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동대 의원 5분자유발언
대식
문대식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9회 경상북도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副議長(文大植)人事
먼저 부의장으로서 간단히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임위에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예결 특위에서 밤을 새워가며 종합심사를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심사 경험을 살려서 내년 당초의 예산 심사에 미흡한 점은 보완하고 잘못된 점은 개선하여 더욱 발전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합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의원님의 성의와 열의를 볼 때 지방자치는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예정일정내에 심사가 이루어진 점에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o 議事課長(張景坤)報告
14시04분
그러면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곤
장경곤의사과장
의사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9일14시에 제59회 경상북도 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회기 결정을 10월18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10월10일부터 10월12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였고, 10월13일부터 10월17일까지 예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1年度慶尙北道第2回追加更正豫算(案)
14시05분
대식
문대식부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1991년도경상북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豫算決算特別委員會幹事(李泰根)審査結果報告
이태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이태근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이태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오늘 제59회 경상북도 의회 임시회에서 그 동안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1991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본 의원이 대표로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일동은 본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경상북도 도정이 건전한 재정 운용으로 합리적이고 알뜰한 살림살이가 되도록 우리 도의회가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였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경상북도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주된 내용을 보면 지난 8월 본 도에서 막심한 피해를 가져온 태풍「글래디스」호의 피해복구사업, 용도가 지정되어 시달되는 국고 및 특별교부세 사업, 또한 기타 도 자체의 지역개발 투자 사업이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가 경정예산안의 계수적인 내용을 보면은 세입은 총액이 2,457억3,640만2천원으로 지방세 250억원으로 약 10%, 세외수입 1,501억3,996만5천원으로 약 10%, 세외수입 중 지방채가 1,290억2,700만원으로 세외수입의 9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이 705억9,643만7천원으로 약 28%로서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재원은 지방세 10%를 제외하면은 지방채와 중앙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 중 지방채 1,290억2,700만원은 기정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지방채 19억원을 합해서 1,309억2,7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의 13.8%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중앙정부가 내년도에 상환해 줄 수해복구비가 약 97%인 1,247억원으로 도 자체에서 상환해야 될 기채액은 전체 기채액의 약 3$인 4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량가설 등 연차적으로 시행 중인 대단위 사업과 설계 용역 등 채무부담액이 35억700만원으로 현재 총 78억700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셈입니다. 세출은 일반회계에서 2,225억9,004만7천원, 특별회계 231억4,635만5천원, 총액 2,457억3,640만2천원으로 수해복구비 1,774억8,000만원으로 약 79%, 또한 국고 및 교부세 사업비가 151억2,800만원으로 약 6.7%, 도 자체예산으로 시행되는 지역개발 등 투자 사업비가 154억7,500만원으로 약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타 시·군의 징수교부금 약 4.8%, 기구개편에 따른 기본경비 0.6%, 경상비가 0.8%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영세민 입원환자 진료비 부담을 위한 의료보호기금운영에 31억1,300만원, 치수사업에 71억600만원, 임하댐 건설지원 사업 60억원, 상·하수도 등 융자금 지원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63억7,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기에 앞서서 심의 기준을 첫째로 수해복구비, 국고보조 및 교부세 사업비, 기구 개편에 따른 기본경비 등은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둘째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가급적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셋째로 일반 경상사업비 중에 소모성 경비는 예산을 최대한 절감한다는데 심의의 기준을 두기로 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회가 개원한 지 불과 3개월 미만으로 일천하고 예산안의 심의는 처음일 뿐만 아니라 도민이 낸 세금을 가능한 한 아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의 측면과, 거대한 경상북도 도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실제적인 면에서 어떻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느냐에 대하여 전체 위원들이 많은 고민을 하였다는 것도 솔직히 이 자리에서 고백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을 말씀을 드리면 10월14, 15, 16일 3일간은 집행기관의 관계관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들었으며, 질의·답변 종결 후 위원 10인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16일 17일 양일간 철야 계수조정 작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계수 조정 소위원회의 조정안은 본 특별위원회에 보고 토론을 거쳐서 의원님께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일부 수정을 했습니다. 다만 가정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에 대구시내 소재 유림단체인 담수회관 건립 보조금 5,000만원은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중에서 제출되었으나 본 특별위원회에 재론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표결에 붙인 결과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첨언을 드립니다. 조정 내용을 요약보고 드리면은 삭감된 부분은 사업비 5,0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 7,000만원, 경상비에서 2억1,450만원으로 그 차액인 순 삭감된 재원 2억8,450만원은 예비비 항복에 계상토록 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경위를 요약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통해서 도정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또한 앞으로 도민의 대표인 도의원으로서 도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도임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꾸준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 바입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충분히 참고하시고 1991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4시13분
