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 발언

위원회를 시작하겠으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2차문교심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1년도광주직할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광주직할시장 제출)

보사국장 오현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을 모시고 추경예산심의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보사국소관 ‘9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총괄개요 및 주요사업 순으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예산총괄개요입니다. 기정예산액이 169억 3;500만원입니다. 여기에 이번 추경액 6억 8,200만원을 증가시켜서 총예산액은 176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가 1,900만원, 관서운영비가 2,000만원이 감소가 되고 기본경상비 1,600만원, 경상사업비가 2억 9,500만원, 주요사업비가 3억 8만원, 또 기타경비가 2,700만원이 증가요인으로 나왔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보게 되면 우리시 특수시책인 장애인 10대 재활사업비가 2억 6,000만원 되며 그 세부사업은 장애인곰두리 체전 지원이 5,000만원, 장애인 수화첨자교실 운영비지원이 700만원, 장애인전용버스 구입 및 운영지원이 8,200만원이며 장애인 구입구직 취업정보실 운영이 1,200만원, 맹인복지회 심부름서비스 차량구입이 1,000만원, 본 시책추진을 위한 간담회등 기타 부대비가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북구 동운동에 자활근로대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폐품수집용 차량 내구연한초과로 폐차됨에 따라 새차구입비 900만원을 소요하게 되었습니다. 월동기 및 연말이 저소득층과 불우시설에 1억 8,0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웃사랑 10가지 시책의 한 가지 사업인 영세민취노사업비가 1억 800만원이 국비로 보조되었기에 동일금액을 시비로 확보코자 합니다. 또한 의료보험부담금이 1,600만원, 영세민의료보호비 국고보조금에 따른 시비부담금이에요. 2,700만원, 4개보건소에 X-레이 등 장비보강사업비가 4,300만원이 증가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는 ‘91년 11월 준공되는 보건연구원이 개청됨에 따라 각종 행정장비 구입이 필요하여 구입비가 1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에요.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추경요구액이 1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금이 1억 800만원, 시비구입금으로 2,7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병원보호사업대상자중 정신병원자 장기입원에 따라 진료비 부족분으로 국비 1억 800만원을 추가교부 결정되었고 이에 따른 시비부담금 20%를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2,700만원을 확보하여 의료보호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서 국비로 보조된 액수는 사용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우리시의 의료보조기금으로 조성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기금은 꼭 심의를 해주셔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세입분야를 그대로 반영을 해서 1억 3,600만원을 세출에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사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순으로 가정복지국장으로부터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설경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가정복지국소관 ‘9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을 심의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복지국은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불우한 계층은 물론 보다 편안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각종 복지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날로 국민소득과 생활수준이 높아져 가는 가운데서도 사회복지수요는 증대되고 있습니다만 시재정 형편은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시정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잘 살펴보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복지분야에의 예산투자는 어려운 서민들을 도우려는 행정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보살펴주시고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가정복지국의 기정예산은 시 전체예산의 약0.76% 에 해당하는 71억원정도로서 노인복지시설이 다섯 개소, 아동복지시설 아홉 개소와 보육시설 스물한개소, 부녀복지시설 네 개소와 지도육성분야에 중점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앞으로 회기 중 여러 위원들께서 심의해주실 우리국의 추가경정예산은 8억 1,400만원이나 전경련지원금 6억 4,900만원을 제하면 순 시비는 1억 6,500만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액에 계상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원지역이나 영세민밀집지역에서 점심을 거르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점심을 대접하기 위하여 지난 9월 25일 개원한 사랑의 식당 다섯 개소 지원금으로 5,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영세서민 맞벌이부부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시책에 따라 탁아보육시설 건립사업비 6억원,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어려운 노인들의 위로격려금으로 2,300만원, 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와 시설보호노인에게 지급할 노인수당 국비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여성회관의 인건비 3,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경제성장의 그늘진 곳에서 생활하는 저소득영세민에게 고른 시책을 펴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깊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정복지국장은 저희들이 여성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항상 마음에서 깊이 우러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눈을 뜨도록 줘야 쓰고 , 여러 모로 도와줘야 할 것은 많습니다마는 마음의 몇 분의 일도 충족하지 못하고 안타까워 하면서 복지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들만의 저의 배경이고 유일한 도움을 주시리라고 믿고 저희가 아주 이 자리를 빌어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국 이번 심의는 꼭 반영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설경희 가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정일삼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소관 ‘9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길 위원장님 그리고 문교사회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시정을 위해 노심초사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7월 24일 저희 환경녹지국이 발촉되어 환경보존 및 생활쓰레기 처리, 광주를 푸르게 가꾸는 녹지업무 등 어느 부서보다도 시민생활과 직결 될 뿐만 아니라 저희 시로서도 증차대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그동안 저를 비롯한 국 산하 전 직원들이 열과 성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예산 등 여러 가지 제약된 여건으로 여러 분야에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드리지 못한 아쉬움도 있었습니다마는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9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편성의 기회가 있어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국소관 업무중 꼭 필요하고 확보되어야 할 부분의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 예산총괄개용을 설명드린 후에 주요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 우리국의 예산총괄개요는 기정예산액이 109억 200만원이며 이번에 확보하여야할 추경예산액은 지방비 22억 3,700만원, 이중에는 쓰레기소각장 토지매입비 재특융자금 21억 4,600만원을 제외하면은 나머지 순수한 증액은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비 1억 4,900만원으로 이것은 소촌농공단지 오ㆍ폐수공공처리장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3억 8,600만원이 증가되어 총 132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액중 주요사업비는 24억 7,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인건비 7,500만원과 기본경상비 1,600만원 등 합계 9,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액이 계상된 내용 중 지방비투자사업은 개기오염실상을 시민에게 공개하여 시민들의 자발적 환경보전운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금남로 광주은행본점 앞에 대기오염전광판설치부족액 1,900만원과 운정동 쓰레기위생매립장 말매입토지 중 토지매입비 인상분과 지장물건보상비 6,200만원, 쓰레기위생적 처리를 위한 쓰레기소각장건설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특자금입니다. 21억 4,600만원, 위생처리장의 각종기계구입 및 수선비 1,800만원, 중외공원 수중분수 전기시설 등 안전관리비 800만원, 오치공원 수목원 조성으로 청소년자연학습지 활용 등을 위한 수목식재비 5,000만원, 동물원 사료구입비 3,500만원, 무등산공원의 적사함, 등산로 안내표지판 설치 등 관리비 1,200만원 등이며 국비투자사업은 오염물질의 농경지 유입예방과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광산구 소촌농공단지 공공폐수종말처리장 설치비 1억 4,900만원 등입니다.존경하는 김용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저희 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속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부분에 투자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하였으므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설명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데 충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넓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일삼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취지는 1991년 제2회문교사회위원회소관 광주직할시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누구나 살고싶은 광주를 만들기 위한 사업을 세부적으로 추진키 위한 예산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조를 두고 씀씀이 줄이기 실천운동에 부응한 추경예산안으로 써 지방행정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추경예산으로 편성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요. 일반회계세출 문교사회위원회 소관별로 보면 ‘91년도 기정예산 349억 4,372만원과 이번 추경에 38억 8,189만원, 합계 388억 2,561만원이 추경예산으로서 총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에 있어서는 세입이 400억 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특별회계세입은 1억 3,600만원이 의료특별회계로 해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세출항목별 구분을 보면은 인건비, 관서당경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 의료보호비, 기타 기본경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규모와 다음 페이지의 추가경정의 개요는 시장님께서 보고가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총 추가세입재원은 제2회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일반회계세입 재원은 자체수입 95억 3,344만원과 의존수입 80억 9,100만원, 국고보조금 224억 2,833만원으로 합계 400억 5,277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지정예산액 3,443억 4,664만원보다 12% 가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보건사회국소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재원은 국고보조금 1억 883만원과 시비부담금 2,720만원으로 합계 1억 3,603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기정예산액 51억 2,547만원에 대한 0.3% 에 해당되겠습니다. 국별 세출예산을 보면 첫째 , 보건사회국소관에서 기정예산액이 169억 3,494만원과 추경예산액 6억 8,196만원, 총액 176억 1,69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재활종합시책사업에 2억 4,350만원과 영세민보호사업비 2억 8,810만원, 보건소 장비보강에 3,478만원이며 보건환경연구소 각종장비 및 사무용집기구입비 1억 1,390만원 등이 계상되고 있고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법정관리를 하여야 할 생활보호 및 의료보호대상자 의료보호사업 국고보조금 1억 883만원은 경직된 사업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71억이에요. 676만원과 추경예산액 8억 1,385만원, 총예산액 79억 2,062만원, 주요사업내용을 살펴보면 탁아소건립사업 및 아동시설, 위험충당보수비 6억 2,494만원과 노인사랑의 식당운영 및 시설 개ㆍ 보수와 노인생활비에 1억 2,307만원, 청소년기본계획사업수립 및 근로청소년야간학습지원에 6,257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소관에는 기정예산 109억 202만원에 추경예산액이 23억 8,608만원으로서 총예산액 132억 8,81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에 있어서는 환경오염방지사업비 1억 9,619만원과 쓰레기소각장시설 부지매입 및 건립비 22억 975만원, 동물사료비 3,500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개선사항으로는 폐기물관리과 소관 사업 쓰레기 소각장 건립은 시설부지매입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임에도 당초 예산에 쓰레기소각장시설비 17억원이 계상되어 금번 추경에 시설부지매입비로 전환한 것은 당초 기본계획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며 직원인건비 소요액 산정에 있어서는 ‘91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인건비는 ’90년 9월 1일 현재의 정원 및 단가를 평균하여 90% 인상하되 기타수당 등에 대하여는 인상된 단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91년 당초예산에 이를 감안하여 적정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공원관리사무소, 근로청소년복죄회관, 여성회관, 위생처리장, 어린이대공원등 다섯 개사업소 인건비 1억 3’610만원이 감액하게 된 것은 당초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애인재활시책 추진사업 중 곰두리체전비 5,000만원은 장애인 재활의지 고취와 장애극복의 계기를 조성하여 사회참여의 기틀을 마련 하는데는 좋은 시책으로 보나 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로 지정되어 일부 행사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별도 행사를 하는 것보다는 일관성 있는 행사가 치러질 수 있도록 재검토가 요하는 사항으로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당 국장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개요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하여 추경예산안에 대한 이해가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각국별 순으로 실시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하여 항별로 심도 있게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소관 예산안 심의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수웅 위원입니다.맹인복지심부름서비스 차량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100만원입니까? 1,000만원이죠?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심부름 서비스차량은 전혀 없습니까?

