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문현 의원 발언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원회 간사를 맡은 이태근 위원입니다. 1991년도경상북도제2회추경예산안과 1991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차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해복구비 및 국고보조사업비, 교부세 사업 기구개편에 따른 기본경비, 시군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고 일반 경상사업비 중에 소비성 경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이라는 대전제를 두고 세항목별로 심의를 했습니다. 세항목별 축조심의의 기준은 첫째,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을 존중해서 삭감의견을 일괄 수용하였으며 둘째로 소비성 경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 개최 회수에 적정성 여부를 고려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서 이를 분석 검토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한 위원들의 의견을 결집하여 각 항목별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조정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기준에 의해서 19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보관실에 4백만원을 삭감하고 기획관리실은 유관기관 협조 간담회비 4백만원외에 7개항에 1억3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내무국은 취약지 위문경비 1백만원외 7개항에 7천5백만원을 삭감하고 재무국은 도정 시책추진 간담회비 8백만원 외에 3개항에 3천5백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보사환경국은 노사안정대책비 외에 한 건에 1천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가정복지국은 담수회 보조비 5천만원을 삭감하고 농림수산국은 수출유망 축산품 홍보물비 1,750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국은 관광 개발용역비 3천만원 외에 한건에 3천5백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건설도시국은 공업단지 조성간담회비 5백만원을 삭감함으로 해서 일반경상사업비 예산요구액 170억중 1.7%에 해당하는 3억3천4백50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인회관 방문격려금 5천만원을 증액함으로써 세출예산은 모두 2억8천450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1991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본청 학무행정비 2백만원외에 4개항에 걸쳐서 4천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사업소비에서 연구교육원 운영비 5백만원외에 5개사업소 운영비 2천만원을 삭감하고 학교부에서 6천만원을 삭감함으로써 모두 9천2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따라서 도청 일반회계 세출항목 전체에서 2억8천450만원을 삭감하였고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항목에서 9천200만원을 삭감하였으나 세입은 모두 원안대로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내용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수목 위원입니다. 담수회관 건립 문제에 대해가지고 5천만원을 부활시켜 줄 것을 동의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에 조직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방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선진부국하고 후진약소국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해방이후에 그래서 선진부국은 무력 또는 경제원조라는 형식으로 후진 약소국을 침입해서 자기나라의 철학이라든지 종교라든지 문화를 후진 약소국에게 내려오는 모든 전통사항 주체사항은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에 미군의 진주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전통사상이나 주체사상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 자신도 반대했던 사람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가난에서 벗어나고 또 우리가 스스로 우리 것이 좋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전통사상이나 주체사상을 다시 찾자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점에서 이 담수회가 여러 사람이, 뜻이 모인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전통사상을 찾자는 뜻에서 전통사상 강연회라든지 청소년 선도회라든지 문화재…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수하지 못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많은 수리도 했고 오늘날 많은 시라든지 백일장이라든지 이런데 대해가지고도 관심을 가지고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신문화가 물질문명을 따르지 못해서 윤리체계가 지금 파괴되어 가지고 온 국가가 지금 그 문제에 대해가지고 신경쓰지 않으면 안될 아주 중대한 시기에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시기에 이와 같은 정신문화가 물질문명을 따르지 못하는 것을 걱정한 나머지 도덕성 회복을 위해서 운동하는 단체에… 다리 하나 놓는다든지 또 공장하나 더 짓는다든지 이런 것을…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이와같은 전통문화나 주체사상을 확립해야 되겠다는 것을 본 위원이 생각을 해서 다시 부활시키자는 그런 동의안을 내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며칠간 많은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본 위원의 그 동의를 찬동해 주셔가지고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동의에 대해가지고 좀 재청해 주십시오.

재청입니다.

위원장님! 여기 삭감해 놓은데 대해서 질문해도 됩니까?

그것말고… 딴 질문 말입니다.

예.

개의가 있을수가 없고 찬반만 물으면 안됩니까?

개의가 없으면 동의가 자동적으로 성립이 됩니다.

동의를 하면서 가부방법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하는 방법도 있고 거수방법도 있고 기립방법도 있는데 간단한 방법으로 기립방법이라든지 거수방법 이 양자 중에서 뭐든지 택해도 좋지만 거수표결 방법이 어떨가 생각합니다. 동의를 하면서 동의에 대한 보충설명을 말씀 드렸습니다.

