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민자당에 아마 중요한 행사 관계로 해서 지금 약간 출석이 늦은 위원이 몇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회의규칙에 의해서 의사정족수가 되었기 때문에 개의를 선포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오늘 약간 특히 한국인들은 코리안타임이라 해서 시간관념이 철저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외국인들에게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도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불가피하게 오늘 그랬던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한 말씀 드리고 제가 회의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재무국의 기능, 재무국의 소관업무가 우리 천만 시민들을 위해서 여러분께서는 물품구입을 하시고 물품관리를 하시고 재산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 세입을 여러분께서는 신중을 기해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국에 관계하는 공무원 여러분들입니다. 이번에 중요한 우리 시민들의 재산을 특히 양여나 또는 매각을 하겠다는 그런 중요한 문제가 담긴 동의안을 여러분께서는 최하 2주 전이라도 우리 소속 재경위원들에게 나누어 주셔야 됩니다. 미리 나누어서 충분히 위원들께서 우리 천만 시민들의 재산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다,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여러분께서 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그저께 제51회 임시회 의장의 탁상 위에다가 여러분께서 시민의 중요한 재산의 양여나 매각을 해야 할 내용물이 우리 재경위원들 책상에 옮겨져 있다는 것은 저와 더불어 재경위원님 전 위원께서 무척 섭섭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중요한 시민들의 재산과 물품과 제반 문제를 다루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우리 시민이 궁금해 하는 모든 것을, 여러분들도 돌아가면 시민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연구검토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이 중요한 내용의 안건들은 미리미리 보내 달라는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처음 재산문제를 다루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제가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이하 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제 이야기를 분명히 명심하시고 시민이 보고 있고 시민이 듣고 있고 또 시민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러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o 보고사항

의안담당관실에 근무하는 김요민입니다. 91년 10월 14일 의장으로 부터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91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추가동의안이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1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추가)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 추가동의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자인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하여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박상동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5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된 91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의 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에 의하면 시유재산의 취득 처분시에는 매년 연말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규정은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동의안 13페이지를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의거해서 의회가 구성되기 전인 금년 초에 우리 시가 수립한 91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을 집행함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추가로 매각하거나 양여, 대여할 사유가 발생하였기에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해서 91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91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에 추가된 재산은 재산관리계획 동의안 4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103필지 4만 5,000㎡ 평수로는 1만 3,612평으로써 그중 매각대상 재산이 93필지 4만 2,029.41㎡ 12만 714평이고 양여하고 하는 재산이 10필지 2,970.7㎡로써 898평입니다. 첫번째로 도시계획사업 시행구역에 포함된 재산을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의무적으로 매각하도록 규정된 도시계획 관련법규에 따라 대한주택공사 외 5개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재산이 17필지 9,054.7㎡ 평수로 2,739평이고 두번째로 서울시 교육청 등 타 지방자치단체에 학교용지 및 공공의 사용 목적으로 매각할 재산이 58필지 2만 5,958㎡ 7,852평이고 세번째로 건축 부적합한 토지를 점유자 및 인접 토지주에게 매각할 재산이 18필지 7,016.7㎡ 2,122평입니다. 다음은 양여대상 재산으로 종로구 청운동과 동대문구 장안1동 청사부지 그리고 송파구 복지관부지로 총 10필지 2,970.7㎡ 898평을 무상으로 양여하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도시계획사업이 결정되었거나 각종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재산관리계획에 추가로 반영하여야 할 사항을 관계부서로 부터 금년 9월에 수합하여 현장조사 및 각종 법규와 공고대상 등을 통하여 검토하는데 경험부족 등으로 시일이 촉박하게 제출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명심하여서 차후에는 여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10월중으로 의결을 해 주셔야 매각방침결정 공인감정기관에 시가감정 및 사정 매매계약체결, 매각대금징수 등 매각절차를 연말까지 마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점 넓으신 아량을 베푸셔서 심의 동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석수입니다. 재무국장으로부터 91년도 시유재산관리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결과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소관의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시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을 위하여 연초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관리처분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이번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동의 요청된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은 총 103필지 4만 5,000㎡ 1만 2,714평이 되겠습니다. 매각 93필지 4만 2,029.4㎡ 양여 10필지 2,970.7㎡로 그 내역을 보면 매각 93필지 4만 2,029.4㎡ 중 도시계획 사업자에게 매각분 17필지 9,054.7㎡ 2,739평이 되겠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매각분 58필지 2만 5,958㎡ 점유자, 토지 인접주 등에 매각분 18필지 7,016.7㎡ 양여 10필지 2,970.7㎡ 중 종로구청 청운동 동청사 신축용 8필지 740.3㎡ 224평이 되겠습니다. 동대문구청 장안1동 동청사 신축용 1필지 1,230.4㎡ 372평이 되겠습니다. 송파구청 복지관건립용 1필지 1,000㎡ 302평입니다. 매각대상 93필지 4만 2,029.4㎡ 중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 매각분 17필지 9,054.7㎡를 살펴보면 도시계획법 제82조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26조에 국·공유지 처분제한규정을두어 도시계획사업과 택지개발사업 외의 목적으로 국·공유지를 처분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도시계획법 제60조와 택지개발촉진법 제26조에 의하면 개발예정구역 안의 국유재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조성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양도 할 수 있으며 또한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함에 있어서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이의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을 목적으로 당해 토지의 매수를 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타에 우선하여 그에게 매각할 수 있으므로 상기 시유지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고자 하는 58필지 25,958㎡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으므로 법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점유자, 토지인접주, 철거 이주민 등에 매각하고자 하는 18필지 7,016.7㎡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및 95조에 의하면 잡종재산을 대부받은 자와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위치와 형태가 건축용지로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그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토지를 철거주민에게 주차용으로 수의매각할 수 있으므로 법상 하자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동청사와 복지관 건립용으로 양여하고자 하는 10필지 2,970.7㎡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2조제1항1호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안에 있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양여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는 하나 지방재정법 제81조에 의하면 동일 자치단체내의 각 회계간의 재산 이관에도 유상 이관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구는 지방자치법 제3조제1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와는 별도의 법인이므로 앞으로는 가급적 무상이관을 지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께서는 소상히 정중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유재산의 처분 억제와 활용 및 보존 관리 위주로 전환하려는 서울시 목표에 어긋나지 않게 처분 위주의 소극적 관리에서 공공용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게 예를 들면 탁아소나 주차장 시민체육시설 노인정 사회복지관 등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시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몇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시행령 제84조 그리고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후에는 공유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년 7월 8일 구로구 구로동 642-70, 79의 1만 600㎡를 제일화섬주식회사에 수의계약으로 11억 730만 5,000원에 매각한 것을 비롯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없이 6건의 매각이 있었는데 이것은 법과 시행령 그리고 조례에 위배됨이 없는지 먼저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금년 계획에는 있지만 아직 처분하지 않은 공유재산 역시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필히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추가된 것만 동의를 요청했는데 이것은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세번째 지난 9월 업무현황보고에 91년 시유지 매각계획이 375억원 목표에 면적은 3만 5,474평이며 금년 7월 20일 현재 268억 4,000만원 어치 매각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출된 계획에는 금액이 429억 9,691만 6,000원에 면적은 5만 2,240.70㎡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것이 진실이고 어느 것이 엉터리입니까? 네번째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시조례 제37조,38조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 승인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처분의 경우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처분승인 신청서 이 처분승인 신청서에 기록되는 내용을 보면 첫째, 재산의 표시 두번째, 처분 사유의 필요성 구체적으로 기술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번째, 처분방법 일반경쟁입찰로 할 것이냐 지명경쟁입찰로 할 것이냐 또는 수의계약 등 그 방법을 명시하되 반드시 법적 근거를 표시한다. 네번째, 처분재원의 용도 다섯번째, 재산관계 첨부서류를 예를 들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공유재산관리대장사본 여섯번째, 사업계획서 일곱번째, 위치도 및 지적도 여덟번째, 사진 이것이 첨부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큰 두번째로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세번째 양여계약서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도 이 규정, 법이나 조례나 시행규칙에 합당하지 않게 이 동의안을 요구를 했어요.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오늘 본 상임위에 제출된 이 동의안이 법과 조례와 시행규칙에 위배되었기 때문에 다시 서류를 보완해서 그리고 아직 처분하지 않은 공유재산의 처분계획서까지 함께 제출해서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충분히 모르시면 주무과장이 답변해도 좋은데요. 지금 이 답변을 바로 하실 수 없으면 다른 위원의 질의를 받고 10분이나 15분 후에 답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최위원 양해하실 수 있겠죠? 바로 그냥 답을…….