현재 한대가 확보돼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대가 하고 있는데 이 한대만 가지고서는 수요를 다 충당할 수가 없어서 한대를 더 확보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좀더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제가 저희 집 앞에서 거의 매일 장인이 하얀 지팡이를 짚고 택시를 잡는다든지 갈 길을 헤매어서 어제 제가 이건 지금 제가 보지도 않고 어제 이야기를 물어봤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어디까지 가냐고 물어봐가지고 한번은 권소아과 앞에까지 바래다 준적 있고 또 어제는 택시를 잡아서 택시가 잘 안서데요. 그래서 지팡이를 좀 가지고 있어보십시오. 그러면 택시가 설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안선다고 그래요. 한 15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담같이 들릴지는 몰라도 저는 제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 말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사를 한명 쓰시면 어떻습니까? 안마를 하러 가시려면 , 제 개인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무슨 돈이 있어서 , 그래서 이게 한대가 있는데 한대만 더 구입하면 됩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부분이 저희들이 바로 그 윗줄에 있는 장애자전용버스 구입문제 25페이지요. 주요사업비 보면은 장애인재활시책 주요사업비 3111～5번입니다. 거기에 장애인정의활시책추진에 세 번째 , 네 번째 보면 장애자전용버스운영 이렇게 나오는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조위원님께서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그 부분이 장애인들을 위한 전용버스를 각시설과 시설사이를 연결을 시키고 또 시설에 출ㆍ퇴근용 또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서 전용버스 두 대를 이번에 확보를 하는 것을 요청을 추경에 반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던 맹인복지사회의 심부름차량은 맹인들만을 위해서 지금 기존에 한대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 한대를 가지고 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각 맹인시설과 또는 맹인들이 살고 있는 집, 이걸 연결을 해서 심부름 그러니까 가사정리도 해주고 민원도 대행을 해주고 동사무소에도 다녀와 주고 이렇게 역할을 해주를 위해서 이번에 하량 한대를 더 요구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자원봉사자들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차량이 부족해가지고 그분들 보고 자기차로 다니라 소리까지는 하기가 힘들어서 저희들이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편의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기로는 어느 주민등록이나 그런 어느 행정적인 심부름, 여기는 심부름서비스를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맹인들이 자기직업이 안마일까요. 거의 다 보조비가 없고 생활이 어려우면 안마를 직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맹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어느 심부름서비스차량구입비 그건 맹인이 자기생업 때문에 안마를 하는 곳으로 찾아다니는 그 심부름은 아닙니까?

그 부분이 시각장애인들의 출ㆍ퇴근도 돕고 이것을 시켜 주는 것으로 정상적으로 맹인이라고 하면은 그분들이 뭐하니까 시각장애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출ㆍ퇴근도 도와주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한대가 지금 하고 있으나 이것이 더 추가로 해서 필요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안마를 직업으로 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은 몇 명이나 됩니까? 안마를 자기 직업으로....

그것은 정확한 숫자는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140명 내지 150명 정도됩니다.

140내지 150명 밖에 안될까요? 아니 그 안마를 연결하는 어느 호텔이나 어느 곳에든지 안마사 시각장애자를 연결하는 곳이 있을 겁니다.

우리 장애자맹인복지센타가 서구 사동에가 있습니다. 거기에 회원으로 저희들이 지금 정확한 숫자가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2백명정도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며칠 전에도 지난 15일 날 흰 지팡이의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이 전부 모여서 자기네들 우의와 친목을 다지는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제가 느낀 점이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현재 맹인안마사협회를 만들어 가지고 맹인들끼리의 직업을 확보를 해가지고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그런 것을 저희들한테 건의도 해주고 제3의 요인의 방지를 해 달라 하는 부탁도 받고 해왔습니다.

