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정영로 의원 발언
영로
정영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광주직할시 의회가 개원된 이후 본 위원회에서는 처음으로 중요한 예산을 심의하여 막중한 서명이 우리에게 부여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사심을 버리시고 시민을 위한 복지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정활동이 되었다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1. 1991년도 광주직할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광주직할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직할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소관 각 실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님으로부터 제2회 추경예산안의 세입과 소관 부서의 세출 예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한덕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4분
한덕
유한덕재무국장
재무국장 류한덕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총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 세입 예산액은 3,443억원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세입 예상액으로 47억 5,000만원이 증가되어 모두 3,844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종목별로 구별 말씀드리자면 지방세를 그간 특별한 징수 요인이 없어서 당초 예산대로 1,291억 7,000만원이고 세입 수입은 59억 3,000만원 증가 되서 1,498억 3,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을 다시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 8,000만원 임시적 세외 수입이 92억 8,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의존 수입 증가된 내용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80억9,000만원, 국고 보조금이 224억 2,000만원 합계 305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사항을 목별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가된 내역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 임대 수입 중에서 기타 재산임대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봐서는 1,29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올림픽 국민생활 시설임대료가 420만원이 감액 되었고 어린이 대공원 유희시설이 무상사용 협약으로 인해서 2,740만원이 감소됩니다. 이용자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공원 시민예식장 수입이 1,87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 개인예식장보다 예식장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타 재산 임대수입은 1,230만원 감액 처리 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예 노란표지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한덕
유한덕재무국장
이일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세입을 총괄해서 보고 드리기 때문에 내역을 설명드리는 것은 각 사업부서별로 하고 있는 것을 각각해서 설명 올립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계속 해 주십시오.
한덕
유한덕재무국장
다음은 사용료 수입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도로 사용료, 입장료, 기타사용료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도로 사용료는 그동안에 구청관리를 인정해서 세입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만 구청에는 도로과장이 없으므로 점용료 징수 조례를 만들어서 징수액의 30%를 교부하면서 시 수입으로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1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입장료 수입니다. 입장료 수입은 야구장 입장료로 해서 총액 7,700만원, 이것은 해태타이거즈의 인기가 상승이 되서 입장료가 증가된 것으로 연말까지 더 들어올 걸로 봐서 7,7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입장료로 3,884만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체육회에 위탁관리하면서 계상된 세입을 감액 처리한 것입니다. 다음은 올림픽 국민생활관 시설대관료 역시 체육회 위탁관리 하면서 1,9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시설대관료는 1,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총괄적으로 해서 입장료 수입에서는 3,800만원을 증액했고 기타 사용료에서는 3,15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수입니다. 위생처리장 분뇨 처리로서 당초보다는 2,300만원 증액하였고 농산물도매시장 위탁수수료를 1억 3,2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괄해서 1억 5,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재산매각수입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은 국유재산 매각 수입과 기타재산 매각 수입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 재산매각 수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유재산 매각과 시유재산매각으로 나누어지는데 국유재산 매각의 경우는 매각액의 30%는 시 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유 잡종재산 매각의 당초보다 약간 증가가 되가지고 9,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차량등록사업소 구 청사 매각으로 해서 이것은 신축이 좀 늦어져가지고 당초 계상했던 금액 5억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5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입니다. 