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열 의원 발언

위원회를 개의하겠으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교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서 접수사항입니다. 총 접수는 3건으로 모두 처리 중에 있으며 내용은 광주직할시 북구 용봉동 1237의 3번지 한국전상이용사선교회 김치수 목사로부터 선교회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해 달라는 진정으로써 이는 보건사회국 사회과에 이송하였으며 보조금 지원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및 타당성 여부를 검토 중에 있으며 , 다음은 광주직할시 동구 산수2동 402의 46번지 감동연외 26명의 소유 5,838평 산수2동 공원조성 해제요구의 진정이며 이는 환경녹지국 녹지과에서 처리 중에 있고 마지막으로 광주직할시 광산구 신가동 835의 15번지 김용주씨의 진정으로 남광병원에서 수술 중에 사망한 동생에 대한 유족보상에 따른 진정으로 의료분쟁의 경우는 소송에 관한 문제이나 의료기관 주무과인 보건과에서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처리 중에 있고 참고적으로 진정인은 이미 검찰에 고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아침에 본회의에서 보고가 된 저희 박현주 직원에 대한 인사를 정식으로 올리겠습니다.

박현주입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제6회 광주직할시의회운영위원회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광주직할시장이 제출한 광주직할시무등산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처리와 광주제일고의 이설요구에 따른 의견청취를 하고 제2차, 제3차 회의에서 제2회 광주직할시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광주직할시무등산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처리하고 광주직할시교육감으로부터 광주제일고등학교 이설에 따른 의견을 오후 2시에 듣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주직할시무등산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환경녹지국장 박일삼입니다. 광주직할시무등산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광주시무등산도립공원관리조례 제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무등산 도립공원위원회의 당연직위원 중에서 도시계획국장을 광주직할시 국 직제 조정으로 인해서 환경녹지국장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무등산도립공원위원회 당연직위원 변경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국장을 환경녹지국장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 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제가 자료에 있는 마지막 6페이지에 도립공원위원회설치가 있습니다. 이거 잠깐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도립공원은 지금 현재 위원은 1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위원장이 1인인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도록 이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는데 91년 11월 20일 날 위촉이 돼가지고 92년 12월 19일까지 임기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도립공원계획의 결정, 공원구역 및 공원계획의 변경, 공원보호구역의 지정, 공원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는데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뒤에 위원 당연직과 위촉직은 15분이 명단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다만 특별위원회가 도립공원 관리하는 시장, 도수,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효계 시장과 이연일 북구청장하고 무등산관리소장이 특별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위원은 위원은 아니되 공원위원회가 소집되었을 때만 참석해서 발언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기서 한 가지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특히 무등산도립공원은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금 당연직을 뺀 위촉위원들, 꼭 9분인데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은 임기 이내라도 저희들이 문교사회위원님들 중에서 한분내지 두 분정도는 앞으로 모실 계획으로 있으니까, 그래서 자리가 생긴다든지 앞으로 임기가 끝나면은 그때 가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광주직할시무등산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제안요지로서는 광주직할시무등산도립공원관리조례 제7조 제1항 제3호중 무등산도립공원위원회 당연직위원중 도시계획국장을 광주직할시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환경녹지국장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고, 주요골자는 현행 도시계획국장을 삭제하고 환경녹지국장을 삽입하는 것이 골자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광주직할시무등산도립공원위원회의 조직은 자연공원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공원위원회의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조례안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 광주직할시무등산도립공원관리조례 제7조 제1항 제3호중 위원회의 당연직위원 중 광주직할시 직제개편으로 도시계획국장이 주관하던 업무가 환경녹지국장 소관업무로 이관됨에 따라 도시계획국장을 삭제하고 환경녹지국장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끝났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안 심의하는데 참고가 되셨으리라가 봅니다. 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칭은 도립공원인데 실제로 책임은 시에가 있네요?

사실 공립 공원이란 것이 없습니다. 자연공원법에 도립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의상 무등산공원 그렇게 도립을 빼버리고 부르고 있습니다마는 원명은 무등산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있으세요? 네 있으시면 하세요.

정경주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정국장님 말씀하셨는데 , 여기 도립공원 앞에 당연직을 뺀 위촉위원이 계십니다만 이분들 9분이네요? 9분인데 여기에 당연직 형식으로 도의회의원이 2분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만 , 위원회 당연직으로 시 회의에서 2분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인원을 그럼 15인에서 17인으로나 늘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죠.

법에 1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법에요? 법이 어디가 있어요?

법에. 자연공원법에.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죠.

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앞으로 당연직위원은 또 거기 보시면은 저희들이 기획관리실장하고 내무국장하고 있는데, 기획관리실장님은 그러니까 내무국장님은 자연보호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국장이 빠지고 환경녹지국장이 주무국장에 들어가고 , 교통관광국장은 저희들이 교통관계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갔고 상수도본부장님은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거기가요. 그래서 당연직은 꼭 들어 가야할 사람은 관계된 사람만 들어갔고 위촉위원이 9분이 있는데 이분들을 지금 작년 12월 20일 날 위촉이 되었는데 중간에 해촉하시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자리를 인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은 우선 한분이라도 모시고 다음에 임기가 끝날 무렵에는 한 두 분정도는 당연히 위촉이 되었으면은 저희들도 평소의 업무에 많은 도움을 받고 좋은 방향으로 처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특별위원은 발언권과 결의권이 있습니까?

의결권은 없습니다.

금방 정일삼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재 선임이 되어 있는 분을 해촉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여기 시행령에 보니까 15사람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드리고 다음에 새로 위촉할 때는 필히 우리 시 의의에 두 사람정도 할애를 , 문교위원 중 두 사람을 꼭 할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받기를 동의합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다른 이의 없죠?

