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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이상천 의원 발언

제6회 제3차 본회의1991-10-17

이상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천의장

의원님들 자세를 좀 바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제2차 본의회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보고를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먼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보고 맨위로

10시 01분

구선

조구선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과장 조구선입니다.먼저 우리 군의 지역발전과 농정발전에 다방면으로 애써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특히 11년의 연속풍년 추수기를 맞이해서 '91년도 산업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보고드릴 순서는 '90년도 이월사업 추진실적, '91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부진사업 및 대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먼저 '90년도 이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3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작년도 이월되었던 수입개방내역 사업중에서 임진농협에서 설치하는 농산물 건조장이 군남면 옥계3리에 부지 200평, 건물 50평 규모로 '91. 6. 11. 준공되어서 각종 농산물을 선별, 건조, 포장하고 있으며 전곡농협에서 설치하는 농산물 직판장은 금년도로 명시이월되어 전곡읍 전곡2리 기존 농협부지에 건평 100평 규모로 설치중에 있으나 현재 공정이 약 50%로 금년도 완공이 불가하므로 '92년도로 사고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이번에 설치하는 농산물 직판장은 전곡농협 청사 지하층 전체를 농산물 판매장으로 운영하여 농가소득 증대에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90년도에 착공하여 금년도로 이월된 은대리-벌말간 농촌소득원 도로건설사업은 총연장 2.8㎞에 아스팔트 구조로 되어 있으며 국비 4억 4백만원, 도비 5천 2백만원, 군비 1억 2천 1백만원 총 5억 7천 7백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6월 30일 완공하였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군남면 황지리 총부지 1만평 규모로 설치중인 관광농원 조성사업은 건축자재 수급난으로 현재까지 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식당, 농산물판매장, 방갈로 등을 설치 완료하여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며 운동장, 주차장 등 시설은 '92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9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6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금년도 쌀생산은 식부면적 4,553㏊에 단수 425㎏을 목표로 농산시책을 추진하였으나 금년도 결실기에 순조로운 일기로 인하여 수확량이 약 10% 정도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지력증진을 위한 농토배양사업으로 객토 463㏊, 퇴비 122천본, 토양개량제 268 M/T을 공급하였고, 볏짚깔고 깊이갈이 4,206㏊를 실시하였으며 지대별 적품종 15종을 선정하여 우량종자 182천㎏을 공급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묘판은 금년 4월 20일 설치완료하여 건묘육성을 지도하였으며, 모내기는 전년보다 3일 앞당긴 6월 8일 완료하였습니다.병충해 방제는 연 40.691㏊를 실시해서 평균 8-9회의 방제를 실시하였으며, 농약의 안전사용을 위하여 방제복, 개량마스크, 분무기 등 방제장비를 계획 대비 100% 공급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전작물, 원예작물, 측용작물은 자료에 표시한 바와 같이 계획대로 재배되었고 작황은 대부분 평년작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특히 옥수수와 두류는 결실기 가뭄으로 인해서 수량이 상당히 저하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9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농촌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우리 군민의 43%가 거주하는 농촌지역을 보다 쾌적하고 풍요롭게 가꾸기 위하여 농정의 목표를 소득증대와 환경개선에 두고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세부시책을 보면 금년도에 농민후계자 8명을 선발하여 현재까지 6명에 대한 사업자금 7,800만원을 융자지원하였으며 사기진작을 위하여 농민후계자 2명, 새마을지도자 1명에 대한 해외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농촌마을 도로포장 사업은 미산면 삼화리 진입도로 2.5㎞를 지방양여금 2억 6천 4백만원을 투자하여 포장 공사중에 있으며, 연천향교앞 전곡 양원리, 청산 장탄1리, 백학 학곡리, 석장리, 장남 원당3리 등 마을진입도로 6개소에 대한 포장공사를 진행중에 있고 이중에서 양원리, 장탄1리, 석장리 공사는 11월 중순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나머지 공사도 연내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왕징면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농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이미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10월 8일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경기도의 사업승인을 득한 후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부터 추진하게 되겠습니다.농촌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가로등 설치사업은 금년도 계획분인 59동을 지난 7월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농업 기계화 확대를 위한 기계와 영농단 조성은 금년도에 대규모 31개소, 소규모 40개소, 총 71개소를 조성해서 트랙터, 콤바인 등 농기계 163대를 구입 지원했으며, 연천 등 4개읍면에서 농기계부품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이용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농지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관내 전농가에 대한 농지원부를 새로운 서식으로 제작성 완료하였으며, 농어촌진흥공사와 용역 계약하여 추진중인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지정안이 완료되는 대로 설명회 등 주민여론 수렴절차를 거쳐 확정한 후에 중앙에 지정승인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UR 농업개방대책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드리면 UR 농업개방은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 농민의 관심사항이므로 농업개방 대응대책 사업에 큰 비중을 두고 각종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나 아직은 초기단계로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그러나 본 사업이 농촌의 소득원과 직결된 중요사업임을 재인식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농가소득 증대사업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금년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유명 특산물 육성을 위하여 느타리버섯 등 6개분야에 4억 3천 3백만원을 융자 지원중에 있으며, 이중 오이노지재배 등 5개분야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버섯재배 시는 건축신고 등 인허가절차의 이행으로 인하여 아직 추진중에 있습니다.