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박성순 의원 발언
홍사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특별한 보고사항이 없으므로 곧바로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홍산,은산도시계획재정비계획에관한건
의사일정 제1항 홍산, 은산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부터 한 다음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봉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의원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을 공람하였다고는 하나 공람인이 전혀 없거나 매우 극소수로 보고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과연 행정관청에서 얼마나 주민에게 홍보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도시계획재정비 계획 수립 시 용역업체 단독으로 실시한 느낌이 있는데 계획안이 성립되기 이전에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참여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사민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재
이완재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완재입니다. 김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람부실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도시계획의 재정비 결정안이 확정되면은 도시계획법 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2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2회 14일간 공람공고 하게 되어 있어 어제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대로 2차에 걸쳐 91년 4월 20일부터 5월 3일 1차, 91년 9월 7일부터 9월 20일까지 2차에 걸쳐 일간신문에 공람공고 하였으며 당해 면장에게도 공람공고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홍보토록 공문 지시한 바 있으며 주민 참여가 미흡하였기 이후 재정비 시에는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 적극적인 주민 참여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 시 용역업체 단독으로 참여한 것에 대한 질문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도시계획 재정비를 결정하는 기간이 한 1년 내지 2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문기술을 가진 용역업체가 아니고서는 일반 공무원들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전문기술적인 문제가 요구되는 사항이기 땜누에 사전에 주민 수렴이라든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기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사민의장
질의를 하실 의원님들의 질의사항을 모두 받고 난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는게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의원
이종식 의원입니다. 농촌지역의 현실은 인구가 점차로 감소해 나가는데 인구증가를 목표로 수립한 도시계획 축소가능 여부와 그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영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길의원
노영길 의원입니다. 도시계획 사업의 재원 조달방법과 연간 평균 도시계획세의 징수 및 사용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민의장
또 계십니까? 조두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두연의원
조두연 의원입니다. 전국 어느 지역의 도시계획이든 간에 장기적인 안목과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그 입안과 시행이 절실하다고 인정됩니다. 혹 홍산 지역은 집단민원 등을 이유로 너무 근시안적이고 현실중심으로 설계되지는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홍산면 도시계획의 경우 시장부지가 현재도 협소하여 5일 시장의 경우에도 대단히 혼잡하다고 느껴지는데 홍산시장의 경우 그 시장권이 서천군 일부 보령군 일부 지역까지 수용되는 상당한 규모의 시장이라고 판단되는데도 시장이전이 재정비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 도시계획 입안 시 경제권의 영향력을 판단하지 않고 직영상인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입안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중서부지역의 규모 있는 시가지다운 체육시설 공간도 구상하였다고 하는데 그 규모는 알맞게 선정되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 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15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정회
15시4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이종식 의원, 노영길 의원, 조두연 의원의 질의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재
이완재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완재입니다. 김봉현 의원이 질의하신 2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은 용역업체 단독으로 계획하고 주민참여방안은 무엇이냐 하는 그런 질의가 있었는데요. 도시계획재정비는 도시발전과 토지이용도 증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바 계획수립과정에서 결정고시까지 기간이 2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용도지역의 변경 각종 시설의 계획 등이 지방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으로 계획안의 사전 누설 시 토지 투기 대상이 되는 등 사회적 물의가 야기될 것으로 판단되어 계획안 수립 시 주민 참여는 어려운 실정이며 확정 후 주민 공람 시 의견을 수렴 반영토록 되어 있으므로 용역업체가 할 수밖에 없으나 이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식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농촌인구의 점차 감소 도시계획의 축소여부는 무엇이냐 하는 질의이었는데요. 