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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이상천 의원 발언

제6회 제2차 본회의1991-10-16

이상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회 연천군의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보고 맨위로

10시 00분

제1차 본회의에 이어서 오늘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상

조현상재무과장

여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군정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징현황 그리고 읍면청사 건립현황, 국·공유지 관리현황, 수복지역 특별저촉법 처리현황, 질의 응답이행 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1년도 지방세 과징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91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49억8천1백만원으로서 그 중에 취득세의 2개 세목인 도세가 9억1천6백만원이고 군자체 수입인 담배소비세를 비롯한 10개 세목인 군세가 40억6천 5백만원이며 3/4분기까지의 목표는 30억 4천2백만원입니다.이에따른 그동안 징수실적은 54억2천6백만원으로서 목표 대비해서 현재 150%이며 그중 도세가 18억2천8백만원인 징수돼서 287% 군세가 34억8백만원으로서 123%이며 이중 담배소비세가 27억4천5백만원으로서 우리 연천군 전체 세액의 80.8%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세목이 되겠습니다. '91년도 최종 징수전망을 앞으로 해 보면 69억8천5백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봐서 연간 대비 139%이며 그중 도세가 22억3천8백만원으로서 244% 군세가 47억2천만원으로서 목표액의 116%가 징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앞으로 추진방향으로는 지방 자주재원 확충 차원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대방안으로 지방세의 합리적인 공평, 공정과세와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 또는 은닉세원을 발굴하고 점진적인 과표를 현실화해서 지방세 증대를 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91년도 세외수입 과징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91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30억2천3백만원으로서 재산임대수입의 5개 세목인 경상적세외수입이 12억7천3백만원, 재산매각수입의 5개 세목이 17억5천만원이며 3/4분기까지의 목표는 24억 3백만원이고 이에 따른 징수실적은 73억3백만원으로서 목표 대비 304%이며 전년도 대비 182%에 달하고 있습니다.'91년도 최종징수 전망으로는 77억5천3백만원이 세외수입으로 징수될 것이 전망돼서 연간 대비 256%이며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이 12억9천7백만원으로서 102%, 임시적세외수입이 64억5천6백만원으로서 목표액의 369%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추진방향으로는 가종 사용료 및 수수료의 합리적 조정과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하여 본 군 재정자립도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읍·면청사 건립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읍 청사입니다.연천읍 청사는 '82년도에 100평 규모의 사무실을 신축하였습니다만 사무실 면적 부족으로 '85년도에 30평 규모에 별실로 되어 있는 민원실을 별도로 신축하였으나 각종 생활민원 증가 및 직제개편으로서 청사부족 사태가 초래되어 대민 서비스 개선 및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1억2천3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00평 규모로 2층으로 증축하게 되었습니다.그동안 공사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1년도 6월 24일부터 3회에 걸쳐 입찰공고를 하였습니다만 워낙 공사비가 저렴하게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응찰자가 없어서 계속 유찰되었으나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한 화성종합건설과 '91년도 8월 20일에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91년도 8월 26일부터 120일간의 일정으로 공사를 추진해서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연천읍사무소는 연내 완공이 무난히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청산면 청사 신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청산면은 지난 1960년 57평 규모로 건립되었습니다.그러나 그동안에 날로 늘어나는 생활민원 증가 및 기존 면청사가 노후돼서 비가 새는 등 많은 불편을 겪어왔습니다.면청사의 신축이 어느 면보다도 시급한 실정이었으나 그동안에 '85년부터 면청사 신축에 따른 건의가 계속되어 왔습니다.그러나 청산면내 각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에 얽혀서 답보상태에 있었으나 '91년도 4월 8일 청산면내 이장회의에서 현청사 부지인 초성리 440-15번지에 건립할 것을 최종결정해서 3억3천9백만원에 사업비를 투입 연건평 174평 규모의 2층 철근콘크리트 현대식 건물을 신축하게 되었습니다.그동안의 공사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1년 5월 6일 신축부지 지질조사를 완료했고 '91년 5월 20일 군부대 협의를 거쳐서 '91년 6월 17일 입찰공고를 통해서 의정부시에 소재한 정아산업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91년 7월 5일부터 120일간의 일정으로 공사를 추진함으로 해서 현재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이어서 중면사무소 신축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920년대 후반에 중면 삼곶리 302번지에 중면사무소가 건립되어서 사용되어 오던 중면청사가 6.25동란으로 소실되었습니다.'45년 8월 15일 해방후에 중면지역은 북괴치하에 있다가 '54년 일부 수복된 후 '78년 9월 21일 삼곶리에 20세대와 '85년 9월 20일 횡산리에 41세대가 주택을 건립 입주하였으나 중면사무소는 연천읍사무소 부지 내에 위치하여 민원업무처리시 주민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서 중면사무소를 중면지역 내에 유치하는 것이 지역주민 및 중면출신 인사들의 오랜 숙원이었으나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그동안 추진되지 못했습니다.그러던 중 '91년 6월 관할부대의 협조를 받아냈습니다.6.25동란 이전 면사무소 부지인 삼곶리 302번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옛날에 있던 그 터에다 2억2천2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연건평 110평 규모로 현대식 면청사를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공사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기존 면청사 부지에 인접한 삼곶리 302-1번지에 있는 내무부 소유 토지, 옛날에 지서토지가 되겠습니다.토지인 270평에 대하여 '91년 6월 무상사용 승인을 얻었고 산62번지에는 청주양씨 종중소유 임야가 있습니다.270평인데 이것도 어렵게 기부채납을 받았으며 '91년 6월 25일 입찰 공고를 통해서 의정부시에 소재한 정아산업과 공사 계약을 체결해서 7월 13일부터 120일간의 일정으로 공사를 추진 현재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이상 보고드린 읍·면청사 신·증축에 대하여는 예정된 공사기간 내에 마무리하고자 그동안 부단히 노력을 계속 해 왔습니다만 철근, 레미콘 시멘트 등 관급 건축자재의 수급지연으로 공사가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과 불편 등을 감안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공사를 마무리 지어서 어떻게 하든지 금년내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현재 본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총 1,802필지에 면적 3.582,836㎡에 달하고 있습니다.그중에 대지가 179필지에 151,445㎡, 전답이 1,084㎡필지에 2,313,756㎡, 잡종지가 339필지에 254,881㎡, 임야가 200필지에 862,754㎡에 해당하는 면적을 국유재산 임대계획을 체결해서 1억6천3백6십만원의 임대료를 부과하여 그중 30%에 해당하는 4천9백8십만원이 본 군 세외수입으로 징수되고 있으며 전답 303필지 637,277㎡에 대해서는 조정시기가 미도래되었습니다.