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열 의원 발언

의사사무국장 김재홍입니다. 광주직할시의회사무국 소관 1991년도 추가졍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마세열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위원님! 역사적인 지방의회가 개원된지 100일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사무국의원 전원에 대하여 항상 따뜻하게 보살펴 주시고 지도해 주신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의회운영에 관하여 정확한 지침을 주시고 또한 우리 의회가 능률적으로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점에 대하여 거듭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사무국직원 모두는 그동안 의회 운영과정에서 느낀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의회가 보다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47페이지에 저희 의회사무국 예산이 명기되어 있고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1991년도 제2회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이것을 봐 주셔도 되시겠습니다. 저희 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2억 185만2천원으로서 그중 인건비가 6,894만4천원, 관서운영비가 3,618만원, 기본경상비가 9,520만원, 경상사업비가 1,821만8천원입니다. 기정예산규모가 6억7.430만3천원이기 때문에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경우 총 8억9,28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인건비는 당초 사무국요원 25명에서 전문위원 업무를 보좌하는 요원 7급 정규직 3명과 속기사, 통신시설 관리요원 등 기능직 6명, 총9명이 증원된 직원의 급여이며, 의원실, 부의장실을 비롯한 각 부서별 업무보조 여직원 11명에 대한 인건비가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하여 집행부 기정예산에서 지원받아 지급하였는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더불어 금년 남은 기간의 급여를 계상한 것입니다. 관서운영비는 이번 신규증원 된 9명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과 5급 이상 공무원에 지급되는 기본적 직책 판·정보비 부족분을 추가하고 일반 사무용품구입과 공공요금 등에 대한 관서당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상비는 임시회와 정기회의 회의록작성, 그리고 의회 운영상황을 영원히 기록으로 보존할 재료구입, 소회의실의 마이크설치, 의회 자료실의 참고 도서구입과 기타 장비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상사업비는 여직원의 품위 유지를 위한 근무복 제작, 세미나를 비롯한 각종 자료 수집을 위한 비교견학, 그리고 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부서별 제반활동비와 의정홍보대책비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려 했습니다만 타시도와의 균등유대를 위해서 저희 시의회만이 독자적으로 계상할 수가 없어 반영되지 못한 점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각 시도의 현안사항으로서 중앙정부에서 종합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이 저희 사무국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여건변화와 차기 예산 편성시에는 보다 충분히 계상되도록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이와 같은 배경과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 중에서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91년 총예산은 8억9,284만5천원으로서 기정예산이 6억7,430만3천원인데, 이번에 2억1,854만2천원이 추경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비율을 보면 당초 예산 대비 32.4%가 증액되어 있습니다. 내용별로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 의정활동비 등으로 구별되어 있는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규모는 기존예산대비 32.4%에 해당되는 2억 1,854만2천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세출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인건비는 의회사무국직원 9명과 일용잡급 여직원 11명의 봉급 등 6,894만4천원이 증액되었고, 둘째, 관서운영비는 의회사무국직원 증원에 따른 복리후생비, 관서당경비 등 3,61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셋째, 기본경상비는 회의록 유인 및 관리비 6,400만원, 기록유대관리 용품구입비 290만원, 인쇄물 유인비 210만원과 의회사무실 시설 및 장비구입비 2,620만원 등 9,5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넷째, 경상사업비는 피복비, 여비 등 421만8천원과 의회사무국 운영활동비 1,300만원과 간담회비 100만원 등 1,821만8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1991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총액은 8억 9,284만5천원으로서 기정예산 6억7,430만3천원대비 32.4%인 2억 1,854만2천원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증액되었습니다. 의사사무국소관 예산은 일반회계예산 대비 0.23%를 차지하고 있는 편입니다. 전반적으로 사업비는 없으며 주로 의회사무국 운영에 따른 필수경비와 회의록 작성, 의회사무실 시설 및 장비구입비 등 기본경상비와 의회운영 활동경비 등 경상사업비로서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부문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증가내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는 의회사무국직원 증원 9인과 각 사무실에 배치된 여직원 11인의 봉급 등 6,894만4천원이 증액되었고, 관서운영비는 직원증원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등 복리후생비와 생활급적 판·정보비, 관서당경비 등을 정원에 맞게 조정하여 3,61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본경상비는 기정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경비로서 회의록 유인비 6,000만원, 회의록 보관용 표지제작비 400만원, 기록유지관리비 사진점, VTR·녹음테이프 구입비 290만원, 본회의의안자료 유인비 등 210만원, 소회의실 마이크설치 15대, 자료용도서, 난로, 냉·난방기, 컴퓨터구입 등 의회 사무실시설 및 장비구입비 9,5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도 기정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경비로서 여직원근무복 123만원 세미나 참석, 자료수집 및 타시도 견학에 소요되는 직원여비 298만8천원, 의회사무국 운영 500만원, 자료조사 활동 200만원, 대외협력추진 200만원 의정대책 200만원, 의정홍보 200만원 등 정보비 1,300만원과 의회업무추진 간담회 경비 100만원이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면서 의회예산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초창기 지방의회의 정상적인 정착을 위하여 필요부가결한 각종 자료들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예산이 100만원으로는 미흡한 액수로 사료되며, 둘째,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별로 예비심사가 되겠지만 그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각급 기능별 활동비의 균형이 있어야 할 것인바 이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몇가지 묻고 싶습니다. 경상사업비에서 의회운영 활동비가 있고, 쭉보면 의회사무국 운영비가 있고, 대외협력추진비가 있고, 이런 의정홍보비니 의정대책비가 다 있는데, 또 의회업무추진 간담회 이것이 세목적으로 이렇게 간담회까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활동비에 전체 포함되지 않고 또 이런 것은 부서별로 세목적으로 나와야 되는가 이런 것을 묻고 싶고요, 그런 것을 보면 의회운영 활동비라면 전체가 거기에 1,300만원이 된 중에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어떤 세미나에 참석한다던지, 사무국 운영을 한다던지 또 의회업무추진 간담회를 한다던지 또 의회업무추진 간담회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그러면 의회운영 활동비라는 것은 어떤 것을 가리켜서 의회운영 활동비인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수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회 운영활동비 1,300만원은 그 밑에 명시되어 있는 사무국 운영에 관한 예산과 자료조사활동, 대외협력 추진, 의정대책, 의정홍보를 총 묶어서 거기에다가 일단 표시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1,300만원에 대한 내역이 바로 밑에 표기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운영을 하다보면 각종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필요한 간담회라든가, 이런데에 필요한 예산이 별도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것하고 의회운영 활동비하고는 별도로 되어 있구만요. 그래서 저는 의회운영 활동비중에 이것은 1,300만원이 맞는데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의회운영 활동비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되어 있어서 물었습니다.

