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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서병조 의원 발언

제6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1991-10-18

서병조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조

서병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광주직할시 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 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91년도 광주직할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직할시장 제출)
오늘은 예산안 제안 설명만 듣고 다음 22일부터 국별로 예산안심의를 할 때에 의심나는 사항이나 이해가 잘되지 않는 사항은 질문하시기로 하고 우선 오늘은 국별로 제안 설명만 듣기로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지역경제국, 농촌지도소, 첨단과학 산업건설기지 지원단, 교통관광국, 도시계획국, 건설주택국, 종합건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공영개발사업단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근식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안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고, 공단 특별회계까지 같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5분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구장

지역경제국장 신근식입니다. 9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 경제국소관 설명을 드리면 제안 설명에 앞서서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다름 아니옵고 위원님께서 검토하실 때에 예산안을 보시면 세세항의 합계가 있습니다. 이 합계의 금액과 세항의 금액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노란 책자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시면 세세항의 합계와 세항의 합계란이 다르게 되어 있고 또한 세항의 합계금액과 항의 다른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세항의 경우는 추경 요구된 것만 기재한 것이기 때문에 항은 추경 요구되지 않은 금액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지역경제국 소관 기정예산액은 총 66억 4,822만 4천원이며 이를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가 11억 3,241만 7천원, 관서운영비가 4억 2,904만 7천원, 기본경상비가 5,230만3천원, 경상사어비가 9억 8,109만 3천원, 주요사업비 13억 3,485만9천원, 기타경비 27억 1,85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 편성은 기정사업의 마무리와 적극적인 기업유치와 투자여건을 조성하고 농촌소득원 개발육성과 농민사기진작에 역점을 두고, 또 농산물 도매시장 및 가축방역 기능보강, 대전국제 박람회에 따른 지방관 설치 준비를 하는 재원, 또 농업용수 시설보강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 요구한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6억 4,822만 4천원보다는 1억 656만 3천원이 감액된 65억 4,16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보다도 1.6%가 적으면 이를 증감 내역별로 살펴보면 순 감액 된 것은 풍암저수지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수비 등 16건에 3억 750만 6천원이고 감액된 예산액은 인건비가 일부가 결원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감액이 되고 또 농업진흥공사의 사업계획으로 인해서 전액국비로 광산구 대촌에 세운 배수개선 사업비가 당초 정식 예산승인이 내려오기 전에 구도로 열락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세웠던 것이 이번에 완전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거기에 4억 1,406만9천원 국비를 전액 감액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이걸로 마치고 다음은 공업단지 특별 회계에 대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기정예산액은 총 1,677억 4,60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경상비는 429억 4,96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경비는 주로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편성은 평동 공업단지조성에 따른 부대사업추진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 요구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677억 4,608만 3천원보다 1.9%증액된 1,709억 1,357만 일천 원으로서 세입재원은 하남 공단잔여용지 매각자금 31억 6,748만 8천원이며 추경요구내역은 평동 공업단지 지적측량 수수료 1억 6,470만원 계상괴고 나머지 수입 31억 5,101만8천원은 예비비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명년 사업으로 이월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 말씀 마치겠습니다.

12시 11분

병조

서병조위원장

신근식 지역경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오늘은 제안 설명만 있고 22일날 심의할 때에 의무나 의심나시는 부분을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들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석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조경석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서병조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평소 저희들 기관에 대해서 물심양면 격려해 주시는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며 9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91년도에 총예산액은 10억 8,885만 3천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1,993만 4천원을 증액해서 11억 878만 7천원으로 변정의 내용을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1,100만원은 기능직 10등급 운전원 2명이 증액되어 이들에게 지급 할 소요액입니다. 그 다음 2번째 관서운영비, 1,500만원은 청사증책 및 첨담농업기술시설활용으로 인한 전기사용량 증가에 따른 전산요금입니다. 다음은 경상 사업비 2,493만 4천원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농촌지도자회 육성을 위한 900만원은 회원 중 300명을 전문영농인 양성을 위해 수련대회와 해외선진농업기술을 연수비로 활용코자 합니다. 두 번째, 농민후계자회 육성 1,100만원은 농민후계자 사기 진작과 후계 연농주 육성을 위한 가정친목대회 간담회 및 해외 농업기술연수를 위한 소요액입니다. 그 다음 3번째 4H경진 및 도농간 교류를 통해 회원 자질향상과 우수회원 확보에 사용코자 합니다. 네 번째, 농축산물 수입개방 대응자격 모집 200만원과 농촌지도사업 평가보고서 작성 100만원은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새로운 영농기술 보급과 농촌지도사업 평가분석보고서 작성에 활용코자 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식량 및 소득작물 기술보급 절감액 15만 4천원은 국비보조 내시 변경에 의한 것입니다. 그 다음 크게 네 번째 주요사업비 절감액 1,75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청사진입로 포장공사비 2,000만원이 확보되었으나 3,9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어 부족액 2,000만원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전기승압 공사비 250만원을 청사증축 및 첨단농업기술시설 활용으로 인한 전기상용량 증가에 따른 전기승압 공사비입니다. 세 번째 드라이 프라워라는 좀 생소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말린꽃입니다. 장식용으로 쓰는 말린꽃을 드라이 플라워라고 하는데 생산시설 절감액 4,000만원은 비법을 요하는 사업으로 1년 이상 연수가 필요하여 특수 기술인력확보가 어려워 본 사업을 유보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5분

