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인천직할시의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인천직할시의회위원회조례8조1항에 의거해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한 사람 두기로 되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호선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되어있고 동조. 2항에는 위원장이 선출 될 때까지 위원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신하기로 되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연장자로서 본위원회 사회를 보게된 것을 한편으로는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이윤환 위원입니다. 기히 위원장 자리에 앉으셨고 또, 연령도 제일 연장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박형칠 위원을 위원장으로 모실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막 이윤환 위원께서 나이 많고 또 기히 와 앉아 있으니 저 이 사람을 시켜도 좋지 않느냐, 이러한 동의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딴 이의는 없습니까? 인천직할시위원회조례제8조제1항에 의한 위원장 선출은 위원님들의 원만한 협조로서 박형칠 위원이 위원장으로서 선출된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는 임시 위원장으로서 여러분 앞에서 의사봉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여러분들이 선출해 주신 본인은 지금부터 위원장의 자격으로서 우선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발족하고 처음있는 특별위원회 구성입니다. 우리 190만 시민들이 우리의 활동을 주시하고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내에 우리가 할일을 충실히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도 확실하게 일하고 있는 위원상을 시민에게 보일수 있도록 여러분이나 저나 같이 각별히 노력해서 훌륭한 예결위원회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

내무위원회 간사 정명환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991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히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은 일반회계, 일반행정비, 지역개발비, 문화체육비, 민방위비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는 제출을 '91년 9월 28일자 받아서 저희 상임위원회는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심사를 했습니다. 세번째 예산안 규모 및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조77억1,4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911억5,6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5,795억5,8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과 비교할 때 총 규모만 제1회 추경예산 1조785억4,200만원보다 0.5%인 51억2,800만원이 감소한 규모이며, 이중일반회계는 297억4,100만원으로 6.4%가 늘고 특별회계는 3.7%인 348억6,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본위원회 소관의 예산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가 63억700만원이 증가하여 총 2,064억9,600만원으로 3%가 증가된 규모이며 일반회계에 42%의 구성비로 요구되었고 통합공과금 과징업무 특별회계는 2.6%인 1억3,700만원이 증가하여 54억1,200만원으로 되었으며 특징으로는 긴급한 예산을 계상한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은 일부 소관 실국 세출예산중 정보비 책정이 과년에 비해 예산규모가 급상승한것으로 보였고, 두번째, 일부 물품구입 예산은 가능하면 '92년도분 예산에 계상한 것이 바람직하나 '91년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1억2,190만원의 예산을 삭감했는데 내역으로서는 기획관리실 510만원, 내무국 4,710만원, 재무국 5,650만원, 민방위국 100만원, 공무원교육원 1,090만원, 감사실 130만원이고, 일곱 번째, 소수의견으로서는 정보비를 가능하면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의견을 가졌었습니다. 여덟번째,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건의사항은 예산안의 계수상에 착오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 앞으로는 착오없도록 건의를 드렸고, 두번째 과소비 풍조와 정부차원의 협조하는 차원으로 씀씀이 줄이기 운동에 함께 동참하는 차원으로 정보비를 10%씩 깎는데 협조를 했습니다. 더 자세한 세입·세출 예산안 증감내역은 6[페이지]부터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는 것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상세하게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은 문교사회위원회 이희구 간사로부터 그간의 경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 간사 이희구입니다. 지금부터 1991년도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히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및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및 산업경제비 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508억9,200만원이 증가되었고 기정예산은 493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 부분은 15억2,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 내용은 보건사회국 인건비 및 일반사회복지행정 비용과 영세민 보호 및 불우시설관리운영 및 행정지원, 가정복지국 인건비 및 모자보건 서비스 향상, 시민 보건관리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관리, 환경녹지국 인건비 및 청소, 환경관리 운영경비 지원, 산림보호 행정지원 경비 및 시민휴식공간 조성등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예산안 규모가 제2회 추경예산이 31억2,100만원이고 기정 예산액은 23억5,100만원인데 증감은 7억7,0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 내용은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지원을 위한 국비 및 시비보조가 되겠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는 그 규모가 2,162억3,500만원이고 당초 예산은 1,981억900만원으로서 증감은 181억2,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 내용은 교육의 내실화 및 차생수용시설의 보강과 사학육성을 위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은 먼저 보건사회국 소관 지방공사 인천병원 인건비 보조비 2억6,900만원중 중복 계상된 3,840만원을 삭감을 요하며 가정복지국 소관 시 노인연합회 운영기금 출연금 1억8천만원은 관련기금 운영조례 미제정으로 예산 편성이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중 일부 수정이유는 지방공사 인천병원 인건비, 보조비, 중 중복계상된 부분과 시 노인연합회 운영기금, 출연금은 관련기금운영조례 미제정으로 인해서 삭감하였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안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별첨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수의 의견은 없고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은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중 전입금을 증액할 것을 요하고 시노인연합회 운영기금관련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교사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원현철 간사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원현철입니다. 지금부터 199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히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분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과 편성예산안중 일반회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과 특별회계에 있어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단 특별회계를 심의하였으며 일반회계로는 제2회 추경예산안 2,319억원이고 기정 예산안 2,100억원과 증가는 19억원이 되었으며 상수도 특별회계로는 제2회 추경예산안 1,428억, 기정 예산에 1,391억, 증감이 37억원이 증가되었고 하수도 사업비는 690억원이 추경예산안이고 기정 예산안은 698억 또 증감은 7억7,8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공영개발 사업으로는 추경예산안이 1,177억, 기정 예산안이 2,267억, 증감이 1,089억이 삭감조정 되었습니다. 계속비는 별첨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제출일자가 '91년 9월 20일이고 회부일자는 '91년 9월 24일이며 상정일자는 '91년 10월 14일부터 10월 16일이었습니다. 예산안 규모 및 특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안 규모는 증감이 219억원이 증가되고 1,060억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특징으로서는 국고보조사업에 변동분과 지방교부세 추가지원 결정, 여건변동과 기구 신설등 불가피한 재정 수요에 대처해서 남동정수장 수수시설 부지 및 장수배수지 부지매입과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편성된 선학지구외 7개 지구를 별도의 특별회계로 분리하였으며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중, 지하상가 개보수 공사비 과다 계상에 따른 조정과 공무원 씀씀이 줄이기 운동에 부응한 특정 시책 추진경상비 일부 조정,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부분중, 장수배수지 부지매입비 25억원을 일시 계상에 따른 일부 조정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부분중 침수지역 해소사업 실시용역을 단가 하향 조정하였으며 공영개발 특별회계부분중 청원경찰 및 일용인부 채용기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조정을 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사항으로 주로 논의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차량등록 사업소 부지 매입 및 신축에 따른 문제와 교통 전자 신호체계 문제등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도로사업 토지 보상가의 급격 증액내용과 아파트 건립, 토지 매입비 지출 방법에 대한 차이점 누수 방지대책 확대방안강구와 공영개발사업 청사신축 및 부지매입비등을 과다 계상한 내용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과다 계상의 내용등이 논의 되었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등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키로 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다음은 운영위원회 박흥식 간사로부터 경과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흥식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991년도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히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1991년 9월 27일 제출하여 10월 14일 회부하였습니다. 이에 '91년 10월 16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 및 특징으로서는 의회운영비 제2회 추경예산규모는 예산총액 7억6,418만8,000원중 5,300만원을 감액하고 5,391만5,000원을 증액조정하여 순세계 증액요구 91만5,000원으로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으로서는 의회운영 정보비 추경계상을 추경예산안 편성시기와 관련하여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의회운영 정보비 제2회 추경예산 계상은 사업기간등을 고려할때 그 효과성이 없다는, 적다는 이유로서 예비비 세출예산 수정의결을 제출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세입·세출예산안 증감요구내용과 운영위원회 세출예산 비목조정 요구내역은 별첨서류로서 가름하고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각 분과위원회 간사로부터 '91년도 추경예산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예산심의에 많은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으로서 '91년 추경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 각별히 협조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각 실국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좀 알고자 하는일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잘 살펴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는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아, 예 말씀하세요.

