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은 7명으로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지금부터 서울대정문앞신림동138, 150, 20-91, 217번지일대토지공원용지해제에대한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봉천8동 한찬희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본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는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국장께 감사드립니다. 첫번째로 먼저 건설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3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청원대상 부지의 현황과 관리 상태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청원대상부지에 대한 현황과 관리상의 문제점으로 청원인의 사유재산권을 장기간 제한함에 따른 피해와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 지 이에 따른 구체적이고 솔직한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송선국입니다. 청원부지의 현황은 임목은 없는 비임야공원용지로써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영농 및 화훼용이 17개소, 자재적치장 14개소, 가설물이 5개소, 가내공업이 4개소, 주거용이 10개소, 창고 및 기타가 5개소로써 계 55개소로 파악돼 있습니다. 관리상의 문제점은 기존 농업용과 화훼용으로 계속 사용중인 것은 도시공원법에 위반되지 않으나 기타 자재적치 및 가내공업 등 38개소는 공원 관리상 방치할 수 없는 자진철거계고와 철거를 병행한 도시공원법 제32조에 의거, 고발을 수시 또는 반복하고 있으며 신규발생은 즉시 철거를 원칙으로 하여 단속 중이고 수차에 걸쳐 철거작업을 하였으나 반복되는 악순환이 거듭되어 관리에 애로가 있는 실정입니다. 청원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대책은 없고 도시공원법과 관련하여 연차적인 계고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단기간 내에 시행되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두번째 질문을 도시정비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10일 본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시 본 위원의 질문으로 공원용지의 해제절차에 따른 성의 있는 답변을 도시정비국장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 공원용지 해제는 민원이나 다 기관의 해제변경이 있으면 관련법 절차에 따라서 심의 후 해제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대학교 정문앞 공원용지의 해제청원은 물론 이와 유사한 공원용지의 해제요청이 있다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경희입니다. 한찬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용지는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시민의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공원조성 계획에 의해서만 시설 및 관리를 해야 하고 그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제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고려해서 제한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공원용지는 해제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해제 여부를 검토한 사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공성이 있는 그러한 요구가 있을 때에만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세번째 질문을 건설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법 제3조에 의하면 "도시자연공원이란 자연 환경지를 보호하고 시민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청원대상지역은 주로 대지와 전답으로써 비닐하우스와 판넬적치가 되어 있고 수목도 없는 곳으로 자연환경비로 볼 수 없으며 무허가가 난립하고 개사육과 밀도살이 자행되는 장소가 과연 시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한다고 국장님께서는 보십니까? 이는 도시계획법 상의 법적취지나 현재의 관리상태로 볼 때 도시자연공원의 지정 취지와 상반되는 지역으로 보는데 건설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찬희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청원부지는 1968년도에 공원용지 지정 당시부터 관악산전체자연을 대상으로 관악산 및 청룡산과 연계된 광역공원조성이 필요한 지역으로 기능상 제어할 수 없는 차원에서 책정되는 것으로 판단되오며 현재는 관악산 공원조성 계획상 공원시설 구역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인 계획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번째로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하여 지가상승이나 보상비의 상승률에 관한 내용은 이미 잘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본 위원이 관악구의 토지현황을 볼 때 관악산 주변의 공원 용지를 제외하면 앞으로 행정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라 신축하여야 할 공공청사의 부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토지보상비나 지가상승률을 고려한다면 긴 안목을 갖고 하루라도 빨리 마땅한 부지를 마련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청원부지를 일괄 매입, 공공청사 예를 들어 의회사무실, 보건소, 소방서, 구 체육관, 세무서, 부녀교실, 문화원, 공공도서관 등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60만이 넘는 구민회관이 절대 미흡하므로 현 구민회관을 고단가로 처분하여 청원부지에 건립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또한 보건소는 12, 13억원의 엄청난 임대료로 예산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활용하여 보건소를 신축한다면 구 재산증가에도 득이 된다고 보는데 총무국장은 제반 기본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하여 반영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또한 구체적으로 이것의 실행방법을 강구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찬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청원대상부지가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의 상승을 감안한다든가 했을 경우 일괄적으로 구청에서 매입해서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구 재정이 도움이 된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청원 지역은 장기적인 목적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서 공고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해서 도시자연공원으로 고시된 지역입니다. 현재 공원부지 해제가 관계규정에서 엄격히 제한되고 있음으로 공공청사 유지여부는 현재까지는 죄송합니다마는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향후에 해당기관이라든가 부서에서 공공청사신설립에 관한 구체적인 기본계획이 마련되고 일반 지역 내에 부지확보가 어려워서 공원용지를 꼭 해제해서라도 설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청원부지를 포함해서 여타 이와 유사한 지역의 공원부지도 검토의 대상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공공청사걸립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현재로써는 결론을 내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민회관건립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사실상 구민회관이 협소해서 본래의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민회관이 위치한 그 대지도 공원용지입니다. 그래서 공원용지 주변에 있는 사유지을 일부 추가로 구입해서 거기에 도시계획 상의 절차를 거쳐서 구민회관을 일부 증축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그 자리에 조금 더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보건소부지 문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임차를 해서 나가게 되겠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청사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기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서 있지 않습니다마는 1차년도에 대지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신축하는 이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계획이 확정될 경우에는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청원대상부지를 포함해서 여타 공간부지로 검토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마는 우선적으로 공원용지 아닌 일반지역게 우선하고 만약에 확보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문제로 검토해서 배제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직 구체적인 청사의 건립계획이라든가 또는 특정지역을 일괄적으로 청사 부지로 사전에 확보하는 계획은 서 있지 않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국장님들께 질의하겠습니다. 10월 18일 조선일보 석간에 "공원용지 1만평 18년째 방치"라는 타이틀로 기재화된 신문을 보셨으리나 사료됩니다. 여기에는 본 청원에 대한 내용을 기사화했습니다. 맨 마지막 기사에 본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시에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도 이렇게 우리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관할 구에서 여기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하실 것인지 심도 있고 깊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관련 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입니다. 신문에 대해서는 저도 오늘 읽어 보았습니다마는 신문의 내용 요지가 요전에 경찰서출입 기자가 저한테 한번 왔었어요. 와 가지고 청원 질의·응답사항을 달라고 했는데 주질 않았습니다. 주질 않고 그것은 민원인으로부터 취재가 된 것 같습니다. 민원인으로부터 취재가 되고 또 시의 공무원이라는 것은, 시공무원이 아니고 구청직원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청원의 결과에 따라서 할 일이지 여기서 가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것 아닌가 또 지금 현재 공원용지를 해제하는 요건으로써는 법상으로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시설, 무슨 시설 외에는 할 수 없는 것으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 시설 외에는 우리가 그것을 해제해야 되겠다라고는 저로써는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에. 그렇다면 조선일보와 건설국장님께서 인터뷰를 하신 것으로 기사가 여기에 보도되었다는 것으로 인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인터뷰가 아니고 그 당시에 "청원에서 질의·응답한 사항이 무엇이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서 밝힐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프리토킹식으로 했던 것이니 질의·응답을 정상적으로 한 게 없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다면 의견은 어떠냐"해서 "앞으로 청원심사결과에 따라서 우리 구청은 거기에 따를 따름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지 거기서 질의·응답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문의 기사가 잘못 보도가 되었다고 국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18년간 방치했다고 하는 것은 땅 지주하고 인터뷰를 한 것이고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자가 추리해서 쓴 거시지 그것이 내가 이렇게 써 달라고 한 것도 아니었고 저는 그 이외의 답변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럼 질의 접수순서에 따라 두번째 문규진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3동 문규진위원입니다. 본 특위 질의·답변에 답변하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소장님 각 국장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지난번에도 2회에 걸쳐서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것이라든가 그 당시에 질의가 없었던 부분에 한해서만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보건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일반적인 현황과 업무적 특성을 고려해서 청사의 독립에 대한 상세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1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일반적인 현황 및 업무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보건소가 독립해서 나가야 할 이유는 없으며 구청 업무도 보고 보건소 이용하는 주민을 위해서 구청 옆에 있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청이나 보건소 청사가 좁아서 직원들의 근무면이나 환자 진료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므로 이전하여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현 청사는 전체평수 414평에 사무실 평수는 285평이고 자료청사는 전체 평수 600평에 사무실 평수가 376평입니다. 이상입니다.