이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심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반드시 전제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을 듣도록…….

네, 듣고 심의에 들어가야 됩니다. 법적으로나 조례적으로 지금 규칙에 위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장께서 최명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최명진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계수상 이것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앙해해 주시면 그 실무 사항의 문제가 많은데 담당하는 관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게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님 관재주무과장의 답변을 들어도 괜찮겠죠? 양해를 해 주신다면 주무과장께서 최명진 위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재과장 전장하입니다. 최명진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가 구성한 후에도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구로구 구로동 642번지 70, 79 제일화섬주식회사에 매각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91년도 관리계획에 반영된 매각대상재산은 토지 152필지에 5만 2,240.7㎡ 즉, 1만 5,802평이 되겠습니다. 이 1만 5,802평과 위 지상건물 4동 3,904.9㎡ 1,181평이었습니다만 매각 실적은 계획면적의 44.5%에 해당되는 30필지를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기본관리계획에 반영된 재산은 금년말까지 계속 유효하며 이번에 추가되는 재산에 대해서만 관리계획변경 추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로구 구로동 642번지는 91년도 관리계획에 기기 반영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가 구성되었다 하더라도 계속 유효한 사항이 되겠고, 이것은 90년도 10월 19일 당초 도로였었는데 용도폐지가 되어 대지로 지목 변경된 토지로써 그 형태가 좁고 긴띠 모양으로 단독 필지로는 건축이 불가능해서 인근 토지주인 제일화섬주식회사의 대표 조인식이 매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결신청 서류에 대해서 처분 승인신청서에 여러 가지 서식이 있는데 그것을 미비했다고 하신 말씀은 이것은 매건마다 전부 다 등기부등본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여기 시의회에 제출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건수별로 저희가 종합적으로 종합해서 그것을 여기서 심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심의를 여러분들께서 해 주실 필지가 103필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등기부등본까지 첨부한다면 서류가 너무 방대하고 또 복잡하고 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의하기에 오히려 불편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의심나는 사항이나 또 추가로 하실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의결이 되면 거기에 대한 구비서류는 하나도 착오없이 저희가 준비를 해서 처리해 나갈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답변 다 되었습니까?

네.

최위원님! 궁금한 것 질의하십시오.

금년말까지 이미 계획이 되었던 공유재산 매각계획은 유효하다는 법적 근거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의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 (이하“관리계획”이라한다.)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구성되기 이전까지는 시장방침을 득하면 관리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매각이 안 된 물건들은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고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지방재정법 제77조 그 다음에 서울시 조례에서는 제37조하고 제38조에 그 세부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서울시 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29조에 또 명시가 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시간상 또는 분량이 많아서 서류를 첨부 안 했다고 그랬는데 법적으로 조례적으로 규칙에 분명히 명시된 기본적인 서류를 안 갖추고서 동의를 요청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어디 법에 금년에 시장이 계획에 승인한 것이 금년말까지 유효하다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법조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는 그렇게 해 왔지만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아직 처분이 안 되고 했던 것은 반드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처분해야 됩니다. 근거 법조문 대 보세요.