소비자의 기호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고소득 전략사업으로 오이, 영지 등 무공해작물 생산을 위한 시설설치와 작물재배를 위하여 1억 9천 3백만원을 지원중에 있으나 영지버섯 시설설치 사업은 역시 인허가절차의 이행으로 아직 완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기술 및 자본집약형 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채소 및 화훼시설의 설치, 건조장 설치, 건조기 등 기계류의 설치를 추진중에 있으며 아직 완료하지 못한 건조장 설치, 기계류 지원사업은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연내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농산물의 포장개선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군남과 장남면에 청결미 제조기를 설치할 계획이나 해당 농가에서 수익성 저조를 이유로 기피하고 있어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오이, 느타리 등 4개품목 포장재 294천매를 제작 지원하였고 참깨, 밭밀콩, 콩나물 콩, 율무쌀을 세트화한 포장디자인 5종을 개발하여 현재 임진농협과 장남면 원당1리 영농회에서 포장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 임진농협과 청산농협에서 추진하는 개량 및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에 1억 7천 5백만원, 냉동 및 화물차량 구입에 3천 8백만원 등 총 2억 1천 3백만원의 사업비중 50%를 점유하고 있는 율무를 지역 특산품화하기 위하여 내무부 특별교부세 3억원, 도비 1억원, 군비 5천만원 등 4억 5천만원의 보조지원금을 확보하여서 전곡읍 은대4리에 전곡농협의 참여하에 건평 500평 규모의 율무가공공장을 설치할 계획이며 이미 예산확보 및 부지매입을 끝내고 시설설치에 대한 용역을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 의뢰중에 있습니다.본 공장은 '92년 10월까지 완공하여 내년도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율무를 수매해서 가공 판매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확대를 위하여 장남면 원당2리와 서울 상계동 동신APT 등 4개부락에서 대도시 소비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으며 현재까지의 거래실적은 미곡 등 농산물 207 M/T으로 계획의 15%에 불과하나 김장 채소류 공급시기가 되면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도 특색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설치사업은 청산농협에서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에 15평규모의 건물을 임대해서 지난 10월 10일 개장하였으며, 청산김치공장에서 생산되는 김치류와 물, 영지, 참깨 등 군내 농산특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축산진흥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가축개량을 위하여 현재까지 한우와 유우 4,560두를 인공수정하였고, 우량종은 27두를 공급하였으며, 청예사료작물 820㏊와 답리작 사료작물 2,916 M/T를 생산하였고, 축사 시설 개선을 위하여, 착유시설 5기중 3기를 설치하였고 2기는 설치중에 있으며, 축사시설 개선 13개소등 6개소는 완료되었고 7개소는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가축방역은 관내 등록된 수의사 7명으로 하여금 영세 양축농가에 대한 무료예방주사 18,658두를 실시하였고, 축산공해방지시설 사업으로 법규제대상 시설을 포함한 73개소에 대한 정화조시설 설치를 추진중이며 이중 법규제시설 2개소, 간이정화시설 69개소는 설치 완료하였고 나머지 분에 대하여는 금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양정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양곡의 가공은 작년도 우리 군에서 수매하여 보관하고 있던 벼 2,551 M/T에 대한 가공을 모두 끝냈으며, 군내 정부양곡 보관창고 8개소에 대한 점검 및 재고조사를 총 25회 실시했습니다.쌀값 안정을 위하여 지금까지 296톤의 양곡을 방출하였고, 양곡상 단속을 4회 실시하여 위반업소 13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대여, 교환곡중 미 회수된 146가마중 현재까지 83가마를 회수하였으며 잔여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독려로 빠른 시일내 회수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중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통질서 확립분야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주정차 질서확립을 위하여 연천시가지내, 전곡시가지내, 청산초성리 등 3번국도와 간선도로 2개소에 대한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하여 단속반 8명을 배치해서 매일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적발된 318건에 대하여 과태료 7백1십4만원을 부과하였고 현재까지 징수된 금액은 1백6십5만원밖에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또한 교통안전시설인 차선도색 1㎞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새질서 새생활 운동의 군민적인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유관기관, 단체합동으로 20회의 캠페인을 전개하였으며 유인물 2종 600매를 제작 배포하였고, 실천다짐 결의대회 2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지역경제 개발분야가 되겠습니다.우리 군의 경제활성화와 주민소득원 확대를 위하여 공장유치에 노력하고 있으나 국토이용관리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규제법령에 의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금년도 설립신고 수립된 공장은 비금속광물, 음식업 등이 주종 업종으로 하며 총 42개소입니다.청산에 레미콘공장 1개소를 설치 승인하였습니다.물가안정을 위해서는 물가모니터요원 3명을 위촉하여 각종 생필품에 대한 가격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개인 서비스요금 59개품목에 대한 가격심사를 하고 있습니다.저축증대 및 과소비 추방을 위해서는 출생입학아동에 대한 통장 1,200건을 교부하였으며 각종 집회 등을 통한 홍보 1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진사업 및 대책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다음 2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연천읍 통현리에 설치할 계획인 공업용지 조성사업 1차 분양공고를 하였으나 입주희망업체가 없어서 추진에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그동안 편입용지 58,462 ㎡를 매입하고 공사비 확보를 위한 기채승인을 득하였으나 분양가가 높다는 이유 등으로 공장부지가 분양되지 않고 있어 당초 선수금으로 충당하고자 하였던 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이에 대한 대책으로 2차 분양공고를 하여 입주희망업체를 모집하는 한편 입주 신청업체가 없을시에는 민자유치 방안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금년도에 본 과에서 마을진입도로 포장, 농산물유통시설 설치, 농협직판장을 설치하고 있으나 레미콘 등 건축자재 공급난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농촌마을 진입도로는 총 6건 5.8㎞중 4개노선을 11월 중순에 준공할 예정이나 백학면 학곡리와 장남면 원당3리에 설치계획 노선은 도로변 농산물 수확관계로 시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군남면 삼거리에 설치하는 농산물직판장 공사가 하반기에 착공으로 인해서 연내 완공이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기히 발주된 마을 진입도로 포장공사는 레미콘회사와 협의하여 관급자재를 적기 공급함으로써 연내 완공되도록 하겠으며, 기타 시설물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의원님 여러분께서 미흡한 부분에 대한 추후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성심성의껏 상세히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호

