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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재균 의원 발언

제6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1-10-17

김재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로

정영로위원장

회의를 시작하겠으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에 의하면 17일 오전은 의회사무국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운영위원회가 개의되고 19일은 의원 세미나가 있으며 21일은 문화예술회관 개관행사가 있으므로 22일까지 7개 실·국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데에는 사실상 위원회 활동일수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이 수고스러우시겠지만 당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심도 있는 의안심의가 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최대한 활용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임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성규입니다. 개회기간동안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정서 처리사항을 말씀드리면 1991년 9월 26일자 광주직할시 동구 금남로 2가 7-3번지 사단법인 대한당구협의회 회장 고익준외 545명의 건의 내용은 첫째로 당구장 업 신규업자 및 명의 변경자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신고필증 교부시 사전에 당구장협회를 경유 교육을 받은 후 교육필증 소지자에 한해서 신고필증을 교부해 주라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 미성년자 출입제한을 폐지해 주라 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영업시간을 24시까지 제한한 규정을 폐지토록 해달라는 3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를 검토해본 결과에 의하면 교육필증을 제시토롤 하는 것은 민원서류 처리규정에도 없을 뿐 아니라 민원사무 간소화에도 위배된다고 생각해서 민원인에게도 불편을 주는 내용이므로 그 내용은 구청과 협의간에 상호협의해서 이루어지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로 미성년자 출입제한 및 영업시간 제한 규정은 법규상 묶여있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한 것으로 통보하였습니다. 3가지 내용에는 하나는 협의해서 이룰 사항이고 2가지는 법규사항이기 때문에 하기 어렵다는 사항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1991년 공유자산관리계획추가동의안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91년 10월 16일자로 제출되고 같은 날 광주직할시 북구 유동 107-5번지 광주·전남 최루탄 부상자협의회장 염재복로부터 최루탄 및 경찰폭력에 대한 피해 대책요구 청원서가 조봉훈의원의 소개로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4시 09분

영로

정영로위원장

전문위원 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1. 1991년도광주직할시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동의안(광주직할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유한덕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7분

한덕

유한덕재무국장

재무국장 유한덕입니다. 먼저 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대식 이재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대식 과장 인사)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설명에 앞서서 시유재산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으로는 토지가 1만여 필지에 676만평 저희 가격으로는 과세시가가 표준가격으로 따지면 570만원쯤 됩니다. 건물은 297동에 5만 3천평 가액으로는 역시 시가표준액으로 따져서 230억쯤 됩니다. 이중 행정재산이 토지가 만필지에 668만평 건물이 5만 2천평으로 전체의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이란 것은 저희가 집접 사용하고 있거나 시민의 고유용의 쓰고 있는 재산을 말합니다. 보존 재산이 토지가 1만 47천평 건물이 1천평으로써 전체의 0.2%에 해당됩니다. 잡종재산으로 토지가 6만 5천평 건물은 없습니다. 전체의 약 0.9%에 해당합니다. 좀더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행정재산 중에서 도로나 공원등 공유용 재산이 351만평, 약 52%에 해당 되겠습니다. 상수도 수원지등 기업용 재산이 299만평 역시 43.3%라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등 공유재산 17만평이 되겠습니다. 2.6%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문화재등 보존재산은 1만 47천평으로 전체의 0.2% 잡종재산은 6만 5천평으로 아까 보고드린대로 0.9%가 되겠습니다. 이 잡종재산의 현황을 다시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장래에 행정 목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 재산이 2만 8천평으로 43%입니다. 잡종재산을 저희가 다시 세분해서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이 잡종 재산뿐입니다.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은 매각 할 수 없기 때문에 잡종재산을 세분해서 말씀 올립니다. 도시계획에 저촉된 재산이 27만 9천평으로 45% 그리고 토지 규모가 영세해서 재산의 보존 가치가 없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이 7천평으로 11%를 차지하고 있고 개인의 토지 안에 위치해서 활용이 거의 불가능한 재산이 약 1천평이 됩니다. 재산관리의 기본방향은 앞으로의 수요에 대비하고 재산을 증식하는 차원에서 불가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을 억제하고 필요한 토지는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취득 처분할 경우에 관리계획을 작성해서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어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의 91년도의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의회가 구성되기 전 지난 1991년 12월 27일 자로 내무부에 승인을 받아서 집행 중에 있습니다만 금회에 본 계획의 추가사항이 발생해서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매각이 3가지 종류로 12필지 약 3,700평이 되겠습니다. 교환은 17가지 종류인데 한 필지에 246평입니다. 먼저 매각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각은 12필지 이지만 그 내용을 봐서는 3종으로 나눌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구 광청동 39번지 외 일대 평수로는 약3만 6천 평이 되겠습니다. 88년 12월 15일자로 광주종합 자동차 정류장 시설사업지구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됨에 따라서 동 시설 지구 내 위치하고 있는 시유 구거, 시골말로 도랑이 되겠습니다만, 시유 구거 6필지 1,137평 대신에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금호가 광주고속 운수지점에서 금호 광주고속운수지점에서 1990년 8월 28일자로 인근지역내의 타 지역으로 다른 땅을 구거를 대체 변경설치해서 서구청장에게 91년 7월 19일자로 등 사업지구내 시유구거를 용도 폐지한 바가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저희들은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상태로서는 매각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사업부서에서 필요없다 해서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를 하면 잡종재산이 됩니다. 그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은 매각할 수 있습니다. 동구청장이 지난 7월 19일자로 폐지를 해서 잡종재산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종합정류장 시설부지 내에는 시가 계속 보유하고 있을 수 없는 사항이고 또 보유하고 있는 것 보다 매각해서 다른 지역에 공공시설용지를 매입하는 것이 재산의 효율적 관리측면에서 합당하리라 사료 되서 종합정류장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로 문흥동 47필지, 평수로는 2,500펴잉 되겠습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시행하는 광주 문흥동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투입되어 택지개발사업촉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동명동과 월산동, 2필지입니다만 평수로는 7평밖에 안됩니다만 합해서 개인의 건물부지안에 위치한 보존가치가 없는 소규모 잡종재산으로서 재산관리합리화 측면에서 이를 건물 소유자에게 매가하여 시민의 재산권행사에도 원활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교환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삼익건설에서 광주 북구 동림동 일대에 1만 7천 2백평의 아파트 1,500세대를 건설코자하여 입지 경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바 동 사업계획 지역내에 사유 잡종재산 한필지에 임야로 평수로는 240평이 되겠습니다. 거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동 재산을 매각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시민의 주택난 해소차원에서 현 시유지보다 가치가 있는 재산을 시가 유리한 조건하에서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토지 목록은 별도 8p와 8-1p에 수록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본 토지의 매각예상수입은 약 47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재무국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규

