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서서하겠습니다. 지금 질의 답변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합의하고, 이것은 같이 이해가 안되는 것은 보충 질의해서 충분하게 이해가 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하면서,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정리한 것을 저희 의원들이 받아보지 못하고 있고, 답변자료 또한 아무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두로 답변했을 때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하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선포하시고, 답변자료와 질의 요지에 대한 자료를 여기에 있는 의원들과 또 뒤에 오신 방청객들에게 충분히 배포를 하고 그 이후에 다시 답변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에서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역경제국장 답변 중에 윗분의 지시를 받아서 보고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그 윗분이 대체 누구인지 대답을 듣고 싶고, 또 이 자리가 어느 자리인데 여기에 와서 주민들의 모든 숙원사업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러한 답변 태도가 있을 수 있는가. 의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부시장 그리고 각 국장들에게 주의를 주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네, 말씀하시지요. (의석에서

지난 15일 날 제5회 임시회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위해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본회의장에 출석하지도 않고 관계국장만 출석한 이유는 시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신성한 의회기능과 본질을 망각한 처사이기 때문에 본의원은 본회의의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네, 그러면 시정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김일섭 의원이 정회를 요구했습니다. (의석에서

시간은 많이 안 걸리고 간단한 것인데요.) 지금 당 건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의석에서

즉석에서 받아주신다면 하고 아니면 서면으로 내도되겠는데요. 답변서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질문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얘기를 하시죠. 질의를 간단히 해주시죠.

이문수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직접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서 2p에 아래를 보면,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6조의 제한사항인 일반경기용으로 전용되는 시설이 아닌 남녀노소 누구나, 이래가지고 복합운동 시설이라는 얘기까지도 나옵니다. 그런데 부천시에서 당초 일반경기 시설로 하려고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경기용 시설과 복합운동시설의 차이점 하고, 또 3P를 보면 승인이 어려우면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또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관련조항을 개정토록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승인이 계획 추진, 법을 개정하는 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닌데 그렇다면 무한정 운동장 건설 계획이 연기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4P를 보면 91년2월7일 국고보조금을 2억5천만원을 확정 받은바 있다고 그랬는데 아무리 부서가 다르지만 체육부에서는 대통령 공약사항이라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전용경기장으로 설계가 올라간 것을 보고 2억5천만원을 했을 것으로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고까지 보조를 해 주면서 시행단계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게 모순된 얘기가 아닌가, 물론 일반 시에서 할일은 아니라고 보지만 제가 보기에는 답변서를 나름대로 성의껏 작성은 하셨지만 이게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일반경기장하고 복합운동장 하고 경기장과 운동장은 다르다고 봅니다. 그럼 부천시에서 일반경기장이 필요해서 추진했던 것이고 그걸 체육부에서 알고 국고까지 확정해 주고 나서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해, 전면 백지화는 아니지만 시설을 바꾸고 또 바꾸는 것도 지금 확실히 될지 몰라서 만약에 안 된다면 관련법을 개정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실현성이 없다고 그러는 것은 당연 할는지 모르지만 없는 것보다는 오히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지 않느냐 만약에 개정이 된다고 해도 부천시 운동장 하나를 위해서 법을 개정해 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국장 나오셔서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항상 모든 일에 모자람이 많다고 생각되는 이 사람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여 주신 일반행정분과 위원님들과 또 저를 위원으로 선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서 동료의원님들의 명예를 대신해서 세입세출에 의한 수입 지출의 계산서와 예산을 집행한 결과가 정당한가를 밝히고, 예산효과와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며 단체장의 