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제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집행부서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과 계속되는 구정질문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이 모든 의정활동이 의원 여러분은 주민을 대표로 해서, 집행부서 관계공무원은 구민을 위한 행정을, 주민에게 불편 없이 수행하기 위하는 심정일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이지만 보람과 긍지가 있는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제4회 남구의회 임시회의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부청장, 국장, 실과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려지는 지방자치가 개원되면서 우리에게는 실질적 의미에서 보면 참된 지방화시대를 여는 원년의 의원이라 지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지방자치가 중단됨으로 인하여 의회문화의 전통이 미처 형성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에게 부여된 지방자치에 대한 역사적 소명은 막중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바람직한 의원상을 정립하고 집행기관과 상호 원활한 관계와 보완적 협조관계를 형성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에 헌신적으로 노력할 때 우리 의원들은 주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게 될 것으로 믿으며, 지방자치도 본 괘도에 올라 발전해 나갈 것으로 확신하면서, 우공이산이라는 말과 같이 어려운 일을 머리를 써서 피하려고 생각지 말고 우직한 마음으로 한삽한삽 떠서 큰 산을 옮긴다는 말과 같이 적은 일부터 하나하나 풀어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개원된 지 불과 몇 개월 되지는 않았지만 성실한 의원들의 노력으로 주민의 권익 증진과 이익을 대변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에 기여한 공적도 큰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지방화시대가 되면 지역발전에 큰 기적이 일어날 것처럼 기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 성급한 기대가 아닐 수 없으며 지방의회가 출범하면서 공직자들은 과거에 독자적으로 행사하던 관성을 버리지 못하고 행정의 우의적인 생각에만 젖어 아직도 의회기능을 과소평가하고 있는가 하면 의원들은 출범하자마자 곳곳에서 타락과 이권개입 등 부도덕한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는데 대한 불만과 비난의 소리가 날이 갈수록 그치지 않고 주민들은 왜 지방의회가 존재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풀뿌리 민주주의가 싹도 트기 전에 벌써 뿌리부터 썩어가고 있는데 따른 개탄의 소리가 무성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의회가 해야 할 일은 제 몫 찾기보다는 스스로의 도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는 일이 급선무이며, 우리 의원은 윤리강령을 명심하고 생활을 하며 공직자 여러분도 지방화 시대와 더불어 과거의 독자적으로 행사하던 구시대적 사고방식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지방화시대의 조기정착에 동참하여 줄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하면서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이 1, 2, 3회 본회의를 통함은 물론 평소에도 지역의 많은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구정에 반영시켜서 시정해 줄 것을 건의하고 실무책임자도 구정에 반영을 해서 시정을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으나 아직도 시행이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어 몇 가지만 다시 확인을 하고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의 기대와 여망을 한 몸에 안고 등원한 원년의 의원들이 회기 중은 물론 평소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고 있는 데도 홍보부족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무관심 속에 불신감만이 커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본 의원이 대덕소식인 반회보를 개선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 상에 대하여 홍보를 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는데도 대덕소식인 반회보는 개선이 되었지만 의회 동정에 대해서는 아직도 빈약한 것이 아닌지, 주민들은 자신이 뽑은 의원이 지역을 위해 어떤 일과 역할을 하는지 궁금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대덕소식인 반회보를 과감하게 탈바꿈한테 대해서는 주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환영을 하면서 잘한 것은 잘했다는 칭찬과 함께 더욱 더 격려를 보내면서 의장께서도 대덕소식 인사말에서 밝힌 바와 같이 관주도 홍보물이 아닌 생활정보지로서 주민들의 정서와 교양함양에 도움이 되도록 내용면에서 좀 더 내실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을금고에 대해서도 한번만 반회보에 실을 것이 아니고, 지역의 사업인 만큼 주민들이 인식이 갈 때까지 계속 연재해서 홍보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정문에 들어서면 오늘은 끝 번호 몇 번이 쉬는 날입니다 라는 팻말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팻말을 볼 때마다 직원들 보기에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 없으나 민원인 주차장이 협소하다 보니까 부제주차를 하는 것도 이해를 하고 다소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협조를 하여 주시길 바라며, 행정에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는 것인 만큼 격려를 보내면서 동료의원 여러분도 부제에 해당될 때는 주차를 삼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회기 때마다 지적하는 사항들입니다만 구 산하 민원창구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복을 통일하고 근무분위기를 쇄신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으나, 아직도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은 근무기강이 무너졌다는 뜻이 아닌지, 일선 동사무소나 여타 기관에 가보면 민원실 직원들이 근무복을 깨끗이 입고 친절과 봉사정신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민원실에 가보면 친절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데 민원공무원의 친절과 봉사정신이 어느 정도인지, 행정의 책임자로서 직원홍보교육을 시행하고 있는지, 근무자세에 대해 인식을 하고 있는지,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2조에 보면 공무원은 근무 중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근무복을 해주었는데도 시행이 안 되는 것은 실무책임자의 무책임한 예산낭비가 아닌지, 민원실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 있어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지역에 불편한 사항이 있어 각 부서를 찾아다니면서 시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시정하겠다는 대답만 하지, 확인조차도 하지 않고 업무 소관 부서만 따지고 있다가 우이독경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민원이 들어오면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하고 즉시 시정을 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가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탁상공론만 하고 앉아 있다면 잘못된 예산 낭비가 아닌지, 업무추진비의 목적과 그 뜻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민원실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일선 공무원의 생명인 친절봉사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데 부청장께서는 의회기능을 구민의 대변자로 보는지에 대한 견해와 평가는 어떠하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민원실 근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 인사에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인사는 공무원 사기와 직결되는 것이며, 인사가 공평무사하게 이루어질 때 행정도 잘 될 것이고, 위계질서도 바로 서게 될 것이며, 인사가 형평을 잃었을 때 일선공무원의 생명인 친절봉사는 기대할 수 없으며, 위계질서는 물론 행정의 능률 또한 있을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부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공무원 복무선서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정직과 성실로써 직무에 충실히 근무하는 공직자가 승진이나 인사에 있어 소외되는 일은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제3회 본회의 때 사회전반에 있어 신사고가 무너지고 있다는 염려에서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높은 사람 앞에서는 무조건 손만 비비면서 소신이라는 양심의 손금이 없는 사람, 아랫사람들에게는 시어머니처럼 엄하면서 윗사람만 나타나면 봄바람처럼 산들거리고 아부하는 사람, 내 영달만을 위해 남의 가슴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구청에는 그러한 사람이 없다고 확신을 합니다만 인사위원장이신 부청장께서는 만약에 이러한 일이 있다면 어떠한 판단을 하시겠는지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의원들이 인사의 원칙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돕는 뜻에서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한 예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난번 과장급 인사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 주시면 인사행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3회 본회의 때 영세민 자녀의 어려운 실정과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남구에 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을 하면서 모든 청소년은 나의 자녀라 생각을 하고, 먼 훗날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의회 내에 남구도서관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하면서도 남구 내에 도서관부지가 없어 예산까지 반납을 하였는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하나 고심을 하면서 앞산공원 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답변에 나오신 총무국장은 법이 변경되어 앞으로 도서관 건립이 더욱 어렵게 되었다고 답변을 하셨고, 얼마 후에 구청장께서 남구에 도서관 건립을 하도록 시장님과 약속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척이나 고맙다는 인사를 하였습니다. 구청장의 약속을 받고 교통편의 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가 없을까? 하는 생각에서 앞산공원 시설물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고 본 의원은 무척 아쉬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앞산수영장이 대구시가 기부체납 조건으로 시유지에 민자를 유치하여 1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고 89년 9월 22일 계약이 만료되어 대구시에 기부체납을 하고 그 후 1년 5개월 동안 5,950만원에 임대로 있다가 수영장 시설의 노후로 91년 3월 1일자로 수영장 허가를 종전과 같은 분이 같은 방법으로 다시 허가를 내어 건물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아쉬운 마음은 기부체납된 수영장 부지가 시유지라는 사실과 시설이 노후 되어 건물을 헐어야 한다는 사실을 공직자 여러분은 알고 있으면서도 작년도 대구시의 지시에 따라 3,000평 부지 매입비 5억원을 포함 33억의 국비 예산까지 확보했다가 부지를 구하지 못해 예산을 반납하는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일부 공직자의 소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도서관이 자리를 잃었다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4,800평이라는 넓은 부지에다 앞산공원이라면 대구시민 누구나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조건과 교통편의 등을 감안하고 지리적 여건과 주변환경을 볼 때 도서관의 위치로는 최적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지가 없어 예산을 반납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입지조건을 두고도 개인사유지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입을 해야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것도 시유지에다 시민을 위한 수영장이 아니고 개인의 영리를 위한 수영장을 재허가 한 것은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수영장과 골프연습장의 실질적인 주인은 과거에 대구시장을 지냈던 이 모씨라는 분이 맞는지? 사실이라면 이름과 언제 있었던 분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시장 재임 시 이러한 불법을 저질렀다면 이제 지방화시대가 되면 당연히 시장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견해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에 착공한 서구에 1,600석 규모의 본리도서관도 시유지에다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본 의원은 잠시 풍자된 이야기 한마디만 하고자 합니다. 어느 경치 좋은 골짜기 큰 폭포 아래 세 나라의 공무원이 모여 앉아 구경을 하면서 각자가 하는 말이 미국의 공무원은 수력발전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인도의 공무원은 위대한 신의 힘을 찬미하고, 우리 한국의 공무원은 이곳에다 출입문을 만들어 입장세를 받으면 수입이 짭짤하겠다면서 군침을 삼키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용주의적인 미국인과 종교적인 인도인과 영리적인 한국인을 비교할 때 요즘 우리나라 공무원들이나 정책입안자들을 볼 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고약한 행정편의주의에 물들어 가고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남구지방공무원복무 조례3조에 보면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남구 발전을 위하여 책임완수를 다 했다고 생각을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맡은 바 책임을 다 했다면 행정에서 필요하면 개인사유지도 수용을 하고 있으면서 더군다나 이것은 시부지인데 지역에서 필요하다면 시에서 허가를 내주었다 하더라도 건축허가권자인 구청장이 지역의 사업상 필요하다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반려할 수도 있는데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여기에 재허가를 내어주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앞산공원을 찾아오는 인구의 90%는 서민층과 근로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잠시나마 휴식을 위해 앞산공원에 들러 공원을 찾아오다 보면 입구에서부터 골프연습장과 수영장이 있어 휴식은 고사하고 위화감과 빈부의 격차를 느끼면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비관하여 우발적인 사고를 자초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행정의 책임자로서 이러한 전체적인 사인을 검토해 볼 때 어느 쪽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대구 시장님께 건의하여 앞산공원 주변을 정화하고 계획을 수정해 볼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용의가 있다면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우리 남구는 교육문화지역으로 5개 대학을 비롯하여 27개 초·중·고등학교와 11만6,000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들의 건전한 교육문화 풍토조성을 위하여 도서관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일부 공직자의 소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도서관 건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산의 지리적 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의회에 건의하여 앞산공원 주변정리와 계획이 수정될 수 있도록 행정과 공동으로 노력하여 주시기를 건의 드리면서 안지랑골에 현재 휴게소 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하고 있는 자리가 관에서 주도하는 자연보호 캠페인을 할 때마다 공무원이나 협의단체회원이 집결하는 장소입니다. 