쓰레기 소각로 건립 재특융자금으로 저희들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담금입니다. 부담금은 일반적으로 부담금이 없는데 도로굴착행위자 복구부담금 2억원, 문흥택지, 문흥지구 택지개발사업 지표조사 위탁으로 840만원 탁아소 건립 부담금 6억원 운림온천개발 계획수립 위탁금으로 해서 5,000만원을, 당초에 시에서 수탁코자 했으나 시공자 직영으로 저희들 수입이 안되서 감액 됐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7억 5,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으로 저희들이 67억 8,0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그 내용은 과태료에서 2억 3,600만원 입니다. 자동차운송사업비 위반과징금으로 해서 1억 1,000만원 증액을 했고 이것은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만 저희 시수입이 늘어났습니다. 자동차 관리법규 위반 과태료로 1억 2,6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합해서 과태료만 해서 2억 3,6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기타 잡수입이 첨단기지조성 지구 지표조사 부담금 토개공에 시비로 넘겨준 것이 1,600만원 시립무용단 연습장 전세금을 지금 문예회관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이전을 해서 3,300만원을 다시 환수했습니다. 광역회의 후보 기탁금, 광역의회후보 중에서 일정표수를 못 얻은 분들은 선관위에서 받았다가 저희에게 이자까지 합쳐서 넘겨준 것이 3,316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민 체육진흥재단기금이 3,240만원 광주보상기채 상환금이 64억 2,845만원 그래서 기타 잡수입이 65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과년도 수입입니다. 과년도에 받아들여야 할 세입을 일괄해서 금년도에 받아들이면서 약 1,000만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통 교부세입니다. 91년도 정부 제2회 추경결과 내국세 증가에 따른 보통 교부세 추가교부가 80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인데 사회복지보조금으로 들어온 것이 광주 보상기채상확원리금 224억 1,700만원 소촌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1억 4,900만원 취로 사업비를 추가로 보조해준 것이 1억 800만원, 노령수당이 4,000만원 사회복지요원 인건비등 10종에 7,600만원 그래서 합해서 227억9,100만원이 저희들 수입으로 게상 했습니다. 다음은 산업 경제비 보조입니다. 폐수개선에서 3억 8,100만원을 감액했고 병충해 방제에 297만원을 증액했고 농산물규격출하 외 4종에 251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3억 8,000만원으로 감액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종합보조입니다. 청소년 기본계획수립 공청회 개최 등으로 해서 718만원을 증액했고 민방위비 보조비해서 1,000만원, 1,05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계상된 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재무국 소관 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제일 밑에 수입 및 지적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금후에 요구하는 재무국소관 요구한 것이 총 12억 2,000만원입니다. 이것을 목별로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지적과 신설에 의한 인건비가 3,200만원 관서당 경비가 1,700만원으로 4,9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제2청사 공제회비가 170만원이 계상이 되고 신설부서에 물품 및 차량구입비 9,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정수물자 승인된 그 내역에 대해서 저희 소속실과에 정수물자 구이비가 전부다 계상된 것입니다. 시 청사 6,7층 증축 및 의회사무실 개조 등을 포함해서 10억 7,000만원을 총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주직할시 각종 사용료 징수조례에 의해서, 구청에서 받고 있습니다만, 구청에서 도로 점용료라든가, 자동차 운수업비라든가 위반과징금이라든가 분뇨처리징수금을 받았을 경우에 징수 교부금을 받게 되어있는데 이 징수교부금으로 해서 5,500만원을 계상하여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두 12억 7,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 기회에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5시 17분
영로
정영로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 예산안 세출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당 각 실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영복 공보관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간
전영복 전영복 공보관입니다. 91년도 제2회 공보관실 추가 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공보관실은 주로 시정 전반에 관한 사업이나 시책을 언론매체 및 시보, 반상회보, 기타 홍보자료를 통하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알권리 충족과 신뢰회복증진에 기여하면서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보는 시각과 충언 등 시정전반 또는 부분 평가의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아울러 보도 분석을 통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등 능률적인 홍보로 대시면 국, 시정에 대한 참여와 신뢰감을 조성하고 대언론…….