행정집행이나 사무처리에서 사전통제와 사전감시의 역할을 다함과 동시에 결산을 승인함으로써 집행 책임을 주민에 대하여 해제시켜 주며 결산 검사하는 의의는 의회를 통하여 주민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실태를 알리고, 이해와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심사를 하고자하며, 내년도 예산편성시 참고자료로 이용하고자 하오니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계신 가운데 저와 같이 일할 수 있는 분들을 선출하기 위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문덕인 이분은, 저번에 공인회계사가 한분도 들어 있지 않다고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사람을 추천해서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은 공인회계사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의회에서는 처음으로 검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무원 계통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공무원 출신으로서 또 저하고 그 사람하고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출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공무원 출신중에서 한사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표행위도 안 들어가고, 투표를 해야죠 거수로 하든지) 네, 그러면 한분 한분씩 거명을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2인을 일괄해서 지금 추천하신 분하고, 추천을 안 하신 분들하고 해서 찬반을 묻도록 하는 그런 방식을, 약식선거방법을 택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강문식의원의 표정은 한분 한분씩 말씀을…. (의석에서

결과는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한분 한분씩 해도 시간은 1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덕인 공인회계사 한분하고 남상용씨, 두 분을 모신 것이지요. 그럼, 접수된 순서에 의해서 문덕인 회계사를 심사위원으로 모시는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 네, 파악됐습니까? 내려주십시오. 다음은 남상용씨를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내려주십시오. 다음은 세 번째로 이주혁씨를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내려주십시오. 다음, 이영묵씨를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주십시오. (거수) 내려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집계를 하는 동안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집계) 선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43인중 문덕인씨를 찬성하시는 분이 40명, 남상용씨에 찬성하시는 분이 33명, 이주혁씨에 찬성하시는 분이 2명, 이영묵씨에 찬성하시는 분이 1명, 기권 2명, 그래서 문덕인씨, 남상용씨, 두 분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재심요청까지 하셔서 대어를 낚은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인회계사가 들어오시니까 우리 대 부천시의 체모도 서는 것 같고, 큰일을 하셨습니다. 선임되신 두 분의 위촉장은 별도로 전달해 드리기도 하겠습니다. 결산위원 여러분, 앞으로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제정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심의해 주신 일반행정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5항 부천 도시계획변경 결정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역개발 특위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십시오.

김옥현 의원입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회, 3회, 5회 임시회를 거쳐, 특위위원장이하 위원여러분, 진정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도,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마음이 편치 않으실 것으로 나름대로 인정하실 겁니다. 특히, 본 특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민자역사 때문에 국도 46호 터널 왜 만들어야 됩니까? 두 번째, 교통소통이 호전적으로 판단된다. 이런 경우가지고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7개 사항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3회에 걸쳐서 시행되어오고 건의되어 오고, 토의되어 온 사항을 우리가 한눈으로 볼 수 있는, 교통체증을 해결하고 한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청사진의 제시가 없는 것이 본 의원도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 도시국장님을 잠깐 참석을 원합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그러면, 오실 때까지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반대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천도시계획 변경결정안건은 2회에 걸쳐 부결되었고 이번 3번째 상정된 것인바 2회 때 민자역사를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시정, 보완해서 처리 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첫째, 지방자치제의 기본이 공개토론 및 여론조사에 의하여 처리, 시행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부천시 자치법 예고 9조1항을 보면 주관관장은 예고 조례안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개청문 및 공청회를 통해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여론수렴 했습니까? 