자연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이는 장소에 관에서 휴게소를 허가하여 자연을 마구잡이로 훼손하는 것은 앞으로 자연보호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지 밝혀 주시고, 시에서 허가를 했다 하더라도 건축허가권자인 구청장이 지역의 특성에 따라 허가를 반려할 수도 있는데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공원개발계획에 의한 것이라면 도시계획확인원에 자연녹지와 공원상가지역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데 안 되어 있는 것은 앞으로 부정의 소지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꼭 이 자리에 건축허가를 하게 된 경위를 정확히 밝혀 주시고, 자연녹지는 누구나 허가를 낼 수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기관의 업무가 전문가인 공무원이 입안, 추진된다 하더라도 모두 옳다고만 볼 수 없으므로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력과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앞산수영장과 안지랑골 휴게소에 대하여 구민의 대변자로서 건축허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충분한 토론이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신천대로에 편입되는 지역에 대하여 보상을 하고 아파트 입주권까지 주어 이주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나 아파트 공사지연관계로 이주를 못하고 있는데, 신천대로 공사추진을 위하여 4공구 지역에 강제철거를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갈 곳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 강제로 철거를 하게 되면 민원의 소지가 없는지, 이주를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강제집행을 하는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루한 시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 의원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용수 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전반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용수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벌써 반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의원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지 내 자신부터 반성하여 봅니다. 지금 우리 사회 현상은 개인이기주의, 집단이기주의가 만연하고 지도층의 부정과 비리가 신문 사회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병리현상은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요 모두 우리의 잘못입니다. 이 지역사회의 불신과 반목을 살려 타파하기 위해서는 지자제의 참뜻을 지역활동을 강화하고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 잘못된 제도나 관행을 수정·보완하고 조정함으로써 아름다운 지자제의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과 현실에서 우리 의원들의 어깨는 더욱 더 무거워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를 비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당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된 방범등은 주민의 길잡이로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파수꾼의 역할로서 매우 중요함을 느끼고 있지만, 어느 날 불시에 고장이 날 경우 구청에서 각 동 수합하여 일괄적으로 수리하고 있는 실정인 바, 수리할 경우 약 2개월에서 5, 6개월 가량의 시간이 지연되므로 그동안 어두운 골목길을 통행하는 주민은 매우 불안을 느끼며 불편을 겪어야 합니다. 사소한 일이라 방치하지 말고 적은 일부터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는 것이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라 사료되니, 상설고장 수리반을 운영하여 단 한 개의 방범등이 고장날 지라도 즉각 수리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구민의 화합과 동민의 단합을 위해 구청연례행사인 체육대회 행사 시 각 동으로 지급되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관계로 동장을 비롯한 동 유지 및 각 사업체를 방문, 지원 요청하여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처럼의 동민화합과 구민단합체육대회가 예산관계 상 실효를 거둘 수 없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 총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한 어떤 대책을 강구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 본 의원 생각은 92년 체육대회 예산을 각 동 100만원 정도 책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장께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날로 증가되는 자동차로 인해 도로 교통은 매우 심각한 상태이고 보행자가 마음놓고 다닐 수 있는 인도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하여 보행자가 불편함은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시민이 안전하게 승·하차 할 수 있는 버스정류장에 보차도 허가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이 사료되는 바, 어떻게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보차도 허가가 났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전화 및 수도공사 이후 그 복구작업은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 바 복구하는 시간이 너무 길고 복구를 하더라도 형식에 그친 부실한 공사로 인해 주민에게 더욱 더 불편을 가중시키는 상태라 주민들로부터 사소한 일로 불신 받는 관행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는 그 경위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복구작업 시 신중을 기해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복구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용수 의원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순제 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응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구의회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구청장 및 국·실과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드립니다. 우리 남구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어렵고도 차가운 현실 속에 의회운영을 위하여 우리 지방자치제의 발판이 되어야 하는 기초 의회의 출발도 벌써 반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지방자치제의 일원으로서 남구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6월 5일 제2회 본회의에서 질의한 재래식 화장실 분뇨수거 및 대행업체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정확한 답을 알기 위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번 회의 때 본 의원이 대행업체에 관한 질문에 과장님께서는 재래식 수거 대행업체는 10월 14일 계약 시효만료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명문규정에 차기 계약도 수의계약 밖에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행업체 선정문제입니다. 조례규정이 변경되어 이제는 구 자체에서 선정할 수 있다는데 본 의원의 의견은 과거 독점하였던 대구 위생만을 특정업체로 두지 말고 남구에서 대행업체를 정당하게 공고한 후 맡겨주시면 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또한 구 행정지침이 어떠한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90년 2월 1일부터 수수료를 조정 인상하였는데 저의 지식은 18리터 당 183원에서 214원으로 19%로 인상되었습니다. 정화조는 기본요금 0.75루베 당 이것은 750리터입니다. 1만750원에서 1만2,350원으로 16% 인상된 사실을 우리 구민들에게 어떻게 홍보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재래식은 19% 인상되었고 정화조는 기본요금 초과 시 22% 인상된 그 차이점은 어디에 근거를 두었는지, 그리고 수정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 중에 정화조 및 재래식 인상된 비율의 숫자와 여기 저희들에게 제시한 숫자가 달라서 여기에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정화조 16% 인상된 것이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 14.8%가 인상되었고 거짓말쟁이가 되었습니다. 또 재래식은 16%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초과 시 19%가 인상된 것을 이것은 앞으로 잘 검토해서 저희들께 자료를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 정부의 시책은 물가의 상승률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 자리 숫자로 추진하고 있는데 분뇨수거 금액 조정은 어떻게 대폭 상향조정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구의 수거업체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현실이 있습니다. 관내 정화조 및 재래식 분뇨수거를 1년에 한 번으로 볼 때 정화조 2개 업체에서는 연 9,565개소 월 800개소 한 달 평균 일요일을 제외하면 전체작업 25일로 본다면 하루 평균 32곳에 정화조를 수거하면서도 기업운영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분뇨수거 재래식 변소는 1개 업체가 연 2만1,128개소 월 1,761개소, 하루에 72개소를 즉, 말하자면 정화조보다 배가되는 숫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민 누구나가 생각해 보아도 납득이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의문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이 강력히 주장하고자 하는 부분은 정화조 고지서 문제입니다. 구청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는 몇 월 몇 일까지 수거하라는 통보를 합니다. 주민은 항상 고지서를 받을 때마다 거부감을 갖게 됩니다. 현재 구청에서 발급하는 고지서는 경비와 인력, 시간이 낭비됩니다. 정화조 수거 대행업체는 주민 서비스 업체입니다. 이것은 업체가 주민들에게 청소를 잘 해 주겠습니다 하고 부탁을 해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전화하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또 약속을 하여도 그 시간에 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또 하루가 지나서 전화를 하면 똑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항시 주민들은 그 사람한테 사정을 해야 하는 그런 업체가 됩니다. 잘 유념해 주십시오. 대행업체는 분명히 주민을 위한 서비스업체이고 모든 고지서 안내문도 대행업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청에서는 확인만 하고 감독만 하지 그 이상은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왜 돈을 들여서 고지서를 내어 보냅니까? 주민들한테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과장님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주십시오. 대행업체에게 이 업무도 이관시켜 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항시 사정하도록 꼭 부탁합니다. 또, 그리고 먼저 말씀드린 재래식 수거업체 만료일 몇 일이 지났는데도 본 구청에서는 아무런 방향도 잡지 않고 강 건너 불구경하는 듯이 잠만 자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도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계약일자 전에 공고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업체선정을 계약만료 전에 하여야 하는 데도 아직까지 미루는 처사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 날짜로 행위가 끝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으로 계약이 끝난 업체가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조항은 법 어느 조항에 있는지, 또 남구조례 어느 부분에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을 남기게 되었고 이것으로 인하여 남구주민 전체가 집행부서의 잘못으로 주민의 불편과 불이익이 올까 본 의원이 심히 걱정되며 여기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구합니다. 부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끝으로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하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에서도 앞서가는 남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본 의원도 매사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응규 의원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은 최일오 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부구청장을 비롯한 국실장과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어쩌면 무척이나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국내의 비관적인 물가고, 그리고 인건비의 상승에 따른 수출의 저해요소, 편하게 인생을 즐기면서 살자는 쾌락주의, 정책적인 실수로 인해 100억불의 부채가 금고 속에 문서로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 너나 할 것 없이 이제라도 때는 늦지 않으니 제발 모두 정신을 차랴 제자리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좀 더 진취적으로 생각하고, 보다 나은 사고로 받아줄 것으로 믿으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땅위에 사는 우리 민족은 우리의 조국강토를 사랑하지 않는 이가 그 누가 있으리요. 그러나 살다보면 혹은 망각하고 혹은 자랑스러운 국토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지만 허나 우리의 국토는 어머님의 품속 마냥 따뜻한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현실에 거리가 먼 것이라고 생각하는 구민과 우리의 시민이 만에라도 있을까 싶어 경각심과 또한 우리 구민이 크게 가슴을 열고 생각하고 자부심을 갖기를 빌면서 장기간 또는 단기간의 계획을 짚어둘까 합니다. 내 고장의 사랑과 내 고장의 번영을 위해 중소도시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경북도청 유치를 위해 지역주민과 유지들로 구성된, 그야말로 전쟁에 가까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은 이곳에 계신 의원이나 집행 부서에 계신 여러분도 공감하리라 봅니다. 그것은 오직 그 지역의 생과 사의 갈림길과도 같은 지역민의 생존과 번영의 결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도청이 이 고장에서 떠난다고 가정합시다. 그럴진대 대구에는 7개 구가 존재한다면 그 다음 대구의 시청을 어느 구에 자리 잡아야 된다고 봅니까? 마땅히 갈 곳은 오직 남구의 대덕산 기슭을 뒤로하고 대구의 전경이 한눈에 바라다보는 약 17만평의 광활한 미군부대기지의 캠프워커입니다. 그곳에 본청을 짓고 남은 땅에는 문화시설과 손자손녀와 손잡고 산책할 수 있는 대구의 제일의 공원을 조성한다면 백년대계의 영원한 꿈의 보금자리가 되고도 남으리라 봅니다. 