홍산 은산의 경우 면전체적인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나 도시계획 구역인 소재지의 인구는 급격한 인구 감소 현상이 없으며 현재 홍산면 소재지는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계획에 의거 94년까지 120억원을 투입 도로, 상․하수도 농촌주택개량 등 생활시설기반을 확충하고 있으며 은산의 경우 90년, 91년 농공단지 조성공사 시행으로 각종 중소기업이 15개 업체 유치 중에 있어 현재보다 인구감소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노영길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의 재원 조달방법 및 도시계획세 징수 및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법 제23조의 도시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가 사업을 시행하며 사업시행에 따른 재원의 조달은 같은 법 제62조에 의거 건설부장관이 시행하는 경우 국고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행하는 경우는 그 자가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여군에서 연간 징수한 도시계획세가 90년도 1억2천2백50만원이고 91년도 징수결정액이 1억5천2만원으로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재까지의 도시계획사업 시 시행을 거의 국도비 보조에 의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계획세 사용내역은 주로 도시기반 시설 중 도로, 하수도 사업에 투입했고 90년도 부여 하수도 사업에 4억6천여만원, 91년도 부여 하수도 사업에 2억을 투입하는 등 도시기반시설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사업 중 국도, 지방도 등은 누가 사업을 시행하느냐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도시구역 내 도로시설 중 국도, 지방도 등의 사업 시행은 도로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 관리청이 사업시행의 주체가 되겠습니다. 국도는 건설부장관 지방도는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두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장기적 안목에서 도시계획 수립을 했느냐 홍산시장부지의 규모가 적정하냐 체육시설공간계획은 그 규모의 적정성이 인정되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도시 계획 수립 시 장기구상은 20년 재정비 계획은 10년을 목표로 설정하여 제2차 국토 종합개발계획 전국 평균 인구증가율이 면급은 1.4%로 홍산의 경우 농어촌 정주생활권개발 계획에 따라 인구증가율이 5.3%를 적용하였고 도시화율이 현재 49%이나 목표연도에는 80%로 증가할 것으로 계획하여 목표연도 인구에 대한 도시규모 11,300㎡ 산정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체육시설인 운동장은 21,600㎡로 군 단위 행사에 필요한 육상, 축구, 배구, 농구, 테니스 등 종합 경기와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계획 하였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렸습니다.
홍사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유병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기의원
도시계획법상 시행청의 시장 군수가 시행한다고 했는데 홍산, 은산을 도시계획상으로 세워놓고 군비 투자를 연차적으로 얼마만큼 할 계획인지 아니면 투자할 계획이 없이 도시계획 상으로 묶어만 놓아 가지고 주민들에게 불편만 줄 것인지 이것을 도시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민의장
지금 유병기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재
이완재도시과장
이 의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은산 홍산 연차별 투자계획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인데요, 도시계획 재정비관계는 말씀드렸던 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군 재정 가지고서 얼마 투입된다고는 지금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더 자세히 한번 연구해서 별도로 개인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사민의장
되었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안은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사항임으로 토론을 하여야 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홍산, 은산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에 관한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홍산, 은산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에관한질문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박성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순의원
한해의 결실을 거두면서 12년 연속 풍년작 달성과 질병 없는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부철주야 소임을 다하고 있는 군수님 이하 전체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15일 의회 개원 이후 여러 차례의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의회는 항상 전체군민의 참된 대변자로서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여망 결집을 위한 나름대로의 참여와 성찰의 귀감을 보였습니다. 회고해 보면 헌정역사 초유의 군의회의정활동에 대한 바람직한 면과 개선되어져야 할 측면이 양립되는 현실을 느껴온 것이 사실입니다. 군민의 궁금증에 대한 즉흥적이고 형식적인 답변과 도출된 문제점에 관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답안이 표출되지 못한 점은 아직도 자치행정 민본행정에 대한 일부 공무원들의 편견적인 업무처리 방식과 그릇된 인식에서 파생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모든 공직자들이 지역과 주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참다운 민의행정이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느껴온 바에 의하면 사회복지 정착을 비롯한 대부분의 정책이 가진 자, 있는 자, 아주 없는 자를 위한 편의적인 양급 위주로 수립되고 추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이 시설주나 경영주를 위하는 지원으로 탈색되거나 새마을사업이 마을 공동개발이나 주민화합의 사업이 아닌 건설업자 위주로 시행되는 사례 농공단지와 지역유치가 지역소득증대나 주민생활 보전측면과는 전혀 무관한 물량위주 일부 사업자를 위한 밀어붙이기 공권력 지원들의 사례 등등 개선되어져야 할 사항들이 산적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통사람의 시대다운 보통사람 중심의 시책이 수립되고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 몇 가지 시항을 질문코자 하는 것입니다. 월동기 종합대책은 연례적으로 수립,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어느 정도의 내실 있는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요. 혹 본 의원이 지적한 일부계층을 위한 특정 부류에 치중한 지원이나 배려위주의 지원 대책만 수립되는지 아니면 보통사람들이 안정적 생활 보전을 위해 어느 정도의 행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부군수님께서는 군정의 전반적인 관리자의 위치에서 보다 뚜렷한 방향제시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김장 채소류의 수급전망과 젓갈류의 유통구조에 대한 분석은 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가격변동 추이는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 월동연료 수급전망입니다.