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회 인천직할시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정배 의원님, 간사에는 김규문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와 10월 12일, 14일, 15일 3일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가 있었으며 또한 지난 제1차 본회의시에 윤덕영 의원님 외 21인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따라 북구의회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답변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무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구정질문에 따른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회 임시회의에서 구정질문을 실시한 바와 같이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되 답변이 불충분하다던가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접근을 위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발언통지서에 질문요지 및 답변에 응할 관계 공무원을 지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준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 3동에 김준봉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45명 의원 중에 한 분 타계하신 분도 계시고 또 의원 중에 한 분의 부인이 먼저 작고하신 불행한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명복을 먼저 잠깐 빌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일어나 주세요. 잠시 묵념을 드리겠습니다. 묵념! 전지전능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천재이시여! 우리 동료의원 중에서 먼저 가신 고 조영만 의원과 황충식 의원 부인에 대한 명복을 삼가 빕니다. 그분들에 대한 영혼을 천재이시여 영생불멸토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44명 의원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의 건강을 맡아시옵기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바로. 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3동 김준봉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 항상 우리 북구 구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구청장 이하 관계관 여러분! 평소에 존경하는 의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이제 방금 우리 동료의원이었던 고 조영만 의원과 황충식 의원 부인에 대한 명복과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 했습니다만 불과 일주일 사이에 우리 동료 의원이었던 한 분이 운명을 달리하시고 또 한 분 의원의 부인이 타계하셨으며 고진섭 의원의 조부님이 상을 당하는 등 실로 속된 말로 줄초상이 나서 우리 동료 의원들은 심신이 피로하고 지칠대로 지쳤으며 참으로 슬픔과 비통함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까지나 슬픔과 시름에 빠져 있을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았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전재하듯이 사람이란 누구나 한 번 살다가 한 번 가는 것은 피치 못할 필연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나간 과거는 잊어버리고 심기일전하여 새로운 각오와 용기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있는 한 열심히 살아야 할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아끼고 사랑하며 서로 돕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추운 엄동설한의 모진 강풍은 따뜻한 봄이 올 것을 예고하듯이 한여름의 지루한 장마나 태풍과 폭우를 지나야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이 오는 것입니다. 이제 많은 농작물과 재산의 피해를 주고 인명까지 앗아갔던 폭풍의 계절은 지나고 오곡백과가 풍성한 가을이 왔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가을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고 또한 시사하는 바도 많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실로 30년에 부활된 지방자치제라서 우리에게는 선배도 없고 후배도 없으며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을 것도 가르칠 것도 없습니다. 초대 의원으로서 우리 스스로가 배우고 가르치며 우리의 역량을 키우고 닦아서 마치 모진 폭풍우를 견디고 여물어 가는 오곡백과와 같이 우리들 스스로 성장하고 자라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도처에서 지방의원들의 온갖 비리와 추태가 보여져서 어디에 가서 떳떳하게 지방의원이라고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입장이나 우리 북구의회에서는 단 한 건도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고 있는데 대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사랑을 함께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우리 북구 구민의 대표로서 의사당 단상에서 평소에 느낀 점을 또한 구민이 궁금히 여기는 문제를 몇 가지 질문할까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 본 의원은 평소에 구청장의 인품이나 덕망이 높은 분으로 존경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드리는 질문은 물론 본 의원의 주관적인 생각도 없지는 않겠으나 그것이 주민의 뜻이요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북구의 행정구역명칭을 북구가 아닌 부평구로 개칭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평소에 행정직 공무원들을 존경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도 단편적이며 저서가 없고 문학적인 소양이 그렇게도 부족한가 개탄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행정구역의 명칭이 동, 서, 남, 북구가 뭡니까? 동서남북구가 이 나라에 동서남북이 없으면 신생도시의 행정구역 명칭도 정하지 못 할거요 신생도시마다 예외 없이 동서남북구요, 우리 북구는 대한민국 어디에 가서든지 부평에 산다면 알지만 북구에 산다고 하면 잘 무릅니다. 그렇게 좋은 고유의 지명을 우리 조상들이 지은 좋은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구가 뭡니까? 북구의 동명칭도 마찬가지에요. 일례로써 병방동, 장기동 합니다. 서울에 미아리동이나 왕십리동, 답십리동 등 예전에 군에서 편입된 지명을 그대로 써서 얼마나 운치가 있고 부르기 좋고 듣기에 좋습니까? 만일에 미아리동이나 왕십리 동에 리자를 잘라 버리고 미아동 왕십동 답십동 한다면 말이 토막이 나고 운치가 없어서 듣기도 싫고 부르기도 나쁠 것입니다. 그런데 인천은 편입된 뒤에 동은 예외 없이 리자를 잘라 버려서 명방동, 장기동 해 가지고 토막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북구를 우리 지역의 고유명칭이요, 상징적 지명인 부평구로 당연히 행정지명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이 통장과 동사무소를 불신하는 풍조가 있으며 구청민원업무를 쇄신하고 구청에 시청에서 낙하산 인사에 의하여 승진되어 온 사람은 몇 분이며 앞으로 방지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 나라를 주민 대부분이 불신하고 있어요. 비단 이게 우리 북구뿐이 아니올시다. 통장도 주민이 선출하고 동장도 동민이 직접 선거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요. 동네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도 통반장에게 이야기하지 않으려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안등이 끊어졌다던가 새로 설치하는 것, 하수도나 상수도가 터진 것, 골목길이 파인 것 등은 통장에게 이야기하여 동사무소에 전달이 되어 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심지어 보안등이 끊어진 문제까지도 구의원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야 통장에게 이야기해도 되지 않느냐고 말하면 통장에게 이야기해 봤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통장이 이야기하면 동사무소에 이야기해 봤자 되지 않아서 구청에 바로 이야기하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동사무소에서는 구청이 못 마땅한 거예요. 이렇듯 불신 풍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선에서 일하는 통·반장이 일할 수 있는 뒷바라지를 제대로 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 16일 십정동에서 그 지역 우리 북구의원들이 선거구 출신 광역의회의원과 함께 주민 간담회를 했는데 대부분의 참석자가 통·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질문과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런 것도 그런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구청민원실은 토지대장이나 지적도 한 장 발급 받자면 이틀씩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아침에 가면 저녁 때 찾아가라고 하고 저녁 때 가면 내일 찾아가라고 하니까 이틀씩 걸린다 이 말입니다. 도대체 어째서 신청하면 즉시에 처리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틀씩이나 걸리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바쁜 사람은 급행료나 고속료가 붙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으나 중요한 문제가 있기에 내가 한 가지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청장! 요즈음 북구청에는 그 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북구청에 지난 3월 기초자치단체 선거이후에 국·과장 중에서 낙하산 인사에 의하여 자리를 차고 내려오신 분은 몇 분이나 됩니까? 구청장!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국·과장님들 보세요. 왜 저렇게 의기소침하니 앉아들 계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북구에는 국·과장 자리 중에서 빈자리가 생기면 시청에서 차고 내려오기 때문에 자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열심히 일할 의욕이 상실되었다는 것이 우리 북구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견간부들의 이야기올시다. 이런 일이 제3공화국 정권이나 5공 정권 하에서 있는 일이지 지방자치시대가 활짝 열려서 머지않아 지방자치단체장까지도 국민직선에 의하여 선출할 날을 눈앞에 둔 이 마당에서도 구태의연하게 낙하산 인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북구청에 타계장님들 중에는 자체 임관하고도 묵묵히 열심히 일만 하며 나이만 먹고 동료나 후배들은 먼저 승진하여 뒤쳐져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청을 지키며 수년간씩 우리 북구민을 위하여 봉사하여 주신 중견 계장급 인사들과 각 직원들에게 승진의 기회를 박탈하고 빈자리만 생기면 시청에서 내려 미는 인사행정에 대하여 심한 우려와 유감을 표해 마지않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낙하산식의 승진인사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자체에서 승진 대상자가 승진되지 못한데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구청장,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어야 할 것이며 만일 또다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구민 전체의 청원을 받아서라도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것도 아울러 드리는 말씀입니다. 셋째, 내년도에 실시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통합하여 실시하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에는 선건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선거가 많은 해가 될 것입니다. 