병조

서병조위원장

조경석 농촌지도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택 첨단과학 산업기지 건설지원 단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첨담과학기술기지건설단장 박종택 첨담과학산업기지건설단장 박종택입니다. 광주첨담과학산업기지건설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시지 않는 위원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업무 추진사항은 지난번에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현재 광주첨담과학산업기지건설사업은 토개공에서 8월 달에 실시계획이 건설부에서 승인 시행이 되어가지고 건설부 주관으로 13개 부처의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어제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9개 부처에서 협의가 완료되고 3개 부처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5일경에 전체적인 회의를 건설부 주관으로 모집을 해서 협의를 마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9월중에는 승인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첨담과학산업기지건설 지원단에서는 실시계획이 승인되는 대로 보상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집된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등 토지보상업무를 11월 하순부터 추진이 되도록 토개공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사업주관부처인 건설부와 협의를 저희들이 지금 거쳐서 늦어도 11월 하순에는 현지에는 기공식을 갖도록 모든 준비업무가 지금 진행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본 기술단의 추경예산은 이러한 업무추진계획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으나 부족한 예산과 또 당초에 편성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소액을 편성했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개요를 설명 드리면 저희 기술단의 예산총액은 3억 6879만 2천원입니다. 이중 인건비가 대부분으로서 금회 추경은 인건비에서 5천원을 감해서 금후 소요액 1,53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충 내용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경상사업비중 홍보안내 팜프렛 제작비 200만원은 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사업실시계획이 승인이 되면 바로 저희들이 홍보업무에 착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1,000부를 인쇄할 예산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건설업무 추진 활동비 300만원은 그동안 저희들 본 업무는 건설부와 과기처가 주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 서울에 출장해서 여러 가지 광주시의 예산을 반영시키고 저희들이 업무를 파악하고 하는데 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요될 활동비 3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또 주민 간담회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토지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토지소유자들과 대화 또는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의 최소한도 경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첨담과학산업기지건설사업 기공식에 소요되는 경비가 엄청나게 들것입니다만 저희들이 요즘 씀씀이 절약운동의 일환으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했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간선 도로의 경축 탑을 설치하고 초청인사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를 갖추기 위한 오찬, 안내상 발송 등 필요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11월 하순경에 기공식을 필히 가질 수 있도록 지금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 업무추진에 큰 보탬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택 첨담과학산업기지건설 지원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송영환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개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송영환입니다. 91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병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국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 편달을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보고드릴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1,594만원과 관서 운영비 2,611만원은 지난 7월 31일에 신설된 시설계획과의 법정 기본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 3,689만원은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수립에 따른 광주건 개발계획 반영과 도시계획입안 및 변경, 토지구획정리사업추진, 개발제한구역 관리 그리고 도심철도 이설사업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중앙부처와의 협의, 주민 집단민원해소 등 건전한 사업추진을 위한 지역 활동비와 광고료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1,000만원은 도심철도 이설에 따른 폐선부지 활용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로 계상하였으며 운림온천 개발계획 수립과 용역비 5,000만원의 감소 사유는 당초에 사업시행자가 시에 용역비을 납부하면 우리시에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사업시행자가 직접 발주를 원함에 따라 개정예산에 계상되었던 시비 5,000만원은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5,000만원은 사업시행자가 납부하는 돈이지 시비는 아닙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액 2억 400만원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기 