왜냐하면 서울의 중심지 용산기지도 이전을 서두르고 있으며, 우리의 군부대인 50사단도 시민에게 불편을 줌으로써 이전토록 합의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의회나 집행부에서는 막연한 것이라 생각지 마시고 온 뜻을 모아 남구의 발전 저해가 되는 미군부대의 이전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라도 집행부에서는 계획을 세워볼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관과 민으로 구성된 아전촉진협의체를 구성하여 하나, 둘 계획을 세워볼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건은 부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 공군부대 일부인 4천여평의 부지에 미군부대 숙소인 아파트 건립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구에는 공공도서관 하나 지을 마땅한 부지 하나 장만치 못할 형편에 공공용지를 미군 측 숙소로 제공한 경위는 무엇이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면 어떠한 이유로 제공되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건축하여 임대한다고 하는데 건축비와 임대 수수료는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의 이익을 위해 전심전력해야 할 집행부가 안이하게 또는 미군 측에 끌려가는 정책을 쓰고 있다는 비난이 주민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에서 추진한 사항일지라도 남구에 속해 있는 부지라면 구민들에게 공청회를 열어 구민의 의사를 타진해 볼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건은 건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개설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봉덕3동의 삼정골이라는 곳에 주민이 집단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마도 100년 이상이 되는 곳입니다. 그곳에 주민들이 옹기종기 집을 짓고 살다보니 리어카가 겨우 다니는 곳에 주택수 278채, 세대수 776세대, 인구수 2,495명이 상주하여 살고 있는 바, 밀집된 곳에 쓰레기차 또는 분뇨수거차 조차 들어가지 못하는 곳도 직할시민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만에 하나 화재 시 조기 진화하지 못한다면 삽시간에 약 2,500명의 이재민이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도시계획선을 세운 것은 다행입니다만 보상비는 책정치 않아도 되는 곳이니 빠른 시일 안에 도로개설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사업으로 책정된 동장재량 사업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동장재량사업으로 많게는 1,000만원에서 적게는 600만원이 지급됩니다만 적은 금액으로 삶에 불편하고 취약한 장소를 개선해야 할 재량사업이 운영상의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바, 두 세 건의 사업으로 마무리지은 동사무소가 있는가하면 여러 건의 공사를 진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적은 금액으로 여러 건의 보수 또는 신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건에 대해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주민의 불편을 조속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재량사업비를 더 증액할 용의는 없는지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 바랍니다. 구청장 동 순시 때 동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건의한 것입니다. 폐기차량을 구 공군부대 부지에 임시보관소를 설치하여 지금 현재 약 40대 분이 폐기되고 있는 바, 구청장이 8월 20일까지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고 약속한 것이 실천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골목이나 도로선상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남구관내에 폐기되어 있는 대수는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폐기차량의 대당 3만원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대로 견인되지 않는 이유는 공무원의 직무유기가 아닌지, 또한 폐차장에 정식 처리치 않고 몰래 아무렇게나 폐기시키는데 대한 장기적인 대책은 있는지 지역교통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감하면서 집행부서의 공무원은 큰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시고 구민의 추앙 받는 공인이 되시기를 빌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일오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 오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순서에 따라 일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집행부서의 성의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 15시 15분으로 30분간 정회를 하고 15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구청장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답변 드리기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기가 심하여서 목소리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미비한 것이 많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으나 잘 들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이정훈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안에 대하여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창구공무원들이 성실한 근무를 안 하고 또 복장도 제멋대로 입고 태도가 불성실하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조치하겠느냐 이런 문제 같습니다. 민원창구는 오래전부터 여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 창구직원 중에서도 일부가 이 의원님이 지적해 주듯이 개선이 안 되는 것을 우리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점은 매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민원창구를 잘 운영하기 위하여 그동안에 교육도 하고 환경도 개선하고 창구직원들의 근무복도 맞춰 주었습니다. 현재는 하복을 입고 이 달 말경에는 동복이 또 나옵니다. 모두 주문을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분위기가 많이 바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창구직원도 교체를 했습니다. 이런 여러 문제 때문에 한 것도 있고 전국적인 행사도 됩니다만 10월 1일부터 "친절봉사 100일 작전"이라고 해서 민원창구에 친절한 응대를 하자는 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운동을 통해서 친절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활민원문제를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생활민원 문제가 일반적으로 잘 처리가 안 된다 민원을 보러 가면 소관만 따지고 또 듣고는 건성으로 하는 이런 문제를 많은 분들이 이의를 제기해 옵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을 해 보면 어떤 문제냐 하면 지금 소위 민주화가 되고 요즘 어떤 일인지 자기 자신만 이익을 추구하려고 소위 이기주의 그 다음에 지역이기주의 이래서 된다 안 된다 하는 이야기가 많고 그 다음에 한꺼번에 생활민원을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 등등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또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사업이 한꺼번에 많은 것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담당하는 직원은 한 사람 밖에 없어서 다소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잘 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시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의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대변자로 보느냐 이런 문제인데 제가 꼭 대답해야 될 문제는 아닙니다만 솔직히 이야기해서 제가 동구에 있다가 남구로 왔습니다. 우리 남구의회 분위기라던가 이런 문제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더라도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처음 와서 인사하러 가니까 어떤 분들이 구의원이 있으니까 아주 불편하지 않느냐 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의회라는 것은 기본적, 교과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의 민원 수렴을 굉장히 많이 하여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점을 좋은 아이디어도 제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민원도 중간에서 걸러주니까 훨씬 수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공동목표입니다. 구의회와 우리 집행기관은 이래서 서로 협력을 하고 서로 도와서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복지증진에 같이 활동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앞산공원 시설문제 때문에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 앞산공원 문제는 사실 따져보면 구청장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이 공원은 시장의 고유사무입니다. 구청장이 의견만 개진하고 할 뿐이지 구청장이 좌지우지 할 성질은 못 됩니다. 이 공원은 공원법에 근거를 두어 공원위원회가 있는데 공원위원회가 기본 계획을 만들고 계획을 만들 때 각계 사계 전문가 이런 분들이 모여서 이 앞산공원에는 어떤 시설을 할 것이냐를 결정합니다. 시설할 수 있는 규정은 공원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수영장, 골프장, 테니스장, 도서관, 매점, 삭도 등 여러 가지 열거를 해 놓았습니다. 열거해 놓은 내용을 어디에다 배치를 할 것인지는 공원기본계획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래서 지금 수영장이 있고 또 골프연습장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와 보니까 도서관 부지를 물색하다가 도저히 구입하지 못하여 예산이 반납된 사실이 있습니다. 애석하고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 자리는 아마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줄로 압니다. 그것은 도서관 부지로 시설 변경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착수했을 시는 지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안 됐습니다만 일이 수월히 풀렸을 것인데 그대로 두고 협의 매수를 하고자 하니까 그 땅을 가진 분이 응하지 않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을 성사하지 못했는데 이 의원님이 질의해 주신 수영장 문제는 그 당시는 아직 사용기간이 남아 있었지요? (○ 이정훈 의원 계약기간이 끝났지요?) 금년 2월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 2월에 재계약이 됐는 줄 압니다. (○ 이정훈 의원 90년 9월 22일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예.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 이정훈 의원 조금 전에 땅 임자가 협조를 하지 않았다는데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지) 땅 임자가 승낙하지 않으니까 땅을 못 사지요. (○ 이정훈 의원 이것은 시부지입니다.) 아닙니다. 작년에 우리가 도서관을 지으려고 땅을 사려고 하는 곳을 말합니다. 수영장은 그 자리가 시설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내어 10년간을 사용하다가 금년 2월 28일에 재허가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잘못 되었다면 다시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곳이 수영장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고 입지조건으로 봐서 도서관으로서는 수영장자리는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다음에 바꾸더라도 수영장자리에 도서관을 짓자고 저는 건의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산공원에 모든 상춘객들이 관객들이 그쪽을 모두 통해서 오고 가고 합니다. 그 자리에다 도서관을 지었다가는 애들의 공부는 하나도 안 됩니다. 면학 분위기가 전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부적합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금년 계획은 다른 자리에 그보다는 좀 낫다고 보고 35m 공원도로가 넓혀지니까 앞으로 교통문제는 지금 앞산 순환도로에는 어디에든지 별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교통이 편리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시작되는 앞산순환도로 확장이 되면 그쪽이 편리해지고 하니까 그런 지역을 물색을 해서 지금 시설 결정을 해 달라고 시에다가 요청을 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까지는 방침이 정해져 도시계획 위원회에다 시설 결정하는 문제를 상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금년도 예산에다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돈을 달라고 시에다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는 확정적인 이야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93년에도 건물을 지어서 개관을 한다는 우리 기본 방침입니다. 그리고 수영장 재건축허가를 왜 해 주었느냐는 질책을 하시는데 그 문제를 말씀드린다면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는 이런 공원이나 특수한 시설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된다 안 된다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못됩니다. 건축법에서 명확하게 하자가 있다면 당연히 거부를 하지만 건축법에 하자가 없는 한 선행허가가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구청장이 그 허가만은 못해 주겠다는 것은 안 됩니다. 행정권 남발이 되고 권한 밖의 일입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수영장이라던가 골프연습장을 이전해 달라는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이왕에 전문가들이 모여 배치를 한 사항을 지금 우리가 깊이 연구도 하지 않고 건의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산공원은 영원불변하게 지금 현재시설이 그대로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시설배치가 다시 바뀌어 질 때가 생길 것이고 재조정이 되고 변경이 이루어지면 그때는 지금 현재까지 보는 통상 예는, 관할 구청장의 의견을 듣습니다. 기본계획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심의를 할 때 듣던가 또는 공식서면으로 의견을 듣습니다. 이럴 대는 지금 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남구구민이나 시민들의 많은 의견이라는 것을 부쳐 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의원님께서 인사문제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인사원칙을 정확하게 다 이야기하려면 길어서 지난번에 단행한 원칙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는 인사권자인 구청장의 고유사무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조언을 할 따름이지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는 성질은 못 됩니다. 그러나 너무 재량을 남용할까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제도적으로 인사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옆에서 간부들이 조언도 합니다. 통상 우리가 전보를 하는 그런 인사를 볼 때는 무슨 꼭히 서열상 이유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는 안 합니다. 승진은 서순 명부를 절대적으로 존중을 하지만 이 전보는 고참도 봐야 되지만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적성이 맞나를 제일 많이 봅니다. 