대식
문대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치고 예결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거쳐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이 이루어 졌으므로 본회의시에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동대
이동대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대식
문대식부의장
예, 이동대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
이동대의원
포항출신 이동대입니다. 추경예산안 심의 유인물을 저희들이 9일날 개원하기 전 한 5일전에 저희들이 유인물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분과마다 조목조목으로 요일하게 많은 유인물이 도착했지마는 심의할 수 있는 그 유인물은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고 저희들이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9일날 개원을 하고 난 뒤에, 개원때 충분한 보충설명이 있고 자료를 제출하겠지, 하고 저희들이 큰 기대감 속에 개원을 하게 되었는데, 개원하는 날 의장님께서는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다 받아 들이겠다", 또 경상북도 지사님께서는 "공무원의 자세가 많이 변했다, 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 과정을, 개인적인 일이지마는 왜 이렇게 허술하게 나왔느냐? 내용은 내역서도 없고 기정예산에 대한 향방을 전혀 모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 당하는 일이라 전문으로 취급하는 세무사에게 3일동안 배웠습니다. "도저히 이것으로써는 심의할 수 없다", 그래서 관계관한테 제가 물었습니다. 물으니까는 "예년부터 그런 것이다", 지방의회가 구성되어서 맨 처음 겪는 추경예산안의 설명서가 이렇게 빈약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감을 가지고 의회에 보충을 해달라고 제가 발언신청을 했었다가 발언도 못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이 아마 그런 것을 느끼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공무원의 자세가 변했다", 오늘 제가 발언하고자 하는 말씀은 앞으로도 차년도도 이런 예산서를 가지고 또 심의할 것인지 여러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또 운영위원회나 의장단에서 이 서류를 조금이라도 검토를 하고 의원님들한테 보냈더라면은 이러한 서로의 갈등은 없었지 않느냐? 아마 의원님들 대부분이 다 그렇게 생각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지사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으면은 충분히 설명을 듣고 다음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것을 결정을 해 놓고 통과를 했으면은 싶어서 본 위원이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의원님들이 다 생각하시겠지마는 의회 운영은 운영위원회와 임원단이 합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발언은 최대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창구를 열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의원님들이 발언을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것을 막지도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의회가 경상북도 3백만 도민의 전체 책임자들이 이 자리에 모였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또 행정관서의 시녀가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결정을 하기 전에 제가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또 이렇게 이 기관에서 이러한 예산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또 차년도에 심사를 해야할 지? 이것을 여러분들 확정지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나온 김에 한가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개원하기 전에 분과위원회가 5개 분과 위원회였습니다. 의회가 개원하기 전에 "1개 분과나 2개 분과가 내무부로부터 승낙이 떨어지면은 곧 한달 내에 다시 조정을 하겠다" 하는 의장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도 답변을 좀 해주시고, 제가 오늘 추경 예산심의의 일정이 촉박해 가지고 그 일정안에 16건이나 다룬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2시에 개원해 가지고 불과 몇 시간 사이에 16건을 다루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도 시간에 너무 구애받지 않는 의회를 해 주었으면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시20분
대식
문대식부의장
감사합니다. 이동대 의원님 좋은 발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예산안 명세서가 배부될 적의 그런 이동대 의원 뿐만 아니고 전체가 모두 그런 말이 각 상임위에서도 말이 많았습니다마는 이번에 심사하는 중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요구를 해서 자료가 들어온 부분도 있고 안 들어온 부분도 있습니다. 거의 들어 왔는 것으로 대충 그렇게 해 나왔습니다만 그 중간에도 각 상임위원회 별로도 여러 이야기가 있었고 또 앞으로 우리 의장단에서도 특별히 촉구를 해 가지고 다음 본 예산 때부터는 상세한 각 항목을 넣어서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하도록 최대한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신 분과위원회 하나 증설 문제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으니까 여기서 제가 답변하기 보다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통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추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1991年度慶尙北道敎育廳第2回追加更正豫算(案)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4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경상북도교육청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豫算決算特別委員會幹事(李泰根)審査結果報告
이태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간사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이태근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태근 의원입니다. 1991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도 역시 경상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와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기준, 경위 등은 보고에서 생략 하겠사오니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게된 사유를 보면은 중앙정부에서 지원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및 보조금의 추가 교부와 `90년도 순세계 잉여금 등 재원의 추가 발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추가경정 예산안의 계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세입은 지방교육재정보조금이 402억2,991만8천원으로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추가분이 7억5,867만2천원으로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90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37억4,341만2천원으로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경상북도에서 전입금, 잡수입 등으로 되어 있으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총 재원은 427억45만4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출면을 보면 이미 정해져 있는 재원 배분 기준에 따라서 도 교육청이 77억6,604만원으로 총 18%가 배정되었으며, 25개 시·군 교육청에 349억3,441만원으로 총82%가 배정되었습니다. 여기서 미리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드려 둘 것은 본 예결특위가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시·군 교육청에 배정되는 재원의 예산안에 대해서는 가급적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도 본청 추가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학교 운영비가 100억900만원으로 총 13%, 시설비가 62억8,600만으로 총 81%, 경상비 4억6,900만원으로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예결특위 심사과정에서 역시 경상비는 가능한한 절약한다는 기준에 따라서 경상비에서 7,700만원, 교육연구원·학생야영장 등의 시설비에서 1,500만원, 합계 9,200만원을 삭감했으며, 삭감된 전액은 예비비 항목에 포함, 계상을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경상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 경위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교육분야 역시 특히 도민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예결위원들은 모두가 다 같이 인식하고 심사에 임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회의 보고 내용을 참작하시고, 1991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중에 음양으로 격려와 성원을 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25분