이것은 가을 추후시에 조정을 해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 조정 징수한 후 차기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군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저희 군 군유재산은 총 669필지에 면적이 165만 6,106㎡로서 그중 대지가 102필지에 10만 4,143㎡, 전답이 53필지에 6만 7,843㎡, 잡종지가 271필지에 145만 8,178㎥, 건물이 24동에 2만 5,942㎡의 군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그중에 군유재산 임대계약 체결현황으로 보면 대지가 47필지에 1만 792㎡와 건물 17동에 1,169㎡에 대하여 군유재산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3억1천9백6십7만원의 임대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으며 전답 32필지 66,277㎡에 대해서는 역시 조정시기 미도래로 추후 조정관리해서 국·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세외수입 증대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수복지역 특조법 현황과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본 특조법은 수복지역내의 토지중 실제 소유자이면서 전 소유자가 사망했거나 행불, 기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현 소유자가 등기를 하지 못하는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일치시키고자 의원 입법으로 제정 '83년 7월 1일부터 '91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본 특조법의 신청대상은 38도선 이북에서 남방한계선 이남 사이의 전 토지가 신청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총 목표량은 10,264필지로서 신청별로 목표량을 구분하면 소유자가 기 복구되어 있거나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입니다.현재까지 접수된 것은 총 9,818필지가 접수되었으며 이를 신청서별로 분류하면 소유자 복구등록 신청이 6,118필지이며 확인서 발급신청은 3,700필이 접수되었습니다.접수된 신청에 대하여 처리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8,029필지 중에서 7,643필이 가결되고 386필지가 기각되었습니다.처리된 사항을 신청서별로 분류 말씀드리면 소유자복구 등록 신청사항이 4,073필이 가결처리되었으며 333필이 각하되었습니다.각하 또는 반려 사유는 구 토지대장상 시정 당시 국이거나 이의 신청에 의하여 각하 또는 반려되었습니다.현재의 추진실적은 목표 대비 95.6%가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본 특조법은 금년 연말로 종료되므로 미신청분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반회보 또는 연천소식지 등에 게재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동기를 기간 내에 하도록 하겠고, 특기사항으로 본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금년 연말까지 미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모두 국유화 조치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이상으로 군정보고를 마치고 끝으로 제2회 임시회의시 청산면 부지선정과 관련하여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이행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질의 당시 답변드린 '91년 6월 7일까지 사업추진을 유보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그동안 유보를 하였으나 청산면민들 간에 원할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91년 4월 8일 리회장 회의시 최종 결정된 현 청사 부지인 초성리 440-15번지에 '91년 6월 17일 입찰공고를 통하여 '91년 7월 3일 시공회사와 공사를 체결해서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7월 5일부터 공사를 착공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지난 임시회의에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천의장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 군정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는 아동복지, 노인복지, 부녀복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먼저 아동복지 업무로 첫 번째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비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본 군 소년소녀가장세대 14세대의 가구원 35명을 대상으로 4백7십2만9천원이의 예산이 지원됩니다.이중 14세대 35명에게 3백5십3만8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그중 내역으로는 학용품비가 14세대 35명에게 3백5십3만8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피복비로는 14세대 35명에게 1백2십만9천원이 지급되고 교통비로는 8세대 13명으로 4십9만4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이중 예산이 국비는 3백7십8만3천원이며 도비는 4십7만3천원입니다.군비로는 4십7만3천원이 소요됩니다.다음은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 본 군 개보수 대상 3개소에 4백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그중 도비는 2백만원, 군비는 2백만원으로서 현재 추진중입니다.대상으로는 연천읍 차탄3리 놀이터에 1백만원이 읍면에 배정되었습니다.해당읍면에서 보조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11월말까지 완료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다음은 노인복지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제19회 어버이날 행사를 군 경로잔치의 계획으로 600명 대상으로 2백3만원의 예산계획중 참석인원 800명에게 1백8십7만5천원 소요로 행사를 치렀습니다.읍면 경로잔치는 2,088명의 대상인원으로 3백9십9만5천원을 행사실시 계획이었으나 참석인원 2,545명에게 1천3백5십9만2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본 군 대상 경로당이 58개소로 1개소당 월 1만2천원이 지급됩니다.지금은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중 58개소 경로당에 8백5십3만2천원이 지급됩니다.추진율은 50%로 58개소에 4백1십7만6천원이 2/4분기까지의 분이 지급되었습니다.3/4분기 미지급 사유로는 경로당 운영비는 국비 80%, 군비20%인 관계로 도에서 3/4분기의 자금이 배정되지 않아 지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 승차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경로 승차권은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대하여 분기별 36장을 지급하게 됩니다.이 금액은 분기별 6천1백2십원의 금액이고 월 2천4십원에 해당합니다.본 군 대상인원은 4,326명으로 년 16,112명에게 2천2백만원이 소요됩니다.저희 지금 추진율은 75%, 로 11,196명에게 1천6백6십3만5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이 예산은 국비 70%, 군비 30%로 예산이 소요됩니다. 다음 장입니다.노령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거택 보호자중 70세 이상의 가구주에게 월 1만원씩 개별적 통장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국비 70%, 군비 30%로 지급하고 있습니다.본 군 대상은 268명중 연 3,432명에게 3천5백3십2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현재 추진율은 45%로 1,561명에게 1천5백6십1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부진사유 및 향후 대책으로는 예산액보다 대상인원이 많은 관계로 6월분까지 지급하고 부족한 1천2백4십8만원은 2차 추경에 확보하였으나 10월부터 정상 지급할 예정입니다.이 사유는 저희 본 군 대상은 268명이었으나 도에서 도 자체예산에서 182명으로 저희 군에 인원배정을 하였기 때문에 나머지 인원분에게 지급을 못했습니다.그래서 2/4분기까지밖에 배정이 안되었습니다. 다음은 연천읍 차탄3리 노인회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사업은 건물 1등에 40평 건평으로 3천2백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미착공 사유는 건립부지 미확보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문제점으로는 당초 노인회 측에서 확보한 회관건립 부지는 건축이 불가능한 하천부지 지역이면 군에서 자체적인 부지확보는 부지구입비로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그래서 부지구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건물을 지금 건립을 못하고 있습니다.