네! 최명진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풀뿌리민주주의 확립과 우리시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좀더 일찍이 의회가 구성되었어야 합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금년 7월에야 개원이 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지방재정법부칙 제4조 서울특별시 및 그 자치구에 관한 임시특례의 규정에 의거해서 우리 시에서 수립 확정한 관리계획이고 또 이 관리계획은 예산과 같이 당해 회계년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판단이 되며 연초 수립한 관리계획에 의거 현재 건물의 신축 및 토지의 협의취득 등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 위원 여러분들께서 넓으신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말씀이 됩니까? 시장이 의회에 동의를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가 구성이 되기 전에는 가능했지만 의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그 동의를 요청해야 될 사람이 자기가 결재한 것, 그것이 그대로 유효하다니 그것이 말이나 됩니까?

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를 대세요. 법적 근거를…….

네.

유효하다는 식으로 얼버무려서 얘기하지 마시고 확실한 근거 법조문을 내 놓으세요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보면 부칙 제3항에 경과조치난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조례의 제정 예산 기채 예산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은 내각수반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 기타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 전횡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장이 전횡을 하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뭐가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관리계획은 예산과 병행해서 같이 편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따라 집행되기 때문에 연초 91년도 관리계획에 포함이 된 사항은 승인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단하는 근거 법조문이 몇 조문에 나와 있느냐 그것을 제가 묻지 않습니까?

그 근거 법조문은 서울특별시 항개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3항을 읽어보아 주세요.

서울특별시 부칙 제3항은 경과조치입니다.「서울특별시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조례의 제정 예산 기채 예산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은 내각수반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 기타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 전횡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규정에 분명히 나와 있지만 의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로 규정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구성이 된 뒤에도 그렇게 하게끔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의회가 구성된 다음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이 오늘 변경안을 제출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는 것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는 의회 구성 이후에 7월 8일 제일화섬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것을 비롯해서 6건, 의회 구성 이후에 매각한 것이 6건입니다. 의회 동의없이 그것에 대한 분명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법에 위배됨이 없는지 법조문을 제시해 달라는 맡씀이죠. 그런데 법조문의 어디에 의회 구성 이전에는 서울시장이 전횡을 할 수 있었지만 의회 구성된 뒤에도 의회 의결을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동의도 안 받고 매각을 했느냐 말입니다.

91년도 관리…….

어디 의회 구성된 뒤에도 서울시장이 마음대로 매각하라는 규정이 어디가 나와 있습니까?

91년도 관리계획에 반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지금 매각된…….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지 않아요. 계획이 반영이 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의회 구성될 때까지 유효한 것입니다, 조문이.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건에 대해서는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작년도 90년도 연말에 서울시장으로 하여금 방침을 받아 가지고 관리계획에 반영되었던 사항입니다.

그 규정이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구성이 안될 때까지는 그 경과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그대로……. 그러면 7월 8일 지방의회가 구성이 된 뒤에는 그 경과규정이 적용이 될 수가 없어요.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 그리고 서울시조례 제37조, 제38조 서울시 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해서만 공유재산의 처분이나 매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방의회가 구성이 된 뒤에도 어떻게 그렇게 마음대로 서울시 공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의회 동의없이…….

위원장!

네!

지금까지…….

가만히 계세요.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네.

네, 그러면 최위원 양해해 주세요. 말씀하세요.

지금 최명진 위원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오늘 다루고자하는 안건하고 본질적으로는 다른 성격의 질문입니다. 그렇지요?

아니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원칙적으로 이 안건하고는 별도의 것이죠.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 공유재산매각계획된 것 중에서 아직 처분되지 않은 재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하고 동의를 받는 것하고 변경된 것하고 같이 별도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짚고 넘어 가야할 문제이거든요. 이것부터 짚어야만이 이 문제가 하나씩 풀리게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 지금 최위원이 지적한 이 경과조치 이것은 보니까 시에서 분명히 잘못한 것입니다. 그것은 틀림없어요. 잘못한 것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승인을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최위원이 지적한 어느 지목의 몇 건을 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처분했다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이 경과조치에 위배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안건은 저적한 것하고는 별개의 것이다 이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책임 추궁이라든지 문제는 별개로 하고 오늘 이 부의된 안건을 별개로 해 가지고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우선 결정을 해야 합니다. 최위원이 지적한 말은 분명히 맞아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죠? 네, 말씀하시죠.

지금 최위원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 내용의 것이고 또 한 가지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관리계획에 금년도 초반에 들어 있던 것을 매각한 부분이 있고 안 된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가만있어 보아요. 지금 최위원 말씀은 그 중에서, 계획된 부분중에서 일부는 팔렸고 매각이 되었고 일부는 아직 안 팔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 재무국에서는 지금 답변이 잘못 되었으면 솔직히 잘못되었다고 하고…….

솔직한 답변해 쥐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매각이 안된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다가 다시 올리겠습니다 하면 간단히 끝나는데 이것을 옥신각신 하다보면 이게 지금 안건 자체도 심의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무국에서 답변을 제대로 아주 부러지게 이것은 관리계획에 되어 있지만 매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올리겠습니다 하는 얘기만 하면 우선 양해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명진 위원님의 의견에 따르면 91년도 예산 중에 관리계획과 관련을 시키지 않고 예산문제를, 예를 들면 91년도 예산 중에 미집행된 예산에 대해서도 시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예산이나 추경예산이 시의회 동의없이 편성되고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와 맥락을 같이 해서 이번 시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부칙 3항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은 확정력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시의회 의결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계속 유효하다고 보기 때문에 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법조문의 몇 조에 나와 있어요? 근거를 대세요. 그렇게 소신이나 주장을 펴는게 아니고 근거 법조문을 가지고 하셔야죠.

넘어 갈수 있으니까 이야기 해 보아요. 법조문을 가지고 와서 우리 질의한 위원에게 보여 주십시오.