대식
문대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추경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본회의시에는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추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o 慶尙北道副知事(金光元)및慶尙北道敎育廳副敎育監(徐相泰)人事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4시27분
다음은 추경안 승인에 대하여 경상북도 김광원 부지사님으로부터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원
김광원부지사
오늘 저희 경상북도 김우현 지사님께서 나오셔서 추경안 통과에 대한 감사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마는 오늘 마침 3시부터 포항에서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관계로 제가 대신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손경호 의장님, 그리고 문대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도가 제출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간내에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받게 된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자료준비에서부터 답변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지난 10여일의 회기 기간동안 의원님들께서는 깊이 있는 연구와 탁월한 혜안으로 밤이 늦도록 정말 진지하고 깊이 있게 도정을 걱정해 주시고 예산을 심의하여 주시는 모습에 저희 도의 공무원은 물론 전 도민들도 큰 감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느낀 바도 많았습니다. 이번 예산심의를 통해서 저희 집행부의 공무원들은 우리가 쓰는 예산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혈세로 마련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으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을 깊이 새겨서 한 푼의 예산이라도 헛되이 쓰지 않으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흔히 정책의 계수화로 표현되는 예산이 의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서 확정된다는 것은 단순히 절차상의 변화 이상으로 큰 의미를 지닌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도살림살이의 근간이 되는 예산을 심의 의결하게 됨으로써 자치의 핵심적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 결정과 자기 책임의 원리를 실현하게 된다는 것도 함께 깨달았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도정의 공동책임자로서 도민의 감시와 감독을 받게 되어 한 단계 발전한 책임행정의 구현이 이제는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예산심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도민들은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협조하고 지원하면서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열어나가고 있음을 확인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집행기관에서는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예산을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의 뜻에 조금도 어긋나지 않도록 알뜰히 집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수해복구에 최선을 다해서 오는 11월말까지 주택복구는 완료토록 하고 주민생활과 관련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동절기 이전까지 미치고 수리시설 및 농경지는 금년 12월말까지 최소한도로 완료해서 내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상경비도 한푼의 낭비가 없도록 알뜰히 써서 범국민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씀씀이 줄이기 운동」에 모범을 보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곧 정기의회가 열려 의원님들을 다시 만나뵙게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 본예산을 제출함에 있어서도 이번 임시회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정말 불편이 없도록 제반 자료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이번 기회에 약속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비록 회기 중이 아니라 하더라도 수시로 저희 도정을 지도해 주시고 도정에 도민들이 바라는 것을 전해주실 것을 이 기회를 빌어서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그 동안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14시33분
대식
문대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태 경상북도 부교육감으로부터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서상태부교육감
부교육감 서상태입니다. 존경하는 손경호 의장님, 그리고 문대식 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본 도 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을 위한 의원님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 집행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육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 지도해 주신 뜻을 명심하여 새해 예산안 편성에 임하겠습니다. 저희들 2만8천여 교직원들은 실력 있고, 사랑을 베풀고, 품위있는 경북스승상 구현과 학생지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더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경북교육발전에 크게 도움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경북 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대식
문대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지사 및 부교육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3. 議事日程變更의動議(案)
14시35분
다음은 형산강 유역 수해 예방 항구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동의안을 상정,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장성호 의원 외 10명의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의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박정호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의원
영일에 박정호 의원입니다. (
옥득
김옥득의원
의석에서 - 발언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제 발의된 동의는 의사일정의 수정동의부터 해서 의사일정변경 여부를 전체 의원에게 물어봐 주시고 그것이 결정된 이후에 설명을 하시도록 하는 것이 순서 절차상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사일정 수정변경부터 해야 됩니다.)