여하튼 이 맹인복지에 대해서는 다른데는 좀 절약하시더라도 인색하지 말고 이 행인들의 눈이 되고 발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하는 제가 사회복지국장이라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 요즈음 느낀 것은 정말 지팡이를 짚고 전화를 받고 지금 가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모양이예요. 요즈음은 주민등록이나 행정적인 심부름은 연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기직업은 즉, 생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맹인들에 대한 눈이 되고 발이 될 수 있는 이런 복지는 상당히 많은 향상을 시켜 가지고 그분들에게 참 배려가 많이 되어야 되겠다.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또 심부름보다도 하여튼 눈에서 눈물이 나올 정도로 그런 장면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국장님이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뜻을 충분히 받들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정경주 위원입니다. 여기 관서당운영비가 보니까 4급기준 관ㆍ정보비 해가지고 295만원, 관서당경비 435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이걸 자세히 말씀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예, 말씀올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에 금방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지난번 7월자로 해서 환경녹지국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연초에 예상을 못했던 사항이 돼가지고 소급해서 4급 기준 환경녹지국장이 현재 4급입니다. 그래서 일반 4급기준의 판ㆍ정보비를 지급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관서당경비까지 포함을 해서 환경녹지국의 새로 증원된 6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을 해놓고 관서당경비를 아울러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환경녹지국 소관업무때 더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녹지국소관 관서운영비다 그 말씀이시죠? 그리고 관주민주화운영관련 업무추진은 지금 국장님 소관이 아니십니까? (장내 소란)

예산편성이 품목별 예산편성이면서도 기능별 예산편성이 돼가지고 전국적으로 이 예산편성방법이 이렇게 기능별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사회복지 기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별로 되어 있지 않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 그 말씀이죠?

문교사회위원회소관 포괄적인 사항을 이렇게 기능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 이건 어디 소관입니까? 광주민주화운동관련 업무추진은....

그 부분은 저희 소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5ㆍ18지원협의담당관실에서 업무추진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능상 서민 또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그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 소관으로 사회복지비 차원에서 편성이 된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어떻게 쓰여지냐 그말예요.

참고로 해당국에 미리 문의를 해봤습니다. 5.18 우리 관련단체와 그 대상자들에 대한 위문격려 차원에서 아마 준비를 한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문격려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국장과 좀더 상의를 한 후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기 광주민주화운동 관련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어떻게 지원을 하셨는지 인제 이건 추경에 올라와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기정예산은 항목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다시금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절충을 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관국장이 아닙니까?

기능별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기능을 일반사회복지비에다가 편성을 해놓은 것이고 그 집행은 5.18지원협의담당관실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국장님고관 아닙니까? 이게 지금 소관이라고 금방 말씀하셨죠?

소관은 맞습니다. 저희 기능별 분석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사회복지 추원에서는 저희 소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기능은 5.18지원협의담당관실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장내 소란)

제가 볼 때 그렇다면은 이걸 질문에 전연 답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디가지 그런 사항이 많을런지는 몰라도....

위원장님, 지금 우리 보사국장 말씀대로 이게 지금 포괄적인 예산서가 되어 있단 말씀예요.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다룰 예산을 포괄적으로 해놓은 겁니다. 이게 합해서 해놨는데 보사국장님만 이렇게 답변을 해가지고는 도저히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알기로는 답변이 이상하게 나와버리니까 저도 당황하는데 지금 25페이지, 26페이지까지는 보사국장님 소관이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27페이지는 가정복지국 소관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28페이지에 보건관리에서 다시 보사국소관이 조금 들어 있어요. 그런데 소관업무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보사국장님이 하지도 않을 것을 보사국에다 넣어놓고 보사국에서 설명해라 집행부서로 자리를 가야 되는데 기능별이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가는 몰라도 영 납득하기가 어렵거든요.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또한 그분들이 다같이 해당된 분들이 와서 그것은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항목별로 질의를 해 달라 해서 한단 말입니다.

예. 그렇죠 항목별로 해나갈 수 밖에 없어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여기 사회복지증진에 일반사회복지의 관서운영비도 지금 여기 1페이지에보면은 목차에 보면은 보사국은 25, 26, 28페이지, 환경녹지국은 29, 31페이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5페이지에 4급기준 판ㆍ정보비 관서운영비는 녹지국소관 거기는 금방 광주민주화운동관련 업무추진, 다음은 또 지원담당관이 해야 된다. 그럴 때는 이게 질의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전부 배석을 한 가운데 우리가 질의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될것같습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두가지 사항을 제외하고서는 나머지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그 기능대로 그 순서대로 사실은 이하는 편성이되어 있습니다. 지금 맨 처음에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저희 소관에 인건비 부분이 맨앞에 나오게 되어 있고 관서당경비가 맨앞에 나오게 됩니다. 3개국의 서무국이라는 것, 이것이 감안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에서 조금 그런 혼선이 조금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주요사업비 또 경상사업비 이 부분의 이하로부터서는 순서대로 설명을 올리면 아마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보십시오. 29페이지에요. 환경녹지국의 관서운영비도 따로 나옵니다. 경상사업비도 따로 나오고....

29페이지 말입니까?

예, 29페이지에 보면은 환경녹지국의 관서운영비가 나와요.

그건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별도 관서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저, 이, 저희들이 봅기 위해서는....

요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된 점이 지금 관서운영비에서만 문제됩니까?

아니죠. 광주민주화운동관련 추진비....

두가지 입니까? 관서운영비에 4급 기준 판ㆍ정보비, 근무수당, 관서당경비, 이것하고 그 다음에 경상업무의 사업비에서 광주민주화운동관련 업무추진 그것하고만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까? 나머지는 안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 두 가지만 우선 보류해놓고 나머지 가지고 질문해 나가도록 합시다.

여기 뚜 전문위원이 지적을 해놨습니다마는 장애인재활시책 추진사업 중 곰두리체전비 5,000만원이 지금 계산되어 있습니다. 체전의 언제쯤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당초계획은 10월말에 연초에 지난 장애인시책 재활시책을 세우는 2단계였던 8월달에는 10월말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지금 10월말에 저희가 우리 무등축전 시민의 날 행사와 겹치기 때문에 11월 우리 정기감사가 끝나는 11월 중순경으로 예정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장애인들은 추위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타시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11월 중순이면은 제가 잘 기억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1월 10일경 중순되면은 눈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출 때 꼭 곰두리체전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지적된대로 매월 4월 20일날 장애인의 날로 지정되어서 행사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합쳐서 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들고 또 장애인복지회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회원이 얼마나 됩니까?

장애인복지회관의 회원수는 우리시의 전장애자가 약25,000명이 되어 있습니다. 25,000명 정도가 등록 장애인이 되고 있습니다.

금방 내년 봄의 행사는 어떻습니까?

등록된 장애인은 물론이고 장애인을 위한 여러 시설의 행사자들 또 자원봉사자들 이분들이 다 나와서 같이 체전을....

이런 행사는 좋습니다. 그런데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추울 때 보다는 4월 달이나 봄에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금방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정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10분 더 한번 재검토를 하도록 저희 시책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고 정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곰두리체전과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좋은 방안제시로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곰두리체전 매 년 합니까?

예. 매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 처음으로 계획을 하고 매년 하는 것은 인제....

