로 심한 소음 공해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의 계도대책과 단속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또한 이면도로나 공터에 버려진 방치 차량들도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놀이터로 변하여 항상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서 여간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삼정골에 있는 방치차량 임시집하장도 주민들의 항의가 대단합니다. 조속한 이전대책이 필요합니다. 부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언제까지 이전해 갈 것인지 분명한 시기를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소년 선도대책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회가 다변화해 가고 핵가정이 확산되어 가는 시점에서 청소년 선도대책은 가정문제를 넘어서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가 오래이며 그 심각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국가의 내일을 가늠하는 예비후보로서 바르고 소망스럽게 자라야만 나라의 훗날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선도는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가 함께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함으로써 그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범죄와 청소년의 탈선의 온상이 되고 있는 심야변태 영업장과 퇴폐영업장이 당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전자오락실에서는 청소년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정서를 해칠 수 있는 각종 전자오락기들이 단속의 눈을 피해가며 계속 성업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국에서는 단속을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안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는 푸념마저 나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이 요망됩니다. 실태파악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어떤 효율적인 근절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단속실적과 앞으로의 단속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이고도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불법광고물에 관한 문제입니다. 시내전역에 걸쳐서 건물벽면이나 담벼락 전신주 할 것 없이 온통 불법광고물 사태가 나 있습니다. 어지러운 불법광고물은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시민 정서를 해치게 됩니다. 접착제의 발달로 제거작업에도 여간 힘들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선거철을 앞두고 광고물의 홍수 사태가 예견됩니다. 합법광고물이던 불법광고물이던 간에 그 제거작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익자 부담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금액이 예산에서 지불되고 있는데 그 예산을 정확히 밝혀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구청예산에서 충당할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광고물에 대한 홍보대책과 단속대책도 함께 답변해 주십시오. 항상 구민과 함께 하는 자세로서 연구하고 노력하여 지방자치제도의 장점을 최대한 꽃피워서 구민의 훌륭한 봉사자로서 존경받고 신뢰받는 일꾼이 되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내 주거지역 및 상가지역에 접한 도로 중 개인명의로 된 사유지 도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와 같은 도로가 관내에서 어느 정도가 되며, 어떤 사유나 등기에서 이들 도로가 개설되었는 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일부 개인명의로 된 사유지 도로는 개설이유가 각기 다르다고 보는데, 첫째로는 여러 사람이 편리하게 지름길 이용이 필요해 오랜 옛날부터 자연적으로 생긴 것과 둘째로는 어던 목적을 두고 큰 필지의 대지를 여러 채의 집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 신청 시 적정규모의 필지로 분할하여 공용으로 된 도로를 만들고 건축허가를 취득한 후 이를 계속 수십년 사용하다가 훗날 이 집들이 타인에게 매도되면서 대지와 건물만이 소유권이전 등기되므로 건축허가 시 지분율에 의한 도로가 어느 한 사람 앞으로 모아졌거나 원땅의 소유자가 집을 지어 팔고 또한 도로를 한 번 더 팔기 위한 방법으로 악용되지 않았나 생각되어 지는데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이와 같이 이들 도로가 수십년이 경과되어 오면서 개인의 사유화가 되어 소유권자의 재산권행사로 인하여 이웃간의 분쟁과 집단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는 건축허가 당시 이들 도로에 대하여 기부체납을 받았던지 혹은 법상 공로로 조치하였다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바, 만약 이러한 법적 근거나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면, 실무적 차원에서 훗날을 위해 법과 조례 등 이의 필요성을 강구하여 합리적인 절차에 의거하여 차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관내에서 사유지의 일부가 관행상 혹은 임의로 일반공공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이는 명백한 재산권 침해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남구는 대구의 다른 구에 비해서 높은 주민의식과 도심과 가까우면서도 좋은 주거지역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관내에 해결해야 할 소외된 구석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30년에서 30년 이상 도시계획에 의거한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아직까지 도심의 오지로서 주변의 낙후는 물론 우범지대화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에 편입된 땅의 소유자는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하고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겪고 있으므로 날이 갈수록 그 원성이 커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울러 이들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소방도로 미개설로 인해 화재에 대한 불안과 오물수거에 대한 불편함은 말 할 수 없거니와 하수도마저 개설되어 있지 않아 여름 장마철에는 조금만 비가 내려도 상습적으로 침수를 당하며, 설상가상으로 생활 오수 등을 웅덩이를 파고 돌멩이를 넣어 자연침수 시키는 등 악취에 시달리며, 위생상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상생활을 한다는 것을 상상할 때 하루빨리 여타한 곳보다도 우선 해결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더욱이 이런 곳도 하수도세를 물고 있다니 이는 수혜의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가 진정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필요성을 더욱 느끼게 합니다. 따라서 불요불급한 많은 사업이나 윗분들께 잘 보이는 전시사업 혹은 개인의 업적위주의 행정보다는 이와 같이 소외된 지역의 주변환경개선과 주민복지에 우선을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동 건의사항 및 민원서류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임 구청장의 동초도순시 때 올해 사업시행검토로 답변된 봉덕2동 119번지 일대에 대한 하수도 설치 및 포장에 대한 건의사항 및 봉덕2동 1002-60에서 1002-81일대의 하수도 설치에 대한 여러 건의 진정과 봉덕2동 1002-90 사유지 도로에 설치된 하수도 시설에 대한 진정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난 8월 글래디스 태풍으로 인해 경북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여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재난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우리 관내에서는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인 피해상황이 어느 정도였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관내에서 봉덕2동 용화사 앞과 중동교 옆 신천변의 제방일부에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이것이 혹 설계의 잘못인지 시공결함에 의한 것인지 그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비록 시관장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한 복구진척현황과 앞으로 항구적인 예방대책에 대해 우리 남구는 어떠한 복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지적도가 1/600(221매)와 1/1200(91매)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이럴 경우 예를 들어 도시계획선과 분할 및 경계측량 등을 할 때 1/1200지적도를 사용하는 곳과 1/600지적도를 사용하는 곳은 실측에 있어서 많은 공차가 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관련 당사자의 이해도 분분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예측 가능한 행정이라는 차원에서 보다 더 정밀한 것으로 일원화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자 여러분들의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입니다. 