대식
문대식부의장
지금 박정호 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하실 것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
옥득
김옥득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동의안을 의장께서 받아들이는 여부 문제가 먼저 설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식
문대식부의장
박정호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받은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양해되시겠습니까? (
옥득
김옥득의원
의석에서 - 예, 좋습니다.)
대식
문대식부의장
문대식 그러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호
박정호의원
두 번 인사를 올려서 죄송합니다. 영일에 박정호 의원입니다. 경상북도 의회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성호 의원외 19명의 의원의 명의로 제59회 경상북도 의회 제2차 의사일정 변경을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1. 의사일정 변경내역 : 당일 의사일정 마지막 항에 형산강 유역 수해예방 항구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동의안을 상정, 심의 의결한다. 1. 의사일정변경 사유 : 본 형산강 유역 수해예방 항구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동의안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본회의에 위원회 제의로 되어야 하나 금번 태풍「글래디스」호의 수해 피해지구인 만큼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어 본 회의에 바로 동의안을 발의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수해피해지구 주민의 아픈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 하루속히 그들의 민원사항을 현지 조사확인 하여 항구대책을 세워 추진함으로써, 도의회와 우리 의원을 신뢰를 하며 희망을 갖고 앞으로 똑같은 수해 피해의 염려를 떨쳐 버리고 복구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를 구성 활동하자는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의원 여러분! 선처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4시39분
대식
문대식부의장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동의안은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토론없이 표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兄山江流域水害豫防恒久對策을爲한特別委員會構成動議(案)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4시4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형산강 유역 수해예방 항구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동의안이 김경오 의원외 10인으로부터 서면 발의 되었으므로 이를 추가하여 상정합니다. o 提案說明(金慶吾 議員)
먼저 김경오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의원
경주출신 발의자 김경오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태풍「글래디스」로 인한 많은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그간에 많은 국민들의 위로와 의연금, 장병들의 피땀흘린 복구의원, 특히 적극적이고도 즉각적인 호남지역 주민들의 장비복구지원과 성실한 노력 봉사에 피해지역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해지구 공무원들과 관계 도내 공무원들의 그간의 많은 고생과 노력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경북 도와 도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분명히 몇가지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 제안 설명과 이유와 내용에 앞서서 배경설명을 약 9분간,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약 7분 간에 걸쳐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있어서 오만하거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개인이나 단체를 거론함에 있어서, 그것은 오로지 경북도와 도의회의 발전을 위한 발언이오니 부디 오해마시고 넓으신 아량으로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도자께서 민주화와 지방화를 하겠다 했으면은 행정도 그에 걸맞게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작년에 건설부장관께서 건설부 소관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코자 했습니다. 그때 직속 고급 공무원들은 자리가 없어질까봐, 지방 공무원이 될까봐서 항명이나 하고 했습니다. 또 지자제법을 만듬에 있어서 내무부 고급 공무원들은 도의장이 도의원을 소집할 수 없고 상임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도록 만든 엉터리 지자제법을 국회로 보낸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행히 지난 9월달에 국회의 중역 의원님들께서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사실이라고 사과를 했습니다마는 언론들은 그 당시 지자제법에 관계했던 국회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해서 그야말로 주민들의 심판에 따라 앞으로 대선에 임해 주실 것을 우리 바래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 우리 의원이나 의회도 자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부터 먼저 반성해야 되겠지요. 