능력은 객관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그 사람이 100점이고 이 사람이 50점이다 몇 점이다 평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분야에서 그 사람이 100점일 수도 있고 그 분야에서는 제일 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는 어느 사람이 적임자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래 되었다고 해서 적성에 안 맞는 자리에 앉히면 본인한테도 애를 먹이는 것이고 전체도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서열이라던가 능력, 적성을 감안해서 인사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고 조금 전 말씀에 저하고 공감되는 것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손금 없는 사람은 우대 받느냐는 이야기, 우리 구청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있다면 응징 받아야 되고 반드시 불이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손금이 없을 만큼 아부하는 공무원은 안 되지만, 또 너무 상급자를 기피하고 또 다니면서 비방!을 하는 이런 자세는 안 되겠지요? 이런 것을 잘 조화해 가지고 우리 공직자들이 처신하고 있는 것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다음에는 최일오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미군부대 현황과 관계법규 등을 다 알고 계시는 일이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 관내에 있는 미군부대가 캠프워커, 헨리, 캠프조지 3개가 있습니다만, 면적은 군사기밀상 말씀을 못 드리고 많은 면적이라는 것만 말씀드리고 이 부대는 어떻게 해서 주둔하게 되었느냐 하면 지난 54년 11월 8일 대한민국과 미합중군 간에 상호 방위조약에 의해서 이 부대가 주둔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산관리 처분에 관한 법률 3조에 보면 미합중국 부대에 제공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산을 국방부장관이 관리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은 미군이 하고 있고 관리는 국방부장관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캠프워커 이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 한·미간에 외교문제이며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 어제도 이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왜 그 사람들 쓸모도 없는데 안 돌려주고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생각하기는 사소한 문제 같지만 국가 간의 문제는 조약에 체결되어 있는 법률과 같은 문제입니다. 그것을 뚜렷한 변동이 없는 한 금방 파기되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래서 외교문제가 되고 국방문제와도 민감한 문제라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언급한다는 것은 짚고도 넘어가지만 우리 구청이 어떻게 하겠습니다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조금 전 말씀 중에서 관과 민이 공동으로 이전 추진회를 협의하여 구성할 용의는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취지만은 제 개인적으로 봐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관이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특수성 때문에 우리가 앞장서서 기구를 구성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기지 3군데 모두 최 의원님께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본청을 옮기고 하는 꿈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역설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통제가 없었던들 저 땅은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이든 모든 건물이 축조되어있지 않겠나 그랬을 적에 좋은 건물이 들어섰을는지 또는 앞산이 가깝고 그전에 발전 추세를 봐서 또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시설이 들어섰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현재로 봐서는 우리 남구에 남아있는 보고입니다. 복된 땅이라는 말씀입니다. 미래는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라는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좋다는 뜻은 아니고 지금 남구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최일오 의원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이 마지막 남은 땅을 어떻게 재단을 할 것이냐, 활용을 할 길이 무엇이냐,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공공기관을 유치하느냐, 또는 문화시설을 유치하느냐, 또는 유통시설을 유치할 것이냐, 공원을 할 것이냐는 것은 지금부터 우리의 숙제입니다. 지금 앞으로 잘 하자는 채찍으로 본다면 이런 계획을 우리 관만 맡아서 할 것이 아니고 구민 전체가 의견을 내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도 좋은 방안이 있으면 수시로 적어주셔도 좋고 말로 해주셔도 좋고 아무에게나 이야기를 해 주시면 다 메모를 해 놓으면 다음에 언제인가는 좋은 결실을 맺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구청에서는 계속 팽개칠 것이냐,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이 기지가 옮기기 전이라도 이것으로 인하여 생기는 모든 불편한 문제는 한미친선위원회라든가 또는 여러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불편이 없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응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마지막 부분에 분뇨 대행업이나 허가나 계약 없이 지금 어떤 근거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느냐는 문제를 부구청장이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뇨수거 대행은 요즘 법 이름이 바뀌어 많이 길어졌습니다. 오수정화 및 축산폐수 관리법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35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난 10월 14일날 대구위생 주식회사에 허가를 내어주고 대행기관을 체결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청소업은 사업의 특수상 원래 의무는 누가 해야 하느냐 하면 구청장이 해야 되는데 구청장이 다 못하니까 어떤 일정한 자격을 가진 민간인 또는 단체에게 대행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분뇨 대행이라든가 이런 것은 먼저 허가를 받고 그 다음 대행계약을 합니다. 분뇨수거는 정화조와 달라서 매년 작업량이 감소합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기존업체가 가지고 있는 장비라든가 인력이 작업량에 약 60% 내지 70% 밖에 감당을 못합니다. 장비라든가 인력이 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속 작업량이 줄기 때문입니다. 새로 집 짓는 사람은 거의 정화조를 설치하지 재래식 변소는 설치를 하지 않습니다. 설치하더라도 바깥에 그냥 설치해 놓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청소업무는 경쟁을 못 시킵니다. 과거에 정화조 업무를 경쟁을 시켜 보았습니다. 시켜보니 작업하기 좋은 곳은 정해놓은 값이 있습니다만 100만원이 나오는 것을 심지어 10만원에도 수거를 해가고 아파트를 경쟁시켜 보니 어느 아파트에 가령 평당에 1000원을 해야 되는데 1원에도 수거를 합니다. 작업하기가 곤란한 곳에는 아무도 가지를 않습니다. 특히 변소 같은 것은 고지대 뒷골목에 많습니다. 도로가 넓은 곳, 좋은 집들이 정화조로 모두 개체가 되었고 작업이 곤란한 곳에는 수거를 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경쟁을 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역을 갈라주고 독점이라는 이야기를 들어가면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경쟁을 시키면 궁극적 목적인 청소업무 수행에 막대한 차질이 생길 것입니다. 원래 목적이 청소를 잘 하려는 목적이지 여러 사람 일을 시켜 주려는 것도 아니고 또는 경쟁을 해서 가격을 낮춰주려는 것은 아닙니다. 수수료는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면 공인 회계사나 전문가에게 또는 학계에 의뢰해서 전부 원가계산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이 만큼은 받아야 대구에서는 가격이 적정이다라는 가격을 정해 줍니다. 과거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앞으로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조례를 정합니다. 지금 현재 경쟁이 안 되는 상태에서 회사를 더 만들 수도 없고 기왕에 장비라든가 인력이 다 갖추어진 곳이 큰 하자가 없는 한 그 사람을 제쳐두고 제3의 회사를 상대해서 계약을 한다는 것은 이적도 국가적이나 개인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가져옵니다. 우리 구민에게도 득이 안 됩니다. 그 경험을 쌓는 기간 동안 또 장비를 새로 갖추는 기간 동안 굉장한 불편을 가져옵니다. 그 다음 한 가지는 구역을 갈라 가지고 2, 3개 회사를 둘 수 없느냐는 것은 거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 감소하는 사양의 길입니다. 줄고 있는 상태에서 구역을 갈라서 회사를 하나 더 참여시켰다고 가정했을 때 그곳에 사장이 있어야지요, 전무, 상무 있어야지요, 사무실을 새로 차려야지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비용이 훨씬 비싸게 됩니다. (○ 정응규 의원 의장님, 의사발언 좀 주십시오.) 제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이래서 기왕에 장비와 인력, 경험이 갖추어진 기존업체에다 계약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정응규 의원 부청장님 업자 PR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무슨 기술을 요하고 무슨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까?) 기술이 요하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경험이 요한다고 했습니다. (○ 정응규 의원 경험이 무슨 경험입니까?)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 정응규 의원 그런 답변은 안 돼요) (○ 의장 정휘진 정응규 의원 잠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말씀이 다소 불만이 있으면 사과 드립니다. 그리고 다소 미흡하더라도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사회자로서 동료의원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소상히 아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차를 밟아 가지고 본 질문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보충질문 또 보충질문을 하고 나서 다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회의를 원활하게 운영하는데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사전에 발언통지서를 내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병돈 부청장께서는 구정전반에 걸쳐서 소상하게 말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종신 기획감사실장께서 최일오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입니다. 최일오 의원님이 질의하신 동장재량사업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있느냐, 방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는 것으로 여기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남구의 전체 동장 재량사업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모든 건수가 58건입니다. 사업비는 1억2,150만원, 그 중에서 9월 30일까지 완공된 것이 30건 6,107만원, 그 다음 추진 중인 것이 13건에 2,900만원 사업은 선정되었으나 착공하지 못한 것이 15건 3,143만원 이것은 금년도 말까지 완료된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래 동장재량사업비 집행의 목적은 각 동에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 주민의 수혜도가 높고 주민의 편익을 증진함과 동시에 주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그러한 탄력성 있는 예산으로 운영하는 각종 소규모 사업입니다. 각종 주민숙원사업이 신속하게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목적을 두고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괄 사업비 지침 내용을 보면, 당해 해당 동장이 소규모 사업을 직접 선정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그 규모가 비교적 크거나 기술적인 문제가 있으면 시행하기가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구청에 요구하면 기술적인 지원이나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지원하고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사업으로서는 동장이 동에 순찰하면서 작은 사업, 필요한 사업 또는 동민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적은 사업 또는 수혜도가 높다 또 주민이 꼭 해야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필요한 곳에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동장의 재량사업비 집행을 보면 일부 동에서 예산규모가 적다 하는 이유로 2건 내지 3건, 1건에 약 300만원 내지 400만원 되겠습니다만 숙원사업 2, 3개 정도 해서 시행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동에서는 여러 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시행하는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동 사정에 따라서 단점도 있겠으나 2, 3개 주민 숙원사업을 선정하여 시행하기보다는 여러 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선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동장재량 사업비를 가지고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더 많이 예산을 책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적은 소규모 사업장을 여러 가지 선정을 해서 추진토록 해서 많은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종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균 총무과장께서 안용수 의원, 조순제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균입니다. 먼저 안용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민체육대회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우리 구의 제5회 대덕제 행사에 소요된 총예산은 2,500만원이었습니다. 