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덕재무국장
재무국장 유한덕입니다. 먼저 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대식 이재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대식 과장 인사)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설명에 앞서서 시유재산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으로는 토지가 1만여 필지에 676만평 저희 가격으로는 과세시가가 표준가격으로 따지면 570만원쯤 됩니다. 건물은 297동에 5만 3천평 가액으로는 역시 시가표준액으로 따져서 230억쯤 됩니다. 이중 행정재산이 토지가 만필지에 668만평 건물이 5만 2천평으로 전체의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이란 것은 저희가 집접 사용하고 있거나 시민의 고유용의 쓰고 있는 재산을 말합니다. 보존 재산이 토지가 1만 47천평 건물이 1천평으로써 전체의 0.2%에 해당됩니다. 잡종재산으로 토지가 6만 5천평 건물은 없습니다. 전체의 약 0.9%에 해당합니다. 좀더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행정재산 중에서 도로나 공원등 공유용 재산이 351만평, 약 52%에 해당 되겠습니다. 상수도 수원지등 기업용 재산이 299만평 역시 43.3%라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등 공유재산 17만평이 되겠습니다. 2.6%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문화재등 보존재산은 1만 47천평으로 전체의 0.2% 잡종재산은 6만 5천평으로 아까 보고드린대로 0.9%가 되겠습니다. 이 잡종재산의 현황을 다시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장래에 행정 목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 재산이 2만 8천평으로 43%입니다. 잡종재산을 저희가 다시 세분해서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이 잡종 재산뿐입니다.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은 매각 할 수 없기 때문에 잡종재산을 세분해서 말씀 올립니다. 도시계획에 저촉된 재산이 27만 9천평으로 45% 그리고 토지 규모가 영세해서 재산의 보존 가치가 없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이 7천평으로 11%를 차지하고 있고 개인의 토지 안에 위치해서 활용이 거의 불가능한 재산이 약 1천평이 됩니다. 재산관리의 기본방향은 앞으로의 수요에 대비하고 재산을 증식하는 차원에서 불가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을 억제하고 필요한 토지는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취득 처분할 경우에 관리계획을 작성해서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어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의 91년도의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의회가 구성되기 전 지난 1991년 12월 27일 자로 내무부에 승인을 받아서 집행 중에 있습니다만 금회에 본 계획의 추가사항이 발생해서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매각이 3가지 종류로 12필지 약 3,700평이 되겠습니다. 교환은 17가지 종류인데 한 필지에 246평입니다. 먼저 매각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각은 12필지 이지만 그 내용을 봐서는 3종으로 나눌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구 광청동 39번지 외 일대 평수로는 약3만 6천 평이 되겠습니다. 88년 12월 15일자로 광주종합 자동차 정류장 시설사업지구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됨에 따라서 동 시설 지구 내 위치하고 있는 시유 구거, 시골말로 도랑이 되겠습니다만, 시유 구거 6필지 1,137평 대신에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금호가 광주고속 운수지점에서 금호 광주고속운수지점에서 1990년 8월 28일자로 인근지역내의 타 지역으로 다른 땅을 구거를 대체 변경설치해서 서구청장에게 91년 7월 19일자로 등 사업지구내 시유구거를 용도 폐지한 바가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저희들은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상태로서는 매각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사업부서에서 필요없다 해서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를 하면 잡종재산이 됩니다. 그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은 매각할 수 있습니다. 동구청장이 지난 7월 19일자로 폐지를 해서 잡종재산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종합정류장 시설부지 내에는 시가 계속 보유하고 있을 수 없는 사항이고 또 보유하고 있는 것 보다 매각해서 다른 지역에 공공시설용지를 매입하는 것이 재산의 효율적 관리측면에서 합당하리라 사료 되서 종합정류장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로 문흥동 47필지, 평수로는 2,500펴잉 되겠습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시행하는 광주 문흥동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투입되어 택지개발사업촉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동명동과 월산동, 2필지입니다만 평수로는 7평밖에 안됩니다만 합해서 개인의 건물부지안에 위치한 보존가치가 없는 소규모 잡종재산으로서 재산관리합리화 측면에서 이를 건물 소유자에게 매가하여 시민의 재산권행사에도 원활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교환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삼익건설에서 광주 북구 동림동 일대에 1만 7천 2백평의 아파트 1,500세대를 건설코자하여 입지 경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바 동 사업계획 지역내에 사유 잡종재산 한필지에 임야로 평수로는 240평이 되겠습니다. 거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동 재산을 매각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시민의 주택난 해소차원에서 현 시유지보다 가치가 있는 재산을 시가 유리한 조건하에서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토지 목록은 별도 8p와 8-1p에 수록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본 토지의 매각예상수입은 약 47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