김순배 위원입니다. 이미 각과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 해서 심의 과정을 거쳤겠습니다만, 일부 질의를 하고싶은 사항이 있어서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질의를 드리는 도중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서 충분한 설명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 다시 반복해서 질의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소속의 위원들께서는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예산 편성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일반회계 추경예산서안을 보시면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편성에 대해서, 거기보면 이월금 항에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과거 3년간의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당초 예산의 80%를 계상하고 또 잔여 청산 금액은 1회 추경에 계상해야 하는데 '91년 당초예산의 371억 1,000만원, '91년 1회추경에 806억300만원으로는 434억9,1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또,'91년 2회 추경요구에는 617억3,900만원이 요구가 됐는데 여기서 88억6,300만원을 감 요구했는데 이것은 관계 법령에 의해서 결산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1회 추경에 과다책정이 된것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셨어요?

어떻게 할까요, 몇가지를 몰아서 여러가지 되는데요, 다 몰아서 설명을 하실건지, 그러면 제가 질의 사항을 쭉 몇가지 말씀드릴테니까 그중에서 답변을 하실때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됐던 문제면 그대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넘기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은 결산 결과에 다른 정확한 금액을 1회 추경에 반영해야 하는데도 '91년 당초 예산의 5천만원만 계상하고 또 '91년 1회 추경에 4억1,800만원을 해서 3억6,8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91년 2회 추경요구에는 다시 1억9,584만6,000원으로 2억2,215만4,000원을 감액요구하게 됐는데 그 요구가 어떻게 된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 2억2,215만4,000원 감액된 액수는 세출을 국고 반환금 목에 감액되야 하는데 오히려 4억2,216만1,000원으로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 증액된 사유를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이 부분은 논의가 됐을지 모르겠는데요, 도로 교량 관리쪽에서 주요 사업쪽에 들어가 보면 지하상가 지붕 개·보수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설비중에 지하상가 지붕 개·보수비는 4억5,000만원으로 되있는데, 인천에 있는 지하상가 지붕 갯수와 개·보수가 필요한 숫자가 몇개인지 나와 있으면 밝혀 주시고 이것이, 상가 운영위원회라는것이, 또 번영회라는 것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리의 한계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혹시 설명이 기히 됐으면 나중에 상임위원으로부터 듣기로하고 안됐으면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서 14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매입비 중에서 가좌 [인터체인지]에서 전경대간 도로개설 그 다음에 밑에 대2-7호실 도로개설, 서초 건널목 개수공사 이런부분하고 나머지 여기서 토지매입에 대한 부분이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하면 관리계획을 지방의회로부터 승인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함께 부탁드리고요 168[페이지]를 보면 토지매입비목에 신현동 회화나무보존 두지 매입중 '91년 당초 예산에 1억원으로 계상되었는데 2회 추경에 4억원을 추가요구토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5억원으로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혹시 설명이 없으셨으면은 함께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과 공영개발사업은 사업성격상 전혀 다른 것인데 당초 '89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시 분리해서 편성하지 않고 2년이 경과된 '91년 2회추경 시점에 와서야 분리하게 된 그 이유와 법적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사업비를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충당해야하는데 연내 매각이 가능하다고 보는 확실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확보해야 되는데 신문보도에 의하면은 실제적으로 체비지 매각 실적이 아주 저조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약 690억원은 현실적으로 무리한 계획이 아닌지 묻고 싶고 또 체비지 매각이 만약에 계속 부진해서 보상비 집행이 어렵게 되서 야기될지도 모르는 민원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확보 대책은 마련돼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혹시 계속적으로 이 체비지매각이 부진하게 되서 구획정리사업에 원활한 추진이 어려울 경우 그 가격을 낮춰서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함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체비지 매각이 어렵고 또 대체 재원충당도 어렵다면 공영개발 특별회계 재원은 많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굳이 구획정리특별회계를 지금 분리시키지 말고 체비지 매각상환이 호전되거나 또 확실한 재원확보가 가능할 때까지 공영개발 특별회계와 혼합운영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김순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예산작업을 한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구체적으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교량의 시설비 그 다음에 가좌인터체인지와 전경대간에 그걸 비롯한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한 관리계획 승인문제와 신현동 회화나무, 그 다음에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간에 문제에 대해서 각각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김연성입니다. 먼저 세계잉여금 조정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시 그러니까 4월 23일자 입니다. 결산에 따라서 계상된 금액을 계상을 했으나 결산 완료에 따라서 순잉여금으로 관리되었던 '90년도 사업중 토개공에서 163억원을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수입이 안됐고 또 20억원이 농안기금에서 올려고 그랬던게 또 안와서 2회 추경에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시 확정금액으로 하지 못한 이유는 세출예산에 국고보조 반환금은 금액이 증액된 이유로서 세계기금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회 추경시까지는 결산이 완료되지 않았고 이월금에서의 국고보조금 잔액은 222억원만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청에 보조됐던 금액중 집행잔액중에서 19[페이지]입니다. 644억원을 세입에 계상함에 따라서 차액인 422억원을 증액 반환한 것입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2,200만원은 감액된 액수는 세출의 국고반환 품목에 같이 감액돼야 되는게 아닌가요?

그 밑에 19[페이지], 222억원 있는 그 밑에 넷째난이에요. 6억4,400만원, 그 합친차액을 반환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부분 설명을 해주시지요?

건설주택국장입니다. 지하상가 숫자는 전부 합계해서 60개소가 되겠습니다. 동인천에 33개소, 제물포에 13개소 부평에 14개소가 되겠습니다. 관리는 현재 각 관할구청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좌 I.C와 전경대간 도로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을 안하셨다는 워원님 말씀이 지적사항으로 계셨는데 그것이 관리계획은 작정지분에 한해서만이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고 행정재산에는 수립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계획도로기 때문에 그냥 보상으로 바로 추진하게 된 경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답변이 충실하십니까?

