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38페이지의 기본경상비는 일부 여비가 좀 편성되어 있고, 직원 전화번호부 500부 제작, 연금 및 의료보험시석 12종에 대해서 24만원, 새질서 새생활 추진 수용비로서 현관 입간판 2개, 가로기 300개, 기록보존용 사진대 1개, 상황판 1개 설치, 지방행정지대 인상 부족분 보충예산등의 내역이며, 40페이지 경상비는 활동비 성격입니다.

그러한 활동비 성격은 사용목적이 뚜렷이 정해진 것은 아니죠? 그리고 예산안 51페이지 농업용수 주요개발 사업비 4건/55,954천원에 대한 사업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느티, 가곡 덕천 2개소에 설치된 양수장 변압기 정비 4백만원, 영춘 장발보 7M/594만원, 연곡1리 용수로 2,475만원, 단양 가산지구 용수시설 500M/1,980만원, 도곡 소류지보 37만원 감액이 포함된 내역입니다.

법적인 의회의결과목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추진경상비, 수용비등의 편성으로 실질적인 사업내역을 모르는 예산편성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세부적인 사업내역까지 명기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770만원에 대한 것은 지방세 심의위원회 개최 5회 소요경비(1회에 7명×20,000원)와 세정 홍보교재 수용비 5종 백2십만원(안내문, 고지서등), 프린트 리본구입 15만원, 등록세 납부서 유인 33만원, 42페이지 경상사업비는 세무조사활동비에 소요되는 비용이며, 일용인부임은 세정업무보조 일용인부에 소요되는 인건비입니다.

42페이지 지방수입관리 인건비 급여 부족분 천만원, 상여금 부족분 4백만원, 기타직 보수 부족분 15만원에 대해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급여 부족분은 예산과목상 급여 상여금 기타직 보수, 수당등이 있습니다. 부족분 내역은 정규직 공무원에 대한 향후 급여 부족분에 대하여 근사치적인 천원단위의 소요내역입니다.

한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중 여러곳에 분산 편성되어 있는 일용인부임에 대하여는 기 의원들간의 1차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개별적 질문에선 제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 방법을 세목별로 하실건지, 총괄적으로 협의하실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위원들 세목별로 질문 및 심의하라고 발언) 그러면 의문나는 내역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경리계 소관으로서 세입세출결산서 및 장부 11종 98만원, 전산프린트 용지 수용비 38만원입니다.

37페이지 법무관리 기본경상비 내용에 손해배상 사건 추진 경상비 230만원, 소송 법무행정 추진 경상비 백만원에 대한 내역은 동일한 내용이 아닙니까?

각종 소송(행정 및 소유권에 관한 분쟁) 수행에 따른 여비와 소요정보비등의 기본경상비 성격입니다.

38페이지 군정홍보 수수료 부족분 3백만원에 대한 소요내역을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군정홍보 일간지 광고에 따른 광고료 지출에 따른 부족분입니다.

39페이지 민원업무보조 인부임 888만원에 대한 것은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것은 몇 명 곱하기 얼마하는 산출기초는 표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세한 설명도 없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없었던 인부임이 아니죠? 계속 근무해오던, 따라서 당초예산에 확보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대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에 근무하는 일용 여직원에 대한 급여 부족분입니다.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 부족분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 것입니까? 지출됐으면 된 것이 부족분은 무슨 내용입니까?

단양군의 특수한 사정으로 신규직원이 많으므로 거기에 따른 직무교육 증가로 교육여비 부족요인이 발생되었으며, 현재 교육가는 직원에 대해서는 교육여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 91화랑훈련 경비 9,851천원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참가인원 130명에 대하여 급식비 3,002천원, 방위협의회 운영 보상금 27만원, 출장여비 1,168천원, 특별판공비 2백만원입니다.

경상보조금은 군정추진에 불가피한 민간단체 운영 보조금으로서 연말까지 추가로 소요되는 부족금액이며, 예산편성관리 경상비는 예산서 유인 2,000천원, 서식 1,000천원, 기타 소요되는 수용비입니다.

군정추진 풀 보상금 및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은 차이가 있는 세목으로서 보상금은 군정행사에 따른 여비 및 식비보상등에 지출하고, 경상적 보조금은 단체에 대하여 운영경상비등을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앞으로는 세출예산편성내역을 구체적, 개별적으로 명확히 표기해 주기 바라며 건전재정 운영 경상비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재정운영 경상비는 예산편성 자료수집에 따른 현지출장여비 및 예산편성 작업에 소요되는 각종 경비 소요내역입니다.

시설추진경상비는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직원들의 관계부처 출장여비등이며 처리장설치에 따른 경상비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현지출장등으로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소송업무 행정추진 경상비는 기획실 법무계 소송업무수행 직원출장에 대한 여비이며, 소송사례금 및 손해배상금은 90년 매포 상수도 정수장 산사태로 인한 소송 수행변호사 승소사례금과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금입니다.

소관별로 계상되어 있는 직원 여비 기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급이 2박 3일에 56,500원으로 기준되어 있으며 각종 여비는 직급 및 출장지역에 대한 세부기준이 별도로 있으며, 그 기준에 따라 편성 계상했습니다.

본 심사가 있기 이전 각 특위위원들간의 협의에 따라 행정장비 수선 금액, 공설운동장 방송시설, 보건소 시설장비 유지비, 지방의회 사무실 신축 사업비등에 대하여는 일부 삭감 또는 전액 삭감키로 협의되었으며, 그러한 삭감기준 및 사유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이하 모든 관계직원들이 상세히 알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군정추진에 소요되는 경상비 및 여비의 계상 필요성에 대한 설명

예산편성 내역중 경상비 부문에 대하여는 본 특위에서 추후 결정할 사항이며 예산내역중 특히 경상비의 상세한 설명이 결여되었으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은 저희들이 보조단체 이외에 불가피하게 군정을 추진 보조할 성격이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하여 해논 것입니다.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개별적 질문과 예산 담당부서의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별도로 각 위원님들과 협의코자 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공부를 한다는 취지에서 일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별첨 삭감조서와 같이 문제되는 예산요구액에 대하여 삭감조정여부는 잠시후에 결정키로하고 대외적으로는 군행정을 돕고, 대내적으로는 우리가 알 권리는 충분히 알아서 민에게 전달할 의무 이 두가지 의무가 상응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점은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두 번다시는 이런 미비한 예산심의가 안되도록 좀 함께 노력합시다. 이것으로 제3회 추경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