이상호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이상호입니다.농촌지도소장께서는 10월 15일부터 오늘까지 개최되는 제40회 경기도 4-H경진대회 참석중에 있어 제가 소장님을 대신해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2페이지입니다.수입개방대응 전문교육으로 각 영농실현을 위한 새기술 농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바 수입개방 대응 작물별 교육 420명, 여름철 현장농민 교육 2,420명,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 120명, 농기계 부녀자 교육 45명 등 3천여명의 농민을 교육하여 영농의욕 고취와 농작업에 성역화를 유도하였으며 앞으로 새로운 소득작목 확대개발 및 집중교육으로 전문기술농업인을 양성하고 신기술 보급확대, 전 농민 농기계 기능인력화에 중점을 두고 농민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기계화 성역재배로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기계 이동수리반을 운영하고 있는 바 농기계 이동순회수리 연 1,400대 현장농민교육 2,200명을 통하여 오지마을까지 순회수리 봉사로 농민의 고충을 덜어주었으며, 현장 농사상담으로 효율적인 당면 영농기술지동에 성과가 있었으며 앞으로 현재 연간 150일 출장수리를 200일로 연장하여 추진할 계획이나 수리기사 1명의 추가확보가 요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4페이지입니다.체계적인 농민조직의 활성화로 농업기술 선도농가를 육성키 위한 농업학습단체를 육성하고 있는 바 농촌지도자 11개의 350명을 비롯하여 농민후계자, 4-H 생활개선부 등 63개 1,297명을 조직 육성하고 있습니다.금년도 주요활동으로 중면지도자회가 창립됐으며, 새농촌 가꾸기 농촌지도자 대회의 농민 대사시상, 풍년잔치 청소년의 날 행사 및 야영교육, 장학금 지원 13명, 생활지도부의 활동으로 농촌여성 과학기술교육 560명 등이 있으며 앞으로 조직의 단계적 육성으로 기술농업 선도농가를 양성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 보급하고 농촌 여성생활기술 부업기술 교육을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추곡동 각종 농산물 건조저장으로 농산물 상품성 증대를 위한 농업용 건조저장시설 설치는 농가용 개량곳간 1.5평형 40개소, 다목적 건조저장시설 2평형 5개소를 설치하여 농업노동력 절감 및 농산물 재생산 가치증대와 양곡손실 방지 및 안전보관의 성과를 거양하여 '92년도에 농가용 개량 곳간 100동, 다목적 건조시설 20동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농촌여성의 능력배양과 주거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농촌생활개선 사업으로 생활개선 시범부락 21개에 420명을 조직 육성하고 있으며, 주거환경 개선, 농촌여성생활 과학기술교육, 가계부기록 등을 지도하여 아직은 미흡하나마 농촌 정착의욕 고취, 농외 소득 참여확대, 농가부업기술 습득에 기여하여 '92년도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120% 확대하고 생활과학실습 교육확대로 농가부업 유도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농민현지교육 강화로 새기술 파급효과를 거양키 위한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을 8일간의 모키우기로 모내기를 하는 어린모 공동육모 이앙과 동시에 비료가지 주워지는 축조시비 이앙시범 등 10개사업 29.2㏊에 40농가를 참여시켜 시범사업을 전개한 결과 성역화 새기술농가 실증으로 '92년도 확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새품종 새로운 작목에 대한 농민관심과 농산물 부가가치 증대에 기여됐다고 보아지며 따라서 '92년도엔 수도새기술 성역화 시범사업 70㏊, 채소생산시설 현대화 6.8㏊, 새작목 재배확대 18㏊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지역특성을 활용 새소득작목을 개발 유망작목을 수입대상 작목으로 보급키 위한 새소득작목 개발시험사업으로 산채류, 조기 연화재배, 표고버섯 불시재배, 잔디인공재배 등 야생머루 등 재배 8개사업 1㏊ 12농가를 참여시켜 시험재배한 결과 표고버섯 불시재배의 4종목은 '92년도 계속 연구하여 분석후에 농가에 보급할 생각입니다.따라서 내년도에 시험재배를 4㏊로 확대하고 비가림시설 재배를 32㏊로 확대하며 지역특성물로 육성 고급상품화쪽으로 지도해 나갈 생각입니다. 