다시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문화회관 사업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문화회관 건립은 계속사업으로 나와 있고 325억1,000만원으로 1989년도부터 '92년까지 완공케 돼 있는데 왜 2,000만원을 들여서 건축구조 안전진단을 하게 됐는지 그 이유와 또 보수비로 '91년 당초 예산에 4억4,900만원 1회 추경에 6억5,040만원, 2회 추경에 8억9,500만원을 요구하고 도합 19억9,500만원을 사용요구 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계속비로서 계속비란을 보면 당초예산에 시설비 106억4,0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3억7,700만원 그래서 합계 110억1,7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예산에 시설비 22억2,650만8,000원이 증가하였는데도 110억1,700만원으로 계속비 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납득이 안가는데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스프린트]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는건지 함께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무국장입니다. 회화나무에 대해서 제가 보고 말씀올리겠습니다. 회화나무는 당초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제315호입니다. 그래서 1982년도에 보호구역으로서 당초에 나무를 중심으로해서 반경 11m를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나온 면적수가 412㎡가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나무가 자라가지고 현재로는 나무 끝까지가 14내지, 12m에서부터 15m까지 이렇게 나무가 번성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예정했던 412㎡를 저희가 구입해 가지고는 도저히 보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면적을 656㎡로 확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1년 3월달에 현장측량도 하고 그 다음에 감정 조치한 결과 5억원, 1억원 가지고는 도저히 그 안에 이제 건물이 발전지역이기 때문에 도저히 안되고 실지감정한 결과 5억원에 가까운 돈이 감정가액으로 나왔기 때문에 부득이 4억원을 증액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 기본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를 내무국에서 그런 정도를 내다 볼 수 없었다면은 그 몇배로 증가가 되는데 그런 정도는 충분히 업무상 파악이 될 수 있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내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부근 지가에 대한 그걸 너무 낮게 잡았던 잘못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조금 아까 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것은 문화회관하고 종합문화예술회관하고 지금 조금 혼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수비 올리는 문화회관은 지금 수봉공원 올라가다 보면 바른쪽에 있는 그것을 이제 당초에 11억원을 가지고 개보수를 할려고 그랬었는데 내무위원회에서도 이게 논란이 됐던 겁니다. 한데 그 후에 이제 그 기존시설을 그대로 개보수만 하는 것으로 할려고 그랬더니 연극인들이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인천에 소극장이 5개소가 있었는데 건물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임대료는 많이 나가고 연극 애호인들이 많은 돈을 내고는 구경을 안들어오다 보니까 세군데가 없어져버리고 지금 두군데 남아 있는데 그나마도 한군데는 조만간에 문을 닫아야할 형편이다. 그래 소극장 무대가 전혀 없어졌는데 이기회에 우리를 소극장을 거기다 하나 200석 범위이내로 소극장을 그 안에 넣어줘야만 연극이 살겠다하는 강력한 요구가 들어와서 그 안에다가 이제 소극장을 집어넣으려고 하다보니까 소극장 그것만 개설하는데만 한 6억원이 더 들어갑니다. 거기에 부수되는게 약 한 3억원 해서 9억1,500만원이 더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추진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그 건물이 10여년 지난 건물이니까 안전진단을 반드시 하고 해야겠다하고 추가로 문제점이 제기 됐습니다. 그래서 건물안전진단비 2,000만원하고 소극장을 포함한 개보수비 9억1,500만원을 추가로 넣는거고 그 계속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지금 저희가 구월동에 짓고있는 종합문화예술회관입니다. 그것은. 저쪽 문화회관하고 새로 짓는데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하게 된 것은 건물이 오래됐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하고 나서야 보수를 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서 했었다는 말씀이지요?

네.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산편성에 대한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비의 조서가 22억 2,600만원으로 증가됐는데 111억 7,000만원으로 계속비 조서가 작성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지요. 207[페이지]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적을 해주신 '91년도에 지금 100억원으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128억 6,700만원인데 [미스프린트]가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부분만 마져 설명을 구체적으로 들었으면……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사실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구획정리사업하고 공영개발에서 하는 구획정리사업이 이원화됐기 때문에 제가 현재 알고 있는 것 만큼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비지 매각이 부진했을 경우에 민원이 야기되는 우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체비지는 전에는 잘 팔렸는데 요즘은 조금 부진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현재 경제사정도 그렇고 요즘 건축경기가 주춤하고 현재 체비지가 구획정리사업에서 남아 있는 것은 큰 땅이 아니고 무허가가 있고 또 지형적으로 좋지 않고 자투리고 그래서 그렇고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팔리기는 잘 팔립니다. 100%한꺼번에 그래서 팔리지 않아서 그렇지 팔리고 또 계속적으로 체비지가 매각이 안됐을때 체비지 매각대금을 좀 낮추어서 할 수 없느냐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그건 좀 타시도라든지 현재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체비지도 값이 차이가 있을 때에는 6개월마다 재지정을 해가지고 토지 평가사로 하여금 감정해가지고 평가를 해서 그 지역에 맞겠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88년도, 2년이 지났는데도 특별회계에 왜 그대로 들어 있느냐하는 이야기는 지난 정부합동감사시에 공영개발에서 그게 지적이 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적이 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특별회계를 분리 편성하기 때문에 그것이 특별회계에 잡혀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는 이상입니다.