시유지 매각처분에 대한 문제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은 틀림없거든요.

한 10분 정회합시다. 한 10분 정회하고 다시 합시다.

유상근 위원께서 정회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네, 조금 검토하도록 하죠, 재청 있습니까? 10분간 본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서울특별시행정에 괸한 특별조치법부칙 제3항의 경과조치란에서 명시한 바와 마찬가지로 서울시장이 전횡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차 동의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동의를 시의회동의를 받는다면 같은 건에 대해서 두 번 동의를 받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다시 동의를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지난 번 그것이 우리 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매각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법적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대달라는 이야기이니까 그것을 관재과장이 이해를 못하신 모양인데 충분하게 어떤 예를 들어서 91년도 예산안의 세입부문에 포함이 되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그것이 매각이 되었다든지 소상하게 또는 의회가 구성된 후 매각이 되었다면 법적으로 매각을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매각을 해도 되는지 법적조항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계획에 들어 있으면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 갈테니까…….

그럼요.

관리계획에 들어 있는 것을 한 번 보여 주세요. 위원장님께 한 번 제출해 주세요. 제출하면 그것은…….

그래서 지금 서류를 사무실로 가지러 갔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서류를 가지고 오면 여러 위원님들께 보여드리고 시장 방침받은 서류를 보시면동의를 얻은 것으로…….

관리계획에 분명하게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지금 최명진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만 지금 이것 저것하는 것보다는 관리계획에 들어있다고 확인이 되면 그것으로 인정을 하고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넘어가도록 그렇게 최명진 위원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안건으로 들어갑시다.

본 안건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진행이 빠를 것 같아요. 우선 가져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바로 다녀오시죠. 가지러 갔어요?

가지고 올 때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그 본 안건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동의를 요청할 때 반드시 갖추어야 될 처분승인신청서, 시행규칙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것이 첨부가 안 되어 있어요. 가장 기초적인 서류가 첨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심의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재무국장, 어떻게 이렇게 날림으로 이렇게 허술하게 서류를 꾸며 가지고 의회에 동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까? 재무국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최명진 위원님! 제가 아까 제안설명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번에 자료 제출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경험부족 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 사과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장님께서도 각별하신 말씀이 있으셔서 제가 이것을 명심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번 넓으신 아량을 베풀어서 심의해 주십사 하고 제가 제안설명 때 간곡히 부탁드렸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과 조례와 규칙에 의해서 규정된 가장 기초적인 서류조차 구비하지 않고 심의해서 동의해 달라는 것은 의회를 완전히 무시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도대체 기초적인 서류 하나 제출해 주지 않고 동의를 요청합니까? 이것은 분명히 제3, 제4차 강조를 하지만 법과 규정과 조례, 전부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제가 별도로 요구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이렇게 전부 서식까지 나와 있어요. 이것이 있어야만이 오늘 동의안에 대해서 본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고 질의도 할 수 있고 또 토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초적인 서류를 안 주고 무엇을 심의하고 무엇을 토론하고 무엇을 가결시켜 주고 합니까?

최위원님! 기본적인 것은 있으니까 또 추가로 확인하실 일이 있으시면 저희가 전부 자료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이것은 결코 양해사항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규정된 최소한의 규칙이나 법 조례는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공무원은 무슨 근거로 해서 직무를 수행합니까? 법과 조례, 규칙 아닙니까? 자의적으로 서울시 재산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재무국에서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엉터리로 재산관리합니까? 수치 하나하나 0.이하까지도 정확하게 표시하고 기재해야 될 데가 재무국 아닙니까? 한 두 가지 서류가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 가지 서류가 다 없어요. 한두 가지 서류가 시간 미비라든지 준비 착오로 인해서 불비되었다면 본위원도 충분히 양해하고 본 위원회 위원들도 더 이상 문제삼지 않을 것으로 본위원은 확신합니다. 그러나 워낙 구비될 서류들이 많이 구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의조차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기초서류 준비를 안하셨죠? 시간이 없어서 못 했습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식은 지방의회 구성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처리할 때 사용하던 그러한 서식입니다. 그래서 의회 승인이 있을지 여부를 모르면서 감정원의 감정을 받는 그러한, 여기 감정원의 감정가까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정 제비용 등을 사용한다는 것은 또 예산낭비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러한 서식대로 갖추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행으로 보면 시장방침을 득한 다음에 그것이 확정이 된 상태에서 감정원에 감정의뢰하고 그랬는데 이것을…….

지금 답변이 너무 허위로 나가고 있고 이 법이나 규정이나 조례에 없는 것을 가지고 자기 소신, 개인적 사적이야기를 하는 장소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렇게 답변을 불성실하게 하고 근거도 없는, 서류에 근거도 없고 법에 규정도 없는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하는 답변자에게 경고를 한 번 주도록 요청합니다.

관재과장!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시고 또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아까 재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할 때도 이러 이러한 서류 첨부에 대한 것은 지금 지방의회 구성되기 전에 기이 이 법으로 계속 관례로 내려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요 하고 한 마디만 했더라도 이런 오해는 안 살 것입니다.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니까 최명진 위원이 우리가 기본 갖추어야 할 서류를 안 갖췄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고 무엇 때문에 못 했다고 정확하게, 이것은 관재과장을 꾸짖으려는 장소가 아닙니다. 양해하시고 정확하게 소상히 얘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서류보강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본 회의 진행합시다. 이렇게 밤새도록 해도 안 끝나겠어요.

그러한 불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님! 이렇게 하죠 이 서류보완 관계는 일단 이 안건을 다룰 때 다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고 우선 일단 동의안에 대한 것을 일단 구체적으로 좀 궁금한 것을 질의를 하도록 하죠. 그 문제는 충분히 최위원님의 발언에 대한 내용,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서류에 대한 것은 저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조금 있다 다시 다루도록 하고 일단 본 동의안에 대한 것을 일단 궁금한 점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하도록 합시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의사대로 그대로 동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구 위원.