영로
정영로위원장
잠깐 설명을 중지해 주십시오. 저희 위원님들 자료가 여러 가지 자료가 혼동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자료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명에 들어가시기 전에 각 실국장님께서는 자료 앞의 명칭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보간
전영복 예. 알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자료가 준비가 되었을때 그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간
전영복 위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자료중에 제안설명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제가 말씀 드릴랍니다. 제안 설명서가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광주직할시에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폐이지 수가 안나와 있습니다만 두 번째에 보면 공보관실 소관 설명서가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 자료 찾음) 그리고 참고적으로 사항 설명을 22일 날 하더라도 가능하면 오늘 하실 수 있으면 오늘 하셔 주시면 좋습니다. 저희 개요 보고가 다시 질문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이 되었다 할지라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늘 사항별 설명까지 겸해서 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저희가 그동안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각 실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순서를 바꿔가지고 사항 설명을 하는 방향으로 할랍니다. 그러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개요 설명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간
전영복 예. 알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계속해 주십시오.
보간
전영복 1페이지 3번째 항목입니다. 따라서 예산 면을 보면 저희 공보관실 예산을 보면 투자성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홍보 및 정보 수집분석 보도 자료를 분석하는 등 대 시민에 대한 국정과 시정을 알리는 홍보활동 추진에 필요한 경비가 대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반영한 예산은 총 913만 6천원입니다. 내용별로는 인건비에, 법정경비에 들어가겠습니다만, 인건비의 자녀학비보조 수당 110만원 국정 및 시정이 홍보자료수집 및 보도의 신속한 정보수집과 그리고 여론수렴 등을 위한 활동비 및 대책추진비로 65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언론인등의 이해중진 및 시민의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적극협조와 지원 도움을 위한 가지 간담회, 행정홍보 간담회 등 소요경비 15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순수반영이 그래서 91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아머지 신규사업이 이번에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시보축소판을 제작하기 위하여 금년도 8월 제작 완료해서 배부하였습니다. 기본 경상비에서 경상사업비로 2,296만원을 감해서 사업비로 전용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정만한 과목이 되겠습니다. 추가증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공보관실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예산반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 25분
영로
정영로위원장
공보관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윤진호 기획담당관님께서 나오셔서 가지고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윤진호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윤진호입니다. 존경하는 정영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은 의정활동에 함께 저희 시정전반에 대하여 항상 노심초사 걱정해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시장님께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계시는 씀씀이 줄이기 운동에 솔선참여 한다는 뜻에서 긴축행정운영에 초점을 맞춰 편성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업무계획에서 조정이 가능한 모든 분야의 예산을 최대한 감액 조정하였으며 91시책 추가 사업과 기구신설 등 행정여건의 변동에 따른 필수적인 소요경비만을 정밀하게 판단하여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기회관리실 소관 기정 예산총액을 91본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포함하여 117억 3,588만 8천원이었습니다만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2만 3천원이 증가된 117억3,601만 천원만 편성되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에서 감액 조정된 내용은 무등 축전 간소화 계획에 의거 1억 4,330만원 행정자문위원회가 지난 6월 29일 해단하게 됨에 따라 동위원회 관련 예산 673만9천원 행정지도 제작취소로 450만원 그리고 자치구 재정지원 3억원 등 총 4여건의 편성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증액조정 된 내용은 기구신설에 따른 인건비 106만4천원, 관서당 운영비 4,129만 8천원, 기본경상비 6,822만 6천원과 추가 경상사업비 3억 4,407만4천원 등 등 필수적 소요경비 4억 5,466만 2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변동 총 폭은 9억 920만 1천원에 달합니다만 순수증가분은 12만 3천원에 불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단위사업별로 명세서에 의해서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시 29분
영로
정영로위원장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광운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송광운감사실장
감사실장 송광운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영로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감사실 소관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실소관은 간단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즌 노란색 사항별 설명서 제 9페이지 중간에 10줄이 해당됩니다. 사항별 설명서 제9페이지 가운데 10줄입니다. 그래서 함께 설명 드려도…….