우선 내년 초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이어서 상반기 중에 지역자치단체장 선거가 있고 하반기에는 대통령 선거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선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걱정이 태산 같아요. 금년에도 기초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광역의회 의원 선거를 연이어 치르면서 애석하게도 우리 인천지역에서 선거업무에 종사하던 직원 1명이 과로로 인해 숨지는 불행한 사태까지 있었습니다. 선거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국가 예산과 인력이 소모되고 있으며 천문학적 숫자의 선거자금이 시중에 풀려서 경제적 혼란과 물가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과중 되고 있습니다. 정권을 잡은 높은 분들은 말단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야 죽거나 말거나 국민이 불편을 겪거나 사회가 어떤 혼란에 빠지건 자기들이 이로운대로 한다 그 말입니다. 선거가 있으면 모든 직원들이 선거업무에 매달려서 일반행정은 마비가 되고 업무가 선거가 끝나고 나면 업무 속에 파무쳐서 헤어나기 힘들고 그야말로 말단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내년이 다가오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구청장께서는 일선 동사무소를 생각하시고 또한 주민들을 생각해서라도 내년에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분리하지 말고 통합하여 실시토록 건의하실 생각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굴포천의 복개 공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한복판에는 굴포천이라는 하천이 흘러서 부평 뜰을 거쳐 김포평야를 지나 한강으로 흘러 갑니다. 그런데 이 한천은 옛날에 부평 뜰과 김포평야를 적셔주는 황금의 젖줄이었습니다. 굴포천 맑은 물로 농사를 지어서 부평뜰, 김포평야에서 그 좋은 쌀을 펴내게 했으며 팔뚝 같은 잉어와 메기가 노닐고 명경 같은 옥수가 흘렀다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 지역의 생명줄과 같았던 굴포천이 이제는 공장 폐수와 생활하수 등으로 오염이 되어서 독극물이 흐르는 악취의 하천으로 이 지역 주민의 건강을 해치는 죽음의 원천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굴포천은 묘하게도 그 원류가 우리 부평3동 위에 부평공동묘지에서 시작을 해서 부평3동 한복판으로 흘러 부평3동을 가르며 흘러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부평공동묘지 입구 옛 나환자촌에는 양계장이 많이 있어서 닭을 길러서 그 분뇨 폐수가 흘러내리다가 이제는 그 양계장에는 병아리 한 마리도 없고 모두 공장으로 변하여서 그 곳에 온갖 공장 폐수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하천주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구토와 두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밤마다 폐수를 버리기 때문에 냄새로 인하여 밤잠도 설치고, 도저히 살수가 없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 우리 속담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놈이 챙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돈은 남동구에서 벌고, 폐수는 우리 북구에다 버려서 우리 북구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가장 턱밑에 있는 우리 부평3동의 피해가 극심합니다. 이런 사실을 구청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이런 사실을 아신다면 남동구청에서 폐수가 흘러나오지 못하게 무슨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이 아닙니까. 우리 동네 주민들이 참다못해 경인국도 위쪽을 막아 버리자고까지 주장을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농장 입구의 정화조를 설치하여서 폐수가 그대로 하천으로 흐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조속히 굴포천을 복개하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백운빌라 진입로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9월 11일자 인천일보를 읽으면서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사유지 사용 승낙 없이 진입로로 속여 다세대주택 건축허가 물의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주택업자들이 토지소유자가 사용 승낙을 하지 않은 사유지를 진입로인 것처럼 속여 관할 구청으로부터 다세대주택 건축허가를 얻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김필영씨 등 4명이 89년 12월 인천 북구 효성동 623번지 일대 토지를 매입하여, 지난 5월 북구청으로부터 다세대주택 7개 동에 대한 건축허가를 얻어 지난달 15일 공사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신문을 읽으며 묘한 감정을 느끼게 된 까닭은 바로 우리 동네에서도 이와 똑같은 사건이 있어서 말썽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째서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입니까? 우리 동네는 백운역 부근 산 속에, 지번은 십정동 182번지 일대가 됩니다. 진입로가 없는 곳을 철로변 언덕 철도청 땅을 2년 간 임시 사용허가를 얻어 도로를 개설하고 아스팔트까지 깔아서, 마치 기존의 고속도로를 방불케 만들어놓고, 다세대 빌라를 지어 분양해 팔아먹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사기극이 번번이 행정관청의 합법적인 허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산비탈 내버려도 누가 주워 가지도 않을 땅을, 임시 진입로 사용 허가를 얻어서 주택을 지어 분양하므로 주택업자는 막대한 이익을 챙기게 된 사건은 인천판 수서 비리라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진입로가 없거나, 잠시 사용하다가 없어질 임시 진입로에 건축허가를 해 주셨습니까? 허가할 때 해 놓고 나중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집단 행동한다고 두드려 잡고 하는 전근대적이요, 힘의 원리 밀어부치기 식으로 하는 강압적 행정이 아닙니까. 백운빌라의 허가 경위와, 앞으로 경인 전철 복복선 건설로 인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진입로가 없어질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대책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준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덕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구민의 진정한 봉사자로서 지역 사회 발전에 헌신하시고, 의욕적이고 열의에 찬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온갖 시련 속에 나름대로 벅찬 기대와 설렘으로 우리 북구의회가 개원된지 6개월만에 구정의 일면을 문의코자 발언대에 선 부개2동 윤덕영 의원입니다. 목소리가 큰 정치꾼 보다는 작은 일도 소홀히 않는 일꾼으로, 몸으로 실천하는 살림꾼으로, 대표자보다는 대변자로 자처하며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이 과연 나 스스로 얼마나 실현되었는가 진솔한 마음으로 이 순간 자성해 보면서 평소 느낀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우리 북구의 분구 문제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1987년 12월 30일 당시 우리 북구는 15만8천816세대에 인구 61만9천16명으로 중앙으로부터 과대 구로 판정되어 88년 1월 1일자 서구청으로 분구, 그로 인해 12만643세대에 47만4천416명으로 행정 수요가 줄었으나, 90년 1월 1일 경기도 김포군 계양면 편입으로 13만5천510세대에 52만5천2백3명으로 다시 확장 증가되었습니다. 그 후 계속된 구민 증가고 1991년 8월 30일 현재 서구청 분구시보다 더 많은 20만3천231 가구에 67만3천23명으로 인천직할시 전체의 34%를 점유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서구청 북구시보다 더 많은 인구 팽창으로 온갖 행정 수요가 급증하는데 우리 구의 봉사행정 손길이 가능한 적정인구는 얼마이며, 날로 증가하는 구민 유입 억제책은 없는지, 아울러 우리 구의 분구 시기와 그 시기를 상부에 앞당겨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제2공보관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부평4동에 위치한 부평 제2공보관은 북구구민 모두의 전당으로 사용할 귀중한 터전이요 문화의 공간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 공보관의 실태는 몇몇 유관자생단체에 임대해 사무실용에 그치고만 방치된 건물로 버려 둔 상태입니다. 개관당시 서쪽편 정문은 이제 남쪽방향으로 이전됐으며, 그나마 각종 잡상인들로 차량 진입은 커녕 보행인의 통행마저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구청 앞의 주차 공간 부족으로 2, 3분만 어쩔 수 없는 주차에도 어김없이 견인되는 현실에 과연 이와 같은 공보관 부근의 관용은 엄연한 직무유기가 아닌지 묻고 싶고 이에 대한, 최소한의 공보관 시장 정화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근본적인 제2공보관 이전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구 구민의 날 제정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 인천 6개 구청 중 서구청만이 구민의 날을 제정하여 구민의 단합과 화합의 축제로 승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못지 않게 우리도 떳떳한 자치구로써 구민의 긍지를 높이고, 화합의 장을 함께 할 수 있는 뜻깊은 날을 택하여, 지역적 뿌리 의식을 바탕으로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켜 향토 발전에 일치감을 조성할 목적으로, 자랑스런 북구 구민의 날을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종 체육행사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올림픽 주최국으로써 구민체력 향상과, 구민 화합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면을 모르는 바 아니나, 공식적인 시·구 낭비성 체육행사가 너무 빈번히 그것도 일부 선정된 특별 구민만의 참여로 누적된 행정의 공백을 자처함은 물론, 예산 부족으로 인한 일부 일선동에 부작용을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 주관 시민 체육대회를 위시해서 구민 생활체육대회 등 자그마치 무려 6회의 공식적인 대회가 과연 새질서 새생활을 내세우며, 사치와 과소비 추방을 외치는 이 절박한 시점에 꼭 필요한 행사인지, 91년도 각 동별 예산액을 보면 불과 1백만원으로 책정되었는데 과연 그 예산으로 이 같은 각종 대회 참가가 가능한 예산인지 이제라도 하면 된다는 중앙 하달식 행정으로 각 이하동에서 발생되는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행사별 소요 예산을 전액 지원하던가 아니면 통·폐합할 용의는 없는지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는 월초 우리의 동료 의원 한 분이 미처 이 발언대에 서보지도 못하시고 타계하신 슬픔을 당했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작고하신 고 조영만 의원의 명복을 빌면서, 평소 그 의원님이 강조하시던 무보수 명예직 공인이라는 책임감을 더욱 더 새삼스럽게 통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고임이 말씀하시던 우리의 이 소중한 명예를 마음 속 깊이 간직하면서, 비록 풀뿌리 민주주의 꽃이라는 미명 하에 어쩔 수 없는 높은 장벽에 부딪치며, 장식품에 불과한 이 현 제도가 개탄스럽고 그러면서도 피할 수 없는 괴롭고 벅찬 현실 앞에 인간적인 갈등과 회의를 느낍니다만, 그러나 그런 일부의 사례로 빗발쳤던 세론을 우리의 격려와 채찍으로 알고, 10월 황금벌판에 고개 숙인 벼이삭처럼 결실의 수확을 거둘 때까지 부단하고 묵묵히 풍요로운 북구 건설에 이바지할 것을 거듭 새롭게 다짐합니다. 