9페이지입니다.옥수수 재배면적을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기 위해 특색농산물을 생산, 부가가치를 향상코자 수입대응 특색사업을 추진한 바 시량작물 우량종자 증식, 토종옥수수재 배, 단자육성 재배현장, 원두막 판매 등 7개사업 92.2㏊ 34명의 선도농민을 참여시켜 중점추진한 바 현장 원두막 판매의 경우는 210% 소득을 증대하였으며, 포장개선 직거래 추진으로 130%의 소득증대의 성과를 거양하여 '92년도에는 신품종 우량종자 확대재배 293㏊, 관광지변 현지 판매확대 4개소 등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가격정보에 신속한 분산으로 시장 대응력을 향상키 위한 유통정보실 운영을 컴퓨터 1대를 확보 데이터통신 천리안 투를 연결 농축산물 유통정보를 수집하고 모뎀 1대를 확보 데이타통신 및 농촌진흥청 컴퓨터에 연결 자동응답기 전화 3회선을 연결 유통정보를 분산하여 유통정보 분산 102회, 자동응답기 활용 2,648회 활용으로 농민 시장대응력을 향상시켰다고 봅니다.따라서 앞으로 유통정보 수집용 컴퓨터 1대를 추가 확보하여 시범부락을 선정 컴퓨터를 마을까지 침투시키는 방안을 연차적으로 검토해 나갈 생각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율무를 내고장 특산품으로 정착시키고자 농촌진흥청 신육성종자 수원 3호, 6호 전량을 본 군에서 확보하여 1㏊에 채종포를 운영하고 성역화 다수확 시범포 7㏊를 운영하여 금년도 재배면적 120㏊로 적정면적이 재배되었다고 보아지며 율무가공공장 건립에 대해서는 산업과장께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전곡농협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음은 큰 성과라고 보아집니다.또한 율무 주산군에 홍보를 위해 KBS '농어촌 지금'프로에15분간 9월중에방영한 바 있습니다.율무 주산지역 지정분위기가 조성되어 농촌진흥청에서 주산지역이므로 지정하기 위한 계획 수립중에 있는 등 거양 율무주산품 조성을 하기 위한 기반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92년도 신품종으로 100㏊ 재배가 가능하며 율무가공공장 건립에 따른 계약재배 추진 다수확 및 성영재배 기술교육으로 콩, 옥수수 등 국제시대에 열세작목을 점차 대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또한 농촌진흥청 사업으로 본 군에 율무연구소 설립계획이 수립되어서 총예산 20억으로 '92년도에 3억이 국비로 확보될 것으로 보아지며 연천읍 차탄리에 300여평의 부지를 활용하게 될 것이며 '93년도에 연구소가 완공되면 7-9명의 연구진이 본 군에 근무하게 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12페이지입니다.수입개방화에 따른 경쟁가능 새로운 작목을 개발코자 전문지도사 1인 1연구 과제를 선택 연구한 바 더덕 다년재배, 민들레쌈 재배, 메밀 칠기작재배, 산다래·산머루 인공재배, 야생미나리 재배 등 13개 연구과제를 설정 연구사가 직접 재배하여 연구한 결과 경기도 농촌진흥원 토지 900평을 무상 확보할 수 있었으며 연구과제를 농민 현지교육장으로 활용성과가 있었다고 분석되며, 앞으로 지도사 연구과제 발표를 통하여 농가보급 작목을 선발 '92년도 본 군 특색사업으로 선택 추진할 생각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청사신축으로 농민에게 희망을 주는 지도사업을 전개코자 농촌지도소 청사를 여러분의 도움으로 신축하게 되었습니다.주요계획을 말씀드리면 기존 지도소 부지 1,551평을 활용 철근콘크리트 연건평 582평으로 1층 43평, 2층 178평의 규모로 신축되며 이에 따른 필요재원은 9억 2천만원이며 현재 3억 2천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부족분에 대하여는 국도비 건의중에 있으나 예산확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끝으로 14페이지입니다.현재 청사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며 10월 8일 입찰공고를 하고 10월 15일 현장설명회가 있었습니다.'91년 10월 30일 시공을 해서 '92년 10월 30일 완공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이상 12개사업에 대한 지도소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보건의료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영