공청회 했습니까? 동별로 했습니까? 신문공고 경기일보, 중부일보, 2회로는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둘째, 남부 및 북부역 광장 주변에는 현재에도 교통이 폭주되고 있고 760여대의 주차장일 경우 1회 출입시 1,520대의 왕복추가운행이 되는 상태인바 교통소통에 관한 대책이 정말 미흡한 상태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셋째, 민자역사주식회사의 주식분포를 살펴보면 철도청 25%, 외의 75%는 소수 관련자에게 분포되어 있으며 84년 제정된 국유철도 재산의 활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독과점 상태를 자아내 공익시설운영에 매우 불합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넷째, 지방화시대가 열리며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므로 기업의 목적인 이윤추구, 그리고 기업인의 사명인 이익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약20%정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상공인이나, 주민의 참여를 요구하였으나 현재 상정된 내용을 살펴볼 때 미사여구의 나열일 뿐 전혀 보완된 점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만약 보완이 되었다면 어떤 사항이 보완이 되었는지 투시도의 제시를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지금 이병일 의원께서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는데 저한테 양보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문수의원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저희지역에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흥분도 할 수 있고 또 의원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서 반대토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옥현 의원 동지께 상당수를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의사진행 절차법상 특별위원회에서 지금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여기 올라와서 이제 도시국장을 불러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겠다는 것은 사실, 지금 찬반토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 그러면 원점으로 돌아가서 특별위원회의 의미가 희석되는 것이고 처음부터 그렇게 중대한 사안이면 그것을 타이트하고 능률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한 것인데 그것이 많은 특별위원들의 여러분들이 권한을 위임에서 8명 내지 11명이 3회에 걸쳐서 했다면 그 위원들이 조건부 반대했던 것이 하나도 안 들어진 상태에서 지금 끌고 왔다는데 사실 특별위원들은 그것이 들어졌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찬성을 한 겁니다. 물론 여러, 40명의 동료의원들이 반대하면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위원회만큼은 성심 성의껏 해서…. (의석에서

네, 지금 이병일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전에 저희한테 통보가 됐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얘기 듣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를 갖고 말씀하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병일의원이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좀더 찬반토론을 했으면 하는 게 본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견조정을 한 다음에 속개를 했으면 하는데 의원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아주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단 한 가지 제가 청을 드린다면 목소리가 커서 해결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목소리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서로 지역을 위하는 일인데 소곤소곤 사랑하듯이 누가 모르게끔 해가지고 합의를 도출해야 되는 것인데 하다보면,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혈압을 올려가지고 좋은 일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동료 의원 중에는 의사인 분도계시지만, 그러니까 혈압을 올리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속개 전에 두 분의 찬반토론을 듣고 정회한 후에 상호 의견조정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부터 반대하시는 분, 찬성하시는 분, 각각 2분정도씩만 모셔가지고 충분한 토론을 하신 다음에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특별한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선 토론하실 분 제안해 주십시오. 강영석 의원 반대토론 말씀하신 것이지요? (의석에서

