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균 의원외 5명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1년 10월 12일 제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1991년 10월 12일 차채용 의원외 5명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회함안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기획실장 이현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수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지난 8월 22일부터 26일 사이에 있었던 태풍 글래디스로 인한 본군의 수해 복구 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풍글래디스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복구, 피해의 최소화와 예산집행에 있어 특례사항을 최대한 활용하여 복구 사업의 조기 착공으로 군민의 불편사항의 조속한 해소에 목적을 두었으며, 복구대상 및 예산내시 현황을 보면 총 7개종에 3십5억6백9십7만4천원이 복구비로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작물 피해 785㏊에 5천4십2만5천원, 도로교량 4개소에 70m 1억1천2백만원, 하천 2개소 2,615m에 십5억5백만원, 임도시설 2개소에 천백6십1만원, 문화시설 1개소에 5백5십5만5천원, 수리시설 27개소에 8천8십5만원, 소규모시설 41개소에 십억천3백8십8만4천원입니다. 시설별 소관별 사업조서는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피해지 총 97개소의 모두를 지난 9월 18일자로 측량 완료하였고, 설계는 10월 15일 현재 완료 43건, 설계중 44건, 미설계 13건으로 늦어도 10월 30일까지는 완료가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발주는 총 16건에 십4억7백만원이며, 소요사업비 조치는 10월 9일자로 예산편성 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3십2억5천7백만원이 있고, 군비부담 2억5천만원은 예비비로 집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의 법적 근거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편성 규모를 상세히 설명드리면, 세입은 보조금과 군비부담으로 총 3십2억5천6백9십7만4천원으로서 보조금 내역은 국비 보조금이 십3억5천3백7십7만3천원, 도비 보조금이 십9억3백2만천원입니다. 그리고 군비 부담은 예비비에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억5천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세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총 3십2억5천6백9십7만4천원으로서, 그 내용을 보면 농작물 피해 복구비가 1억천2백만원, 하천시설 피해 복구비가 십5억5백만원, 임도시설 복구비가 천백6십1만원, 문화재 시설 피해 복구비가 5백5십5만5천원, 수리 시설 북구비가 7억3천5백십만원중 군 시행 농업용수 시설이 4억천9백7십만원이고, 농조시행 사업분이 3억천5백4십만원입니다. 새마을 소규모 시설 피해 복구비는 8억3천7백2십8만4천원입니다. 앞에서 설명드였으나, 태풍글래디스 수해 복구 추진 상황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산업과 소관으로서 농작물 피해 대파대, 농약대가 되겠습니다. 7개면에 204호에 785㏊입니다. 여기에 추진 상황은 보조금이 국비가 아직 송금되지 않았고, 건설과 소관으로서 도로 1개소는 공사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량 1개소는 설계중이며 하천 피해 21건중에서 공사발주가 4건 그리고 나머지 17건은 설계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리 시설은 총 27개소중에 군이 16개소와 농조 11개소는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으로는 교량 8개소, 소하천 27개소, 농로 5개소, 마을 진입로 1개소등 총 5개는 설계완료가 되었습니다. 산림과 임도시설은 설계완료 되었고, 끝으로 공보실 문화재 시설인 함안향교 담장은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시설별 소관별 사업조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태풍글래디스로 인한 수해 복구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함안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차채용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 의사를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 및 함안군 의회 회의규칙 제6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을 본회의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10월 19일에는 특수시책 추진사항, 창업허가 관계, 도로 점용 관계, 민원실 운영, 제등명 발급 관계, 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 군수, 기획실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산업과장, 내무과장, 지적과장, 지역경제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둘째 10월 21일에는 도시계획, 문화재시설, 상수도 관계, 군립공원 지정 관계, 도로 개설 농지관계, 환경보호문제에 대해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군수, 도시과장, 문화공보실장, 건설과장, 산업과장, 환경보호과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자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