추진 완료된 4지구 운암동과 8지구 오치동의 미 매각 채비지 2필지 5,149㎡가 추가로 매각이 가능하면 9천 300만원을 매각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정기예금액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당초 예산에 이자수입을 8.900만원만 계상하였으나 현재 25만원을 정기예금 함에 그 이자수입으로 1억 1,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2억 400만원의 소요에 따라 부족액 2,900만원의 예비비를 자체 조정하였으며, 주요 사업비의 세출요인을 사업지역별로 보고 드리면 제9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광산구 비아, 도촌동일원에 택지 28만 1,665㎡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공사비는 54억 4,800만원이 소요되면 90년까지 1억 6,800만원 92년 이후에 34억 9,100만원을 투자하며 94년 상반기까지 완공코자 합니다. 금년도 사업 중 택지조성공사비는 조성공사사업량 증가로 설계금액이 기정예산액 8억 4,600만원에서 9억 3,100만원으로 변동되어 부족액 8,500만원의 증액요인이 발생하였고, 저장물 보상, 건물보상비, 분묘이장비, 영업권보상, 이사비, 전주이설비등입니다. 이것은 규정예산에 5억 6,9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지장물건을 확정 2개 감정평가사에서 감정하여 산정한 결과 8억 2,200만원으로 보상액이 확정되어 부족액 2억 5,3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지구계분할 측량수수료는 당해 년도에 시행할 수 없으므로 92년도 예산에 계상하기 위하여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총 3억 2,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제10지구 구획정리사업은 광산구 도산동 일원에 택지 13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공사비는 27억 9,200만원이 기 투자 되었고 금년도에 11억 4,100만원 92년도이후에 15억 5,900만원을 투자하여 94년 상반기까지 완공코자 합니다. 금년도 사업 중 택지조성고사비는 조성공사 사업량 증가로 설계금액이 기정예산 5억4,600만원에서 6억 60만원으로 변동되어 부족액 5,46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2개 감정평가사에 감정하여 산정한 결과 5억 1,800만원으로 보상액이 확정 1억 2,200만원의 예산잔액이 발생감액 하였으며 환지예정지 지가감정료는 사업이 완료되는 94년도에 필요한 예산이므로 불용액으로 2,830만원을 감액 감액함에 따라 채비지 매각은 4팔구 8필구 2필지 5,149㎡를 매각하는데 필요한 감정료 및 매각공고료 23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조서 변경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 변경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는 9지구, 10지구 구획정비사업을 사업시행 인가일 91년 5월 22일자로 된 인가입니다만 그때부터 3년간에 걸쳐 시행토록 되어 있는 택지조성 공사비로 당초 52억 6,700만원을 매각설계중에 있을 때 개략금액으로 계상하였으나 91년 4월 9일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확정된 금액 59억 2,30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계획국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도시계획국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제안 설명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해하시겠어요, 잘 모르시겠지요. 이 다음에 실국 예산 심의를 할 때에 다루기로하고 저도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송병태 교통관광국장님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설명하실 국장님께서는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 송국장님 개요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교통관광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9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에 앞서 저희 교통관광국 소관 예산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관광국 기구는 3과 7계 2개 사업소로 되어 있으며 정원은 71명입니다. 주요 추진업무는 교통운영개선사업 자동차 운전사업인 허가, 법규위반차량 행정처분, 관광행정업무와 자동차 등록 및 택지기사 상담 등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액은 총 27억 2,900만원으로 이중 인건비, 관서운영비 및 기본 경상비등 기준경비가 10억 1,600만원으로 37%에 이르고 있고 경상 사업비가 1억 천만원 교통운영개선사업 10억원 등 주요사업비 10억 1,800만원 37%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기타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5억 2,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금년도 제1회 추경 때 인건비, 관서 운영비등 기준경비 1억 2,200만원과 경상 사업비 7,300만원 그리고 주요사업비로서 지하철건설 타당성 조사 3억원 교통운영개선사업 5억원 등의 8억 2,200만원으로 10억 1,700만원을 확보함에 따라서 현재 예산 총액이 37억 4,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2회추가경저예산요구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및 관서 운영비등 기준경비가 346만3,000원이고, 도시교통문제 해소와 운수종사자 연수원의 운영비 보조 및 차량등록 업무폭주에 따른 전산기구 확충 등 경상 사업비가 1억 1,374만원으로 정상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이해하여 주시고 본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송병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용어가 전부 딱딱하다보니까 좀 지루하신 것 같은데 10분 정회 할까요 용여가 딱딱해가지고 전혀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빨리하면 못 쓸 것 같습니다. 10분간 정회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병선 건설주택국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하여 주시되 하수도특별회계와 주택사업 특별회계까지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8분