강영석 의원입니다. 의장이하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토론에 아주 열띤 분위기가 우리 시의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본의원도 책임감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회, 또 제3회, 이번 5회 임시회를 통해서 시에서 제안한 이번 도시계획변경안에 부천민자역사 개축을 위하여 용도지역변경하고 녹지변경안, 이것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심의해주신 지역개발특위 박노운 의원을 위시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또 본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특위 위원들을 설득시키느라고 무지무지 열과 성을 다해가지고 임해주신 도시계획구장이하 여러 공무원들한테도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멸사봉공의 자세로 임하는 공무원들이 우리 부천시에는 이렇게 많이 계신다는데 다시 한번 저도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부천역사가 아주 낡고 협소한 이런 상태에 있는데 아까 강근옥 의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상당한 혼잡과, 이런 것을 지금 겪고 있는데 번듯한 역사가 지어지면 얼마나 편할 것인가, 하시면서 찬성발언을 하셨는데 사실은 현재 부천역사가 협소한 것도 협소하지만은 복잡한 이유는 전철의 기차수, 또 운행시간, 또 결국은 전철이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이 모자라 복잡한 것이지 부천역사가 모양새는 우중충해도 역사가 좁아서 불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낡고 협소한 역사를 번듯하게 새로 장만한다는 계획자체를 반대할 부천시민은 한사람도 없으리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발전해 가는 부천시가 그에 걸맞은 번듯한 역사를 갖춰야 한다는 중요성은 시민들과 함께 본 의원도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선 본 의원은 유감스럽게도 이 안건에 대해 반대토론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본 안건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아까 다들 나름대로 그동안의 경과를 설명해 주셨지만은 또 그래서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익히 파악하고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고 또 본의원의 반대이유를, 논리를 전개하기 위해서 다시 본 안건의 요점을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안건의 원인이 되는 철도청에서의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철도 재산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유휴철도 부지를 역무시설 현대화와 상업시설 및 주차장등, 이런 것을 건립함으로 국도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해서 국가기관인 철도청이 주관하여 철도청 자본금 25% 현대비철금속 15%, 그 다음에 개인 6명이 60% 자본비율로 자본금 10억인 부천역사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천시나 부천시민은 이 사업시행자인 부천역사 주식회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물론 주식회사가 설립될 때까지 과정을 또 잘 알거나 이 주식회사에 참여한 부천시민도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둘째 이런 목적을 가진 부천역사 주식회사는 그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 부천시로부터 필요한 부지를 용도/변경 받아야 하는 것인데 부천시도 부천역을 중심으로 한 재개발이란 것을 통해서 중심 상업지구로 육성한다는 이런 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해서 검토했을 겁니다. 해가지고 결국은 적합한 것으로 결정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시에서는 또 부수적인 시의 재정확보도 물론 되겠고 또 기타 여러 사항도 고려했을 것으로 본 의원을 추측합니다. 그러나 사업주체인 부천역사주식회사는 그 명칭에서 나타내듯이 본질상 어디까지나 이윤을 우선으로 추구하는 사업체입니다. 그리고 부천 민자역사의 위치는 현재 부천역이 자리 잡고 있는 그곳에 있게 될 것이고 또 부천시민들이 주로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부천시민의 생활에 심대한 좋은 영향이건 나쁜 영향이건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므로 누구보다도 시민의 의사를 대변해야 하고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우리 시 의회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지금까지 그 어느 안보다도 사실 특위를 통해서 신중하게 다뤄왔던 것입니다. 이리하여 본 안건이 2회임시회, 3회임시회의 두 차례에 걸쳐서 제1차와 2차 두 번에 걸쳐 의회에 상정되어서 지역개발특위에서 아주 심도 있게 심사를 했고 그때마다 몇 가지 이유를 들면서 본회의 부의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1차 상정시 특위에서 부결 처리된 이유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대형 민자역사 건설로 인해서 역사주위의 중심가 교통난심화가 우려되니 교통영향평가가 거기에 합당한지 아닌지 알아보아야 된다. 두 번째, 부천역 지하상가 조차권 만료와 관련된 제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것도 더 검토를 해야 되겠다. 