향후 대책으로는 기존 연천노인회지부 옆의 대지 5평 정도에 노인정 방 한 칸을 연내에 증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부녀복지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첫 번째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따른 행사로 건전 소비생활에 따른 캠페인 전개를 7회에 걸쳐 300명 계획이었으나 9회에 걸쳐 355명의 참여로 행사를 치렀습니다.다음은 제2회 연천군 주부의 날 행사를 60명 대상으로 48만원의 소요액으로 실시 예정이였으나 58명 참석으로 48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이 48만원은 시상품 및 재료비로 해당이 됩니다.그 내용중 백일장에는 20명이 참석하였고 꽃꽂이 부분에 20명, 노인·부녀 휘호대회에 20명이 참석했습니다.다음은 여성지도자 수련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여성의 자질향상 및 화합과 협동심을 고취하고자실시한 이 수련대회는 130명에 5백2십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참석인원도 100%로 130명 참석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알뜰시장을 운영하였습니다.알뜰시장은 10회에 걸쳐 300명 참석인원으로 실시예정이었으나 저희 9월 현재로 9회에 422명이 참석했습니다.물품수집은 3,600점에 2백5십1만4천원이 판매이익금으로 수입이 되었습니다.수입금에 대한 이용은 노인복지사업에 활용코자 합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천의장

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우정욱사회과장

사회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저소득주민 생활보호, 의료보호대상자 관리, 간이상수도 보수공사 추진, 간이급수시설 관리, 심야퇴폐·변태영업 등 유해업소 단속, 공해배출업소 관리, 생활쓰레기 관리대책, 축산폐수배출업소 관리, 쓰레기위생매립장 조성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저소득주민 생활보호를 보고드리면 저희들 관내에는 거택과 자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거택은 649세대에 1,260명, 자활은 504세대에 1,906명으로서 총 1,153세대에 3,166명이 되겠습니다.저희 연천군 인구에 약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거택보호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5억3천8백8십1만8천원을 확보해서 9월 30일 현재까지 4억3천3백6십만4천원을 지급했습니다.지급내역을 말씀드리면 양곡 1억9천9십8만원, 부식비 1억4천3백5십5만7천원, 연료비 9천5백7십6만7천원, 장례비 3백3십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중고생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거택과 자활 자녀가 되겠습니다.예산액은 9천9십4만8천원으로서 273명을 교육시키는 것으로 당초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지급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당초 계획보다도 많은 278명을 지금 현재 교육을 시키고 있고 거기에 대해 예산은 5천4백5십5만7천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보통사람 경조사 찾아보기 운동 전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대상은 사망 40명, 회갑 40명해서 80명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은 이웃돕기 기성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지원액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까지 31명에 4백4십만원을 지원했습니다.그 중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회갑이 5명, 사망은 26명 그렇습니다.다음에 취로구호사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상반기 취로사업은 5개소에 7건 총 2천3십만6천원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이것은 국비와 도비가 되겠습니다.국비로서는 2개소에 3건,7백2십7만1천원 다음에 도비는 3개소 4건에 1천3백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이것은 지난 7월 30일까지 5개소, 7건 전 취로사업을 다 완료했습니다.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구 준설 및 도로정비사업 2개소, 2,200m는 전곡과 연천이 되겠습니다.소하천 정비로서는 705m에 청산과 신서 2개소가 되겠습니다.다음에 소하천 측구정비는 1개소 250m 신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여기에 총 취로위원은 126세대에 1,98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하반기 취로사업을 말씀드리면 계획은 4개소에 4건 1천8백4만5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와 도비가 되겠습니다.국비는 1개소 1건은 4백만원의 예산확보를 했고 다음에 도비 3개소 3건 1천4백4만5천원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변 제조작업 및 노견정비 2개소 연천, 전곡 약 9,500m 그 다음에 하수구 정비 및 노견 제초사업 1개소 이것은 300m 군남면이 되겠습니다.다음에 하천 제방정비 및 오물제거 이것은 1개소 신서면 약 400m가 되겠습니다.다음에 취로구호 인원은 260세대에 약 1,760명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이것은 경노무사업으로서 노임살포사업이 되겠습니다.사업기간은 10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다음에 직업훈련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이 대상은 28명에 2천7백6십3만4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여기에 그 지원은 국비 18명에 해당되는 1천3백7십3만4천원, 도비 10명분에 해당되는 1천3백9십만원이 되겠습니다.지금 현재 입소인원 20명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그래서 여기 소요되는 금액은 4백5십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의료보호 대상자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료보호는 우선 거택과 자활의료 부조가 있습니다.그중에서 저희들이 대상자가 총 1,333세대에 3,174명이 해당됩니다.그래서 거택이 1,631명, 자활이 1,906명, 의료부조가 177명, 현재까지 그 수해를 받은 사람이 7,419명입니다.수진율은 1인당 두 번씩 수진을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의료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의료비 청구액이 3억6천7십4만7천원입니다.그 중에서 저희들이 지급한 것이 2억1천2백2십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대불금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대불액이 3천3십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그 중에서 결손처분액이 1백6십1만3천원 그 다음에 징수액이 1천5십3만5천원, 다음에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것이 2백3십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다음에 미납액이 1천5백7십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대불금 징수방안으로서는 완납시까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개별방문 독려를 하겠고 체납시에는 의료보호 정지하겠다는 내용을 주지시키겠습니다.그리고 대불금 사망시에는 그 대불금을 다시 채무승계하는 것으로 사전에 충분히 주지를 시켜서 체납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다음에 미납원인을 앞으로 저희들이 철저히 분석을 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지 않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에는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91년도 상수도 보수공사 추진을 말씀드리면 우선 3개소가 되겠습니다.백의1리, 전동리, 마전리, 이용세대는 136세대로서 지원되는 예산은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청산면 백의1리에 2천만원, 백학면 전동리 3천만원,미산면 마전리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추진내용은 대형관정 설치로 3개소가 다 마찬가지입니다.그래서 현재 완공이 된 상수도는 마전리가 지난 8월 8일 완공을 했고 전동리와 백의1리는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간이급수 설치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저희들 관내에 간이상수도가 81개소가 있습니다.