14시 53분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건설주택국장 손병선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 위원회의 서병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주택국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자세한 세목별 설명은 다음 22일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예산안 사업별 예산액 제안 설명만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건설주택국은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생활과 직접된 도로 확장사업 주택공급에의 확대, 하수처리시설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타국에 비해서 많은 시설투자비가 소요된 실정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개발사업비로 133억원을 확보하여 농산물도매시장 도로 확장과과 공원묘지 주차장 시설비등 16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당초 예산으로서는 시민욕구에 절대 부족함으로 금번 추경에 신규재원으로 27억원을 확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주민숙원사업은 해소해나갈 계획이며 추경 요구내역을 말씀드리면 관내 도로 표지판 설치에 대한 용역비 6천만원은 당초 도로관리사업소에 계상하였으나 사업 성질상 본청에서 집행함이 좋다고 판단되어 예산집행부서만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본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남공단진입로 확장공사 수용의결에 의결재결에 1억 900만원 전대후문 도로확장 수용재결 토지보상금증액이 1억 3,877만원 동운육교에서 제2광천교간 육교가설 지장물이설 및 교통 통제시설 9,300만원 부동교노후 교량보수에 2,300만원 월산국교에서 대성국교간 도로확장수용무결 감정수수료 180만 8천원 광천 교에서 아세아 자동차란 도로확장부지 매입비 5억 5,000만원, 과년도 토지수용 소송패소 배상금으로 금남로 연장 개설에 1억 9,600만원 남부서에서 광천교간 도로개설에 8필지에 538평을 구입하는데 4천만원 등 도로교량건설사업비로 14억 8천만원 계상하였으며 건설국이 건설주택국으로 변경하면서 주택과가 주택기획과와 주택지도과로 분량 되면서 관서당 경비로 980만원을 합한 총액 4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중 주택특별회계의 추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 특별회계 예산은 10억 1,761만 2천원 중 국민주택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국민주택 기금관리 및 소유권이전등기 수수료 등 16종에 342만 3천원이 추가로 소요되면 하수도 특별회계 추경예산 요구액은 광주천오염 정화사업비로 국고보조가 5억 4,800만원인데 이에 시에서 의무부담금 12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종말처리장의 공기, 송풍기 정비 호이스트 등 4종의 장비구입에 1억 8,65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건설주택국의 금회 추경예산요구액은 일반회계가 41억원, 주택특별회계가 342만 3,000원, 하수도 특별회계가 14억 6,550만원 도합 56억 1,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병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널리 양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간단하나마 제2회 추경예산안 건설주택국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손병선 건설주택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종합건설본부 차례입니다만 오병남 종합건설 본부장님께서 감자기 낮에 몸이 불편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장님도 서울 출장을 가시고 관리과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신다면 관리과장이 나오셔서 개요 설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손장근 관리과장 대신 제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병남 단장이 몸이 좀 아프셔서 그래가지고 제가 대신 설명 말씀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 발족경위 및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예산안과 추경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종합건설본부는 시 발주 각종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91년 3월 22일 조례 제2152호로 설치되어 사무실확보, 인사 등 개청 본격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 본부는 모두 3부 7과 13게의 기구와 68명의 정원으로 도로, 하수도, 하천, 공단조성, 문화복지, 체육위락시설 등 시의 각종 대규모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감독과 이를 위한 토지보상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는 모두 20건, 도로가 9, 하천 5, 영조물 공사 2, 공단조성 1. , 대단위 쓰레기 매립공사 3건등의 공사를 인수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건설 본부 예산체계와 추경예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 본부의 예산을 건설공사예산과 기관운영을 위한 경상예산으로 나누어 말씀드리면 건설공사시설비는 본청 각실국에서 편성하여서 재배정을 받아 집행하고 있으며, 기관의 경상운영비는 당본부의 소관 예산으로 별도 편성집행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경상 운영비는 1회 추경시 인건비 4억 9,200만원, 경상 사업비 1억 2천만원, 관서 운영비 1억 8,300만원 주요사업비 3,700만원 등 8억 3,200만원을 계상하여 인건비등 법정 경상지출과 업무추진경상비로 집행하여 왔는데 신설기관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사무실 확보를 위한 시설공사, 사무장비등 각종 물품구입, 각종 표식안내판 현황판의 설치, 개청행사 타시도의 업무사레의 비교 건학 등을 추진하는데 많은 경상비가 소요되어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예산상 많은 어려움을 느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금번 추경예산에서는 결원으로 생긴 여유 인건비 1억 1,400만원을 감액조치하고 금후 연말까지 기본업무추진을 위해서 소요되는 여비, 급식비등 기본업무추진비 600만원 행정장비 및 물품구입비 1,400만원, 보상업무와 지단민원 해결 대책비 800만원 제2청사 개청관련 경비 5,100만원 등을 추가 계상하여 당초 8억 3,200만원을 7억 9,600만원으로 조정, 추경에 편성코자 합니다. 