다음 분 누구? 네, 김청일 위원

김청일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어서 여쭙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복지국가건설을 정책과 시책으로 펴고 있습니다. 인천직할시에서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시에서 보조도 하고 지원도 하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 노인연합회 운영기금 관련조례가 없어서 1억 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다 삭감당하는 이런 결과가 났는데 그럼 지금까지 이런 조례도 없이 노인회에 지원을 해 오셨던건지 또 이 조례 없이 여태까지 노인복지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된 그런 근거는 어떻게 해서 해 왔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이영미입니다. 지금까지 노인에 대한 보조는 보사부를 비롯해서 각 시도가 노인복지법 제4조 또 동법 제12조에 의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과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4조1항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노인회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노인복지기금도 저희가 노인회의 활성을 위해서 노인회에 3억8,000만원을 연차적으로 지원해가지고 그걸 적립을 해서 노인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또 노인들의 복지를 향상하게 한건데 그래서 저희로서는 판단을 하기에 노인복지기금관리조례가 꼭 있어야만이 이것을 예산에 편성할 수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보다 그 법을 광의로 해석할 경우에는 예산을 세워서 기금을 확보하고 거기에 대한 사용조례 그런것을 규정해서 거기에 대한 기금을 사용하도록 해도 가능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또 위원회에서 또 노인복지보다는 노인들이 전부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 개정안을 간담회 때 저희가 내놨습니다. 조금 수정했으면 하는 안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좀 더 신중히 검토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조례는 조금 뒤로 미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니, 지금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보고에 의하면은 조례가 없어서 1억 8,000만원을 삭감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광의로 해석할 경우에는…….

그러면 조례가 없는 예산을 세운 것은 어떤 근거에서 세웠고 또 지금까지 노인복지사업을 지원해 온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문교사회위원회에서 그럼 삭감한 것을 잘못된거냐? 또 국장이 지금까지 그것을 잘못해 온거냐 그걸 여쭙는 겁니다.

잘, 잘못이라기 보다는 해석상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광의로 해석해서 복지차원에서 복지를 좀 증진할려고 한다고 본다면은 이걸 꼭 지금 조례가 있어야만이 기금을 지금 복지, 노인복지운영기금을 세울 수 있다고는 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그렇게 관행적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기금관리조례를 만들어서 그 사용할 때에 규제를 하고 보다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금 한 관행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한거고 그것에 따라서 조례도 개정안을 세웠지만은 그 위원회에서 한 요구사항하고 또 저희가 내놓은 안 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조금 조정이 더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위원님 이해를 해주시면 제가 좀 보충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법 조금전에 이국장님 이야기 했습니다만 노인복지법 제12조하고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해서 기구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또는 공금을 지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번 저희가 의회에 내는 것은 기금을 설치해 가지고 그 기금의 이식을 노인복지비용으로 일부 지원을 할려고 조치를 하다보니까 지방자치법 잘아시겠습니다만 제133조의 1항에 의한 기금설치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조례를 먼저 제정을 받아가지고 신년도에 올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지원이 아니고 기금설치후에 이식에 의한 지원이기 때문에 기금설치에 관한 조례를 먼저 제정코자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노인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시연합회 노인회에 대한 1억 8,000만원에 대한 기금이 삭감된 것만은 사실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국장께서 이건 착오가 된게 아니냐? 그래서 인천직할시 가정복지국장의 착오에 의해서 1억 8,000만원이라는 노인운영기금이 완전히 삭감이 됐다 하는데 대한 책임을 지시고 앞으로는 그러한 실수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딴 위원 질의할 것 없습니까? 딴 위원들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써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계수조정 기타 문제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구체적인 토의를 할 예정입니다. 또 실국장님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를 좀 비워 주셨으면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한 10분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질의도 다 끝났고 인제 토론을 맞이해서 그 삭감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방자치제를 맞이해서 모든 자치제에 대한 준비가 다 돼야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구청에는 동구의회 청사가 짓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본 계수조정을 하시면서 1억정도는 그쪽으로 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부족분 4억 5,000은 내년 본 예산에서 다뤄주시면 어떤가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딴분 토론 없어요. 전체예산에서 오바는 할 수 없어두요 요것에서부터 이전 할 수 있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예산을 올릴때는 그 예산정도면 그 공사가 가능할 그런 계산하에서 올렸습니다.

네, 그게요. 지금 제가 건축업자들을 만나봤고 청장도 만나뵙는데요. 이것만 가지고서는 자기네가 인건비가 안나온답니다. 당장의 그 11월 중순에 이제 청사를 옮겨야겠는데 자기네가 본예산에 줄테니까 좀 봐달 라 이건 얘기를 했더니 한 1억만 더 주면은 우리가 다 해놓고 내년도 예산에 여기 나머지 잔금을 받겠다.

건축업자 말을 우리가 들을 필요는 없지요.

아니아니 우선 지금 우리가 의원들이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 작업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시장님 한테도 얘기를 했더니 그것에 관해서는 아마 의회에서 다뤄서 한 1억정도는 그리 넣어주면 된다하는 얘기가 나왔……,,