임성규전문위원

9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가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가동의안의 매각내용을 살펴보면 광천동 6필지 1,137평은 광주종합자동차 정류장 시설지구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지구내의 구거로써 본 사업시행자가 구거를 본 지역 인근지로 대체변경 설치하여 91년 7월 19일 서구청장이 본 시설 지구 내 구거를 용도 폐지하여 발생한 잡종재산으로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두 번째, 문흥동 4필지 2,553평은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시행하는 광주문흥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편입되는 재산으로 택지개발촉진법 제26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의 규정에 의거해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교환내용입니다. 삼익건설 주식회사가 아파트 건설사업 용지로 입지 결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동림동 약 17, 200평 부지 안에 사유재산이 임야가 240평이 위치하게 됨으로써 현사유지보다 가치가 더 높은 재산 대지 245평은 동아파트 출입구 15m 앞에 되어있습니다만 이 대지를 시가 유리한 조건으로 가격 감정시 시유지보다 가격이 높게 되면 차액을 납부하지 않고 시유지가 가격이 높을 때는 가결을 받게 되는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교환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제출원가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14시 20분

영로

정영로위원장

제안설명과 검토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김명준위원

김명준 위원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요, 고속버스터미널, 거기 하천부지 관계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매각을 보류하고 임대료를 하천 사용료가 되겠죠?……. 하천 사용료를 수거를 해서 시 수입으로 하고 언젠가는 시외터스터미널이, 고속버스터미널이 또 옮겨질 하천이 다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처분하게 되면 시수입이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용료를 수거하고 후일에 놔뒀다가 시재산수입으로 수입하게 되면 그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 국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덕

유한덕재산국장

하천이 아니고 구거입니다. 그거인데, 사실은 이 구거가 지금현재 곳곳에 있습니다. 여기 뿐 아니라 실은 곳곳에 있는데……. 예를 들면 아파트 건설한다든가 무엇을 한다 할 때에 구거를 그대로 놔두고는 도저히 못하기 때문에 그 사업지구 내구에 따라 도로를 보면서 그 도로지하에 구거를 시설하게끔, 말하자면, 사업승인 해줄 때 종용을, 저희가 직접 안보고 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합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 광주고속도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도로에다가 구거를 아주 튼튼하게 넓게 만들어서 지하에다 만들어서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 실무자 의견으로는 기부채납은 이미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이 땅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사업지구 내에 약간 구부러져 있는 상황에서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것 말고도 국유지로 120평 정도 있습니다. 이 자체를 놔둔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이익이 될 것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면도 있고 또 한면은 어떤 면이 있냐면 사업지구로 결정을 하면 거기에 땅을 가진 사람들이 주의로 협의해서 매각 할려고를 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정류장을 만들면서 개인 땅을 살 때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많은 비난을 받고 또 땅 소유자는 소유자대로 시민들이 왜 빨리 팔지 않느냐 그 정도면 되지 않느냐하고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개인들한테도 그런 비난이 많이 받았는데 개인들한테도 그런 비난이 많이 가는데 시에서 이것을 않고 있다고 그러면 어떤 비난이 나올까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명준