답변을 하기 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좀 듣기가 안 좋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 간부공무원이 공사석에서 의원을 비방을 한다는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평소에 청장께서 기회 있을 때마다 공무원의 품위를 유지하고 또 의원님들의 예우에 대하여서 잘 해 드리라고 간곡한 당부와 강조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아직 시행이 잘 안 된다는 것 앞으로 이 문제는 강도 있게 교육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리고 구의회와 집행부간에 화합문제를 말씀하시는 이 문제는 상호에 공식이나 또한 비공식 등으로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분과별로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고 어떤 형태든지 간에 자주 모임을 갖는다면 친목도 도모되고 상호 정보교환도 되고 해서 남구지역발전과 남구 구민의 복지증진에 공동목표에 크게 기여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구의회에서 선도해 주신다면 성과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다음 공무원 의식개혁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에 민주화와 지방화시대에 대비하여 공직자 사회의 권위주의 불식은 물론이고 봉사자세를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워낙 의식개혁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미흡하고 미진한 공무원들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 구청에서는 사계에 저명하고 권위 있는 그런 강사분을 초빙하고 또는 우리 기관장들이 시간을 자주 내어 정신훈화, 또 시간이 있을 때마다 우리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식이 하루 빨리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의식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복무자세 공직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공무원 중에는 법규내용과 처리절차에 복잡성과 과다한 규제단속 등으로 인하여 자기 보신, 책임 회피, 전례답습, 민원처리의 지연 법령 상의 책임 소홀로 불법행위를 묵인한다든가 방조하는 무사 안일한 공무원이 있다는 것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구에서는 직원들에 대화와 격려를 자주 하고 직장 내 분위기를 화합하게 개선하겠습니다.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를 맞추어서 내부 결속을 다지며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따라서 공무원의 자세가 자율적으로 순화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구청장과 저명인사 특별정신 교육을 실시하고 또 일과시간 전에 한 10분 정도 자기 업무에 대하여서 연찬을 하여서 자기 능력을 개발하여 자신 있게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개선되지 않는 공무원이 있다면 그때는 부득이 칼을 들 수밖에 없겠지요? 우리 감사기능을 강화해서 본의 아니게 벌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에는 과소비 추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호화사치 낭비 풍조는 극에 달해서 우리가 선진국 진입에 크게 저해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방치할 때 걷잡을 수 없는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과소비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자면 너무 장황하고 길기 때문에 또 의원 여러분들께서 잘 알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들어 시민의 각자는 과소비 심각성을 인식하고 소비절약 등 건전한 소비생활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관습된 그릇된 흐름에서 쉽게 벗어나지 않고 있는 상태로써 일순간에 만연된 과소비를 추방하기는 손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근본적인 치유책인 과소비 시민의식의 대전환이 있어야 되겠으며 특히 사회 지도층이 공사생활에 솔선수범으로 범사회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과소비추방운동에 앞장서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과소비추방운동 주민계도 방안도 첫째 공직자가 먼저 솔선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지난 10월달에 구청과 동 직원을 각각 불러서 두 번의 교육으로 구청장께서 강조를 하시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온 지역경제과장이 이 문제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자가용은 10부제 운영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사 내 에너지 절약을 하고 사무용품을 절약하는 등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는데 여기서 목표를 10% 예산절감 운동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계도를 위해서는 10월 중에 각급 기관장께 소비단체, 기업체, 전 가정에 씀씀이 절약운동을 병행하기 위한 전단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원들에게 정신교육 시간에 이 문제를 교육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꼭 과소비 추방운동은 거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전한 소비문화 가정을 위해서 지난 8월경에 여성단체 주관으로 과소비추방 캠페인을 국민운동조직으로 통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가로변에서 수시로 캠페인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유관기관 단체별로 실천이 가능한 시범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해 달라고 부탁했고 각 기관단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언론이나 유선방송, 반회보, 기타 각종 간행물을 통한 대주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계속 관이 주도해서 어렵다 하고 판단하고 국민운동조직이나 봉사단체, 자생단체, 취미클럽 및 대덕회 등의 모임을 우리가 소집단이라고 말한다면 소집단을 통해서 민간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추진 방향을 정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에게는 굳이 부탁드릴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이 과소비 추방운동에 의원 여러분들도 같이 힘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다운 구의회 상과 의원 상을 말씀하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는 사실 제가 이야기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평소에 생각하는 간단한 원론적인 내용입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사회 발전입니다. 그리고 또 주민복지증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남구의 구의회와 의원 여러분께서는 남구의 발전과 남구 구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 하는 그런 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소망입니다. 지방자치법이 어떤 모순이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데 이 문제는 아직 지방자치가 시행한 지가 한 6개월 됩니다. 이론적으로 문제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로 지금 시행을 해보니 안 맞는 것이 많고 이 자리에서 깊이 있게 이야기하기에는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당장에 일어나는 문제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의원 여러분들의 연구활동이랄까 또는 회기가 60일로 산정해서 할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 연장을 해서 열 수 있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깊이 있게 검토되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의 공식적인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개인소신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창희입니다. 김재철 의원께서 질의한 비행안전지구 해제를 위해 노력한 일이 있느냐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 805비행장 인근의 비행장 안전지구의 지정은 78년 3월 21일 국방부관제 9470-171호에 의거 비행장 인근 장애물 설치제한 지정에 따라 시설하고 있습니다만 본 제한으로 인근주민들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비행장 안전지구지정 당시로부터 국내의 사정으로 볼 때 비행안전지구에 대한 해제완화 요구 등은 어려운 실정이었으며, 실제 경비행기 활주로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하여 거론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6공화국의 민주화와 지방자치시대의 도래로 인해 805비행장의 헬기전용 비행장으로의 활용 등에 의해서 90년 7월 10일 지금 우리 구 의회 의원이신 김재철 의원으로부터 비행안전지구 완화 건의서류를 제출 받아 90년 7월 13일 미8군 대구지부 공병부대 부동산과에 협조의뢰 하였고, 동 공문에 대한 회신에 따라 90년 7월 20일 국방부에 완화토록 대구시에 전달하여 대구시는 국방부에 재진달되어 국방부에서는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91년 10월 2일 남구 한미친선협회의 시 미 제20지원사령관 프란치스. 엠. 피타로에게 비행안전지구 고도제한 해제협조 요청을 한 바 공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 91년 11월 7일 제2차 남구한미친선 협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몇 차례 임시회마다 거론되어온 사항이나 정식 해제통지를 받지 못했지만 김재철 의원과 여러 의원께서 협력과 관심을 표명해 주시고 꾸준히 노력해 주신 덕분으로 조만간 비행안전지구 고도제한문제가 좋은 방향으로 추진되어 갈 것으로 전망되어 집니다. 본 비행안전지구 고도제한해제 문제는 구의회와 집행부서 사이에 추호도 상이될 수 없는 일치된 의견사항으로써 서로가 공동 보조로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너무 미온적이고 보잘것없는 활동을 하였음을 시인하면서 노력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몇 차례에 걸쳐 의회 간사와 협의하여 출장 갈 수 있도록 준비를 의회 측에서 마련해 줌과 동시에 우리 집행부에도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하여 함께 국방부에 출장을 가도록 하고자 협의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이 성사되지 않은 가운데 갑자기 서울에서 개최하는 의원세미나에 가는 길에 국방부에 건축과장과 함께 가자함은 바로 전날 건축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구청내부에 협의한 바 아무 준비 없이 갈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져서 추후에 준비하여 가도록 양해 연락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끝나는 대로 준비하여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 해결을 위하여 기회 있을 때마다 시본청과 미8군관계관과 국방부에 협연하여 국민의 오랜 숙원을 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세한입니다. 