따라서 북구 전 공직자들도 편의주의적 탁상 행정이 아닌 참으로 겸손한 위민봉사 행정으로 구민의 애환을 호흡하며, 길이 기억에 남을 공직자 상이기를 기원하면서, 며칠전 시의회에서 인천직할시장님의 답변 장면이 퍽 우리에게 좋은 장면이었음을 부연하고, 우리 의회에도 그와 같은 당연한 사례가 실현되도록 70만 구정 최고 책임자에게 정중히 말씀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끝내려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신동 박윤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천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또한 북구 주민을 위하여 행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광전 북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주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반상회의 활성화가 되지 못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반상회는 1978년부터 시작하여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시책이나, 구정 소식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지역 발전과 생활에 필요한 정보나 주민 상호간의 친목을 위해서도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재 실시하고 있는 반상회는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기에 주민의 호응도가 매우 저조하고, 주민의 관심마저 없는 실정입니다. 그 첫째로 주민등록 전출입시 반장 및 통장을 경유하던 정책을 주민 편의 100가지 시책의 일환으로 현재 통장만 경유하게 되어 있어 통장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동네 반 전 세대를 관리하기에는 무리이며, 이와 같은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반장활동은 유명무실하며 이로 인해 민원인은 편리해질지 몰라도 반장은 반 세대를 파악하지 못하고 사기마저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반상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월 1회씩 통·반장 회의를 개최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반상회 활성화에 대한 동사무소 지시사항에 불과하며 반상회 활성화에 필요한 각 통·반장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반장으로 하여금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행정관계에서 반상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관계공무원이 성의를 가지고 반상회에 직접 참여하여 주민여론이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정부시책에 대한 홍보와 민관이 서로 토론할 수 있는 반상회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상회에서 거론된 문제점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 해당 관계 부서에서 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함으로써 주민들로 하여금 신의를 받을 수 없을 것이며, 반상회 건의사항에 대하여 너무나 무관심한 관계 부서라 생각됩니다. 넷째, 반상회를 위하여 반상회 홍보물 제작비가 91년도 북구 예산 8천 3백만원이며 이 예산 중 일년동안 3백32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나 반상회 자체가 유명무실하니 반상회 홍보물 예산이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 나열한 문제점과 같이 국가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려면 행정기관의 확고한 추진력이 없이는 반상회가 활성화될 수 없다고 봅니다. 관계되는 과장께서는 반상회 활성화 방안 대책에 대하여 성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는 간단히 마치면서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윤태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의 질문을 마치고 구청 관계 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 하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기병 부청장님께서 인사와 더불어 답변하시겠습니다.

먼저 구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배우시면서 또는 자가영업을 영위하시면서 구정을 이끌어 가는데 큰 힘이 되어 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번 의회가 개회되었습니다만 관계 공무원 즉, 국장 및 과장이 여러분께 답변을 드렸고 부청장은 아마 오늘 처음 선을 보여 올리면서 답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이러한 좋은 시간과 기회를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김준봉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북구의 행정구역 명칭을 북구가 아닌 다른 명칭으로 개칭할 의사는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인천시의 구제가 아마 67년도 3월 30일 법률 1919호에 의해서 구제를 실시했고 그 이후에 68년 1월 1일 구제가 실시되면서 4개 구청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아마 그 대는 지금 제 생각으로는 급히 빨리 하느라고 하다보니까 중, 동, 남, 북구로 하지 않았느냐 하고 저희 공무원도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옛날부터도 이 점을 가지고 자기 비판도 해보고 좀 아쉬움도 지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구의 경우는 역사적인 화도진이 있고 그 역사를 다시 고증해서 화도진을 수십억 들여서 복원해서 지금은 역사적인 유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그 역사적인 말이 있는데도 왜 하필이면 동구로 했느냐 화도진으로 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역시 또 남구도 남구에 문학동에 인천읍내가 있었고 거기에 부사 청사도 옛날에 있었고 지금도 향교가 문화재로 남아 있고 그러니 거기도 왜 남구로 하지말고 그 때 역사적인 지명을 따서 예를 들어서 문학구로 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아쉬움과 우리 북구도 역시 옛날에 초등 학교 때 지리공부를 할 때는 부평평야 또는 경인 공업지역에 대표적인 우리 부평지구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왜 북구로 했을까하는 이런 아쉬움을 저희 공무원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지고 있으며, 중구는 그 당시에 시청이 그 쪽에 있으니까 "가운데 중(中)"자를 쓰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의견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은 우리 김준봉 의원 이하 여기 계신 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아마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4조 1항에 의한 법정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에 구 명칭에 관한 구역이 변경될 때에는 법률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구, 읍, 면, 동 이것에 대한 명칭과 구역이 변경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법률적으로 선행이 되어야 문제가 여러 의원님과 저희들도 그런 아쉬움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구제 실시하고 있는 이래 거의 20년이 지나고 그렇게 되었으니까 이것이 우리 생활에 행정 저 기초까지 꽉 틀에 박혀 있다 그런 것이며 지금 당장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을 제가 우리 구 자체에서 검토하겠다 또는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는 말씀보다도 저희도 여러 의원님과 똑같은 아쉬움이 있다라는 그러한 대답으로 가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 구 명칭이 변경됐다라고 봤을 때 우선 문제되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각종 홍보대장, 법원등기소에 있는 등기부대장 이런 것들을 전부 다시 바꿔야 되는 이러한 문제, 여기에 소요되는 추가 행정 소요인력, 경비, 이런 것들도 사실상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구민의 바람이 이렇다면 어느 시점에서는 이것도 긍정적으로 구체적인 설명과 공청회와 여러 의원님들의 높으신 의견을 듣고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이 아니냐 그런 시기가 올 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도 개대해 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행정 수요나 감당할 수 있는 인력소요 이런 것들도 물론 이것을 개정하는 데에 따른 큰 걸림돌이나 대단히 해결 불가능한 걸림돌은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여건이 성숙되었을 때에 저희 집행부의 공무원들도 여러 의원님과 똑같은 느낌과 똑같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 자리에서 답변으로 가름할까 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윤덕영 의원님께서 시기에 알맞은 아주 적절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 사항은 저희 인천시에 6개 구청 중에 아마 시민의 날이라는 것을 제정해서 운영하는 구가 4개 구가 있고 운영하지 않는 구가 중구와 저희 북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면 시샘이라는 것도 있고 또 욕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도서부터 구민의 날이 적극적으로 4개 구가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구청도 하니까 우리도 이것을 해야 될 것 아니냐하는 것은 구청장 이하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구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대도시에 마땅하냐 이것을 우리 지역의 역사와 지역 특성 이런 것들을 잘 혼용해서 여기에도 여러 의원님의 의견과 또 주민들의 설문 청문회 또는 신문에 발표해서 여론도 수렴하고 해서 좋은 다른 명칭이 없겠느냐 예를 들어서 말씀입니다만 우리 부평 문화재라든지 계양산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타이틀로 걸어 놓고 구민의 날 해 가지고 큰 기 걸어놓고 구민들 모아놓고 체육대회 하나로 끝나는 것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지역의 역사성이나 특성에 맞는, 우리 지역에는 공단도 많고 근로자가 무려 십이삼만명 됩니다. 그런 지역적인 여건을 봐서 노동 문화재도 곁들어서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범주를 만들어 우리가 구체적인 계획 하에 추진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덕영 의원님의 질문이 시기 적절하고 저희와 아주 뜻이 맞는 호흡이 맞는다해도 여기서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저희도 그런 방향에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참모회의 때에 참모들끼리는 그런 얘기를 지금 오고 가고 있고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 충분한 답변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다만 거기에 또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지금 행정구역 변경과 조금 관련이 있고 또는 지금 분구와 조금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지금 70만이 육박합니다. 틀림없이 내년도에는 분구를 저희는 항상 갈망을 하고 있고 행정소요를 감당 못하니까 청장님이 시에 가셔서도 여러 번 시장님께 말씀을 드린 바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만 분구가 되었을 때에 구민의 행사를 제정해 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그 때 또 분구해 나가는 우리로부터 살림을 받아 가지고 나가는 저쪽 구에 또 구민의 날 행사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상호 비교하면서 검토해서 이것은 저희들도 추진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구민의 날이라고 해서 운동대회 한번 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하는 것은 구민의 날의 뜻이 조금 무게가 가벼워지지 않냐하는 생각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명실상부 전체 구민이 참여해서 초등학교 어린이로부터 어른까지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구민의 날을 제정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뜻은 저희도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할까 합니다. 