세 번째, 그 역사, 현재 지어지게 되는 역사 주변에 상권이 아주,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은 탄탄한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상권과 관련 주민들에게 이 사업내용의 본질을 충분히 홍보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모니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민자역사 설계계획을 검토한 결과 역사건물 연 면적의 8.69%만 지금 말이 많은 역사의 협소함이 문제가 되는 순수한 역무시설로 겨우 8.69%만 계획돼 있어서 원래 민자역사 건립의 주된 목적인 이용객의 편의와 여러 가지 이용객을 위한 사업에서 상당히 거리가 먼 것으로 또한 지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적되었던 것이 부천 민자역사가 건립되므로 파생되는 개발이익이라는 것,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무슨 뜻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인지 익히 이해하시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개발이익이 부천시민과는 관계없는 부천 민자역사주식회사, 그 중에서도 철도청을 뺀 75%의 지분을 가진 소수 개인 또 민간회사 이런대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부천시민 전체의 이익이 되는 이런 방식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라 이렇게 조건을 달면서 부결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2차 상정시에, 제3회 임시회의 때 다시 이것이 올라와서 다시 특위에서 심의한 결과 또 부결이 된 것은 의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이때 부결이유는 앞서 1차회의시에 부결이유 외에 당시 첨부했던 교통영향평가 분석 자료가 주로 역사건물 내부에 교통소통에 중점을 두어 제시된 것으로 지적되었고 역을 중심으로 하는 주요도로와 교차로 이런 곳의 교통체증에 대한 해소대책이 미흡하다 해가지고 또 부결처리 되었던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 당시 벌써 어떤 느낌을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시에서는 궁색한 땜질식 보완자료를 첨부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본회의에 부의하였는데, 이 안의 가결을 목적으로 계속 노력할 것이라는 것을 의원여러분도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점 지금까지 수고해 주셨던 특위 동료위원 여러분의 고충을 본의원도 십분 이해하는 바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건설부등의 상부행정기관에 직권 결정만으로도 우리시의 도시계획변경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있다는 언론의 보도도 있었다는 것, 언론보도도 있지 않습니까 당시 두 차례에 걸쳐 상정되어 도출된 민자역사 건립에 관한 제반 문제점들을 포함해서 모든 전말을 그 당시에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령하려는 노력이 있었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상되는 모든 문제점들을 공청회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공청회 아니라도 좋습니다. 반상회도 좋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이 있었어야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점 본의원도 책임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이번 회기에 예상했던 대로 또 다시 본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안이 본회의에 무의 되어 가결될 수 있는 조건을 본 의원 나름대로 뽑아 보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들의 의견도 본 의원의 생각과 같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째, 앞서 1차,2차 심의과정에서 부결 처리되었던 그 이유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시민대다수의 뜻이 지나간 두 번째, 세 번째 특위에서 심의된 결과 이것을, 모든 것을 차치하고 시민대다수의 뜻이 무조건 우선통과 처리되기를 바란다.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없이 통과 처리시켜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앞서 부결 처리된 이유나 조건을 상쇄시킬 수 있을 정도로 파격적인 새로운 조건이 제시될 때 물론 본회의에서 통과 처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3가지 경우 외에는 어떠한 경우도 그 동안에 고생하신 특위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노고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 번째와 세 번째 경우는 아직 실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즉 앞서 1, 2차 심의과정에서 제기됐던 조건이 충족됐느냐 안됐느냐를 따지면서 이안의 처리기준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세 번째로 민자역사에 관한 상정된 안은 1차와 2차에서 지적된 사항 중 아주 지엽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미미한 부천역 지하상가 조차권만료와 연결된 문제, 그런 것만 제외하면 실제내용에서는 1차 때 상정한 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적할 의향입니다. 지역개발특위 박노운 위원장의 말씀과 같이 사실 이 안은 일관성과 지속성으로 그야말로 심도 있게 이 안을 심의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번에 제3차로 올라온 이것도 결국 똑같은 논리로 일관성과 지속성으로 1차, 2차 때 부결시킨 그 이유가 과연 해소되었는가에 따라서 결정해야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첫째로 교통영향평가와 서울시 교통영향심의결과를 말씀드리는데 한국교통문제연구원에서 평가한 것을 서울특별시 교통연구심의위원회에서 두 번에 걸쳐서 심사해서 그 결과가 조건부의결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완내용들이 기껏 좌회전 전용선을 설치를 하라, 역전 이면도로에 일방통행로를 약간 변경해서 사용하라. 즉 사람도 다닐 수 있고 차도 다닐 수 있게 하라. 뭐 이런 식입니다. 그야말로 심한 폐렴 걸린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상합니다만 중병 걸린 환자한테 근본적 처방보다는 발 시리면 양말신고, 답답하면 벗으라, 이런 식의 처방입니다. 