김명준위원

그러면 지금 매각을 할려고 하는 구거는 감정가격이 어느 정도 평가가 되어 있습니까?
한덕

유한덕재무국장

아직 감정을…….
대식

정대식이재과장

저희들이 아직 감정을 안했습니다. 감정을 않고 많이……. 위원 여러분들의 승인을 해주시면 감정을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명준

김명준위원

재무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임대료를 그대로 부과해서 사용하다가 거기 토지가 앞으로 좋아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때 매각하는 것이 훨씬 광주고속 부지를 매각할 때 더 편리하고 더 보탬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여러 가지 이러한 공유재산 관리문제는 우리 시로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내무위원회에서 다루는 핵심적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절차상으로의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의 오늘아침 본 회의 때 저희들 손에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이해가 첫째 없었다하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됐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묻고 싶고 그렇지 않아도 된다면 향후에 이런 중요한 문제는 우리 내무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도록 자료제출을 해주시면 하는 바램을 먼저 갖습니다. 그 다음에 절차상의 문제를 제가 방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실제 오늘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양해 말씀드리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 알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보면 광주종합자동차 정류장 시설내의 구거를 90년 8월 28일 옆 타지로 대체 시설변경 설치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가지고 그래서 물론 조금 후에 설명이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을 알기위해서는 현지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고 난 다음에, 분석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다루는 것이 효과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우리가 금호와의 관계 속에서 광주시의회와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볼때는 재산매각에 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묻습니다. 또 사업지구 내 그러니까 터미널 사업지구 내 구거재산 7,760㎡를 금호사업 시행자에게 매각코자 하는데 오늘건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 질문을 드립니다. 과거에 오늘 이러한 건이 나오기 에 동 사업지구 내에 시유재산을 금호에 매각했던 내역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체 비지나 혹은 잡종지가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내역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파악을 해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밝힐 것, 두 번째로 그 매각절차가 어떻게 되었으며 그 적법성 여부가 어쨌는가 타당했냐 하는 점을 밝힐 것 세 번째 매각 가격의 산정과정과, 그 과정이 있겠죠? 그 과정과 매각가격에 대해서 밝힐 것 이 3가지에 대해서 앞에는 절차상의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대체시설변경 설치를 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어떤 문제냐 하는 것을 물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3가지 문제는 본위원회가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기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서 과거에 동 터미널 사업지구 내에 시유재산을 금호에 매각했던 내역, 매각절차와 그 적법성 여부, 매각가격의 산정과정과 매각가격 이런 것들을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89년도에 매각이 시유지가 매각이 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때 가격과 지금 가격과는 무려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본위원은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 문제만큼은 소홀이 다룰 수 없고 만약에 소홀히 다른다면 광주시민, 전체 시민에게 막대한 피해가 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과거에 했던 관행과 그 다음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증빙서류가 본위원회에 보고 되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번거로우시겠지만 제안을 한다면 탁상에서 이 문제를 위원회에서 거론해 가지고 결론을 내겠다하는 이렇게 위원님들은 생각을 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로 현장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하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 이 회의가 있기 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울러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답변하시기전에 종합적으로 질의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김재균위원 질의이외에 추가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정담진 위원 손을 듬)
예, 질의해 주십시오.
담진

정담진위원

지금 여기 실무 되신분들이 나와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현장도 모르고 도면을 표시를 해 놔서 잘 이해가 안되는 점이 있어서 묻습니다. (유인물을 들고 가리키면서) 현재 여기 빨간부분이 무엇입니까?
대식

정대식이재과장

현재 거기가 구거입니다. 대체시설해 좋은 구거입니다. 그리고 노란 것이 종전의 구거인데 그런데 빨갛게 칠해놓은 것이 대체시설 해 놓은 부분입니다.
한덕

유한덕재무국장

기부체납 한 지하실입니다.
대식

정대식이재과장

처음의 노란색을 대신해서 대체시설한 구거입니다. 도로상에다 해 놓는 겁니다.
한덕

유한덕재무국장

시유지죠, 도로가 시유지니까. 밑에다가 시설을 해놓고 시에다가 기부체납한겁니다. 기부체납 된 다음에야 그전 구거가 폐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대식

정대식이재과장

그 사항은요 제가 옛날 교통기획과장을 하면서 광천동 정류장을 관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운점과 그 내용을 잘 압니다만 시유지도로상에서도 일부는 자기 땅도 있고 그 밑으로 구거사업으로 구거를 만들어 가지고 두개의 구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땅 일부와 도로상 겹치게 해가지고 구거를 만들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현재 이 땅은 매립해가지고 있습니까?
대식

정대식이재과장

예 매립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대식

정대식이재과장

일부 사용되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사용이 되고 있어요?
대식

정대식이재과장

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럼 사용한지 1년이 되가고 있어요?
대식

정대식이재과장

1년은 안되고요. 지금 본격적으로 공사가 금년도 4월부터 되고 있습니다만. 대합실 위주로 금년 4월부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구거를 별로 사용에, 구거를 별도 사용은 안했습니다. 현재 구거 들어가는 평수나……. 최근에댜 사용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잘 사용이 안되고요, 대합실 시설로 늘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결정이 이루어졌을때 하다보니까 옛날구거에 물어 들어있어…….
담진