두 가지 질문은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고 여러 가지 실지 그 업무를 전담해 가지고 전문적인 입장에서 업무를 다루는 과장들이 답변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제가 여러분께 답변 올리는 거로 하고 나머지 질문 사항은 전문 업무를 담당하는 저보다 일을 많이 알고 적극적으로 손수 추진하는 과장들이 직접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답변이 충분하지 못해도 이 정도로 이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기병 부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덕영 의원 질문에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저희 북구 의원 여러분 앞에서 구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윤덕영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북구 공보관에 대한 주변환경대책과 이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변환경에 대해서는 현 북구 공보관은 49년에 신축이 되어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주변이 시장으로 형성되어서 매우 혼잡하여 이용하시기에 불편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서 이용하시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보관 이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북구청 청사 협소로 신축이전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보관 이전 예산확보 등에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구민의 이용편익을 위해서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면서 매각 이전 계획 등의 구상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다각적인 검토와 구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봉, 윤덕영, 박윤태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준봉 의원님이 질의하신 2건과 윤덕영 의원님이 질의하신 2건, 박윤태 의원님의 1건을 하나로 집약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준봉 의원님이 질의하신 첫째 내용 중 주민들이 통장과 동사무소를 불신하는 풍조가 있다. 또한 구청민원업무를 쇄신을 좀 해야겠다 또는 구청에 시청으로부터 낙하산 인사에 의해서 승진되어 온 사람들이 많이 있다 몇 사람이나 되는가 또한 앞으로 방지대책이 무엇인가를 질의하셨습니다. 앞으로 통장이라든가 반장을 교체할 때는 새로이 신규로 위촉할 때는 해당지역의 주민의 신망을 본다든가 그 지역을 발전할 수 있도록 선도할 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선출하도록 유도해 나가고 아울러서 각 교육을 통해서 주민들과 화합하고 주민들과의 서로 간에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사무소에 대해서도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는 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또는 최대한의 봉사정신과 친절자세를 갖도록 하고 수시 교육을 통해서 주민과의 화합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불신하는 풍조보다는 믿고 만나서 대화하는 그런 분위기로 이끌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원업무 쇄신 문제는 계속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나오는 말씀입니다만 먼저 그동안에 민원업무 쇄신을 위한 실적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절, 봉사자세 혁신을 위해서 금년도에 민원 공무원 정신 교육을 14회를 자체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중앙 전달 교육을 1회, 외래 강사를 초빙을 해서 2회 총 17회에 걸쳐서 구 단위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원실에 홍보물 부착이라든가 친절, 봉사 리본을 패용 한다든가 또한 리플릿 제작을 해서 공무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또는 민원 창구업무의 정, 부 책임자를 지정을 해서 점심때라도 항시 민원발급 할 수 있도록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부터는 구에서 발급하는 증명민원 즉, 호적등초본이라든가 23종을 팩스를 이용해서 동사무소에서도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민원연장 발급의 날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화요일과 금요일에 동사무소에서는 토요일 공휴일 없이 매일 오후 8시까지 연장을 해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10종의 증명민원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민원업무 쇄신과 제도개선을 위해서 자체기관발행 증명 첨부를 생략하고 있는데 이건 우리 구청에서 발행하는 첨부서류, 즉 건축허가를 내는데 토지대장이 필요하다 할 때는 그 사항의 첨부를 생략합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처분 시에 청문회를 운영한다라든가 또는 생활 민원 신고센터를 운영한다든가 그 다음에 민원 상담관실 운영 또 민원서류에 대한 본적지란 폐지 등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위주의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는 매년 4회 이상 각종 제도개선 사항을 파악해서 상급 부서에 제도개선 건의를 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민원업무 쇄신을 위해서 민원공무원에 대하여는 수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장교육을 통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복무기강과 친절봉사 자세가 몸에 배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기관장과의 간담회도 수시로 개최를 해서 민원공무원들의 사기도 아울러 진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년 10월 말경부터는 민원인에 대한 안내기능, 편의 제공을 위해서 민원창구 담당공무원에게는 명찰을,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담당, 병무담당 그런 식으로 해서 명찰부착을 하도록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친절 봉사 실천요령이라든가 또는 민원인에게 그동안에 파악을 해서 불편을 주는 사례 또는 지녀야할 자세 버려야할 자세 이런 것을 수록을 해서 리플릿을 만들어서 전 공무원에게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친절 봉사 백일운동이라는 그러한 타이틀을 가지고 백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백일운동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민원업무를 쇄신해 나가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2년도부터는 민원실에 민원대 정비를 하고, 냉, 난방 시설을 보완을 하고 또 다양한 간행물을 비치하도록 하고 민원사무 편람을 비치토록 한다든가 또는 민원인 대기 의자를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 의자는 현재 각 동사무소 민원실이 협소한 편이기 때문에 의자를 소파 같은 편안한 의자보다도 요즘 나오는 경기장 의자라든가 연결된 의자 그런 것으로 해서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동사무소의 출입구를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이용이 가능할 수 있게 전동사무소의 출입구를 보수해서 대민 봉사에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원시책이 계속 발전될 수 있도록 계속 제도개선을 통해서 친절한 민원처리자세 청결한 민원업무 환경개선 엄정한 민원사무 처리를 위해서 부서나 우리 전 공무원이 민원업무 전반을 쇄신토록 실천을 해서 대민 친절봉사 하는 등에 일대 전기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구청에 시청으로 낙하산 인사에 의하여 승진된 인원이 몇 명이고 방지대책이 없는가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하면 직할시에서 처리하는 6급 이상 지방 공무원은 시와 자치구 및 자치구 상호간에 인사 교류를 실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7급 이하 공무원은 전 출입 상호간에 전 출입 동의에 의해서 전 출입 동의절차와 사전협의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와 자체 상호간 인사교류를 통한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와 우리 구청간에 인사교류 현황을 살펴보면 90년도에 시에서 승진되어 온 분이 10명 우리가 시로 들어간 분이 31명입니다. 금년도에는 승진되어 시에서 우리 구청에 내려온 분이 11명 또 시로 발탁되어 올라간 분이 1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90년도에 10명과 전출이 31명입니다. 우리 구에 시청에 전출된 인원을 보면 오히려 24명이 더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에서 시청과 구청, 사업소, 동 상호간에 인사교류는 불가피한 실정에 있고 우리가 말하는 낙하산 인사라고 하는 것은 중앙 단위에서 우리 시로 오는 것 우리 인천으로 온다라든가 그런 것 아마 그런 용어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 관내에서는 낙하산 인사라고는 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다음에 김준봉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내년도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 통합실시를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거해서 92년 6월 30일 이내로 실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통합실시에 대해 건의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는 현재로는 정부차원에서 통합실시 의견을 수렴할 기회가 주어졌을 경우에는 저희가 통합선거와 분리선거의 장, 단점을 우선 분석 검토하여 건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덕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첫째 내용으로 분구에 대한 계획이나 상부의 이에 대한 지침은 없는지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를 대비해서 구간 형평유지와 주민생활권의 불일치에서 오는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말씀드렸습니다만 88년 1월 1일자로 북구가 서구로 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89년 1월 1일자로 김포군 계양면이 또다시 북구로 편입이 되어서 행정구역이 확대 조정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9월말 현재로 주민등록사항을 보면 인천시 전체 인구가 백구십 삼만칠천육백칠십이명이 되겠습니다. 북구 인구는 육십칠만칠천백삼십일명으로 시 전체에 아까 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8월말 현재보다도 벌써 1%가 올라가서 3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인구증가요인을 보면 서울과 인접해 있다는 것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다 아시겠고 또한 대단위 APT가 계속적으로 지금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신상권의 형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입인구가 날로 급증하고 이에 따라서 아주 다양화되어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행정수행에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분구의 설치 기준을 보면 인구가 50만을 상회하는 과대 구를 분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거기에 따라서 인구도 50만은 상회 하지만 자체 수입이 일정 수입에 달해야 하고 인구증가의 지속적인 확장 추세에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내무부에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도 분구가 불가피한 실정에 놓여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내무부에서 분구에 따른 관계는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 추후 분구 계획시 의회 의견을 들어서 본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 추진하겠습니다. 