거기에 한술 더 떠서 교통체증해소 대책이라고 해서 도로망을 대폭 확보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면서 이러이러한 도로망 확보사업 열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 안의 핵심인 민자역사 건립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예를 들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확장 민자역사와 무슨 관계있습니까? 인천·서울 공항동을 잇는 국도 6호 이게 지금 직접적으로 관계있는 확장사업입니까? 부천과 개화동을 잇는 국도 39호 확장 이런 계획을 즐비하게 늘어놓고 있습니다. 또 있어요. 중동과 고척동 간의 도로개설 경인전철의 복선화 아, 이게 지금 경인전철 복선화 하고,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얘긴데, 이런 사업을 잔뜩 나열해 놓고 거기다가 덧붙여서 연차적으로 주차장을 대폭 확보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 있습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하나는 영어로 써있어요. T·S·M 이런 기법에 의해서 교통운영 환경개선을 수립한다고 아주 장황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T·S·M 기법이 뭔가 해가지고 제가 서울시, 또 경찰서, 산업대학 교수들, 온갖 군데다 전화해 가지고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 지금 심각한, 굉장한 아주 훌륭한 처방으로 내려와 있는데 이 T·S·M 기번에 대해서 좀 가르쳐달라 했더니 아까 강근옥 의원도 그랬고 박 의원도 이것을 상당히 높이 평가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교통체계 관리기법이라고 번역된답니다.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걸 내세워서 이것만 있으면 교통체증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는 아주 특약처방이듯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제가 아주 1분 동안에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T·S·M이 즉 교통체계 관리 기법이 뭔가에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까 합니다.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접근방식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교통수단, 교통시설 또 혹은 교통운영, 또 교통의 형태 이런 것을 각각의 요소로써 다 독립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왔답니다. 그러니까 교통수단으로 차를 잔뜩 만드는 거예요. 또 차가 많아서 길이 모자란다면 길 넓히기 바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차도 많고 길도 넓으면 신호등 막 달고, 이런 식의 서로 상호 연관이 없는 이런 접근방식으로 해 왔는데 이 T·S·M 교통체계관리기법이라는 것은 막대한 투자가 되는 구통시설을 건설하기 전에 시간적, 재정적 제약이 있을 때 말씀입니다. 할 수 없이 우선적으로, 임시방편으로 기존 교통시설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이런 원칙 하에서 그 운영이나, 교통운영이나, 교통운영규제를 통해서 통행수효를 통제해가지고 교통공급이나 시설의 효율을 단기적으로 아주 임시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교육지책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으로 비유하면 폐렴 걸린 환자한테 열이 펄펄 나니까 우선 아스피린 먹고 있으란 얘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역할은 길어질 것 같아서 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단 원리는 이렇다는 것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 모든 것은 민자역사 건립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역 주위의 교통난을 해소하는 문제점하고는 실제적으로 거리가 아주 먼 대체방안인 것입니다. 결국 2차 상정시에 교통영향평가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된 것이 3차 상정된 내용에서 조금도 진전이 된 것이, 진전된 대책이 없다고 본 의원은 평가하고 있는 바입니다. 둘째로 이번에 올라온 안건에서 시에서는 그동안 신문 등 매스컴을 통해서 시민홍보가 되었고 역사 인근 시민들로부터 조속히 이 훌륭하고 멋진 민자역사를 빨리 건립해야 된다는 이런 구두 민원들이 구름처럼 왔다고, 구름은 아닌가요? 하여튼 있었다고 하는데 본 의원도 일부 사실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차제에 본 의원은 시에 물어보고 싶은 말입니다. 민자역사에 관한 어떠한 내용이 이렇게 잘 홍보되었는가, 이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번듯한 민자역사가 건립된다는 그런 사실이 홍보된 것인지 아니면 이 민자역사를 짓는 동안, 혹은 완성된 후에까지 시민들에게 돌아갈 제반 문제점이, 즉 특위에서 논의된 이 모든 사항이 홍보됐다는 것인지를 시에 물어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다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본의원도 보다 편리하고 넓은 현대적시설의 역무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런 날이 오기를 고대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 지적입니다. 민자역사주식회사는 시민편의 위주로 시설변경을 하였다고 아까 박노운 의원이나, 강근옥 의원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보기에는 민자역사주식회사가 사실은 자기들 이익위주로 시설 변경하였던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되고 있습니다. 간단한 수치를 들어서 몇 가지 들겠습니다. 당초 연면적이 1만5천93평, 공사비 4백억원, 땅 넓이가 아니고 건평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 번째 올라왔을 때는, 변경된 안은 연면적….

