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득중 의원 발언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해윤입니다.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안읍 일만이천 주민들의 식수원이던 성암제 제방이 붕괴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심려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특히, 무안읍 성암마을과 몽탄면 다산, 사창마을 주민들에겐 황당함을 금치 못하였고 애써 지어놓은 농사는 물론 담장, 농기구, 하천제방, 교량, 가축및 가제품이 유실되는 엄청난 피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의 동요와 피해에 대한 즉각적인 배상요구등으로 많은 인력과 행정력이 소요됨으로써 간접적인 피해 또는 매우 큰것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무안군의회에서는 8월 13일부터 8월 16일까지 현장확인과 주민대화등을 하였으며 1991년 8월 19일 제8회 무안군의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 의결로 8명의 위원으로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그동안 현지 피해사황 점검 및 주민면담은 물론 관계실과와 무안읍 몽탄면등을 방문 피해상황을 점검하였으며 부실시공업체인 삼양건설주 측의 임원들과도 4회에 걸쳐 협의를 갖고, 삼양건설주 측은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액 배상하겠다는 공증인 각서를 제출토록하여 징구한 바 있습니다. 1991년 10월 11일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8명의 위원 전원이 출석한 가운데 재무과장, 산업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등 4명의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성암제 제방붕괴에 따른 피해배상, 복구, 추진상황등을 묻고 답변을 들음으로써 해결방안을 모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과 관계공무원들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본 회의에 부의할 보고안을 전 위원들과 협의‧작성하여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첫째, 성암수원지 제방이 붕괴된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9년 성암수원지 확장공사 당시 시공업체인 삼양건설주 측의 제방을 5미터 높이면서 물넘이 시설을 기존 여수토에 연결 암거 접속 부문에 설계상의 구라이팅 127공을 부실하게 시공하였고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시 중심토 즉 랜토를 1.5미터 낮게 쌓음으로서 차수시설이 부실하여 제방이 붕괴된 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1991년 7월 10일 여수토 옆둑 만수위 선상에서 누수가 되는 것을 수원지 관리인이 발견 무안읍과 무안군에 통보하였으며 무안군에서는 시설공사 일반조건 제18조 및 계약처리 규칙 73조 3항의 규정에 의거 7월 30일 하자보숱록 삼양건설주 김자곤에게 통보함에 따라 7월 28일 삼양건설주 측의 현장대리인 문기사가 방문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임의 판단하였고, 그래도 하자보수의 필요성을 느낀 무안군은 8월 4일 삼양건설주 안영우 이사가 현장을 방문하고 아무말 없이 돌아갔으며 그후 구두로 2차례나 삼양건설주 안영우 이사에게 촉구하였음에도 방관하다가 결국 제방이 붕괴되는 사고를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본 공사는 79년 11월 1차 공사비 6억3백2십만원과 89년 2차 공사비 5억1천3백5십만원등 총 공사비 11억1천6백7십만원이 소요된 사업으로써 하자 보수기간은 5년인데도 1년도 채 못되어 제방이 붕괴되고 말았으니, 이는 처음부터 시공이 잘못된 것으로 붕괴사고는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시공업자가 설계에 따라 성실히 공사를 하였다면은 어떻게 그런 제방이 붕괴된단 말입니까? 신문지상이나 주민 여론에 의하면은 감독공무원의 감독소홀도 문제가 없지 않으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역시 시공업체인 삼양건설주 측의 부실공사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공사현장을 살펴본 주민의 말에 의하면 제방의 견고성을 유지할 수 있는 중심토가 되는 황토를 넣어야 할텐데 제방의 지척에서 사석을 중심토로 사용하여 제방을 쌓고 있는 것을 목격했을때 제방은 얼마가지 않아 붕괴될 것이라고 예견을 했었다고 주민이 말한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은 심기일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며, 삼양건설주 측은 겸허한 자세로 심적, 물적피해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피해상황은 무안군이 밝힌 내용에 의하면 4억십2만7천원에 이르고 있으며 주요내용별로는 전작물이 3천3백9만천원, 수도작물이 1억9천2백5십5만4천원, 축산물등 기타물건 9천7백십8만7천원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교량, 석축등의 피해도 상당액이 되는 줄 압니다. 무안군에서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으로 백7십2만5천원의 농약대를 즉시 지원하였고 매몰, 도복지구에 군인, 공무원, 주민등 연 4,500명의 인력을 지원한 바 있기도 합니다. 제방붕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부실시공업자인 삼양건설주에 있다하겠으며 공중인각서의 제출로 삼양건설주 측이 인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공사를 감독했던 관계공무원은 현재 2명이 검찰에 의해 기소중에 있고 재판결과에 따라 응분의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셋째 다음은 시설보수 및 피해액의 배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의 보수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무안읍 주민들의 식수원인 성암제를 원상복구하는 일입니다. 