두번째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보건소의 독립을 위해서 행한 구체적인 예산의 배정 내용과 그 집행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천4동 1564-5호로 이전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으며 예산은 청사 임대비 11억1,000만원, 시설비 1억5,000만 원, 이전비 5,000만 원 등 총 13억1,000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청사 임대료 11억 1,000만원과 시설비 250만원에서 총 11억1,2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본 임대청사는 3년 계약이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부지를 구입하여 청사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세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년 뒤에 다시 청사를 이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럼 현재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대학교앞 공원부지에 대한 보건소가 그런 부지를 구입해 가지고 앞으로 이전한다면 그 부지 가지고 보건소로서의 여러 가지 조건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3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이전 대상부지 선정을 위해 전임 김성식소장 재임시 봉천동 288번지 일대 도서관 건립 부지 또는 보라매 공원 내 부지 등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시청에 요구한 바 있으나 모두 부결되었으며 현재까지 마땅한 부지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원대상 부지는 지하철역에서 다시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불편도 있고 한 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어 구민들이 이용하기에 다소 불편한 점이 있어 적격지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관내 보건소 신축용지가 마땅한 곳이 없을 경우에는 청원대상부지 중에서 관악파출소 옆 신림동 138-2 일대 약 1,000평 정도가 가장 적합하고 다음으로 관악산 주차장 옆 신림동 217번지 일대가 한 600평 정도가 됩니다. 여기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건설국장님께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본 질문 내용은 지난 16일에 본 회의에 의해서 최귀석위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보충질문을 본 위원이 한 바 있습니다마는 너무나 막연한 답변이었기에 상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다시 질문하는 바이니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림동 140-11호 60평의 서울시 매입 경위와 당위성 또한 주변 공원용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 녹지로 전부 묶여 있었는데 한 가운데 비단 이 지역만을 해제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 해제한 것이 적법한 행동이었으며 또 형평에 어긋나지를 않았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공원부지가 해제가 아니고 그 부지의 매입입니다. 매입. 그것은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신림동 140-11번지의 공원용지를 매입한 경위를 말씀드리면 요전에 다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수용 목적은 공원경관유지 계획상 조경시설과 수목식재를 목적으로 1985년 7월 13일에 면적 182㎡ 약 60평을 1,099만 2,800원에 매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를 알고자 관계서류 및 전임직원을 통하여 조사해도 공원용지 관리상 조경 수목식재를 위한 매입목적 이외에 다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본 대지를 매입한 목적이 조경이나 수목식재를 위해서 매입을 했다고 그러는데 '85년도에 매입했으면 현재까지 근 6년이나 경과했음에도 아직까지 본 위원의 현지답사한 결과는 나무 한 그루 또한 조경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매입해 놓고 6년 여 동안을 그대로 방치해 둔다는 것은 뭔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건 실질적으로 매입 경위를 제가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매입 목적은 그렇게 돼 있으나 지금 현재 주위 여건이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계획이 구상이 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목을 식재한다고 하면 2중 투자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목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계획관계로 인해서 아직까지 목적에 달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상세한 구입 내용을 모르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현재 관계 국장님으로서는 많은 공원용지 가운데서 그걸 하나 매입을 한 것이며 또한 아직까지 목적에 맞는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개인적인 입장에서 어떻다고 생각 하십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요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해도 형평의 원리에는 벗어났고 좋은 시설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수립을 했다고 하면 모르겠지마는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규진 위원님 그리고 건설국장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한찬희위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방금 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신 본 청원부지내 60평 매입건에 대해서 그 가격을 1,000만원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9만2,800원입니다.