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입니까? 이성구 위원 발언하고…….

이성구 위원이 한 거기에 송파구청에 관한 것을 언급을 할까 싶은데요.

잠깐 설명을 듣고 하시지요. 말씀하시지요.

방금 이성구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동청사를 짓는데 유상매각을 하시는 것이 좋다는 말씀과 절충안으로써 사용은 하게하되 명의는 서울시로 하고 대여를 해서 20년간 대여를 해 주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개인적으로도 유상 매각하는데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만 대여를 해 주었을 경우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에 보면 영구시설을 축조를 할 수 없는 그러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여를 했을 경우에는 영구축조물을 건축을 못하니까 동청사를 지을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또 재무국에서 답변한 내용이 어느 것이 맞는지는 지금 법이 하도 바뀌니까 모르겠는데 지금 관재과장 답변이 사실이라면 아마 우리 재경위원회에서 양해사항으로 넘어가 주셔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송파구청 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330평 정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이미 건축이 되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서울시장이 승인을 해 가지고 건축이 다 된 것을 지금 올라온 것 같아요. 이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무상양여가 되어야만 되는 성질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3개의 양여에 대해서는 재무국에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아! 그렇게 수긍이 간다」하도록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냥 규정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해 가지고는 곤란하니까 딱 부러지게 이것은 도저히 20년 주어도 건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양여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하는 얘기를 하면 아마 우리 위원께서도 양해사항으로 넘어가리라 싶습니다. 이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지만 그것이 법적으로 안 될 적에는 도리가 없이 우리가 승인을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무국에서 특히 전윤구 위원 규칙발언에서 말씀 하셨습니다만 양여를 받기 이전에 벌써 건축이 되고 있다고 하면 사실대로 얘기하시라고요. 시장 결정에 의해서 시장님의 방침에 의해서 이미 결정되어서 집을 짓고 있다 짓고 있는데 단 의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양여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것을 소상히 설명을 하시면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실 것입니다,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왜 그런 것을 은폐를 하려고 그래요? 보고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장안동에도 동대문 동청사를 짓고 있다든지 청운동도 지금 동청사를 짓고 있다든지 그것은 짓지 않고 있다든지 소상히 설명하십시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풍납동 풍납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전윤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시장 방침을 90년 10월 20일날 방침을 득해 가지고 건축을 이미 시작해서 90년 12월 29일부터 91년 8월 31일까지 해서 준공이 8월 30일에 이미 났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6억 800만원으로써 국비가 2억 247만 3,000원, 시비가 2억 147만 3,000원, 구비가 2억 7,523만원을 들여서 준공이 되었고 여기에 따라서 송파구의 사회복지과장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복지사업이 국가사업이고 또 이러한 국비와 시비, 구비가 들여서 소요된 그런 이미 준공된 건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 동청사문제도 2개 동청사는 아직 짓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성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상양여를 안하고 대여를 해 주었을 때는 영구축조물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기부채납식 가능한 단서 조항은 있습니다만 행정목적에 부적합한 동청사인줄 알면서 대여를 하기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청사와 풍납동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성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 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시지요.

민주당의 김형규 위원입니다. 이성구 위원이나 전윤구, 다른 위원님께서 절충안 또는 양해적으로 동의를 해 줄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신문지상이나 이런데 보았을 때는 토지, 건축에 대한 불법사례에 대한 단속기간이 내무부와 서울시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무기한적으로 이렇게 단속한다고 하는 신문보도가 접해 있다고 하는 사실이 현실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최소한도 서울시장이 90년 10월 20일에 방침을 세워서 90년 11월 29일에 착공을 했다고 하는 것은 법을 무시하고 최소한도 수도서울의 시정을 맡고 있는 서울시장이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런 처사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91년도 시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에 대한 변경문제가 경과 규정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를 우리 최명진 위원이 말씀을 드릴 때 이것은 이미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매각해도 좋다 왜 그 때 이와 같은 것을 처분하지 않고 이제 와서 서울시의회 의원한테 이 책임을 전가한다고 하는 이런 못된 일이 행정관리자 측에서 있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직무상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중대한 사건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아무리 중차대하고 기왕에 지어져 있는 건물을 헐을 수는 없다손 치더라도 이 책임문제가 귀결된 연후에 본위원은 이 안건이 처리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이 회기중에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반대토론겸 정식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직무적인 책임을 반드시 추궁해야 됩니다.

김형규 위원의 말씀 여러분께서 잘 들으셨습니다. 김형규 위원님의 말씀은 토론이 끝나고 조금 있다가 동의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지금 이성구 위원님 동의에 대한 질의…….

아닙니다. 그 외에 동의안 전반 103필지 매각과 양여에 대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의해 달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김형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사실 이 자리에서 제가 듣기에도 가슴이 떨릴 정도로 경악스러운 일입니다. 어떻게 법을 집행하는 집행자가 누구보다도 법을 앞장서서 지켜야 될 사람이 법을 위반해 가면서 그처럼 엄청난 일을 벌여 놓았다는 사실은 그대로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와 아울러서 지금 오늘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과 질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본위원이 서두에 짚고 넘어 가고 또 질의한 내용 중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 재산의 매각대금을 어디다가 쓸 것인가? 반드시 재산을 처분할 때는 그 처분재산의 용도도 밝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용도가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금년도 예산상 계획에도 반영이 안 되어 있었고 그리고 본위원이 앞서 질문한 답변 중에 한 가지가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현황보고와 오늘 제출된 동의안의 금액과 면적의 차이점,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쪽은 엉터리고 한쪽은 진실인가 그것에 대한 답변이 빠져 있는데 전반적으로 오늘 회의의 진행이나 이 동의안이나 그것을 종합해 볼 때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도저히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토론하고 질의하고 한다는 것이 무의미하고 또 앞으로 지방의회의 건전한 발전과 또 지방정부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서로간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확실하게 기본적인 법과 조례와 규칙에 규정된 것을 갖춘 후에 질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리고 이성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나 김형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그런 문제도 파생된 마당에 더 이상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서류구비도 완전히 갖추어 주고 그리고 문제가 되었던 송파구 문제, 그것도 우리 위원회에서 가서 현장시찰을 한다든지 확인을 해서 무엇에 의해서 누가 잘못했고 어떤 문제점이 앞으로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현장방문도 해 보면서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은 모든 동의안에 대해서 보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저히 이 상황에서는 질의를 할 수가 없겠습니다.