안문영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장 안문영입니다.보건의료원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4페이지에 걸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들 조직의 목적은 국민보건향상에 있겠습니다.국민보건향상에 보다 더 구체적이고 다른 말로 표현될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아직까지는 알고 있는 말로는 국민보건향상이 되겠습니다.원래 저희들이 추진해 온 주요업무 내용은 첫 번째로 올해를 내실운영의 해로 두었습니다.병원의 기능이 정확히 실제로 큰 목표였고 보건소에서 출발해서 병원시설이 덧붙여졌기 때문에 병원기능을실제로 정착시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도 사실 있습니다.있는데 저희가 의료장비 보강을 올해 초음파진단기 외 10종을 3천 6백 8십만원에 의료장비 보강을 했습니다.구입일자는 9월 20일이고 구입처는 메디슨의료기상사가 되겠습니다. 의료업무 전산화가 추진중에 있습니다.컴퓨터 5대라고 했는데 5대가 아니고 컴퓨터 1식이 되겠고 본체는 386이 되겠습니다.386에서 터미널 5대가 되겠습니다.그래서 컴퓨터 1식 및 병원프로그램이 2천만원에 저희가 세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구입일자는 '91년 7월 10일 구입처는 빗트컴퓨터사가 되겠습니다.올해 저희가 인력증원이 있었습니다.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증원이 15명이 되는데 정규직은 6명, 기능직은 9명이 되겠습니다.6급이 2명, 7급이 3명, 8급이 1명 늘었고,기능직이 9명이 증원되서 총 15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들은 기능직 9명은 저희들이 이미 일용직으로 활용을하고 있었고 6급, 7급, 8급 6명이 실제로 늘어난 인원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그래서 저희들 현재 보건사업과에 보건행정계, 가족보건계, 예방의약계 이전에 모자보건계가 있었습니다만 교육보건계로 바뀌었습니다.그 다음에 진료부에 간호계가 하나 더 생겨서 원무계, 간호계가 생겼습니다.저희들 계획으로는 현재 진료부에 관리계와 검사계를 더 만들 생각으로 있습니다.그래서 계 증설에 필요한 6급 인원은 저희가 다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료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올해 진료실직에 저희들이 환자 목표는 5만5천명입니다.환자 목표 5만 5천명은 연인원 입원환자까지 포함해서 5만 5천명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진료수입 자체를 6억 6천만원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현재 실적은 3만 8천 5백 2십 6명 그 다음 진료수입 실적은 4억 4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비율은 그 진료인원은 약 70%를 달성했고 9월말 현재 실적입니다.수입은 66.7%를 달성한 폭이 되겠습니다.이게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것은 저희가 진료 인력자체가 '89년도에는 전문의가 10명 있었습니다.이 중에서 공중보건의사가 9명입니다.그 다음에 '90년도에는 공중보건의사가 7명으로 줄었습니다.그 중에서 줄은 인원중에서 정형외과, 산부인과 전문의가 저희가 '91년도에 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원인 자체는 이 진료실적이나 병원자체 발전계획이 계획대로 무리없이 진행되려면 진료인원 자체가 저희들이 하는 말로 봉급을 줄 수 있는 의사로 채용을 해야 되는데 공중보건의사에 너무 의존을 하다 보니까 90% 이상 의존하고 있습니다.의존하다 보니까 이런 것에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그리고 상하반기 적어도 8-9월부터 이제 저희가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려고 했습니다만 인력증원 관계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채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리치료실 설치가 연말이나 내년초에 가능하게 됨으로써 진료실적 자체가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부진사유를 보시면 '90년도에는 정형외과 수입의 전체 5분의 1 이상 차지하였고 산부인과 전문의가 배치되지 않아 수입결손이 초래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앞서 말한 바와 같고 이것들이 고정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빨리 이제 내용적인 재정자립이 이루어져야 되리라 봅니다.그 중의 하나 방법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력증원을 통한 합리적인 어떤 병원 근무상황을 정착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2-3명이라도 저희가 공무원 의사를 채용하는 그런 방법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 대책 및 전망은 보완대책으로 정형외과 및 산부인과 전문의를 배치를 받아야 되는데 정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92년도 4월에 저희가 가능하고 산부인과와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하고 보사부에 협조 요청을 해서 현재 공중보건의사 자원부족으로 충원이 불투명하긴 하나 타 시도 근무중인 산부인과 의사를 저희가 영입하려고 교섭중에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은 11월 초에 아마 가능여부가 결정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건의료원 시설보강이 있었습니다.의료원 증축이 227㎥ 84평 증축이 있었는데 병상 자체가 30병상에서 50병상으로 늘었습니다.