집행과정에서 아마 성격구분을 하기 위한 내용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여기 대외협력추진비 예산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대개 여기에는 어떠한 계획이 서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외협력추진은 저희들이 사무국을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소관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인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대외기관간이라든가, 또는 타부서와의 어떤 업무협조라든가, 이런 사항의 항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나의 사무국을 운영 할려면 타기관간의 업무협조문제, 이와 같은 문제가 수시 발생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의미를 여기다가 대외협력추진이라고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가 대구의회와 광주직할시의회간에 어떤 교환 프로그램을 지난번에 이야기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좀더 내용을 갖추고 심사숙고한 다음에 결정하자는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계획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지 확인 할려고 합니다.

그런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면 사무국과 의회와의 관계 속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대외협력추진은 저희 사무국의 창구역할을 하고 있는 총무과가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각급기관간의 업무협조라든가 또는 그와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대책비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서병조 위원입니다. 인건비 항목 중에서 의회사환 신규사역 11명이 있는데 11명 내용을 밝혀주시고,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 네방을 여직원 하나가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상임위원회에 배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 표기는 의회사환 신규사역 11명 이렇게 돼서 75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장님 실, 부의장님 실 그리고 네방 상임위원장님 실에 한분 그리고 기자실, 전문위원실, 사무국장싱, 그리고 총무과와 의사과에서 업무를 보조하는 여직원들을 이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당초 저희 사무국 예산에 이와 같은 인건비가 계상이 안돼서 집행부 예산을 지원받아 갖고 써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경이 되다보니까 이제 우리 의회사무국 예산으로 써야 되겠다 해서 11월과 12월, 2개월과 10월달 19일부터 계산하다 보면은 여기서 75일을 우리 사무국 예산으로 집행부 도움을 안받고 써야 되겠다해서 계산한 금액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지금 세 상임위원장님과 운영위원장님을 보좌하는 여직원이 한사람으로서 대단히 업무량이 벅찬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는 인건비를 지급해야 될 예산과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집행부서 예산지원을 해 주면은 저희들이 한사람을 더 증원해서 배치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11명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실에 한명, 부의장실에 두 명, 상임위원장실에 한명, 기자실에 한명, 그 다음 사무국장실에 한명, 총무과에 한명.

총무과에 둘이요.

둘입니까?

예. 그리고 전문위원실요.

전문위원실 한 명.

기자실요.

기자실 넣었습니다.

의사과, 운영위원장실요. (장내소란) 아! 그리고 지금 현재 속기사가 속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격시험을 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속기사로 있는 한사람이 이 예산에서 몫이 나가고 있습니다.

국장님! 인원이 9명에 대한 심의가 안났습니까? 속기사는 그 급여에서 충당되리라고 믿고 지금 한사람이 떠 있는 상태에서 한 사람은 상임위원장실에 배치를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속기능력은 있는데 현재 TO는 왔습니다만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일용으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의회사무국 직원 9명 속에 안들어 있습니까? 그 속기사는…?

정원은 들어있는데 현원이 지금 일용을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자격을 얻어 정기직으로 가게 되면 비게 되는데 지금 자격을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용으로 쓰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인건비를 감 해야 쓸거 아닙니까?