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임산연료와 농가 부산물 사용농가 석유류 사용농가, 연탄 사용농가의 구성비는 어떻게 되는지요. 개괄적인 연료비 수급계획과 전망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불우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연탄에 의한 난방에 대부분의 군민이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물관 건립관계로 본군 관내 연탄공장이 이전하게 되어 있어 수급전망이 불투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지역의 사재기, 공급부족 등 그 문제가 꽤 심각해 질 것이라는 전망이라는데 이에 대한 군의 대책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지역의 입주업체 유치에는 적극적이면서 관내 중소기업인 연탄공장 이전에는 왜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보통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난방용 연료와 직결되는 문제이며 월동대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이고 법적으로도 이전 상 큰 문제가 없다고 지난번 보고를 통해 밝혔으면서도 지금 관망만 한다면 과연 군민의 안정된 생활을 위하여 어느 정도의 성의를 갖고 군정을 추진하고 있는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장이전에 따른 행정 지원상황과 앞으로 전망 그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 몇 가지만 보충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유인해 주신 자료에 보면 현재 3만여가구의 85% 정도가 연탄사용가구로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의 계산으로는 어림으로도 가구당 혹한기동안 3개월동안 말입니다. 800여장의 연탄이 소요되어 총 2,000여만장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사실상의 연탄 수요량이 1,300만여장에 그것도 6개월 동안의 소요량으로 제시되고 있음은 도대체가 맞지 않는 산출이라고 생각되는데 너무 무성의한 자료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군민의 8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연탄연료 수급에 대한 막연한 추상적인 대책만 보고해 주셨는데 공장 설치 이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은 없는 것입니까?
잘 알았습니다.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논산, 보령, 강경 원거리 수송에서 오는 여러 문제만 들었지 구쳊거인 대안은 없으신 것 아니십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사재기가 가격앙등 등 수급상 문제가 모든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은 이 지역에 기존에 있던 연탄공장의 이전만이 해결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원대책을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 주관 부서는 주민계도나 적지에 대한 행정지원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하셔서 하루빨리 연탄공장이 들어서길 바랍니다.
홍사민의장
또 이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기의원
정복기 의원입니다. 지금 부군수님께서 월동기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서 잘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동을 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대천에는 동보연탄이 있고 강경에는 영보연탄이 있으며, 논산에는 합동 연탄이 있는데 본 의원이 먼저 지적했듯이 우리 부여는 스쳐 가는 부여가 아니고 머물다 가는 부여가 되었다는 것을 굉장히 신랄하게 한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천에는 수산전문 대학이 있고 천안에는 한민족대학이 있고, 논산에는 건양대학이 있으며, 공주에는 대학이 3개나 있는데 또 안산대학이 들어선다 합니다. 부여는 예향도시이면서 교육도시는 못 될망정 전문대학 하나도 유치 못하는 이런 꼴이 되었는데 서해안 개막시대를 앞두고 누구는 도청유치에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만 군정보고에도 부군수님의 답변에도 우렁찬 고동소리가 울릴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의원님들의 힘보다도 행정적인 뒷받침이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담배 한 갑도 우리 고장에서 사기를 해야하고 농산물도 우리 것을 수용하자고 캠페인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하물며 연탄조차도 원거리에서 수송을 하고 있다 하니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동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자급자족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모든 것이 민원서류에 맞물려있고 부닥친다고 이것을 어렵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좀더 강력한 행정력 조치를 해서 우리 민원의 숙원이 이루어져서 모든 것이 잘 돌아가서 우리 부여가 활기찬 예향도시로 바꿀 수 있도록 계재에 군수님께서 힘써 주십사 하는 동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사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 정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수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으므로 군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이 지금 출장 중이십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께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3. 군수인사(부군수대독)
부군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고 더 이상 부의안건이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 회기 중에 수고 많이들 하시었습니다. 특히 예산결산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여 주신 위원 일곱 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재삼 치하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노완구 군수님을 비롯하여 부여군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더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에 추경예산안을 비롯하여 중요한 안건들을 심의 결의하심에 의해서 의원동지 여러분이 진솔하고 성의 있는 뜻을 모아 주셨습니다. 참으로 우리 의회의 발전과 민주적이고도 능률적인 주민자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정의 무궁한 발전을 위한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과 협조를 기대하면서 이번 회기를 마칠까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