2,500만원으로써 경축식과 문화행사비용으로 1,250만원, 그 다음 구민체육대회 행사비용으로 1,100만원, 이렇게 해서 2,40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안 의원께서 지적하신 동의 행사 준비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된 것이 총 8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봄에 대덕제 행사에 동별로 선수 출전에 필요한 경비를 20만원씩 해서 전체 320만원을 배정해서 집행했고 지난 10월초에 시 단위 축제인 달구벌축제 행사 때에는 800만원 중에 대덕제 때 320만원을 지불하고 남은 잔액 480만원과 또 이번 달구벌축제 때 필요한 경비를 최대한 절감을 해서 340만원을 각 동별로 20만원 내지 30만원씩 추가해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달구벌축제 때는 각 동별로 50만원 내지 60만원씩 해서 전체 820만원을 각 동에 행사 준비 예산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난 대덕제 행사 때는 각 동에서 행사준비에 필요한 경비가 너무 적어서 지역단체에 찬조를 받는 등 그런 좋지 못한 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청장께서 부임하신 이후에는 행사 때 일체 단체에 찬조를 받지 않도록 강력히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대덕제 또는 달구벌축제 등 구민이 참석하는 행사예산은 낭비요소가 없도록 행사내용 면에서 최대한 절약을 해서 주민이 참석할 수 있는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동 단위로 선수를 구성하고 주민 참여에 필요한 꼭 필수적인 경비는 우리 구의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반영을 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구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조순제 의원께서 질의하신 대명7동 경로당 신축건물 누수로 인한 보수 지연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건물 건조 등의 사항은 아까 조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경로당 건물은 작년 90년 10월 30일 입찰해서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재공고해서 90년 11월 7일 재입찰함에 의해서 보성종합건설에 낙찰이 되어 7,485만2,000원에 11월 9일에 계약을 하고 90년 11월 15일에 착공을 해서 금년 2월 22일에 준공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개관식은 금년 4월 11일에 개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관 이후에 노인회에서 지하실 진입 계단이 개방되므로 해서 청소년들의 무단출입과 기물파손 및 우천 시에 빗물이 들어갈 우려가 있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건축공사 당시의 일입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의 건의에 따라 설계도면에 없는 지하실 진입로의 계단에 벽을 쌓아서 문을 달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 결과로 준공이 되고 나서 지하에 습기가 차서 응고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지하실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거주하는 거실이 아니고 보일러실과 창고로 사용하는 목적이기에 이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자연환기시설 이것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하실 출입문 봉쇄하는 차단벽과 문을 설치하므로 해서 지하실의 특성상 습기가 차고 벽면이나 바닥에 응결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건축 전문가로 하여금 우리 건축과 직원들입니다. 여러 차례 점검을 해보고 시공상 설계상 하자가 아니고 습기로 인한 것으로 알고 계단과 문을 철거해서 설계대로 원상 보구 조치하려 했으나 노인회의 관리상 어렵다 하여 시행치 못했습니다. 이러한 응결현상을 보수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던 차에 지난 8월 17일 구청장님의 대명7동 순시 때 이 문제가 건의되어 우리 구청에서는 즉시 시공업자, 구청의 건축기사 등 현지에 답사를 해서 재점검을 하고 시공업자에게 계단 옆에 있는 벽의 통풍을 위하여 창살벽을 설치토록 했으나 아직 시행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비록 설계도에는 포함되지 않는 사항이지만 앞으로 시공업체와 협의해서 통풍을 위한 시설을 하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지난 10월 초에 현장을 점검한 결과 문을 계속 열어놓고 통풍을 시켜 둔 상태로 있으면 응결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장에 가 보시면 또 응결현상이 없는 상태입니다. 본 공사 하자 보수 기간은 2년간이기 때문에 93년 2월 26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재점검 진단을 해서 하자로 판명이 되면 시공업자로 하여금 완벽하게 보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균 총무과장께서는 오늘까지 3일째 됩니다.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세장 건설과장께서 안용수 이원, 최일오 의원, 이정훈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용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방범등 고장의 교체, 수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기 설치되어 있는 방범등 총 등수는 5,239등으로써 나트륨등이 4,075등, 수은등이 1,164등입니다. 방범등은 그 구조가 등과 자동점멸기, 안전기 스위치함 그리고 스위치 및 전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수명이 부품에 따라서는 다르기는 하지만 약 1년 6개월 내지 3년 정도로써 전기부품 자체가 상당히 예민한데다가 비바람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자주 고장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방범등 관리는 방범등 관리지침에 의거해서 총괄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동장 책임 하에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설 및 개체공사는 구청에서 시행하고 수선공사는 예산을 배부해서 고장발생 시 즉시 수리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만, 일부 동에서 고장을 장시간 방치함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또한 수리금액이 상당히 미약해서 수리업체들이 수선을 외면하는 사례가 있었고 수리가 지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난 9월부터 제도를 바꾸어서 고장 난 방범등을 각 동별로 동장이 야간에 주1회 이상 순찰을 해서 기 설치된 방범등의 고장 여부를 확인 점검을 하고 매주 각 동에서 신고 접수된 것과 또 순찰 시에 고장난 방범등을 조사 보고토록 해서 구청 및 동에 방범등 관리 대장을 작성 관리하고 또 하자 관리 대장을 작성해서 하자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각 동별 지역별 방범관리 담당자를 지정해서 고장 발생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고장 난 방범등은 구청에서 현재 일괄 수합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수리가 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안 의원께서 말씀하신 상설수리반 운영관계는 현재 구청 건설과에 전기직 9급 1명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직원 보강 문제와 예산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방범등 설치를 위한 예산을 말씀드리면, 설치 예산 6,000만원, 그리고 개체를 위한 예산 6,000만원 수선비가 2,000만원으로, 되겠고 설치 현황은 총 400등 계획등 370등 기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리공사 및 개체공사 일부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전체를 방범등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금후 예산 편성 시에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인도점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점용은 건축허가에 따른 일시점용과 보차도 허가가 있습니다. 보차도 허가는 인도상에 차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보차도 시설을 신청하면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서 교통체증 및 통행이나 사고유발 원인이 되는 기점이 아니면 허가가 가능하고, 특히 승강장 주변과 횡단보도 양편 10m까지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허가가 불허되고 있습니다. 현재 남구 보차도 허가 건수는 257건으로써 인도점용 면적은 차량통행 최소면적을 해서 보차도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변 도로의 여건의 변화 즉 버스승강장의 위치가 이동된다든지 또는 횡단보도의 새로 신설 등의 사유발생으로 기존 보차도와의 거리가 단축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복구 및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도블록 개체공사 시에 일괄해서 원상복구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 일부 도로는 주민들이 보차도 사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또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채 간이받침대 등을 무단으로 설치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도로순찰 시 발견 즉시 제거조치를 명하고 있으며, 불응 시에는 강제 철거 및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의 비협조로 행정지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계속 지도와 단속을 해서 주민불편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각종 도로굴착 복구, 전화나 수도공사 복구 후에 공사가 지연되고 또 복구 공사가 형식에 거치는데 그 내용을 말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도로굴착 복구에 대해서는 금년에 상수도 가정급수공사를 포함해서 약 630건 정도 허가가 났습니다. 이러한 굴착공사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주민들 편익을 위하는 사업이므로 저희들이 허가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굴착허가 기간이 동절기 12월과 1월 또 7, 8월을 해서 1년 중 4개월은 원칙적으로 굴착 허가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8개월에 전부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여러 기관에서 많은 장소에 흩어져서 소규모 굴착을 동시 다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복구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금년에는 자재난 인력난 등으로 해서 복구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공사관리와 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주민불편에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일오 의원께서 질의하신 삼정골 도로축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구간 내 봉덕3동 삼정골 주변은 취약지구로서 도시기반이 상당히 미약한 지역이고, 특히 앞산순환도로 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으로 차량통행이 급증하고 있으며, 도시계획 도로의 축조가 시급한 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해소를 위해서 그동안에 그 주변에 도로축조공사 시행현황을 말씀드리면, 봉덕 변전소 주변 도로축조 공사를 170m, 사업비 4억으로 시행했으며 A-3남편 도로축조공사를 폭 8m, 길이 100m, 사업비 5억, 그리고 1352번지선 도로축조공사를 폭 8m, 길이 62m, 사업비 3억4,000만원으로 시행한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축조공사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본 계획도로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폭이 8m이고 길이가 460m로서 총 사업비가 7억4,000만원 정도 듭니다만 편입용지 대부분이 국, 공유지나 일부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도로 개설 시에 보상비가 적게 드는 이점은 있습니다만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시기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정훈 의원께서 질의하신 신천대로 강제철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천대로 건설사업은 현재 제4공구 대봉교에서 중동교 간은 폭이 50m이고 길이가 1,650m로써 본청 사업으로, 작년부터 금년까지 하고 사업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총 대상물건이 394호에 886세대입니다만 그동안 공사를 기히 착공하고 공사는 시행 중에 있는데 현재 내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보상이 지난 7월 5일까지 수용잔류분까지 보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사절대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8월 그리고 9월 2회에 걸쳐서 자가 이주 및 대지행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고서를 9월 26일부터 9월말까지 전달했고 대집행 영장을 16일까지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본청과 구청으로 해서 독려반을 편성해서 독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현재 월성지구 아파트에 입주하는 1차 140세대 중에서 24세대는 이사를 가고 116세대가 남아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에 대한 입주문제는 당초에 10월 28일부터 입주하도록 되어 있을 주택공사와 협의해서 열흘 앞당겨서 10월 18일부터 입주가 가능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주를 하고 있고 나머지 남은 40세대는 내년 2월에 입주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딴 곳으로 이사를 해서 입주를 하더라도 나가도록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예상은, 최종 대집행 예상은 약 60호로 잡고 있습니다만 다소 유동적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일오 의원께서 질의하신 공군부대 부지관리 대책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세장 건설과장께서는 연일 구정질문에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곽철환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정응규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철환입니다. 정응규 의원께서 질의하신 질의사항을 순서대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으로써 재래식 화장실 청소대행업체 선정방법에 의해서 중개특정업체 외에 장비나 인력이 우수한 업체에 허가에 관한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래식 화장실 수거대행업체 선정을 종전 업체인 대구위생과의 계약기간이 10월 14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실상으로 장비나 인력이 확보되어 있고 수거능력 등을 고려해서 종전 업체에 허가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로 다른 우수한 업체와의 선정은 이 시점에서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내용인 수수료가 재래식은 18 당 183원에서 214원으로 16.9%가 올랐고, 정화조는 기본 750 당 10,750원에서 12,350원으로써 14.9% 인상 조정된 데 대해서 홍보에 대하여는 사실상 시본청으로부터 90년 2월 1일자 수수료 조례개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통보를 받은 즉시 당일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1개월 동안 인상 내역을 구 게시판에 게시 홍보한 바는 있지만 그 외 주민에게 홍보물을 직접 전달하거나 적극적인 홍보를 제시할 수 없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민들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이나 기타 주민들에게 참고가 될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홍보를 해서 모든 주민이 주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으로써, 정화조와 재래식 수거요금 차등 인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식은 18 한 말당 183원에서 214원으로 16.9%가 인상되었고 수세식은 기본요금이 750 당 10, 750원에서 12,350원으로 14.9%가 인상되어 기본요금 인상차이가 있지만 그 내용으로써 재래식은 초과요금이 조정 안 된 반면에 정화조 수거에 있어서는 기본 750 를 초과하면 100등 초과요금이 750원에서 893원으로 19%가 인상되므로서 평균 인상율이 16.9%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가정용 정화조 200 를 기준으로 하면 종전 20,120원에서 23,510원으로 16.8%로 인상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반가정 용량 1,500 를 기준으로 하면 16.3% 인상율이 형성되므로 양자간의 인상폭이 비슷한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정부의 한 가지 물가억제대책에도 불구하고 분뇨수거 수수료가 이와 같이 인상된 것은 87년 6월에 종전 요금으로 91년 종전요금으로 조정한 이후로 3년 간의 물가와 인건비 상승을 감안하고 당시 극심한 노사분규로 인해 종사원의 처우 문제 등을 고려해 가지고 인상되면 종사원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충당할 목적으로 내무부 승인을 얻어서 현행요금과 같이 상향조정된 이후에 현재까지 종사원의 인건비가 인상되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평균으로 22% 내지 25%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질의 내용입니다. 정화조 수거업체 작업량이 1일 32개소가 되는데 재래식 수거작업량은 1일 71개소로 재래식 수거작업 개소수가 많은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 작업 개소수가 정화조는 재래식에 절반도 안 되지만 평균 용량이 정화조는 1500 이고 재래식은 700 로써 4톤 차량일 경우에 정화조는 그 집 반 정도를 수리하면 한 차가 되고 재래식 기본량이 적기 때문에 약 5집 반 정도를 수거해야 한 차가 되기 때문에 수거수는 재래식이 많지만 수거량은 거의 동일한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내용 중에 정화조 청소통지서와 안내서 등 대행업체에서 이루어지고 구청은 확인 감독만 하고 통지서나 안내서는 대행업체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는 오수분료 축산 및 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시행규칙 19조에 의해 가지고 주민에게 의무사항으로써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 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이와 관련된 필요한 각종 조치를 지방자치 단체장이 취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이 법령에 근거로 해서 시 조례 및 업무지침에 의거 청소통지서나 계고장을 통하여 주민청소 의무에 적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행업체에 이 업무를 이관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긴급동의를 할까 합니다. 너무 지루하게 하니까 그런데 한 10분간 휴회해서 계속하도록 합시다.