1,099만2,800원이예요. 그렇다면 60평에 지난 '85년부터 단가가-매입단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약 20만원에 가까운 평당 단가였는데 그 당시의 그 단가가 타당성이 있었는지의 답을 듣고 싶습니다.

글쎄 그건 지금 현재 우리가 관에서 매입하는 것은 2개 감정기관에 감정의뢰를 해서 그 평균치로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감정가에 의해서 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당시의 감정가에 준한 가격으로.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찬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번째는 이종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신동현위원입니다. 구 행정의 업무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본 특위에 출석하여 주신 각 국장님과 보건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청원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원인과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가 다소 지루하더라도 경청해 주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럼 먼저, 청원인의 억울한 입장에서 구제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계획이 결정된 때에는 도시공원에 관한 조성계획을 입안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원대상 부지에 대한 도시공원 조성계획을 신림2동과 신림9동을 구별해서 연도별, 지목별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송선국입니다. 신동현위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림9동의 공원조성 계획을 말씀드리면 신림동 217번지 일대 4,500㎡가 공원휴게소로 지정, 고시되어 있으며 신림동 209-1번지 3,580㎡ 일대는 정구장시설지역으로 고시되어 있는 바 현재 '91년도 관악산공원조성계획변경을 건설부에 신청 중에 있으므로 계획이 확정되면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장기계획에 의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림2동 지역의 공원조성계획은 신림동 140-11번지 일대 9,000㎡가 묘포장시설 지구로 고시되어 있으며 '91년도 관악산도시공원조성계획변경 내용에는 녹지 보존지구로 되어 있으며 현재 건설부에 공원조성 계획을 변경 신청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답변해 주신 현황을 본 특위가 끝나는 대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법 제8조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공원시설 이외의 시설 및 건축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건축물의 설치 및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절차와 법적 요건 그리고 청원지역의 여건상 타당성 있는 시설과 사업내용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법 제8조에 의한 공원점용허가대상으로는 공원시설 이외의 시설 종류는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은 시설로써 행위허가가 가능한 것들입니다. 전주, 전선, 변전소, 수도관, 하수관, 도로, 철도, 노외주차장, 파출소, 단지가설공작물 등 기존 건축물의 개축, 종교용건물의 증·개축 등입니다. 위에서 열거한 것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구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점용허가를 득한 후 설치 가능합니다. 또한 충원지역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 시설 및 사업 등으로 생각되는 것은 공원관리계획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도시공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원시설 즉 운동시설, 휴게시설, 교양시설, 관리시설 등으로써 관계규정을 검토하여 관악산공원조성계획변경절차를 거친 후 민자유치하여 공원시설을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장기발전계획과 무관한 신림9동 지역에 대한 청원대상부지는 공원용지를 해제해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인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되오나 법을 집행하는 일선관서의 입장에서 도시자연공원규정에 허용되는 규정대로 관리하는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번째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원 대상 토지가 현재 완충녹지입니까? 아니면 경관녹지입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존하거나 이를 개선함으로써 도시 경관을 향상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녹지를 경관녹지라고 하는데 도시경관의 향상은 커녕 이것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우리 관악구의 인상을 흐리게 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청원인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가건물신축을 허가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기능에 따른 분류에 의하면, 경관녹지와 완충녹지로 구분이 되나 본 지역은 공원용지로 분류가 될 수 없습니다. 공원용지이기 때문에 완충지대니 경관지역이 분류가 안 됩니다. 그것을 아시고 또 가건물 신축에 대하여는 도시공원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대상 이외에는 도시공원 내에 설치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관녹지도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가하다고 하셨는데, 도시계획법 제14조에 의하면 "인근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나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설건축물은 할 수가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은.

그러니까 제가 가설건축물을 신축, 허가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장 사무실 같은 경우에나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임시적으로 하는 가설건축물은 규정에 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장기발전계획대로 한다해도 앞으로 6, 7년이 남았는데 그동안만이라도 청원인들을 보호한다는 뜻으로 신축을 해 줄 수 있는지요? 가설건축물에 한해서, 물론.