그래 이제 정원 확보를 해 놨기 때문에 자격을 갖게 되면은 해주니까 그 기간동안에는 결국 인건비는 이제 11월 달이나 자격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일용으로 해서 있는 사람을 기능직속기사로 채용해 버리면은 그 자리는 남습니다만은 현시점에서는 없다 그 말입니다. 설명이 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조금 안 갑니다만은……

아니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속기사 정원은 와있지만은 충원을 지금 못하는 형편인 것이 지금 속기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아 자격을 따면은 정규기능직으로 돌려 주기로 하고 현재 일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11명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시면 속기사가 자격을 따면은 일용이 하나가 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남으면은 상임위원장실에 배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러기 이전에 저희들이 예산조치만 해주면 바로 보충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은 이해를 합니다.

의회운영에 저희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야 할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인력배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시만이 문제가 된게 아니고 전국 각 시도하고 비교를 하기 때문에 초창기에 약간의 애로가 있었습니다. 타직할시의 경우는 일용이 4명 정도 이번에 계상이 되고 있고, 타시도에 비해서 저희시가 적게 계상된 인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 시의회 사무실 구조가 다른 시도보다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긍정적으로 문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충분히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일용직 한분이 지금 속기사로 일하고 계시다는데 조금 전에 그 답변은 국장님이 안 해 주시니까 일단 일용직이 다시 기능직으로 전환되었을 경우에 나머지 한분이 뜰 것 아닙니까? 그럴때는 상임위원장실에 배치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욕심 같아서는 그러기 이전에 내일이라도 예산조치만 되면은 바로 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용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 서병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점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만은 11명이 조건이 똑같은 사람들이죠? 일용직급으로……

좀 자격요건이 같은 사람 몇 사람이 있고 왜냐하면은 지금 일용으로 되어 있지만은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타자라든가 주산자격을 취득해 가지고 있는 여직원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 자격이 없는 여직원,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실·과의 총무과라든지 의사과라든지, 또 직장실이라든지, 부의장실이라든지 쭉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용직급은 다 똑같죠. 그 다음에 전문위원실이라든지,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국장실이라든지, 다 배치가 되어 있죠? 그 분들이 배치되어 있는 분들이 타자수로 쓰기 위해서 배치된 것이냐, 지금 어떤 그 똑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냐, 이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타자라든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배치하면은 지금 직장실이나 부의장실이나, 이렇게 일반 심부름도 해주고 차 심부름도 해 주고 이런걸로 목적이 어떻게 해서 결정되어 왔는가……

의장님 실, 부의장님 실 그리고 사무국장실하고 각 상임위원장님실에는 방금 김용길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러한 역할로 심부름하고 하지만은 전문위원실이라든가 또 총무과나 의사과에 있는 여직원들은 그런 일을 하면서도 타자도 치고 복합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없기 때문에……

타자를 치고 기능적이지 않습니까? 타자라든가 주산은 기능적인 분들이 몇 사람이 있고 기능적이 아닌 사람이 몇사람 있는가 그걸 분류를 해서 필요한 사람이 꼭 있어야죠. 그런 것을 좀 알고는 지나가야 될 것 같고 그런걸 안 뒤에야지 예산심의에도 우리가 얘기를 하고 다음에 시장님하고 애기할 것이 있지, 그런걸 모르고 딴소리 하면 안되니까 그런 내용을 알고 싶어서……

6사람만 그런 전화 받고 심부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직장실, 부의장실 두 사람, 그리고 상임위원장실 한 사람, 사무국장실 한 사람, 그리고 기자실 이렇게 되고, 전문위원실과 총무과, 의사과에는 그와 같은 기능적 역할을 수행하는 요원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나중에 이건 알고 지나가야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의회운영비 운영비목 지금 토탈 의장 활동하는 것이나 부의장 활동하는 것이나 각 상임위원회 활동하는 것이 전부 포함되어 있겠죠? 김의원 활동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기정예산에 의정활동 기본경상비라 해서 1억9,3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표에 “6번 의정활동비” 란을 보시면 “기본경상비” 라고 들어 있는데 이것은 하에서 의회운영과는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항에 지금 의회운영비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의회운영비 표 두 번째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이번에 요구하는 2억18,54만2천원에 해당이 되고 별도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기본경상비적 성격은 별도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어떤 것은…

의원님들이 쓰시는 의정활동 기본경상비는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의회운영비가 세항이 되고 그것을 합친 것이 지금 의회운영이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정활동비는 추경에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이 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기정예산에만 1억9,300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의제로 했기 때문에 그 세항 표시가 안 된 겁니다.

달리 물은게 아니고 48페이지 보면은 경상사업비에서 의회운영 활동비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까? 지금 대외협조추진이라든지 이런게 있는데 의회사무국에서는 대외협조추진비가 있는데 의장은 대외협력추진을 할 수가 없다거나 상임위원회에서는 대외협력추진을 할 수가 없는데 사무국에서는 할 수 있다거나 이거 조금 이상해지는거 같아서 여기에 합해져 있는지 분류가 된 건지 그것 좀 묻고 싶은데요.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우리가 알고 나서 개선책도 생각을 해야 될 거니까.