성암제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공사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함으로써 다시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무안읍 주민들의 항구적인 식수원 확보를 위해서도 완벽하고 철저한 시공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감독공무원은 감독의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예방해야 할 것이며 시공업자는 기업가적 윤리와 양심으로 착오가 없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주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정확한 조사와 판단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무안군은 주민에 배상해야 할 금액이 3억8백8만2천원으로 밝히고 있으며 삼양건설주 측이 91년 10월 31일 제시한 공증인인증서에 정한 피해물건별 배상시기는 전작물이 91년 9월 30일까지이며 축산물 농기계등 기타 물건과 응급복구 비용은 91년 10월 31일까지 수도작물은 91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무안군은 배상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군의회, 군관계과장, 피해주민 대표, 삼양건설주 임직원등 20명으로 배상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를 한바 있으며 삼양건설주 측은 전작물에 대한 배상금으로 3천3백9만1천원을 기 납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성암제 붕괴로 인해 주민들이 당한 심적, 물적 피해는 이루말할수 없으며 약속된 기일내에 배상이 이루어져야 함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넷째 다음은 항구적인 식수원 확보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암제 붕괴사고로 무안읍 주민들은 예전처럼 충분한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전 8시 전후로 급수가 가장 필요한 시간에 무안읍 일부 지역에서는 수돗물이 나오지 않아 인근지역 우물에서 물을 길러다 먹는 등 주민들은 마을 엠프방송등의 아무런 홍보도 없이 주민들의 불만을 고조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농업용 저수지인 성동제에서 급수를 하고 있지만 본래 식수원으로서 관리가 되지 않는 곳인지라 주위가 불결하고 수질이 좋지 않습니다. 무안군은 성동제가 식수로써 손색이 없고 매월 수질검사 의뢰결과가 양호한 것으로 밝히고 있지만 공급받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실정입니다. 무안군에서는 성암제가 붕괴됨에따라 대체식수원 확보를 위해 청계면 청천리와 사마리에 1일 2,100톤 용량의 관정을 개발하여 11월 1일부터 1일 1,500톤 가량의 식수를 공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항구적인 대책이 될 수 없으며 임기응변책에 불과하며 성암제 붕괴와 관련된 간접피해로써 재정의 낭비가 아닐수 없습니다. 항구적인 식수대책은 역시 기존의 성암제를 완벽하게 복구하는 길입니다. 성암제는 이제 그 기초부터 다시 쌓아야 하며 다시는 그런 재난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주민들에게 인식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무안군 당국도 농업진흥공사의 정밀진단에 의한 기술검토와 완벽한 설계가 끝나면 주민 합의에 의해 시공할 계획인 것으로 밝히고 있으나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시공, 복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과 같이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드리면서 전 위원들의 합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실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성암제 시공과 관련된 감독공무원은 제방붕괴 피해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느끼고 대오각성하는 계기로 삼아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것. 둘째 성암제를 부실시공하고 적시에 하자보수를 하지 않아 제방붕괴사고를 일으킨 삼양건설주 측은 비도덕적인 기업가 윤리를 과감히 척결하기 바라며 피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고 제출된 공증인 각서에 정한 바에 따라 차질없이 배상할 것. 셋째 무안군은 삼양건설주 측의 책임과 배상에 대하여 성실하게 이행이 안될시는 즉시 필요하다고 강력한 법적조치를 강구하여 책임을 묻도록 할 것. 넷째 성암제 복구는 기초부터 재검토 되어야 하며 무안읍 주민들의 식수원 확보를 위해서도 중요한 만큼 주민들의 신뢰와 합의를 바탕으로 완벽한 시공을 해야하며 복구는 수돗물의 사용량이 많은 여름철과 우기전인 내년 6월까지는 완료되도록 하고 복구에 따른 제반 비용은 책임을 져야할 부실시공업체인 삼양건설주 측이 부담토록 할 것. 다섯째 무안군과 삼양건설주는 성암제 피해와 관련하여 복구 및 배상에 대한 제반 문제는 주민대표 등과 협의함으로써 성실한 배상이 되도록 하여서 마늘, 양파 파종이나 이식적기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모래 흙으로 응급복구한 하천제방은 조속히 석축등으로 항구복구토록하고 유실된 전답의 복토나 퇴비계분, 석회등을 공급하고 중장비로 굳어진 땅을 긁어주는 등 비교적 사소한 부문에 대해서도 무안군은 피해지역 주민들과 협의하여 불만을 해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성암수원지 제방붕괴에 따른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고 그동안 현지조사 활동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