금번 추경안은 기관운영과 업무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경비만을 편성하였는바 직제, 인력, 예산 등 신설기관으로서의 자반취약 여건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우리 손병선 건설주택국장님 종합건설 본부업무까지 개요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나무석 상수도 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나무석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나무석입니다. 존경하는 서병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9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수도특별회사 예산안의 사항별 보고를 함에 있어서 수도특별회계 예산운영 방침을 설명 드리면 120만 광주시민에게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수질개선을 위한 정수 시설 노후관 개량, 실험장비 보강을 우선적으로 하고 변두리, 고지대, 농촌지역 등 시민급수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등 깨끗하고 맑은 물을 풍부하게 공급하는데 역점을 두어 상수도 행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암댐 계통상수도시설의 대대적 확정을 위한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많은 재정수요에 대비하여 806억원의 사업비 재원확보를 연차적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향후 94년이면 현재 39만톤 시설용량 보다 1단계로 22만톤이 덕남 정수장에서 추가로 차질 없이 공급하게 되고 또한 96년부터는 차질 없이 공급하게 되고 또한 96년부터는 2단계로 22만톤을 또 추가하여 주암댐계통 덕남 정수장에서 44만톤이 공급하게 되면 우리 광주는 2,000년까지 83만톤으로 풍부한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독립채산제의 실현을 위해 상수도 요금체계의 합리적 조정으로 금년에 12.2%를 인상했습니다만 이것은 85년도에 3%올린 이후에 금년도에 처음으로 6년만에 12.2%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동안에 유수율의 제고에 온 심혈을 기울여 53.9%에서 61%까지 기어코 달성하여 차츰 기업경영의 합리화를 동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기에 또 저희들 위원님 여러분에게 제안을 하겠습니다만 92년도에는 9%정도를 더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기업세출예산의 편성은 사업의 우선측위를 심사하여 계속 사업 등에 재원을 우선 배정하고 경상비등은 최대한 절용하는 수준으로 운영하며 생산비용의 절감을 위해 원가를 합리적으로 조정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 5월에 현재 무등 경기장에 제가 임시로 청사를 확보해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소가 정원 50명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8월에는 대구의 폐놀사건 이후에 수질검사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 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직할시에 수질 검사소를 만들도록 되어서 정원 12명에 수질검사소를 발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수질분야전문직 15명이 증원되는 등 기구정원의 확대로 추경예산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금번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먼저 총괄적인 설명을 드린다면은 금년도 저희 상수도 사업본부 기존 예산회계는 668억원입니다. 금번 추경요구액은 7억 9,200만원으로 필수적 경비에 해당하면서 일부 사업비가 있습니다만 금번 추가경정예산액의 세입 7억 9,200만원은 아파트 건설 등의 수탁공사비가 3천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또 예금이자 2억 4천만원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광주은행에다가 60억을 외환은행하고 2군데다 이자가 보통예금을 하면 6%됩니다만은 정기예금으로 해가지고 13%로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2억 4,000만원의 예금 이자가 나왔고 또 현재 저희들이 신역 앞에 광호 예식장 옆의 청사에 3억원으로 임대를 해가지고 들어가 있습니다만 염주체육관 있는 데에다가 제2청사를 지금 시에서 해가지고 11월 달에 거기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들이 빌려있는 임차료 3억원을 환수를 해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 한 것입니다. 아울러서 재산 매각은 2억1,900만원은 소태동에 있는 타원 정수장 외곽에 불용 용지가 있었고 그 외에 1건이 있어서 250평을 팔아가지고 총 세입 재원은 7억 9,2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들을 재원으로 해 가지고 세출예산요구 또한 7억 9,200만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영업비용 면에서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기구의 정원이 확대, 여름철 전력요금의 인상 그리고 기계수선비 등 경상비가 4억 6,500만원이고 가동설비자산 세출액은 5억2,900만원으로서 동북취수장에 건물이 한 동이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현지에서 위원님들이 보신바와 같이 전동발부의 큰 기계소리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에 이상이 있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게 되어서 거기에 건물 한 동을 짓는데 1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동부, 북부관내는 노후 배수관을 상당히 많이 개량을 했는데 서부관내가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겨울철에 이걸 또한 손을 소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노후 배수관 재생공사비 4억원, 그리고 정수장 일부 시설비등이 계상되었으며 노후 배수관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장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기존예비비 9억원 중에서 2억 400만원을 깍아 가지고 여기에 시설 갱생공사에 보태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상 금회 추경예산안의 총괄보고를 무두마치고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와 지도 편달을 통하여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나무석 상수도 사업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심 공영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개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심