예. 여기 의회에 나와 있는 경상사업비 내역 중에서 의회운영 활동비는 위원님들이 대외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활동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시도록 예산ㄴ을 별도로 좀 세워볼려고 했습니다만은 이건 우리 시의회만이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현안사업으로 중앙 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이나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일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확보할 수가 없고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다만 의정활동이라 해서 기본경상비 1억9,300만원은 이렇게 당초예산에 세워 놓은 겁니다.

의정활동 하는 경상비 내역이 지금 여기에는 안나왔거든요. 그럼 본예산만 나와 있는데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금 나올 수 있는 자료는 없습니까?

그것은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 예산자료에서 빠졌습니다.

제가 보충 드리고 부족하면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기본경상비는 1억9,300만원입니다만은 의원님들이 회기동안의 지급일비와 기타 의회활동을 위해서 출장가셨을 때 드리는 출장여비 이와 같은 상임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거기에 소요되는 오찬대라든가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1억9,300만원입니다. 그것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잘 알겠는데요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어떤 법적인 근거를 우리가 확실히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이 기회가 아니면은 자꾸 물어 볼 수도 없는거고 어떤 법적인 근거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을 누구를 시켜서라도 준비를 해서 별도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되겠어요?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서병조 위원님하고 김용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11명을 현재 배치해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11명 배치는 의장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배치된 사항입니까?

의장님이 오시기 전에 저희들이 그와 같은 요원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먼저 근무토록 하고 구두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여쭤보냐면 의회가 구성이 되기 이전에 사무국장님이 준비작업을 위해서 배치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가 구성이 되고 활동에 따라서 사람 본위로 사람 배치가 되는 인사원칙이 아니고 일 본위로 사람을 배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라도 11명의 배치를 고정적으로 확정을 짓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 본위로 해가지고 업무량이 폭주하는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구 상임위원장실의 한사람의 업무가 많다 이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왜 그러냐면 지금 상임위원회 위원장실에는 23명 의원들이 거의 다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청소부의 모든 잡일까지 다 했을 때 저희가 생각해 볼 때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직무분석, 아까 김용길 위원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직무분석을 했어야 합니다. 업무량을 파악하고 저희 동료 의원들이 어느 사무실인지 지적은 않겠습니다만 과연 거기에 배치된 인원들이 얼마나 일을 하고 있느냐 이걸 분석을 해 봤었는가, 적재적소에 배치할 용의는 없는가? 자꾸 기정사실화 해 가지고 예산조치가 되지 않는 한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현재 11명을 다시 한번 업무분석을 해가지고 배치할 용의는 없는가 한번 묻겠습니다.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사무국의 사무실 구조가 한사람이 두 기능을 맡아서 해야 할 그런 업무량입니다만 사무실 구조상 부득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나누어서 역할 분담을 해야 할 그러한 불가피한 문제 때문에 그와 같은 현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예산을 집행부에서 세워줘야만 한 사람을 다시 배치할 수 있다 그러시는데 집행부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요구한 것이 아니고요, 서병조 위원님께서도 지적 말씀을 하셨는데요. 속기요원이 정기 TO가 왔기 때문에 자격을 취득하고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면 일용을 먹고 있기 때문에 바로 배치가 되는거죠.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의 효율적 운영측면에서도 계수확보만 할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자격취득을 해 가지고 돌아가게 되면 가능한데 이제 제 욕심 같아서는 그 안에라도 잠정적으로라도 예산지원이 되면 배치가 가능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정식적으로 정원승인이 나지 않더라도 집행부서에서 지원을 받아서 일해 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실은 위원장을 위해서 있는 실이 아니고 직원 전체를 위해서 있는 실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성을 자꾸 주장을 하는데도 예산조치를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는가 이걸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정기직원이 증가되어 일용이 정규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놔두고 다시 요구하면 그만큼 한사람 이 더 오바가 되기 때문에 그걸 돌아갈 걸 전제로 하고 이번 추경 예산에는 요구를 안 했습니다.

11명은 확보를 하고……

11명은 확보를 합니다.

그럼 그 범위 내에서만 활용을 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러시다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 분석을 다시 한번 해가지고 필요에 의한 배치를 가능하면 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한 사람 배치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사무국 예산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만 저희가 13페이지를 보면 의회사무실 개조로 해가지고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2억3천9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본청예산입니다. 의회예산이 아니구요, 그 개조는 무엇을 의미하고 또 의회 기사대기실, 이것을 별도로 저희가 본 추경예산을 다룰 때 질의할 내용입니다. 기사대기실 신축관계가 7백만원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런 예산은, 의회 사무실개조 관계는 독자적으로 계상을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의장님하고 협의를 거쳐서 계상을 했는가, 집행부에서 곧바로 했는가, 의회사무국 의견을 안 듣고 곧바로 했는가? 이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13페이지에 계상된 사항은 사무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의회사무실을, 조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당초계획 이외에 필용에 따라서, 사무국에서 필요에 따라 상임위원실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들의 요구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개조를 했습니다. 그럴 때에 개원 시기는 임박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산이 없이 선 집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작업은 시켜놓고 예산을 좀 줘야 되겠고 쉽게 말해서 외상 일을 시킨 거죠. 그래놓고 이제 추경 예산에 이걸 바르게 잡아주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아! 그럽니까?