그렇지만 현재 저희가 사무실 협소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라든가 해서 37병상을 가동하고 있습니다.총 사용된 예산액은 1억 2천 정도였었고 국비 8천 1백 7십만원, 군비가 4천 4백 3십 만원이 되겠습니다.5월 20일 준공을 했고 고합건설주식회사에서 시공을 했습니다.그 다음에 보건진료소 환경개선 사항으로는 8개소 전체에서 전체가 방범창 설치를 5백5십만원을 들여서 7월 4일 완료를 했고 보일러 교체를 1천 5백 9십 8만 7천원을 들여서 7월 22일 완료를 했습니다.그 의사 숙소 구입이 있었습니다.예산액이 1억원 있었는데 24평형 APT 2동 20평형 연립 1동을 구입했습니다.구입한 일자는 7월 25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전염병 예방활동 강화 보건사업 내용이 되겠는데 전염병 예방을 하기 위한 예방접종으로서는 간염 외 4종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렙토스피라중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총 목표가 3만 1천 6백 7십명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1명이 2,3개를 맞는 것도 있기 때문에 3만 1천 6백 7십 7명이 맞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연인원 자체가 되겠습니다.실적이 3만 1천 7백 45명으로 100.2%를 달성했고 예산은 거의 다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방역소독은 연말 및 분무소독 목표가 저희가 200회였었는데 올해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콜레라 비상방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더 많이 실시했습니다.그래서 299회 실시해서 비율은 149.5% 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은 9백3십3만원이 들어서 당초 예상한 액수에 91.8%를 썼는데 이것은 저희가 연막소독을 할경우에는 경유대 방역약품의 희석비율이 210대 1정도 되고 분무 소독일 때는 경유를 쓰지 않고 물을 씁니다.320대 1입니다.분무소독을 많이 늘렸기 때문에 이렇게 절감할 수있었습니다.결핵관리 저희가 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에서 환자치료의 목표가 160명이었습니다.현재 131명 치료실적이 있고 대부분 치료중에 있습니다.그래서 81.9% 목표를 달성한 셈이고 성인병 AIDS 관리에서 검사목표가 6천 6백 3십 7명인데 5천 3백 2십 2명을 실시해서 80.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병 이동진료가 있습니다.저희들 청산면 대전리에서 18명의 나병환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민간이나 관리협회에서 월 1회 거기에 나와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12회인데 9월까지 9회 나왔습니다.기생충 검사는 검사목표가 6천명입니다.실적이 4,490명으로 74.8%입니다.이상 보건사업 실적을 저희가 연말까지 거의 99% 이상을 달성할 수가 있고 진료수입 자체는 저희가 6억 6천입니다만 대개 저희가 진료미납액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약 5천 5백에서 6천만원 정도가 결손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아래에 저희가 '89년도부터 저희 연천지역의 풍토병인 들쥐병 진료 및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서울대 시범사업단 주관으로 하고 저희가 협동해서 하고 있는데 '90년도 혈청검사 의뢰건수가 163건 98명이 진단을 받았는데 유행성출혈열 환자 5명, 렙토스피라중 환자 1명이 진단되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91년도 발병은 현재 저희가 의뢰건수도 없고 현재 발병상황이 없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만성병 관리교실을 저희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당뇨병 등록환자가 현재 약 35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교육실시를 기별로 따져서 현재 총 24회를 했는데 1기가 대개 7회나 6회, 5주 5회에 걸쳐서 했습니다.주 1회 하기 때문에 24주에 걸쳐서 현재까지 했고 연 참여인원이 479명이 되겠습니다.예를 들면 1기가 어떻게 구성되는냐 그러면 첫 주에는 당뇨병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 당뇨병과 합병증, 세 번째주는 당뇨병과 식사요법, 네 번째주는 당뇨병과 약물요법,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주는 당뇨병과 자기관리 이렇게 해서 저희가 파악한 당뇨병환자에 저희가 엽서로 우송해서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식수원 수질검사 대상입니다.급수관리에 있어서 보건의료원이 담당하고 있는 사항은 수질검사에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저희 관내에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104개소의 급수원이 있습니다.상수도 3개소, 간이급수 92개소, 약수터 9개소입니다.그래서 상수도 같은 경우는 검사하지 않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검사결과 적합이라고 판정된 것이 98개소, 재검이 6개소 이렇게 나왔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기로 간이급수시설 폐쇄가 '91년 중에 11개소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9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91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 4. 연천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맨위로