답변에 앞서 김재철 의원께서 저희에게 질타해 주신 것은 지난 것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욱 업무에 철저를 기하라는 것으로 알고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레의 양바퀴 비유에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방부출장 불이행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0일, 11일 서울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의원세미나에 참석자 상경예정중인 9월 9일 점심시간에 김재철 의원으로부터 세미나 기간 중 국방부에 함께 출장 갈 것을 제의 받고 출장키로 약속하였습니다. 9월 9일 오후 국방부출장을 위하여 보고를 드리던 중 출장을 위한 준비사항과 내부협의 미비로 향후 의회와 집행부의 공식적인 전체의견으로 건의자료를 작성한 후 국방부에 공동 건의토록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것이라는 의견이 있어 서울출장이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약속 불이행이 추호도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행방법상 차이로 인한 것이며, 보다 나은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키 위한 것임을 밝혀 드립니다. 국방부 출장관계 건은 구청과 공식적으로 사전협의 된 약속은 아니었지만 약속을 이행치 못함으로 인해서 의회의원 여러분께서 혹 구청 측의 성의 부족으로 생각하셨다면 비록 개인적인 약속이었으나, 이 자리를 빌어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공동 결정된 의사로서 국방부에 출장하여 비행안전지구의 해제를 직접 건의코자 함은 구청의 일관된 입장으로써 본의회 임시회가 끝나는 대로 출장 갈 의사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요청하신 비행안전지구 내 건축허가 현황은 14년 간에 걸친 자료조사를 해야 함으로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본의회의 임시회가 끝나는 대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철환입니다. 민태술 의원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내용인 분뇨수거요금에 대한 홍보대책과 재래식 화장실을 전면조사하여 표찰하는 것과 또한 수거차량 계량기 위치를 변경부착할 용의를 물으신데 대해서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뇨수거 요금에 대한 홍보대책입니다. 재래식 화장실을 수거하는데 따른 수거요금과 관련된 홍보가 현재까지는 사실상 미흡했습니다. 앞으로는 수거요금으로 인한 주민과 마찰을 없애기 위하여 분뇨수거요금 한 말 당 214원이라는 내용, 다음 수거 편의를 위한 연락처, 수거 시 계량기 위치 및 용량 확인 및 요령 또한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 시 신고처, 표찰이 훼손되었거나 미부착 경우 부착요구처 등의 종합적인 홍보물을 자세하게 제작해서 각 가정에 전달함으로써 전 주민이 주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표찰사항으로써 관내 재래식 화장실 수는 모두 21,128개소로서 과거일제조사당시 19,537개소를 조사하고 당시 집을 비웠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조사하지 못한 곳이 1,599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 8월부터 일제조사를 시작해서 현재 530개소는 조사 후 표찰을 부착했습니다. 그 나머지가 1,061개소가 남았는데 이 나머지 화장실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조사할 계획이며, 이 전수조사가 끝난 후인 내년 초부터는 근거조사를 실시해서 오래된 곳과 재래화장실이 밀집된 지역에 대해서 재조사를 실시해서 표찰이 훼손되었거나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므로써 수거요금과 관련한 주민과 마찰을 최소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용량 계량기 위치를 잘 보이는 곳으로 변경 부착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비교적 주민이 계량기 눈금을 확인하는데 차량 뒷면에 부착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이 계량기가 먼지가 묻거나 해서 잘 보이지 않는 불편 사항을 수시 점검하여 업주로 하여금 계량기 청결유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계량기 위치를 변경 부착하는 문제는 구조상의 탱크를 개조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존 차량은 변경 부착이 어렵겠고 앞으로 위생회사에서 대폐차나 증차될 때는 반드시 계량기눈금이 표시를 확대해서 잘 보일 수 있는 차량으로 구입토록 추진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새벽수거 시간대를 아침 6시 이후 조정을 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또한 진개 덤프차량은 인력, 시간이 낭비되고 비위생적이므로 압찰식 차량으로 개체하는 방안, 간선도로 청소를 환경미화원이 하므로써 예산이나 인력이 낭비되고 교통사고 위험도 있으므로 흡입식 차량을 확보해서 가로청소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수거 시간대 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 종사원 복무규칙 상 시간이 하절기는 새벽5시부터 시작되고, 동절기는 새벽 5시 30분부터 작업하도록 정하여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구 자체도 이를 조정해서 최소한 5시 30분 후에 수거 작업이 시작되도록 해서 주민불편을 줄이도록 하고 또한 지역적으로 실시 중인 수거시간 처리에 대해서는 시간과 지역을 서로 바꿔서 하도록 하여 새벽시간에 수거하는 지역 주민들이 불편이 해소되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역별 특성에 따라서 특수지역인 간선도로변에는 조기에 수거하므로써 도시 미관이나 교통소통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저소득 집단지역 내 맞벌이하는 곳에는 출타 전에 수거를 위하여 수거시간을 현재와 같이 시행되어 왔습니다. 이와 같이 새벽수거가 불가피한 지역 외 다른 지역에 대한 수거시간 대는 다수 주민이 편리한 대로 변경하여 수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청소차량이 인력과 시간 낭비 및 비위생적인 진개덤프차로써 수집운반에 현대적인 압착식 차량으로 개체하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 차량은 모두 31대입니다. 내용으로써 진개덤프가 26대이고 논롤이 3대, 압착식 차량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압착식 차량 2대는 금년에 대폐차로 구입한 것인데 내년 계획으로서는 증차 1대와 대폐차 4대를 포함해서 모두 5대를 구입할 계획으로써 이런 신규구입 차량, 전수를 압착식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5대를 구입하면 저의 관내 압찰식 차량이 모두 7대가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증차나 대폐차 시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감안하여 압착식 차량으로 전수 개체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주요간선도로변에 환경미화원 대신 흡입식 차량으로 확보해서 가로를 청소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흡입식 차량은 63대인데 서울이 59대이고 부산이 4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 도로 사정이나 교통장애 등으로 인하여 애로를 겪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흡입식 차량을 투입하기 위한 도로조건으로써는 도로가 우선 넓어야 되며, 도로 평탄성이 있어야 되며, 교통소통 등을 고려해야 되므로 저희 관내 도로사정은 흡입차량 투입지역으로는 적합한지 검토가 되어야겠고 투입되더라도 차도의 인도지역에는 가로청소원이 별도로 청소해야 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구에서는 내년에 북구, 중구가 각 1대씩 구입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기에 그곳에 운영할 때 효율성을 주시한 후 유익한 방향으로 구입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양병화 의원께서 말씀하신 국기 존엄성에 관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기는 나라의 상징이기 때문에 국기에 대한 국민들의 경건한 자세는 곧 나라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기에 대한 존엄성은 더욱 요구되며, 모든 국민들이 국기를 아끼고 사랑하며, 소중히 보관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 남구에는 7만5천세대 29만 여명이 살고 있으며, 주택수는 아파트를 포함해서 약 4만600여호가 됩니다. 지난 91년 2월 20일 각 동을 통하여 관내 국기보유실태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국기보유 호수가 2만8,700여호 그러니까 약 70.8%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미보유 호수가 1만800여호 약 29.2% 정도였습니다. 국기를 미보유한 분석을 해보면 가정주택이 9,800호 가로 상가에서 2,070호 정도 미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지난 3.1절을 맞이하여 미보유 가로 상가에 대해서 구 예산 372만8,000원으로써 국기 2,071개를 구입해서 가로상가에 전체 보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미보유 가정주택에 대해서는 새 질서 새 생활 차원에서 우리 새마을 구 협의회 또는 바르게살기운동 단체 등 국민운동 단체에서 국기를 구입하여 미보유 주택에 대한 국기보급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새마을 남구지회에서 국기 800개를 구입하여 관내에 있는 전 새마을지도자 가정에 보급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기는 집집마다 보급되어 정성스럽게 보관되어야 하며, 국기 관리, 보관도 올바른 태도를 가지는 것도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만 국경일 등 국기 게양 시에 국기를 올바르게 게양하는 일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에 대한 국기게양 홍보는 반상회를 통해서도 홍보를 할 것이며, 또한 우리 구청직원, 동 공무원을 통해서 각 담당 동별로 계몽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고 또한 동 앰프방송을 통해서도 국경일 등에 게양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반회보 대덕소식에도 국기에 대한 보관, 관리, 게양방법 등을 게재하여 지역주민들이 국기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국기에 대한 보급, 관리, 게양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교육청, 유관기관 각급 사회 봉사단체와 협조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청소년선도 문제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은 성숙한 인간이 되는데 필요한 지·덕·체의 기초를 다지는 성장 과정에 있는 인격체서 건전한 인격과 진취적 기상을 함양하기 위하여 정부와 각급 행정기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또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가치관 혼란 등으로 청소년들에게 원칙적으로 유해한 환경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사회환경을 이루어주지 못하고 있는 현 