조금 전에 의석에서 우리 신상도 의원께서 한 10분 정도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이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려면 이 사회자로서도 좀 양해를 구해야겠습니다. 지금 현재 답변을 한 분만 하시면 거의 다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보충질문이 다섯 사람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받아 놓고 정회를 한 10분이나 20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능률적이지 지금 만약 정회를 한다면 회의가 원활치 못할 것 같습니다. 사회자 입장을 한 번 고려해 주면 합니다. 그러면 곽철환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일오 의원의 질의인 구공군부대 관리계획에 대한 답변을 성환욱 재무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성환욱입니다. 최일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공군부대 부지 중 일부 4,000여평의 미군장교 숙소 신축부지로 준 경위와 미군장교숙소 건축비 및 그 임대수수료 요액 등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지는 원래 국방부 재산으로 공군통신부대가 주둔 사용하던 것으로 전체 5필지에 1만60평이었습니다. 지난 90년 2월에 K-2로부터 통신대를 K-2기지 내로 이전하기 위하여 K-2주변에 이 부대 부지에 있던 부지에 상응하는 면적의 시유지와 상호 교환하자는 제의가 대구시로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K-2주변 시유지 9,247평과 지난 90년 10월 20일에 서로 교환하여 현재 통지가 대구시 소유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지 외 용도는 현재 일부 200여평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에서 10월 중에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지를 4,400평을 미군장교 숙소로 무상사용 제공하게 된 내용은 남구청과 미8군 후문간 도로개설 당시에 한미간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해서 대구시장과 미군, 국방부간에 체결된 합의각서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사항과 관련법규인 한미간 재산에 관한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내용과 한미상호방위조약내용 아메리카 합중국 군대의 지휘에 관한 협정 등 관련조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최 의원님께 보고 드리는 것으로 경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당 구청이 이 부지를 현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지난 90년 12월 27일자로 시장으로부터 관리위임이 되었습니다. 당 구청에서는 이 관리 범위가 현상유지 관리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당 구청에서는 청소차량 차고지로 방기차량 보관소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미장교숙소 신축과 그 임대료액 등에 대해서는 여기에 따른 제반사항과 내용이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에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환욱 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주 지역교통과장께서 최일오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야 합니다만 최일오 의원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답변을 생략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훈 의원 의장님, 건축과장님 질문도 한 가지 빠졌습니다. 안지랑골건축물에 대한 제 질문을 넣어놓았는데 답변이 빠졌습니다.) 예, 사회자가 잘못 되었습니다. 사과 드립니다. 수고스럽습니다만 건축과장 한번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세한입니다. 이정훈 의원께서 질의하신 안지랑골 매점건축허가 경위 및 자연훼손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부구청장께서 공원 내 시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안지랑골 매점 건축허가의 법적 근거 등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허가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부지는 대명동 산229-1번지로 자연녹지지역 공원지구로 도시공원인 앞산공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용도는 휴게소이며 규모는 1층 연면적 87.8㎡입니다. 도시공원법 제2조 제2호 다음 호에 의하면 공원시설로써 휴게소 등 휴양시설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법 제4조에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는 조성계획을 입안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동법 동조 제5조에서는 공원조성 계획은 반드시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었으며 동법 제6조에 의하면, 시장 또는 군수 이외의 자는 도시계획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공원시설을 받아 공원시설을 설치하며 설치한 공원시설을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도시공원은 도시공원법과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으로서 시설이 되어야지 시설을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은 시장 또는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고 시장 또는 군수 이외의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사업시행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휴게소의 경우도 도시계획법에 의한 4조에 의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앞산공원 조성 일부인 휴게소 설치 계획에 따라 동법 제6조 도시계획법 제2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대구직할시장으로부터 91년 5월 7일 도시계획사업시행 허가를 받았습니다. 남구청장은 대구직할시장의 도시계획사업 시행 이후 건축법 등 제반여부를 확인한 후 91년 5월 24일자로 건축허가를 했으며 91년 6월 12일 착공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건축허가권자인 남구청장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통제 조성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건축법은 행정법률이나 각종 판례에 의하면 질서 규제법에 속하므로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한 건축허가의 통제 또는 불응은 불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자연훼손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시행 허가 조건에 의하면 건축공사에 지장이 있는 수목의 벌채는 가능토록 되어 있으며 준공 전에 조경면적을 전체 부지 50% 이상 확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은 본 휴게소 공사현장이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공원인 점을 감안,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고 있으며 공원 내 시설훼손에 대해서는 공원관리 부서인 앞산공원 관리 사무소에서도 부단히 감시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사회자의 실수로 김세한 건축과장의 답변을 요구하지 못한 점 사과 드립니다. 그 외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빠진 것이 있으면 말씀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이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보충질의 등 일괄 질의를 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도 일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언신청을 하면 순서에 따라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전반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의원입니다. 부청장님께서 몸도 불편하신데 자주 보충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큰 문제가 아니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몸이 불편하시거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답변을 못하실 경우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민원인에 대한 공무원 친절봉사에 대해서는 공무원 친절봉사 100일 작전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믿고 별도의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앞산수영장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부청장께서 잘 못 들어서 그런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앞산수영장이 시민을 위한 수영장이 아니고 개인의 영리를 위한 수영장이라고 물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청장님 견해와 또 실질적인 앞산수영장의 주인은 누구인가? 거북하시면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장을 하신 분이 실질적인 주인이었다면 이제 지방화 시대가 됐기에 이걸 시민에게 돌려주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부청장님 견해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청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수영장 자리가 도서관 자리로 부적합하다고 하셨습니다. 부적합하다는 원인 중에는 소음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요즘 공공시설에 방음시설을 전혀 안 하십니까? 부청장님께서 아파트에 사시는지 한옥에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방음시설을 안 하고 있는지? 방음시설을 해도 심한가 생각을 해 보신 점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 본 의원이 강조한 것은 이 부지 4,800평 넓은 반면에 또 앞산공원이라면 대구시민이 누구나 다 찾아올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 부지가 도로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도로에서 좀 들어갔습니다. 모든 조건을 볼 때는 적합하다고 판정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는 부적합하다 이러한 사안을 검토하고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해달라고 했는데 시장님께 건의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냥 행정이 세월만 보내자는 뜻인지 본인의 의견은 남구 발전에는 관심 없이 넘어가라는 이런 뜻으로 들립니다. 그것이 아니면 부청장께서 아니라고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공원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자리가 수영장시설 지구로 묶여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영장 시설지구로 묶인 연도가 언제인지 만약에 이 자리에 수영장이 없어도 수영장지구로 묶었을까 하는 견해도 묻고 싶습니다. 또, 이러한 것을 전체적으로 볼 때 부청장님의 견해는 수영장을 개인 영리를 위해서 허가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필요한 시설을 할 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견해도 묻고 싶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안지랑골에 자연보호 캠페인 하는데 한번 참석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가면 윌 남구 공무원들이나 각 협의단체에서 자연보호 할 적에 모이는 장소가 맞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한 것을 보면 앞으로 자연보호 운동은 안 해도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 도시계획 공원개발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서 허가를 내어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공원개발계획 같으면 도시계획원에 보면 지금 현재 자연녹지와 공원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거기에 산이 있어서 집을 짓고 싶은데 어디 가면 시설지구로 나와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말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이런 공원 내에 자연녹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라도 허가를 낼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일오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방범등 설치 상설수리반의 구청에서 운영하는 모순점과 동장재량사업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최일오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동장 재량사업 건이 58건입니다. 평균을 내어보면 동별로 3건입니다. 어느 동네는 4건도 될 수도 있습니다만 대개 보면 3건입니다. 그런데 답변에 여러 개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예산 증액을 할 용의는 없는지 라고 질의를 하였는데 답변이 없었고 제가 알기로는 동 단위로 토목직이라는 직원이 한 명씩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토목직이 과연 어떤 분야에 일을 시키기 위해서 토목직을 배치한 것인지 사실 이 토목직을 보면 토목직의 기능을 다 발휘 못하고 다른 동사무소 잡무를 보는 걸로 아는데 그렇다면 이런 기술직을 동사무소에 배치한다면 구청에서 시행하는 큰 공사는 시행하고 조그만 도로에 하수구와 인도블록 개체라든가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도록 예산증액을 해 볼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 안용수 의원께서 방범등을 상설 수리반을 설치해서 구청에서 일괄 처리해 달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답변에 의하면 지금 건설과에 전기직 9급 1명이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모자라고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곤란하다 예산 쪽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본 견해는 대구에 공사 면허업체가 277개소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1구에 거의 40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건데 동장들이 적은 금액은 50만원 정도 방범수리비가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이 동장께서 지역에 있는 업자들을 불러서 사정을 하던지 그렇게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낭비도 없고 빠른 시일 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줄 수 있습니다. 