그 중에서 저희들이 시설점검을 해서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고 나름대로 판정을 해 본 상수도가 78개소입니다.사용을 하지 못하는 상수도가 3개소가 있습니다.이 78개 간이상수도에서는 약 1백4십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500㎏의 소독약품을 사서 기 다 배부를 해서 소독된 깨끗한 물을 지금 먹고 있는 상태입니다.그리고 이 3개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결심을 받아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심야퇴폐, 변태영업 등 유해업소 단속을 보고드리겠습니다.단속대상은 905개소입니다.이를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식품이 650개소, 다음에 환경이 255개소, 그 중에서 위반업소 수를 말씀드리면 대중이 37개소, 유흥이 29개소, 기타가 62개소 해서 128개소의 위반업소가 발견이 되었습니다.위반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무허가가 2개소가 나왔고, 영업시간 위반이 14개소가 나왔고, 기타 112개소가 나왔습니다.이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한 것을 말씀드리면 고발이 2건, 영업정지가 57건, 그 다음에 시정경고가 69개소로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해배출업소 관리입니다.저희들 관내에는 공해배출업소로 대기가 32개소 그 다음에 수질이 40개소 해서 72개소가 있습니다.이것을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축산이 4, 피혁이 3, 세차가 6, 목욕탕이 9, 요업이 8, 기타 42개입니다.비고란에 나온 도 관장은 이것은 풍창피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다음에 단속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정기단속은 두 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저희들은 수시단속이라는 명분하에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단속반은 지금 현재 16명에 4개반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그 다음에 중점 단속사항을 말씀드리면 무허가 배출업소는 폐쇄명령과 동시에 고발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폐수무단 방류업소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및 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20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20회 실시한 결과에 따른 조치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업정지가 3건, 개선명령이 4건, 경고가 7건, 고발이 9건, 사용정지가 4건 기타 45건이 되겠습니다.이 위반된 업소로부터 배출부과금 부과내용을 말씀드리면 6건에 9백5만3천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생활쓰레기 대책을 말씀 드리면 청소대행사업이 특별청소구역으로서 4개읍면에 29개리 223개반에 7,063가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여기에 소모되는 예산은 4억8천4백8십5만원이 되겠습니다.청소장비 확충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덤프가 2대 있었읍니다만 금년 9월 18일까지 덤프 2대를 구입완료를 했습니다.다음에 쓰레기 분리수거 생활화 방안으로서는 분리수거 비닐봉지를 약 2십만5천8백매를 제작해서 각 가정에 배부한 바 있고 분리수거 홍보물을 1만 5천매 제작해서 배부를 한 바 있습니다.다음에 농촌 쓰레기 수거 일원으로서 특별청소구역의 6개면 소재지를 대상으로 해서 1,228가구 5,611명에 해당되는 인구에서 나오는 1일 약11톤에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2천3백2십7만9천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차량 1대와 롤온카 15대를 확보해서 기 해당되는 읍면소재지에 배부를 해서 운전수 1명과 청소원 2명으로 하여금 현재 청소를 원활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축산폐수배출업소 관리입니다.상수도보호구역내 축산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연천, 전곡, 신서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지도단속반을 13명으로 하여금 3개반으로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지도단속업소 수를 말씀 드리면 211개 축산농가가 되겠습니다.이 축산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점검을 해서 행정조치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118개소 축산농가에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이것을 세분화해서 말씀드리면 돈사가 34개소 다음에 우사가 77개소 다음에 개사가 7개소가 되겠습니다.지도단속 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축산농가 업주들이 그 수질환경 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일부 축사농가는 영세성을 이유로 웅덩이 저장수거를 하고 있는 바 저희들이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정화조를 설치하게 해서 수질오염이 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에 영세축산시설 정화조 설치비 지원입니다.도로부터 40농가에 해당되는 영세축산 농가에 대해서 정화조를 설치해서 나쁜 물을 버리지 않도록 한 이론책으로 현재 69농가를 대상으로 자금을 다 들였습니다.현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40농가만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농가는 농번기라서 인력이 부족해서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이 내용은 오는 10월 31일까지면 완료가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쓰레기위생매립장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치는 청산면 대전리 산224번지가 되겠습니다.면적은 25,307평이 되겠습니다.'91년도 사업비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도비 3억, 군비9천9백1십7만3천원입니다.그래서 3억9천9백1십7만3천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내역을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용역설계를 약 5만9천원으로 보고 교량가설을 1억5천을 보고 진입로 개설을 9천9십만원으로 보고 그 다음에 토지구입비를 9천7백만원으로 보고 측량수수료를 2백1십만원 정도를 봤습니다.그래서 이 사업은 현재 하는데 문제점이 대두가 되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공유지분 분할청구 소송이 의정부지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그리고 매립지 조성에 따른 필수부분이 약 한 700평 정도가 되는 그 땅이 서재하라는 분이 소유하고 있는 땅입니다.그래서 이땅을 구입하려고 보니까 매도가격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추진을 하지 못했고 또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이유로서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그래서 대책으로서는 공유지분 분할청구 소송에 따른 판결이 바로 늦어도 11월이면 끝날 것으로 봅니다.끝나게 되면 위치를 확정하고 매립지 필요부분 서재하 소유의 땅에 대해서도 매도 불응 시에는 토지수용령으로 본 사업을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 한 가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보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92년도에 기본설계와 시설설계를 해야만 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1억2천9백만원이라는 금액을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의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심의 때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이상으로 사회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범

이석범도시과장