실정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에 대한 사항은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경찰, 각급 학교 가정 및 각급 사회단체들이 총체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장래 우리나라와 우리 고장의 주인으로써 성장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당 구청에서도 청소년지도에 효율을 기하고자 청소년 지도협의회를 구와 각 동에 설치하여 청소년 지도위원 287명을 위촉하여 청소년 활동지원 및 선도 보호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남구 관내에서 청소년 취약지역으로 우려되고 있는 계명대학교, 대구대학교 등 학교주변과 봉덕3동 삼정골주변 그 다음은 서부정류장, 성당시장 및 유흥업소 밀집지역 등에 중점적으로 청소년 지도의원 자율방범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5개 반 50명의 선도대책반을 편성하여 연말연시 또 방학기간 동안, 추석절 전후, 대학입시철 등에 집중적으로 야간 특별순찰 및 계도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6월부터 9월까지 청소년선도 활동에서 유해업소 업주지도 177명, 야간에 할 일 없이 배회하는 청소년들을 선도해서 귀가조치 한 것이 720명 등 선도한 실적이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에 있어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총 3,077개 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지도위원, 경찰, 교사, 학부모, 사회단체, 공무원 등 연간 25,000여명이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하여 허가 취소 28개소, 고발 101개소, 영업정지 812개소, 경고 및 시정 931개소 등 총 1,872개소를 행정 조치한 실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 청소년 유해업소 현황을 살펴보면 유흥업소 148개소, 전자유기장 165개소, 만화가계 87개소, 비디오가게 317개소 그 다음 다방, 대중음식점 등이 있습니다. 다방, 대중음식점을 꼭 유해업소로 보느냐 아니냐 견해도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 대중음식점, 다방까지도 청소년에 대한 유해업소로 보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관내에 불우청소년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무직, 미진학청소년 51명 중 39명을 취업 알선 해 준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구미전자업체 6명, 섬유업체 9명, 기계제작업체 4명, 단순근로직에 20명 취업알선 하였고 또 7명에게는 현재 컴퓨터 학원에 입학을 해서 기술교육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또 불우청소년 398명에게는 지난 추석 때에 선물을 전달 격려도 하고 위로를 한 바 있습니다. 또 소년소녀가장에게 27세대 49명에게는 월 60만6,000원의 생활비를 보조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소년업무를 주관하는 실무과장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청소년 보호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이 미흡한 실정에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대책업무는 이들 청소년이 올바르게 건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청소년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여건과 여가를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 놀이마당, 문화공간 등의 확충을 위해서 우리 구청의 관련 부서간은 물론이고 유관기관단체 등과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이 장기적인 안목과 계획으로 점차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선도활동 등 청소년 대책업무는 우리 구청과 경찰과 각급 사회봉사단체, 유관기관의 협조체제를 더욱 긴밀히 해서 지역단위로 조직되어 있는 청소년지도 협의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청소년 우범지역과 전자 유기장 등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활동을 체계적으로 강화해서 청소년 비행과 탈선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선도활동에 더욱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지역교통과장 정동주입니다. 양병화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이면도로 불법주정차문제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불법주·정차 실태를 말씀드리고 관내 이면도로 불법주·정차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7명의 단속요원이 관내 간선도로 15개 노선을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으로 지정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개 간선도로변에 설치된 노상 주차장은 65개소에 1,869면 그 외 노외주차장은 12개소에 128면이 설치되어 있으나, 현재 주차능력에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주요간선도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피해서 이면 도로에 주차하고 있는 차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내에 착공예정인 지하철 1호선의 공사가 착공될 경우에는 관내 교통소통대책으로서 지하철공사 구간 및 우회도로로 지정된 현충로, 앞산순환도로, 이천로변에 설치된 15개소에 476면의 노상주차장은 모두 폐쇄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면도로 불법주정차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면도로의 교통량과 도로여건에 따라 차량소통에 w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8미터 이상 소방도로 상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 불법주정차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면도로 불법주정차 단속은 현재의 도로시설, 주차공간 확보 등 각종 교통시설의 여건과 행정력을 고려할 때 전면 단속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벌위주의 단속보다는 지도계몽위주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이면도로 주차질서가 확립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정골에 보관 중인 방기차량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리대책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방기 차량의 절차 및 현재 처리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방기차량이 인계되면 차주를 조회하여 차량 소지자를 확인한 후에 차주로 하여금 자진 처리토록 일주일 정도 기간을 부여하여 이전 또는 폐차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전 또는 폐차 명령을 불이행 시는 견인하여 보관함과 동시에 자동차 저장법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0일간의 압류저장법에 따른 권리행사기간을 부여한 후에 15일간 차량등록 직권말소 공부절차를 거친 후에 직권 폐차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는데 약 4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며 이 기간동안에 방기차량을 폐차장에 장기간 보관하게 되어서 폐차장의 여유공간이 부족하여 방기차 처리에 애로가 많습니다. 현재 대구시에서 허가된 폐차장은 2개 업소인데 이 2개 업소가 대구에서 발생하는 모든 방기차량 및 자진 폐차신청자에게 대한 폐차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폐차장의 수용공간능력이 한계점에 도달하여서 방기차량을 전연 폐차장에 입고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분 구청에서는 방기차량 임시 보관소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대구시에서는 폐차장 2개 업소를 더 증설하기 위하여 10월에 내인가 하였습니다. 내인가한 업소가 업무를 개시하게 되면 방기차량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방기차량을 임시보관하고 있는 삼정골에 인근 주민들의 이해를 구한 후에 보관을 질서정연하게 정리정돈하고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불량청소년 등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철조망 설치와 방범등 설치를 하고 경비원을 배치하여 인근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하여 당분간 방기차량의 임시보관소로 이용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신규로 증설된 폐차장의 업무가 개시되면 즉각 폐쇄 조치할 계획이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세한입니다. 양병화 의원께서 불법광고에 대한 정비문제에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불법광고물 정비추진계획을 수립 정비대상물을 전수조사 한 결과 5,000여건으로 광고주 및 제작업자에게 자진 정비토록 이미 안내문 및 자진철거 통지서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실과 담당노선 지정 및 동별 기동단속반을 편성 불법광고물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고 있습니다만 광고물의 특성상 제거하면 다시 붙이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1년 9월 1일부터 일일인부사역원 6명을 채용 주요노선에 연중 비치하여 감시 및 정비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지난 9월에는 무단 광고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 공무원 및 128명을 동원 482건을 철거했으며 11월 1일부터 고정광고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 대대적인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고정광고물 다시 말씀드리자면 건축물에 견고히 부착된 네온사인 등 대형광고물의 정비는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춘 용역업체와 공무원과 합동으로 실시하게 되며, 그에 대한 철거내용은 용역업체에 대하여 기 편성된 예산으로 지불한 후 불법광고주에게 대집행 수수료를 부과 징수할 계획입니다. 예산상을 말씀드리면 동당 0.5인씩 설정된 인부임 8명에 대해 1,288만원과 고정광고물 842건에 대하여 한 건당, 철거내용 12,000원으로 책정된 1,010만4,000원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대집행의 실시는 올해 광고물 관리계가 신설되어 실시되는 사항으로써 올해 업무추진의 효과와 결과를 면밀히 분석 점검한 후에 내년에도 계속 시행할 것인지 판단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세장입니다. 