제가 생각할 때는 금방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마는 행사에 극대화를 위해서는 장애인들을 여러번 나오시라고 해서 즐겁게 해드리는 것도 좋지만은 그래도 행사는 규모 있게 해야 되고 또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보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봄에 합쳐서 좀 규모를 키우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뜻 그대로 반영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차량구입비가 2대가 되어 있습니다. 장애자전용버스 운영, 지금 금방 조수웅 위원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차를 어떻게 운영을 하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장애인전용버스는 원래 구조자체가 좀 특이합니다. 일반인들은 정상적인 보행이 불능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장애인전용버스라는 것은 일반버스보다는 출입문 훨씬 넓습니다. 그리고 우선 리프트카가 있어가지고 그 훨체어를 대고 올라가면은 자동으로 2계단씩 올라가가지고 차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서 차량가격이 좀 비싸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차량이 확보가 되면은 우리 장애인들의 재활시설이 시내 각 여러 재활수용소마다 수용시설마다 여러 군데로 흩어져서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장애인시설이 전체 지금 26개시설 중에서 장애인전용시설이 약9개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전용 9개시설을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기의 배우고자 하는 종목, 자기취업종목이랄지, 점자ㆍ수화교실, 이런 자기가 배우고자 하는 종목들이 각기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수화 시켜놨습니다. 장애인시설마다 그래서 분산된 시설을 왕복운영을 하면서 시간 타임스케줄을 맞춰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대만을 가지고는 안되겠고 두 대로해서 운행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는 행복재활원이라고 해가지고 학동에 현재 한대가 재활원 자체재산으로 현재 한대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태부족이었기 때문에 두 대를 더 보강을 해서 장애인을 위한 손발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시내를 순회를 하면서....

순회통근버스가 되겠습니다.

이런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리고 장애인시책추진 활동비, 이거는 어떤 겁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히 장애인들하고 저희들이 많이 접하게 될 때 참 안타까운 심정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까 조수웅 위원님께서도 손수 택시라도 좀 태워서 모셔다 드리고 싶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분들하고 직접 대화를 하거나 또는 만나서 얘기를 하거나 할 때 여러 가지로 그분들에 대한 동정심 또는 장애인시설을 저희들이 방문을 했을 때도 그 분들에 대해서도 빈손쥐고 가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그때그때 도움 이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 싶어서 책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장애인들의 추진활동비는 불우시설을 방문하고 또 그분들에게 무슨 다른 프로그램 같은 건 없습니까?

저희들이 각 사업이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취미교실운영이랄지, 점자ㆍ수화교실운영, 여러 가지 사업을 해나가면서도 또 그분들이 자체적인 행사를 참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엊그제 흰 지팡이의 날 행사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무슨 경진대회, 수화경진대회 또 더러는 세광학교 같은데서는 노래, 노래를 합창단을 만들고 또 어떤데서는 밴드부도 만들고 해서 이런 부들 각종 행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지원비에도 저희들이 적절하게 좀 해줄 수 있도록 후원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항도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비목으로 꼭 지급하기는 어려운 사항, 예산을 꼭 특정 그 어떤 행사가 예정이 딱 되어 있으면은 행사지원비하고 이렇게 비목을 설정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안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연말이 되면은 이런 불시에 예기치 못한 행사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묻냐면은 여기 보면은 장애인시책추진 활동비는 지금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3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위로간담회는 5,000명을 하겠다고 그래 놓고 예산은 100만원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항이 이 위에 밑에 와 연계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간담회 형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5,000말이에요. 이라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게 그런데 예산은 100만원 밖에 없어요.

저희들이 회의실 빌리는 임대료같은 경우도 쓰고요. 특히 그 회의할 때 대개 차를 한잔씩 내는 경우들이 간담회라고 하면은 특히 그냥 식사를 한다든지, 이런 큰 것보다는 적은 규모의 차한잔정도 아니면은 마실 것 한잔정도이런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평소에 준비를 하고 싱행을 해봅니다. 그러나 성격은 방금 지적하신 그대로 위에 것이나 아래 것이나 성격은 유사한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5,000명이라는 숫자는요. 5,000명이 100만원이면은 약 한 50만원 됩니까? 500만원 됩니까? 이것이 한 200원이죠. 2,000원입니까?

200원이 맞습니다.

일인당 200원을 들여서 하겠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장애인 5,000명을 불러놓고 예산 100만원 쓴다는 것은 위의 25,000명에 2,300만원 하고 5,000명에 100만원 하고는 형평이 안 맞는다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예산비목을 세우는데서 조금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좀 모자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예산을 되도록이면은 저희가 조금이라도 확보를 더 해야 되는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될것인가 하는 것이 더러는 인제 저희가 지원을 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예산비목에 아주 합당하게 그리고 명세대로 그대로 지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면은 아주 떳떳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예산비목 항목대로 모든 것을 영수증을 다 받을 수 없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후원을 해주고나서 그 장애자단체 한군데라고 그러면은 영수증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렇게 썼다고 붙여 놀 수 있는데 실제 나중에 감사를 대비해서 라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이러한 그러한 사항들이 필요 없는 부분들이 더러 그 많이 실질적으로 지급을 해야 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애로를 저희들이 사실 많이 겪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애로를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애인시책추진 활동비는 신축성있는 예산이고 여기 지금 장애인위로간담회는 인원과 예산이 나와있습니다. 지금 위에는 신축 물론 이 돈가지고 모자란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이 예산서에 볼 때는 상당히 신축적인 예산이다. 그렇게 봐지기 때문에 이 예산을 장애인위로간담회에 좀더 전용을 해가지고 더 늘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생각을 드립니다. 장애인들 모셔다놓고 이제 지금부터 언제 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추워집니다. 추운 날씨에 장애자들을 불러다놓고 200원의 예산을 들여서 간담회를 한다는 것은 그분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 건용을 좀 했으면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생각 안그렇습니까? 추운 날씨에 장애인들 모셔다 놓고.

제가 보기에는 200원이란 얘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장내 소란)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은 또 장애인재활시책 추진경비는 경비에 있어서 시책 추진하는 급식비시책추진여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재활시책 추진경비는 저희들이 사회과직원들이 총30여명 가까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중에 특히 그중에 장애인재활시책업무를 다루는 사회계 직원들 약9명이 되겠습니다. 이 9명다시 한번 야간업무수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계는 국주무계고 3개국의 주무계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야근경비와 여비를 별도 좀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직원들 후생급식비로 사용을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 점을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46만 2천원과 73만원을 여비와 급식비 그러니까 급량비로서 직원후생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한 것은 장애인시책추진활동비가 있고 또 재활시책 추진경비가 있어서 이것이 훨씬 더 장애인들에게 어떤 유익한 그런 시책이 되는가 하고 제가 질문을 했었습니다. 지끔까지 이런 물론 비목 나열이 기술적이지 못한 것을 이해하더라도 아까 행사를 많이 한다고 그렇게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혹시 정말로 이런 모든 주요사업과 운영이 진실로 그들의 삶에 체감이 가는 그런 개선과 편의시설보다는 혹시 운영관리행사 그런 그렇게 해야만이 경비가 더 오고 관심을 더 갖고 하는데 좀 치우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본위원은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전에 정경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참으로 간담회는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직접 그분들하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 모습을 보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곰두리체전을 해년마다 하신다고 했는데요. 물론 하시고 나서 평가도 하시겠죠. 그래서 본위원이 그 조언하기로는 이런 간담회를 좀 여러 차례 그렇게 직접하셔서 정말 이분들의 재활대책이나 그분들이 아 정말로 우리를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온 국민의 관심과 사랑이 이것을 대변해서 이렇게 시에서 잘해주시고 있구나 하는 그리고 작년보다 올해 더 낫고 올해보다 내년에 점점 나아진다고 하는 체감 있는 시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장애자전용버스 두 대하고요. 맹인복지심부름서비스차량한대, 이렇게 해서 차량을 세대를 구입을 하는데요, 이 차량관리운영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우리시가 됩니다.

시가 됩니까? 그러면 이런 차량에 대한 운행관리지침이 마련이 돼가지고 운행일지를 작성한다거나 이런게 준비가 되어있는가....