정담진위원

지금 도면상으로는 완전히 정돈해서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대식

정대식이재과장

그렇죠 단지 안에 들어 있죠.
담진

정담진위원

이 단계에는 임대료관계는 아무 구상이 안돼있죠?
대식

정대식이재과장

그렇죠. 임대료는 그 동안에 재산을 좀 행정재산의 상태에서 구거상태에서 그동안 있다가 금년도에 지금 5,6월 넘어 가면서 구거를 일부 메꿔가지고 단지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임대료는 현재 서구청에서도 임대를 잡종재산 상태에서 임대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행정재산 상태에서는 임대료부과가 어렵고요 잡종재산 상태에서 임대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재산상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현행 우리 시에서 천백몇평, 이것을 어느 정도 시가를 계산하고 계세요? 이것을 어느 정도로 매각을 한다 할 때에 어느 정도로 소급을 할 수가 있습니까?
대식

정대식이재과장

현재 관리계획까지는 반영이 안돼가지고 위원 여러분들이 심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정식으로 감정을 받아야 알겠습니다만 당초에는 추경 47억으로 이번에 반영을 할 것으로 보고를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고속을 35억까지 봐놨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아니 그것은 필요 없고 여기에 한해서…….
대식

정대식이재과장

그러니까요. 35억 까지 잡아 1차적으로 3백 만원을 추경을 해가지고 35억까지 잡아놨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만일에 매각한다고 하면은 정식으로 매각을 해야죠.
대식

정대식이재과장

그렇죠 정식으로 감정을 해야 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 위원입니다. 추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이쪽에만 들어간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쪽구거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구거가 이쪽만 들어가 있는거 아닙니까? 이쪽에 전에 있던 구거폐구거요. 물이 이렇게 흘렀을 거 아니에요.
대식

정대식이재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현재 도로상에 옛날 구거하고 연결시켜 놓은 겁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니까 전에 있던 구거는 지금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요?
대식

정대식이재과장

도로 밑에다 지금…….
명민

김명민위원

도로가 이쪽에 나있습니까? 이렇게?
대식

정대식이재과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장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거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명칭이 지금 공식적으로 극락천으로 되어 있죠? 어쩝니까? 아니 구거라도 명칭은 극락천으로 되어 있죠?
대식

정대식이재과장

구거입니다.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 도랑, 도랑천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위원장이라 질문을 못하는데요 지금 도면을 가지고 있는데 극락 천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구거라는게 아니고 관계차집공사라 진행 중에 있어요. 지금 현재 연장공사를 하고 있어요. 명칭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꾸 구거구거 하시는데 명칭이 극락천 찻집공사 그래가지고 년차공사라 해서 90억원을 들여가지고 남양 건설에서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거에요 지금 틀립니까, 어쩝니까? 아니 보세요. 지금현재 관광공사에서 광주종합 자동차 정류장 바운더리 맨가에다가 원래 극락천을 돌려 이렇게 만들어 놓은거에요, 그러나 이 자체가 현재 구거로해서
대식

정대식이재과장

극락천으로 빠진 하천이죠.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러니까 명칭자체가 극락천으로 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꾸 구거구거 하시는데 구거로 하지 마시고 구거자체를 지금 지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락천 찻집 관거공사에요. 이 명칭이 지그현재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보세요. 여기 가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극락천 복개공사 추진현황” 찻집 관거입니다. 여기보세요. 명칭을 혼돈해서는 안되죠. (잠시 이재과장과 위원장 도면을 보고 대화) 구거로 자꾸하시면 우리 위원님들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정두

양정두이재2계장

극락천이란 이야기는 극락천이 이쪽으로 안 흐릅니까? 그래서 극락천하고 연결된 하천이라 해서…….
영로

정영로위원장

하천의 명칭은 어떻게 합니까? 구거라고 하십니까? 고유명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식

정대식이재과장

저희는 구거로 알고 있는데요.
영로

정영로위원장

이게요? 옛날에 수백년전에 농성동에 보성보라는 데가 있어요, 그곳 명칭이 군 분천이에요. 군 분천의 지금현재 명칭이 극락천으로 나와 있어요. 관거 찻집공사가 지금 현재 (장내소란) 그래서 명칭을 (장내소란) 그러니까 아니 들어보세요.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자꾸 구거 구거, 구거도 어떤 명칭이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막연한 구거보다도, 고유명칭은 극락천으로 되어 있는데 상류기 때문에 군분천으로 나와 있어요. 군분천, 군분천이기 때문에 군분천차집관거공사 그래서 총체적인 명칭은 극락천 차칩관거공사에요. 연차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공사발주관계가 극락천 찻집관거공사 연차계획으로 나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위에 다리를 광송간 다리는 군 분교입니다. 그래서 현재 고유명칭은 군 분천, 군 분천으로 주장하니까 하수과에서 뭐라 그러냐면 극락천 찻집 관거공사입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내용을, 명칭을 전부 알아야 합니다. 막연한 명칭을 할 수 없는거 아닙니까? 어쩝니까?
대식