윤덕영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 중 해마다 여러 기관에서 주관하는 각종 체육행사가 너무 다양화되어 있다. 이에 따른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도 충분히 계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행사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다 예산을 충분히 지원할 용의와 통폐합할 용의는 없는 가라고 질의해 왔습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년 간 체육대회 현황을 보면 시 주관으로 개최하는 것이 여성 운동회 또는 새마을 지도자 체육대회 매년 7월 1일 개최하는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구 주관으로 하는 것이 5월 노인 명랑운동회, 가을에 개최하는 구 생활체육대회를 내일 7월 17일날 저희가 예정하고 있습니다. 총 5회의 종합대회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단위 종목별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주관하는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씨름 및 그네뛰기 선발대회, 구청장기 쟁탈 축구대회 등 종목별 대회를 약 5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경비면에서 보면 동에서 부담하여야 할 사항은 우리 구민생활체육대회와 노인명랑운동회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각 동에서 한 번 의견을 받아봤습니다. 각 동별로 받아 보니까 평균 각 동당 350 내지 4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에 계상한 것은 백만원씩 밖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노인 명랑운동회 때 50만원을 소요했고 금번 구민생활체육대회는 우리 예산 나간 것 나머지 50만원을 가지고 운영이 되는 것으로 각 동에서는 본의 아니게 아마 유지분들한테 부담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92년도부터는 국민생활체육진흥과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체육대회에 필요한 예산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비가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참고 사항으로 통폐합 문제인데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와 동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년 1회 이상의 체육대회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구민생활 체육대회는 저희가 의무적으로 년1회 개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노인 명랑운동회도 노인복지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해서 경로주간이 5월 8일부터입니다. 경로효친사상 앙양과 아울러 노인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볼 때 통폐합해야 할 체육대회의 종합대회가 어느 것이냐 라고 제가 여기서 말씀 드린다면 우리 구민생활체육대회와 시에서 종합적으로 7월 1일날 하는 시민생활 체육대회 둘 중 하나가 통폐합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92년도 내년도에는 우선 시에다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시민생활체육대회를 추진을 하고 우리 구민생활 체육대회로 갈음을 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시에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윤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반상회 운영 활성화방안이라고 저는 이렇게 집약을 하고 싶습니다. 우선 반상회는 당초에 76년도 5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반상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웃 간에 대화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지역의 공동 관심사를 주민 자치 노력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시민의 화합의 장을 위해서 그 때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매월 25일 정기적으로 개최와 특수 상황이 있을 시 임시반상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 반상회도 조금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또 건의하여 숙원사업 등을 적극 해결해서 주민과 관의 창구 역할을 담당했다고 봅니다. 또 지역의 미담 수범사례 등을 받아서 확장적으로 파급시킴으로써 다른 지역과의 주민 화합에도 기여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까 지적하신 대로 최근 반상회 운영이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 또한 사회지도층 관심 부족으로 다소 위축이 되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반상회가 활성화되고 모든 것이 잘 되려면 참여도가 잘 되어야만이 그 반상회가 잘 될 수 있다 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상회가 사회 각계각층 전 주민의 참여와 특히 요즘 보면 부녀자들만이 참여하는 그러한 반상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 사회 지도층 골고루 반상회에 참석을 할 수 있도록 개최의 시간대를 지역단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 개최 단위를 통별이라든가 반별이라든가 또는 돌아가기 식이라든가 또는 아파트 층별이라든가 또는 부부동반 반상회를 개최함과 아울러서 공단 지역에 기숙사가 있는 그러한 공단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적당한 시간에 우리 공무원이 기숙사 반상회를 또 할 수 있도록 해서 신축성 내실성 있게 반상회가 운영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반상회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시 참여도와 전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전부 참여했으면 반상회보가 남을 리가 없어요. 통, 반장들이 제대로 움직이는 사람일 경우에는 혹시 바빠서 참석하지 아니한 그러한 가정에도 원래는 전부 배부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반상회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우리 집 반상회는 한번도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들어가 보면 저녁에 들어가서 반회보가 있느냐 없느냐 먼저 그것부터 봅니다. 그래서 반회보 역시 안 나온 집은 통·반장이 다니면서 나누어 드리고 또 관심들을 갖고 있는 분은 내가 바빠서 못 나갔다하면 반장이나 통장한테 가서 반회보 정도는 가져갈 수 있는 이러한 관심도는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시민정신을 갖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회보도 제작을 저희가 정부시책 홍보제작이라는 인식을 탈피하고 주민들이 수필이라든가 또는 시 또는 생활정보, 취업정보, 또는 시민퀴즈코너 또는 전달에 있었든 미담수범사례 등을 게재를 해서 정말 유익하고 내실 있는 반상회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많은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준봉 의원의 질문에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백운빌라 진입로 문제에 따른 백운빌라 준공 허가 경위는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해서 건축사업무대행을 한 것입니다. 그 도로는 지금 법적으로도 관습상 도로로 인정하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인전철이 복선으로 설치되므로 주민들의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국에서는 제가 직접 철도청 관계 부서와 세 차례에 걸쳐 협의한 결과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복선 시공을 하기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월 15일날 관내 정정훈 국회의원님 그리고 시의회에 계시는 한승언 의원님 그리고 우리 구의회에서는 황충식 의원님과 김준봉 의원님이 참석하셔 가지고 대화의 광장을 가졌습니다. 그 당시에 철도청 관리국장이 참석하여 가지고 복선 설치 시에는 대체도로를 설치한 후 하겠다 하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공단계에서는 백운빌라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의됐기 때문에 설치할 적에는 대체도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봉 의원 질문에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굴포천 정화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굴포천 동아APT 부분은 쾌적한 도시미관의 일익을 담당할 것입니다. 이에 유지관리 측면에서 년 1회에 보수 시행할 것이며 미 복개된 지점은 여건상 불법 공작물 설치나 유수 점령행위는 불가능하여 문제점이 없습니다. 복개되기 전까지는 일부 노후 된 제방의 수축 등을 보수 할 것이며 불법 오물 투기는 구나 동에서 수시 환경 순찰하여 철저한 단속 및 적발에 대한 조치를 취하면서 북구 중심지를 관통하는 굴포천 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부평 3동 지역 복개공사에 대하여는 도심에 따른 주민보건 위생차원에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당초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수립되었던 사항으로써 대규모 사업임을 감안하여 금번 시청 관련 부서에 연장 구백미터 사업계획에 의해서 십이억원의 예산을 요구하여 본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 질문 신청이 접수되었으므로 보충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종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첫째, 공보관을 사용하는 입주한 단체가 어떤 단체들인지 공개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공보관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관련 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단체나 지방의회의원 개인사무실 같은 걸로 임대 사용할 수 있는지, 있다면은 임대 계약자라든가 관리자는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자체 임대료나 사용료 수입으로 관리 보존이 가능한지 아니면 적자 폭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보충질문 신청하신 김준봉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만족할 질문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그런 대로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유감스럽게 생각되는 것은 물론 구청장님께서 나와서 답변하시라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만 그래도 구청장님께서 우리 의원들이 이번에 사실상 질의다운 질의를 해보지 못했고 첫 질의나 다름이 없는데 나오셔서 그래도 우리 의원들에게 인사라도 한마디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굴포천 복개문제는 물론 복개도 중요하지만 남동구 쪽에서 흘러내리는 폐수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복개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내려오는 공장폐수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그 지역에서 우리가 보면 밤에 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골이 아프고 그렇다 그래요,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셔서 남동구 쪽에다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든지 그 문제를 조치를 해야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 싫다고 해서 덮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놓으면 뭐합니까? 