지금 현재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차량운행관리지침을 서면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탁관리를 현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현지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끝에서 두 번째줄에 보면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및 불우생보자 선진지 시찰이라고 있는데 450명 3,150 만원의 상당히 많은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요 이것이 과연 필요로한 사업이지 선진지 시찰을 하게 되면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어떤 며칠 예정을 잡아서 가는건지 계획이 세워져 있으면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인원에 의해서 11월달에 수용시설에 있는 이분 불우한 노인들 또 어린이들, 지체부자유자들, 이런 부들을 좀 모시고 나들이라도 시켜드리므로 해서 그분들 시설에 수용된 분들이 아직도 한번 누구도 도움을 받아서 바깥출입을 해본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책도 장애자재활시책을 만들면서 저희가 현지에 직접 나가서 봤기 때문에 그분들한테서 또 이런 얘기를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안내해서 갈 사람들은 또 시설 그 수용시설의 종사자들입니다. 보조종사자들 구분들 약480명 됩니다마는 그분들의 사기진작도 되고 또 수용시설에 계신 분들에 대한 일생의 처음 나들이가 되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그분들을 모시고 가서 수용시설에 있는 분들이 정말 참 좋은 세상왔구나 하는 그런 감정을 좀 느낄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어서 이 시책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불우생보자 문제가지도 저희가 함께 거론한 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는 때가 되면은 더러는 나들이라도 좀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그중에 제일 심각하게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택보호자라고 저희들이 종칭을 합니다마는 그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같은 차원에서 모시고 나들이라도 한번 시켜 드리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 시책를 마련을 해봤습니다. 이 시책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 분들에게 한번 도와주는 얘기로서 한번 후원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보사국장님께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보사국소속 소관 업무는 특히 우리 시의회의원들하고 집행부서인 보사국하고 반드시 어떤 집행과 어떤 감시기능으로서가 아니라 함께 삶의 의욕을 잃고 또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는 시민들을 저희가 함께 따뜻이 보살피고 또 재활대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공동의 어떤 주체로서 임해야 된다는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행사가 있을 때에는 우리 보사국에서 저희 적어도 문교사회위원회위원한테는 미리 안내장을 보내주시고 우리 시의회 의원들 문사위원들이 그분들의 어려움을 함께 정을 나누고 애로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사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시의원들이 자비로라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들이 다 참여못하더라도 일단 저희들에게 안내장을 보내주시고 저희들 자비로라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연구검토해 주시는 것이 복지사업을 추진하는데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봉훈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바로 그 시책은 추진을 하면서 설실하게 우리 의원님들과 또 좋은 시책이 될 수 있도록 발전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자활근로대 작업차량교체지원 한대 923만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칭 넝마주이로 불려지는 자활근로대에 대해서 꾸준히 관계를 가지고 우리시 보건사회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오셨는지 아니면 이번 처음 이 단체와 관계를 맺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동안 자활근로대 여기 이 단체에 대해서 이분들이 하는 일을 우리시가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해왔습니다. 특히 우리 보사국에서 종래에는 쓰레기문제까지도 다루고 있었습니다마는 이분들은 쓰레기문제가지도 아주 감량화시키고 자원의 재활용이 이 문제까지도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해왔던 분들이고 사회문제적으로 봤을 때도 이분들에 대한 후원과 보조가 아니면은 이분들이 다시 재범할 염려도 있고 또 사회 큰 혼란을 가중시킬 염려도 있는 분들이 모여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이분들의 활동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드리를 위해서 트럭을 기왕에 한대 사줘가지고 수거활동을 하거나 하는데 도움을 줘왔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이 이제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84년식의 차량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시에서 지원해줬던 것이 갈니 이미 너무 노후되고 낡아서 이번에 이 추량을 교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그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120명의 회원이 같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 뒤에 혹시 뒤페이지 조금 몇줄 있어요. 빼지말고 거기까지 막 짚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뒤에 보면요, 사회복지시설 위문격려라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요.

예, 사회복지시설 위문격려금이라고....

거기는 아직 안했잤아요.

다른 분이 질의를 하실줄 알았더니 저기 저 안성례 위원님께서 간담회는 많이 하실수록 좋다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거기가 간담회가 뒤쪽 5째줄 부터서 3줄의 간담회가 있습니다. 장애인시책추진 홍보간담회, 곰두리체전행사 간담회, 장애인위로 간담회 금방 500명에 100만원이라는 얘기는 들었있습니다마는 이게 형평에 맞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장애인시책추진 홍보간담회는 50명의 두 배, 100명입니다. 100명에 100만원, 그럼 한 사람 앞에 만원 꼴입니다. 그리고 곰두리체전행사간담회 20명의 두배면 40명이예요. 40만원, 만원씩입니다. 그런데 주인인 장애인은 데려다놓고 2,000원 예산밖에 안 세운다는 것은 이건 어딘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인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이거 정정하겠습니다.

그거 누구하고 간담회하는 겁니까?

시책추진홍보간담회는 정상인하고 하는 겁니다. 이제 본인이 생각할 때는....

말하자면 어떠한 그 사회단체에서 그쪽에다가 밀어준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내게해서 운영시키는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간담회냐, 이런 것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간담회 형식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상정을 해주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간담회는 대부분이 장애자를 이해하고 또 장애자를 지원해줄 수 있는 이런 후원자를 모으는 간담회가 대부분이고 이런 후원자를 모으는 간담회가 대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들이 장애자시책을 장애자 활동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실제 언론홍보비도 언론에 대한 문제도 상항히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씁니다. 왜 그런고 하니 장애자를 도웁시다 해는 연말이 되면은 저희들이 그런 캠페인도 더러 하고 합니다마는 이분들에 대해서 많은 후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방법을 찾다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간담회나 홍보를 하는 기회는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특히 우리 안성례 위원께서 많은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은 그분들 장애자를 위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생각은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게 간담회를 하는데 물론 후원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자기 돈을 내서 봉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시 예산에 한사람 앞에 만원씩 예산을 세우고 실제 주인공인 장애인에게는 2,000원을 세우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간담회라 붙어있는 그 숫자는 똑같이 4,000원이면 4,000원, 5,000원이면 5,000원, 예산을 세워서 균등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이것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만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를 해주신다면은 사실은 사람이 위 아래가 없다고 굳이 구분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보기에는 때로는 때와 장소에 따라서 좀 모셔야 될 분이 계신다는 것도 저희들 때로는 그런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 점은 조금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지금 장애인시책추진 홍보간담회에 100만원을 4천원 꼴로 해서 40만원 그리고 곰두리체전 행사간담회 4,000원씩 해서 16만원, 그 외에 남는 돈은 18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위로간담회 500명해서 184만원으로 그렇게 수정을 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장내 소란)

그 의견에 동감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짧은 소견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제가 지적한 것도 장애인들을 실제 그 사람들을 만나라 그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그런 모금운동을 위해서 그렇게 얼마 혹시 모금하신 성과가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저희들이 그런 성과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현금으로 모금을 하는 것은 기부금품 모금법에 의해서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모금을 안하고 그분들이 장애인시설을 직접 방만해서 본인이름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만 해도 지난 추석과 또는 수시로 그분들이 하셨기 때문에 저희다 간략히 지난 추석만 해도 총 저희들 사회복지시설에 모금을 해서 전달한 것이 2억 5,000만원어치 상당의 물품과 금액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 예산으로 지원은 별도로 하고 외부인으로부터 받은 전단품목이 2억 5,000만원 상당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말 잘 하셨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사회기업체들이 그런 곳에 이렇게 헌납함으로써 세제혜택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노력해보신적이 있습니까?