아니 그럼 이번 추경에 올렸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아니 거기에,

안 올린 이유는 무슨 가능성이 있으니까 안 올린것이,

아니 그렇게 까지는 아마 시에서는 몰랐던것 같애요. 의회에서 양해해주면 조정하겠다 그런 얘기니까요, 한 1억 범위내에서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김청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예산을 전반적으로 다루면서 어느 부서든지 그와 유사한 부서가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절차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에게 우리가 요구를 하면은 가능하리라고는 봅니다만 이제 본예산 다를 시기가 얼마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굳이 그 문제를 다루어가지고 미묘한 입장을 만드는것 보다는 저희가 현재로서는 충분히 검토한 상태에서 저희가 지금 예산을 절감하자고 하고 절감해서 지금까지 한것이 사실은 뭔가 좀 줄이자는 의미였었는데 그걸 전용한다면 각 부서별로 자기내서 나온것에 대한것을 자기내서 조정해 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번에는 이대로 넘어가는 것이 좋지않겠나 하는 그러한 의견을 동의 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이윤환 위원입니다. 방금 차상윤 위원 말씀에 그 동의를 하면서 각 구청별로 어려운 사정은 저마다 다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북구청같은 경우도 지금 청사가 비좁아서 세군데로 나누어서 지금 행정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정을 다 한다면은 우리 북구에도 좀 남는 부분에 대해서 돈을 돌려준다면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지만 그러한 여건을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미 그 예산가지고 그러면 그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이 섰었기 때문에 시작을 한 것이고 또한 이번 추경에도 반영이 안된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본예산 다루는 것도 앞으로 한달 남짓이며는 가능한 것이니까 그때 다루는 것으로 해서 그거는 그냥 넘어가는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저 김청일 위원께서 그러한 딱한 사정을 봐서 이렇게 어느정도 양해사항도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2억을 그러면 그리로 전환하는 것을 이제 동의해 줬는데 또 이제 우리 이제 위원께서 반대 토론이 지금 나왔습니다. 딴 분 또 찬성, 반대 계속 좀 토론 좀 해 봐주세요.