없습니다. 원안통과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다른 이의 없고 원안통과 재청이 다 들어 왔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해서 통과된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김희수입니다.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광주일고 이전관계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간단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일고는 우리 광주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명문 고등학교입니다. 역사가 오래되고 그래서 교실이 노후가 심하고 현재는 공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진작부터 개축을 할려고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개축하고 그 자리에 다시 신축을 할라고 그러는데 광남로가 생겨가지고 차량통행이 아주 심하게 되어서 대기랄까, 소음이랄까 이런 공해가 심하게 되고 또 학교자체가 상업지역구내에 있기 때문에 아무튼 학생들에게 굉장히 수업방해가 심하다 해서 거기다가 재배치하고 개축하는 것보다도 이설하는 것이 어쩌냐, 그런 의견이 한때 우리 청이나 외부적으로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설계획을 또 세워보기도 했습니다. 첫째 , 이설계획에 있어서 이설부지, 말하자면 지금 현재 평수가 1만 4천 여평이 되는데 그 이상 큰 부지를 확보해야 이설하는 것도 타당할 것 같고 그래서 이설 부지를 첫째 물색을 할 수가 없었고 , 또 한 가지는 동창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명문이랄까 , 과거의 독립운동의 성지랄까 이런 기념탑이 있고 참배객이 지금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설은 절대 안된다. 이러한 동창의 반대가 많이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과거의 이설을 포기하고 그 자리에다가 다시 재배치를 하는 그런 계획으로 확정 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90년, 작년 10월 18일자로 그 자리에다가 다시 하기로 결정하고 작년 10월 18일자로 누문동쪽에 광남로 반대쪽에 관사가 934평이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학교시설지구로 바꿨습니다. 말하자면 그 자리가 오히려 대기나 소음을 피할 수 있고 , 그래서 그 자리에다 짓는게 좋겠다 해서 관사를 학교시설지구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하고 재배치비용을 산출해 본 결과 일반학교와는 달리 명문고등학교니까 그 체모도 유지하고 그런 의미에서 지어볼라고 하는 , 말하자면 미술관이랄까 , 생활관이랄까 이런 것도 여타학교보다 좀 잘 지어보기 위해서 계산을 뽑아보았는데 약 80억에 소요 됐었습니다. 그래서 동문들과 이야기를 비용문제 가지고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에서 부담할 수 있는 예산은 다른 급한 곳도 있습니다마는 다 제쳐놓고 일고의 재배치를 위해서 우리가 염출할 수 있는 비용이 금년, 내년까지 해서 19억밖에 안된다. 그러니까 60억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것 갖고 고심을 했습니다. 일고동창회에서 나온 중재안이 그렇게 초호화판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좋은 학교로 꼭 지을 필요는 없다. 우선 평범한 학교로 짓자, 그렇게 축소를 해가지고 우선 기술진이 그러한 50억 정도로 설계를 뺐습니다. 50억 정도 그리고 우리가 19억 부담하고 50억을 한다고 하더라도 31억 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31억원의 충당방법은 어떻게 될 것이냐고 했더니 결과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광남로 쪽에 그쪽에 부지일분을 팔아서 그 비용으로 충당을 해주라, 이렇게 동창회 명의로 우리한테 금년 6월 13일 그렇게 요구해 왔습니다. 현재 평당 비용이 광남로 쪽으로는 약 400만원씩 잡고 있습니다. 한 400만원이면 30억을 만들라면 700몇 평, 800여 평을 팔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후로 동창회에서도 8월 23일 날 이런 공문이 왔습니다. 700평 내지 800평을 팔아야 하는 그 부지 내에는 구 강당이었습니다. 그건 아마 일제 때부터 상징적인 건물로 되어 있는데 그 강당은 또 철거할 수가 없다. 다시 이런 단서가 들어 왔습니다. 그건 보존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700평 그 예정지를 다 팔 수도 없을 거 아니냐, 이런 고민에 봉착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동창회에서 30억원을 학교 부지를 팔아서 충당한 걸로 하고 우리는 19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일부 명문고 건물은 못 따라가지만 평범한 국민학교 교실정도라도 해서 500억 정도 들여 가지고 36학급을 수용할 수 있는 그 학교를 그 자리에다가 다시 개축하기 위해서 금년 6월 30일 날 설계를 의뢰를 했습니다. 이 설계가 금년 11월말쯤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자면 우리 교육청 방침으로는 12월말에 나오고 내년 예산에 19억을 책정할 방침이니까 우리 기존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19억 정도 되니까 우선일부라도 19억 범위 내에서 착수해야 할 그런 상황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상 경과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어볼 말씀이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건의할 말씀이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지금 부교육감 설명이 끝났습니다. 의문점 해결에 많은 도움 이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어떤 의견을 제시할 것이 있거나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주 위원입니다. 일고에 지금 학교를 옮겨 달라하는 주위주민들의 청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청원이 들어 온 것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교육청 당무자들이, 금방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셨듯이 갈팡질팡한 때문에 이런 청원이 들어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금방 보고에서 보면은 교육청의 의지보다는 동창회의 여론에 끌려다니는 그런 행정을 하고 계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방 19억밖에 자체적으로 염출을 못해, 약 한 80억이 소요되는데 , 일반학교로 적당히 짓고 , 아니면 31억을 학교 땅을 팔아서 하겠다 하는 얘기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래도 광주의 명문고인데 또 광주일고 하면은 광주의 상징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일반학교로 적당히 짓겠다는 발상도 내가 솔 때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60억의 예산을 염출을 못한다는데 그런다고 하면은 옮겨서 좀 좋게 지어도 충분히 그 재원이 충당이 될텐데,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습니다마는 적당히 하지 말고 확실하게 좀 좋은 학교로 지을 수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광남로쪽으로 땅을 떼서 판다고 하셨는데 지금 학교부지가 14,000평이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물론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떼서 판다고 하셨는데 지금 학교부지가 14,000평이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물론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떼서 팔면 돈은 되겠죠. 그러나 교육부지를 팔아서 까지 궁색하게 꼭 그렇게 보존을 그 땅에 보존을 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 또 광주일고 하면은 지금 교통문제, 아침이면은 학생들이 버스를 못 탈 정도로 광주 교통체증이 콩나물시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쾌적한 곳으로 옮기면은 이런 것도 좀 해소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또 소음문제는 물론 유동지역으로 이사를 시키면은 지금보다는 많이 낫기는 나을 겁니다. 그러나 그쪽으로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소음이 크게 줄어들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 또 하나는 여기에 직결된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부교육감님 말씀하신대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누문동쪽으로 옛날에 기숙사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 옛날에 상당부분을 떼서 판 걸로 압니다. 그런데 옛날에 이뤄진 일이지만은 그런 학교의 재산들을 그렇게 팔아서 대강당의 좋게 짓기로 하고서 그렇게 안됐어요. 그래서 그냥 체육관도 적당히 땅 판돈은 딴 데로 가버리고 체육관은 적당히 진 걸로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고는 1920년도 개설해서 유서 깊은 학교로 기념탑이 지금도 있고 참배객이 잇따르고 있어서 우리 청원내용보다도 우리 자체에서 이전 하는데는 조금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로부터 한 4, 5백 명씩 청원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음이나 대기나 이미 공해가 심하고 상업지역이 됐길래 그런 민원이 오고 그래서 이전을 할까 하고 검토도 해봤다는 그 말씀입니다. 막상 부지도 마땅히 확보할데도 없고 또 그런 와중에 동창회측으로부터 반대적인 그런게 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갈팡질팡한 그런 것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청 의견으로도 꼭 이전을 해야 겠다 하는 생각을 굳힌 것은 아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1억 정도팔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욕심 낸대로 일고의 대외적인 명분을 세울 수 있는 건물은 못되는 건 당연합니다. 평범한 문교부에서 보조해준 그 기준밖에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 동창회하고도 상의를 해바와 같습니다마는 그 이상 짓는 것도 원하지도 않고 그 이상 짓는 것도 재정적인 무리가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내면적으로 상의를 본 내용입니다. 그리고 학교 부지를 팔아서 학교를 신축한다는 문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지금 고등학교가 평균 문교부규정에 의하면 3,500평이 기준이 됐습니다. 인문고등학교가 공고는 7,000내지 8,000평이 되어 있고 , 국민학교는 3,000평 내외로서 부지가 점저 줄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재원염출이 그렇게 어렵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매각이라도 해서 충당을 해야 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 몇 년 전의 일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관서 쪽을 현재 학교부지로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기숙사 부지를 팔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용도는 또다시 조사를 해 봐야지 현재 잘 모르겠습니다.