장재심공영개발사업단장

공영개발사업단장 장재심입니다. 존경하는 서병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저희 공영개발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로 지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저희 공영개발사업단 추경예산안의 편성요목을 보고드리면 89년도 쌍촌 시영아파트 공사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와 하남 금호지구의 시영아파트와 신가, 금호지구의 택지조성사업비를 사업시기에 맞춰 조정하는 한편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증원된 인건비 및 최소의 기본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개정예산 2,935억 6,100만원에서 287억 2,100만원을 감해서 3,648억 4천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를 각 사업장별로 증감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화정지구 택지조성사업은 당초계획보다도 은행기채 꼭 필요한 시기에 함으로 인해서 이자 등 1억 8,000천만원의 세출예산이 감되고 선수금은 17억 9,500만원 택지분양금 126억 1,000만원의 세입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는 매각 감정가격의 인상으로 자연히 이렇게 불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백일지구 택지조성 사업도 마찬가지로 기채이자지급 등에서 5,100만원의 세출예산이 감되고 선수금에서 2억 2,500만원과 택지 분양금 41억 8,700만원의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금호지구택지조성사업은 세출예산에서 토지매입비 70억 9,500만원과 공사비 8억 1,000만원이 증가되고 기채이자 등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꼭 필요한 시기에 차입하는 등으로 인해서 3억 7,100만원이 감되었으며 세입에서 선수금 52억 8,800만원과 은행차입금 76억 2,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분양 시기가 좀 늦었고 은행차입 계획이 당초에 위에서 보고드렸지만 화정지구에서 많은 이익이 나가지고 은행차입금을 대체했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다음 신가지구 조성사업은 사업시기 변경입니다. 2차 순환도로 도시계획국에서 노선이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사업을 금년도할 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에서 설계용역비와 토지보상비 일부만을 계상하고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도 선수금 276억 1,700만원과 은행차입급 90억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시행금호2지구 택지조성사업은 세출예산에서 기본설계용역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용역비 요율 조정으로 증가되었으며 그 다음에 93년도 신가2지구 택지조성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세출예산전액이 1억 8,800만원 용역비입니다만 용역비를 삭감한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에 마무리된 89쌍촌시영아파트 건설사업은 수도시설추가 부담금 3억 9,700만원과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사업비 4억 6,800만원 그리고 입주 전에 엘리베이터나 난방시설 기타 전기시설 등 작동 시험에 따른 공공요금이 6,3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본예산에 빠져 있기 때문에……. 90년도 시영아파트 건설사업은 화정지구에서 애기 했습니다. 꼭 필요한 시기에 은행차입금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채이자 등 2억 2,400만원이 감이 되고 세입에 있어서는 분양시기 변경으로 감이 되고 세입에 있어서는 분양시기 변경으로 금년도 하남 시영 아파트에 근로복지하고 일반아파트 분양이 좀 늦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가가 변경이 되가지고 분양금이 처음에 계약할때에 50% 그 다음에 중도금이 30% 마지막 잔금이 20%인데 이 잔금이 다음 년도로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54억 8,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달이 되겠습니다. 91년도 금호시영아파트 건설사업은 세출예산에서 용지매입 등 18억 9,500만원과 세입에서 분양금으로 19억 5,9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용지매입비와 분양금이 좀 사업이 늦어가지고 당초에 100% 우리가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는 다음연도로 마지막 잠금을 다음연도로 받는 걸로 하고 세입세출공이 20%씩 감했습니다. 다음은 직제개편을 위해서 저희 공영개발단에 관리사무소 조례개정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생겼고 그 다음에 경리계가 생겨서 거기서 10명이 불어났습니다. 10명에 대한 직원 필수경비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공영개발사업은 대충 2년에서 3년까지 지속되는 계속 공사로서 지가와 건설비등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는 불가피성과 또 불확실한 자금 조달 계획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여러 위원님들이 십분 양지하시고 저희 공영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요구된 예산안이 원활한 추진할 수 있도록 요구된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 공영개발사업단 전원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지역개발과 지방재정확충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 20분