원현철 위원입니다. 이 내용을 제가 지금 의회에 와서도 알고 지금 사회에 떠도는 얘기도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러가지 행정기관에 업무가 폭주하다 보니까 청사를 넉넉히 쓰지 못하는 것은 본청부터 각 구청 동사무소에 이르기까지 마찬가지 입니다. 동구는 너무나 협소한 자리에서도 행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비 좁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고 공사집행을 했어야 원칙인 것을 알면서도 사전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3억이나 되는 공사비를 아마 업체에 한 푼도 못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같은 자재난 인부난 이런 여건속에서 업체에서는 시를 믿고 동구청을 믿고 과감히 투자를 해서 공사를 거의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체불노임이 지금 되어서 여러가지로 어려운 여건속에서 헤매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그쪽에서는 전액다 13억이 될줄 알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7억5,000 밖에 안잡혀 있으니까 아마 체불노임 때문에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1억이라도 더 증액을 해서 돌려 줬으면 그래도 연말에 체불은 피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그런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1억이 전용이 될 수 있다면 될수 있는 방법으로 전용을 해줬으면 하는데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 글쎄 우리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표결에 붙인다든가 무슨 …할 성질도 못되는 거고 지금 여기 우리 원 위원 또 김청일 위원, 강 위원께서는 이거 여기에 대한 …를 해줬으면 하는 찬성이고 또 이쪽에 이윤환 위원과 차 위원은 이왕 예산에 올라간건데 우리가 더 구태여 더 줄라 그럴거 뭐 있느냐 이거 본예산에 돌리는것이 좋지 않느냐, 뭐 이러한 말씀이고 찬반이 지금 엇갈려 있습니다. 이걸 내가 내 직접 내가 만나서 봤는데요. 이사람들 말하자면 그것만 해주면 금년 11월 중순까지는 다 입주할 수 있게해주고 나머지 잔금은 본예산 통과한 다음 내년도에 받겠다. 그러나 이쪽에다 굳이 1억을 더 달라는 거는 노임이 체불되면 자기는 곤란하다. 없는 조그만한 업체가 이걸 만들어 왔는데 노임문제가 곤란하지 않느냐 이걸 좀 도와주면 좋겠다. 자꾸 이러한 얘기가 사방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뭘 따지자는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차상윤 위원입니다. 지난번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시청이 협소한 관계로 해서 시청청사를 증설하자는 그러한 관계로 해서 설계비 예산이 올라온것 자체도 저희는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동구청에 협조를 하는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기 위한 반대는 아닙니다. 결국은 시청에 예산 올린것을 삭감해서 동구청으로 보내주는 그런 결과 밖에 되지를 않는 문제가 생기고 그러한 관행을 갖는다고 하며는 실질적으로 행정당국에서 그 관계 관련되신 분이 나와서 책임있는 답변을 왜 추경에 올리지도 못하고 예산심의에서 이런 대화가 나와야 되게까지 만들었느냐 하는 책임있는 답변을 들어서 이해가 간다면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치 않다면 이것은 관행상으로 그렇고 실질적으로 지금 각 부서별로 에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좀 다른 위원회 보다 각박하다할 정도로 문서정합기라든가 그러한 시청설계비라든가 그러한 것을 과감하게 삭감을 해가면서 현재 예결위까지 올라왔는데 그 삭감된 것이 동구청을 위해서 삭감된 것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이것 또한 우리가 시의원으로서 해야할 일을 정당하게 했다고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동구청이나 어느부서를 못마땅하거나 거기에 지원하는 것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여러날 동안을 삭감하고 절감하면서 하자는 데는 정부시책에도 호응을 하고 하는 의미에서 서로 부족하지만 조금씩 아끼십시다 하는 그러한 절약정신으로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그것이 동구청으로 간다면 이관이 된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동료 위원들께서 이러한 점을 충분히 배려를 하셔 가지고 본회의에서도 충분히 다룰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본위원의 의견에 동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박흥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한테 먼저 송구스럽게 말씀을 드려서 사과에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동구청 의회청사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조금 안타까운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좀 배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에 말씀을 먼저 올리고 왜냐하면 그 의회가 지금 발족된 이후에 동구 의회청사가 없기 때문에 현재 동구, 물론 각 구청별로 비좁은 상황에서 어려운 여건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의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를 해주시고 양해를 좀 해주셔서 지방자치에 의회활동에 원활한 운영과 또 골고루 발전한다는 그 차원의 발판이 되는 의미에서도 빨리 새로 신청사로 들어가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6개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과 모든것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편파적인 예산에 입장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의원님들이 앞으로의 지방의회의 원활한 발전을 위해서 많이 양해해주시면 이건에 대해서는 좀 배려해 주실것을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희구 위원입니다. 