네. 그리고 의회 기사대기실 신축문제도 이와 같은 문제를 저희들 사무국하고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의 요구에 따라서 기사 대기실도 만들어 졌습니다만 청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집행부에서 청사관리차원에서 예산도 계상하고 집행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실 개조는 기 집행 된 예산을 추경에 계상한 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청사 6,7층을 증축하는 걸로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778명을 수용하면서 18실을 증축하는데 본의원은 생각하기에 지금 저희 의원님들 개인사무실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2칸을 나누어가지고, 3칸입니다만 여성 직원님들 실이 별도로 하나 있고, 두실을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거기에 개별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놨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의원님들 여론이나 실질적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볼 때에 의원님 개인사무실이 없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청사 6,7층 증축공사에 의원개인사무실을, 이것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본청사 6,7층을 개선 증축했을 때 18실이 나오는 걸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의회의 의회사무국 그리고 기존에 있던 사무실이 밖으로 임대를 해 가지고 나가 있는 사무실이 7,8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서 다시 증축을 해서 끌어들여야 겠다는 그런 계획 하에서 증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사무국 입장에서는 의원님들 그와 같은 불편한 사항을 헤아리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사무실 할애를 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완전히 짓지도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서면으로는 했습니다만 증축과정에서는 의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집행부에다가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무실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강력히 주장하셔 가지고 의원들의 의회활동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배려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덧붙여서 지금 의회 회의록작성 유인비가 6천만원이 추경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종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본 예산이… 1천만원, 2천3백만원이죠?

회의록 작성이 3천3백만원이었습니다.

3천3백만원이죠? 천만원, 2천3백만원……

예.

그래 가지고 이번에………

회의록 작성 유인비는 2천3백…… 예, 2천3백이었습니다.

임시회가 천만원, 정기회가 2천만원해서 3,300만원이 본예산에 되어 있고, 추경은 6천만원이 추경에 계상이 돼가지고 추경예산이 6,690만원 아닙니까?

예.

거기서 지금 저희들도 상당히 이걸보고 깜짝 놀랐는데 회의록이 이렇게 들어가느냐 해서 내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 지난번에 간행물 발간실을 가 봤는데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여쭤봅니다. 간행물실 가보면 마스터기로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일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의회회의록 한가지만 하는게 아니고 여러 가지 자료를 전부다 거기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회의록이 앞으로 만들어 내는데 차질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해서 이에 대한 대책과 의회 회의록과 간행물을 만드는데 특별한 대책이 있느냐, 예산만 이렇게 자꾸 추경을 해서 3천만, 6천만원 이렇게 올릴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회의록을 간행하는데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지금 기정예산 3,300만원 중에서 개청에 필요한 수용비 등을 1천만원 썼고, 의회활동 기록유지를 위해서 2천3백만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5회 임시회 개회동안에 많은 회의록이 작성되서 유인물로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의사과에서 속기를 해가지고, 우리 속기요원들이 30분 속기를 하면 번문을 4시간 내지 5시간 합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번문을 해가지고 인쇄소에다 의뢰를 해서 인쇄를 해 내야 됩니다. 여기에 워드프로세서를 치는 우리 여직원이 한사람 있습니다만 도저히 감당을 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시회가 끝나고 나면 의사과 직원들이 며칠씩 밤을 햅니다. 이래서 속기만 해서 번문해 가지고 인쇄소에 경 인쇄를 해서 그래도 영원히 보존할 회의록이 품위 있게 작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2천3백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족했던 것도 이번 기회에 하고, 또 앞으로 정기회가 30일이 되겠습니다만, 계속해서 발간, 작성되는 회의록에 저희들이 정확한 계산은 안 했습니다만 이제 이정도 소요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산해 놓은 액수입니다. 다만, 저희들도 회의록 작성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절차문제를 저희 직원들에게 큰 부담을 안주면서 예산을 절약해 가면서 작성하는 방안이 무엇이겠는가,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본청 발간실에서 회의록은 인쇄를 하지 않고 인쇄소에 별도로 맡기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발간실에서는 못합니다.

그래서 6천만원 가지고 가능한가, 앞으로 회의록 관계는 별도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지금 발간실을 만든 목적이 예산절약을 위해서 발간실을 만들고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발간실을 확충하는 한이 있더라도 회의록 관계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집행부하고 의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관계는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좋은 지적의 말씀으로 알고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수웅 위원입니다. 관서운영비에 있어서 정액급식비 등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해 주실랍니까? 기준, 판정부분이나 관서당경비가 이처럼 나와 있습니다만 1천8백40만원인데요, 정액 급식비, 복리후생비……

저희들 사무국직원들의 봉급급과 급여에 관련 되서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지금 1,804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1,804만원요. 이번에 증원된 직원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가계보조금이라든가 그리고 공무원들에게 주는 체력단련비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직책수당이라 해서 주는 것, 이와 같은 사항들이 종합적으로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하나 더…… 여기에 지금 지방의회운영비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는 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상시 제가 지방의회 운영하는 과정에서 궁금하고 알고 싶은 부분이 의회 활동기간에 의원들에게 중식비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지금 전반적으로 지불이 되는지요.