11시 2분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해 주신 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은 제안설명을 듣고 의원들의 심의를 거쳐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91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연천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상

조현상재무과장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정활동은 물론 군정발전을 위해서 헌신봉사하는 이상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그럼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사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농촌지도소 청사 신축문제가 되겠습니다.현재 연천군 농촌지도소 청사로 활용하고 있는 건물은 1959년도에 건축된 건물로서 건물의 노후와 1986년도 읍면 지소가 통합이 돼서 본 지소가 합해졌습니다.그 이후로 사무실 면적이 극도로 협소해져서 연천읍 농민회관을 사무실로 이용하는 등 건물이 낡고 비좁아서 많은 불편을 그동안 겪어 오던 중에 금번 국비 5천만원을 포함한 7억8천만원 사업비를 투입해서 연건평 1,987㎡ 약 6평이 되겠습니다.해서 3층 규모의 청사를 신축코자 이번에 관계법령 승인안을 여러 의원님께 제출하게 되었습니다.유인물을 보시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보시면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타 취득으로서 1건 1,987㎥에 7억 8천만원이 이번에 신축하게 되고 건물위치는 연천읍 차탄리 1-1번지에 짓게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연천군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세외수입 증대를 통한 지방자주재원 확충에 따른 경영수익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현재 2천만원이 예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그런데 동 기금 현재 있는 조례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과 투자기금을 잘 운영을 해가지고 거기서 수입이 생긴 수입금, 그 다음에 지금 기금을 예치해 놓는 과정에서 예치금이 발생하는 이자수입금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이사업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2천만원밖에 없고 우리가 해마다 작년에 1억 2천의 이자수입이 있었고, 금년도에이자수입이 약 현재 2억원이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좀 세외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3개월간 예치하면 6%의 이자를 주는 그런 싼 예금방식밖에 없어서 이자수입이 2억원밖에 안나왔습니다.그런데 이번에 농협하고 부단히 농협중앙회까지 싸우다시피 해가지고 이자율이 14%인 6%보다 8%가 높은 이자율이 대단히 높은 예금을 하나 찾아내가지고 거기다가 10억원의 정기예금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씀을 드려서 이자수입이 10억원이면 6천만원이 나올 수 있는 것이 1억 4천만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예금을 하나 찾아내가지고 이번에 과감하게 10억원을 거기다가 예치를 해서 금년에 지난달에 했으니까 상당히 많은 이자수입이 오를 것으로 봐서 내년에는 한 3억 정도가 이자수입이 오르지 않겠는가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농지세가 금년에 받아들일 게 연천군 농민 전체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4천만원밖에 안됩니다.그 다음에 주민세가 1억원, 종합토지세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난리를 쳐가지고 받아들인 게 2억원입니다. 그래서 이자수입만을 가지고도 이것을 잘 운영하면 3억원 정도가 나올 수 있다, 우리 연천군 예산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하나의 세원이 됩니다.그래서 이것을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저희가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이자수입 나오고 이런 것을 경영수입 특별회계에다 넣어놓고 그것을 가지고 경영수익사업이 무엇을 하면 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사업이 없겠는가? 그 사업을 찾아내가지고 투자해서 돈을 벌어들여라 그런 뜻에서 이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에만 국한해서 이 특별회계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던 것에다가 두 가지를 더 쉽게 말씀드려서 추가하는 것입니다.그래서 개발부담금 도비보조금으로도 이 특별회계에다가넣어놓았다가 쓰도록 그렇게 이번에 문호를 개방시켜서 경영수익사업을 이제 각 자치단체별로 하지 않으면 자주재원을 확충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쓸 수 있는 그런 일을 해낼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사업기금을 대폭 늘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두 5가지의 수입금을 가지고 이번에 특별회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번째로 금년도에 정수물품 추가취득승인요청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이 정수물품 추가취득 승인은 재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물품관리기준 설정에 근거해서 정수관리대상의 물품 취득처분에 대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이번에 승인요청 중인 신규취득 품목을 말씀드리면 의료원에 에어컨디셔너 10대를 비롯해서 모사전송기(펙스) 그 다음에 투영기 이렇게 의료원에 장비를 이번에 신규취득을 하려고 합니다.의원님들도 의료원에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여름에 환자들이 안락하게 지내게 될 병실이 찜통입니다.그래서 여기에 방마다 에어컨을 설치해가지고 환자들이 쾌적한 기온 속에서 치료을 받아야 병이 낫지 그냥 더운 데나 아주 추운 병실에서는 치료를 받아도 효과가 떨어집니다.그래서 이번에 의료원에 에어컨디셔너 10대를 비롯해서 팩스, 투영기 이런 현대식 장비를 갖추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무과에 무선장비세트 2대 이것은 현재 1호차 저희 군수님 차에 보면 무전기가 어느 시군이든 간에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현재 그 무선국이 소방무선국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지적을 받았습니다.왜 소방국을 이용하느냐, 별도의 무선국으로 해라 그래서 이번에 무선장비세트 2대를 해서 차에 1대하고 여기 사무실에 1대를 설치해가지고 서로 교신이 되도록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그 다음에 사회과에 카메라 1대를 비롯해서 백학면에 금고, 백학면에 금고가 주민등록증을 잘 보관해야 하는데 그게 없고 그 다음에 기획실에 타자기, 재무과에 워크스테이션 1대, 이것은 종합토지세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 이렇게 해서 거기 쭉 목록이 의원님들 자료로 제시가 됐습니다만 그렇게 기본 정수 20개품목이 있고 그 다음에 연천읍과 전곡읍, 청산면에서는 3번국도변에 국토공원화 사업에 의해서 많은 화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그 관리를 위한 예취기를 가 1대씩 해서 이번에 3개 품목이 되겠고, 다음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것이 너무 낡았거나 연도가 지나서 대체취득하는 것이 전곡읍에 오토바이 1대를 비롯하여 산업과, 건설과, 청산면에 전자복사기 각 1대씩 그리고 전곡읍민회관에 온풍기가 없습니다.그래서 온풍기 1대를 더 놓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내무과, 재무과, 청산면에 타자기가 낡았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현재 당직실에서 텔레비전이 낡아가지고 고장이 나서 지금 다른 곳에서 빌려다 놓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 대체해서 사야 돼서 기본 정수품목 이렇게 9개품목으로 해가지고 모두 32개품목에 대해서 이번에 새로 구입을 해가지고 활용해서 행정의 원활을 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결산검사위원 선임대상 추천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연천군 결산검사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 및 연천군 결산검사 선임 및 운영조례 3조 규정의 조례에 의해서 추천및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결산검사위원회의 업무내용으로서는 세입 그 다음에 세출의 결산 그리고 계속비나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의 결산 그리고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결산검사위원회의 정수 및 선임방법은 지방의회의원 1명을 포함한 3인으로서 의원 1인을 제외한 2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인 군수가 2배수로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러면 결산경리업무 경력자 중에서 해당기관이나 단체장의 승락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4명을 연천군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을 하게 됐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중에서 적임자를 선임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의 맨 끝장에 보시면 저희가 관내에 유관기관 및 단체가 경찰에서는 적합하지가 않고 그래서 교육청이라든지 농협지부, 축협 이렇게 의뢰를 해서 연천교육청에 관리과장 추천을 교육장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이병동씨인데 '35년생이고 90년 9월 20일 부터 현재 연천군 교육청 관리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그 다음에 농협 연천군지부에서는 2명을 추천받았는데 이상필씨 '56년생으로서 이 분은 며칠전에 부임했습니다.'91년 9월 9일 연천군 저축추진과장으로 연천군지부에 근무하고 있고 여신과장으로 있는 김길영씨는 1950년생으로서 '90년 6월 8일부터 현재까지 연천군지부에 근무하고 있고, 끝으로 연천축협에 근무하고 있습니다.의원님들께서 이중에 가장 유능하고 적임자를 선정하셔서 12월 2일까지 저희가 새해 예산안과 같이 결산검사 의뢰를 내게 되겠습니다.그러면 의원님 한 분과 이 네 사람 중에서 선임된 두 사람, 그렇게 해서 3인이 결산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이번에 네 사람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이상으로 저희가 4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6. 연천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의건 맨위로