지금 갑자기 예산항목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 전체적인 것이 증액되지 않으면 항목변경은 가능하다하는 유권해석이 토론되는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심정적으로 우리 차상윤 위원님이나 이윤환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표시를 합니다. 제가 왜 그런말씀을 드리냐하면 이건 한번 상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예산삭감시킨 부문이 어디냐 하는 것을 돌이켜 봐주시면 정보비 내지 판공비 부분이 각각 10%를 삭감을 해가지고 그 금액이 얼마 나올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때는 타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크지않느냐 생각이되고, 그 부분의 …가 좋게 제일 큰 부문을 노인연합회에 주겠다는 1억8,000만원 삭감에서 예산삭감 부문이라 생각합니다. 그 부문은 우리가 김청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고 하지만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애시당초…노인연합회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아가지고 부결시키고 배경이 연합회를 갖다가 지금 1억2,000 옛날 기금모여진걸 5억원을 시장님한테 요청해 갖고 기금갖고 연합회 운영비로 쓰겠다 하는 이부분을 우리가 문제로 삼았던 것입니다. 실제 368개에 노인정에는 물론 2만원씩이 전혀 도움이 되지않는 형식적인 복지예산, 연합회 그 일부 연합회 주변에 있는 노인들이나 회장단에 운영자금 그분들이 쓰는 운영자금 요금 주는것은 그 막대한 자금 주는것은 불가합니다. 이것은 실지 연합회에서 불신의 인천시 368개가 전부다 그쪽을 부정하면서 하는 실지 얼마를 주고 10억, 20억, 100억까지 주는 것을… 그렇게 조례안 올린것은 가정복지국장, 연합회장, 사무국장 마음대로 돈을 운영할 수 있는 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부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위원도 우리 이런 취지를 문교사회위원들이 전부다 우리 시 위원들 실지 많은 노인들이 7만5,000명이 있습니다. 공유할 수 있는 예산배치를 조례개정안 그러니까 그렇게 소관업무…이런 불상사가 났다 이런 것입니다. 저는 동구 인천시 전체 6개구에서 우리 전부다 이런것이 별 불만없이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노인들을 주고자 하는 이 돈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본예산을 다룰수 없는 이 부문에서 우선 이게 그렇게 증액된다 하면은 저는 그런-·-·- 제가 오늘 계수 조정할 때 없는데 동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총 예산이 삭감되는 예산심의를 먼저 한번 내놓고 그 다음에 그걸 는다 하는것이 순서같고 지금 현재 시장께서도 노인복지에 대해서 형식적인 것에 치우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내면부터라도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 시위원들이 상당히 노인부문에 대하여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모르는 많은 노인들이 우리 노인들을 위한 돈을 깎는다고 마치 전체 노인들한테 배분 되는것에 일단 거기에 있는 노인정들에 대해서는 할 수 없겠지요. 실지 우리가 반대한 이유는 노인연합회 몇 분들에 치우치는 예산을 반대했기 때문에 오늘 그런 현상이 왔는데 우리 인천시 전체 노인들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 북구 체육대회 가서도 노인분들 한테 많은 그런 지적을 받았지만 노인들 한테 주는 돈을 시의원들이 아까와서 깎았다 이런식으로 지금 비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실지 이 예산이 기금 주는 부문이 연합회 기금 가서 기금으로 가니까 조례 그 기금관리를 조례안이 필요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불상사가 난것이고 실지 겨울에 지금부터 겨울이 닥치는데 내년 예산이 세워져 갖고 집행될 때 까지 현재 4, 5개월 될것… 차라리 제 생각에는 368개에 노인정에 하다못해 30만원, 20만원 이라도 다 된다면은 1억8,000만원, 1억-·-·- 예산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도움말씀 드리고 싶고 예를 들어서 하던것에 또 삭감되는 부문으로 노인기금 1억8,000 부문에 짚고 넘어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윤환 위원입니다. 이희구 위원께서 하신말씀 부연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그 계획을 이번 추경에서 1억8,000, 내년도 본예산에서 2억, 그래서 3억8,000 해서, 노인회에서 요구한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제가 듣기로 이번 1억8,000 통과는 안됐지만 신년예산에 이번 추경건 합쳐서 까지라도 반영을 해주겠다는 시장님의 의견이 있으신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결론은 1억8,000이 결코 남는 돈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내무위원회에서 시청사 부분을 다룰 때에는 사실상 건축에 관계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아실 것입니다. 설계용역비가 5,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공개입찰이 되지 않아도 되는데 5,000이 넘어서 공개입찰을 해야되는 문제가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렇게 삭감을 했는데 만약에 동구청에 그러한 문제를 용납해 주신다면은 그것보다도 선행해서 시청의 문제를 먼저 복원시켜주는 그러한 절차가 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대두되고 동구청 문제를 해주고 처리가 된다면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한것도 같이 병행해서 처리되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 뭡니까? 차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무위원회에서 5,000만원 삭감하는 그걸…,, 말씀하신 겁니까?