그런데 가설건축물도 가설건축물 설치목적이 있습니다. 설치목적이 전기통신공사를 위한 현장 사무실, 그 이외에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번째로, 지난 '91년 7월 11일 청원부지 중 신림로 도로변 일부 비닐하우스 철거작업을 전후해서 현지 주민을 괴롭혔다는 여론이 있는데 건설국장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에 대한 정확한 진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괴롭혔다"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원부지 내의 서울대 앞의 부지는 전부 무허가로 되어 있고 또 일부는 농원 그 이외에 개 키우는 곳이라든지 자재적치라든지 이것은 전부 다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작업 전에 공원용지의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자진 철거하도록 사전에 계고를 여러번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을 괴롭힌 바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리가 자리인 만큼 더 이상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관악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27필지 약 1,470여 평에 대한 청원인의 대토요구는 지난번에 특별위원회 회의 시 관계법규가 없어서 관철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준용법규도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미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체비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토지이기 때문에 당해구획정리지구내의 토지에 한해서 대토할 수가 있고 지구와의 지역인 청원대상 토지는 대토대상이 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대토할 수 있는 관련법규나 준용법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일곱번째로 도시계획법 제15조를 참조하면서 묻겠습니다. 그 내용 자체는 바로 도시계획법 제11조에 의거해서 도시계획의 입안자인 구청장에게 입안된 보고자료를 분석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시계획의 변경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풀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본 청원건은 우리 국민의 기본권인 헌법 제23조에 의한 사유재산권의 행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대장기발전계획은 참으로 기대해 볼만한 정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계획이 수립된지도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렇다 할 청사진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 만약을 전제로 해서 본 위원이 개인의 의견으로 묻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청원심사규정 제9조에 의거해서 의회의 심사결과를 청원인의 사유재산권 보호차원에서 공원용지를 해제함이 타당하다고 의견서를 채택해서 입안자인 구청장에게 이송한다면 구청 측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의회에서 공원용지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공공성이나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도시계획법 절차에 따라서 주민의견 청취 등 도시계획 입안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부지확보의 일환으로써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청사는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신동현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 소유 또는 관리하는 청사에 관해 말씀드리면, 우선 아시는 바와 같이 구청사가 1개 동, 동사무소가 26개 동, 구민회관 1개 동을 관리하고 있고 그 이외에 특수사업 목적용으로 어린이집이라든가 노인정 같은 시설도 구 재산으로 일단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임대청사와 좀 비좁다고 생각되는 청사가 있습니까?

예. 구 청사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행정 수요가 늘어나고 또 전산장비가 많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청사 각 실·과에 절대 면적이 늘어나고 있고 또 금년만 하더라도 지역교통과같은 새로운 과거 신설됨으로 해서 보건소를 임차를 해 내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더라도 배치를 해 보니까 아주 밀집된 실정에 있고 동사무소도 상당히 청사가 많습니다.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봉천3동이라든가 이런 동은 동청사를 지은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협소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본 청원대상지내에 지방자치단체청사 유치를 위한 방법이 당연히 검토돼야 하다고 보며 청원대상부지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한다고 할 때 구입절차와 가능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용지 내의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공용의 청사로 부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먼저 수립해서 소요면적을 산출하고 도시계획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충분한 기초조사라든가 관계 기관의 협의를 가지고 공람공고와 주민의 의견수렴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공원용지를 해제하는 것이 선행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용지가 해제될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서 협의 취득하는 방법이 있고 또 토지 소유자가 이에 불응할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사전에 공원용지 그 상태로도 예산만 있다면 매입은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의 반영문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마는 저의 사적인 견해로 말씀드린다면 전반적인 청사를 어떤 특정위치에 또는 특정 지역에 일괄 옮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다만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보건소를 꼭 새로운 부지를 물색해야 될 경우에 구청과 가장 인접한 공원용지가 있다면 그것이 우선 순위로써 더 적합하고 만약 그런 지역이 없다면 아까 먼저 질문하신 위원님의 제 답변과 마찬가지로 그 지역도 다른 공원용지와 같은 차원에서 검토 대상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여 필요한 청사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한번쯤 과감하게 세워볼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 올린 바와 같이 구민회관이 위치하고 있는 대지가 우리 도시계획상 용도로써는 청원토지와 똑같은 공원용지입니다. 일단 계획은 구민회관을 확장하는 것으로 내년에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대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청원대상부지는 제가 알기로는 만약의 경우에 서울대학교장기발전계획에 포함돼서 어떤 특정 간부가 자기들은 아는 바가 없다고 답변했을 지라도 공식적으로 의견을 줘야 한다든가 했을 때는 틀림없이 거기에 어떤 제약이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물론 계획은 한번 검토를 하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는데 입안 자체가 물론 계획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입안자가 구청장일 때에는 한번쯤 과감하게 계획, 입안하시는 헌신의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총무국장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자연공원화에 따른 계획을 추구해 본다는 뜻으로 건설국장님께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원대상부지내의 공공용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매입을 한다면 평당가는 대략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략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원에 토지에 대한 토지의 감정가는 감정을 의뢰한 바는 없고 또 시가로는 동 부지나 공공용지로써 거래가 형성되지 않아 평당가격의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시지가로써는 그 지역이 ㎡당 13만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청원부지는 '80년 11월15일 관악산 자연공원의 한 부분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한번 관악산 공원화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입장료 징수에 의한 세수증대와 강력한 환경보존책으로 본 계획을 세워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본 청원대상부지를 매입해서 공원화에 필요한 각종 시설을 유치 또는 주민 편익을 도모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악산 기본계획이 '68년도에 수립을 해서 '91년도 변경 계획이 시에 진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되면 그 계획에 따라서 기본계획이 결정되면 실시 설계를 해서 우선 순위에 따라서 공원개발을 할 계획으로 있고, 관악산에 대한 토지 자연공원법을 적용해서 입장료는 현재로서는 받을 수는 없으나, 조례를 개정해서 징수할 경우에는 공원시설 확충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입안자체, 계획자체를 입안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지금 현재 입안은 말이죠.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 기본계획에 따라서 실시 설계를 해서 우선 순위에 따라 어느 지구에다가 정구장 시설을 한다 어느 지구에는 매점을 설치한다 하는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실시설계가 수립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신림 9동 건영아파트 옆 녹지안에 대한성공경신연합회(천신당)라는 곳이 있는데 전통사찰보전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인지, 현재 그곳의 실태를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시다면 구체적으로 상세한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성공경신연합회(천신당)는 공원용지 내의 기존건물로써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그곳의 실태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으나 전통사찰보전법에 해당되는 사찰은 아니고, 오래 전부터 무속행위를 하여 온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단속관리청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그 곳이 적법한 건축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단속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끝으로 본 위원의 질문을 통해서 종합견해를 한번 밝혀 보겠습니다. 본 청원인의 일부는 지금도 사글세방의 지하실에서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피해망상에 빠진 그들은 이로 말미암아 일컫기를 "권위주의적 탁상행정이다, 구시대적 작태다, 특정인의 특혜가 있었다, 의혹이 있다" 는 등등의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분명히 지적할 것은 지방자치시대 출범 이후 주민의 지탄과 지방행정의 부재와 행정 관리청의 공신력 상실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사료되면서 특히 사유재산제도의 인정은 자본주의 경제제도에서 강조되는 사항임을 밝히면서 지루하나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동현 위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국장님 성의 있는 답변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섯번째 최귀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석위원입니다. 본 청원 질문, 답변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관계국장님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지역은 물론이려니와 우리 관악구 안에는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사유재산 행사가 제약되어 재산상의 피해와 그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이 대단히 많다고 봅니다. 우리 관악구청에는 감사실 주관 하에 민원심의위원회 및 민원심의대책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국장께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청원인과 합석해서 도시자연고원의 목적과 취지 및 공원해제에 따른 문제점 등을 설명하여 권위적이고 탁상행정이다 라는 일반의 불신감을 해소시켜 공정하고 책임감 있는 구청 참 모습을 보여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대교입니다. 최귀석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원인과 합석을 해서 그들의 이해를 돕고 공원용지의 배경설명이라든가 불가피성을 설명해 주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좀더 관계과와 앞으로 여타 민원에 미칠 영향 등을 검토해서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문 끝났습니까?