정대식이재과장

우리가 그 관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랍니다. 이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명칭도 통일하지 않고 구거라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구거가 아니다. 이걸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야 합니다. 구거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시지만 이것은 반드시 군분천으로 되어 있어요 고유명칭이 그 다음에 하수과에서는 군분천이 아니고 극락천 찻집 관거공사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발주공사까지 되있어요. 연차계획으로 명칭은 여기서 확실하게 유권적으로 해석을 내리고 들어가야 합니다. 막연하게 구거하면 어디 구거냐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석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대식

정대식이재과장

그런데 우리가 하수과 측면에서는 흘러간 도랑물 대신에 대체시설해가지고 찻집관거공사 이렇게 표현하지만 우리 재산관리 측면에 있어서는 매각을 하냐, 안하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구거로 표현을 해야 맞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잡종지 구거, 이렇게 하시는데 어디에 무슨 구거냐 이게 나와야 할게 아닙니까?
대식

정대식이재과장

단지내 구거로 저희들은…….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럼 나머지 명칭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하천은,
대식

정대식이재과장

다른데는 연결, 연결 해가지고…….
영로

정영로위원장

위원장 입장에서 죄송합니다만 여기만 매각처분하는 구거로 하고 구거 대체시설을 여기다 했지 않습니까? 과거 금호에서 대체시설했습니다. 그러고 이 자체를 대체시설하는 것은 구거를 매각하기 위해서 무작정 하는거는 아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유명칭을 따라야하죠. 글락천이라든지 군분천이라든지 이게 나와야되죠, 이게 대체하기 위해서 원래는 구거가 아니에요. 고유명칭이 있는데 이 명칭을 구거로 잡종지로 바꾸었다. 바꾸는 목적은 터미널 안에 구거가 있고 도랑이 있고 하천이 있는데 이것을 자기들 단지 내에서 쓰기 위해서 기부체납해서 만든거 아닙니까?
계량

전계량

위언 구거는 우리말로 표현이 어떻게 됩니까? (주의 위원들 도랑이라고 일러줌) 도랑요? 물이 흐르는 것을 말합니다. 안 흐르는 것을 말합니까?
대식

정대식이재과장

물이 흐르는 곳을 말합니다.
계량

전계량

위언 물이 흐르는데 극히 적게 흐르는 돌앙이다 가뭄이죠? 하천이라는 것이 못되고 적게 흐르는…….
대식

정대식이재과장

예.
계량

전계량

위언 그러면 있으나 마나 하겠네요.
대식

정대식이재과장

지적법상 24개의 자공이 있는데 그것을 표현상 지적법상 구거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회의 진행 중 죄송합니다.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립니다. 구거하고 군분천, 극락천은 개념이 다릅니다. 잡종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 구거 이야기가 나오지 당초에는 구거가 아니예요. 극락천, 군분천은 엄연히 현재 군분교가 있습니다. 현재 물량이 어느 정도냐 하면 현재 광주천 물량과 엇비슷하게 나가요. 이건 도랑이 아니에요. 어째 이걸 도랑으로 취급합니까? 지목상 잡종지를 바꿔가지고 구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구거 구거하지만 실지로는 군분천이에요. 군분교가 있습니다. 도랑에 있어서 군분천이란건 있을 수가 없는 거에요. 그것을 개념을 확실히 해주세요.
대식

정대식이재과장

그래서 이번 지금현재 지목상 구거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잡종지로 용도폐지가 되면…….
영로

정영로위원장

이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잡종지로 용도폐지해서 잡종지로 넣는 것은 결국 이 하천 극락천 내지 군분천을 이쪽을 돌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만든거예요. 지목 변경을 한겁니다. 이 자체는 왜 이게 구거가 생겼습니까, 하천이 생겼습니까? 상류물을 밑으로 내기위해서 하는 거에요. 그러면 이 단지, 종합정류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가운데 흐름이 안된다. 이쪽 밖으로 하기 위해서 이것을 어떻게 편익주의가 됐던 어쨌든 종합정류장 밖으로 돌리는 겁니다. 돌리다 보니까 이것이 구거 형상으로 해서 실제로 잡종지로 바뀐거죠. 당초에는 잡종지가 아닙니다. 이것이
대식

정대식이재과장

종전에 지목상의 구거입니다. 지금 현재…….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가 구거냐? 전체가 구거냐 이걸 말씀해 주시라고…….
대식

정대식이재과장

지금현재 단지 내에 들어있는 지목이 구거인데 일반적으로 용도폐지함으로써 지목이 잡종지로 바뀝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 하천부지가 전부다 구거로 되어있냐 이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대식

정대식이재과장

전부는 안돼죠
영로

정영로위원장

안돼죠? 그것은 용도폐지하고 잡종지로 지목변경함으로 인해서 구거로 지금현재 얘기를 하고 있는거에요. 그러나 당초에는 이것이 하천으로 되어 있어요.
대식