금방 부교육감님 말씀에 이 문제는 또 문제가 있네요. 일반학교로 그냥 문교부에서 규정한대로 짓거나 또 동창회에 물어보니까 그렇게 좋게 지을 필요없이 그냥 적당히 지어도 괜찮다. 그렇게 좋게 지어주지 않아도 괜찮다? ! !

최소한 문교부기준에 있는 것 말하는 것이죠. 문교부기준보다는 더해주려고 사법을 했는데 동창회 요구는 문교부기준에 맞는 그런 교실로도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동창회의 의견을 그렇게 100% 수렴해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교육청의 의지가 전혀 없이 지금 금방 말씀대로 하더라도 동창회의 의견에 쫓아가는 그런 행정을 하고 계시다는 그런 인상밖에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육청의 확실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셨는가 ,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이 밖으로 흘러나와서 급기야는 청원까지 나온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본위원이 알기로는 교육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된 걸로 압니다. 그럴 때는 교육청의 확실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논의가 됐을 거 아닙니까 , 그런데 여론에,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신문에 보니까 중앙국민학교도 옮긴다는 걸 백지화, 철회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청에서 일을 하시는데 소신 없이 여론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겠느냐 이겁니다.

중앙국민학교는 그렇습니다. 당장에 어제 1천여명이 동원돼가지고 쳐들어온다 어떻다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이 아마 자모대표를 만나신 겁니다마는 현재 2,600명이 있는 상황에서는 어려움이 있었다! !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들의 학부형이나 모든 교사. 교장선생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하자,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명백히 표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하신다는 백지화가 아니라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하겠다, 그런 의지로 표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건 그런 얘기입니다마는 금방 말씀에 지금 31억을 만드려면은 광남로쪽으로 7, 8백 평을 팔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또 동창회에서 하는 얘기가 옛날 강당은 헐어서는 안된다. 그럼 이 7, 8백평은 못 판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현재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 보십시오. 그것이 지금 갈팡질팡 못하고 있는 그 증거예요.

그러나 교육감님이 그 재산은 교육감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동창회의견은 최대한 존중은 하지만은 그 돈 30억이 확보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면은 팔 수 있는 것이고 팔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에 그것은 동창회에서 그쪽을 팔자고 하는 얘기도 하셨고 그러셨고, 또 학교도 학교답게 질라면은 약 한80억이 소요되는데 동창회에서 적당히 지어달라고 하니까 60억 가지고 짓겠다. 아, 50억가지고 짓겠다, 그래서 31억은 땅을 팔아서 하겠다. 또 동창회에서 인제 그쪽에 광남로쪽의 7, 8백평을 떼서 팔면은 구강당이 뜯길 염려가 있으니까 그건 안된다 하니까 다시 검토하겠다.