김상태 의원께서 질의하신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접한 사유지도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사유재산이므로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당 구간 내 개인소유 도로 현황은 4,900여필에 1,619,000㎡입니다. 김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개인사유지 도로는 주민들이 옛날부터 편의를 위해서 통행하므로써 자연적으로 생긴 것과 또 토지소유자가 주택 건축을 위해서 토지를 대지 및 도로로 분할할 때 생기는 도로로써 건축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사용하는 폭이 2미터 내지 6미터 되는 사도입니다. 이러한 도로는 소유자가 집을 지어 팔고 도로를 한 번 더 팔기 위한 방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말씀인데 이러한 도로는 비록 개인소유라 하더라도 주택소유자가 사실상 이용하는 공용도로이므로 매각이 불가능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대법원 판례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도로예정지로 고시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적당한 통행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고는 그 소유지를 택지로 분할 매각할 수 없는 토지는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토지소유자는 토지에 대한 독단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원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로부지의 소유권자는 사실상 개인이므로 법과 조례로 강제 기부체납을 규정할 경우 사유재산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유지 일부가 공공도로에 편입되었으나 사실상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사유지로 남아 있는 경우는 도로축조 공사 시에 소유 지주자가 불명해서 단지 보상금을 지불하지 못하였거나 하여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또는 도시계획선에 확정되어 있는 지역 내 사실상 도로가 형성되어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하는 곳이 있는데 이러한 곳은 토지소유자에게 피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곳은 도시계획도로축조 시에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소방도로 미개설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소방도로 현황은 총 733개 노선에 연장이 12만6,900m입니다만 이중에 632개 노선에 9만6,440m는 개설되고 나머지 101개 노선에 연장 2만460m가 현재 미개설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5개소에 785m는 개설 중에 있습니다만 구재정 형편상 일시에 많은 양의 도로개설은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내년 예산허용 범위 내에서 사업우선 순위에 따라서 도로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교통병목지역과 화재위험지역, 배수처리 곤란지역을 우선해서 연차적으로 소방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생활오수를 자연침수 시키는 곳의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곳은 대부분 저지대로서 기존 도로보다 낮아서 설치되어 있는 하수도로 배수처리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도로소유자가 개인소유자로서 하수도 설치를 거부하는 곳 또는 도시 계획선에 의해서 도로축조를 해야만 배수처리가 가능한 지역 등입니다. 당 구관 내는 봉덕1, 2동, 이천2동 지역 등에 일부 있습니다만 토지승락이 가능한 곳은 우선적으로 하수시설을 하고 있고 도로축조공사도 연차적으로 시행하여 점차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봉덕 1019번지 일대 하수도 설치 및 포장 공사 건의에 대해서는 현황 조사한 바에 의하면 폭이 2m 내지 2.5m 골목도로로서 현재 등기부 상에는 개인사유지로 승낙을 득한 후에 92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봉덕2동 1002-60번지에서 1002-81번지 일대에 하수도 설치에 대한 진정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도로의 폭은 2m에서 2.5m의 사도로써 골목안쪽의 지반이 기존 도로변보다 낮아서 하수도 배수처리가 원활하지 못하므로 북편의 개인사유지를 통과해서 배수를 해야 배수가 가능하므로 관할 동장이 승낙을 현재 징구 중에 있습니다. 승낙이 불가능할 시에는 도시계획도로인 주변에 천일주유소 주변 도로축조공사를 시행하므로서 배수처리가 가능하므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봉덕2동 1002-90번지 도로에 설치된 하수도 철거에 대해서는 본 지역의 일부구간에 동장 재량사업으로 동에서 하수공사를 시행해서 일부 사유지인 경우에 사전 사유지 승낙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승낙이 없었으므로 동장이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태풍 글래디스로 인해서 신천고수부지 구간의 유실현황은 이천2동 대봉초등학교 동편 취수대 하부 폭 7m, 길이 약 20m, 또한 봉덕2동 용화사 동편에 폭 4m, 길이 15m 정도입니다만 본 하천은 지방하천으로써 고수부지 구간에 시공설계는 본청에서 했습니다만 구청에서는 설계심사나 설계를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구청에서 91년 8월 26일부터 8월 28일까지 777관리대 군인 230명의 협조를 받아서 긴급복구공사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본청 치수과에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으며, 금년 내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전순병입니다. 김상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적도의 축적을 세밀하게 일원화 함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적도(지적공부)는 최초 조선총독에 설치된 임시 토지조사국에서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약 8년에 거쳐 측량에 관한 사업을 완료하고, 이에 병행하여 축척별로 제작된 것입니다. 당시 결정된 구역의 축척실태를 보며 대구 등 대도시 중에서 정(町)으로 정한 구역은 600분의 1로 지정되었고, 그 외 구역은 1200분의 1로 결정되었으며, 일필지의 면적이 큰 지역은 2400분의 1로 제작되었습니다. 현재 남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적도는 총 312매인데 이중 600분의 1 지적도는 221매이고, 1200분의 1 지적도는 91매입니다. 현재 사용하는 지적도 중 축척이 600분의 1 지역은 구획정리사업 등으로 인하여 조제되었으며, 그 외 일반지역은 당초 축척 1200분의 1 지적도 그대로 현재까지 존속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 하에서 축척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구획정리 사업이나 재개발사업 지역에 한하여 가능하며, 일반지역 지적도의 축척1200분의 1 지역을 600분의 1로 변경코자 할 때에는 관련법령을 개정하여야 하고, 막대한 예산의 뒷받침과 오랜 기간이 소요되므로 구 자치단체에서는 지적도의 축척을 변경하여 세밀하게 일원화하는 사업은 불가능한 작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군급유소이전지 639평이나 되는 그곳에는 서울에서 아리랑택시라는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이 운영하는 콜택시영업소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몇 대가 운영하는지를 과장님께 물어보며 그리고 봉덕1동 476번지 자투리땅에 대하여 이렇게 코너지적도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코너부분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그 옆의 부지도 제가 볼 때에 479-2번지, 이 번지도 상당히 우회전을 하는데 직진차량이 직진하는데 상당히 위험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만일 저와 서울에 같이 가서 아리랑택시의 대표를 만날 수 있다면 제가 과장님께 출장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김재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건축과장님에게 조금 질책성 발언을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면전에게 바른 소리를 하고 꾸짖으면 기분이 안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또 다행히 건축과장께서 앞으로 더 일을 잘 하라고 하는 충고로 받아들이겠다 하니 퍽 다행이며 또한 아울러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 본 의원이 과격한 발언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질문 시 끝 부분에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개인의 입장이 아니고 공인의 입장에서 말씀드렸지 사인의 어떤 사담이 있지는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해 드리면서 도시국장님이나 건축과장님께서 본 의원이 고도제한 문제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수고한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할 소리로 왜 그렇게 칭찬에 인색합니까? 또 건축과장이 9월 9일 본 의원과 점심시간에 약속했다고 하였는데 8월 29일 3회 임시회 폐회이후 9월 9일까지 약 열흘동안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몇 번 출장 가는 이야기를 하였지요? 왜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솔직히 출장준비가 미비하였고 그동안 건축과장이 서울출장관계로 구비서류가 미비했을 뿐만 아니라 상급자에게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상급자에게 이해를 시키는데 부족했다 라고 답변을 해야지 의회와 집행부간에 공동으로 관계공문을 만들어서 가는 것이 좋으니 모양새가 좋으니 어떠니 그런 답변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질문 따로 답변 따로 하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솔직히 시인할 줄 알아야지요. 그런 것이 아닙니까? 말 자랑하고 말 재주하는 곳입니까? 그렇지 않잖습니까? 건축과장, 이야기하는 것 충분히 이해할 것 아닙니까? 또 개인적 약속이라고 했죠? 건축과장은 본 의원이 약속한 걸 개인적 약속이라고 생각합니까? 개인 김재철이가 어떻게 남구청 건축과장을 출장 가라 가지 마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있다고 생각합니까? 본 의원은 남구청 건축과장, 공인의 공무원한테 한 것이지, 개인의 김세한씨한테 한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런 답변을 하면 안 됩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도 좋고 잘못되었다고 시인해 주어도 좋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그 다음 건설과장 소관인지, 지적과장 소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소관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분할 시 개인사유도로가 지분을 등기 하든 안 하든 그 도로가 없으면 허가가 나지 않듯이 두 개 다 기부체납형식 외 조건이 아닙니까? 