먼저 군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도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1페이지 목차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도시계획 재정비 추진현황과 전곡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현황, 신서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현황, '91년도 개별토지가격 조사관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농촌하수도 사업으로서 '90년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91년도 농촌하수도사업, 맑은물공급대책, 군남상수도공사, 차탄-옥산리간 배수로 공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연천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사업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위치는 연천읍 차탄리 1,2,3,4리가 되겠습니다.읍내리, 동막리, 통현리, 현가리, 옥계리 해서 9개리가 되겠습니다.다음 도시계획 재정비 면적을 말씀드리면 9,072㎡가 되겠습니다.목표인구는 1만 5천명 수준이 되겠습니다.지적고시 면적은 9,073㎡가 되겠습니다.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1억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계획은 '91년도 11월 30일과 12월 30일 2회에 걸쳐서 도시계획 실무조정단으로서 협의할 계획이 돼 있습니다.협의구성원은 군수, 부군수, 도의원, 군의원, 과장 5명으로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92년 1월에는 도시계획 재정비 입안을 해서 '92년 2월에 주민의견을 청취해서 3월에 지방의회 의달을 거쳐서 군에서 도로 신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92년 5월에는 지방도시계획 재정비 결정고시가 되겠습니다.'92년 6월에는 군에서 도로 지적고시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92년 8월에는 도에서 지적승인 고시를 하게 되겠습니다.여기에 따른 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실적을 말씀드리면 '91년도 9월 17일 도시계획 수립예산 확보를 하였습니다.그래서 지난 10월 15일 용역선정을 공개입찰해서 수원 경인기술공사가 낙찰이 되었습니다.그래서 바로 이것도 이번 내에 될 수 있는 기초설계를 빠른 시일내에 해서 신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전곡도시계획 도로개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전곡읍 전곡리 475번지에선 버스터미널 옆이 되겠습니다.사업량은 폭이 6m로 해서 연장이 79m가 되겠습니다.여기에 대한 용지보상이 176평, 건물보상이 4동에 115평이 되겠습니다.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도비확보로서 1억원이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여기에 따른 부진사유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현지역 지가가 평당 400만원으로서 그 보상비가 건물 포함해서 약 8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그런데 예산확보가 1억원이 본 사업에 확보가 되어 있음으로 해서 사업이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여기에 따라서 군비가 7억 5천만원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군비 부족으로 인해서 확보가 아직 되지 않아서 이 사업은 상당히 어렵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을 보고 드리면 추가부담액 7억5천만원 미확보로서 도시계획도로 설치변경을 시행하지 않으면 아니될 이러한 단계에 있습니다.위치 변경지역은 전곡읍 전곡5리 333번지에서 96번지선 일원이 되겠습니다.지역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노폭이 2m에서 4m 정도로서 현재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실태입니다.그래서 이 지역으로서는 '90년도 11월 25일자로서 집단민원이 발생되었던 지역입니다.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도로개설에 폭 8m로 해서 75m가 되겠습니다.여기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3억원이 되는데현재 1억원은 도비로서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1억원으로서 주택 2동 40평과 용지 70평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줘서 우선 시행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그래서 부족한 2억원에 대해서는 '92년도 예산에 제가 올리겠습니다.의원님들께서는 이 예산이 반영되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신서도시계획 재정비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로서 신서면 도신리와 대광리 일원이 되겠습니다.도시계획 재정비 면적은 7,972㎡ 계획인구는 약 1만명 수준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여기에 따른 사업비가 2천6백만원이 들게 되겠습니다.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실적으로서 '90년 6월 15일 용역계약을 해서 12월 10일자로 완료를 했고 '91년 6월 24일자로서 재정비 신문공고를 마치고 6월 28일 주민 공람공고를 끝마치고 8월 20일날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9월 18일 군의회 승인을 받아서 현재 도에 신청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91년 11월에 지방도시계획 재정비 심의 결정고시가 도지사로부터 고시가 되겠습니다.'91년 12월에는 건설부 재정비 심의요청을 3번국도를 변경해서 올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92년 2월에는 지적고시 신청을 해서 도로부터 고시를 받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92년 3월에는 지적승인 고시가 되겠습니다.일정 관계는 다소 형편에 따라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91년도 개별토지가격 조사가 되겠습니다.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총 필지가 저희가 124,771필지가 되겠습니다.여기에 대해서 대상은 74,067필지가 되겠습니다.현재 대상은 과세대상 필지만 조사가 된 것입니다.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조사를 할 당시에 조사원 군읍면직원 43명과 또 조사보조원 25명을 고용해서 계 68명으로서 그 조사를 끝냈습니다.이렇게 해서 조사기간은 3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끝내서 현재 새로운 지가고시로서 현재 임하고 있습니다.지가상승률은 '90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약 8%로 상승된 상태입니다. 추진일정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조사계획 수립 및 공시지가 조사평가는 '90년 11월 10일부터 '91년 3월 9일까지 실시를 하였습니다.지가조사는 토지특정조사 및 지적산정에 있어서 '91년 3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약 2개월에 걸쳐서 지가산정을 끝마쳤습니다.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지난 5월 17일을 거쳐서 지적공람을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의견 제출사항 및 재심의를 '91년 6월 13일 끝나서 건설부에 '91년6월 17일부터 6월 18일까지 이틀에 걸쳐서 심의를 받았습니다.그리고 '91년 7월 1일부터 지가결정을 해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가 토지가격 기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용도지역별로 보고드리면 최고가격이 전곡읍 전곡리 479번지 12호 대지가 되겠습니다.이것은 평당 628만원으로서 관내에서 최고 가격이 되겠습니다.최저가격으로서는 신서면 대광리 140-5번지대가 되겠습니다.평당 1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 지목별로 최고가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전은 전곡읍 전곡리 123번지로서 평당 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답은 청산면 초성리 194-5번지로서 평당 3만원이 되겠습니다.대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79-12번지로서 평당 6백2십8만원으로 최고수준이 되겠습니다.임야는 전곡읍 전곡리 산 7번지가 되겠습니다.평당 7천원이 되겠습니다.공장용지는 전곡읍 전곡리 330-3번지 평당 2십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잡종지는 전곡읍 전곡리 191번지로서 평당 5만3천원으로서 되겠습니다.이것은 지가에 나와 있는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가 활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개별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의 기준시가, 지방세 과세시가 조정자료로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토지 공개념 관련제도 및 보상금에 광범위하게 활용되어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다.