이문수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 강영석 의원의 말씀 아주 전문적인 것까지 공부하는 자세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제가 몇 가지 그와 조금씩 상반되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나왔습니다. 저는 특위 중에서 굉장히 강하게 민자역사건립에 대한 반대를 개진했던 사람입니다. 1차, 2차, 3차에 와서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저뿐 아니라 동료의원들이 2차 때인가 표결했더니 3대 6으로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위시해서 나머지 5분이 마저 이번에 찬성을 하신 것입니다. 그 경위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찬성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명분, 저희가 처음에 반대했던 것이 어느 정도, 그 조건이, 아까 어떤 의원이 조건부 반대였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조건부 반대가 아니라 반대면 반대고 찬성이면 찬성인데 이런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찬성하겠다. 민자역사 얘기만 나오면 짓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짓고 나서 뒷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물론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반대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견이 그러했기 때문에 저희도 조건부라는 그것이 적용이 되서 이런 조건이 들어지면 찬성을 한다는 1차 회의 때 조건이 나왔던 겁니다. 그중에 Three sector 혹은 주를 나눠주자는, 혹은 지하상가나 그 위에 영세상가 이런 분들의 권익까지도 하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마는 저 이문수 개인으로는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공익차원에서 거론한다면 교통문제가 가장 혼잡한 것이 아니냐, 이해관계는 당사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한사람이 이로우면 한사람이 해로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고 교통문제만 처음부터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옥현 동료의원이 얘기했을 때, 750대가 아니라 763대입니다. 주차장 생겼을 때 왕복 1,500대 하루에 10번이면 15,000대, 그래서 계산까지 해 봤더니 통과량이 7,8초, 뭐이래서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당장 지으면 아비규환이 되는 것 같이 그런 제 산술적인 저는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산술적은 계산으로 했더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동료 강문식 의원과 제사무실에서 수차에 걸쳐서 의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안을 시에다가 제시하라고 요구했을 때 이번에는 어떤 것이 나왔느냐 하면 T·S·M 저희가 지식이 많지 않아서 T·S·M 공법이라 했다가 기법이라 했다가 해서 속기록에는 혼동이 가겠습니다만 기법이랍니다. 아까 교통체계관리기법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많이 배우신 분들이 영어를 안 쓰시는데 제가 해서 안됐지만 여기 보니까 Transe for tation system manegement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통체계관리기법, 그건 구름잡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만 듣고는 저는 찬성할 수 없다. 그래서 받아낸 것이 저희가 참고자료로 받은 것을 잠깐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T·S·M 기법 적용의 기본계획이라 해가지고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회의서류에, 이것이 불행스럽게도 여러 의원들한테 안 갔나 봅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가 앞으로는 의원들한테다 가도록 의사국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만 알고 다른 의원들이 모르니까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문제점이 보행자와 차량의 상충이라 그랬습니다. 시의원이 생기면서 횡단보도가 늘어납니다. 한 두 사람 교통사고나면 주민이 쫓아와서 횡단보도 해 달라 그러면 해주자고 쫓아오면 여기서는 교통체증이 일어난다고 하다가 결국은 늘어나면 늘었지 기존 횡단보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현대 교통사고를 보면 횡단보도가 늘수록 사실은 교통체증이 오는 겁니다. 이런 모순이 생기는 기지요. 시의원이 공약사항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산지출을 요구하면 세금이 많아지는 것과 거의 같은 얘기겠습니다. 그래서 보행자와 차량의 상충이라 그랬는데 차량과 보행자간에 충돌감소를 위해서 여기 구체적인 방법에 횡단보도의 육교화, 제가 평소에 민자역사와 관계없이 주장하던 겁니다. 아무도 들은 척도 안 하다가 이것과 관계되니까 시에서 능동적으로 이런 안을 내놨습니다. 횡단보도의 육교화, 가드라인 혹은 체인의 설치, 주행차량과 주차 차량의 통제, 교차로 기하구조개선 또 정류장 시설물의 설치개선, 횡단보도의 확장 뭐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면서 가로표지판 개선 같은 것은 부수적인 것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교통신호의 비효율적이라 해서 신호체계를 개선하겠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지금 신호가 끊어지는 것이 많지요, 안 들어오는 것도 많은데 그런 것 없이 혹은 컴퓨터를 도입해서 적어도 선진국처럼, 우리가 지금 교통체증 얘기를 할 때 도로율이 좁아서 그렇다는데 사실은 제가 듣기에는 프랑스 같은 데는 2백년 전에 만들어 놓은 도로인데도, 협소한데도 체증이 없데요. 