밑으로 흘러내리는 그 물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그런 문제도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으로 보충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김준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보충 질문을 받았습니다. 구청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전에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구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세 가지로 분류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 입주 단체명 공개에 대해서는 현재 공보관에는 한국 자유총연맹 북구 지부 외 두 개 단체에서 임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 유상임대는 부평 라이온스 클럽에서 년 사십만이천백팔십원의 임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입주 현황으로는 총 건평 417평으로 입주 10개 단체 139평을 임대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부분은 대, 소강당과 관리실 창고가 있습니다. 입주 단체명으로는 한국자유총연맹 인천북구지부, 대한상이군경회 인천북구지회, 바르게살기운동 북구협의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 북구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북구지부 청년회, 한국자유총연맹 부평4동 지도위원회, 새마을운동 북구지회, 대한노인회 북구지부, 북구을 선거관리위원회, 부평 라이온스클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일반 사회단체 등 개인임대 여부에 대해서는 임대 사용은 가능합니다. 현 공보관의 여건상 대여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지금 보고를 사전에 드렸듯이 대, 소강당과 관리실 외에 여유분이 없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임대 곤란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사용료 수입으로 공보관 운영 관리 능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은 수입을 목적으로 하여서 임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가 시간당 일시 사용료일 때는 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체 수입으로는 공보관 관리 보존에 역부족임을 답변을 드리고요. 금년 임대료 수입을 말씀드리면 부평 라이온스클럽에서 사십만이천백팔십원을 포함해서 일반일시 사용료 111건을 저희들이 임대해서 현재 백십사만구천원의 임대사용료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준태 의원 질문에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진종오입니다. 김준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동구에서 흐르는 폐수는 어떻게 할거냐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동구 간석3동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곳에 나환자촌이 있은 후 준공업지역으로 돼서 공장이 들어와 그로 인한 폐수가 흐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역은 저희 관내가 아니고 남동구 관내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가서 단속을 할 수 없고 남동구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알아듣게끔 이야기를 해서 단속을 해서 그런 일이 없게끔 하고 또 그게 안 될 경우 시에도 건의해서 북구에 피해를 주지 않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 질문에 대한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이것으로 끝내고 다시 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백용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1동 백용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회안정과 번영을 추구하고 지역 주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는 구청장님 이하 전체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효성동에 명예로운 봉사자가 되면 구정발전의 일익을 담당하겠노라고 다짐하면서 의정생활을 시작한지 6개월을 보내면서 우리의 활동을 기대하는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보다 알찬 의정활동을 해야겠다고 하는 조바심과 사명감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 지난 6개월을 돌이켜보건데 지난 6개월 동안은 가슴 벅차고 뿌듯했던 나날보다는 외롭고 힘든 나날의 연속이었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전국 지방의원들의 잇따른 비리와 사건의 연속으로 우리의 마음을 늘 초조하게 했으며 우리 자신의 역량에 대한 무력감을 뼈저리게 느껴야 했습니다. 현행법은 우리 지방의회 의원을 명예와 봉사의 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 명예란 이미 서해 앞바다에 빠져 죽은 지 오래 됐고 각종 행사와 경조사에 돈 내미는 일과 국회의원들이 귀찮게 여기는 파묻혀서 봉사만을 요구하는 잔심부름꾼으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마당에 지난달 마지막날에는 우리의 동료의원이신 조영만 의원께서 운명을 달리하시므로 구의원이라는 것이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격려와 찬사를 받는다 해도 그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터인데 지금 우리 의원의 위상이 만신창이가 된 이 마당에 조 의원의 타계는 실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 분의 영정 앞에 노태우 대통령의 금 백만원 조의금 증서 옆에 초라하게 있던 의원 신분증! 제가 처음 받았을 때는 신기하고 자랑스럽기도 하여 저의 어머님께도 보여 드렸고 지난 추석에는 아버님 산소 앞에도 아버님 보시라던 그 신분증의 형색이 그날따라 연약하고 왜 그렇게 힘이 없어 보였던지 오늘 우리 구의원 모습을 침묵으로 대변하는듯 영정에 기대어 서 있던 의원신분증! 성대하지 못했지만 엄숙하고 진심으로 애도하며 치러진 조 의원의 장례식이 몇 백만원의 뇌물을 받아먹었다고 전국이 떠들썩하고 의원의 자질이 어쩌고저쩌고 심지어 지방자치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등 우리 의원들의 가슴을 조이게 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지방신문의 한 귀퉁이에 기사거리도 되지 못하고 의사당의 저 끝에 있던 책상 위에 명패만 치워버리면 그 뿐인 의원신분증을 위해 그토록 애를 썼단 말입니까, 중학교에 들어만 가도 뺏지를 달아주고 동네 친구끼리 모이는 친목계도 상징마크가 있고 깃발이 있거늘 하물며 주민의 손에 의해 직접 선출된 북구의회가 6개월이 넘도록 상징 마크도 하나 없으며 뺏지도 없는 것이 정말 국가계산이 부족해서이며 디자이너가 없어서 그렇단 말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면 애써서 구의원 쯤은 무시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란 말입니까? 의원의 사정을 잘 이해해 주고 기분도 알아 줄만한 구청 간부공무원들은 45명의 구의원의 얼굴을 익히기보다는 시의원의 칼라 사진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우리가 이렇게 시 의원님 얼굴을 익히느라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는 묵시적인 아부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공무원 생활 잘 하려면 승진이라고 해서 시의원의 얼굴만은 외우고야 말겠다는 결의찬 비장한 각오란 말입니까. 의회를 상징하는 마크라도 나오면 명함하나 만들어야지 하고 기다리는 의원들이 아직도 명함 한 장 없이 구청에 드나들 적마다 공무원들을 찾아다니며 제가 누구입니다 하고 공무원들을 찾아다니며 인사하는 일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니 북구의회 구의원이 아니고서는 그 어려움을 누가 다 안단 말입니까. 애당초 우리는 황금으로 만든 배지를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은이든 구리든 무쇠덩어리든 아니 한 푼이라도 주민 복지에 쓰여진다면 콜라깡통을 만든 알루미늄 배지라면 어떻습니까, 우리 의원의 명예와 긍지를 느낄 수 있으며 그 배지에 어울리는 행동을 해야겠다고 하는 자부심과 소속감을 줄 수만 있다면 어떤 것으로도 만들어서 저희의 가슴에 그리고 돌아가신 조영만 의원님의 그 초라했던 신분증에도 달아 주실 것을 저는 감히 우리 의회 의원님께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제도에 흘린 땀이 얼마이며 흘린 피가 또 얼마입니까? 지방자치제도가 정치, 문화, 경제 각 분야의 민주주의를 실천하겠다는 노태우 대통령의 마지막 공약 사업의 실천이라고 한다면 행정부에서는 마땅히 활성화시키고 발전시켜 꽃 피고 열매 맺도록 온 국민과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제도가 13대 국회 초반의 여소야대의 정치적 상황의 부산물인 것처럼 태어나서는 안 될 사생아가 태어난 양 일찌감치 낙태 수술을 하지 못하고 태어난 것이 후회스럽다는 열악한 세상 속에서 권위주의적인 관료의 사고를 읽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편승한 일부 언론이나 주민은 마치 구의회가 전과자들의 동창이나 되는 것처럼 여기고 있으며 일부 의원들의 비리나 실수에 대하여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전체 의원을 매도하려는 풍토는 진정 주민을 위해 애쓰고 봉사하는 열의에 찬 대다수 의원들의 사기를 꺾고 민주주의 떡잎마저 짓밟아 뭉개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 우리가 얼마나 기다리고 열망했습니까. 사실상 이제 처음으로 시작하는 주역은 우리 의원도 아니요 다음에 선출된 민선 구청장도, 민선 시장도 아니올시다. 지방자치제 주인은 지역주민이며, 지역주민의 살림을 잘 보살펴 주는 공무원이야말로 소신 있는 지방 행정을 펼쳐 지방시대의 주역이 되어야 할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우리 지방의회 의원은 청문회 스타 같은 유명한 정치인을 꿈꾸는 것도 아니올시다. 주민을 위해 거드름을 피우는 정치인의 행세를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주민의 뜻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의욕이 앞서고 충만하고 간혹 지나칠 때는 때때로 지위에 맞지 않는 다양한 욕구 앞에서 업무의 한계를 느껴, 때로는 지역주민 서로서로간 해결해야만 하는 사사로운 자신의 불화까지 맡기려 들 때에 당혹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임시회의에서 동장이 동정보고를 하지 않는 질책과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 현황을 보고하라는 질의를 했습니다. 그 중 첫 번째 동정보고는 여러 의원이 받아 보았듯이 어느 정도 성의와 격식을 갖추어 보고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임시회의가 끝나고 20일 후에 국공유 현황이란 유인물을 받았습니다. 제가 살고있는 효성동에는 4공단이 위치하고 있어 맞벌이 부부가 많아서 어디 시유지 땅이 있으면 탁아소라도 한 군데 세울까하는 욕심으로 삼백여평이 넘는 큰 토지 다섯 필지를 토지대장에서 확인해 봤습니다. 진실로 하나도 더 해보지 않았습니다. 꼭 다섯 개만 해 봤는데 다섯 필지 모두가 이미 민간인에게 10여년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본 의원은 내무분과 의원으로서 2회와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엊그제도 그 문제를 지적했지만 2회 추경안에서는 국공유 임대수입 및 매각 수입을 축소하여서 제출하였는데 이번에 실시한 3회 추경에서는 다시 수입을 또 늘려 잡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출예산을 먼저 세운 후에 그 예산을 맞추느라고 수입을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하는 고무줄 예산이라고 질책한 바 있습니다. 