그런데 그 강당이 700평을 다 예정지로 팔게 되면은 아마 강당이 헐리게 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가 그런데 그 강당을 건드리지 말라는 새로운 주문이 와 있습니다. 현재 그것은 교육감님이 의지가 있으시다면 구애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당이 다 헐리든 뜯기든 단순히 땅값이 더 올라서 500평만 팔아서 까지 하는 또 땅값이 더 떨어져서 1,000평을 팔아야 되면 1,000평을 팔 수 있는 걸로 알고 그렇게 지금 생각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부교육감님도 말씀에 의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야기입니다마는 교육청의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십시오. 그래야지 제2의 제3의 청원이 안들어오죠. 자꾸 어떤 것에 의해서 흔들리다 보면 여론만 더 들끊게 되고 또 상대편에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만 설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말씀에 광주일고 자리에다가 새로 신축을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의지가 있으면 확고하게 그걸 결정을 해서 하십시오. 해야지 그런 것이 없고 금방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을 자꾸 말씀하시면은 제2의 제3의 청원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의지를 다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부탁한 것이니까. 다른 분들 질문하실 것 있습니까?

오종열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히 몇 가지 좀 여쭤볼께요. 지금 서쪽 누문동쪽에 있는 관사쪽이 있었죠. 관사촌을 신축부지로 예상해 봤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 관사촌이 교육부지로 되어 있습니까?

학교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꿨습니다. 소유는 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4, 5년 전인가 몇 년 전인가 팔아먹은 것은 있습니다. 있고 , 그 외의 관사부지를 학교부지로 바꿨습니다.

새로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죠.

예, 매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사를 학교부지로 바꾼 것이 아까 934평을 학교부지로 확보를 했습니다.

900여평을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인제 반대편요. 중앙로 입니까? 광남로쪽을 잘라서 매각을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런다고 하면은 거기는 대강 몇 평 예정을 약 1,000평이라고 했죠?

700내지 800잡습니다. 평당 400만원씩 잡고.

아까 부교육감님이 지금 현재는 가지고 있는 일고의 부지가 1만 4천평이라고 그러셨죠. 14천평 속에는 관사촌이 들어 가 있는 겁니까?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은 결국 그 관사촌에다가 교사를 신축하고 광남로쪽을 매각을 한다고 하면은 약7, 8백편만 줄어든 셈이 되겠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렇게 되고 ,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동창회에서 뭡니까, 강당유서 깊은 강당은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요청이 들어 왔다고 그러는데 그 강당이 제일 동쪽의 끝하고 광남로 그 한편 하고 간격이 얼마나 됩니까? 아시는 분 아무라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광남로 길하고 유서 깊은 강당 끄트머리하고 사이의 거리.

약10미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0미터밖에 안돼요? 그런데고 하면은 문제가 있겠네요. 그러면 학생기념탑이 있죠. 기념탑 서있는 그 뒤에 공간이 좀 있죠. 광남로하고 기념탑사이에 공간이 있죠. 광남로하고 기념탑사이에 간격이 얼마나 됩니까?

바로 접해 있습니다.

아, 바로 접해 있어요. 그런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물어 볼께요. 주민들 청원이 들어 왔다는데 주민들은 학교이설을 요구하는 청원이었습니까? (장내 소란)

주민들의 청원은 전부 다 외부로 이전해 달라는 청원입니다.

그러면 그건 우리가 자체에서 검토해 보면 되겠고, 그런데 확실히 듣고 싶은데요.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교육위원회시절부터 광주일고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문제에 대해서 근심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면 , 어떤 마스터 플랜이 있기는 있었습니까? 이설이거나 아니면 개축이 되었거나간에 그 어떤 기본적인 마스터 플랜밖에 없는데 그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상 아까 동창회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것 때문에 마스터 플랜이 성안은 내부적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집행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아니면은 플랜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고심증에 있습니까? 어느 것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교실이 지나치게 노후가 되고 그래서 다시 개축을 할라고 그랬는데 어차피 광주고등학교보다는 빨리 개축을 할라고 했답니다. 그랬는데 광남로가 그렇게 확장이 되고 공해가 심하고 그러니까 이 학교를 이전을 해야 할 게 아니냐, 내부적으로 재배치를 할 것이 아니라 그게 솔직히 내부적으로 진지하게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막상 할라고 한때 실문적으로 검토도 해봤는데 그만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데가 없다고 결론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돼요. 엄청난 재산이, 그리고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을 설명이 부족하였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일고는 그 자리 자체가 연고가 있고 거기에 또 기념탑이 전국적으로 옮겨서 될 것이냐 하는 것도 내부적인 여론도 여론이지만은 내부적으로도 그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차에 동창회에서도 이런 빨리 이 자리에다가 개축을 해달라고 요구해 왔고 그래서 동창회하고 연관이 지어진 것입니다.

잘 알겠는데요. 그러면 문제는 예부터 광주직할시 교육청 그 이전 같으면 전라남도 교육위원회에 광주이므로 고의 이설에 관한 어떤 마스터플랜이 있었지는 않았다 그 말씀이죠. 그 점 그렇게 구상은 해봤다가 그것이 반대가 있어서 그 자리에 개축할라고 이렇게 했는데 돈이 없어서 다시 이렇게 난관에 부닥쳤다, 지금 현재 그 입장이죠. 그럼 결국 50억에 대한 문제가 되겠네요. 50억중에서 이제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 염출할 수 있는 게 19억이라고 했으니까 통틀어서 50억인데 50억만 마련된다고 하면은 현 위치를 그대로 두고 팔지도 않고 그리고 저쪽의 누문동쪽으로 새로 신축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50억만 있으면은 그런 다고 하면은 19억은 조달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31억만 하면 되겠네요. 그 놈만 확보가 되면 거기에다 지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동창회에서 조금 힘써 가지고 31억만 만들면 아주 간단하게 강당도 보존이 되게 할 것이고 그런데....

글쎄요. 그 말씀은 못 해봤습니다마는.

이상입니다.

