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지승호입니다. 제6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칠곡군수로부터 대구도시계획 시설결정 변경(동명우회도로)건과 왜관 도시계획 시설결정변경(화물자동차정류장)의 건이 각각 제출되어 10월 11일 부의장 이영기 의원님외 2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자료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6회 칠곡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기배부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6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의거 제6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회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17일 오늘 대구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동명우회도로)의 건과 왜관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화물자동차 정류장)의 건에 대한 의결을하고 10월 18일 내일은 농촌지도소장으로부터 92∼94년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기술적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회기를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도시과장 이재호입니다. 오늘 임시회의 목적은 특히 도시계획관계 건으로 소집을 해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10월 20일이 경과되면 92년도 예산으로 이월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20일전으로 회의를 소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대구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결 주문은 대구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안을 오늘 칠곡군의회 의원님들께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제안 사유는 구안국도 4차선 확장포장공사구간중에 동명우회도로 연장 1,760m를 신설하는 내용인데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해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신청내용은 도로 기존 연장이 1,730m에서 변경되는 내용이 30m늘어 납니다. 면적은 1,100㎡가 늘어나고 국토이용계획에 1,100㎡가 늘어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결정 변경안은 기정과 변경되는 사항을 대비해서 보고 드리면 폭은 35m 종전 대로 입니다. 사용형태도 일반도로로 같고 기능도 국도 5호선으로 변경이 없습니다. 결정행위는 내용은 기존도로를 우회도로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고 주요공사는 암거 1개소 7m가 14m가 더 늘어납니다. 파이프도 7개소의 52m 당초계획에서 157m로 100m가량 더 늘어납니다. 구조물은 변동이 없습니다. 편입용지도 앞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늘어나고 공사비는 당초보다 변경하는 내용이 68,400만원이 우회도로를 개설하는데 따라 공사비가 증액됩니다. 우회도로를 하므로서 장점은 교통소통이 원활하며 도로 선형이 훨씬 양호해지고 따라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감소되고 2000년대 동명발전을 위한 우회도로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정안은 구안국도 4차선의 설계 속도가 시간당 80Km로서 기존 도로가 주거 밀집지역을 통과하고 있으며 특히 동명국민학교앞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교통소통이 원활치 못함은 물론 사고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6억이라는 사업비가 더 소요되나 2000년대의 동명발전을 위해서는 본 구간을 우회시킴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건설부장관 직권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우선 대구에서 가산천평리까지 4차선으로 확장 및 포장을 시공하고 있으며 동명우회도로는 대구 도시계획 구간으로서 시설결정 변경전에 당연히 지방의회의 의견을 득해서 시행하여야 되나 본 사업은 지방의회 발족이전에 계획 및 착공한 관계로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해서 건설부장관 직권으로 시설결정 변경을 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본사업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는 내용으로 오늘 제안 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방금 도시과장께서 제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대구 도시계획권에 속해 있고 또 현재 공사가 진행된 그런 상태입니다만 이 지역의 우회도로가 개설된다는 것은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교통안전을 위해서 매우 바람직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 토의를 해 주실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회도로를 하면 추가 공사 금액이 6억8천정도 소요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세부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사개요가 암거가 1개소 7m에서 21m가 됩니다. 그리고 파이프 7개소를 매설하는데 연장이 52m에서 100m가 더 늘어납니다 여기 따른 추가소요사업비하고 또 토지편입이 더 들어가는데 따른 보상금이 5억정도 늘어납니다. 이래서 전체적으로 약 6억 8천 정도 추가소요됩니다.

동명면 이영기 의원입니다. 방금 도시과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대구시 도시계획 시설변경건인 국도5호선 통과 지역인 동명면 시가지 우회도로시설에 대하여는 현재 도로가 주택밀집지역 및 동명국민학교 앞을 통과하고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더구나 국민학교 학생들의 등하교시 상당한 위험을 안고 있어 학부모들의 걱정은 이루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도로가 시가지를 피해 자연녹지 지역으로 우회시설결정변경을 한다는 것은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변경된 우회도로 주변에도 개발이 예상되므로 동명면 발전에 큰 몫을 차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시설결정을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찬성합니다.