열심히 의정활동을 못한 점, 우리 도 조례 제1권에도 엄연하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모양이나 색상이나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원 신분증이 학생 신분증 품위의 정도로 만들어 내는 우리 도의회 직원들을 지도하지 못 한점, 도의회 사무 직원들이 의원을 혹은 의회를 위해서 있는 건지, 어정쩡한 상태에 있는 것을 지도 감독 못한 점 등등이 있습니다마는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간사, 위원장님, 의장단님, 지사어른께서 도내에 큰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회의 중역진들께서는 지사를 권고 혹은 압력을 넣어서라도 본회의를 소집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그렇지를 않습니다. 본 사실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도 의장단과 고마우신 세분 의원님이 당시 수해지구를 방문하는 것만이 여러모로 능사가 아닌 줄로 압니다. 인근지역 의원이나 상임위원장님이나 간사님들, 관심있는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함께 방문을 함이 도의회의 위상과 실제의 지역위로나 혹은 관찰이나 향후 대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를 않아서 언론에 도의회와 도의원 전체를 모독하는 기사들이 실린 것 아닙니까? 몇 사람의 의중보다는 여러 사람의 뜻이 확실히 좋은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발 중역 의원님들께서 선량한 의원들 욕먹이지 마시고 무기력화 시키지 말아주실 것을 애원하면서, 명확하고도 박력있게 모든 일을 추진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상임위 소집 문제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보사환경국장께서 태풍에 대한 소상한 글을 보내 주신 것을 받았을 것입니다. 건설위나 사회분과위가 분명히 소집이 되어야 했는 것입니다. 실제 80∼90%이상이 사회분과 문제였습니다. 그 발상이 어느 분에 의해서 발상이 되었는지 심히 의심스러운 바이올시다. 그러면은 어느 분과위든 소집이 되었다면은 소집된 데는 목적과 방법과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목적에 있어서는 의원 본연의 의무인 조사 관찰이 중요할 것인데 위로 쪽으로 택했습니다. 그러면 위로를 해야 되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야 의당히 수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공무원들 위로를 나섰습니다. 수해지구의 주민들에게 이 높은 곳 도의회에서 조사 관찰차 왔습니다. 말 한마디만 하면은 의연금을 안 내어놓아도 아하! 이렇게 관심이 있구나, 앞으로 대책이 있겠구나, 굉장한 위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좋습니다. 수고하신 공무원들을 위로하기로 결정이 되었다면은 진심으로 공무원들을 위로를 해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오전에 회의했다 해서 오후에 내려가서, 지역에 따라서는 사정이 달랐습니다마는 6시, 7시까지 위로를 한 곳도 있습니다. 그 당시 공무원들은 여러날 지쳐 있었습니다. 사람 만나기 조차 싫어할 지경이었습니다. 때로는 빨리 가서 쉬어야 할 필요도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 책임자 되시는 분들께서 부디 잘 인도하여 주십사 하는 부탁에서입니다. 또 하나, 극히 일부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의원 생활 4년간에 서로 서로가 관계되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로건 조사관찰이건 간에 그 지역을 방문하면은 그 지역의원에게 사전에든지 당일이든지 간에 연락이 되어야 합니다. 자칫 그러지 않으면은 도의원이 도의원을 매장하는 결과가 생길수도 있는 것입니다. 위문단이 1개 동에서 1개 동으로 간 사이에 동직원이 "도의회에서 다녀 갔습니다." 그 동직원이 이야기한 내용에는 두 가지 뜻이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왔는데 당신은 뭐하고 있느냐' 하는 것 하나하고, `도의회에서 오면은 지역 의원을 왜 대동을 하지 않았소' 하고 하는 것 두 가지를 문득 생각해 보았습니다. 양자일 수도 있고 혹은 전·후자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여러 의원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동 지역에는 수해가 별로 없습니다. 다음 동으로 뛰어 갔습니다. 다음 동으로 갔을 때 그 동사무소 동장님도 문제이겠습니다마는 가옥이 전파·반파된 곳이 동이웃에 있었습니다마는 도로가 제방20m 떨어진 곳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왜 그 공무원이 그런 곳으로 인도를 했겠습니까? 거기서 만약 지역 의원에서 연락이 되었더라면은 어느 동을 방문하고 어느 지점을 방문해서 누구를 위로하느냐 하는 것은 자명히 나타날 일이 아니겠습니까?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마는 앞으로 도의회에서 책임자나 사무국에서 이러한 일들에 세심하게 다루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경주시 경주군, 영일군, 포항시로 형산강이 흘러가기 때문에 이번에 많은 태풍의 피해를 입었고 또한 앞으로의 대책에 있어서 다소 서로간에 상충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간에 3차에 걸쳐서 현지 답사 및 논의를 하였습니다. 