조봉훈 위원입니다. 광주일고 이설문제에 대해서 방금 우리 오종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원래 이설계획이 없었다고 답변하신 점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심이 갑니다. 광주일고 이설문제는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고, 광주요 일고를 옮길것인가 안 옮길것인가 하는 이 문제를 고려하는데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면은 첫째 교육적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 광주일고의 자리는 주위여건 환경이 우선 소음과 그리고 교통체증 그리고 광주일고는 이미 야구부가 전통명문고로서 자리잡아가고 있는데 이런 야구부를 육성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를 따져 봤을 때 지금 도심지에서 14,000평은 아주 넓은 땅이라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에 있어서는 아주 협소한 땅인데 계속 봉사자기 닭 잡아먹기 식으로 자기 땅 팔아가면서 지난번에 그 기숙사 관사부지도 팔아먹고 이번에도 또 팔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일고동창회에서 만약에 이설을 반대하는 측면을 동창회에서 주도하고 있다면 결국은 이 일고발전을 궁극적으로는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니와 그 가장 좋은 예가 우리나라에 철도가 처음 들어 올 때 함평주민들이 함평양반을 주장하면서 그런 못된 것이 함평에 들어 와서는 안된다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함평이 영구히 발전을 못하고 한마디로 낙후를 면치 못하는 지역으로 전락해버린 이 좋은 예를 우리는 듣고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광주일고자리에 저희들이 어려서부터 조형탑 그 기념탑이 머리에 아직 선명하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상징적 조형물로서 저희들이 어려서부터 그건 머리에 박혀오고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 면이 있으나 그러나 그 부분이 그쪽의 700여평의 땅을 팔아야 될 자리가 결국은 그 기념탑이 세워져 있는 그쪽 땅을 떼 팔고 그것은 옮기게 되는데 결국은 왜소한 , 보기흉한 , 발전해 나가지 못하고 갈수록 왜소해지는 일고로서 자리, 영구히 자리 잡아 나가는 것을 고립할 필요가 꼭 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그리고 특히 제가 맨 먼저 교육적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시 교육청이 지금 도심지학교 외곽이설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고 또 그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비춰봐서 광주일고도 광주일고의 발전을 위해서 이지역의 명문학교이고 또 누구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광주일고의 보다 자치적이고 더욱더 뻗쳐나가는 어떤 발전을 위해서도 보다 좋은 환경 그 부지 매입를 할 수 없다는 얘기는 핑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다 적극적인 의욕을 가지고 부지를 물색해 본다면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주민들이 이번 청원의 속셈은 그 일고가 학교를 이설함으로 해서 자기들에게 상업지역으로서의 어떤 이익 그런 것 때문에 청원이 들어 왔다는 것을 저희들이 모르는 바는 아니나 자치적인 일고의 발전을 위해서 이설문제를 시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동창회에도 그런 것들을 설명해나가는 것이 교육자적 측면에서 보다 올바른 자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주 위원입니다. 이제 그 교육청 본예산이 올라오겠습니다마는 금방 하나 빠져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19억이란 예산이 92년도 예산에 반영된다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땅을 팔 것인가 안팔 것인가도 결정 안된 상태에 다시 31억의 자원염출은 안된 상태에서 19억 예산을 계상해서 올려놓으면은 그 향후대책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다음에 본예산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에 반영을 시킨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총 소요액은 50억 정도에서도 확보된 예산은 작년, 금년, 내년 것까지 해서 19억을 이번 예산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올려주시고 그리고 물론 여기를 30억 정도를 일고 땅을 팔아서 지금 가상해서 미리 수입을 잡아가지고 이번에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회계법상 좀 문제가 되고 사전에 감정평가를 받고 정확한 액수가 나오고 해야 또 저희들이 절차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본예산에서는 19억만 하고 이것이 통과를 시키고 나중에 추경에서 확실히 감정 받고 말하자면 문교부에 매각승인신청을 해서 판 뒤에 그때 절차가 되면 추경에 올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계획도 없는데 이거를 지금 현재 31억에 대한 자원염출은 전혀 안되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 것은 지금 확실하게 교육감님이 확고하게 가지고 계시는 거죠. 아까 그 강당 손대지 말라는 것도 추후에 공문이 왔지만 그것을 구애받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학생 탑도 지금 옮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학생탑은 빼놓고 옆의 땅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학생탑이 그대로 보존을 해야죠.

그럼 그 거기에 굴곡이 지고요.

예, 조금 나오게 되죠.

왜 이 말을 드리냐면은 광주학생탑은 우리 광주시민들이 또 전라남도민들이 교육청에서 돈을들여서 만든 것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압니다. 전국 뜻있는 분들과 전국의 학생들이 십시일반으로 걷어서 그 학생탑을 건립한 걸로 압니다. 그런데 그거를 옮긴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올기지는 않습니다.

굴곡지게 그대로 설계를 하시겠다.

그대로 보존하고.

예, 알겠습니다.

강당이 광주고보 설립당시부터 있던 강당입니까 아니면 나 어린 기억에 한번 화재가 났거든요. 대형화재나 가가지고 새로 지은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강당이 새로 지었던 강당이 아닌가, 누구 강당 파악하고 계신 분....

지금 우리 오종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새 강당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뒤의 관사촌을 팔아서 일부 팔아서 강당을 초현대식으로 좋게 지어 주겠노라고 동창회에 약속을 하고 팔았습니다. 팔아가지고....

체육관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체육관을 그랬는데 동창회 얘기를 들어 보면은 그 돈을 가지고 체육관을 짓지 않고 다른데 썼어요. 그러고 나서 동창회에서 항의를 하니까 아마 그 뒤에 지금 현재와 같은 체육관을 진 걸로 그렇게 압니다.