영로
정영로위원장
잠깐…….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겸해서 사항별 설명서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송광운감사실장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세출부문 9페이지에 보면 행정감사 해 가지고 중간에 있습니다만, 9페이지 중간에 행정 감사부분 그 부분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실은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자체 감사활동을 강화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금년하반기에 인력 증원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인건비, 관서 운영비와 경상사업비등의 증액이 불가피하여 총 9,520만 7천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품목별로 내용을 상세 보고 말씀 드리면 먼저 인건비는 4,637만 8천원으로써 금년 7월에 신설된 감사 3계와 8천원으로써 금년 7월에 신설된 감사 3계와 조사 2계 및 조사 3계 모두 10명 그리고 금년 10월에 부시장직속으로 신설된 토지 등 불법행위 특별확인 반 6명 등 모두 16명이 증원된 인건비 계상입니다. 다음은 관서 운영비 2,041만 1천원은 증원된 15명에 대한 복리후생비등 법정 기준 경비로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3번째로 경상사업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 2,841만 8천원은 법집행 특별 확인 반 감사활동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감사활동비 2,600만원은 비위 공무원 발생예방활동을 위한 감사담당공무원 연찬회, 전문화 교육 및 비위발생 여론동향 관리와 새질서 새생활 실천 시정주요시책 추진상항 특별 감찰을 위한 활동비로 계상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저희 감사실 사항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시 33분
영로
정영로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종철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내무국장 임종철입니다. 저는 제안설명서를 가지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영로 내무분과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내무국 소관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내무행정을 원활히 이끌어 갈수 있도록 개원 이래 그동안 많은 협조와 지원 그리고 격려를 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내무행정의 역점 방향은 지난번 본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시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내용적으로는 산하 공무원의 사기 앙양을 통해 행정조직 역량을 극대화하고 외적으로는 시민 본위에 봉사행정을 실천, 질서확립등 건전한 시민정신 확립과 시민의 생활의 불편요인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오늘 93년 이 고장 광주에서 개최하게 될 제74회 전국체전의 완벽한 준비를 위한 생활 체육의 활성화하여 시민 체위향상과 건전 생활에 도모토록하고 있으며 문화예술관 공사의 마무리 등 문화공간을 확대하여 지방문화의 활성화를 통해 시민 정신함양에 주력하는 한편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치유대책 등 지역의정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의 효율적 제고와 함께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 변동으로 인한 9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이 필요하게 되었사오니 금년도 시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하여 협조해 주식 부탁 올립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295억 2,299만원이며 금회 추경 예산 요구액은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조금 차입상환금 288억 4,546만원을 포함하여 289억 6,231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기존 예산을 최대한 절약 절감하고 불요불급한 사업 등을 조정 11억 6,794만원을 삭감하여 추가로 기본 계상비 1억 3,411만원 경상 사업비로는 직원 후생복지 및 조직 활성화 3,379만원 일선행정조직운영 5,646만원, 애향자조활동 1,294만원 문예 진흥 및 문화예술회관 운영 1억 4,857만원 문화재 관리 1,150만원 체육진흥 및 시설관리 1,150만원 종합 진흥 및 시설관리 1억 4,335만원 도서관운영 526만원 주요 사업비로는 지휘용 일제 지령 전화설치 3,500만원 문화예술과 시설 보다 4억 6,800만원 고싸움 고보관 창고 및 방월당 시설 3,700만원 충효동 도요지 보호 및 문흥동 지표조사 911만원 전국체전대비 시설확충은 1억 5,100만원 도서관 운영 시설보강은 1,310만원 민속박물관 시설보강은 2,560만원이며 기타 경비로는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금 차입 상환금이 288억 4,54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0년 11월 21일 광주보상지원 위원회에서는 광주보상금등의 소요계산액 1,572억원 중 우선국비 839억원을 지원하고 부족액 733억을 광주직할시가 기채하여 관련자에게 지급한 후 추후 모금할 성금 및 국고에서 보존토록 결정함으로써 시에서는 보상금등의 지금전망에 따라 광주은행에서 90면 12월 24일부터 91년 4월 19일 까지 보상지원위원회의 결정 액 733억원 중 실제로 필요한 금액 610억원을 차입 하였으며 그 후 91년 6월 5일 성금 모금액 64억 2,846만원이 우리 시에 전도되어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광주직할시 재무회계 규칙 제 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 성립 전에 원금 