그것도 10여년 전에 이미 매각한 땅을 정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시 말해서 국유지가 얼마나 있는지 시유지가 얼마나 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제멋대로 임대 수입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러한 안일한 형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기만 하면 그저 손들어 통과시켜 주니까 우리를 북구청의 의사결정을 위한 거수기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 것이며, 우리를 말랑말랑한 솜방망이로 아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은 먼저 사과와 함께 그 경위를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북구청에서는 각 동의 통장 및 새마을 지도자 등 천삼백여명에게 주민계도용 신문이라고 해서 우리 예산이 칠천사백십만원의 예산으로 서울신문을 보내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님들이 동네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익히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 분들이 신문도 사 보지 못할 만큼 그렇게 어려운 분들도 아닙니다. 그래도 대부분 직장생활 하지 않아도, 막말로 먹고 살만한 그런 사람들이 통장입니다. 선심 행정으로 잘 읽지도 않는 신문을 보내는 것은 오히려 낭비행정이라고 하는 말이 더 많습니다. 그 분의 자존심마저도 건드릴 염려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 제도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으며 만약 정부의 시책이라서 폐지할 수 없다면 내년부터는 주민계도 신문을 우리 지방에서 발행되는 지방일간지로 바꾸어 보낼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담배 한 갑을 사더라도 내 고장에서 사야 담배소비세가 징수된다고 선전하는 판인데 내 고장 소식을 잘 전해주는 지방일간지를 보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지방일간지를 보내고자 하는 것은 신문대금 몇 푼을 보태 주자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도 조금은 보탬이 되겠지만 그 신문을 읽는 독자가 많아질 때 언론인의 사명은 그 만큼 더 커질 것이며 공정한 보도를 위해 애쓸 것이며 언론의 이러한 노력이야말로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견인차가 될 것으로 나는 확신합니다. 작금의 상황은 군소 언론의 난립으로 인하여 혼돈과 무법천지의 상태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때로는 공정치 못한 기사내용을 보면서 서로 얼굴을 붉히고 성토하기도 했지만 건전한 지방언론의 육성은 우리들 모두가 힘써야 할 것이며 언론 활성화야말로 우리나라 민주주의 성공을 약속할 수 있는 보증인이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명쾌하고 듣기 좋고 시원한 답변을 기대해 보면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지방신문 한 귀퉁이에서 우리 북구청이 최근 몇 년 동안 연평균 이백억원 정도의 세금을 초과 징수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91년도 세무조사 최우수 구로 내무부장관의 포상을 받았다는 기사를 읽으면서 지난 2회 임시회의에서 세원 발굴정보비 오백만원이 왜 필요한가를 따져 묻던 학생에게 차근차근 설명하는 교장선생님의 근엄한 모습을 연상케 했던 총무과장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번에 받은 상이 지역주민에게 크게 자랑할 만한 것도 또 감출만한 것도 아니지만 묘한 인상이 풍기는 것이었습니다. 충실치도 못하고 맡겨진 임무에 안주하는 무사안일주의에 빠진 공무원이 허다한 우리 현실을 비추어 볼 때 얼마 안 되는 세원정보 발굴비라도 써서 그토록 많은 세원을 발굴하여 구정발전에 이바지한 그 공로를 저는 진심으로 치하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제가 준비하여 여러 의원님 책상에 놓아드린 대양개발의 계양산 공원은 며칠전 시의회에서도 질의가 있었고 심재홍 시장께서는 직접 답변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결정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주민과 각종 사회단체에서는 환경파괴를 우려하는 입장과 지역발전의 차원에선 개발을 찬성하는 입장 등 여러 가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양개발의 고원계획은 중앙에 놀이 시설이 들어설 자리에 해발 백육십여미터 자리에 높은 산과 그 아래쪽으로 잔디 광장과 야영장의 조성으로 해발 백이십오미터, 해발 이백이십구미터 높이의 산봉우리를 깎아내는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계양산 쪽 산림 훼손을 보면 골프연습장과 주차장 등을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등고선이 조밀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산이 급경사로 되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해발 백오십미터까지 깎아 내려서 골프연습장을 만든다는 이 공원계획도는 보는 것만으로도 지난 여름 경기도 용인지역에 골프장 허가로 인하여 수많은 양민의 삶의 터전을 잃었고 목숨을 빼앗긴 수해현장을 보는 것 같아서 착잡한 심정입니다. 여기에 놀이터가 들어서는 직명고개는 서해 바다의 해풍과 북서계절풍을 막아주는 계산동의 병풍과 같은 것인데 이 공원개발은 그 멋있는 병풍 가운데 한 토막을 잘라내는 행위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 바람막이가 없으면 서해안의 주물공단과 쓰레기 폐기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공해를 뚫린 병풍을 통해서 그대로 계산동 지역에 유입될 것은 자명한 일이며 그렇게 될 경우 기압이 낮은 날은 부평공단에 각종 매연과 서해안 공단에서 불어오는 매연으로 지역 주민의 눈과 코는 자극을 받을 것으로 사료가 되며 지금 현재 서울 강남지역의 부자동네의 상가에 가면 치과병원이 다닥다닥 붙어있는데 먼 훗날 계산동의 중심상가에는 안경점과 이비인후과 병원이 다닥다닥 붙어있지 않을 것이라고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할 것이며 그 때 우리 후손들은 상시 초대 북구의원들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잘생긴 얼굴의 사진에다가 안경도 그려놓고 유전을 파괴하고 자연환경을 파괴했던 후세인처럼 콧수염도 그려놓고 하며 우리를 원망할지도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본 의원의 소신은 대양개발에 관한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연간 세수입이 25억 정도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자료와 같이 대양개발의 공원 중에는 우리 북구의 토지가 서구보다 적습니다. 가운데 파란 펜 그은 것이 북구와 서구의 경계선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구세로 받아들일 수 있는 종합토지세, 재산세, 사업소세 등 구세의 수입도 서구에 비해 현저히 적을 것이며 시세를 증설할 때도 그 중에 30%는 구에서 수수료로 받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소득도 현저히 적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은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의 집단 이기주의를 부축이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도 없이 공해만 발생한다면 북구 지역주민이라면 한번쯤 찬반의 의사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되며 세무과장은 대양월드에 북구와 서구의 토지 점유비율을 밝히고 25억의 세수입이 생긴다면 북구의 세수입은 얼마나 될 수 있을 것인지 세무 조사 최우수 구의 명예를 걸고 예정 수입액을 밝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용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개 2동 장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막중한 업무에 고생이 많으신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4월 북구의회가 개회되어 반년의 의정생활이 잘되고 잘못되고 판단하기에는 성급한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 스스로 자숙하여 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1회의 구정질의와 예산 결산 편성에 대한 무성의한 답변은 실로 실수로 인한 오류나 오기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너무나도 무성의한 자료제출, 이는 우리 의원 자체를 저울질한 처사인지 아니면 안일 무사한 구시대적 행정관료 성질에서 비롯된 것인지 가름하기 어렵습니다. 차제에는 좀 더 성의 있는 답변과 정확하나 자료제출을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구시대적 행정관료 정신을 버리시고 진정한 주민의 손과 발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질문은 유인물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하여 보았습니다. 먼저 부평 야채 공판장 이전 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부평 야채 공판장을 이전한다면 대체 장소가 있어야 함은 필연적인데도 금년 예산이나 사업계획, 후년도 주요사업계획 없이 구민의 필수적인 야채 공급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이것에 종사하는 소매상의 생활터전 상실로 인한 허무감, 반면 구민의 불이익을 무엇으로 대처할 것인지, 구월동에서 야채 및 과일을 도매하여 부평에서 소매를 한다면 운임 및 교통비가 추가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65만 주민이 일일 백원씩만 추가 부담한다면 연간 무려 이백삼십칠억원의 엄청난 금액이 주민부담요인으로 생기는데도 강 건너 불 보듯 하듯 시에서 옮겨야 한다니까 아무 말 한 마디하지 못하고 따르고 있는 현실을 직시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까?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실로 구민을 위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다면 시에 건의하여 이전을 취소하거나 당국에 보류하게끔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이전해야 함이 필연적이라면 이전계획을 확실히 밝혀 주시고 소매상인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하는 장소선정은 어느 곳에 몇 평이나 선정할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구 위생공사에 종사하는 환경요원의 처우개선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만인은 이 분들을 말하기를 근로자 중 최하위직 근로자들이라고 자인하고 있습니다. 복지국가건설의 터전을 다지는 지금 이 분들에게 우린 뭔가 도와줄 수 있다면 조금도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분들에게 급료인상도 문제지만 사기진작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환경요원들의 사기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에 놓여있으며 그로 인하여 주민들과의 자주 마찰이 일어나고 있고 더 이상 방관만 하고 있을 수 없어 본 의원은 현 북구 위생공사에 종사하는 환경요원을 북구청 청소과의 직원으로 전환을 시킬 수 없는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진실 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유지 및 시유지를 임대목적 외 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녹지일 경우 그 곳이 개발예정지구라고 가정하여 임대자들이 무허가건물을 지어 재임대를 하여 주민이 거주하다 보면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강제로 철거할 때의 민원발생요인, 두 공사에서 토지보상금책정에 어려움이 있어 토지 소유에 불이익이 온다는 겁니다. 이러한 예로 보았을 때 임대목적에 타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단속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재임대자를 질타함은 당연하리라고 봅니다. 