내가 물어보는 것은 지금 동창회에서 용청한 손대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그 감당이라는 것이 지금 광남로쪽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언제 지어진 강당이냐 그 얘기입니다. 년도는 똑바로 모르더라도 언제 쯤 즉 말하자면 광주고보라고 하는 민족학교의 얼과 전통이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그런 건물인가....

실무자가 아는 것으로는 해방 바로 직전에 지어졌다고 그럽니다.

서중 당시의 그 당시 광주서공립중학교 그때 당시에....

예, 그리고 체육관이고 새 강당은 새로 다시 지었습니다. 말하자면 그것 말고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당이 아니라 말하자면 하나의 보존 건물로 되어 있죠. 말하자면....

그게 아까 10미터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의사를 들어 보면 것이 목적인데 지금 얘기들 나온 것보면은 일고의 전통 면문학교로서의 정신적인 교육가치와 지금 현실적인 , 환경적인 면에서의 교육학적 위치에서의 가치성 및 경제적인 문제를 또 생각하고 그다음에 광주 전체 시가지의 발전 및 교육계에 지금 현실적으로 부딪혀 갖고 있는 그 부제, 수업이라든지 교실을 많이 지어야 된다든지 학교를 지어야 된다든지 하는 문제와 연관돼서 이 문제가 나타난 걸로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설할 경우의 가치성 교육학적 및 경제적인 및 도시 발전성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설 안하고 그 옆에다 개축하는 방법, 그 주위에 있다고 옆에 있다고 하든간에 개축하는 때의 가치성은 어떻게 비교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니 파악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것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연구된 것이 있고 또 생각을 해둔 것이 있으면은 우리가 시민들한테 일단은 청원을 받았기 때문에 청원적인 것을 청원 받은 것을 답변을 해야 될 어떻게 해서든지 처리는 해야 되는데 그것을 주먹구구식으로 우리가 얘기해서 처리했다는 소리는 들어서는 안되고 그렇게 해서도 안되고 그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선결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것 한번 얘기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 생각는 이설할 필요도 있고 이설해서 장점도 많이 있고 ,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감님이 하 방침이 그 자리에다 재배치를 하시기로 했는데 제가 새삼스럽게 이설을 이런 이런 이점이 있으니까 이설을 해야 겠다. 이런 말은 차마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재배치를 할 방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위원님들이 최종 결정하셔서 이설하라면 하는 것이고 재배치를 하라면 ,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위원님들께 있습니다마는 현재의 방침은 재배치를 아무튼 그 장단점과 비교를 해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그 자리에다가 재배치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배치 쪽만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이 문제를 사회적인 두 가지의 여론이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이설하는 것이 좋다는 여론, 이설 안하고 현지에다 재배치하는 것이 좋다는 여론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여론은 두 가지 있다는 것은 확실하지만은 그 비율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정활하게 알고 우리 의사를 집약해야 되는데 그 현실을 모르니까 그 여론을 공신력있는 여론기관에 여론 수집기관에 용역을 줘서라도 여론을 수집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줬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교육청에다가 요구를 할라고 그럽니다. 그래갖고 그걸 좀 봐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나누고 우리는 그대로 또 하나 현지에 왕왕가서 보는 문제 이런 문제를 가서 보고 또 어떻게 된 것이냐 한번 보고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여론도 그렇게 현지에 가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서 현지에다 재배치하는 것이 좋다 어쨌다, 결정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청원한 것은 결정이 났다하는 것을 먼저 결론을 내려서 시민한테는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다 연구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지금 결정을 할라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이것을 심의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상황을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제 의사를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죠. 아마 우리 여기 아마 마세열 위원장님이 아마 일고출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일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애당초 제가 정확한 기억이 난게 광주일고 이설에 관한 것이 언제 나타났었냐 하면 3공때 박정권때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일고가 전국적으로 고등학교에서 반체제운동 즉 민주화운동에 하나의 기수였습니다. 그리고 일고출신들이 서울로 대거 진학을 해가면서 서울에 있는 또 민주화운동ㆍ학생운동의 하나의 제일 큰 흐름이었습니다. 보급소였어요. 일고가 그러다보니까 어떤 말이 있었냐면은 일고이설계획이 그때 마치 까마귀날자 배떨어진다고 그런 식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왔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상황인식이 되었냐 하면은 민족혼과 민주혼의 연관성를 갖고 그런 혼을 배태하는 그러한 여지가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없애버린다거나 이전해버린다거나 그때 나온 겁니다. 이런 계획이 구조적으로 있었어요. 일고이설계획이라는 게 그래서 동창회에서 아마 맹렬한 반대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저와 같이 동창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도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를 했었던 거예요. 이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지금까지 즉 실질적으로 바닥에는 흐르고 있고 그게 구조적인 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남고등학교 공립화도 바로 그런 맥입니다. 그런 차제에 동창회에서 주장하는 것이 어떤 면으로 봐서는 굉장히 간섭의 도가 지나치다는 그런 시각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동창회에서도 조금 그런 점을 기술적으로 반성해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학교를 이전해가지고 교육비충당을 상당부분 해내야 된다는 이런 게 거의 시민적인 여론의 일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상당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 발상이이에요.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발상을 잘못되고 하니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나자신은 물론이고 내 자식까지 또 그 자식까지 , 그래서 백년대계라고 하는 건데 경직성 또는 국방예산이랄지 방위예산이랄지 기타 다른 소모성예산, 경직성예산에서 교육비를 이렇게 확보할라고 생각하지 않고 학교 땅 팔아가지고 그리고 거기에다 그걸 갖다가 새로 학교 짓고 교육비 충당하고 그리고 그 자리는 이를 시민의 정서나 시민의 교양을 함양하는 뭐 도서관이랄지 공원이랄지 이런 거 하는게 아니라 팔아버려요. 그야말로 상업성이라고요. 기능위주예요. 이러한 추세로 시민정서나 국민정서를 이렇게 유도해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도 일고가 굉장히 시끄러워 명문으로써 가치도 못해 차라리 저 땅을 팔아가지고 넓은 땅에서 그 이익금 남은 거 가지고 시설투자 많이 하면 멋진 학교 만들어 진다는 이러한 것이 상당히 팽배해 갖고 있는데 참 위험한 발상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도장이거든요. 그 터가 도장입니다. 일고동창회 것이 아니예요. 우리 민족의 것이거든요. 거기가 전남여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건 너무 기능적으로 기능면으로 우리는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을 좀 제안합니다. 비싼 땅 팔아가지고 싼 땅 사서 거기에서 많은 교육비 확보해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그게 좋을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들여 보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육비란 것을 국가예산에서부터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시민운동을 벌인달지 문제를 제기한달지 이런 방향으로 해나가야지 여기 땅 팔아갖고 뭣을 할라고 하는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지양해줬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꾸 그런 이야기가 나오길래 삼가다가 말씀 올리니까 혹시 참작을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그런 마음입니다.