더구나 저희들이 기금을 모금을 할 때는 그런 유인책이 있다는 것도 그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또 그분들이 같이 호응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분들이 더러는 익명을 요구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마는 때로는 저희들이 무슨 홍보자료를 내서 본인들의 이름을 밝혀 드리는 기회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지방의원들이 이이와 같이 관심을 갖고 인제 저희들도 주시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차제에 이런 행사나 그런 어떤 선전적인 것보다는 저는 거듭 강조하거니와 정말 장애인들 자신을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위한 모든 시책이 정말 되어 졌으면 좋겠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위로간담회 이 횟수를 저는 많을수록 좋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사국장님, 오종열 위원입니다. 쭉 보면은 여러 가지 마음을 많이 써서 편성들을 해주셨네요.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장애인의 교육에 관한 것은 시 교육청 소관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육이 정상적인 학교교육과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시 교육청에서 관장을 하고 저희들은 직업교육, 취업교육, 이런 취미교실, 정상적인 학교과정에 편성되지 않은 부분은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기 직업교육에 관한 것은 보사국의 관장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아주 잘 됐습니다. 곰두리운동에 5,000만원, 그 다음에 선진지시찰에 3,500만원, 여러 가지 간담회하면 거의 한9,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사기를 높이고 삶에 어떤 활력소가 되도록 하는 점에서는 대단히 훌륭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실지로 그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 길러주고 그 능력을 길러줌과 함께 그 능력을 쓸 수 있는 직업교육이랄까, 이거뒷받침 해주는 것이 가장 그네들의 삶을 보장해주고 이거 아마 보사국의 업무 중에서 거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좋은데요. , 거기에서 쓸 경비보다는 우선적으로 배치할 것이 그네들이 스스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데 먼저 투입하고 그 다음에 역량을 길러준 다음에는 그 역량을 발굴해서 살아나갈 수 있는 사회적인 구조를 뒷받침해 주는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그 대목은 거의 없네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년 추경예산안에는 그 부분이 극히 적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안에가 저희들 영세민 또는 저 사회복지시설수용자 장애자를 위한 추업기회 확대해가지고 취업교육비, 직업교육비, 이것이 당초예산에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직업훈련해가지고 680만원과 종합재활작업장운영 1개소에 500만원, 이거 지원비만 추가로 더 저희였습니다. 그 취업교육하고 직업교육은 이 분야에서 요번에 들어가고요. 수화 및 점자교실운영 이 부분이 1,000만원과 700만원을 추가로 더 넣었습니다.

그 액수면 충분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그 액수하고 이번 추경에 더 반영할 액수하고 하면은 금년도 저희 운영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내년예산에 더욱더 우리 오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더 소신을 갖고 더 많은 배려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정경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에 시각장애인중에서 안마를 하는 분이 140 내지 150명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시내에 보면은 정상인인 안마를 해서 그분들과 마찰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마는 그렇죠? 그건 어떻게 시보사국 차원에서 물론 정상인들도 자기를 직업이기 때문에 뭐해라 말아라 하는 그런 말을 못할 그런 입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의 장애자의 활동영역을 조금이라도 더 넓히고 그분들이 실질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분야를 더 개발을 해드리는 것이 저희들의 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동안이 우리 사회가 퇴폐ㆍ향락업소하고 관련을 해가지고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운영하는 안마시술이 아니라 극히 정상적인 사람들이 퇴폐ㆍ향락적인 측면에서 했던 사항들을 더러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사국이 다행히 위생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ㆍ13대통령특별선언 이후로 각 시내에 흩어져 있는 각종 업소의 안마시술행위에 대해서 퇴폐여부하고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의 철저한 단속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결단코 자신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각 안마시술소 시내의 호텔에 있는 안마시술소를 전부 폐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맹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안마시술소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맹인들을 불러서 하는 안마시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러 각 유명호텔이서 맹인이 아닌 사람을 더러 활용하는 경우들을 저희들도 더러는 봅니다마는 현재는 굉장히 격감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사항은 맹인들이 하는 것 이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맹인보호차원과 맹인을 좀더 소득원을 넓혀 준다는 의미에서 가급적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을 많이 찾아서 기타인에 대한 퇴폐ㆍ향락측면에서 단속을 해나가고 그 업소에 대해서도 이러한 측면에서 지도단속을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잠깐요. 한 시간이상 서서하는데 앉아서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방 오종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장애인 교육문제와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마는 정상인들이 유명호텔이나 또 가정집에 전화로 부르면은 찾아가서 안마를 해주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상대적으로 직업을 잃고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안마를 내팽개치는 그러한 결과도 있다 하는 것을 언젠가 제가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안마를 체계적으로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교육기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광주에....

지금 우리 맹인안마사 협회가 있어가지고요. 그 자체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맹인복지회관이 서구 서동에 있습니다. 서동에서 맹인복지회관이 약 한 200평, 300평정도규모의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방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퇴폐측면에서도 그렇게 또 시각장애인들의 생계를 위해서라도 보사국이 특별히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국장님, 광주의 시각장애자가 운영하고 있는 안마시술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공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시각장애자 안마시술소는 맹인안마사협회 회장이 운영하고 있는 그랜드호텔 옆에 한군데 있습니다. 공식 운영하고 있는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전부 협회로 전화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거기에 어떤 보사국 직원들이 일체 단속을 하거나 다른 부분에 감독을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는 감독을 안하고 자율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140명이냐고도 물어봤고 정경주 위원이 충분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85년도만 하어라도 일반인들이 안마하는 것하고 시각장애자가 하는 것하고 상당한 그거에 대해서 아마 시각장애자들이 데모도 하러 나가고 우리들에 살 길을 찾아달라고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제가 ’85년도에 안마를 받게 된 동기가 근 6, 7개월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삶에 상당히 용기를 복돋아 준 것이 이 안마하는 분에 의해서 제가 꿋꿋하게 살 수 있었다는 교훈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안마사들에게 참으로 밤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발이 되고 눈이 될 수 있는 길이 뭘까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분들의 자녀들이 제가 지금 엊그저께 만나서 안마사한테 물으니까 대학교 3학년을 다닙니다. 그 당시 광산여고를 다니는 딸이 있는데 그 딸의 교육비를 걱정한단 말입니다. 이 안마사 한분이 그러면서 방금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연하게 길에서 그 안마사를 만났어요. 그래서 어디가느냐 하니까 제가 아까 문교사회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미쇼핑 앞에다 태워다주면 됩니다. 저희집이 거기이거든요. 저는 모르고 한미쇼핑 앞에다 데려다줬지요. 그분이 그 앞을 못 보면서 여자들 교육비를 걱정하고 안마시실소 일을 하시데요. 그래서 보사국 직원들이 그 안마시술소에 대한 격려가 되었든지 어떤 감시가 되었더라도 한번씩은 들러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우려한 다음에서 이 시술을 받아보시지 않은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감정표현이 안될겁니다마는 제가 받고나서 그분들에 대한 연민의 정, 또 하나의 상대가 거의 남자로 아주 젊은 여자가 시각장애자가 돼가지고 안마시술소에 나가는 것을 제가 그 당시 들어 봤습니다. 그런들 거기에 뭐 별일이나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보사국에서는 그걸 좀 철저하게 안마시술소 하나만 차리면은 돈을 번다하는 그런 말이 안나와야 되겠는데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보사국장님 말씀에 그랜드호텔 옆의 회장이 하는 그런 안마시술소와 협회에 두 군데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참고로 전화번호부를 들췄어요. 그랬는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광주시내에 10개가 넘는 안마시술소가 있습니다. 비밀로 은폐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전화번호부에 버젖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하느냐, 정상인들이 합니다. 그걸 보사국에서 제가 금방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분들의 생업인데 이런 것까지 말씀을 안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조수웅 위원이 깊이 말씀드려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본위원이 조사하기로는 열 두 군데가 있었어요. 각 곳에 다 있습니다. 제가 전화도 해봤어요. 굉장히 바쁩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 와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자들이 어쩌느냐, 거의 하루에 한건 두건 하는 분이 그 이상 없습니다. 이런 실태를 바로 보시고 지도 감독을 좀 잘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사회과직원들을 증원하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보사국장님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릴까요. 아까 조봉훈 위원이 여러 가지 것을 삼도 깊게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자활근로대 말씀입니다. 운정동입니까? 거기가 말하자면 넝마주이입니까? 거기 보면은 거기는 집단거주인데 실제로 수용시설이거든요. 겨울철이 되니까 가스위험 같은거 거주구조가 아주 좋지 못합니다. 집단수용시설인데 한번 유념해서 봐주시고 아까 보사국장님, 아주 인상 깊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네들이 자활의 터전에서 인제 절망해가지고 어두운 그늘로 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조금 관심 갖고 지원해줄 수 있도록 위생문제 또는 급식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해주시고 현장 확인을 해주시고 특히 연탄가스문제 같은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정의 보살핌이 다 있다는 것을 확인해줄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해주십시오. 그렇게 꼭 부탁드립니다.