종전에 이 동사무소에서 신고 들어오는 것을 구청 건설과에 통보해 주어서 건설과에서 취합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들어주는 그 기간이 얼마인지 하면 심지어 4개월씩 걸리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 의원께서 상성수리반을 구청에서 어떻게 구성해 가지고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동장에게 길을 잘 가르쳐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일오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대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체육대회, 새마을 관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대덕제 금액에 20만원, 달구벌축제에 50만원 제가 볼 때 인원 동원을 보면 1개동에 200명에서 400명까지 동원되는데 동원된 주민들을 보면 거의 노약자나 영세민들입니다. 제가 볼 때 대덕제나 달구벌축제나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의식을 가져야 하는데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함양정신이라든지 대책 방법이라든지 홍보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새마을 표창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새마을표창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심사를 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해마다 새마을에 대해서 심사규정에 대해서 말썽이 나는 남구 새마을지회 요인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심사위원회 위원이 누구누구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작년에도 심사 때 두 번씩이나 도장을 찍었다는데 올해도 심사위원회 문제가 다소 되고 있고 언론에 남구지회가 지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심사기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대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응규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대행업체 허가문제, 정화조 고지서부분 및 대행업소 이관문제에 대한 보충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청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대구위생에 지난 14일 허가했다는 것을 이야기 들었습니다. 만약 허가서가 발송되었다면 허가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대구위생 이 외 한 두 개 더 선정할 수는 없는지 확실한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할 것은 대행업체 장비 및 기동력이 우수한 업체에 맡겨 주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말했는데 과장께서 대구위생이 우수한 업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12일날 과장님께 가서 말씀할 때 12일날 아직도 허가방향이 세워져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날짜는 넘어가고 임시라도 허가를 해 주어야겠다는 말씀을 제가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강력히 주장하고자 하는 부분, 고지서발급이 구청에서 하는 것은 대행업체에 넘겨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제가 질문한 것을 이것은 법규정에 있다 그러니까 법 규정이 몇 군데 있는지 상세히 알려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이것은 법을 개정하더라도 서비스 업체가 마땅히 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것을 확실히 답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응규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태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분뇨수거업체 재계약 체결에 관하여 보충질문을 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태 의원입니다. 앞서 정응규 의원이 말했는데 약간은 같은 점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 부청장님께서 물어 보겠습니다. 오수 및 폐수처리법을 말씀하셨는데 분뇨수거 대행업체 재계약이 91년 10월 14일로 말씀하셨는데 만료일은 1년으로 하는지 2년으로 하는지 알고 싶고 다음에 관허업인 만큼 관에 보호를 받고 이렇게 해야 마땅하겠습니다만 혹시 이것이 과잉보호하는 것이 아니냐, 어떤 독점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 전 부청장님께서 이 업종은 경쟁업이 못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독점으로 두고 주민으로부터 어떤 오해소지를 불러 일으켜서 관이 까닭 없이 오해 속에 휘말려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염려가 듭니다. 부청장님이 현실을 봐서 주민으로부터 어떤 업체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처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부청장님의 오해를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번 계약기간이 끝나는 대로 경쟁시켜서 안 되겠다 라는 확고부동한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다른 업체 선정이라든가 다른 대책을 세워서 재검토 해볼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용수 의원께서는 방범등이 91년도 예산 및 현재 쓸 수 있는 금액 또 체육행사 91년 총예산과 현재 잔액 그 외에 보차도 임의로 설치한 곳에 대해서 의석에서 질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용수 의원입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상세한 설명을 했습니다만 몇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 전체 방범등이 5,200여개 설치되어 있다 하니 정말 숫자도 많고 예산도 많이 들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종류를 말씀하였는데 지금 수은등을 나트륨등으로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 이것을 묻고 싶고, 91년도 방범등에 대한 예산 중 전기요금과 고장 수리비 증설 등을 지급하고 현잔액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최일오 의원께서 말씀하였던 바와 같이 동별로 수리할 수 있게 하고 수리 이후 영수증을 세금계산서로 하니 영세업자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동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 할 때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차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차도는 약 250면이 설치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규정을 무시하고 주민들의 임의로 설치하여 환경에 저해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왕에 설치된 보차도를 전수 조사하여 무단 점용하고 있는 보차도를 규격에 맞게 양성화를 하여 세외수입증대에 힘써 주시면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실시되는 체육행사는 정말 우리 구민으로서는 중요한 행사로써 대덕제 행사 등 달구벌축제는 우리 구민의 화합이고 단합입니다.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대덕제에 동당 20만원, 달구벌축제에 50만원 등 많은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 나머지 문화행사에 지급하고 나서 현재 구청에서 편성한 예산 중에서 체육행사에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특히 지난번 달구벌축제 시 구청장 지시로써 동장이 지역유지에게 손을 벌리지 말라는 지시를 하였다는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92년도에는 두 행사에 구민으로부터 좀 떳떳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한 행사 당 1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측정할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용수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병화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분뇨수거료 인상과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하기 이전에 우리 동료의원이신 정응규 의원, 김상태 의원께서 분뇨수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분뇨수거료가 두 자리 숫자가 인상되었다는 것은 대구지역사회 물가인상에 대한 미치는 영향을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분뇨수거에 대한 새로운 대책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3년 동안 분뇨수거료가 인상되지 않았는 그 배경은 어디에 있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양병화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없으시면 조금 전에 약속한 대로 20분 정도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현재시간 17시 35분인데 20분간 정회를 하고 17시 5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분간의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청장이 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정훈 의원께서 말씀하신 보충질문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시민을 위한 수영장이냐 개인의 영리냐 실질적인 수영장 주인이 누구냐 만약 과거 시장이 소유자라면 되돌려 줄 용의는 없느냐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이 수영장도 시민이 이용하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영업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것이 영리냐 비영리냐 하는 차이가 있는데 영업주체가 개인한테 허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영리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또 실질적인 소유주는 현재 파악을 못했습니다. 또 과거에 시장이 소유하고 있다면 과거에 시장시에 불법이나 또는 법을 어겨 가지고 허가를 해 주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되돌려 받는다든가 이런 것은 법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만 이것은 저의 개인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 도서관 자리가 소음이 많아서 수영장자리에 도서관을 짓지 못한다는데 방음시설을 생각해 봤느냐 라는 이런 문제인데 제가 이야기한 것은 소음 쪽 이야기가 아니고 환경 쪽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각의 문제이겠지만 도서관이라고 해서 문이 모두 밀폐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휴식시간이라든지 이럴 때 나와서 또 도서관에 오는 시간 등 민감한 청소년 사춘기에 과연 분위기가 도서관으로써 면학 분위기가 되겠느냐는 쪽에 생각을 하고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의를 안 한다고 많은 질책을 해 주셨는데 건의를 안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때를 맞추어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신다면 방법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저희들도 이런 건의가 구의회에서 있었다는 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시장님께 보고 드리는 형태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묶인 연도가 언제냐 묶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연도를 보니 공원으로 지정된 것은 1965년 이 자리에 수영장으로 시설 결정한 것은 76년 2월 21일자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을 건립해서 사용하도록 허가를 해 준 것은 77년 7월 1일부터 처음 10년간 내어주었다가 변경을 해서 2년간 더 있다가 그 다음에 또 만료가 되어서 금년 2월 28일까지 해 준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 그냥 두어서 좋겠느냐는 말씀인데 이런 문제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한 번 거론할 필요가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운영주체를 계속 민간인한테 들 것이냐 또는 시나 대구개발 쪽에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느냐, 이런 문제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과 같이 거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정응규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것은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저 의원께서 소정의 절차를 밟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절차는 다음에 사무과장에게 물어보시면 절차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한두 개 업체를 더 허가할 용의는 없느냐의 질문이신데 현재는 그런 생각을 해 본 일이 없습니다. 자세한 문제는 다음 서면으로 답변해 드릴 기회가 있으면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상태 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허가의 기간은 3년으로 정했습니다. 지금 독점이다 과잉보호를 하느냐는 문제는 가끔 그런 오해를 들을 수 있는 소지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정 의원께서 화를 내고 했습니다만 사실 이 청소업무 특수성 때문에 두 개의 회사를 유치해도 경쟁은 안 됩니다. 둘을 주면 구역을 갈라 주어야 합니다. 셋을 해도 경쟁은 안 됩니다. 세 개 구역을 갈라주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누가 뭐라 해도 안 됩니다. 대행업체를 더 두는 것까지는 본 구청에서는 깊이 검토해 본 적이 없으며 또 기간 만료 후 어떻게 하겠느냐는 문제는 현재로써 거론할 문제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병돈 부청장께서는 2일 동안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세한 건축과장께서 이정훈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세한입니다. 이정훈 의원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자연보호운동을 계속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휴게소의 건축여부와 자연보호운동을 별개로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공원조성계획을 작성하고 그 계획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절차에 따라서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 결정된 사항이 단지 건축허가에 의해서 집행하는 시점에 있습니다만 이 휴게소 허가여부와 자연보호운동은 별개로 계속해서 자연보호운동을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도시계획 확인원에는 지역지구의 표시만 되어 있으며, 앞산 조성 계획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산공원 조성계획이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동일한 절차를 밟기 때문에 시설 결정 중에는 일반인이 공람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절차를 밟고 현재 저희 지역경제과 녹지계가 그 공원담당 부서입니다. 