아까 조봉훈 위원이 발의한 것에 저는 상당히 근접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모든 지금 도시가 외곽지로 전원주택으로 해서 밖으로 공기 좋은 데로 빠져 나가면서 정말이지 명문고등학교가 여러 가지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학생회관도 있고 학생탑도 있고 강당도 있지만 사실은 꼭 도심속에서 계속 뿌리를 유지할 것이냐. 14,000평이라는 도심지에다가 광주의 , 호남의 명문고인 일고를 나둬 가지고 그러면 이 일고를 오기 위해서 외곽지로 나가있는 대촌 같은데 어디 저 진원쪽에서도 그 어려운 교통을 가지고 앞으로 학구제가 되고 할건데 그 일고를 도심속에 있는 학교를 찾아올 것이냐? 이런 것도 저는 상당히 전반적으로 동창회도 지금 일고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 이것이 전체동창회의견인가 3분은 1의견인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깊이 생각하는 동창 되신 분들도 물어보면은 글쎄 일장 일단 이제 그럽니다. 아마 여기문사위원들도 저 같은 생각은 정말 일고가 계속 여기가 있음으로서 일고가 얼마나 발전할 건가. 소음 정도는 말할 수 없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보면은 아주 전남.... , 그런데 상당히 현재로 봐서는 시끄럽고 도심의 교통문제로 그게 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제 개인으로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정경주 위원입니다. 지금 부교육감님 의견 듣는 것은 참고사항을 참고로 듣기 위한 것인데 제가 한 가지 부탁 드린다면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미 교육청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19억원의 예산을 지금 세우고 있다. 통과를 요구하기 위해서 세우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청원이 들어오고 이런 것은 모든 것이 교육청의 확고한 의지확고한 계획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온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너무 동창회의 의견을 너무 귀를 열고 듣고 주위를 시민들의 의견에 너무 귀를 닫고 듣는 그런 일은 없었는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고 환경정의 확고한 의지를 세워서 일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금방 우리 위원의 말은 우리 마세열 위원이 동창회와 지역주민과 우리가 현장을 나가서 의견을 들어 보자 하는 생각말씀을 하시고 또 위원장님은 믿을 수 있는 언론기관에 용역을 줘서 하자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절충안으로 일단은 우리가 문교사회위원회에서 현장조사와 동창회와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가 판단이 서지 않을 때 그때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용역을 주어서 조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교육비라면 정신이, 우선 어떤 인간가치를 인격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정신인데 저는 외형적인 여러 가지 발전시대적인 변화를 동반하는 교육, 그런 것도 아주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보지만은 광주일고나 전남여고, 전남여중 같은 경우는 이민족의 얼이 담겨진 곳이어서 어떤 광주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교육의 장으로서도 대단한 가치가 있거든요. 제가 기회가 있어서 독일에 가봤는데 괴테하우스라고 그 자리는 집이 아니고 다른 어떤 발전적인 가치, 기능적인 가치로 봐서는 정말 없어졌어야 할 곳이지만은 계속 그것을 보존하고 있던 것을 봤어요. 그런 것을 보더라도 광주가 산업도시가 아니고 교육도시이고 , 또 광주는 학생인구가 제일 많고 그것은 특별한 학생운동의 어쨌든간에 그런 역사적인 근원지라고 하는 점에서 광주일고의 여러 가지 그 자리에다가 지을 수 밖에 없다고 하는 입장을 우리 문사위원들도 충분히 고려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현재 그건 교육감 의지 아닙니까? 19억의 예산을 책정하셨죠. 그 자리에다가 지금 아까 기숙사 있는 누문동쪽에다가 짓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런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19억에 대한 예산을 상당히 애매하기 때문에 보류시킬 수 밖에 없다. 저는 예결위원의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의 이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분설해 놓고 볼 때에 이렇게 돼서 과연 예산에 올라오는 것을 그대로 해야 될 것인가 , 그러면 내년쯤 해가지고 조금 있다가 동창회에서 문사위원회이서 어떻게 변화가 있어서 안되겠다, 이렇게 또 자주 변동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예산책정경정을 그대로 시킬 것인가 ,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19억은 확보된 건 확실하고요. 31억에 대해서도 우리가 추경에 올릴 수 있게끔 확보될 것으로 우리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반대의견인데 부교육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왜냐 하면 재산을 팔고 사는 것도 의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만일의 경우 확고한 지금 현재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실 때 확고하게 판 것은 사실인데 어디 쪽으로 어떻게 팔아야 되겠다는 그런 소신은 안 서신 것으로 말씀하신단 말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신은 서있습니다. 동창회에서 자꾸 강당은 손대지 마라 어째라 그런 말은 자꾸 들어오는데 교육감이 30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판다면 어느 지점이 되었건 그 자기들이 할애해준 700평 그 이상이 되었건 30억이 될 수 있게끔 팔 수 있는 권리가 교육감이 확보하고 있는 것이죠. 교육감이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건 동창회 의견이 그렇게 들어 왔다는 뿐이지. 우리가 꼭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재산을 파는 것은 교육감님의 의사대로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니죠.