최명진 위원님 의견이나 김형규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중에 다음 회기로 넘기자는 동의안을 내셨는데 질의 종결하고 그 안건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충분하게 궁금한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수 위원님 하시지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도 해 주시고 사전에 검토도 많이 하신 그런 흔적을 엿볼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동료위원의 입장에서 상당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집행기관인 서울시에서 지금 준비부족 또는 답변의 미숙 이러한 점이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처음부터 오늘 다루고 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보았습니다. 왜 간단하게 보았느냐 하면 말미에 있는 양·수도관계 문제는 공익법인단체끼이의 양·수도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논란의 가치가 없는 집행기관에서 하자는 대로 동의해 주어도 또 거기에 하등의 하자가 없다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본 것입니다. 다만, 이성구 위원께서 시에서 동에 구에 하는 데에도 대가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건설적인 좋은 의견도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88년도지요. 자치구로 독립된 법인이 구가 3년째 되었는데 지금 예산면에서 재정자립이 전혀 안된 상태에서 돈 내놔라 하여도 나올 재원이 없고 지금 계속 본청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그런 입장을 뻔히 알면서 땅값 내놔라 이거 본질적으로 이론에 불과한 것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수도문제가 집행부 안대로 그냥 승인해 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최명진 위원께서 두 가지 지적하신 중에 하나는 입증이 조금 있으면 되겠고 지금 이 구비서류에 하자가 있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준비를 잘못 하셨는데 처음 의회가 구성이 되고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미숙이 있을 수 있다고 서로 좋게 받아 들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위원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지금 제가 왜 이 전체를 간단히 보았느냐 하면 양·수도문제에 대한 것은 공익성이니까 더더욱 그렇고, 두번째 매각문제에 있어서도 당사자가 거의가 공익단체다 이것입니다. 순수한 개인하고 서울시하고 주고 사는 문제는 몇 건 안 되거든요? 전체면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또 한 가지 제가 이 문제를 낙관적으로 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번 시정질문 때에 서울시가 안고 있는 부채원금을 일부라도 상환하기 위해서 불요불급한 시유지는 매각 처분해서 원금 상환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발언을 한 전후에 제가 시유지 매각 처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공부를 했습니다. 의외로 제가 받은 느낌은 우리 재무국 관재과에서 시유지관리처분계획에 대해서 나름대로 확고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간파를 했습니다. 제가 집행부를 두둔해서가 아니고 한 10일 전에 어떤 경제지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서울시에서 체비지든 시유지든 매각처분 공고를 내놓고 거의 30%도 매각처분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70% 정도가 매각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70% 정도가 매각이 안된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내 놓은 감정가격보다 현실가격이 오히려 상회되는 그런 수준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시하고 어떤 매수당사자간에 어떤 의혹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러니 전체로 봐서 큰 문제가 안 되니까 저는 이번에는 처음 다루는 문제고 하니까 이 문제를 경고를 주는 조건을 붙여서 원안대로 그냥 오늘 심의해서 통과시키는 그런 절충안을 저는 동의를 합니다.

일단 질의하는 중이니까 이병수 위원의 동의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지요. 아직 질의종결 안 했습니다. 아직 제가 정식안건으로 채택할 그런 입장이 안 되니까요. 이성구 위원 말씀하시지요.