예.

최귀석님 질문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남기성위원님께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남기성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관계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청원인 40명이 청원을 낸 저의가 또는 건설부나 서울시, 현재 우리 관악구청 무엇인가는 책임이 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느껴지는 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저희가 현지 답사를 나갔을 때 지난번에 제가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절대적인 녹지, 고지가 높은 건영아파트는 이상야릇하게 조합주택을 건립해 가지고 건영아파트가 서 있고 공원용지에 대한 저해요인이 생기는 이 지역은 공원부지로 묶어서 개인 재산을 정부에서 너무 묶어놓고 재산행사를 못 한다는 것은 정부와 나아가서 구청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왜 책임이 있느냐 공원부지를 정부에서 묶었다면 구에서는 공원용지에 대한 저해요인이 생기지 않게끔 거기다 나무를 심었다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가보면 이건 관악구 주민들 누가 와 봐도 우리 구청에서 욕먹을 짓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저것이 좀 더 심화해 나간다면 요즘 저 강남에 가면 비닐 하나 치고 신발 2개 갖다 놓고 하룻밤 자고 이게 아파트 입주권이다, 바로 이 지역이 그런 소재가 있는 지역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도 뭔가 절대적인 책임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국장님께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림 9동 251번지 307호 이상철 외 40인이 청원한 서울대학교 정문 앞 공원용지해제 요청에 대하여 과연 공원용지 해제가 가능한지 아니면 불가능한지 구체적으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원용지의 해제가 불가능하다면 왜 불가능한지 관련법규와 그 사유를 밝혀 주시고 공원용지를 해제할 때 예상되는 제반 문제점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정비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십사 요청했으나… 그럴까요? 그러면 관계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원대상부지에 공원용지 해제를 현재까지는 검토한 바가 없으나 공익차원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해제 요청이 있을 경우에 그 사업의 공익성 및 타당성을 검토해서 해제 여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만약 택지로 해제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은 공원용지 해제를 요청하는 제3의 민원이 계속 발생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원용지 보존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차제에 개별적으로 검토하기보다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에 일괄적으로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관계법규에 대해서는 지난번 질의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공원용지를 택지화, 지목변경을 하는 여건이 자료에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사실 재개발 지역에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공원용지가 절대적으로 해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그 법은 안 나왔다 이겁니다. 여기에 그 종목에, 그래서 이것이 좀 더 나아가 구에서 앞으로 저런 식으로 계속 방치를 한다면 저것이 하룻밤 자면 한 집 생기고 이틀밤 자면 두 집 생기고 이런 결과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구에서 책임이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공원용지 저해요인을 일으킨 것이 바로 관계 구청 아니냐 그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관악구에서도 그 지역에 대해서는 유심히 살펴보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국장님께서는 오늘 바쁘셔서 안 나오시고 가정복지과장님이 잠깐 나오셨는데… 우리 관악구는 다른 구에 비하여 주거 및 생활환경이 열악하여 영세민을 위한 각종 사회복지관련시설 청소년을 위한 독서실, 부녀교실, 농수산물유통센터 등등 공공복지시설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시민국에서 관장하는 각종 공공시설에 대한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미 계획되어 있거나 앞으로 예상되는 공공시설을 수요를 고려, 반드시 건립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시설의 규모와 내역은 어떠한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대학교 정문 앞에 위치한 신림동 138번지 일대의 청원대상지역을 매입한다면 위치와 면적 및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그 지역에 건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은 무엇이며 그 지역을 매입하여 사회복지관련시설을 건립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시민국장님께서 지금 10월17일∼19일까지 사회복지요원 산업시찰 인솔차 출장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혜옥 가정복지과장님이 출석하셨는데 우선 시민국장님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요청했던 바 지금 가정복지과장님이 나오셨는데 답변을 들으실 것인지 위원님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네. 박지병 시민국장님을 대리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게 되었음에 대해서 양해를 드립니다. 남기성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청원대상지역에 첫번째, 시민국에서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의 규모와 내역 두번째 동 지역에 대한 적절한 사회복지시설 설치 의향건에 대해서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인근 신림2동과 신림9동 주택가로부터 상당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으로써 기존의 신림2동에는 노인정이 2개소가 있고 신림9동에는 노인정 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91년도 사업으로 신림2동 98번지 394호 지상에 9,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60평 규모의 노인정을 건립하고자 지난 10월 7일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91년에서 '92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신림9동 1522번지의 한 필지상에 35억 상당의 예산을 들여서 1,510평 규모의 신림 청소년회관을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기하는 측면에서 복지시설은 저소득층밀집지역을 우선적으로 건립하도록 시에서는 지시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써 동 청원대상 지역에 동 단위 복지시설 건립은 지역별 형평에 의해서 건립이 재고되어야 되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동별 복지시설현황을 질문하셨는데요. 저희가 현재 가정복지시설 중에 육아원이 2개소, 모자원은 한 곳 있다가 구로구청으로 지난 10월초에 이전한 바 있고, 어린이집이 31개소, 노인정이 시립이 33개소, 사립이 21개소해서 54개소가 있으며, 노인종합복지관이 1개소 있고, 부녀교실이 2군데 있으며, 공부방은 5개소 독서실이 현재 1군데 있습니다. 또한 지금 제가 말씀 드린 것과 일부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관련시설로는 -그러니까 저희 가정복지시설 말고 사회복지관입니다-3개소가 있고 봉천지역과 신림지역에 부녀교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의 위치는 봉천 3동과 신림 6동에 각각 소재 해 있으며 남부 노인종합복지관은 서울시에 지금 시범적으로 2군데 운영하는 것이 저희 관내에도-봉천1동 보라매공원 내에 있습니다- 1개소가 있어서 어느 지역보다 복지시설이 많이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봉천 3동 37번지상에 YWCA에서 종합복지관을, 또한 봉천 7동에 봉천 7동 산 56-3 지상에 400평 규모의 봉천청소년독서실을 건립 추진 중에 있고, 신림11동 산197-5번지 임야 약 3,170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농수산물유통센터를 건립하고자 산업과에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 동 청원대상부지상에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나 복지시설건립은 재고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사실은 저희 관내에 청소년독서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저희 관악구가 영세민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도서실을 멀리 갑니다. 그래서 관악구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런 공기 좋고 좋은 자리에 독서실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구에 독서실이 다 돼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관악구하고 1, 2개 구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서실이 이미 신림11동에 이미 있고요.