네. 그 설계계획을 미뤘다. 그 말씀이죠?

네. 말씀하세요.

의장님!

네. 말씀하세요.

어떻게 보며는 저희 상임위원회 속사정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걸 떠나서 인천시 전체 공무원에 의지를 보여 주는 것으로 지금 타 위원회에서는 정보비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조금 공감을 같이 해주신다 그러면은 과소비 절약차원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우리 국민들에게는 그런것을 홍보하고 있으면서도 사실 그 정보비를 다 인정해 드려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지만 조금더 줄여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더 많은 효과를 볼수 있다. 그러면은 더 좋은 인상을 줄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는 정보비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관서당 경비 정보비가 있고, 경상적 경비에서 정보비가 있는데 경상적 경비에서 10%, 사실은 8개 국실중에 6개국실을 했고 2개국은 소방하고 공보관 정말로 여러가지 정보비도 좀 작고 실질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원안대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그런 차원에서 어떤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차원에서 일을 해주신다 그러시면은 산업이나 문교사회에 국실에 함께 동참을 해주셨으면 그런 동의를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정명환 위원님 동의에 재청합니다.

건설분과위원회에서는 무슨 이의없어요?

지금 정명환 위원께서 제의하신 내용에 전체 상임위별로 10%씩 감액하시는 말씀을 동의했습니까? 정보비? 경상적 정보비만? 저희도 거기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는 사업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상적 정보비에 대해서 사실 삭감을 안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환 위원님의 제의에 대해서 그점에 저도 동의 찬성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의가 있었고 찬성이 두분이 있었습니다. 또 딴…없으세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이상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또 딴문제 또 없어요? 그러면 다른의견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좋습니까? 이상으로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교육청에서는 참석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까지 마저해서 계수조정으로 저희 위원들께 심의를 했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셨으니까 교육청부분에 질의가 있으시면은, 없으면 그냥…,,

어떻습니까. 교육청에서 나와계시니까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고 그래서 교육청에 관한 질의가 있으면은, 요것부터 끝내고 보자! 그렇게 하면은요. 일단 우리가 요거 계수조정과 여러가지 이제 계수를 조정 해가지고서 확정 지어야할 이러한 시간입니다. 그니까 여러분들이 딴 계수가 조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볼때에는 우리 상임위에서 올라온 고 숫자를 그대로 우리가 인정을 해주고 다만 그외에 지금 우리가 토론하신 각 분과위원회에서는 경상비에 정보비 약 한 10%씩을 삭감하는데 동의했습니다. 그거만 그럼 계수조정에 포함시키고 나머지는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넘어온 그대로 우리가 통과 시킬것을 "이러한 말씀입니까?"

위원장 님 말씀중에 약 10%가 아니고 그냥 정확하게 10%로?

10%로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계수조정도 대충 끝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온 정보비가 있으니까니, 그걸 10%하게 되면은 계산은 금방 나오니까니, 그럼 그렇게 조정하는 것으로 보고 딴데, 딴 조정 해야될 안은 없습니까? 이거 뭐 우리 요렇게 한다는거 인제 표결에 붙여야 하는데 표결은 뭐 다 여러분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만장일치 통과하는 의미에서

아까 9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하기 위해서 문교사회위원회에 간사자격으로 보고를 올린… 그렇습니다. 이 교육비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학교교실, 증 개축 추진 노후시설 보수비등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충분히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특별한 질의나 토론과정 사항이 없으시며는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통과시켜줄 것을 동의합니다.

이희구 위원께서 간사로부터 세심한 말을 들었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더이상 질의나 토론할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그걸 일단 질의나 토론을 종결할 것을 이제 동의 했습니다. 여기에 재청이 들어왔는데 딴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것으로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교육청에 관한 91년도 추경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교육청에 대한 예산심의는 만장일치로 통과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우리 예결위원회 오늘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산회를 선포합니다.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원칙은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서 심의하기로 했지마는 오늘 모든 심의가 끝났기 때문에 내일은 여러분들이 오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건 내일 우리 간사님께서는 잘좀 초안을 해서 본회의에 넘기는데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