정대식이재과장

대부분이 도랑은 전부 다 구거로 되어 있고 큰하천이라든가 넓은 물이 많이 흐르는 곳은 모두 하천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제가 그걸 모르는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하수과라든지 한번 물어보세요. 이자체가 구거로 되어있나, 이건 구거가 아니에요. 도랑을 복개공사한 것이 아니에요. 극락천내지 군문천을 복개공사하고 있는 거에요. 그러면 광주고속이 어떻게 되어 있냐 종합터미널의 바운더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들이 기부채납을 왜 합니까? 할 이유가 없어요? 광주천을 내지 군문천을 종합터미널 바운더리 밖으로, 외곽으로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골짝을 꺾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기부채납을 한거에요. 하다보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잡종지로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명칭을 유권해석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걸 완전히 떼어 놓고 이거만 가지고 잡종지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연결되기 때문에 말씀 드린 겁니다. 이걸 하수과에 물러가지고 확실히 해주세요.
담진

정담진위원

지금 여기는 폐쇄지역은 막아있는 지역입니까?
대식

정대식이재과장

울타리로 막아져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물은 안 흐릅니까?
대식

정대식이재과장

그렇습니다. 안 흐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수량이 많아지면, 비가 많이 오면 어느 쪽으로 흐릅니까? (이재과장 정담진위원석 옆으로 와서 도면을 가리키며 설명)
대식

정대식이재과장

하수구가 연결되어 있는 곳이 이 부분인데 이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이 물이 이쪽으로 이렇게 흐릅니까? (정담진 위원과 이재과장과 대화) (장내 소란, 하수과 하수계장 들어옴)
영로

정영로위원장

(하수계장에게) 그러시면 이쪽으로 오십시오. 위원장의 발언은 원칙적으로 안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만 단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까 용어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무계장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여쭤 볼랍니다. 김계장님 제가 사유지 매각문제 때문에……. (위원장이 의사과장에게 뭔가를 물어본) 지금 과장님 안계실까요? 국장님 안계세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두분 중에 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

김원고하수시설계장

두분이 출장을 가셨기 때문에…….
영로

정영로위원장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뭐냐 그러면 진행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서는 보충발의를 했습니다. 이 자체를 용도변경 내지 잡종지로 지목 변경했기 때문에 구거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직관공사 말씀 드렸죠, 도랑은 직관공사가 아니에요, 고유명칭이 있을 것 아니냐 제가 알기로는 원래는 군문천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군문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군문교가 있습니다. 이게 수백년전 450여년전부터 보성보라는 제방이 있어요. 그 봇물을 극락천 일대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때 천을 만들어 놓은거에요 이것이 도시화 되다 보니까 농업용수로 쓸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직판공사를 해가지고 천을 만든거에요. 별도로 그런데 표현 자체를 구거로 표현하느냐 천으로 표현하느냐 이게 개념이 다르다 유권해석을 받아야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걸 자꾸 구거로 주장하면은 지금 공사계획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하수과에서는 극락천 찻집 관거공사 시설계획안이 나와 있고 이것을 직관공사를 해가지고 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개과정에서 지금현재 도시의 공해를 유발시키는 천으로 변천했어요. 이것이 그래 가지고 여기는 주택지는 굉장히 밀집이 되어 있는데도 여기는 찻집관거 복개공사를 안하고 밑에만 했어요. 그걸 이유를 따져 보니까 광주고속이 기부채납을 하기 위해서 광주종합정류장 바운더리 밖에다 이러하게 직관공사를 꺽어서 공사를 한거에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 결국은 가운데로 천이 흐른 것을 이쪽으로 바꾸어 놓은 겁니다. 이것 까지는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여기 밑에 찻집관거공사를 벌렸어요 이미. 그러면 찻집관거공사가 위에 할 것을 밑에다 해버렸어요. 여기까지는 이해하는데 이 표현자체를 구거로 해석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혼돈이 온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거가 아니고 군문천내지 극락천으로 표현이 이미 되어 있는데 어째 표현을 관소해가지고 조그만 도랑으로 얘기하느냐 그래서 아까 김재균 위원님도 말씀하신대로 종합 질의가 나옵니다만 우리가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이 과연 도랑구거냐 천이냐 어떤 이유로해서 기부채납되었느냐 이걸 팔아야 되냐 안팔아야 되냐 이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회의진행상 유권적인 해석을 어느 분에게 받아야겠다. 재무국에서는 간단하게 구거로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구거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천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개념을 확실히 해주라 그 내용입니다. 이 대답을 의회에서 답변하실분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하지 않으면 나중에 실주수재가 없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사 그 말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가시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소란) 그러시면 재무국장님 우리 김재균 위원님께서 크게 3가지를 질문하시고 세부적인 질문 사항이 몇 가지 나왔는데 바로 지금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덕

유한덕재무국장

조금만 답변 드리고 내용 전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할수 있는데 까지 드리죠.
영로