아니, 도서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 저희는 독서실이라고 청소년 독서실이라고 하는데요. 도서관이 아니라.

글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서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서관, 도서관은 교육구청 소관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문을 마쳤습니까?

다 끝났습니다.

남기성위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찬희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지루한 시간 이렇게 관계국장님들 그리고 과장님까지 나오셔서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조금 질의를 하면서 몇 가지 아쉬움을 남긴게 있어서 보충해서 질의를 해 볼까 합니다. 총무국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행정서비스의 개선, 공공업무의 전산화 등등의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서 그에 맞추어 필수적으로 공공시설을 신축하거나 확장하게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청의 청사도 대단히 비좁아 구청청사 내 별관으로 지상 3층 지하1층의 청사를 신축할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총무국장님 사실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위원이 관악구 전체의 토지현황에 대하여 검토해 본 바 위치나 면적으로 볼 때 공공청사의 부지로 적합한 지역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문성골길 터널공사가 완공되고 그에 따라 서울대학교 교통 여건이 개선되면 이 지역은 지금과 달리 새로운 지역으로 발전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현재의 구청을 청원지역으로 이전하고 서울대학교의 교육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을 중심으로 이 일대를 관악행정타운으로 조성하여 운영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또한 관악구 도시계획에 반영하여 처리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국장님 답변에 이어 건설국장님께 시간관계상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신동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본 청원부지에 국장님께서는 "전기통신공사 사무실 외에는 가설물의 허가를 득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현장에 개사육장, 문 제작공장 기타 무허가들이 난립해서 현재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법이 그렇게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소홀로 인해서 무허가가 난립됐다 라는 것은 책임이 있지 않은가? 관리 소홀로 추후 그 지역에 어떠한 공공시설물 내지는 청원인들에게 해지가 된다고 했을 때에도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사료됩니나. 거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아까 10월 18일자 조선일보 기사에서 국장님께서 아마 상담을 하신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기사에 "본 청원부지는 주민들의 해지 요구가 있었는데 예산부족으로 예산을 마련하지 못하였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렇다면 평소에 건설국장님께서는 그 청원부지에 어떠한 대책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고 계셨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고 추후 관계처와 협의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하여 청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최대교입니다. 한찬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서 청사의 추가적인 확보문제는 필요하다는데 대해서 저희들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관으로 신축할 계획이 있는 지를 물으셨는데 현재 별관을 짓겠다는 구체적인 입안이 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에 저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기로는 보건소가 이전하게 되면 남은 청사가 상당히 현재 구청 각 실·과를 수용하고 남을 줄로 생각했는데 사실 저희가 당장 시급하게 해결하여야 할, 때때로 저희들이 어떤 돌발적인 업무가 있습니다. 겨울에는 눈이 많이 왔을 때 재해대책본부라든가 여름에 수방대책본부를 만든다든가 현재 정부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질서 새생활 추진상황실을 만든다든가 할 그런 여분의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청사에 애로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위실이 있는 위치에 일부 헐어내고 도로변으로 딱 붙여서 약 3층을 신축을 하면 청사를 일부 확보할 수 있는 안이 있습니다마는 건축관계전문공무원에게 알아본 결과 현재 대지경계선에서 3m 후퇴를 해야만 신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현 위치까지 점령을 한다면 또 만약에 쓸 수 있는 폭을 내자면 현재의 운동장까지 점유를 해야될 실정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차장이 부족하고 또 차량이 움직이는 동선이 불합리한데 과연 그 청사까지 지을 수 있는가의 문제는 검토가 돼야 합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입안된 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관악구의 청사 뿐 아니라 보건소라든가 소방서라든가 이런 공공청사의 부지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현재 구청을 청원지역으로 이전해서 관악타운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장기적인 안목에서 청사문제를 그런 방향으로 해결하라는 위원님의 조언으로 깊이 새겨 듣겠습니다. 다만 공원용지를 해제해서 공공청사를 꼭 확보를 해야 될 경우에 그 자리만이 적지냐 하는데 대해서는 많은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여하튼 앞으로 일시적으로 거기에 어떤 타운을 조성한다든가 하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가 돼야 하겠고 또 아시는 바와 같이 구청이 근본적인 위치를 변경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것은 지역주민의 여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편의성 문제이기 때문에 좀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장차로 그런 방향으로 하라는 충고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원부지내에 무허가가 난립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이것은 연차계획에 의해서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에 걸쳐서 사실상 철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봄에도 낙성대와 서울대학교 앞을 철거할 계획을 세워서 일부 가설물, 가설창고라든지 이것은 철거를 했습니다. 또 주거용은 사실상 구 의원뿐만 아니라 유지 여러분들이 생계 대책도 세우지 않고 철거를 해야 되느냐 해서 그것은 유보한 상태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여러 차례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생계형에 대해서는 사실상 철거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뒤돌아 짓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국법질서차원에서 내무부, 서울시 또 검찰이 합동으로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검사가 직접 현장을 지휘해서 구속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라고 청원부지의 대책에 대해서는 사실상 청원부지가 전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를 매수하지 않고는 거기에 나무를 심는다든지 타 시설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고 현재 공원계획상으로 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 녹지로써는 어떤 운동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으면 운동시설을 설치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데 현재는 녹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한 바가 없습니다. 제 사견으로서는 공원을 관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지리여건상으로 보나 거기가 공공건물이라든지 어떠한 큰 건물이 들어가서 공원관리 측면에서는 10번도 해제하는 것이 마땅하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원용지를 해제한다고 한다면 그 문제점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건설국장님께서 "녹지조성 외에는 매입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신문의 기사를 읽고 무언가 희망적인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동 청원부지 내에 60평의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 지역을 전 번에 위원님들과 현지 답사한 결과 녹지조성을 명분으로 매입한 그 부지 내에 현재 공지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현재까지 녹지조성이 돼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바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언가 편파적인 행정이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건설국장님께서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찬희위원님 그리고 총무국장님 건설국장님 질문·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남기성위원님!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은 교육구청에서 취급을 합니까?