그래 이건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했더니 그런 선진국의 기법을 받아들여서 적어도 서지는 않고 천천히 일망정 흘러갈 수 있게 해서 신호체계를 개선해서 컴퓨터 연동화 하겠다. 또 그 횡단보도 때문에 신호가 생겨서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것은 지하로 하겠다. 지하가 옆에 나가는 문 때문에 상가가 말썽을 일으키면 육교로 하겠다. 이런 식이라서 아주 민자역사가 생기든, 안 생기든 부천시의 교통문제는 앞으로 획기적인 개선을 해 보겠다는 것이 시의 답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구름 잡는 얘기, 이래서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이번에 찬성을 해주면 그 다음에 국장이 바뀌거나 과장이 바뀌었을 때 모른다면 그만 아니냐, 그래서 동료 양오석 의원과 저, 다른 동료의원들이 그것을 집요하게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답변 나오는 것이 내년도에 주차장 정비계획에 의해서 이번에 용역예산이 섰답니다. 그중에 일부가 T·S·M 기법을 받아들이는 1차년도 용역조사를 위한 그 비용으로 써진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구체적 아까 경인고속도로나 혹은 우회도로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 그런 말씀을 우리 강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도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설명이 어떻게 나오느냐면 지금 경인간이 속도가 굉장히, 남쪽국도가 굉장히 밀립니다. 밀리는데 사실 시내차량보다는 통과차량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회시키면 적어질 것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사실 먼젓번에 2차 때 올라온 포켓연장, 포켓이라 그래서 저는 주머닌 줄 알았더니 좌회전차선 중간에서 좀 휘어준 게 그게 포켓이랍니다. 그것은 30개를 60개로 연장한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교통체증완화대책으로 올렸습니다. 그래 말도 안 되는 얘기라 그래 가지고 다시 그런 것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해서 아주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그런 얘기가 나왔고 또 민자역사 측에 대해서는 기업이기 때문에 영리를 추구하는 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주의국가에서 영리추구가 없다면 누가기업을 하겠어요. 그러나 three sector나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공영개발 방식으로 하면 좋겠지요. 그러다 보면 사회주의로 가는 건데 그래서 저는 깊은 것 까지는 참견 안했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우리가 설계까지는 관여를 못 하지만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되면 거기에 올라온다. 그렇지만 이왕이면 그것도 빌미로 잡아봤어요. 이왕이면 다른데 보다 불가피하게 짓는다면 다른 역사보다는 나아져야 될 것 아니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설명하는 게 1층, 2층까지 전혀 상업시설이 없습니다. 다른 역은 안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3층에 일부 상업시설이 있고 4층, 5층이 상업시설이고 그 아래는 편익시설이고 또 시민의 주거 공간 확보가 그래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지요. 좀 비속어를 제가 서서 안 됐습니다만, 그랬더니 나름대로 아까 우리 강 의원이 프로테이지가 줄었다는데 이건 사실 상대적입니다. 평수가 줄은 게 아니라 늘은 면적이 2천500평 늘은 게 주차장과 역무시설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수에 밝지 못해서, 좌우지간 투자도 더 하고, 역무시설도 더 늘리고, 또 주차시설도 더 늘렸습니다. 법적으로는 450대만 서면된답니다. 그런데 763대지요. 저는 어떤 주장을 하느냐면 아이러니컬하게도 주차장이 없으면 더 좋아요. 사실은, 물건 사러가는 사람만 손해지 교통체증이 일어날 턱이 없지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된 건지 시에서도 요구하고 시민들도 요구하고 그래서 이 사업투자자들이 주차장 더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는 식으로 해서 763대가지 늘어났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성의를 보일만큼 보인 거 아니냐 해서 저희가 처음서부터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건설적인 반대라면 반대에 대한 충족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흡하게 생각하지만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흡족하지는 않아도 이 정도면 더 끌 수 없지 않느냐, 전철 복복선 개통문제도 있고, 그래서 합의를 도출해서 찬성을 해준 겁니다. 그랬지 뭐 다른, 그렇다고 여기 본회에서 본회의 고유권한이니까. 특위에서 된 것이 만능이다. 그건 아니지요 특위 것이 불합리하다면 다시 표결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나왔고 또 개인변명 같습니다만 그렇게 깃발을 들고 반대하던 사람이 졸지에 어떻게 찬성할 수 있느냐 오해받을 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합리적이라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그렇게 반대했던 요건이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충족됐기 때문에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찬성을 했고요. 또 그런 심정을 동료 의원들께서 십분 이해해 주셔서 앞으로 이 개발특위가 내년, 후년이면 다른 분들이 할 텐데 더 많은, 더 산적된 문제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만 찬성발언 미치겠습니다. (의석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