정영로위원장

전체적으로 답변이 어려우시다면 답변하기 이전에 위원님들 전체 질의를 안하신분 질의를 받고 종합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또 저희가 현재 답사를 하기 위한 발의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도 우리가 처리를 해야 할 형편이고 그러니까 어쩌십니까? 그렇게 해 주시겠죠?
한덕

유한덕재무국장

네.
영로

정영로위원장

우리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추가해서 한가지……. 이쪽에 여기서 이렇게 방향을 바꿔가지고 이쪽에도 하수가 있습니까? 이쪽에 물이 쭉 내려가는데 물이 같이 내려갈 때 아닙니까?
대식

정대식이재과장

도로지역 천변에는 하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쪽으로요? (이재과장, 정담진 위원석으로 와서 도면을 가리키며 설명)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물량이 상당히 많은건데 이렇게 각도를 90도로 잡아 가지고 지장이 없어요?
대식

정대식이재과장

지금 제가 주무계장이 아니어서 대답하기 곤란합니다만 충분히 해가지고 26억 정도 투자를 해서 시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모안해서 하수과에서 인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복개가 되어있죠?
대식

정대식이재과장

복개가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 복개가 되어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시고 하나 더 제의를 할랍니다. 이렇게 저희들 도면만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니까요 현장을 조사를 해보고 그다음에 속개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또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계량

전계량위원

정담진 위원이 이 부분을 어디를 질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요 부분을 아까를 질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요 부분을 아까 질문하셨어요? 지금 요 부분은 어떻게 됐어ㅛ?
담진

정담진위원

(전계량 위원을 보고 도면을 가리키며 설명)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러시면은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답변을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전에 김재균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께서 현지 답사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현지답사 및 현지조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은 그것도 같이 동의해주세요.
담진

정담진위원

교환대상지역 동림동도 기왕 나간 김에 한번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영로

정영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현지답사내지 조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현장에 다녀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장을 답사내지 조사한 결과 여러기지로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본 안건에 대한 김재균위원님의 종합질의와 다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재무국장의 답변을 듣고 이 자리에서 답변이 어려울 사항은 시간을 요하는 사항들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6시 45분

한덕

유한덕재무국장

조금 전에 김재균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균 위원께서 너무 늦게 촉박해서 자료를 제출함으로 해서 심의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부가 없었지 않느냐하는 지적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촉박 하게 제출 한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념해서 다음부터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광천동 터미널 사업지구내의 시유 재산매각 내역이라든가 매각절차, 그 적법성, 매각가격 산정과정과 매각가격 등을 물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본 토지를 매각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토지는 구 광천 공업단지를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공공시설인 자동차 정류장 지역으로 고시되어 비행정청인 그러니까 행정청이 아닌 다른 행정청입니다. 즉 여기에서는 주식회사 금호가 되겠습니다. 금호에서 도시계획 사업시행토록 된 지구로써 도시계획법 제82조를 보면 도시계획시설지구로 지정된 토지를 그 사업목적이외의 목적으로는 매각할 수 없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당, 시가 지난 89년도가 되겠습니다만 도시계획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인 매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된 동 사업지구 내에 구광천 공단 복지회관 부지 385평이 됩니다. 이것 좁고 긴모양이 폐도로 그전에 공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로가 구성된 것 같습니다. 폐지된 도로 용도를 폐지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2,778평 합계 3,163평을 89년 2월 21일 55억에 매각한 바가 있습니다. 매각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8년 8월 4일과 88년 12월 2일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역시 88년 8월 23일, 88년 12월 13일 내무부 장관의 재산처분승인을 받아가지고 한국감정원에 감정의뢰해서 감정평가액 52억 6천 7백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매각법률의 적용은 제82조에 제정인 도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이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라는 규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20호 도시계획사업으로 그 용도가 지정된 재산을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할때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다른 법령을 적용해서 불가분 도시계획 시행자인 수의계약 매각한것으로서 위법 사항은 없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이땅은 팔지 않고 오래 갖고 있을 수 없느냐, 그래가지고 임대료를 받으면 어쩌겠느냐 하셨는데 조금 전에 설명올린대로 관계법령에 의해서 반드시 매각하게 되어있고 또 사업 시행자 이외에는 매각할 수 없도록 법에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언제 매가해도 매각해야할 그런 재산입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김재균 위원님 질의에 다변이 되겠습니까?
재균