규정상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야만 되는데 거기까지는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은 방침은 확실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시듯이 문사위원회 결의에 따라 하겠다 하는 말씀은 우리 마세열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은 정정을 하시라 그 말예요. 이쪽의 얘기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참고의 범주에 들지 문사위원회에서 옮기라고 그렇게 결의를 한다고 그래서 교육감님의 의지를 철회한다 하는 얘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원본적으로 제가 틀린 말씀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산심의에 결국 심의해 주신대로 따라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너무 과대 표현한 것 같습니다. 한마디 오위원님 말씀중에 한마디만 더 할게요. 그 19억 확보하는데도 참 내년에 중학교 5개, 국민학교를 5개교 지어야 됩니다. 최소한 우리 수용시설 해결을 위해서 , 그런데 지금 내년 예산에 올라오면 하실 겁니다마는 30억밖에 시설비에서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내년의 준 문교부예산에 의한다면 기본비 올라가고 인건비 그것에 우선 충당하다보니까 시설비를 짜다짜다 30억밖에 확보를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학교는 국민학교 5개 ,중학교 5개를 지어야만이 최소한 해결할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문교부에 동창들도 여러번 노력을 해봤습니다마는 별도의 돈을 문교부에서 따올 수 있는 전망은 전혀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예산을 올리실적예요. 향후 31억의 자원염출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하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올려주시면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예,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오늘 지금 의견청취를 위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교육자치법 13조 6조에 보면은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처분은 교육위원회 의결사항이거든 그런데 이게 아까 문제같이 지금 광남로쪽으로 한쪽으로 땅을 어차피 팔아서 처분하는 상황이 된다 그 말씀예요. 그러면 교육위원회에서 그 처분상황을 처리를 안해주면은 말하자면 19억이고 뭐이고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것까지 따지는 것이 아니고 청원 들어온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자꾸 나오다보니까 자꾸 깊이 들어가졌는데 청원을 우리 사항보다는 사실은 청원 들어 왔으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되었고 , 교육위원회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 상황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나중에 교육위원회에서 통과가 되갖고 처분통과가 되었단 말씀이예요. 그래가지고 예산이 우리한테 올라왔어요. 그때 예산을 다시 삭감해버리고 바꿔버리면은 저쪽에서 맨날 해놨던 것도 그것도 도로아미타불로 돌아갈 그 권한 밖에 없습니다. 우리 문사위원회에서나 시의회에서는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로 하시면은 그것까지는 교육위원회에서 의결을 여하이 보냐에 따라서 다음에 올라오는 결정을 낼 때에 그게 걱정한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염려 안하겠는데 , 청원은 우리가 수리를 위해서 적어도 20일 이내 답변을 해주어야 됩니다. 통상적입니다. 물론 연기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연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20일 이내에 우리 청원에 대한 답변은 뭐라고 대 시민한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 끌 수가 없으니까 저는 뭔가 속도를 내자해서 지금 이것저것 한꺼번에 빨리 빨리 해서 줘야지 이것 갖고 길게 끌어서 뭣하겠느냐, 그리고 청원을 우리가 결의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런 청원이 답변으로 낼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의결을 위해서 우리가 의견을 이러이러 해서 교육위원회나 교육청에다 이렇게 보냈으니 그렇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더라도 양쪽 동창회 얘기하고 그 주위사람들하고 얘기해갖고 이렇게 했다 그 말씀을 할 수는 없잖느냐, 그래서 사실은 뭔가 중지를 모아보자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아까 그러면은 정경주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먼저 하는 것이 좋다. 꼭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고 병행했으면 좋겠에요. 나는 시간이 우리도 너무 쫓기니까 자꾸 이놈 갖고 몇 달이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별것도 아닌데 사실 결정권은 저쪽에 있거든....

공인기관에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또 하나 우리가 문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문제 같으면 의견을 계진할 그런 단계가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 그걸 해보고 마세열 위원 말씀대로 하고 , 그게 미흡하다 할 때 해도 늦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것도 간담회를 하든지 어쩌든지 해서 오늘 뭐 여기서 날짜를 잡아서 언제 해주라든지 해야지 가만히 놔두고 오래 끌면은 별소리가 다 나와요. 아까 마세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 동창회말 듣고 또 그 청원 낸 사람 말도 그것도 빨리 해줘야 돼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요. 회기 넘어가고 또 이거 넘어가면은 대시민이 우리를 보는 관점이 무단한 잘못 비춰지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위원회들이....

그럼 의장님, 우리가 어떤 용역을 줘서 그게 갤럽조사까지.... 우리 의견을 취합해서 교육위원회가 있으니까 잘 선처를 하라하고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것을 용역을 줄 것까지는....

오늘은 그러면 부교육감님 의사청취를 위해서 모였으니까 그럼 이걸로 종결을 짓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 나가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는 좀 신중하게 해야지 , 팽팽한 소리만 들어 갖고는 팽팽하다는 의사 그 이상 뭣 갖고 어느 편들었냐 말할 수고 없어요. 어느 편 돼서 우리 의장은 요렇게 했다 하면은 왜 그렇게 했냐, 뭐라고 답변할 거예요. 그런 것이니까..... (장내 소란)

위원장님, 청취는 청취대로 끝내고 우리 나중에 우리 방침결정은 또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가 결정권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서 우리가 확정 지을 수도 없는 것 아니예요. 우리가 젼혀 결정권이 없습니까?

아까 그것밖에 없어요. 법적으로 청원을 처리하는 , 들어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