논의를 한 끝에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을 협의하였기에 연서로 동의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협조와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라면서 의원님 자리 앞에 놓인 유인물에 있는 간략한 제안 이유와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사라」호 「쥬디」「셀마」「글래디스」태풍으로 인한 전국적인 피해는 천문학적인 수치이다. 인구의 증가와 산업의 발달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피해도 증가하고 있으며 기상이변으로 인해 차츰 많아지는 강우량이 발생하고 있어 피해는 날로 증폭되고 있다. 특히「글래디스」태풍으로 인한 형산강 유역 경주시, 경주군, 영일군, 포항시는 참으로 눈물겨운 참상을 보여 주었다. 수해피해에 앞서 관계 공무원들이 조금만 연구 생각하였더라면 그러한 참상을 면할 수 있었다는 것이 사실 이었습니다마는 이제라도 다시는 그러한 참상을 당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 및 주민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이다. 이에 경주시, 경주군, 영일군, 포항시가 수해를 당하고 또한 서로 상충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경상북도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수립을 위한 해당지역 도의원과 지견있는 도의원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밀한 조사와 대책 강구는 물론 경상북도, 건설부, 국회에 근본 대책을 요구해야 할 것이며 검토 둥인 용역 회사에 주민의 정보 및 정보제공과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지역개발과 지역문제에 있어서 지역민이 참여하는 지방자치에 후연을 이룩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글래디스」태풍 때 경주 보문호에는 수문이 없어서 바로 상부에 위치한 덕동댐의 물을 방류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위험 직전에 가서 일시에 수문을 열어서 여기서 나온 엄청난 물이 한꺼번에 보문호로 유입되어서 보문호가 붕괴성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보문호가 위험해서 경주시 공무원들이 대피 지시를 내렸습니다마는 경주시민들의 약 50% 이상이불국사 등 고지대로 대피를 하고 경찰서 수감자와 관공서의 공문서가 이송되었으면 국립경주박물관에 있는 막대한 국보급 소장품들에 대한 이송준비까지 하는 등 경주전역은 혼란이 야기되었습니다. 한편 보문호서 넘친 엄청난 물은 북천을 통해서 하류지역으로 흘러서 경주주변의 타지역에서 흘러오는 물과 합류해서 형산강 수위를 크게 높여서 안강읍 등 경주군 일원에 물이 잠기는 사태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보문호는 자체 수문이 없어 사전 방류를 할 수가 없었으나 폭우에 대비해서 수위 조절을 미리 했어야 할 덕동댐은 위험수위를 훨씬 넘긴 23일 오후 3시30분쯤에 수문을 열어서 한꺼번에 많은 양의 물이 보문호로 유입되어서 붕괴위험을 초래하는 누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22일 밤과 23일 새벽에 약 300㎜의 폭우가 쏟아져서 늦어도 그 이튿날 아침 23일 6시에는 덕동댐의 수문을 열었어야 하다는 지적이 높았습니다. 형산강 병목지점인 강동면 유금리의 형산강 제방은 폭이 상류지역의 제방 폭에 비해서 약 4분의 1정도로 좁아서 경주나 안강에서 흘러온 물이 포항항구 쪽으로 빠지지를 못해서 안강읍과 강동면 등이 모두 침수되는 사태를 빚었는 바 안강천이 범람할 당시 강동면에 형산강 병목지점 바로 하부에 제방의 2분의 1 내지 3분의 2정도의 물만 흘러 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곳의 제방 폭이 상류지역과 같은 넓이였다면 하류지역으로 물이 원활하게 빠져서 안강읍 등 이 일대가 침수되는 위기를 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문호 수위량 조절 문제상 덕동댐의 또 다른 수문을 보문호 쪽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설치를 하든지 혹은 보문호에 대한 수문을 제작 설치해서 사전 수위조절기능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며 강동면에 형산강 병목지점에 대한 하구폭 확장공사가 절대 요구되는 바입니다. 경주시나 포항시 빼고도 형산강 범람으로 인한 안강지역의 피해액만도 경주군 집계는 약 439억3천2백만원입니다마는 주민집계는 약 7∼8백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사랑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식
문대식부의장
김경오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광정
김광정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대식
문대식부의장
김광정 의원 말씀하세요. (
광정
김광정의원
의석에서 - 김경오 의원님한테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대식
문대식부의장
이리 나오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정
김광정의원
상주에 김광정 의원입니다. 경주에서 형산강유역 수해 지구 항구 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추진 현황을 제가 잠시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특정된 이번 피해로 수해 대책복구보다는 경상북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항구적인 대책에 필요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검토해 보셨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잠시 듣고 싶습니다.