구청 지역경제과와 시 공원과에서 앞산공원 조성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도면은 어느 누구도 열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누구라도 허가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밝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법 제24조와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해서 사업시행 허가신청을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에게 허가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 허가신청은 누구나 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사업시행 허가승인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소유권 확보문제, 즉 사업시설에 들어가야 하는 대지소유권이 확보되어 있느냐, 또 공원개발주위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그것이 지금 상태로 시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문제의 여러 조건을 따져서 사업시행 허가권자인 시장이 결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세한 건축과장께서는 2일 동안 제일 어려운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종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최일오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입니다. 최일오 의원님이 보충질문 하신 우리 관내의 금년도 동장재량사업이 58건인데 16개 동에 평균하면 3건입니다. 여러 개 공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예산증액을 할 용의는 있는가, 동에 배치되어 있는 토목직이 현재 다른 업무를 맡고 있는데 그 기능을 다 못하고 있으니까 작은 사업은 동에 맡겨서 토목직 직원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는데 저도 여기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지난해보다는 증액할 그런 생각으로 예산이 아직까지 윤곽도 안 난 상태에서 얼마라는 것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동장재량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에는 금년도 예산보다 증설을 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심의도 받고 의결도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균 총무과장께서 박종대 의원, 안용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황균입니다. 박종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덕제 행사에 따른 동 단위에서 준비하는 예산이 대덕제 때는 동 단위로 20만원, 달구벌축제 때는 50만원 정도로 비용이 너무 적지 않느냐, 사실 저도 적다고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동 단위로 행사를 준비하는데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축제행사에 동원되는 인원이 대다수 노약자가 많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 단위에 우리 구에서 주최하는 대덕제 행사, 시 단위의 달구벌축제 행사 때에 주민참여 방안으로 주민들을 동원합니다. 그때 물론 인원동원을 하는 것이 동장들이 가장 고민하는 분야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이러한 문화행사, 축제행사 같은 것은 농촌지역에 보면 주로 농번기를 제외하면 이런 축제행사가 군 단위로, 지방 단위로 주민이 자율적으로 많이 참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는 도시지역에는 사계절 생업에 종사하시고 바쁘기 때문에 이러한 참여가 사실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께서도 자율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식이 저조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 행사에 보면 노년층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인데 어떻게 보면 여가를 보낼 곳이 없는 노년층에서 축제행사에 참여해서 잠시라도 시간을 보내는 것도 유익한 시간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반대의견을 제가 제의를 하나 할까요? (○ 총무과장 황균 예) 남구에 축제분위기 속에 노약자들이 와서 만일 다치거나 예를 들어서 그보다 더한 불상사가 일어났을 대는 그 축제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해서 내년부터는 각 동별로 주민을 참여시키는 문제를 각 동에 가급적이면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동원이 안 되도록 우리가 조치를 할 것이고 또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구청 단위에서 각급 단체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홍보도 하고, 동에는 동 단위로 각급 단체에서 자발적 참여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새마을 표창관계를 갑자기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오늘 아침에 출근하고부터 새마을남구지회에서 표창추천관계로 물의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아침부터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냐 하면 매년 중앙에서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를 할 때에 지도자 중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표창대상자를 추천하게 되는데 이 심사규정을 매년 새마을운동 중앙본부에서 지침을 새마을운동시지부로 주게 됩니다. 그러면 시 지부에서는 각 구의 지회로의 지침을 하달합니다. 그러면 각 구 지회에서 그 지침에 맞게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대상자를 추천하게 되는데, 이번에 우리 구의 새마을지회에서 말썽이 있다 하는 요지는 새마을지도자 두 분, 남자 1명과 여자 1명을 추천하게 되는데 이 심사위원 구성을 7명으로 구성을 했었는데 심사위원장은 새마을 남구지회장, 위원은 새마을지역회장, 부녀회장, 직장협의회장, 문과회장, 마을금고회장 그 다음 구청의 총무과장, 간사로는 구지회 사무국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 10월 11일 심사를 한 모양인데 11일날 제가 출근을 해서 그 날 부청장실에 회의를 마치고 11시경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때 새마을지회에서 심사위원들이 모여서 심사를 한 모양인데 총무과장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 구 지회 회장님도 사무국장한테 무척 꾸중을 했습니다. 왜 구청 총무과장은 참석을 안 했느냐, 언제 연락을 했느냐, 오늘 아침에 출근해서 연락하니 회의에 들어가고 안 계셨습니다. 그러면 왜 어제 연락을 안 했느냐 등등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사실 사무국에서 이런 심사를 할 때에는 위원들께 적어도 하루 전에 내일 몇 시에 심사를 하는데 시간이 어떠냐고 물어보고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해야 되는데 그 날 갑자기 하다 보니 저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비단 저만 참석 못한 것이 아니고 여기 계시는 박 의원님 직장협의회 회장님도 참석을 못 하셨고, 문고회장님도 참석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금고 회장님도 참석을 못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모인 위원 몇 분이 남자 1명, 여자 1명 선정을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탈락된 분이 반발을 해서 여러 군데 전화를 해서 좋지 못한 일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은 이 새마을구지회에 대한 감독관청이기 때문에 또 감독관청의 제가 실무과장이기에 사실 아침부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추천한 사람들이 정당하게 객관적으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추천을 보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이 공정하게 구성되어서 공정하게 심사되었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따져보고 잘못되었을 때는 이것은 보류하고 다시 타당하게 선정을 해서 추천을 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 안용수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역시 행사와 관련된 예산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 단위 예산은 적은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 또는 재정 사정이 허용하는 대로 확보되도록 예산 부서와 의원 여러분들에게도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각종행사인 체육대회, 대덕제, 달구벌축제를 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있느냐, 두 행사를 마치고 나서 집행잔액은 142만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얼핏 들으면 의원님들께서 혹시 왜 142만원이나 남아 있었는데 그 돈을 왜 그 당시에 더 배정을 해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42만5,000원이라는 것은 우리 구에서 선수단에 필요한 모든 복장, 여러 가지 행사준비용품 등 이런 것들을 구입할 때는 어느 한가지를 예를 들어서 예정 가격을 천원으로 보아서 재무과에 구입 요청을 하면 재무과 즉 경리 부서에서 물건을 살 때는 천원짜리를 950원 또는 900원으로 사정을 해서 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남은 잔액이 모아져서 142만5,000원이라는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황균 총무과장께서는 3일 동안 많은 분량의 질의에 답하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철환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정응규 의원, 양병화 의원의 질의에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철환입니다. 정응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양해를 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꼭 좀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양병화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수거수수료 인상은 대구시에서 인상폭을 정해서 요인이 생길 때 정하는 것이고 내무부의 승인을 얻어서 조례로 정하여 인상하게 됩니다. 이 수수료가 두 자리로 인상됨으로써 다른 물가인상에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합니다. 그 당시 인상배경이라 할까 이것은 다른 물가나 인건비가 인상되고 본 질문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당시에 극심한 노사분규로 인해서 종사원처우문제 등을 고려해서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요금대책에 대해서는 수수료 요금이 인상될 요인이 발생될 때는 충분한 주민의사를 수렴하고 인상으로 인해서 미칠 다른 영향들을 세밀히 검토한 후에 결정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3년간 수수료가 인상되지 않았던 것은 역시 물가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그 당시 직후의 선거라든가 국내사정으로 봐서 정부에서 공공요금 동결방침을 정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요금인상이 억제되어 오다가 90년 2월 1일자로 현재 요금으로 인상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곽철환 환경보호과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세장 건설과장께서는 안용수 의원의 제4회 5차 답변과 김상태 의원의 제4회 4차 질의 때 하수도가 없이 맨홀을 사용하고 하수도를 낼 수 없는 곳에 결국 맨홀을 사용하고 있는데 하수도 사용료 부과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도 가이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세장입니다. 안용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방범등에 수은등을 나트륨등으로 개체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금년에도 470등을 개체 완료하고 점차적으로 수은등을 나트륨등으로 개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91년도 방범등 예산은 신설예산이 6,000만원, 그리고 개체예산이 6,000만원으로 1억2천만원인데 현재잔액은 1,500만원 정도 남아서 나머지를 집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범등 고장수리비는 예산이 2,000만원인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수리비를 r의 사용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리되는 분량에 대해서는 계속 동에서 받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네온사인 부과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을 해서 계속 수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에서 하는 세금계산서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동에서 동장한테 맡겨서 방범등을 수리하는 데는 예산 집행하는데도 담당자가 훈련이 안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보차도 허가관계는 앞으로 현재 주민들이 임의로 설치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지난번에 저희들이 8월, 9월에 한번 일차적으로 했습니다만 세부적인 조사를 앞으로 더 해서 세수입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 의원께서 말씀하신 하수도 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대한 하수도사용료 부과에 대해서는 양해를 하신다면 현장 실태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합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세장 건설과장께서는 3일 동안 제일 어려운 부분에 많은 분량의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8일 동안 5차 본회의를 하는 동안 남구청장이 제출한 대구직할시남구 통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 남구 공무원기본 사무용품비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대구직할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 남구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4안건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대구직할시 남구 통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내용의 수정 즉, 연령제한에 있어서 남자 60세, 여자 50세의 제한을 상향조정한 남자 62세, 여자 52세로 원안을 수정 통과하였으며, 대구직할시 남구 공무원 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의회개원 전 1991년 3월 13일 폐지안과 조례가 각각 집행부로 하달되었으나, 우리 남구는 6개월이 경과한 후 의회상정이 되어 유감스럽게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되었으나 앞으로 집행 부서에서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며, 또한 이런 유사한 내용의 안건은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집회요구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대구직할시 남구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심사도 부결한데 대해서는 집행 부서에서는 세심한 주의 및 연구검토가 있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직할시 남구 수입증지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여러 의원들께서 심사숙고한 토론과 질의로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의원들의 구정질문은 심도 있게 함으로써 지방의회 발전에 큰 보탬이 되었으리라 믿으며, 집행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도 성의 있는 답변과 열의로 의정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이번 회기 동안 의회운영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규열 남구청장님과 그 외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서가 서로 협조하며, 구정을 이끌어 나감으로써 더욱 발전하는 남구가 되리라 믿으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