선산에 박윤환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담수회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사적으로나 공적면에서나 토의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저는 문교·사회분과위원회 한 사람이고 저 태도를 몇 차례 얘기있을 때 마다 얘기 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더니만 할 수 없이 아무도 말씀 안 드리기 때문에 제가 대신 한마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담수회가 나는 사실 있는지 없는지도 최근에 와서 안 일이고 또 현재와서 들을 때 이 담수회가 우리나라에 있어서 한분야지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담수회 건축비 5천만원 보조여부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문교·사회분과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부결시킨… 삭감하는 것이 옳다고 결론을 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이 기금을 5천만원 기금을 담수회에 배정해 주는 것이 옳다 하는 주장도 있지만 저로써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비단 담수회뿐 아니고 국제사회 봉사단체인「로타리」「라이온스」 또 「J.C」청년회 말이지요. 이렇게 있는데 이 3개 단체외에도 국제봉사단체가 또 몇 개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봉사단체가 반드시 정부의 돈을 받아서 꼭 해야 된다는게 없다고 알고 있고 또 내가 이제 거론했는 「로타리」「라이온스」「J·C」는 한푼도 정부보조 받아가면서 「라이온스」회관 짓고 그런것을…「로타리」회관 짓고 이렇게 안 한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들을 때는 이 담수회 회원 자체가 경상북도 또는 대구시에 일등 유지측이라고 할까 이런 인물이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만약 우리 경상북도민이 생각할적에 경북도내 각종 유림계통이나 또는 노인단체회관 지어주는데 2천만원 3천만원 보조받기 위해서 그 지역출신구에 국회의원한테 목이 타도록 애걸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보조받아 가지고 한 것도 있고 또 그 보조도 못받아서 노인회관 수년채 추진위원들이 구성되어서 하지만 못한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예로 대구시민운동장이 있습니다. 시민운동장에 예를들어서 대구시에서 동시에 같은 날 행사가 있고 경북도도 있을 때에는 요즘은 지사님하고 대구시장하고 상의가 잘되는 것 같은 이런 인상도 느끼는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대구시가 사용할 때가 있을 때는 경상북도도 권한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배정을 못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 포항 또는 이런데에서 행사를 해왔고 이런 주도권도 없습니다. 이런 건물을 또 대구시에 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물론 취지는 좋고 국가사업을 위해서 한다 손치더라도 대구시에 있으면 대구시가 주동이 될 겁니다. 또 그렇지 않아도 도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민원1호로 안동에서 주축이 되어가지고 온 민원권을 처리한 것도 안 있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할 적에 어느 시기에서 현재 우리가 도의회를 하는 이 자리도 경북도로 바뀌지 않을까…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마당에 지금 우리 도내 보조도 제대로 못해 주면서 대구시에 건립하는 것은 천만부당한 소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동의안을…

위원장님!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담수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방금 설립 당시에 제가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목적일 뿐만아니라 회원 분포도도 경상북도가 약 3배정도 회원이 많고 이것을 다시 분리된다는 이 단체가 예를들어 행정구역처럼 분리될리도… 이것은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정훈 위원입니다. 이 담수회 문제는 문·사위원회에서도 아주 심도있게 토론이 되었었고 또 우리 본 예결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도 5일 동안에 여러 차례를 내지는 경로를 통해서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을만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갑론을박 할 것이 아니라 아까 표결로 들어가자 했습니다마는 저는 지금 충분히 판단이 되어 있으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사안이 사안인 만큼 비밀투표로 바로 표결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예, 표결방법을 김정훈 위원님이 방금 비밀투표로 하자고 표결방법을 말씀했지 않습니까?

무기명이라는 것을 명시하든지 안 하든지 무기명을… 밝혀야 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동의안을 내 주신 채수목 위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자체에 대한 동의안을 내 주셨고 그리고 나서 표결방법에 있어서 기립하자는 안을 내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는 두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표결방법에 대한 안을 두가지 안을 가지고 여기서 결정을 내려주시는 절차를 위원장님께서 밟아만 주시면 여기서 간단하게 결정을 해서 다음 표결하는 방법을 결정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가부를 'O, ×'로 할것이냐 가부로 할 것이냐 어느쪽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지요.

예 가부로 쓸 것이냐 'O, ×'로 쓸것이냐

거기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O, ×'로한다든지 무슨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위원장님 결정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O, ×'나 가부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재적위원은 17명입니다. 의안의 가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찬성하면 됩니다.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위원장님 말씀이 제가 볼때는 똑같은 말씀인데… 담수회관이 분과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이걸 다시 살려줘야 되겠다 해서 살려줍시다! 'O'고, 이걸 분과위원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존중해서 못살린다 '×'고 그런 말씀입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이의가 있는가 물어야지요, 절차가 이의가 있는가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의가 없어야지…

존경하는 송문현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저희 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고 철야까지 하시고 정말 고맙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시정지시를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 하나 꼭 명념해서 예산집행이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서 처음 심의의결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료 제출이나 여러 가지 다른 면에서도 많이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의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을 경험으로 해서 곧 있을 명년도 당초 예산안 제출시에는 자료 등 기타 여러 가지 심의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완벽하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주로 수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수해복구 사업은 주택복구는 가급적 동절기전에 완료해서 입주하도록 하고 기타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것은 년말 이전에 그리고 기타 공공시설은 명년도 우수기전에 완공해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국고보조사업은 반드시 년내에 발주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 여러날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항상 옆에서 같이 위원님들의 애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이제 지방자치가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저희 도정을 수행하는데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셔서 저희 도정이 나날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 올리면서 간략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