아닌지 그것을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지분이전이나 전부 이전 사유지를 등기를 할 때 도로지목 변경된 부분입니다. 나중에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이런 일이 없도록 막아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설명과 대책을 밝혀 주시고 예를 들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 8m 소방도로를 물고 동서가 30m 남북이 30m일 경우에 네 채짜리의 집을 분할했습니다. 뒤의 두 채를 위해서 가운데 도로를 20평 도로가 났습니다. 이걸 네 집이 지분 다섯 평 나누어 등기하는 경우와, 두 번째로 등기하지 않고 그대로 이전하지 않고 구청대장 상에 도로지목 변경만 하는 상태에서 그냥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의 경우에 만약에 훗날 개인사유권 행사를 한다면 큰 문제가 아니냐 이런 것은 보완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얼마 전 신문기사에서도 제가 그런 것을 보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는 뜻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일오 의원입니다. 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90년 이전에는 사실 미군부대 특수성 때문에 주민들이 감히 비행안전지구, 고도지구니 따져볼 그런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특수부대이기 때문에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지금 의원 중에도 많은 노력을 하셔서 이것이 구민들의 재산상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길이 막다르게 왔는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주민들이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집행부에서 예산ㄹ에 진정서가 들어오지 않고 건의가 들어오지 않았다 할 지라도 지금 만약에 막연하게 세월을 보내고 재산상 피해를 일으켰다면 집을 5층으로 지을 수 있는데 단층으로 지금 현재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역주민의 재산상의 피해는 막대하고 그 다음 우리 남구로 보아도 만약에 빠른 시일 내에 4년 내지 5년 전에 집행 부서에서 움직여 주었다면 그쪽에 상가도 조성되고 세외수입도 증가가 되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주민들이 이 문제를 지금 이후라도 집행부에 재산상의 피해가 이 정도 왔으니까 집행부에서는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요구해 왔을 때 도시국장께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역교통과장께 묻겠습니다. 구청장께서 8월달에 저희들 동 순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 주민이 남구의 최고 책임자이신 구청장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폐차장 임시보관소 문제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같은 지역에 있는 양병화 의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분들이 하루 저녁에 한 번씩 전화를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구청장께서 8월 30일까지 이 차를 치워 주겠다고 동 순시 때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한 것이 산하 지역교통과에도 하달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빨리 조치를 해 주세요. 조금 전 말에 철조망을 치고 감시원을 두고 하는 그 예산이 어디서 나옵니까? 저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폐차장이 두 곳이 외곽지에 시에서 마련되었다고 하니 과장께서 로비를 하시던지 시청에 매달려 가지고 우리 차는 좀 빨리 구석에라도 빨리 옮겨 주시고 또한 골목골목에 버려진 차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들 의식수준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것 견인료를 예산에서 3만원씩 책정을 하여 드렸는데도 지금 남구관할의 동장들이 보고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몰라도 지금 몇 대나 방치되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동장님에게 치워달라고 하면 역시 저희들 구역 내 구공근부대에 갖다 내어 버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참 보기 흉하고 애들도 다치고 하니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역교통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병화 의원입니다. 건축과장 잘 들었습니다만 합법광고물을 승인해 줄 때 광고물 철거에 따른 충분한 금액을 예치하고 불법광고물 철거 비용은 광고주를 추적해서 벌과금을 징수하겠다고 하였는데 지난번 임시회의 때 불법광고주를 추적하기가 어렵다는 구청의 답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실행하겠는지 확실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개설도로 보상금 문제는 지난번 임시회의 때 건설과장께서 속히 보상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몇 건에 대한 보상을 하였으며 그 금액은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순제 의원입니다. 지역교통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90년 11월 2일부터 12월 31일 2개월간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 실적은 2,142건에 6,752만원으로 징수실적이 50.8%로 극히 저조한 실적으로 지적된 사실이 있습니다. 내면 받고 내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안이한 징수방법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금년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 불법주정차 단속은 얼마나 되며 실적은 몇 %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명4동 백종교 의원입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 진행으로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함에 있어서 신중에 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 의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난 본동 초도순시 시 대명4동 지역민원 사항과 일치되는 점이 있어서 이 시간에 간략히 보충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 동료의원 양병화 의원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이면도로의 무질서한 불법주정차단속과 그 대책방안을 건의하였습니다만 그 후 강구된 대책방안이 있으면 이 기회에 정동주 지역교통과장님께서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실근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사유지 도로편입에 대한 건설과장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서 본 의원이 질문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가 상당한 숫자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평 두 평짜리 조그마한 것도 있고 큰 것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가 생기기 전에 도로개설을 할 때 또 사유지로써 지주가 정부에 아마 기부체납 했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공무원들이 기부체납한 것을 시에 국유로 등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버려 두었다가 지금 와서 그것이 사유지로 남아 있는 숫자도 상당히 있는 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 조금씩 편입되어 있는 것은 정부 자투리를 매입해서 도로에 편입될 수 있도록 정부가 그런 의지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 지금 건설과장께서는 그런 사항을 알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조사를 하여 기부체납 되어 있는 것을 일제 정비를 할 수 있는 생각은 없는지 또 한 평 두 평 있는 것을 상부에 상신을 하여 사들일 용의는 없는지 다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성환욱입니다. 박종대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콜택시가 사용하고 있는 649평에는 현재 아리랑 택시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차량대수는 몇 대인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콜택시 사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콜택시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명은 건영기업 주식회사입니다. 본사는 서울에 있습니다. 전국에 미군주둔지에 이 본사가 콜택시를 전부 분사무소로 나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표자는 김정호입니다. 회사 소재지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고 그 이하 소재지는 아직 확인조사를 못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구 영업소는 소장에 이종혁씨이고 대구에 7대, 왜관에 3대 그렇게 하여 10대를 대구영업소가 관장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콜택시는 미군 측에 통제지시를 받고 운영을 합니다. 그 회사는 단순히 자기 영업행위 움직이는 데에 대한 보수만 받고 이 차를 어디다 두어라 어떻게 해라는 등의 사항은 미군 측의 철저한 통제지시로 움직인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확인조사를 못했습니다만 잠시 정회하는 기간 동안에 직원을 현장과 행정처에 보내어서 조사한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번 질문은 봉덕동 478-2와 479-6 양쪽도로 새로 도로를 내었는 지점이 너무 예리하여 차량이 회전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주고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차량 소통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문제와 본부지는 말씀하신 콜택시인 회사가 점유하고 있으니까 그 회사 본사에 서울 갈 때 함께 박 의원님 올라가실 용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 두 가지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에 각을 완만하게 하여 도로 소통을 하여야 된다는 사항은 구청에서도 알고 도시국장님께 여쭈어 보니 알고 계시는 사항인데 그 문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시 남구 한미행정협의회에서 매월 정례적으로 우리 의장님과 부의장님도 참석을 하시는데 그때에 계속 협의를 하여 도로에 각을 완만하게 할 수 있게 조치와 또 차고지를 원소유자에게 돌려주거나 시가 국방부로부터 양여 받는 등 그 모든 사항은 미군 측과 일단협의가 되고 국방부와 협의가 되고 이렇게 다각적으로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A3비행장 기능을 보면 헬기가 많이 없습니다. 