다음은 개별지가와 토지소유자 부담에 대해서 구분과 소유자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관계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토지상승분에 대하여 부담이 되는 제도는 토지초과 이득세와 개별부담금이 되겠습니다.여기에 대해서는 '90년도 지가와 '91년도 지가와의 차이로서 그 금액이 조금 오르게 됨으로 인해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다음은 토지소유에 대하여 부담이 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이것은 종합토지세와 증여세, 주택소유 부담금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지가수수료로서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국세와 지방세 관계로서 분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국세로서는 토지초과 이득세가 되겠습니다.이것은 과세기간 개시일자 지가로서 과세기간 완료일 목료로서 '90년 1월 1일부터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차액을 산출하는 기준 시가로서 '90년 9월 1일부터 실시를 하고 있고, 증여세는 '90년 5월 1일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다음에 상속세는 '9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세시가 표준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토지 공개념 제도의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또는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 사용료 산정에 대해서 과징이 되겠습니다.이것은 토지 등급조사 자료로서 활용이 되고 택지가격과 차수시점의 지가와 토지가액으로서 활용이 되겠습니다.택지초과 소유부담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90년 3월 2일부터 현재 실시를 하고 있고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90년 3월 2일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국유재산 사용료 산정은 '90년 9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기타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 기준가격과 각종 보상금 등 기준자료로서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91년도 사업총괄을 말씀드리면 먼저 재원별 부담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주택개량이 금년도 85동으로서 비예산사업입니다.이것은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그 다음은 불량화장실 개량이 300동에 도비가 9천만원, 군비가 3천만원에서 1억2천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은 401동으로서 도비가 2억4천6십만원, 군비가 8천2십만원에서 3억2천8십만원의 사업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단위사업별 지원기준을 말씀드리면 농촌주택 개량이 20평기준이 돼서 동당 1천만원씩 융자가 지원이 되겠습니다.지원비에 대해서는 5년거치 15년상환, 연이자 8%가 되겠습니다.불량화장실 개량은 동당 군비가 1십만원, 도비 3십만원으로서 동당 약40만원이 지원보조가 되고 있습니다.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은 가구당 군비 20만원, 도비가 60만원으로서 80만원이 보조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면 읍면별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이것은 읍면별로 된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총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주택개량이 85동, 불량화장실 개량이 300동,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이 401동으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읍면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현재 주택개량이 85동에 61동은 완공을 해서 입주가 되었고 24동은 공사중에 있습니다.월동기 안으로 공사를 마치도록 해서 입주가 다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불량화장실 개량은 300동 계획에 158동이 완료되었고 142동이 추진에 있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 80%의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은 401동중 295동이 완공되었고 106동이 추진중에 있습니다.실적은 84%가 되겠습니다.읍면별로는 유인물을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는데 의원들께 참고가 될까 해서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주택개량은 '76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군 전체적으로 농촌주택개량 동수가 조사한 결과 7,734동이 개량 대상으로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그래서 '91년도 개량까지 2,011동을 개량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지원이 1,018동이 지원 되었고, 자력으로서 933동을 개량해서 2,011동은 금년도까지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금년도까지 총 농촌주택 개량 %가 29%의 주택개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량화장실 개량은 총 8,184동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금년도까지 추진사항이 3,411동을 추진해서 불량화장실 개량은 약 44%가 개량이 되게 되겠습니다.다음은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은 금년도부터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그래서 금년도에 401가구를 선정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항입니다.'92년도 개량계획은 471동 그래서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확정되는 것은 아직 미지수가 되겠습니다.주택개량은 금년도에 265동을 도에 올렸습니다만 이것도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90년도에는 주택개량 동수가 25동을 받아서 다 실시하여 완료가 됐고 금년도에는 85동을 받아서 했습니다만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내년에는 적어도 150동 정도는 주택개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현재 도와 결정중에 있습니다.최선을 다해서 다만 몇 동이라도 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 10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농촌하수도 '90년도 이월공사가 되겠습니다.이월사업을 총 개소수가 8개소가 되겠습니다.사업량이 2,279m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3억1백4십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전곡1리 하수도공사는 1차분은 끝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입찰 차액 잔액이 남아서 이것은 도비인데 도로 반납할 수가 없어서 추가로서 동산탕에서 3번국도까지 하수도 130m를 추가로서 10월 20일부터 착공을 해서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다음은 은대3리 하수도공사가 되겠습니다.사업량은 70m에 사업비가 2천8백8만9천원, 이것은 지난 4월 20일자로서 완공을 했습니다.다음은 상1리 하수도공사가 되겠습니다.사업량은 178m에 사업비 3천8십3만6천원을 투입해서 지난 7월 4일자로서 완료를 했습니다.궁평2리 하수도공사가 되겠습니다.사업량이 296m 1천8백8십8만5천원을 투입해서 지난 4월 30일자로 완공을 봤습니다.도신리 하수도공사가 되겠습니다.135m에 3천7십1만4천원을 투입해서 지난 4월 4일자로서 완공을 봤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91년도 농촌 하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계획을 보고드리면 사업장이 17개소 사업량이 4천m가 되겠습니다.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3억5천4백만원 입니다.