63억 400만원과 이자 1억 2,446만원 상환하였고 91년 9월 14일 국비 224억 1,700만원이 전도되어 예산 성립 전 진행으로 원금 63억 400만원과 이자 1억 2,446만원 상환하였고 91년 9월 14일 국비 224억 1,700만원이 전도되어 전도일 현재까지 이자 18억 5,188만원을 상환함으로써 현재까지 예산 성립 전 집행자금, 원금 268억 6,913만원과 이자 19억 7,633만원을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공기업 특별하게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41억 696만원이 당초 예산액 40억 8,093만원에 의하여 금회 추경 예산요구액은 2,604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리면은 인건비 2억 3,684만원과 기타 영업비 1,415만원을 삭감하였고 관리비 544만원, 용역비 150만원, 회계 반환금 617만원, 예비비 2억 5,9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무부에서 지속적인 지원 증가에 따른 인력난 해소로 승인된 추가 정원 63명중 업무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일부 30명 충원에 따른 인건비 및 관리비등 필수적인 경비만을 게상 정확한 과징업무 수행으로 민원이 사전에 예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문화예술진흥과 전국체전대비 등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와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보상금 사전 지급분 그리고 원활한 통합공과금 과징업무를 위하여 예산을 계상 반영하였사오니 여러 위원님께서 그 배경과 취지를 헤아려 심의의결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 43분
영로
정영로위원장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수 민방위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이연수민방위국장
민방위국장 이연수입니다. 오늘은 제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평소 존경하는 정영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예산심의에 앞서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간단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민방위국은 국제정세 변화에 발맞춰 투자를 최소화하고 업무를 조용히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아래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인건비, 관서 운영비, 기본경상비, 주요사업비는 일체 계상을 하지 않고 오직 경상사업비는 겨우 3,344만 8천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저희 국가 위임사무인 민방위국 업무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계상한 안대로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양해가 있으시다면 노란책자,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사항 설명서는 아예 이 자리에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우리 위원님 여러분 어쩌십니까? 사항설명서에 보고를 겸하겠다는 우리 국장님 말씀입니다.
연수
이연수민방위국장
2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영로
정영로위원장
보고 하십시오.
연수
이연수민방위국장
20페이지 과목 민방위관리에서 경상 사업비로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으로 민방위 교육 활성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금년 하반기에 저희 민방위국에서는 민방위원 9만 7천여명에 대해서 민방위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키는 데에 교육이 활성화 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민방위국 활동비로써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대책 항이 나옵니다. 거기에 경상사업비 30만 4,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금년도에 을지연습은 끝났고 내년도에 충무계획을 작성하기 위해서 합동 집무를 해야 합니다. 합동 집무를 하는데 필요한 급식비라든지 출장비로해서 4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배상재해대비훈련 및 민방위 협회운영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비상대책과가 관련된 군부대와 관련 사항이 많습니다. 즉 광주인근에 있는 31사단, 61사단 이라지 503여단 육군화학학교, 육군 항공대 공군부대 이런 군부대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런 부대들이 10월, 11월이 되면 자체에서 체육대회나 그런 행사를 많이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군에 가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군의 장병들은 우리 행정 기관에서 위문 오는 걸 굉장히 좋아 합니다. 이런게 있으면 위문도 해야 하고, 년말에 춥고 외로운 훈련을 받고 있는 장병들에게 위문하는데 그냥 빈손으로 갈수가 없습니다. 또 저희가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의 일환으로써 해병 전우회가 있습니다. 예비역 장병 출신들이 120여명이 모여가지고 낮에는 자기 본연의 일을 하고 밤에는 주민들이, 광주시민들이 편히 잠잘 수 있고 살수 있도록 야간에 방범 순찰활동을 합니다. 이런분들을 그대로 방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 역시 년말이 되면 위문을 해야 됩니다. 이런 등등의 비용으로 해서 3천 만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민방위국 소관 세입 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사항 설명을 보고해 올렸습니다.