좋은 지적말씀 감사합니다.

다른 분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애자재활시책 중에서 신설사업입니까?

지금까지 중에서.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예.

일반사회복지 추원에서 어떤 신설, 과거에는 없었던 것 신설한 것이 있습니까?

몇 가지를 한 두가지를 제외하고는 전부 신설사업입니다.

그래요.

계속사업이 차량 기존에 한대 지원했던 것을 새로 해주는 것 그거 정도되에는 전부 신설사업입니다.

그러면 저 구입구직 취업정보운영책도 다 나와 있는데 평소 때 한번도 해 본적이 없구만요.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좀더 전문적으로 체계적인 구직취업알선을 해주를 위한 방편으로 컴퓨터를 사용을 해서 이것을 좀더 체계화ㆍ입체화 시켜나가자는 그런 계획입니다.

예산상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구직을 해줬으며 구인을 해봤는가 하는 그것 좀 실질적인 과거의 것을 보면 나올텐테 그런거 나올 수 있죠. 지금 대답은 안돼죠?

저희들이 그동안 실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그렇게 하고 밑에 보면 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및 불우생보자선진지시찰 나와 있잖아요. 이것도 과거에는 전연....

안했습니다.

신설이죠?

처음입니다.

언제쯤 할 겁니까?

단풍계절에 하려고 그럽니다.

앞으로 이거 계속 사업하겠죠?

이제는 한번 해나가면 계속사업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말 하냐면은 시기가 시기인만큼 한번이나 하고 또 선거 끝나면 안하고 그런 사업은 안해야 되니까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선심 하는 정도로 해서는 안되니까 한번 묻는 겁니다. 이제는 그런 시기는 지났으니까 선거 선심 하는 그런 복지사업은 안해야 되니까 한번 짚어둬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참작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은 지난 8월 달에 계획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선거사업하고는 아직은 크게 연관을 안 지으셔도 괜찮으시겠습니다. (장내 소란)

대강 끝난 것 같고 그 다음에 생활보호 여기까지만 질문 그 한 가지 계속하겠습니다. 좀 빨리 템포를 해주십시오. 6시전에 우리가 끝나고 가야 되니까 26페이지 여성생활보호.... 그렇게 해주시고....

본 위원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격려금 3,000만원에 대해서 전에 그만 뒀습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씩 설명을 해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세민보호를 위한 경상사업비 비목에 사회복지시설 위문격려비로 거금 3,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사회복지시설이 26개시설이 있습니다. 우리시의 관할에 여기에 수용되어 있는 분들이 약 한 3,800명이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3,800명 이 정도수용이 되어 있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분들은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부인가시설의 또 사회복지시설이면서도 수용되어 있는 분들도 이와 유사한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시설에 위문격려를 특히 이제 동절기에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연말연시 이런 때에 우리 시민들과 각급 사회기관단체에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각계각층의 지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희 시와 또 공직자들이 기회를 여러번 타서 이 시설에 위문방문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시장님이 시설에 위문을 가실 때 또는 제가 시설에 위문을 가는 경우 개별방문을 하는 경우에도 이 비용을 쓰게 되고 그 외에 뭐 김장을 담글 때 또는 연탄을 좀더 넣어줘야 할 때 , 국비조보, 법정보조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 이 시설위문격려금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러는 이것이 좀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고 말씀이 이전의 예를 봐서 이전의 장애자 시책비를 봐서 예상이 됩니다마는 이 부분도 저희들이 똑같이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비목이라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월동기 돌발영세민 생계비를 1,000명을 잡고 5,000만원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돌발영세민이라는 것은 엊그제 보고에 어느 아파트에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 열세분에 대한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저희들이 그분들의 생계수단이랄지, 이런걸 바로 잃어버리게 됩니다. 화재 또는 그런 갑작스런 사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분들에 대한 생계지원을 해주를 위해서 이걸 책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연말요구호대상자 생계부조구호급량비로 8,0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요구호 대상자 피복비 이것도 2,0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래서 저희 보사국 예산은 지금까지 죽보시다시피 전부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도와주는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들로부터서 이러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자는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고서는 사실구체적인 사업명목을 내놓기가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 되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사업비로 영세민취노사업비를 1억 8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금이 오게 되면은 시비에서 당연히 일정비율로 보조금을 내시를 해야지 국비에서 지원된 보조금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직성경비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 말씀 중에서 사회복지시설 위문격려금이라 해가지고 26개시설의 수용자가 3,800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시장님이 위문하신다 그렇지 않으면 국장님이 26개시설의 3,800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경제님이 위문하신다 그렇지 않으면 국장님이 26개시설의 3,800명 수용에 그래서 이 3,000만원을 추경으로 넣어 놓으셨는데 그러면 지금 전반적인 사회복지국에 대한 국장님에 대해서 어떤 판공비나 이런건 별도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 시장님은 여기 오셔도....

시장님도 전혀 없습니다.

아니, 경제님도 전혀 없다하시지 말고.

이 비목으로 책정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 불우시설을 방만할 때 위문차 다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목은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한 어떠한 판공비나 이런건 없다 하더라도 위문다닐 때 격려금 또 이런 것을 이렇게 많이 책정해놓고 거기에 쓰여지기 보다는 이 관리자가 어떤 그 재량껏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 .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떤 시설 확충에다 넣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위문격려 얼마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또 한가지 곁들여서 제가 사회복지국장님이기 때문에 복지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랍니다. 지금 장애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등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광주에 되어 있습니까? 고등교육....

지금 각 시설별로 중학교 과정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그럼 , 이 광주의 장애인들은....

특수학교가 지금 서울에가 고등학교 과정서부터는 서울에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가 지금 이것은 사회복지국 소관이 아니예요.