11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연천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의건을 상정합니다.기획실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규

박찬규기획실장

건설과장님이 2박 3일간의 교육으로 인해서 기획실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대신 올려 드리겠습니다.연천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도로법 제66조 수익자부담금의 규정에 의해서 지난 '78년 9월 28일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3회에 걸쳐서 개정되어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중요 조례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연천군수가 시행하는 도로공사에 관한 수익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과대상은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로 인해서 현저히 이익을 받는 공사시행 공고 당시에 토지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제4178호 75호 '89년도 12월 30일자로 제정되어서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됨으로써 동법을 부칙 제3조 1항 및 6항의 규정에 의해서 모법이 삭제가 되었습니다.그래서 본 군의 조례와 규칙은 폐지하고 앞으로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처리하게 되기 때문에 본 회기 중에 폐지코저 상정하게 되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도로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7. 휴회의건 맨위로

11시 20분

이상천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 조정하여 주신 대로 집행기관에서 추친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한 현장확인을 위해 3개반으로 편성 운영하고자 합니다.제1반은 조희만 의원, 신기수 의원, 홍기완 의원으로 편성하고 건설과와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제2반은 이성태 의원, 서영웅 의원, 심진택 의원으로 편성 문화공보실과 재무과 및 사회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제3반으로 박서진 의원, 정치모 의원, 이응준 의원으로 편성 새마을과와 산업과,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활동하고자 10월 18일부터 10월 21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사업 현장확인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해 마지않습니다.오늘의 의사일정은 끝났습니다.제4차 본회의를 10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합니다.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4분 산회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