회의를 하셨을 적에 일일이 한 의원님에게 2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불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만 지불방법이 그것을 저희들도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밖에 나가셔서 원거리에 가셔서 집행하셨을 때 불편한 점이 하나의 문제점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걸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느냐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 봤습니다만 그것이 특별판공비 성격이 되가지고 청구서가 들어오면 청구서에 의해서 지불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중앙의 지침도 그렇고,

지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2만원씩 계산을 해서 하루에 열분이 가면 20만원으로 현금을 드려가지고 아무데나 가서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해 드리면 첫째 저희들이 편합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그리 못하도록 장치를 해 놨기 때문에 어느 식당에서 그 기준의 범위내에서 식사를 하시고 거기에 필요한 청구서가 들어오면 청구서에 의해서 통장송금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엄연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회기기간 동안에 회의가 열리는 기간동안에 중식비가 이렇게 나와 있을 것인데 어떠한 식사대 영수증을 보고 그것을 가령해서 문사위원회에서 식사를 8명이 했다고 생각 했을 때 식사비가 나왔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식당의 계산서, 영수증을 보고 지불은 우리가 하고 통장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식당에다 통장으로 지급해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회의기간하고는 무관하게도 어떤 상임위활동기간에도 그것이 통한다 그 말입니까? 어쩝니까?

그러니까 정기회의가 개최되는 동안에 필요한 중식대는 의정활동에서 나가고요. 그리고 기타 별도로 상임위원회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할 경우에는 보상금에서 나갑니다. 예산과목이…

저희가 지금 몰라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침서나 어떤 법적근거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제가 좀 알고 싶으니까 그것을 나중에 좀……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길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 인가요? 한번 묻고 싶어요. (예산담당관 자리에서 일어남) 지금 시청 내에 시장님이나 실·국장님실에 있는 아가씨들 그분들도 일용잡급입니까? 일용직입니까?

네. 일용직 사무보조, 시장님실은 기능직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죠. 그 관계하고 이쪽 의회관계는, 법적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어 있습니까? 지침이라든지 사람을 쓸 수 있는 사용하는데에 관한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지침서가 없어서 우리가 볼 수가 없어서 그래요.

인력확보는 원래 정기직과 기능직으로 나누어 집니다. 정기직은 사무직이고 대개 기능직은 거의 거기에 따른 기술 분야가 있고, 사무보조인 기능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직은 되어 있습니다만 기능직들이 정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능직 인력을 부족한 것을 일용인부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꼭 필요한 필수인원은 일용직으로 보충이 되고 있습니다.

상위법상에 규정된 내용을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일용인부는 어떤 정원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렇습니다.

얘깃거리는 좀 되겠네요. 실·국장님실에는 전부 딸려있는데 요청을 해도 안 들어주었다 하는 이야기는 말은 되겠네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인력을 의회에 인부를 주지 않고 당초에 우리 의회가 상설기관으로 중앙으로부터의 지침이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초에 기능직이 하나도 배치가 안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운영을 실제로 해보니까 이것이 필요하다 소요 한만치 충당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11명이 계상이 되었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운영하는데에 필요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보다도 양쪽이, 조건이 똑같다는 것이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일용잡급이다, 자체적으로 쓰는 것이다 하는 상부지침에서는 TO가 나와서 결정적으로 상부에서 허락을 해야만 쓰는 그런 상항은 아니다는 그런 얘기로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48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정감사계획 유인, 무슨 이야기 입니까?

저희들이 정기회가 30일이 안되겠습니까? 이중에서 행정감사를 하는 기간이 5일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 행정감사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자료를 저희들이 만드는데 거기에 유인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에 유인물을 시청, 본청에서 만들어 준 것이 아니고, 자료를 그 돈으로 만들어 준 것이 아니고 의회사무국비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행정감사에 대한 감사 자료는 집행부에서 만들어 옵니다만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시는 데에 필요한 각종 필요한 유인물이 서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 않겠는가?

감사를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감사를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각종 자료준비 비입니다.

자료준비 비란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사실상 자료가 조금 불충분하네요. 다른데하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렇게 될 것 같아서 걱정이 되네요? 미리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예산서를 볼라면 예산편성지침서도 딸려주어야 됩니다. 지침서에 맞게 편성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도 알고 통과를 시켜 주어야지 만약의 경우 혹시라도 예산편성지침서에 잘못 된 것도 우리가 멋도 모르고 했다, 이 소리는 안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지침서를 반드시 딸려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빠진 것 같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 단가표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존 판공비나 정보비라든가, 기밀비라든가 하는 것이 과장은 얼마, 국장은 얼마, 시장은 얼마 하는 단가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단가표도 우리에게 안주니까 거기에 맞춰서 잘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하는 것을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이 안 섭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외우고 있다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 외우고 있는 것도 잘못입니다만 그것을 준비를 해서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준비를 빨리 할 수 있는가? 될 수 있으면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사를 해서 이것을 볼라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볼려면 필요합니다. 며칠간 걸릴 텐데……

그 관계는 의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과장 자격으로 하겠습니다. 지침서가 예산담당관실에서 준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예산담당관실에 준비해 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담당관실에서 밤샘해 가지고 이제야 저희들한테 와 있습니다. 지침서가 상당히 두껍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단가표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어떤 방향이라든지, 소위 정부차원의 예산편성에 대한 총괄적인 것이 거기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이라도 나누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나누어 주십시오.