저도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비상시 훈련으로 대민사업에 응급환자 수송도 하고 가창에 통신부대가 있어서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 헬기로 식량과 급수공급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남북한이 유엔에 가입도 되었고 지금 저가 볼 때에는 전시가 아니고 하니 대민사업이 우선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A3비행장도 성서에 가면 임시헬기장도 있습니다. 또 성서에 가면 옛날 통신부대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미친선협의회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고 이 일도 꼭 언젠가는 성사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1,011평에 대해서 수송부대가 점유하고 있는 것도 한미친선협의회에 강력히 촉구하여 구청에서 받던지 원지주한테 배려를 해 주던지 이런 것을 간곡히 간청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문제의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답변을 드리고 상부에 보고를 드려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A3비행장 문제도 한미친선협의회에 적극 협의할 수 있도록 보고를 드리겠고 이 도로동편에 통신대 차량 수송부가 지금 현재 차지하고 있는 1,010평에 대해서도 한미친선협의회에 계속 건의하고 협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도시국장 이창희입니다. 먼저 김재철 의원께서 비행안전지구 고도제한에 대한 찬사의 미흡에 약간의 말씀을 게재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김재철 의원께서 노력한 비행안전지구 고도제한에 대한 노고의 찬사에 인색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 답변에서 나름대로 그에 대한 노고에 찬사를 표시하였으나 실제 표현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너무 미미하게 표현되어 듣는데 느낌과 감동이 없게 하였음을 시인하면서 칭찬에 인색함을 다시 한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일오 의원께서 비행안전지구 인근 주민들에 대한 재산상 피해에 대한 보상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 부서에서 소극적인 행정을 하였음을 앞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의 피해에 대해서는 실제 국방부에서의 최종 결정사항이 우리에게 도달한 후부터 발생한 사항으로써 재산상의 보상을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고 그에 따른 집행부의 도의적인 책임과 주민에게 미안한 마음은 간절하기 그지없습니다. 답변이 미흡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세한입니다. 김재철 의원께서 질의하신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철 의원께서 말씀하신 9월 10일, 11일 세미나인데 9월 9일 점심시간에 세미나 기간 중 국방부에 출장 갈 것을 제의 받고 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 답변사항에 대해서는 이전에 김 의원님으로부터 여러 차례 함께 가자는 제의는 있었으나 언제 같이 가자는 그 약속 제의는 9월 9일 점심시간에 있었습니다. 앞에서 제가 답변 드린 사항은 10일, 11일 서울출장가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약속이 이루어진 사항을 말씀드렸고 저 개인적인 사항으로써 출장준비 미비와 상급자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못 가는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출장을 위한 준비 사항과 내부 협의 미비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항은 그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약속에 대해서 개인적인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드렸던 것은 약속불이행을 저 자신이 스스로 했습니다. 같이 가지 않기 위해서 약속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제가 가기로 약속을 하고 갈 의사가 있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갈 의사가 있었으나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에 따라서 가지 못 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약속이행을 못한데 대해서 사과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 자리가 아닌 그 이전에도 실제적으로 김재철 의원님께 개인적으로 사적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양병화 의원께서 질의하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추적을 하고 추적에 대해서 집행에 의한 비용은 징수를 해야 않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불법광고물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붙일 수 있는 벽보지류, 이삿짐센터 등 현수막에서부터 시작하여 아주 큰 네온사인까지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작은 벽보지류 손바닥만한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극장포스터에 이르기까지 그런 벽보지류에 대해서 전부 조사를 하여 그것을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의 행정공무원이 당연히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철거를 하고 정비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 예산이 어느 정도까지 인건비에 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건축물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정공무원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문적인 기술과 인력과 장비를 갖추어 있는 용역회사에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합니다. 용역을 의뢰하여 함께 철거한 후에 그 비용을 대집행법에 따라서 그 수수료를 징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벽보지류에 관해서는 지난번 말씀드렸던 사항과 같이 불법광고물이 부착되면 거기에 전화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속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경고조치를 하고 그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대장으로 정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세장입니다. 먼저 양병화 의원께서 말씀하신 개설도로 보상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개설도로 보상은 구청에서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많은 양의 보상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이 2억8,000만원으로서 현재 11필에 635㎡ 그러니까 192평이 지금 보상 계획을 하여 일부 보상하고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실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축조를 하면서 기부체납을 받는 경우에는 전부 저희들이 공사하면서 하는 것은 전부 기부체납 받아서 등기이전도 하고 정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지난 과거에 공무원들의 소홀로 인해서 기부체납을 했는데 정리가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부단히 조사를 하여 정리를 하고 또 전부 등기이전을 하도록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축조로 인해서 자투리땅이 한 두평씩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매수를 하도록 지주들에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땅이기 때문에 청원이 없을 때에는 저희들이 매입을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최일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삼정골 방기차량조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청장님께서 동 순시 시 8월말까지 이전 조치하겠다는 약속을 주민과 한 사실을 지시 받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 담당 실무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방기차량이 발생되면 일단 폐차장으로 밖에 이것을 옮길 수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1월달부터 현재까지 전부 101대의 방기차량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삼정골에 보관된 것이 42대가 있고 삼양 폐차장으로 우리가 이동시킨 것이 10대입니다. 대구시에 폐차장이 2군데 있는데 삼양폐차장에 우리 남구가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 폐차장입니다. 그리고 미수거가 현재 관할 내에 49대가 있습니다. 이것도 빨리 조치를 하여야 되는데 지금 당장 폐차장에는 단 1대의 방기차량이 들어갈 여유는 없고 각 구청 공히 임시보관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삼정골이 임시보관소로 차량을 갖다 나누었는데 이 달에도 최일오 의원님 양병화 의원님도 두 분께서도 많은 독촉이 계셨고 또 지역주민들로부터도 상당한 민원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조치를 신속히 못하고 있는 것은 현재 여건이 부득이 하다 다른 일 같으면 저희들이 밤샘을 하거나 야간을 할 수 있는데 이 문제만 폐차장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지금 당장에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고 최일오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폐차장이 2군데 허가가 났으니까 빨리 남구부터 우선 조치를 하라는 말씀이 계시는데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폐차장 2개소가 내인가된 상태입니다. 