병조

서병조위원장

장재심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1분

혁주

박혁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혁주입니다. 보고 리기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가 지금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보실 이 제2회 광주직할시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광주직할시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국, 교통관광국, 도시계획국, 건설주택국, 종합건설본부, 첨담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단 농촌지도소 소관입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이 세입은 일반회계의 세입이 전체를 망라한 것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만이 소속된 것이 아니고 우리 광주직할시의 일반회계 세입을 전부 합해놓은 것입니다. 우선 자체세입을 추경예산을 보시면 95억 3,300만원이 자체 세입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를 보시면 지원수입으로 305억1,900만원이 지원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합계로 금년 이번에 일반회계 세입이 400억에 대한 것을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국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국 소관입니다. 셋째줄을 보시면 지역경제국은 이번에 예산에 1억 600만원을 오히려 감했습니다. 그래서 기 66억 4,800만원에다가 합쳐서 65억4,200만원이겠습니다. 주요세출예산 내용은 농가소득원 개발 및 농민 사기진작 활동비 3,000만원 농산물 도매시장의 지하수 개발 등 기능보강에 3,560만원 풍암저수지 보수비 지원금을 영산강 농지개량조합에 1억 4,500만원을 지원하게 되고 농수산부가 100대 사업계획에 의해가지고 계속 개선사업이 당초에 책정 되었다가 계획변경으로 인해 3억 8,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국 소관입니다. 셋째줄을 보시면 이번에 추경에 1억 1,1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37억300만원과 합해서 38억 2,000만원입니다. 주요세출 내역을 보면 교통기획과, 4명의 인증원에 따른 경비 600만원 도시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활동 대책비가 2,300만원 운수종사자 연수원을 운영하는데 출연금으로 시가 부담하는 4,500만원, 차량등록 사업소의 무정전 전원장치 및 단말기 구입 등에 4,500만원이 계상괴고 차량등록 사업소 결원인건비에서 1,1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국 소관입니다. 셋째줄에 이번 2회 추경에는 3,800만원만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기 예산이 126억이었던 것이 합쳐서 126억 7,700만원입니다. 세출내용을 보면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시설기획과가 신설되어서 12명의 인원증가에 따른 인건비 1,500만원 이에 따른 복리후생비, 관서당 경비 등 필수적인 필요경비 2,600만원 도시계획수립 시민여론 수렴 3,200만원, 철도청선 부지의 활용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1,100만원이 계상되고 온천지구 온천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시가 위탁 시행하려던 계획이 변경되어서 시공자가 직영 시공하게 됨에 따라 5,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주택국 소관입니다. 셋째줄 추경예산이 41억 4,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건설주택국 소관추경이 제일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기 757억에다 보태서 이번 총예산이 798억이 되겠습니다. 주요세출예산내역을 보면 광주천오염 하천정화 시비부담 하수도 특별회계에 전출해 주는 것이 12억 7,900만원입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보강비 하수도 특별회계 이것은 전출금입로다. 1억 8,600만원이며, 도로 표시판 개선과 하남공단 진입로 확장 등 2개소의 토지보상금이 6억8,800만원과 수용된 토지가 폐소 되어 가지고 배상금을 더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이 1억 9,600만원 시내도로 포장덧씌우기 공사에 1억 소파긴급 보수와 도로 굴착 복구에 2억 5,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로 26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종합건설본부 소관입니다. 셋째줄에 이번에 추경예산은 종합건설본부는 증액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3,500만원을 감액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예산이 8억 3,200만원까지 합해서 오히려 7억 9,600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주요세출예산내용은 종합건설본부 결원에 따른 인건비가 1억 1,8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신규 일용인부 인건비가 400만원이 계상되어 총체적으로는 인건비가 1억 1,400만원이 감이 되고, 행정장비와 사무용품등 업무추진에 1,900만원, 제2청사 구내 자동 전화설치를 278회선을 하게 되니까 그에 소요되는 예산이 4,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첨단과학 산업기지 건설지원단도 추경예산을 제외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3,100만원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예산이 3억 6,800만원이 줄어들어서 3억 3,7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주요세출 예산 내용을 보면 첨단산업기지건설지원단 결원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5,000만원이 감액되고 청사보일러 사용대금 100만원, 첨단기지 기공식 준비에 필요한 제경비가 1,6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1,900만원 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기정예산은 10억 8,800만원인 것이 합해서 11억 800만원입니다. 주요세출내용은 공무원자녀학비수당 인상에 따른 인건비가 수련대회 해외 연수비로 900만원 농어민 후계자 육성을 위한 해외연수라든가 후계자대회에 따른 경비로 1,00만원, 농촌지도소 청사 진이로 및 광장포장 공사비로 2,000만원이 먼저 같이 가보았습니다만은 포장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촌 소득을 위해서 개발 작목인 드라이플라원 마른 꽃입니다. 꽃을 생화를 갖다가 마른 꽃 같이해서 오래 보관하시는 그런 특이한 작목을 개발한다고 해서 4,000만원 계상했다가 결국 이것을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지역경제국 소관 농산물도매시장에서도 결원 인건비가 1,200만원, 또 가축위생시험소 결원 인건비 약 2,300만원 첨단산업기지 지원단 결원 인건비 5,000만원 교통관광국 소관 차량등록사업소 결원 인건비 1,100만원, 건설주택국소관 도로관리사업소 결원 인건비 1,600만원, 건설본부에서도 1억 1,8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정원 보충이 좀 늦어진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감이 된 것은 정원 보충을 그때 그때에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촌지도소에서 농촌 소득증대를 한다고 해서 드라이플라워 마른 꽃 생꽃을 마른 꽃 같이 만들어서 꽃을 마른꽃 생꽃을 마른꽃 같이 만들어서 꽃을 오래 도록 보관할 수 있는 그것을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이것은 특수인력이라든가 제조방법을 못하고 추경에서 4,000만원을 결국 감을 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종합건설본부 소관 제2청사구내에 자동전화설치 278회선에 대한 4,600만원이 계상 되었다고 했단 말 이예요. 그런데, 그것이 현재 전체 것이요 건설종합본부 이것만 그런 거예요.
혁주

박혁주전문위원

여기는 건설종합본부것만 그런거예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래서요. 이것은 22일날 심의 할때에 따져보아야 되요.
혁주