15시 49분
영로
정영로위원장
민방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종만 지방 공무원 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최종만공무원교육원장
교육원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 저희 교육원의 9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설명서를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 교육원은 시산하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기본 교육등을 통해서 공무원의 능력 발전을 도모하고 연구분위기를 조성하여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원의 91년도 현재 예산은 총 7억 7,933만 7천원으로 그 중에서 인건비 47억 771만원, 관서운영비가 1억 5,978만 3천원으로 법정 경비가 72.8%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본 경상비가 1억 4,240만 2천원, 경상사업비가 6,350만원 그리고 주요 사업비가 594만원입니다. 대부분이 교육원에 재직중인 공무원에 대한 보수, 복리후생비, 정액정보비, 차량비, 시설장비, 유지비 및 관서당 경비 등 이런 경직성 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하게 짜여진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과 비교해서 몇 가지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이번 제2차 추경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 절약된 4,700만원을 저희들이 감소하고 관서 운영비 120만원 경상사업비 665만 5천원을 각각 증액하여서 합계 3,914만 5천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저희 교육원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간단하기 때문에 사항 설명서 12페이지를 참고로 봐 주셨으면 하고, 저희들은 구체적인 내용을 제안설명서에 바로 실었기 때문에 제안 설명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드릴까 생각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위원님들 어쩌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만
최종만공무원교육원장
12페이지 사항설명서는 있습니다. 제안설명서도 그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우선 절약된 인건비 4,700만원은 저희들 직원 3명이 그동안 결원된 상태에서 운영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절약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편 증액된 내용은 관서당 운영비중에서 교수부장에게 직책 수행에 소요되는 제잡비로서 정액 정보비 10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 예산 편성과정에서 누락이 되서 이것을 추가로 반영한 것 120만원입니다. 또한 경상사업비 665만 5천원 중에서 교육생 현지 견학에 필요한 차량 임대료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부족한분 190만원, 또한 현지 견학에 저희 직원들이 2~3명씩 인솔해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에 대한 여비가 그동안 안되있었습니다. 그래서 110만원을, 그 다음에 외래 강사를 초청했을때 교섭과, 다음에 이분들 끝났을 때 식사 등 접대비라든가 수강생과의 면담, 이런 여러 가지로 공무원 교육훈련 활성화 추진업무로 300만원에서 559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저희들 91년도 교육훈련 발전시책의 일환으로써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 구청 발전연차 대회를 당초에는 4개구청만 계획하였습니다만 시장님지시에 의해서 시 본청의 각 실국까지 확대해서 16개 시 구청이 참여함에 따라서 연구 유인비가 당초보다도 약 4백만원 정도가 증가되도록 그렇게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범위 내에서 하기 위해서 시상도 9편에서 시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6편으로 줄이고 심사위원도 줄이고 이렇게 해서 400만원은 부득불 인쇄비 부족분은 저희들이 추가로 올렸습니다. 이상과 같이 교육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만을 올렸습니다. 널리 살려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5시 54분
영로
정영로위원장
지방공무원 교육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앉으세요. 이어서 고재모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모
고재모소방본부장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영로 내무위원장님 여러 내무위원님들께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 소방본부 소관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소방본부 및 3개 소방서 세출예산은 총 59억 3,100만원이며 그 중 인건비 32억 7,000만원, 관서운영 경비가 16억 8,500만원 기본예산 경상비가 2억 300만원, 경상사업비가 2억 800만원이며 주요사업비로는 5억 6,700만원으로서 현재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는 1억 6,400만원을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소방공무원 증원 23명에 대한 후생복지비가 1,000만원, 차량 등 장비유지 관리비, 죄송합니다. 글자가 “실사변” 으로 들어가야 되는 데 “입구”로 되어서 죄송합니다. 유지관리비 600만원의 관서 운영경비이며 기본 경상 경비로는 신규 임용자 피복비 및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부족액 400만원입니다. 또한 경상 사업비 소방 구급환자 및 화재현장 부상자, 피해자 등 위로 격려와 소방의 날 행사시 참가자에 대한 격려 및 불조심 홍보를 위한 필요한 경비입니다. 