김재균위원

예, 아주자상하신 답변에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우리 오늘 본 안건에 매각의 타당성, 그리고 그간의 터미널 부지에 있었던 시유지의 매각의 적법성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방금 국장님께서 적법하게 이렇게 처리가 되었느라고 89년도에 금호에 매각했던 내용이 적법하게 처리되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89년도에 그 절차 체비지 매각시 예정가격의 유효기간이 경과 후에 가격 재 산정 절차를 거쳐서 매각하는 절차에 따라서 매각을 했어야 했다 해가지고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법 사항이 있었고 관련 공무원들은 주의를 촉구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볼때 이 문제는 광주시민의 중요한 권리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를 다룰 때에는 항시 적법하게 처리가 되고 그 적법하게 처리되는 내용이 시민들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내용으로 해서 처리가 되도록 관련 공무원들은 신경을 써야 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경험을 교훈삼아서 89년도에 그리고 90년도 감사되었던 내용들을 교훈삼아서 앞으로 이러한 매각을 할 때에는 위법사항 없이 적법하게 그리고 광주시민의 재산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게 이 문제가 처리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충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자상하게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제가 조금 전에 여쭤보았던, 질문했던 과거 동 사업지구 내에 시유재산을 금호에 매각했던 내역, 구체적인 내역과, 절차, 위법성 여부, 그 다음에 매각의 가격 산정과정과 매각가격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차후에서는 구체적인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정리해서 본 위원회에 교부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향후에 처리가 터미널 문제가 있었을 때 터미널 문제를 깊이 있게 심의할 때 기본적인 참고 자료가 되리라 생각을 해서 이러한 부분은 서면으로라도 나중에 본 위원회에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준

김명준위원

김명준 위원입니다. 시 재정상 꼭 매각을 해야 된다 생각하면서도 매각 부분에 대한 사업 계획서는 서 있지는 묻고 싶습니다. 재무국장님 다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여기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한덕

유한덕재무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업무진행시에 적법하게 처리하고 금후에 광주시민의 재산관리측변에서 이익에 반하지 않도록 유념하기 바란다고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렇게 업무처리 할 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감사원 지적을 받아서 징계 받은 사항은 제가 자세히 몰라서 말씀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더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나중에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매각대금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이번에 교환재산은 저희들 별 수입이 없겠습니다만 매각한 재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47~8억, 50억 가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사석에서 잠깐 말씀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토지를 매각한 대금으로 예년에 비쳐서 아주 적게 잡았지만 사실은 매각대금이 아주 바닥이 날 지경입니다. 그리고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팔지 않는 주의로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고영개발사업단에서 매수한 토지를 빼고 다른 토지만 해서 개략적으로 집계를 해보니까 9만 9천평을 매수를 했습니다. 샀습니다. 그리고 판 것은 17천평이 못됩니다. 이것을 볼때 당초 예산에 계상했던 매각대금이 거의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상 맥가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리고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도시계획법이라든지 다른 관계법령에 의해서 사업시행자로 어떤 사람이 시행인가를 받으면 그 사람한테 밖에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안 팔더라도 내년에 10년후 에라도 팔 수 밖에 없고, 또 우리가 그 사람에게 안판다고 될 때에는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토지수용법이라든가 다른 법령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러한 절차가 나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신다 하더라도 사실은 추진하는데 애로가 좀 있습니다만 그러한 애로점을 생각을 하면서 추진하니까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담진

정담진위원

국장님이하 다른 관계 여러분들께서 시 살림을 하시느라 물론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종합정류장이 관계에 수용된 1천백 여평의 우리 시 소유 부지 이것은 물론 관계관들께서 시 재정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로 같은 값이면 많이 액수를 받으면서 매각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아마 하시리라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주위를 살펴볼 때 현행 거기가 공용정류장이 된다 해서 주위가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금호 측에서는 기왕 기득한 자기들이 그런 부지가 되기 때문에 수용한 부지가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장난도 하고 자기들이 눌러서도 더 헐값으로 사야하지 않을까 사야겠다. 이런 생각들은 없다고 단언을 못 할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이 28억인가 35억 미만에 이렇게 계획이 되신다면 평당 300만원 정도밖에 계산을 안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기왕 이것을 매각한다 치고 이것에 대해서 좀더 심사연고 하셔서 기왕에 단얼마라도 감정가격에 시가에 기준해서 그렇게 해서 매각이 되시도록 건의를 하고 또 앞으로 이 관계는 설령 매각을 하시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사내지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상당히 우리가 주시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점 유의하셔서 가급적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시에 우리 시에서 매각을 했다. 매수를 했다하면 시민들은 평범하게 보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나 여기에는 무엇이 있지 않나 또 시가보다 싸게 팔았다 할 때에는 우리보다 시민의 소리가 크게 울려나옵니다. 이점 참작하셔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덕

유한덕재무국장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 여러 가지 격려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시 재정을 염려하신 감정매각이상 시가에 가까운 가격으로 반드시 매각하기 바란다. 저희는 각별히 유념해서 업무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다른 질의사항있으시면 질의 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담진

정담진위원

잠깐 말씀 좀, 안건 이날 원안대로란 말씀이죠?
영로

정영로위원장

예. 그러죠.
담진

정담진위원

하나씩?
영로

정영로위원장

아니죠, 전체적인 것이죠.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동의안 전체에 대해서 현재 의안으로 상정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전체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명준

김명준위원

다른 것은 이의 없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1991년 공유재산관리 계획과 추가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18일 오후 3시부터 개의하여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각실국장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안 심의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6회 광주직할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 02분

17시 03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