차제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며, 현재 몇 평을 임대하였으며 몇 사람이나 타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그 중 몇 %나 타목적에 사용하고 있는지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께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여 가지고 성실하게 답변해 준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충 질문이기보다도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답변을 들어 아시는 것처럼 계양산 공원 개발이 막연히 우리 동네에 있는 어떤 공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이 들으신 바로 땅도 상당히 많고 반대로 공해는 서구 쪽에는 하등에 관계없이 북구만 안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분구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제 분구가 되어 이제 계양구로 된다면 중심지가 계산동이 되어야 되는데 중심지 한가운데 공원을 만들어서 온갖 공해를 다 안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재정적 수입은 딴 사람이 받아 간다면 그야말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먹는다는 그런 얘기가 여기서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원개발에 있어서 지금까지 어떤 의견의 게재는 하지 않았습니다. 막연히 공원이 개발되면 지가가 상승되거니 이야기를 하거나 세금의 수입이 있거나 아니면 혹시라도 그린벨트나 군사보호구역 같은 것이 해제되거나 절대 농지 같은 것이 조금이라도 빨리 해제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는 있습니다만 제 생각 같아서는 그런 공원개발로 인하여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전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발로 인해서 우리가 얻어진다는 것은 결국 서울 사람들이 몰려드는 교통난이라든가 공해시설 그것밖에 우리에게는 남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를 내지 못한 불찰이 있었습니다만 연간 세수입이라 했던 것은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양개발에서 북구의회 의원 백용현으로 해서 보낸 자료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낸 것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분명히 연간 세수입 처음에 내는 세수입 중에서 연간 세수입 정도는 알고 있어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연간 세수입이 25억정도가 형질이 변경되고 나면 땅값도 많이 오르니까 거기에 대한 종합토지세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각 지방에서는 부산에서는 컨테이너 세를 신설한다는 등 제주도에서는 관광세를 신설한다는 등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각 지방마다 재원을 마련하려고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인천에서는 그런 재원에 관한 연구는 없었습니다만 공원 입장료 수입에 관한 조례를 제안했다가 부결된 경우도 있습니다만 아직 우리는 입장료를 받는 공원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을 요구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였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다시 한 번 따져보고 북구에서도 공론화 하여서 우리 나름대로의 의회의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총무과장의 답변은 감사했고요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보충 질문 신청하신 김종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4동 김종구 의원입니다. 제가 말을 많이 한다는 지적을 받는데... 다른 분들이 하시는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자주 나오게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여쭤 보고 싶은데요 위생공사에 대한 건입니다. 이 지역에는 위생공사로 받을 수 있는 업체는 얼마나 되는지, 둘때로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위생공사로 지정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기간은 얼마나 지정을 해 주는지, 세 번째로 계약방법에 있어서 수의 계약을 하는지 입찰제를 하는지 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신청하신 이재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조금은 납득이 갑니다만 제가 질문한 취지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그것을 모릅니까? 서울도 농산물공판장을 만들고, 만든다는 것을 다 아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을 옮기는 것은 좋습니다. 그게 옮겼다고 가정을 합시다. 북구 주민이 어디 가서 채소를 사 먹어야죠? 채소 사먹을 장소를 선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 대책도 없이 옮겨 놓으면 주민들은 어디 가서 채소를 사 먹으란 말입니까? 위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따라주고 그러다 보면 우리 주민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 질문 신청하신 하창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재권 의원 질문에 대해서 건영빌라 준공 검사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까다롭고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제대로 건축 설계나 준공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에 접하면 건축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도로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재권 의원 질의에 의하면 도로가 없어서 차나 사람이 다니기 상당히 불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에 장애물이 있다면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로에 장애물이 있는데 준공이 쉽게 날 수 있는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시고 백운빌라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운빌라 진입로 토지가 철도청 땅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습상에 도로라고 하면 건축허가가 나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을 하는데 그것이 국유지든 또는 사유지든 관습상의 도로가 되어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건축허가가 나올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명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창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구 의원 질문에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 자료를 안 갖고 나와서 서면으로 내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영호 의원 질문에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장 의원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채소 구입 장소 문제와 그 곳에 따라서 비싼 농산물 사 먹게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것은 공판장이 구월동에 설치되므로 저희 관내에 있는 공판장만 흡수 통합되는 것이 아니고 중구라든가 남구 관내까지 전부 통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한 통합에 따른 각 시장이 폐쇄되는 시장에 대한 문제점 해결방안 이런 것을 본청에 알아봐 가지고 거기에 대처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고, 지금 현재 건영시장 공판장의 유통과정은 6단계로 유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구월동에 신설되는 공판장은 유통과정이 줄어서 4단계로 개설이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현재 여기서 백원으로 구입해 먹던 농산물을 유통과정이 간소화됨으로써 싸게 구입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설령 백원에 구입한 것이 교통비로 인하여 그 곳까지 갖다 오게 되면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이 부담이 되지 않느냐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것은 유통구조개선으로 인하여 그런 경제적인 부담은 덜어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채소구입장소에 대한 물색, 이러한 사항은 우리 구 뿐만 아니고 타구에도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종합적인 해결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것을 알아봐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권 의원, 하창수 의원 질문에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건축법이 아니라 건축사법이 되겠습니다. 건축사법 제23조 2 모든 업무,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서 조사, 구조안전이라든가, 대지여건, 아니면 하수도 모든 것이 건축사의 점검표가 있습니다. 점검표를 제가 이따 복사를 해서 그걸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질 않기 때문에 그것이 건축사 선에서 모든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그냥 준공 처리를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하창수 의원이 말씀하신 장애물이 있는데도 준공이 되느냐, 건물은 건물허가라는데서 준공이 되는 것이지 장애물이 있는 건 우리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건물이 제대로 됐냐 안 됐냐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습상 도로, 법적으로 관습상 도로가 있습니다. 관습상 도로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권 의원 질문에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내용은 제방을 복구할 때 대충 복구해서 제방이 터지거나, 터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복구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금번 재해대책 기간에는 굴포천 제방이 세 번이나 유실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수천 제방이 한 번 유실이 됐고, 금번 말씀하신 삼산동 140번지 굴포천 제방은 한 번이고, 그 후에 상부에 두 번이 유실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재해대책 기준에 의하면 항구복구와 응급복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해대책 기간 제가 아까도 언급했듯이 6월 25일부터 10월 15일 그 기간에는 항구 복구가 어렵고, 재해기간이기 때문에 응급 복구로 대처가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항구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차후 예산에 편성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다든지 그래서 항구 복구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인 구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내일 10월 17일은 구민 생활체육대회로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구 간부공무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진지한 구정질문과 구 간부 공무원의 충실한 답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또한 여러분의 많은 협조 덕분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원만하게 치르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월 1일 1일간 휴회하고 10월 18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44인 출석공무원 구청장 이광전 부청장 강기병 총무국장 김현규 사회산업국장 진조오 도시국장 이석흥 총무과장 이병옥 재무과장 방용성 세무과장 최형묵 지역경제과장 윤영택 건축과장 이순달 문화공보실장 변천수 건설과장 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