동의합니다.

예, 우리 지역을 위해서 바람직한 사업이고 또 이건 당연히 돼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의원 전원이 찬성하신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구시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동명우회도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왜관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화물자동차 정류장)의 건

동명우회도로 건을 가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왜관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왜관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는 바입니다. 제안사유는 왜관공업단지내 화물자동차 정유장 신설이 되겠습니다. 시설면적은 9,858㎡고 토지이용계획은 일반공업지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정류장 결정 내용은 전면적으로 신설되는 내용으로 변경을 합니다. 면적은 9,858㎡, 사업개요는 왜관공업단지조성사업지구내의 지원 시설로서 화물자동차 정류장을 설치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79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정안은 왜관지방공업개발 장려지구 기본계획수립시에 건설부에서 90. 1. 8일자 조건사항으로서 단지내 입주업체가 발생되고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시설로서 화물자동차 정유장을 설치토록되어 있고 또 공동차고 단지를 확보하여 공단 생산성을 향상 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역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시행중인 왜관공업단지 조성사업지구내 입주업체가 발생하고 물동량이 많이 발생되면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단지내 지원시설로서 화물자동차 정유장을 설치 공동차고단지를 확보하여 공단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참고 사항으로 한가지 보고를 드리면 지원 시설중에는 행정지원시설이 있고 이중에는 관리공단 사무소나 소방파출소, 경찰파출소등이 있고 금융업무지원 시설이 있고 그다음 복지후생시설로서는 근로자 복지 회관,기숙사등이 있고 판매시설로서는 소매점, 슈퍼마켓 환경위생시설로는 음식점, 세탁소, 이발소, 목욕탕 다방등도 내용에 있습니다. 기타 지원시설중에는 자동차관련 시설이 있습니다. 세차장이나 자동차 부속상이 있고 또 주유소, 고압가스 판매업, 화물자동차 정류장이 기타 시설로 되어있고 그외 의료시설로 의원 약국 의료보험조합등이 지원시설로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이 지원시설들은 이미 건설부장관이 승인할 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화물자동차 정유장을 제외한 여타 부대시설은 건축법이나 또 인.허가가 필요한 업무같으면 인.허가만 받아 설치하면 되는데 화물자동차정류장만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서 시설결정을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가지 시설중에서 화물자동차 정유장만은 이번 회기에 변경안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또 한가지 저희 경북도 관내 화물자동차 정유장 현황을 파악해 봤습니다. 공단에는 거의 다 되어 있는데 포항시에는 포철 연관 1,2,3 단지하고 청량 포항제철지구, 김천시에는 용광지구하고 하동 민속공예지구 또 경주 법주, 김천시에는 김천공업단지, 또 농기구공단 구미시에는 공업 1,2,3단지와 연료단지, 경산시에는 2공단, 영천시에는 갑을 공단, 달성군에는 논공공단 등에도 화물차고지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공단에도 꼭 필요한 시설로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 검토를 잘하셔가지고 의문점을 질문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이 안건을 검토해서 다시 재상정할 것을 동의 합니다. 의원 지병운 재청이요.

장재길 의원의 질문내용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문제가 토지개발공사에서 요구되는 사항이라하더라도 3000평이란 면적이 과연 화물터미널로 필요하느냐 또 복지 시설로 결정된 것은 약 600평에 불과 하다 또 꼭 거기에 화물터미날이 설치돼야 되는냐 이런 문제는 우리 지역발전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 내용이 있는것으로 생각됩니다. 방금 장의원의 좋은 질문과 장영주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었기 때문에 동의가 성립됐습니다. 여기에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 일동 없습니다 － 그러면 전원동의에 찬성하므로 다시 재차 검토하는 기회를 갖기로하고 왜관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화물자동차정류장)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구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동명우회도로)의 건과 왜관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화물자동차정류장)의 건에 대한 의결 결과를 집행기관에 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은 이상으로 모두 처리되고 의사일정에 따라 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해서 '92∼94 농축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기술적 대응방안을 농촌지도소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