재원별로 말씀을 드리면 도비가 7천만원, 군비가 1악3천1백만원 지역개발기금이 1억5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저희가 17개소에서 현재 11개소 3,110m는 완공을 했고 6개5소에 890m는 추진 공사중에 있습니다.현재 공정은 78%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현재 관급자재수급지연과 농작물 추수기로 작물이 아직 추수가 안된 상태입니다.그래서 작물이 비어지는 대로 바로 착공을 해서 또 관급자재에 대해서는 독촉을 해서 금년 동절기 안에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맑은물공급대책이 되겠습니다.기존 시설확충으로서 전곡 상수도 취수지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이것은 집수배지인데 여기에선 이해하시기가 어려워서 이것은 쉬운 말로 하면 집수암거 그 지하에다가 유공관을 매설해서 맑은물을 뽑아내는 이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이것이 유공관 1천㎜짜리 140m와 또 도수관리로 600㎜ 흄관 60m를 8천8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완공을 봤습니다.전곡 상수도 취수장 기계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모터펌프 125마력짜리 2대가 설계중에 있습니다.이것은 도비가 1억5천만원 10월 9일 군의 지원이 늦어져서 그 늦어짐으로 인해가지고 공사가 지연이 되어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전곡 상수도 정수기 제작 설치공사가 있습니다.자동여과기 1기와 자동약품투입기 6기는 완료가 되어 있고 2기를 추가로 시행이 되게 되었습니다.자동여과기 1기는 완료가 되어 있고 자동약품투입기 6개도 완료가 되어 있고 해서 진도는 80%가 되고 추가공사비 도비가 1억5천만원이 옴으로 인해서 이것은 설계중에 일부 설계대가 추가로 되는 것이 있습니다.이것도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설계되는 대로 바로 계약을 해서 연내에 끝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전곡상수도 침전지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침전지 일지는 폭이 8m에 연장이 70m가 되겠습니다.이것도 도비사업으로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전곡 상수도 정수장 전기증설 공사가 되겠습니다.취수장에는현재 200kW가 있는데 현재 200kW가 되겠습니다.정수장에 100kW와 100kW 증설, 취수장에 200kW 증설 이렇게 1기씩 해서 2기가 되겠습니다.이것은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80% 공사진척을 보고 있습니다.송수관 부설로서 통현1리 지역이 되겠습니다.이것은 1.5㎞가 되겠습니다.사업비 5천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다음은 노후관 개장사업이 되겠습니다.연장은 3.8㎞에현재 0.8㎞는 완료를 했고 3㎞에 대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현재 진도는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91년도 사고이월사업 군남 상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사업량은 시설용량이 1일 3천톤으로서 사업비는 4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취수시설이 1식, 여과지 3식, 배수지 1지, 배수관로 1,300m, 건축공사 1식 이렇게 되겠습니다.추진으로서는 '90년도 사업발주분에는 '91년 4월 16일자로 완료를 했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금년도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91년도 마무리 사업으로서는 사업비가 3천6백만원을 1회 추경에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계설치가 1식, 정문 및 휀스 55경관과 계산 1개소, U형측구 140m, 잔디붙임 2,663㎡, 기타 부대시설 1식이 되겠습니다.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휀스 설치와 잔디붙임공사는 완료가 되어 있고 10월 13일부터 10월 30일까지는 기계설치 및 기타 공사가 마무리되겠습니다.10월 20일부터 10월 26일까지는 관로통수 및 지선 접합부분 공사를 실시 해서 이 기간 안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문제점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89년도에 각 부락 연결 및 본선관로를 매설하였으나 당시 통수불과로서 누수부분이 확인이 지난한 상태입니다.기존 가정급수전이 간이상수도로 누수증세가 예상이 됨으로 인해서 연결에도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여기에 따른 대책으로서는 기계설치 후 통수로 각 부락별 확인 연결 및 보수를 실시하여야겠고 그래서 '91년 10월 14일날 주민대표자들과 회의를 가졌습니다.그래서 10월 18일부터 각 지구별로 출장 현지를 정확히 답사를 해서 여기에 따른 예산사항이라든가 내년도 사업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수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그래서 금년도 3회 추경때에 1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넣어볼까 합니다.의원님들께서는 예산이 계상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그리고 많은 사업비가 투자가 될 이러한 지선공사에 대해서는 '92년도 예산에 반영해 볼까 합니다.여기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서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적극 협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업량이 2m에 2m BOX가 386m, 3.0m BOX가 166m, 4m에 3m BOX 가 313m, 4.5m에 2m BOX가 39m, 1.0m 1.0m BOX가 46m 이것은 하수도가 되겠습니다.사업비는 9억원이 되겠습니다.도비가 4억, 국비가 5억원이 되겠습니다.도비는 기 상반기에 받았습니다만 국비 5억의 사업비가 배정이 늦게 되는 관계로 지난 10월 8일자로서 추가공사로서 입찰이 끝났습니다.이것도 착공을 봤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90년도 사항을 보고드리면 2m에 2m BOX 386m와 3m BOX의 166m 해서 552m는 현재 완료를 했습니다.그리고 다만 못한 것은 군민회관 진입로 절개부분이 있습니다.이것은 BOX는 쳤습니다만 현재 노면포장이라든가 보도블록이라든가 이것이 미진상태에 있습니다.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91년도 상반기 발주분 2차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저희가 사업량이 4m에 3m BOX가 313m 또 4.5m에 2m BOX 39m와 1.0m 1.0m 46m와 해서 398m는 현재 착공을 했습니다만 관급자재 레미콘과 철근 수급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상당히 공사추진에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관급자재에 대해서는 조기에 수급을 촉구해서 금년안에 마무리 짓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천의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시간이 많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종

김성종민방위과장

민방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주요사업 추진현황으로 민방위교육분야, 주민신고태세, 비상벨 설치 및 사후관리, 의용소방대 차고신축, 두 번째로서는 지난 회기 의원 질문사항에 대한 그간의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민방위교육 부분입니다.'91년도 민방위교육의 기본목표를 전환기 국민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생활민방위 구축을 위한 사태수습능력 제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교육계획대 실적을 보고드리면 연간 교육계획인원 7,386명중 상반기 5,213명을 실시하였습니다.하반기엔 2,150명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2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상반기에는 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총 교육기간중 4시간 중에서 소양교육분야에서는 질서의식, 자연환경보전, 사회안정 등 새질서 의식정착에 1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사태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실기교육 분야에 4시간중 3시간을 할애함으로써 교육을 끝마쳤습니다.하반기 교육에 있어서는 여러분께서 최근 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민방위 교육훈련에 대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 내지는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제기되고 있습니다.