그러면 나누어 드리고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가져오는 동안에 아까 일용인부까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을 쓴 사항입니다. 예산담당관이 계시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는데 제가 분명히 소신 있게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상임위원장실의 배치 두명 예를 들면, 자료실에도 사람이 고정으로 하나 있어야 합니다. 위원님들이 언제라도 가서 자료를 보셔야 하기 때문에 자료실에도 사람이 고정으로 하나 있어야 돼요. 총무과에서 보신다고 하면 내려가서 문 열어 드리고 이래가지고 수거를 하고 들어오시고 이러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성의원님 실에도 심부름 할 사람이 없어서 부의장실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우리 국장님하고 저희들하고 초창기부터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했는데 그렇게 할려면 일용이 17명이나 필요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예산담당관이 부산이 4명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초창기의 의회가 어렵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운영을 해보지 않고 지금 회기가 100일인데 무슨 무슨 상임위원실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하고 그러는 식으로 처음부터 시작이 그래 가지고 저희들은 정말 애로를 느낀게 그나마 광주시는 지금 전문위원실에 직원을 파견근무 해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타 시·도에는 없던 일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비로소 정부에서 인정해 가지고 이제 정원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일용이 전라남도에도 알아 보십시오만은 우리시 11명이 제일 많습니다. 전국 시도의회 중에서 일용수가 제일 많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그러면 대구, 대전, 인천 정원은 25명 똑 같습니다. 전라남도만 29명인가 의원수가 71명이기 때문에 정원이 4명만 더 많을 뿐이고 그 대신 일용이 전국 시·도에서 제일 많습니다. 혹시 알아보시면 대개 제일 많은데가 7명, 부산같은데도 4명뿐이에요. 그래서 일용이 그렇게 많은데 자꾸 달라고 하는 것도 전국 평균문제 때문에 예산담당관실에서도 곤욕이거든요 어째 광주직할시만 일용 많이 주냐고 따져버리면 예산담당관실도 앞으로 시말서를 써야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은 조정해 가면서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속기가 되는데 배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못하면서 기존 시에서 지원받아서 11명하는 것을 이번에 비로소 우리 시 예산으로 합리화 시키면서 앞으로 그 대책을 강구할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용을 늘리느냐, 안 늘리느냐 문제는 저희들도 위원님들 못지 않게 한명이라도 끌어 올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전국 전체의 발란스 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많은 상태에서 더 주라하는 것은 사람들도 낮짝이 있다고 그럴 수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까 예산 담당관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선 그동안이라도 자격증 딸 동안이라도 어떻게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사전 언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불편을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저희들 사무국 입장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시니까 할 수 없이 말을 하게 되네요. 이 문제를 우리 사무국이나 사무국장한테 잘못했다, 그러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타시도하고 비교해서 우리는 많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에 제가 물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허가가 없으면 일용잡급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었던 것인데 시청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똑같은 조건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따지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끝나고 다시 한번 생각 해 보겠다든지, 똑같은 조건이면 지방자치제로 하기 때문에 다른 시도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 시는 많으니까 하지마라는 소리는 안돼요. 우리 시는 광주시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요, 남아서 5명이 되었던 50명이 되었든 다 필요하면 하는 것이고 필요 없으면 안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방차지제의 필요성이예요. 뭐 여러 가지 소리 할 필요 없네요. 이따가, 나중에, 차후에 할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했다, 잘못했다가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이사입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여기에 관한 사항이 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상임위 활동을 하다보면 6시가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러시아워가 되어 가지고 다른 차가 있으신 의원님들은 빨리 빨리 가는데 가장 빨리 가서 가사를 돌보아야 할 우리 여성위원들은 밖에 택시 대기장에서 30분이상씩 그렇게 비가 올 때는 비를 맞고 까지 그러는데 혹시 그럴때에 교통편의를 봐 줄 수 있는 항목이 있는가, 보니까 여기에 어쩔때는 간절하게 우리 퇴근 좀 시켜달라, 우리가 정규시간보다 2시간 늦게…… 지난번에 하여튼 9시 가까이 있어 본 적이 있거든요. 정말 간절하더라구요 아니 이럴때는 좀 의회에서 우리를 퇴근을 시켜주든지, 앞문도 다 닫혀져 가지고 뒤로 돌아서 가고 헤매다가 하여튼 고생을 좀 한 적이 있어서 이럴 때는 어떻게 교통편의 할 수 있는 운영상의 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별도 항목을 설정한다든가 그런 대책은 없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도와 드릴테니까 총무과장님한테 항상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총무과장님도 퇴근하고 안 계실정도예요.