이것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로는 91소방 파출소 설치 계획에 의해서 파출소 1개소당 부지 2백평 건평 150평 규모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신축경비 총 예산은 4억 8,000만원 중 91년도 당초예산에 1억 9,500만원이 확보 되어 있습니다. 현재 2억 8,5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91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에 반영토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시 재정 형편상 9,200만 계상이 되서 부득이 파출소 건물규모를 축소에서 신축을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파출소 노후 된 화장실이랄지 정화조등을 수선하기 이해서는 동구 소방서, 학운 파출소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서는 1,000만원을 계산한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노후시설을 개선할 계획입니다만 노후 냉난방 시설과 차고문등을 수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동절기에 대비를 할 생각입니다. 시 재정 형평상 이를 감안해서 최소한 예산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소방본부 예산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5시 59분
영로
정영로위원장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입과 소관부서 각 실국장님들의 세출예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6시 00분
성규
임성규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유인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91년도 예산규모는 시장님께서 제안 설명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도 실국장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차 추가경정예산편성의 일반회계 세입 재원은 자체수입이 95억 3,444만원과 의존수입이 305억 1,933만원으로서 합계 400억 5,277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기정 예산액 3,443억 4,664만원보다 11.6%가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 장수전망을 분석반영하고 불요불급한 경비 및 결원 인건비를 활용 반영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또 본 추경 세출예산은 기본적 경상비가 9.7%인 373억 7,975만원이면 사업비가 53%인 2,070억 6,984만원이고 기타경비 36.5%인 1,400억 2,163만원으로 계획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본적 행정수행을 위한 필수 행정비를 검토반영 하였다고 봅니다. 내무국 소관 통합 공과금의 특별회계 세입재원은 자체 사업수입으로 2,604만원이 증액되고 세출은 40억 8,093만원에 대한 0.6%가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실국 소관액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 중복 되서 말씀 한 가지 드릴랍니다.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세출분야를 실국별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만들었는데 실국장님들이 보고한 사항과 중복이 돼서 생략 했으면 어쩌겠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개선 요구사항만 제가 보고드리면 어쩌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방금 전문위원 말씀 가운데 실국장실에서 세출관계는 대충개요를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하겠다는 말씀인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성규
임성규전문위원
서면으로 대체하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선 요구에 대한 사항으로서는 첫 번째 세입 재원 설명에서 의존수입이 76.2%인 반면 자체수입은 23.8%로 지원수입에 의존되고 있으므로 자체지방 세입확충을 위한 확보 등이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는 올림픽 주민 생활관 시설 임대 및 대관 사용료 시설입장료 수입 등을 당초 예상액보다 6,300만원이 세입 결함이 발생된 것은 당초 시 직영에서 체육회 위탁 관리로 인한 것이므로 앞으로 충분한 계획검토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 했습니다. 세 번째로 세출에 있어서는 차량 등록 사업소 청사이전 신축비 4억 9,000만원이 사업계획변경으로 감액되고 결원 인건비 불용액이 발생되는 것 등은 당초 예산 편성시에 엄밀히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하면 세출예산은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당초 예산 편성시 당초예산액에 0.94%로 1%가 계상되지 않았으므로 앞으로 시정요구 됨을 이상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6시 05분
영로
정영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실구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사항별 설명을 듣고 나서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특별한 말씀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10월 22일 10시에 당위원회를 개의하여 8개 실국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6회 광주직할시 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