경오
김경오의원
예, 충분히 예상되는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태풍직후에 도에서나 지사께서 본회의를 소집해 주셔서 도내에 태풍피해에 대한 사실을 여러 의원님들에게 의논하고 정보를 제공했더라면 오늘같은 김광정 의원님의 질의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앞서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지역에서는 몇 개 시군이 함께 피해를 입고 또한 상충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함께 의논하고자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는 것입니다. 김광정 의원님 답변 올렸습니다. (
광정
김광정의원
의석에서 - 지금 김경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형산강 유역의 근본적인 대책, 여기에 대한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의를 했으니까 앞으로도 경상북도 일원에 어떠한 지역에 어떠한 수해복구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준비를 이번 기회에 해주었으면 하는 그러한 제의입니다.)
경오
김경오의원
에, 그 제의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해야 될 사안이 좀 먼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대식
문대식부의장
김광정 의원님 대충 설명이 됐습니다. (
광정
김광정의원
의석에서 - 예)
대식
문대식부의장
예, 그러면 다른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시면…… (
명진
현명진의원
의석에서 - 의장!)
대식
문대식부의장
예. (
명진
현명진의원
의석에서 - 이 문제의 질의토론을 종결하는 겁니까? 전체 토론을 종결하는 겁니까?)
대식
문대식부의장
지금 김경오 의원이 발언하신 거기에 대한 질의토론 아닙니까?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05분
그러면 본 구성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5. 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
다음은 형산강 유역 수해예방항구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북도 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발의하신 의원님의 요청에 따라 형산강 유역인근 시군 출신의원님과 관심과 희망하시는 의원님으로 추천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배부해드린 특별위원회 추천 명단의 내용과 같이 형산강 유역수해예방 항구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오을
권오을의원
의석에서 - 의장!)
대식
문대식부의장
예, (
오을
권오을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영일군 1선거구 2선거구 3선거구, 2선거구의 이상천 의원이 특별위원 명단에 지금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을 설명 부탁 드립니다.)
대식
문대식부의장
그것은 김경오 의원이 답변해 주셔야 안되겠습니까?
경오
김경오의원
, 당시 처음 만날 때는 이 특별위 구성을 하자고 만난 것이 아니고 인근지역에 우리가 방문해 보고 위로를 가자는 뜻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때 만난 분들이 주로 의논을 하고 검토를 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명단이 본의 아니게 이렇게 짜여진 것 같습니다.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
태덕
최태덕의원
의석에서 - 없으면 넣어요. 넣어가지고……) (
해길
이해길의원
의석에서 - 추가해서 하면 안되겠습니까?)
경오
김경오의원
예, 그것은 의장님께 넘기겠습니다.
대식
문대식부의장
예, 우선…… (
해길
이해길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천 의원을 추가할 것을 동의합니다.)
대식
문대식부의장
동의에 재청 계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방금 김경오 의원 설명한 바와 같이 이상천 의원을 포함해서…… 지금 구성 동의안에 12명으로 동의안이 들어 왔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천 의원을 포함한다면 13명이 되는 것 같은데 13명이 되어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13명으로 구성원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5시09분
다음은 형산강 유역 수해 예방 항구 대책을 위한 특별위원 여러분은 형산강 유역 수해예방 특위를 구성 활동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제59회…… (
명진
현명진의원
의석에서 - 의장! 아까 그 부분만 토론을 종결한다 했는데 이 전체 발언에 대한……(청취불능)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