자동차 관리법상에 보면 일단 내인가가 되면 내인가 일자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에서는 이 업무가 상당히 긴급하고 급박하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3, 4월경까지는 업무를 개시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좀 인근 주민들께서 불편하다 하시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모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거기에다가 경비원을 세운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경비원을 세우는 것은 폐차임시보관소만을 위해서 경비원을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인근에 환경보호과 청소차량이 같이 있기 때문에 청소차량 관리 겸 삼정골 폐차장에 불량청소년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로 인한 각종 주민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해서 겸사겸사 해서 경비원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조순제 의원께서 말씀하신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 건에 대해서는 일단 불법주정차가 단속이 되면 저희들이 과태료납부 고지서를 발부하고 기간 내에 징수가 되지 않으면 1차 독촉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징수가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건당 과태료가 3만원 내지 4만원입니다. 승용차가 3만원이고 그보다 큰 차가 4만원인데 과연 3만원 때문에 과태료 납부의무자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이 문제를 관심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에서는 다른 구청도 지금 불법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조치라든가 이런 것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하여서 징수가 안 되면 압류를 하는 방법으로 징수에 실적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9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단속건수와 징수실적을 물으시는데 이것은 숫자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기억을 할 수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신다면 내일까지 서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종교 의원께서 질문하신 이면도로 불법주정차 질서확립을 위한 조치사항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참고로 저희들이 불법주정차를 단속할 수 있는 대상지역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도로 교통법 제28조에 보면 정차 및 주차의 금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정차 및 주차금지장소가 교차로, 횡단보도 또는 건널목 두 번째에는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미만이고 세 번째가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에 있고 네 번째는 버스 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이고 다섯 번째가 건널목의 가장자리로부터 10m 이내이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열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가 이 장소 이외에 시도지사가 도로에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곳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섯 번째 사항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희 관내 15개 간선도로에 불법주정차 금지 지구로 지정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 현재 7명의 단속원이 15개 간선도로에 불법주정차 단속에 급급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면도로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습니다. 단속원들이 단속 시에 소방도로에도 모서리 부근이라던가 이런 곳에 주차하므로 도로에 차가 통행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순회지도를 하고 또 동장회의 시에 지시를 통하여 동 직원들이 출장 시에 솔직히 이야기하여 차량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자리에는 사실 묵인을 하고 그 외 차량을 비스듬히 세워 교통이 전혀 불통되는 지역에는 즉시 지도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미흡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하여도 되겠습니까? 주무과장님이 있을 때 한가지 물어도 되겠습니까?

방기차량 말입니다. 주무과장께서 의회발언대에서 열심히 노력하여 빠른 시일 내에 치우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저희들도 중간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과장께서 오늘 언제쯤 어느 정도 확답을 지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어느 단계까지 확실하게 의회에서 발언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자신을 심어줄 수 있도록 날짜를 정해 주세요.

예. 조금 전에 보충설명을 드릴 때 한 가지 빠진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시보관을 하기 위해서 월요일 14일날 저희들이 차량을 놓아두는 그 장소에 지게차를 동원하여 차량을 전부 다 질서정연하게 정돈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대화를 하였는데 저희들 사정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조치계획도 말씀드려서 일단 주민들로부터 양해를 구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꼭 언제까지 치워야 된다는 약속을 하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드린 대로 일단 폐차장이 내인가 되면 1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간이 소요되는데 대구시에서 이 업무가 상당히 급하기 때문에 내년 5, 6월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신규폐차장 업무가 개시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치울 수 있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1년은 기다려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내년 3월, 6개월 정도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2분만 제가 과장님께 말씀하는 것은 단속을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제가 단속을 꼭 해달라는 부탁은 아닙니다. 지금 뜻을 조금 파악하시는데 잘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단속보다는 그 대책만 앞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이 될 수 있는 대책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좋은 방법을 빠른 시일 내에 강구하셔 가지고 조금 전에 한 말씀은 나왔습니다. 소방도로 8m 이상 노상주차장 설치계획을 말씀하셨지요. 그것말고도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그 방법을 강구한다는 것이지 단속을 꼭 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여 의원님 뜻에 보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할 사항이 어려운 사항도 아니고 질문내용에 속기도 나와 있기 때문에 답변이 없으면 곤란하니까 간단하게 답변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지적과장 전순병입니다. 김재철 의원께서 질의하신 토지분할 시 도로지목변경 및 소유권 관계에 대한 보충질의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분할 시 도로지목 변경은 당연히 지목 변경할 사항입니다. 도로지목 변경이 선행되지 않으면 도로분할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관계는 사유재산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현행 제도 하에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소유권 관계는 사법부에 대해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행정 부서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 김 의원 측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오시니까 제가 묻고 있는 포인트는 아는 사항인데 도로가 떨어져 있을 때 도로가 안 되면 분할이 안 되지요? 그것은 지적법상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개인에게 도로지목 변경 된 토지를 지분이전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동료의원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지분 이전을 해놓고 나중에 넘어갈 때 그 지분이전 도로로 지목된 토지를 사유권 행사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유권 행사를 현행법으로 할 수 있습니까?

만일 그 도로가 100평이라고 가상을 합시다. 그러면 그 100평에 대한 소유자가 10명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그 도로의 그 부분이 만일 갑이라는 사람이 어느 부분에 대한 도로가 내 몫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공유된 토지입니다. 공유된 도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설사 그 사람이 권한행사를 한다는 것일지라도 어느 부분에서 어느 부분까지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 사람의 주장이 많지 개인소유라고 자기가 우길 수도 없으며 단 그러나 공부상 자기 이름에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토지이지만 내 소유라고 주장할 수 없는 그러한 사법적인 근거는 있습니다.

그 대책은 없습니까?

지금 현행 제도에서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적 업무를 다루면서 제일 고충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즉 말하자면 도로가 지목변경이 되지 않으면 분할이 되지 않습니다. 지목변경을 할 때에는 우선 급해서 토지를 팔아놓고 몇 년쯤 있다가 그 도로가 산업화시대에 부흥을 해 가지고 그 도로가 폐쇄되고 또는 딴 지목용도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 때에 이 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이용하고자 할 적에 그 주인을 찾아가서 이 도로를 파십시오 하면 터무니없게 값을 올리는 예가 흔히 있습니다. 이 점은 행정 부서에서 어떻게 조치할 사항이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