예.

그러니까…

동작교육구청.

예. 동작교육구청에서 취급을 한다 그렇다면 제가 언뜻 생각이 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관악구에 도서관 하나는 꼭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은 문교부예산을 따야겠지요?

예.

그렇지요. 그럼 도서관은 학교니까 지을 수 있지 않느냐? 지을 수 있는 것입니까? 도서관은 학교하고 틀립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도서관까지는 가능하지 않는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서실이 가능하니까…

그렇지요. 독서실도 가능하고 도서관을 교육구청에서 취급한다면 이것이 교육행정이기 때문에 그 부지에 도서관이 필요하다 또 서울대학교에서도 하등간에 이유를 걸 것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관악구 전 주민이 좋아할 것이고 위치 상으로 공기 좋고 그래서 교육예산을, 사실은 저희가 먼저번에 제출해 준 각 교육위원을 이 자리에 모셨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특위위원께서 내일이라도 당장 만나서 상의하는 것으로 매듭을 지었으면 하고 위원장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신동현위원님!

예. 신동현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행정관할출신위원이다 보니까 다소 질의가 길었습니다. 지난 특위 3차 회의 시 받은 답변 자료에 의하면 도시정비위원회 명단이 있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도시정비자문위원회 위촉위원명단을 참고하노라면 위촉위원대상직업에 혹시 제한이 있는지 혹은 거기에 측량협회, 건축사협회, 지적공사 이래서 관계단체장 내지는 위원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심의과정 또는 심의집행상 혹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지 따라서 편향적 행정의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도시정비자문위원회 활동 내역이 보면 '91년10월까지 7건의 심의가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 "도시계획시설의 도로 및 공용의 청사"라 해서 4건이 처리가 되고 도시계획행위허가 건수가 3건이 심의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공용의 청사와 도로"라고 했는데 거기에 4건이 무엇 무엇이 있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해 주시고 다소 좀 송구한 말씀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자꾸 보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90년도의 심의건수는 월 1.7건으로써 20건입니다. '91년10월 현재까지는 월 0.7건으로써 7건입니다. 금년에 비해서 작년도에는 배 이상의 도시계획심의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지방자치시대를 의식한 나머지 줄어든 것인지 또한 '90년 이후의 심의건수별 위치 및 용도, 심의사유 등등 참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추후에-이 자리에서 현황이 나올 리가 없겠습니다마는-현황을 제출해 주신다면 본 특위위원들께서 모두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이 가능한 것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계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자문위원의 위촉시의 자격요건은 외부위원 선임기준은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조례 13조 규정에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의 경우는 '86년 11월 27일-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외부위원 2명을 위촉한 후 필요에 따라서 일부 위원을 추가 보완 위촉을 했고 현재 외부위원 6명으로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내역위원 명단은 지난번 질문 때 별표를 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활동 내역과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월별로 도시계획 입안이라든지 이러한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분석을 해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문위원 위촉위원명단에 보면 측량협회, 건축사협회, 지적공사, 이 자리에서 답변 가능할 것 같아서 묻겠습니다. 다른 현황제출이 나올 수는 없겠지마는 심의과정 또는 심의집행상에 충분한 오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편향적인 행정의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고 어떤 도시계획을 형성해 나가는데 특정한 일부 인사의 뜻만을 반영시켜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자고로 관악구의 60만을 대표할 수 있는 의견을 수렴해서 각 구민 공히 주민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정비 행정을 펼쳐 주시면 고맙겠고 자료 제출은 나중에 받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충질문 있습니다.