더불어서 우리 군에서도 하반기 교육은 화재시 긴급탈출, 불의의 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응급처치법 등 실기교육과 시청각교육을 병행실시함으로써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정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주민신고태세의 강화입니다.주민신고 주요대상은 종전의 간첩신고 위주에서 금년부터는 사회치안사범, 범죄신고 체제로 전환 운영하고 있습니다.신고망의 구성은 기본신고망, 이동신고망, 특별신고망 등으로 해서 총 743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금년도에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면 거동수상자 195건, 질서사범 431건, 생활민원 307건 총 933건을 접수처리하였습니다.그중 거동수상자 195건 중에는 경찰에 이첩처리한 것이 51건, 자체 신원조회한 것이 나머지가 되겠습니다.주민신고 모의훈련을 지난 6월에 실시하였습니다.군청, 경찰서, 군부대인 5사단과 28사단 정보처 합동으로 훈련종목은 거동수상자 신고, 민생치안 사범신고, 재난대비 신고, 간첩신고 등으로 분류해서 총 20건의 사건을 부여해서 처리했습니다.기간중 주민신고 시기의 특정을 해 본 결과를 보고드리면 사건부여 5분 이내에 신고한 것이 13건 있었고, 10분 내에 신고한 것이 2건, 20분 이내에 신고한 것이 5건 해서 총괄적으로 보면 우리지역 주민들은 대체로 신고의식이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방범비상벨 설치 및 사후관리입니다.비상벨 설치로 범죄추방과 철저한 사후관리로 그 기능을 유지함으로써 비상시 활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설치계획과 실적은 '89년에서 '90년까지 2년간 5,612가구에 설치하였습니다.'91년도에는 지난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3,600가구 설치계획으로 있어 9월 30일 현재 1,780가구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11월말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사후관리 부분에선 분기별 점검과 읍면별 고장신고 창구접수를 운영하고 건전지 교환 및 선로보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아직도 일상적인 생활에서 직접 사용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의 선호도가 낮아 계속적인 홍보계도를 하고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군정 질문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보고순서에서 자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백학의용소방대 차고신축입니다.소방행정 기반구축을 위하여 백학의용소방대에 하고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실 개요를 보고드리면 차고면적이 83.25㎡로서 약 25평에 해당됩니다.사업비 1천5백9십만원입니다.지난 9월 16일에 기본 건축물을 준공하였습니다.당초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내부시설,난방시설이라든가 유리창 난방시설 등을 하지 못했습니다.그래서 화장실과 난방시설 등을 전 1회 추경에 1천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10월말까지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 회기중에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첫번 째는 방범비상벨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6페이지입니다.지난 회기에 답변하였습니다만 오늘날 각종 범죄의 흉포와 추세 등을 볼 때 내 가정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예방적 시설로서 그 필요성은 더 말할 나위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아직까지도 일반주민들의 인식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그동안 홍보용 팜플렛을 5천매, 반상회회보, 연천소식지 등을 통해서 계속 지도계몽을 하고 있습니다.지금 현재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남아 있는 부분 금년도에는 특히 희망가구를 중심으로, 그리고 취약 예상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남아 있는 부분에서도 역시 의원님들께 기회 있는 대로 이 예방적인 시설을 이 부분에서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소방분야에서도 1가정 1소화기 가지기 운동을 우리가 펼치고 있습니다.각종 행사시에 각급 기관장들이 기념품을 증정할 때는 소화기를 증정하는 방법으로 한 2-3만원대의 적은 돈으로서 가치있는 물건을 증정할 수 있다, 그래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아직도 우리 가정에는 내 재산과 내 생명을 지켜주는 3만원짜리 소화기 하나를 갖추는 것도 우리는 예방적인 시책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잘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재 국민의식입니다. 두번째 7페이지입니다.전곡시장 등 밀집지역에 대한 화재발생시 진압대책이 되겠습니다.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형화재 취약지역은 우리 군으로서는 전곡시장이 재래시장으로서 화재위험 요인이 높아 그동안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그 현황을 보고드리면 시설내용은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가 있기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만 그간의 조치사항으로는 전곡 소방파출소가 동두천소방서 관할로 해서 우리 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전곡파출소 주관으로 평시 정밀검사를 구성 실시했습니다.무엇이 취약요인인가, 무엇이 문제일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하여 지난 6월 3일부터 6월 7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그래서 소방순찰제를 종전에 실시하는부분을 시장이 철시하고 난 다음 실질적으로 취약지역에 불이 날 수 있는 시간대를 택해서 1일 3회 실시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전곡시장에 설치되어 있는 고정 소방용수를 점검하고 있습니다.그 점검내용은 작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수압이 제대로 미치고 있는가 등 실질적인 화재진압에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화재취급 점포에서 계속 특별지도, 개별지도를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자체 소방능력 제고를 위해서는 지난 6월 12일 전곡읍 회의실에서 전곡읍장 소방파출소장 그리고 시장 번영회장, 기타 간부 세 분을 모시고 전곡시장이 화재발생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대책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이때 논의된 사항으로서는 자체 방화순찰요원을 고용함으로써 소방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할 수 있고 신속히 초동단계에 신고 등 할 수 있는 체제가 자체내에 소방요원으로 갖추어져 방범순찰요원을 고용하는문제가 거론됐고 그리고 비상연락체제를 확립하는 문제, 1점포 1소화기를소지하는 문제 등이 토의되었습니다. 의원님들 잘 알고 계십니다만 전곡시장은 법정시장도 사설시장도 아닙니다.수복 이후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휘체계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시장번영회의 조직을 보면 그 기능면에서 거의 형식적이고 입주상인 전체의 대표성이 미흡합니다.그래서 실질적인 역활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따라서 우리 소방방법으로서는 사장번영회 활성화를 지도 조장하는 한편 동절기 대비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가능하다면 전기안전공사 그리고 가스안전공사 등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가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사실상 용역대가는 공공기관인 우리 자치단체가 지불할 성질의 것이 못되고 시설주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장번영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어서 걱정스럽습니다.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대책은 화재예방과 진화대책에 따른 사전준비 태세를 더욱 확고히 해나감으로써 시장 민방위업무 그 중에서 가장 취약하게 생각하고 있는 소방업무는 철저히 지도해 나갈 것을 보고드리고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 민방위과 업무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제3차 본회의는 10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