박혁주전문위원

제2회 광주직할시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봐주십시오. 기타 특별회계는 공업단지 조성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추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공단 특별회계입니다. 그것도 셋째줄을 보시면 이번에 추경에서 31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1,677억원에다가 합쳐서 1,709억원이 총계상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세입은 하남 2공단 내의 금성 알프스 부지 1만 4,500평 중에서 일단은 토지개발공사의 땅입니다. 4만 5,010평을 평당 24만 3,000원씩 팔아서 토지개발공사에다는 3,000보다도 7만원씩을 더 받아서 더 받은 금액만큼 시 세입으로서 계상한 금액입니다. 지금 세출은 평동공단지구의 경계분할 측량수수료와 하남공단조성시 시설녹지 지역 매입비 약 4만원을 매입키로 해서 매입금으로 사용되어서 31억 5,100만원은 예비비로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땅 팔아서 받았던 돈을 또 땅값을 주어야 하니까 나머지 값을, 나머지 돈을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추경에 잔액이 2억 400만원입니다. 그래서 또 다시 또 넘기시면 금년도 기정예산은 29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돈을 세입은 결국 4지구하고 8지구 잔여채비지 매각과 은행에다 예치했던 이자수입이 2억 4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지구 구획정리사업지장물 보상비와 4지구8지구의 구획 정리사업 관 잔여채비지 매각감정료 등 제 경비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계속비 조서는 1년에 공사로 완료 할 수 없는 것은 몇 년도에 걸쳐서 계속공사를 하기로 하고 총액이 얼마인가를 계상해서 그러면 91년도는 얼마 들어가겠고 92년도는 93년도는 얼마 들어가겠다고 계상해 놓은 것인데 첫째 택지조성, 사업으로 9지구하고 10지구를 91년도부터서 93년도까지 공사를 한 계획 하에서 지금 91년도 예산이 15억, 92년도에 32억 93년도에 10억이 들어가서 9지구와 10지구의 택지조성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검토 의견을 세입재원은 구획정리를 한 제4지구의 87㎡와 8지구의 427평방미터의 채비지를 팔아서 들어온 세입하고 토지 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가 90년도에 남았던 돈 20억을 은행에 예치해 놔서 나왔던 은행 이자 수입으로 해서 세입이 되는 것입니다. 세출은 9지구의 구획정리에서 필요한 지장물 보상금으로 2억 2,500만원이 증가되고 10지구의 구획정리사업지구 지장물 보상 지불잔여액이 1억 2,000만원은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여기도 이번 추경에 4,100만원이 계상되어서 지금 까지 56억 8,400만원의 계상되어서 지금 까지 56억 8,400만원의 합계는 57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은행이자 수입이 8,600만원이 들어서 4,100만원을 쓸 계획으로 했고, 나머지 4,100만원은 은행의 예비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세입은 은행에 예탁한 이자수입이고, 세출은 국민주택기금관리 소유권 이전등기 등 관련 경비가 300만원 나머지 3,700만원은 예비비로 이번 추경에서 계상을 해서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에 공기업 특별회계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91년도 광주직할시 공기업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금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하고 하수도 사업특별회계는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됩니다. 그래서 상수도 특별회계는 셋째줄 이번 추경은 7억 9,2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기 예산이 668억원에 다가 합쳐서 676억이 되겠습니다. 세입 7억 9,200만원은 수탁공사 수입금 3,000만원 예금이자수입이 약 한 5억 4,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산 매각수입이 2,19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맑은 물 공급 편수방지 상수도 시설계대, 수탁 공사비등 추가 사업비가 약 8억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행정장비 보관에 3,400만원 기타 기본경비가 1억 5,000만원해서 9억 9,6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세입은 7억 9,200만원이기 때문에 2억 400만원이 부족한 것은 예비비에서 조정해서 지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선 지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선 사업으로는 국내여비 부족액에 대해서는 91년도 교육계획에 의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해야 할 것인데 이를 하지 못하고 부족한 1,200만원을 계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되며, 또 용연정수사업소 동부취수장 관리소 신축에 있어서도 하절기에 착공하는 것이 적기 임에도 동절기에 착공하는 것은 계절적으로 좀 맞지 않냐 사료가 됩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은 20억 1,3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이 213억 4,500만원에 합쳐서 233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급세입 들어 온 것이 20억 1,300만원인데, 일반 보증금에서 14억 5,500만원이 들어왔고 국비 보조로 해서 5억 4,000만원이 일시불로 들어 왔고 그랬습니다. 지출도 20억 1,300만원인데 광주천 정화사업에 18억 2,700만원 하수처리장 시설에 1억 8,000만원 또 예비비로 1억 7,000만원 등 인건비등 감액 된 것이 1억 7,300만원 계산상으로는 광주천 하상 정비에 따른 국고금이 년말에 확정됨으로서 사업을 동절기에 시작이 되어서 부실시공이 염려되는바 앞으로는 중앙에 건의해서 연초에 보조금을 책정 받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하수처리장의 적정운영을 위해서는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여야 함에도 당초예산 편성시 인건비등은 과다 책정하고 운영비등 각종 자재의 보장시 대비할 수 있는 조치가 좀 비미하므로 당초예산에 적정한 예산편성이 바람직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도 이번이 3회 추경예산입니다.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87억원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예산이 2,983억원에서 감이 되니까 오히려 예산이 줄어져가지고 총예산액은 2,648억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세입이 아니고 세감입니다. 세입이 줄어든 것이 287억원 그 내용은 택지개발 , 은행차입금, 18억 택지개발 선수금 22억, 택지개발분양금 17억 택지개발기타금액이 500만원, 택지건설분양금이 74억 주택건설임대보증금이 3,700만원 주택건설기타가 2,300만원이 쓰게 되고 세출도 화정지구, 백일지구 등 5개 택지개발에서 323억원이 즐어지고 89년도 쌍촌지구하고 90년도의 하남 지구 등 1개소 주택건설에서 11억 1,9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또 직제증원이 인건비나 관리비등이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비비도 47억 3,3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영업수익인 택지 및 시영아파트 분양 수입금이 22.2%이고 고정부담수입이 약 64.8%로 영업외 수익이 대종을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획적으로 체계적인 재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별 추진 계획이 검토되어 가급적 자체영업수익의 세입재원이 확보되어져야 할 것이며, 세출은 사업전체적인 종합분석을 하여 사업시기의 적절한 조정으로 불요불급한 투자효과가 적은 사업비는 당초에 계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전문위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10월 22일 오전 10시에 3차 회의를 개의하며 오늘 개요 설명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산회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

국장들 퇴장

15시 4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