네. 문규진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지난번 특위 때 제가 참 본의 아니게 도시계획으로 인한 개인적인 재산 침해를 받은 구민에게 세제감면이라는 걸 줄 수 없겠느냐 하니까 세제혜택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확실한 내역을 세제혜택이면 어떠한 방향으로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지 또 프로테지는 어느 정도까지 그 분들에게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원용지로써의 세제감면문제는 제가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은 추후 서면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남기성 위원님!

주민의 청원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 의회에서 청원특별심사위원을 일곱 분 선정해 가지고 4차에 걸쳐 청원 건에 대한 심의 각 국·실장님에 대한 질의·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아직 청원인에 대한 답이 뭐냐, 하는 것이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답이 아닙니까? 본 위원으로써는 공원용지를 묶을 때에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상위법으로 묶어 놓은 데 저희 관악구의회에서 공원용지를 과연 해제할 수가 있느냐, 또 만약에 이것을 풀어서 대지화를 시켜서 준다면 관악구 전체에 대한 민원의 청원요지는 "내 대지를 꼭 공원용지를 해제시켜 주시오"하는 요청보다도 "내 재산을 행사할 수 있게끔 정부나 서울시나 구에서 공원용지에 대한 현 물가로 해서 매입을 하라"하는 이런 청원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제 의견은 방금도 가정복지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마는 관악구의 제일 소원이다 하는 것이 바로 도서관 하나는 꼭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해 가지고서 정부 교육비의 예산을 따서 관악구에 도서관만큼은 지어야 되겠다 하는 게 제 견해입니다마는 각 국 실장님께서는 이번 청원에 대한 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실런지 또는 본 위원 견해는 그렇습니다마는 공원용지에 시설을 할 수 있는지 이걸로 해서 민원 해소를 시키고 앞으로 주민의 더 큰 민원이 오지 않게 하는 방법, 이런 조목 저런 조목 앞뒤를 다 재가지고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할 사항 같은데 각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지껏 4차에 걸쳐서 청원심사에 대한 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한 분 한 분 말씀해도 좋고 대표적으로 국장님 한 분이 말씀하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또 건설국장으로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원 부지는 서울대학교 정문 앞입니다. 지금 현재 딴 목적으로 해서는 그 해제는 개인사건으로서는 지금 현재로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경찰서 부지가 공언용지를 해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하한 방법으로라도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학교부지 중·고등학교가 새로 들어선다고 해서 해제하면 그건 해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른 용도로 지금 현재 그 부지를 해제하는 것은 개인 사견으로 얘기한다면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지금 현재 그것은 서울대학교라는 거대한 게 있기 때문에 학교의 힘을 입어서 학교의 장기발전계획을 빨리 집행하도록 우리가 촉구를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에게 보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국장님 달리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각 국장님 그리고 위원님 질문 답변에 고생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봉천8동 한찬희위원입니다. 심사보고서채택의 건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청원심사규정 제9조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을 경우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인지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인지를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의견서의 채택은 위원장과 간사가 청원인 진술을 듣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려되며 본 청원은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찬희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청원을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며, 의견서채택은 위원님의 의견 개진 후, 위원장과 간사가 청원인의 진술을 듣고, 작성은 위임하자는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견서채택에 대하여 위원님의 의견을 개진하고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동의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며, 의견서 채택은 위원님의 의견 개진 후, 위원장과 간사가 청원인의 진술을 듣고, 작성은 위임하자는 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서에 들어갈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위원장과 간사가 그 내용을 위임받아 의견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신림2동 신동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서울대정문앞 및 주변 신림동 138, 150, 209-1번지 일대토지공원용지해제에 관한 청원사항을 심사한 결과, 본 청원은 개발, 보존이라는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으로 상당히 고심한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 개발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악구 관내만 600여평에 달하는 공원용지가 있으며 이 지역보다도 더 억울한 공원용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며, 앞으로도 공원용지에 관한 한 민원도 상당수가 있을 것으로 사려되며 또한 관악산 도시기본계획과도 상충되는 바가 있어 신중한 의견제시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조심스럽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18년간이나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사권제한을 받고 있는 청원인의 심정은 이해가 가나, 관악구 전체의 지역 발전을 위한 도시기본계획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으로 사료되며 두번째로, 청원부지에 대하여 신림9동의 지역은 공원조성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나, 현재 서울대정문앞 신림2동 지역은 서울대장기발전계획에 '97년도경에 서울대에서 매입, 대학문화단지로 조성하기로 된 사항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이 없는 하나의 구상으로 밝혀져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으로 판명됨에 따라 구청측은 이 지역에 대하여 활동방안을 재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로 청원부지내 무허가 비닐하우스 20여 동과 패널 등 건축자재 야적장 개 사육장들이 불법 운영되고 있는 바 공원용지의 관리 감독을 보다 철저히 강화해야 할 것으로 사려되며 네번째로 행정수요가 점차 증대되어 비좁은 청사로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구 실정으로 구 산하 예정부지 확보가 절실한 바, 본 청원부지를 지역 여건을 볼 때 적정한 장소로 생각되므로 사업계획을 수립, 이 지역을 구 예산으로 매입해서 구청을 포함한 보건소, 의회 등을 건립할 수 있도록 관악행정 타운을 조성하고 청원인의 피해를 구제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신동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동현 위원님의 발언내용을 의견서에 포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청원의 심사를 위해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면서 4차에 걸친 회의와 현장방문 및 심사 각종 자료의 수집, 연구, 분석을 통해 최선의 안을 마련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한가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본 청원이 본회의에 의결될 때까지만 존속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