매각물건 일련번호 91, 92, 93 과천시 문원동 115-89, 90, 93번지 소재 면적이 3필지 882㎡입니다. 매각사유가 철거 이주민 김창수씨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철거 이주민에게 공유지를 매각할 때는 택지로써만 사용할 수 있게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매각하려는 882㎡는 200평이 훨씬 넘습니다. 어떻게 택지로만 국한해서 매도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큰 땅덩어리를 또 필지로 3필지나 되는데 이렇게 많이 매각을 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철거 이주민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철거 되었습니까? 두 가지 문제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상가로도 못 짓습니다. 철거 이주민이 새로 땅을 사서 들어올 때는 단지 집밖에는 못 짓게 되어 있어요. 집이면 27평 이상이면 됩니다, 대지 최소면적. 그런데 어떻게 882㎡나 3필지 이렇게 많은 땅을 매각하려고 지금 동의안을 올렸습니까? 그 근거를 이야기해 주시고 철거 이주민의 철거시점이나 철거 당시 상황이나 그 관계되는 서류, 또 질문 있습니다. 89번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이나 조례시행규칙 제3장 제17조 중간에 보면 「당해 토지가 임야이거나 구획정리 예정지구 또는 공공시설 설치예정지구 안에 있는 경우와 기타사유 계속 보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즉 불용재산이지만 임야는 처분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나와있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는 제33조 처분의 제한입니다.「공유임야는 조림·개간·목장용지조성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내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임야를 평수는 적습니다만 쉽게 매각하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일련번호 83번 강동구 고덕동 312-5 517.6㎡ 건축 부적합 토지 인접토지 소유자 매각사유가 건축 부적합 토지고 매수자는 인접토지 소유자라고 되어 있는데 건축 부적합 토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사진 지적도 그리고 인접토지 소유자의 토지 소유현황 그리고 그 부근의 시유지 분포현황 그것을 제시해 주어 보세요. 79번, 80번 영등포구 영등포동 8가 29-2, 29-4 2필지 113.8㎡입니다. 여기는 매각사유가 점유로 나와 있는데 국공유재산의 불법 무단점유의 예방단속이나 적법조치 정리 및 처벌강화의 원칙에 벗어난다고 봅니다. 김우영씨가 점유하게 된 시점과 점유의 현황 그리고 점유면적 이것을 분명히 따져 가지고 무조건 점유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수의계약으로 시유재산 공유재산을 매각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질의한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련번호 18번, 19번, 20번, 21번 중에서 20번, 21번이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임야는 조금 전에 본위원이 밝혔듯이 매각할 때 특별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공유임야는 조림·개간·목장용지조성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그런데 이것은 여기에서 제한하는 이 임야의 처분제한에 전혀 되어 있지 않는 학교용지로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학교용지를 비롯해서 서초구 방배동쪽은 현재 땅값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얼마나 돈이 많길래 금싸라기 땅에다 전자고등학교 꼭 그 쪽에 필요하지만 다른 구에 설치해도 하등의 지장이 없을 학교를 꼭 금싸라기땅 그것도 임야까지 풀어 가지고 임야는 한 평이라도 늘려야 될 현상황인데 그 있는 임야까지 풀어 가지고 학교를 세우는데 그 땅을 매각하려고 하는 그 이유 납득할 수 있도록 근거자료와 같이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17번 서울 풍납동 401-1 560.1㎡ 반포세무서 직장주택조합외 19개 조합 주택조합의 위치는 현재 땅이 확보되어 있는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고 401-1 지적도 그리고 560.1㎡는 상당히 많은 평수인데 이것을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매로 내놓았을 때 훨씬 많은 가격을 받고 매각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파구나 이쪽에 강남지역은 지금 현재 땅값이 금싸라기 땅입니다, 특혜의혹까지도 연상이 될 수 있는 항목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네, 말씀하세요.

아직 제 말 덜 끝났습니다.

아직 덜 끝났어요? 최명진 위원 덜 끝났습니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송파구 풍납동 429-1 8필지 6,505.9 ㎡ 올림픽대로 옆으로 나 있는 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대지는 지금 이 시점에서 매각하지 않고 보전을 하면 그렇지 않아도 올림픽대로가 체증현상을 빚고 앞으로도 계속 확장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부지를 이 시점에서 매각하지 말고 보전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데 있는 위치에 있는 땅은……. 그리고 13번 서초구 양재동 216-6 138.5㎡ 대신석유의 유통업무시설로 매각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지 최소면적을 초과해서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 면적 가지면 그런데 거기 위치가 양재동에서 노른자위 중에서도 노른자위 땅입니다.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대신석유에 넘기는 것보다는 공매를 하면 많은 가격에 살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 확신합니다. 수의계약으로 이런 문제를 꼭 할 것인가 아니면 지명경쟁입찰이나 제한경쟁입찰로 할 것인지 그것도 아울러서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도시계획상의 용도지역 즉 본위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상의 용도지역도 말씀해 주시고 인근 대지주에게 매각을 하려고 하는 대지들은 인근 대지주가 확보한 땅의 지적도 도면 그것도 밝혀 주시고 아울러서 그 부근의 시유지 현황은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그것까지 밝혀 주세요.

최정식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질의입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말씀하시지요.

지금 최명진 위원님의 많은 지적과 자료의 요청에 의해서 이 회의진행이 불가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양여에 대한 안건과 매각에 대한 안건을 별도로 처리를 해서 이병수 위원님께서 아까 동의하신 양여문제를 우선 처리를 하고 이 매각문제는 별도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오늘 답변 중에서 저도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가 양여문제를 동의하는 쪽으로 대개 몇몇 위원님들이 아까 의논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이 동청사에 관한 구역들은 대개 자치도가 높은 구역들입니다. 또 앞으로 자치도가 낮은 구역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송파구의 복지회관 문제도 아까 시행규칙 규정에 의해서 본회의에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이 송파구 복지회관은 왜 꼭 굳이 보고를 해야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만 궁금한 점은 차후에 듣기로 하고 이병수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동의를 지금 질의중이기 때문에 아직 안건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이 위원장으로서도 여러 가지로 이제 집약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오늘 동의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많은 것을 느끼셨으리라 믿습니다. 일단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받아서 이렇습니다. 원래 이 안건은 동의안과 승인안은 가부로 결정합니다. 일단 통과시킬 것이냐 부결시킬 것이냐 이것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동의안을 제출한 재무국측에서 수정동의안을 받아주실 수 있다면 분류해서 일단 통과시킬 것은 통과시켜 드리고 또는 다음 회기로 보류할 것은 보류하기로 하겠습니다. 재무국 당국에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동의안의 동의안을 받아주시겠어요? 안 받아주시면 일괄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숙의중이니까 5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을 정식으로 원래는 김형규 위원께서 다음 회기로 넘기자는 동의안을 주셨는데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일괄 넘겨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절충안으로, 수정동의안을 의안을 제출한 주무국에서 양해를 하셨으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의사진행을 신속 정확하게 또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받을 것은 받고 따질 것은 따지고 또 다음 회기로 넘길 것은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수정동의안 내 주시죠.

본위원이 질의한 답변은 아직 못 들었는데……

그것은 다음 회기로 넘겨서 일괄 듣기로 하지요.

다음 회기로 넘겨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넘기면 이제 가부간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하니까 그때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것은 국장과 관계공무원이 충분히 그 내용에 대한 연구를 해서 궁금한 것을 다 풀도록 저도 조정을 하겠습니다. 아까 최정식 위원 수정동의안 내 주시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매각에 대한 안건은 다음 회기로 넘길 것을 요구하고 양여분에 대해서는 이병수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그러면 이병수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이 아니라 본인의 동의안을 내셨기 때문에 수정동의안을…….