그쪽에 총무과에 관계 직원들이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서 상항이 경박한 사항에 따라서 대책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때에 총무과장님도 퇴근하고 안 계실정도예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정영로 위원입니다. 기왕에 자료실 애기가 나와서 말씀 드릴려고 그래요. 자료실에 자료 비치상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자료실 이용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가 그것 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자료실이 너무나 대강해 가지고 자료실이 과연 자료실로서 기능을 하고 있느냐, 이런 의구심이 납니다. 추경예산에도 당연하게 자료실의 자료 관계 준비에도 당연하게 자료실의 자료 관계 준비를 위한 제설 예산은 계상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자료실은 어떤가 그래서 자료실 현항 말씀 해 주세요.

지금 자료실에 배치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법령집이라든가, 기타 의회운영에 관한 몇 권의 참고도서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워낙 기본적인 자료가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못하시고 있는 건 사실이고 필요한 경우에 있는 건 사실이고 필요한 경우에 법령집을 보시고 복사 하신다든가 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다가 자료실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도서목록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겠습니다만 약 100권, 100만원 정도를 사기 위한 예산은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명년도에도 당초 예산 기본예산에도 세우겠습니다만은 금년 추경예산에다가 백권 정도 황 목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필요한 자료를 구입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세열 위원장과 안성례 간사 사회 교대)

92년도 본예산을 계상 할 때에 이 자료관계를 많이 비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여러 가지 관련 자료가 336권이 있고 위원님들이 이용하신 사항은 30회 정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회 사무국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고 오후 1시 30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김용길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내기 위해서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지방자치는 주민들을 위한 주민들에 의한 주민의 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생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가 원만하게 유지 될려면 지방의회도 잘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의회가 잘 운영될려면 지방의회 위원들의 활동이 충분히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라 이해가 가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의원들이 활동하는데에 밖으로 나가서 뛰어야 될 경우가 많고 회기가 아니더라도 회기를 준비하고 주민을 위해서 활동하고 현장을 확인하고 하는데 많이 밖으로 나가다보면 사무실을 매일 나온다 해도 사무실을 지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대 주민들이 전화를 하고 찾아 와서 목적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에 전화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누가 왔다갔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해 주는 사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업무추진이 거의 난관에 부딪혀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 된다고 이렇게 느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충하는 방법은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일용잡급의 아가씨들이라도 우리가 조금 더 가능하면 보충하지 않으면 이것을 타개할 길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편 다른 본청의 실국장실에 있는 그분들은 매일 출근하지만 우리 의회 의원들은 매일 출근 안하니까 사람이 더 증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고 말씀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만 그것은 출동과 비 출근을 따지기 전에 비 출근한 사람일수록 거기에 전화 받을 사람은 더 필요한 것이, 그것을 기록하는 사람이 더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출근한 사람보다는 매일 출근을 못하고 발로 많이 현장을 뛰어다닌 사람들한테 사무실을 지켜주고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보탬이 되는 사람이 더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방자치가 잘 되고, 지방의회가 잘 되고, 우리 광주시가 좀 더 민주화의 길에서 발전되 나갈려면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서 필요한 사람들을 더 충원받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히 수정동의안을 냅니다. 그 내용을 지금 방은 있는데 사람이 전화를 받고 심부름을 해 주고 할 사람이 없으니까 적어도 방에 한사람씩은 필요하니까 그 사람들이 요청한 숫자를 보면 다섯사람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다섯사람을 증원을 하고 이에 따른 인건비 450만원을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안으로 제안합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지방자치가 실시가 되가지고 저희 인원들이 원활한 의회운영과 상임위별 여러 가지 외부적인 업무를 저희들이 감당할려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자료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 48페이지를 보면 의회자료용 도서구입비 100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금년에 적어도 자료실을 2/3정도 수준에서라도 예산을 확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견지에서 도서구입 예산으로 400만원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조수웅 위원입니다. 저는 의회 회의록 작성비에 대해서 정기회 1회에 3,000만원, 임시회 5회에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기회가 30일이죠? 그런데 정기회 30일 동안과 임시회 5회 3,000만원, 5회면 50일 아닙니까? 임시회 5회면 그렇게 안될까요? 10일씩이니까 그렇습니다만은 대충 이렇게 예산을 뺐을 때 그럴거 같아서 그러는데 정기회가 앞으로 12월이니까 12월말이면 그렇기 때문에 정기회 인쇄는, 즉 말하자면 회의록 작성비 1회에 3,000만원은 과대하다, 임시회도 3,000만원이었는데 5회도 앞으로 정기회는 12월말까지면 끝나는데 3,000만원까지 든다는게 무슨 소리냐 그래서 저는 삭감동의안을 낼려고 그럽니다. 앞으로 1,000만원만 더 있으면 정기회에 쓰지 않느냐, 그래서 2,000만원 삭감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