예, 교육부 소관입니다. 교육청산하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오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교육비 부문은 교육청소관이지만은 제가 이런 것을 교회계통에 있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느 한분도 일주일에 한번씩 대전을 가는 것을 봤습니다. 교육시설이 광주에는 없는가 , 그래서 지금 묻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시고요, 밑의 항에 월동기 돌발영세민생계비 해가지고서 1천명하고 5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충당금 성격인데 그렇죠? 충당금 성격이죠? 세워놓고 돌발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지원하는거 아닙니까?

내년 이월금으로 넘어갑니다.

내년 이월금으로 넘어갑니까? 그때는 이 항목 그대로 이월합니까?

그렇습니다. 사고이월 될 경우에는 명시이월일 경우에는 그대로 이월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경주 위원입니다. 금방 조수웅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입니다마는 경상사업비를 보니까 기정예산이 지금 75억 7,100만원입니다. 거기에 추경을 1억 8,000을 세우셨는데 사회복지시설 위문격려금이 기정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월동기 돌발영세민생계비 이것은 연초에 또 1차 추경한걸로 압니다마는 이미 본예산을 세웠었고 또 1차 추경까지 했는데 이런 것을 인제 또 매년 있어온 일입니다. 이게 금년만 있는게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여기 추경에서 지금 월동기돌발영세민생계비 1,000명에서 5,000만원, 또 연말 요보호대상자 생계부조급량비 8,000만원 2,000세대, 연말 요구호대상자 피복비 2,000세대에게 2,000만원, 이런 것이 제가 볼 때는 좀 맞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각종 위문격려금, 이 사항들은 지난 본예산에도 분명히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액수를 다시 한번 제가 서면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각종 구호차원의 구휼경비는 이것이 계속사항이 사태가 발생할 때 마다 책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책정했던 비용을 예산항목에 대해서 또 이미 집행을 완료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발생이 된 것에 대해서는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는요. 국장님, 여기 75억이라는 이 예산은 보사국 예산의 거의 주종을 이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그렇죠. 지금 주요사업비가 39억이고 경상비가 27억입니다마는 영세생활보호에 영세민보호가 지금 76억입니다. 이렇게 볼 때....

당초예산까지 포함을 해서....

그렇죠. 기정예산까지 포함을 하면은 굉장히 큰돈인데 어떻게 보면요. 물론 이러한 사업을 하를 위해서 적은 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사국 예산으로 봐서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세워놓고 또 추경까지 한 그런 입장에서 2차추경을 하는 이런 거를 예상을 하고 이미 세웠음직한데 다시 세우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얘기고 금방 선거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혹시 이게 선심을 쓰기 위한 하나의 필요예산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나서 제가 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또 저희들도 한편으로 그런 오해를 받을 소지도 있다는 것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오해보다도 실질적으로 이분들 그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또 그분들의 자립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어떤 제3의 목적으로 쓰인다 할지라도 그분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만 있다면은 저희들은 돕겠다는 생각이 더 간절합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결코 선거를 의식해서 지금 편성을 해 논 그런 예산이 아니라는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저희 스스로 생각을 했을 때도 저희 최고 책임자이신 시장님께서나 저희 입장에서도 이 사항을 또 관리자가 특정개개인이 개인적인 목적에 의해서 사용을 한다고 생각은 전혀 안하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도 떳떳하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은 밝히고자 합니다.

국장님 말씀에 광주직할시내의 사회복지시설이 26개 시설에 3,800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3,000만원이라면은 거의 한 사람 앞에 만원꼴입니다. 이미 예산에서도 반영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정예산 나와 있습니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계셔보십시오. 당초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경주 위원에게 자료 보여주면서 국장님이 직접 다가가 설명)

정경주 위원님, 지금 읽다가 중단이 되었거든요. 설명하다가 중단이 되었거든요. 그런 문제는 지금 신설된 것이 뭣이냐, 신설 안된 것이 뭣이냐 한 것은 나올 때는 다음 회기에 나올 때는 그것을 전부 체크 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해주시라 그러고....

그러면은요. 그렇게 하죠. 국장님요....

지금 현재 것만 간단히 설명해주고 지금 현재 물어 본 것....

기정예산을 우리가 지금 잘 모르겠단 말예요. 기정예산 표시를 좀 해주시고 또 작년도 예산한번 참고로 빼주세요. 기정예산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잘 알으셨는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 모르다 보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신설된 것은 기존예산이 없을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설된 것은 신설이라고 표시가 될 수 있도록 따로 뽑아서 해주고 이 다음에 그 다음에 기존예산에서 그전에도 해왔던 사업은 금년초면 금년초에 이 사업에서는 어디 어디를 이렇게 이렇게 이러고 내용이 죽 나올거 아닙니까? 이미 집행이 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을 테니까 말하자면 그렇죠? 그거 설명했으면 아, 이렇게 돼서 또 가야겠구나 하는 것이 나오니까 그런 대목으로 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예산이....

전년도 예산도 마찬가지고 전년도 예산은 요러요러 했는데 금년에는 요러요러합니다 했고 왜 추경예산이 이렇게 올라오게 됐다 그렇게 하면은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준비해주시고 계속해서 좀 읽어나가면서 설명합시다.

내일은 못하고 22일부터 시간은 충분하니까요.

22일 날이 뭐있죠?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 따라 우리가 지금 설명 자료가 없습니다. 기정예산액이 따로 나와 있으면은 우리도 봐서 알 수 있는데 이러다보니까 전 항목 전세항목을 갖다가 전부 물어보게 돼요. 우리도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심사를 합니다.

오늘밖에 없습니다. 예정표를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복지국, 녹지국 계속하면 시간이 전혀 안 납니다. 다 시간계획을 봤어요. 지금 해나오던 것을 계속 한번 읽고 질문은 이 다음에 그 좀 보고 질문이 되도록 하여튼 독해한번은 해야 됩니다. 일단은.

그렇게 할라면은 마찬가지예요. 오늘 못 끝낸다면은....

오늘 다 못 끝납니다. 이 페이지까지만 설명하는 것만 끝낼라는 거예요.

보사는 끝나죠.

뒤에 또 있습니다. 저 위원님들, 제가 현재 있는 자료로서 성의껏 최대한 10분이나 15분후에는 끝낼라니까요.

그건 나중에 합시다. 오늘 이걸로 마지막인데 이것은 너무 시간이 길어져요. 얘기하면은 그리고 할 얘기가 많을거고 질문은 다 끝난거 아닙니다. 앞으로도 어차피 질문 들어가는데 설명 들어도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요. 보건환경연구소운영비는 다음 기회에, 어째 위원님들 그렇죠?

위원장님, 저 시간이 없다고 그러면 갔다와서 다시 합시다.

아, 그렇게 한다면야 뭐 저는 좋습니다. 우리 저 보사국....

그런데 갔다 와서 해도 전년도 기정예산액이 나오지 않아서 어렵습니다.

시간은 사실은 없거든, 이번에 공부하는 마음으로 깊이 할라면은 좀 시간을 갖기는 가져야 됩니다. 이거 뭐 뭣을 깎고 어쩌고가 아니라 많이 알아야지 앞으로 되기 때문에. (장내 소란)

신규는 신규대로 표시를 해주시고....

옛날 시 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의를 할 때도....

그러면은 오늘은 중간에 하다가 중단됐습니다마는 다음번에 계속하기로 하고 시간관계상 산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