수정동의안에 찬성합니다.

네, 최정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매각 103필지중에 93필지는 다음 회기로 보류하고 그리고 양여분에 대한 것 동대문의 동청사 그 다음에 종로구의 청사 송파구의 복지회관 이 문제만 오늘은 양여분에 대한것은 결의해 주자…….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수정동의안 내용이 매각하는 일련번호 1번부터 93번까지는 보류하고 양여재산에 대한 1번부터 10번까지 이 안건에 대해서 동의해서 구분해서 처리하겠다 하는 내용이 수정동의안으로 지금 채택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분류처리한다고 하는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반대적인 입장에서 토론의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건이 일단 92번호로써 이렇게 안건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서울시청의 편의를 봐주는 입장의 안건을 분류하는 수정동의안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 위상에 관한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재무국의, 시청의 이러한 태도를 작태했다고 하는 이런 문제점을 용서해 준다고 하는 이런 관용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집행관서에서 어떠한 것은 자기들 임의로 과거의 관례에 의해서 국무총리의 재가를 받은 91년도 시유재산관리 매각을 변경하고 또 처분하고 이렇게 자의로 항상 집행해 왔던 그 공무원이 이제와서 양여재산만 분류해서 이것을 서울시의회 의원에게 동의를 받았다고 하는 허울 좋은 넋두리를 씌워서 책임을 전가한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의 태도로써, 직무로써 이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의회 위상을 정립하고 시청의 이런 모순된 앞으로의 행정행위를 절대 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이런 수정동의안에 본위원은 반대하고 또한 전면적으로 이것을 다음 회기로 넘겨서 다시 검토할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수정동의안에 본위원은 반대합니다.

반대의견에 찬성하시는 분?

반대의견에…….

아니, 저 발언권 얻고 해 주십시오. 제가 분명히 아까 전제를 해 드렸는데 원래 승인안과 동의안은 가부만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이 안건을 제안한 측에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수정동의안으로 받아서 일단은 부분처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국회법이나 관례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

지금 안건처리하기 전에 규칙발언입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의사진행발언도 될 수 있습니다.

하십시오.

김형규 위원님의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몇 가지만 추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서두에서부터 강조해서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서울시의회 재무경제상임위원회에 동의안으로 올라온 안건들이 가장 갖춰야 될 기초적인 지방재정법과 서울시조례, 서울시시행규칙에 규정된 그런 기초적인 서류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심의가 진행이 되어왔고 그 심의에 대해서 답변을 아직까지 듣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분리해서 일부는 동의안에 통과 시켜주고 일부는 보류한다는 것은 합리성이나 타당성 논리성에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모든 것은 법이 있으면 법, 조례가 있으면 조례, 규칙이 있으면 규칙에 의해서 일을 처리해 가는 그런 자세와 마음가짐은 오늘 이 시각 이 순간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처음이니까 봐 주고 다음에는 두번째니까 어떻고 그런 식으로 해서 회의가 넘어간다면 이것은 앞으로 상임위 활동에 암담한 그림자를 드리울 것이라고 저는 큰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처음부터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오늘 이 동의안으로 들어온 모든 안건에 대해서 2,3일 후에 다시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토의를 하고 심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서류를 보완해 올 때까지 답변을 들을 때까지 일단 표결이라든가 통과 여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보류할 것을 저는 강력하게 우리 동료위원님과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충분히 참고로 해서 의사진행에 일단 넣겠습니다. 오늘은 안건을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최명진 위원의 의견을 참고로 하고 제가 아까 수정동의안을 통과시킬 때 분명히 전제를 하려고 했습니다. 최위원이 말씀하신 기초적인 서류 첨부, 또 제일화섬주식회사 매각에 관한 관계서류를 정확하게 납득할 수 있도록 다음 회기는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정동의안에 반대의견을 주신 김형규 위원님도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표결을 부쳐 가지고 처리하는 민주적인 방법도 있습니다만 가능한 반대의견을 주신 위원님 의견을 존중을 해서 가능한한 이 회의가 능률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서 의사진행이 되도록 양해를 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본위원 민주당 위원 양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의규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처리를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형규 위원의 반대의견 그러니까 개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셨죠?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이것을 밝혀드리겠습니다. 93필지 매각분에 대한 것은 다음 회기로 넘긴다. 단, 매각분에 대한 필지가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초 서류를 첨부할 것. 그 다음에 바로 동의안을 처리하기 전에 화섬섬유에 대한 문제에 대한 것, 관계서류를 다음 회기 때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히 관계 법규가 바탕이 되어서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양여분에 대한 것은 일단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일단 통과를 시키자는 그러한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개의안은 그것도 반대를 하고 일괄 묶어서 다음 회기로 넘기도록 하자 하는 개의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역순으로 개의안부터 제가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일괄 다음 회기로 넘기자. 양여분까지도 이것은 도저히 재무국의 처사로 볼 때 이것은 양해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양여분까지 포함해서 일단 다음 회기로 넘기자는 개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거기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그 안의 반대는 수정동의안에 찬성이 되는 것입니다.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2명중 찬성 8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서 야당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수정동의안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제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다른 의견은 없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위원장님! 다른 의견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빠진 내용이 있는데 서두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답변이 안 들어온 것이 있어요.

그것을 아까 제가 묶어드렸어요.

그 문제 중에서도 한 가지가 빠진게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인데……

말씀하십시오.

금년 9월 업무현황보고와 이번에 제출된 동의안에서 밝힌 매각계획과 면적 375억에 3만 5,474평 그리고 429억 9,691만 6,000원에 5만 2,240.70㎡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어느 것이 도대체 진짜 계획이고 어느 것이 엉터리 계획인지 그것을 밝혀 달라는 것을 서두에 제가 짚었거든요. 그 문제까지 묶어서…….

다음 회기에 전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